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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7월 25일(화) 11시02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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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농수산환경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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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농수산환경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환경건설국소관    
   □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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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임기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선임 결과 및 좌석배정 등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최고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보좌하게 된 사무처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주사 김동용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주사보 고창준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6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선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임기옥의원님, 위원에는 강신정의원님, 강호남의원님, 김우남의원님, 부봉하의원님, 홍가윤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은 우선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 순에 의거 위원장석 오른쪽으로부터 배정했습니다마는 간사가 선임된 후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 다시 좌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상반기 때는 간사로 선임된 위원님을 위원장 오른쪽 첫 번째 의석에 배정하였고, 다른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강신정 전의장님. 강호남 전부의장, 김우남위원장님, 부봉하 전위원장님, 홍가윤 4·3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농수산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이 WTO체제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은 유사이래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중 마늘 협상타결로 3만2,000여톤에 달하는 중국산 마늘이 저관세로 국내로 수입될 경우 마늘 생산농가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국제자유도시 건설 및 한라산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지를 모아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에는 우리 위원회 간사선임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생활개선지구내의상대보전지역해제청원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 및운영조례안 심사와 한라산 삭도시설 용역 중간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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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수산환경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임기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환경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으로 하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추천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강호남 위원   : 간사로서 우리 김우남위원님을 추천코자합니다.
○ 위원장 임기옥   :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김우남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김우남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우남위원이 농수산환경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남 위원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예, 회의에 임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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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환경건설국소관      
○ 위원장 임기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임기옥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문창기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장창도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영수 건설과장입니다.
   이용언 산림환경과장입니다.
   기타 일반직원들은 전부 일어서서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기옥   :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봉하 위원   : 보고시간이 장시간 되어서 잠시 정회했다가 합시다.
   아니 어떻습니까?
   오늘 일정이 많습니디마는 보고이기 때문에 무슨,
○ 강호남 위원   : 한 10분만 합시다.
○ 김우남 위원   : 자, 그러면 제가 두 시간 채우겠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우남 위원   : 후반기 원구성이 끝나서 상임위 조정도 됐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도청에 있는 실·국 업무분장이 상당히 바뀌어서 저희로서도 오늘 물어본다는 게 곤혹스럽습니다.
   으레 원구성이 끝나서 임시회를 하면 당연히 업무보고가 있다는 것은 예견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언제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업무보고자료를 언제 의회에 제출했느냐고요? 토요일날 했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20날 했습니다.
○ 전문위원 강홍철   20날 저녁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취합은 21일 됐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럼 빨리 빨리 돌렸어야죠,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 김우남 위원   : 상시 업무보고 정도는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할 정도의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이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김우남 위원   : 앞으로 그런 데 충실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리고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발행한 1999년도 환경백서입니다. 여기 보면 [제주환경선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장이 숙지하고 있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전체적인 문구내용 숙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여보세요?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흐름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 김우남 위원   : 흐름을 좀 알고 있다는 게 행정문제에, 도청의 총책임자가 그런 안일한 발상을 해서.....
   오늘 뭐 하는 자리예요? 업무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환경선언에 다섯 가지 실천요망이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 김우남 위원   : 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자로서 답변이 아닙니다.
   제주환경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어떻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뭐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환경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우리 시대의 환경이, 새시대에 요구하는 게......
○ 김우남 위원   :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 것이지.
   백서라고 책 만들어 놔서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것 정도야 다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환경기본조례 언제 만들었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제주도환경기본조례는 작년도에 만들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거기 제21조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안되어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의 환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환경기본조례가 제주도환경정책의 모법이 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친환경적 사업이 몸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환경보전기금은 제21조에 따로 조례를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IMF시대에 모든 기금조성이 어려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왜 IMF핑계를 댑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환경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시적인, 눈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렇게 장기적이고, 꼭 필요하고, 금세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기금으로 설치하도록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도 않고 있다 말이에요.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죠? 기금 조성을 안한 것뿐만 아니라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럼 어떻게, 사문화할 겁니까?
   환경정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맨 정책하고 입만 가지고 합니까? 이게 중요한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중요한 사항입니다.
○ 김우남 위원   :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례제정도 안 하는 거예요.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도 재정 형편상,
○ 김우남 위원   : 도 재정이 지금 남아돌아서 난리 아닙니까? 돈 쓸데가 없어서.
   요번에 추경 들어온 거 안 봤습니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 돈,......
   그럼 언제 조례를 준비해서 입법예고하고 제정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조례제정관계는 저희들 재정관계를 감안하고, 또한 기금조성 자체가 힘들더라도 입법예고 절차 등을 밟아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국장!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환경을...., 재정상태가 어려워도 환경부분만큼은 조례를 만들어 야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러니까 조례제정만큼은 기금조성에 관계없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렇게 답변해야지, 예산이 되면 환경문제조례를......,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빨리 해서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29조에 보면, 이것도 물론 안됐겠죠. 제주도민환경위원회를 구성한다 해 놓고, 그것도 별도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구성됐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안됐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왜 안 됐습니까? 이것도 IMF 때문입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입법예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제21위원회하고의 중복성 때문에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 의제21하고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아니, 제주도환경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의제21과의 관계 때문에 안되고 있다? 크게 충돌하는 부분은 뭡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사무국 설치관계하고 기능입니다. 기능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민환경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도정전반에 대한 자문과 정책제시를 하겠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환경에 관한 부분만 해야 된다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 설치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무국은 유급분들은 구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을 유급으로 구성해야 하는 문제하고, 또 위원위촉도 도지사가 위촉하는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의제21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어서,
○ 김우남 위원   : 지금 제주도민환경위원회에 대해서 입법예고 했었다고 그러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김우남 위원   : 입법예고자료 있습니까? 자료제출 하세요.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알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목적이 다르다는데,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환경위원회는 환경에 관해서 의논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제주도전반에 관해서 얘기한다 뭐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 쪽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서 저희들하고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럼 지방의제21하고 제주도환경기본조례를 집행해야 될 도청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의제21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민환경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중복이 되고, 이중성이 되어서 어느 하나만 해야 되겠는데, 그게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지방의제21쪽에서는 전반적인 것이 안되게 되면 현행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 김우남 위원   : 쉽게 말하면, 지방의제21의 의도대로 안되면 도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원회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건 아닙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러면 뭡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자기네하고 의견조율이 안되면 현행 체제로 당분간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 김우남 위원   : 현행 체제라는 게 뭡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도민환경위원회로 안가고 지방의제21위원회로 가겠다는 겁니다.
○ 김우남 위원   :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느 게 우선하는 겁니까? 지방의제21이 우선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고자 하는 제주도환경기본조례가 우선하는 겁니까? 뭐가 우선하는 겁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러니까 지방의제21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의견조율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왜 여태까지 의견조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입법예고한 지가 언제입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아까 얘기한 3건에 대해서 상충이 되어서 의견조율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러니까 입법예고한지 언젭니까? 입법예고 언제 했어요?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작년에 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작년 언제?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작년 10월 16일.
○ 김우남 위원   : 10월 16일 해도 지금 한 10개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10개월동안에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게 안되니까 지방의제21에서는 현행대로 당분간 운영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는 겁니다.
○ 김우남 위원   : 왜 도가 지방의제21에 그렇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지금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도민환경위원회를 만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추진하자는 겁니다.
○ 김우남 위원   : 도민환경위원회를 만들겠다 하면 도청이 필요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 거 아닙니까? 조례에 필요하니까 만든 것이지, 왜 제주도환경정책이 무슨 서울 환경정책이나 경기도 환경정책하고 거기에 종속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지켜야될 기본이 있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타 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제주도환경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설사 타 시·도에 없다 하더라도 제주도 실정에서 필요한 조직이다 하면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빨리 조정해서....., 그래서 도의 조정력, 통합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하나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서 작년 10월에 입법예고가 끝났다는데....,
   지금 8월달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리고 지방의제21과 관련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4개 시·군도 다하고 있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김우남 위원   : 제주도 행정구역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북군이 나눠져 있고,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남군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지형적으로 그런데, 과연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대로,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대로 이렇게 각각 지방의제21을 하는 것이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지방의제21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비좁기 때문에 도와 4개 시·군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제기는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을 권고한 것을 받아들여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안 된다라든지 혹은 도단위 하나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되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지금 4개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이것은 다른 도와 달라서 우리 도는 지역적으로 좁고 추진하는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을 권고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 도가 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것은 사후의 얘기고 사전에.....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뭐합니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도해 주고 협력해 주고 종합기획해 주는 이런 단체로 머물러야지, 이게 무슨......
    혹시 4개 시·군 지방의제21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끼리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도와의 지방의제 중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정확히 분석해 보셨어요?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상충되는 부분이, 도는 계획위주의 실천과제 또 시·군의제21은 실천위주의 실천과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시·군하고 도의제21은 서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실천과제를 구분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어떻습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15분만 쉽시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호남 위원   : 진국장님 처음으로 같이 접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우남위원님께서 환경조례하고 지방의제하고 중복성 문제때문에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키로는 지방의제와 제주도환경기본조례하고는 엄연히 성격상으로 다릅니다. 또 그것은 일부분에, 여기 엄연히 나와 있는데, 지방의제는 사실 국가의제21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전부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원래 연유는 설명자료에도 나왔듯이 브라질 리우에서 92년 6월에 환경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회원국이 결성되어 국가의제로 채택이 되어서 확산이 되고 지방의제까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분과위 구성에서 5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자연, 생활, 사회, 경제, 정책 부분 중에 환경 하나가 단지 끼어 들어있을 따름이지, 무슨 사회단체하고 우리 제주도가 환경정책으로 가는 것하고는 엄연히 성격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방의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제안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그렇게 간다면 제주환경은 어떤 의지를 갖고 환경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하고는 별도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논란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 얘기가 바로 전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제주도 환경정책을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그 부분은 엄연히 구별해서 정책을 실현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하시겠어요?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하고 도민환경위원회하고 성격이라든지 내용을 달리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도민환경위원회의 기능에 현재 지방의제21위원회의 활동들을 흡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충되어서,
○ 강호남 위원   : 조례 입법예고할 때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이렇게 됐습니다. 지방의제21이 도민환경위원회에   흡수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 지방의제21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임기옥   : 그렇죠.
○ 강호남 위원   : 아니, 엄연히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국제의제21 아닙니까? 거기에서 비롯한 단체인데 그것을 왜 흡수시키려고 합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제주도에서 도민환경위원회하고 지방의제21하고 두 개의 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시 보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 강호남 위원   : 아니, 지방의제21이 제주도 자체내에서 만든 단체가 아니잖아요?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우리 도가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떻든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도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든 도의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제주도지방의제21이기 때문에.
○ 강호남 위원   : 물론 제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는데, 이 단체하고 우리 제주도 환경기본정책을 수립하는데 조례하고 상충시켜서 부분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여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분과위도 보니까 5개 분과위가 됐는데, 전체적인 지방의제21이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지방의제21입니까?
○ 강호남 위원   : 예.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지금 5개 분과위 중에 자연부분에 환경이 예속되는 모양인데 그 외에는 생활, 사회, 경제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입법예고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대비분석해서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도환경기본정책을 펴는, 기본 틀을 만드는 제주도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사회단체의 일부분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상충적인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제안도 있었고 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대답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정책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것은 내용을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국장님. 이왕 답변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야 되죠. 기본정책을 이런 부분 때문에 실천해 나가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일부 사회단체가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국장님께서 결단없는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제주도 환경정책을 기대할 수가 없겠네요.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사회단체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어떤 임의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지방의제21은 리우선언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도 모두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민환경위원회도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도민환경위원회 조례내용에 지방의제21이 담당하는 업무를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도민환경위원회에서 지방의제21하고는 별개 문제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인정되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했던 도민환경위원회는 지방의제21의 기능을 흡수해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출발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좋은 내용 등등을 해서 별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이것을 자꾸 얘기하면 말많은 위원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마는 지방의제21은 부분적인, 일부분의 환경과 관련되는 부분뿐이지.
   조례정책 입안하는데 여기를 흡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순응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 위원장 임기옥   : 아니, 국장님.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방의제21이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아젠다] 그러니까 리우회의에서 결정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환경과 개발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5개 분야가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환경분야, 분야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위원장 임기옥   : 그러니까 크게 보면 환경과 개발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이해를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강호남 위원   :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가서 잘 음미해 보시고, 정책적인 분야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음 기회에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호남 위원   : 조금 전에 보니까 정·현원에 환경건설국이 3명이 결원됐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결원 부서가 어디입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지역정책과에 둘하고 건설과에 하나입니다.
○ 강호남 위원   : 직급은요?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직급은 6급 하나......
○ 강호남 위원   : 별로 필요치 않은 인원인 것 같습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아닙니다.
○ 강호남 위원   : 그런데 왜 국장께서는,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직급들이 하위직급이 상위직급 먹고 하다보면 직급 분류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급은 두 분이 오버되어 있고, 7급은 다섯 분이 모자라게 됐고, 이렇게 직급분류가 복잡하게 됐기 때문에, 얼른 어느 부분이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5급이 하나 모자라고,   
○ 강호남 위원   : 언제부터 결원된 겁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한 6개월 내지 8개월 됐습니다.
○ 강호남 위원   : 2000년도 들면서부터 이 부분이 지금도 관철이 안된 겁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호남 위원   : 빨리 하셔야죠. 필요한 부분이라면.
   특히 환경쪽이, 그러고 보니까 지역정책하고 건설, 건설부분에 특히 2002 월드컵 문제라든가, 컨벤션센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원을 오히려 더 충원을 시켜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보다. 그런데 과거 인원배정은 정원보다 현원이 이렇게 모자란다면......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지사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 국에 3명의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번 조정하게 되면 또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3명이 저희 국에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환경건설국만 줄어드는 겁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4명 줄어드는데 저희 국에 3명이 줄어듭니다.
○ 강호남 위원   : 그러면 결원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된다는 겁니까? 현원으로 앞으로 되어 간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호남 위원   : 이왕 없어질 거니까 그러는 모양이네요? 좋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제도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저희 지역과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또 업무보고를 환경 쪽에 처음 받고 해서 연관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송악산 개발부분에서 최근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됐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호남 위원   : 제소했지 않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호남 위원   : 일자가 언제입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이 부분 전체적인 것은 관광문화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환경쪽에는 전혀 관여가 안됩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 관련이고, 소송관련은 관광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29일 행정심판청구가 되었고, 6월 5일 집행정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관계는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물론 전체적인 관장은 관광문화국에서 하겠지만 우리 환경건설국쪽에서 이 소송과 연관되어서 상당히 많은 조언도 받았을 것이고, 조언요구를 했을 것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이렇게 해서 보니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미리 예측분석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송악산문제는 저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문제를 분석하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단체라든가   일부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를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결국 핵심은   환경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왜, 거기 이중분화구 파괴가 된다고 해서,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것은 문화재적인 가치쪽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종합적인 것이지 환경쪽으로만 얘기된 부분은 아닙니다.
○ 강호남 위원   : 주로 핵심적인 것은 분화구 때문에, 거기에 시설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원인 아닙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것은 문화재적가치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중분화구이기 때문에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복원해야 된다
○ 강호남 위원   : 국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송악산 개발과 관련해서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된 그런 부분이라면 이번에 이러한 일들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리 예측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앞으로 펼 계획입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초안을 작성해서 공람을 거치고, 공람을 거쳐서 수렴된 의견을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이라든지 걸러지는 장치가 있는데, 다만 어떠한 희귀한 내용들, 또는 가치판단의 기준들에 대한 견해차이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 지역주민 이런 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강호남 위원   : 앞으로 계획은 개별평가에서 통합평가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통합평가제도로 전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것은 2001년부터 수행됩니다.
○ 강호남 위원   : 지금까지는 개별평가를 해 왔는데, 개별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해 왔고 통합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대비시켜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에서] [교통영향평가는 규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또는 제주도에서] [재해영향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삼원화가 됐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 세 개를 통합해서 제주도에서 평가하는 제도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평가위원의 구성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평가위원회는 아까 얘기한 3개 부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분과위원회, 재해영향분과위원회, 또 교통영향분과위원회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아닙니다. 현재는 통합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통합할 때는 전문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 강호남 위원   : 지금 제주도가 하고 있는 평가위원회는요?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지금 환경만 되어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그 구성원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구성원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가 6명, 그리고 관련공무원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이따가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임기옥   :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부봉하 위원   : 부봉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2년 전반기 때도 같은 위원회에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또 후반기 접어들면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앞으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만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라산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이면 등반객이 약 100만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과거에 이미 훼손되어 있는 훼손지를 복원하는데도 약30년이 걸린다고 보고를 하셨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부봉하 위원   : 그러면 앞으로 10년, 2010년이면 약 100만명 등반객이 오르내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고, 무슨 말인가 하면, 훼손은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계속되고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봉하 위원   : 그러면 기 훼손되어 있는 훼손지를 복원하려면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린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걱정스러워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73년도에 조사한 5만9,100평에 대한 복구를 현재까지 35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16.2%를 복구했는데 이런 추세로 복구하다보면 30년 이상이 소요되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완전 복구하는데는 얼마만한 예산이, 또 얼마만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라산보호관리방안 및 삭도설치타당성조사용역을 하면서 그 다음 부분까지 같이 방안제시를 받아서 그에 대한 갖가지 조치를 취해 가려고 합니다.
○ 부봉하 위원   : 한라산의 보호관리부분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물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368개의 제주도에 오름이 있죠. 세계적으로 368개의 오름을 가져있는데는 오직 우리 제주도뿐입니다마는 중간에 제주 오름을 유네스코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라산을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오름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주도에는 368개의 오름이 희귀하고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라산생물권보존지역 지정을 병행해서 오름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별도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 부봉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임기옥   : 예, 홍가윤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 홍가윤위원입니다.
   한라산에서는 지금도 국립공원내에서 표고재배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일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거기는 그 자목을 어디서 구합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현지에도 일부생산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홍가윤 위원   : 중국산 자목을 가져오지 않고 한라산에서 자목을 베어서 표고를 재배했을 때 거기에는 어떻게 보식을 합니까? 그 다음 해에 어떤 식으로 거기에 나무를 식재합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영림계획을 수립해서 베어낸 자리에는 대체조림을 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지금까지 표고버섯 재배장에 대체 조림한 수목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성장한 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국유림을 베어서 표고버섯을 재배한 후에 조림을 했다면 그 조림수목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성장하고, 그런 내용들은 작년도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 국장님은 건설분야에는 전문가이시지만 산림관계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산림환경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수목을 도에서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림내에서 표고재배를 하는 표고자목이 중국산을 70%이상 수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지역에서 자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개벌식으로 베어내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임상이 유지된 범위에서 택벌을 하고 있습니다, 간벌형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밀생림지가 적정임분을   유지함으로서 건전한 숲으로 유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나무들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영림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표고버섯 재배장하고 표고버섯 재배를 하지 않은 밀림지대하고 나무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예, 비교해 봤습니다.
○홍가윤 위원   : 어디가 굵은 고목들이 있고 합니까?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과거에 표고자목을 생산했던 임지하고 생산 안했던 임지하고 임지 상태는, 생태적으로는 오히려 표고자목을 생산한 임지가 건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층식생이 발달하기 때문에 하나의 종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표고버섯 재배하는 그 분들한테 직접 물어봐도, 표고버섯을 재배하지 않는 밀림지대가 나무는 더 좋고 단지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넝쿨들이 많다는 것뿐이지 나무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재배장에는 굵은 나무는 잘라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아주 곁가지로 나온 쓸모없는 나무들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그렇지 않습니다.
표고버섯 재배하는 나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졸참나무나 소나무, 소나무 같은 것은 자체 발아도 많이 되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표고자목을 생산 안한 임지는 오히려 넝쿨로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나무의   생육상태는 더 나쁘다고 봅니다. 오히려 간벌해 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소나무 임지도 간벌해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 그리고 이번에 표고업자 몇 십명이 모여서 협동체를 만든 사실 알고 있죠?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예, 표고생산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제주도내에 96명이 표고재배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분들이 왜 이제야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까?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그것은 표고생산이 하나의 판로라든지 시장정보라든지 선진 표고기술을 공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런 뜻에서 만들었으니까아주 좋습니다.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우리가 관여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 어느 조항에 국유림에 표고버섯 재배장을 만들 수 있는 조항 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예,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그 조항을 삽입시켜서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그렇지 않습니다.
국유림내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18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표고재배,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더 많습니다. 민유림지대에서.
○홍가윤 위원   : 일반 밀감 농가들도 탱자묘목을 놓고 접목을 하면서 땅을 사서 거기에 과수원을 조성을 합니다. 표고버섯 재배자들도 진실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려고 하면 왜 꼭 국유림에서 해야 됩니까? 사유임야들도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들이 많은데, 한라산 근처로 가서 그 싼 땅, 평당 돈 5만원도 안 줘서 사는 이런 싼 땅에 자기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야지, 지금까지 계속 한라산에서 키운 국유림만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라산 전지역에 표고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한라산 국유림 중에   국립공원구역이거나 자연환경보전지구나 모든 그런 지구는 제외시킨 일반임지, 일반 활렵수림 중에서도 산림청 소관 국유림 중에서 국유림 영림계획에 편성된 임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저도 표고버섯 재배장을 여러 군데 돌아봤습니다. 안 돌아보고 아무런 근거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고, 표고버섯 재배하는 사장님들 만나서 말씀도 들어보고, 1년에 몇 그루나 나무를 심는지도 알아보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표고버섯 생산해서 몇 ㎏나 수출합니까?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작년에는 12톤을 수출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래서 26만9,000불을 받아왔네요 이것을 한화로 따지면 3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년에 3억원 돈을 벌기 때문에, 3억원어치 수출하기 위해서 국유림내에 이렇게 표고버섯 재배장을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업무보고서 32쪽에 한라산생물권보전지역 및 환경관리시범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추진하고 이렇게 표고버섯 재배하는 거 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그것은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표고재배를 한다고 산림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전한 숲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말씀만 하시니까 참 답답하기는 한데, 그러면 표고버섯 재배장하고.....
   사진을 찍어도 제가 가서 찍으면 모르지만 다른 분이 나쁜 데만 가서 찍고 좋은 데만 가서 찍으면 그것도 불공평하고 해서,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부봉하위원님께서 한라산 보호관계, 등산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98년도에 55만명, 99년도에는 45만명이 입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2010년도에는 100만명 이상이 입산할 것으로,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2010년에 100만명 이상인데, 또 다른 어떤 데서는 보니까 또 2020년에 100만명 이상이라고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통계숫자를 어디서 뽑은 겁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98년도에 55만명이고 99년도에 45만명은 IMF 때문에
○홍가윤 위원   :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입장객의 입장료를 받은 것에 의해서 뽑은 겁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 통계는 실질적으로 통계를 해서 나온 것이고, 2020년에 105만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라산보호관리용역을 할 때 출발시점에서 추정하니까 2020년이면 105만명이 되겠다고 추정했는데, 위원님이 2010년에 100만명이 되겠다는 것은 아마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중간보고자료에 아마 102만5,000명이 나왔을 겁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추정해서 평균하니까 102만명이 나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입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물어봐야 될 겁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정확한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는 5개 등반로에 의한 입장객 수를 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알고 있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 한라산에 피해복구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삭도설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삭도 설치가 여기 보고한 것이라든지 이제까지 보고하는 중간 용역보고하고 설명하는 것도 전부 한라산 보호문제만을 따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라산보호가 등산객에 의해서 유실되는 데만 보호하는 것인지, 그 이외에 등산하는 사람들에, 허가를 받지 않고 등산하는 사람들에 의한 훼손된 부분도 복구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피해된 면적을 보니까 몇 만평 안됩니다. 한 3,4만평, 6만평, 그 정도밖에 안되던데, 한라산 전체에서 피해된 면적이 6만평밖에 안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러 군데로 올라 다니는   등산로도 있을 것이고, 또 윗세오름같은 데는 넓은 데 가서 시로미든 뭐든 따면서, 또 놀면서 그 주위를 전부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6만평밖에 안 된다니까, 지금 당장 복구해야 될 곳만 6만평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것은 기 조사되어 있는 면적이 5만9,100평이고 그후에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한 대로 면적이 불어났을 겁니다.
   다만 이번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면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등산로에 의한 입산객만 하지 말고 다른 경로로 입산해서 훼손시키는 경우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데도 복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삭도 설치도 전부 자연보호니 뭐니 이것에 대해서만 써있기 때문에.....,
   여기에 삭도 설치하면 경제성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성은 따져보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경제성은 최종적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최종보고할 때는 경제성까지 같이 포함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성은 고려하지 않고 현장조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아무리 한라산이 보호되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전혀 없으니까 시설하기도 곤란한 일이고, 또 한가지 삭도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것은 스위스가 삭도시설은 제일 잘 되어 있고, 제일 많이 되어 있고, 제일 좋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삭도설치하는 회사나 용역하는 회사들이 없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저희들이 국제입찰에 붙여서 낙찰된 분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스에 저희들도 알기로는 스위스는 일종의 교통수단으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으로, 관광객이나 구경목적이 아니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교통수단으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친화적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시설로 되어 있는 게 호주 스카이레일사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작년에 호주 어디입니까? 삭도 시설해 있는데.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스카이레일사입니다.
○홍가윤 위원   : 아니, 그것은 용역을 받은 회사고 지난번에 갔다온 데,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바로 그 회사입니다.
○홍가윤 위원   : 그 도시가 무슨 도시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케인즈시입니다.
○홍가윤 위원   : 케인즈시에 갔을 때 케인즈시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는 미국회사가 건설했다는데,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런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건설회사.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건설회사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는 호주의,
○홍가윤 위원   : 위치는 케인즈시니까, 케인즈시가 미국에 있습니까? 호주에 있는 케인즈시인데 거기 삭도설치 건설회사는 미국회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네 국내기술진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미국기술진을 투입해서 건설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삭도 설치하는데 용역을 어떻게 호주회사에 맡길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것은 나중에 설명이 좀 되겠습니다. 건설이 아니고 자연친화적인 타당성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리고 교통편의만이 아니고 관광코스로도 스위스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니까, 그것은 교통수단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교통수단도 될 뿐 아니라 관광수단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스위스가 케이블카는 견고하게 잘 놔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호주에 맡겼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조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서 했었습니다마는 도정질문 때 간단히 하다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도 부실하기는 했습니다. 73년도부터 99년 작년까지 조림한 면적이 삼나무가 2만9,331ha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삼나무가. 47쪽 보면 그게 나옵니다. 토탈 합계가 4만912ha인데 그 중에서 삼나무조림지만 2만9,331ha인데, 2만9,331ha면 평수로 따지면 9,000만평정도 됩니다. 이렇게 9,000만평정도 되는데 제주도내에   아무리 눈을 씻고 돌아 다녀봐도 1,2천평짜리 삼나무밭이라든지 1만평짜리 삼나무를 하나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통계가 어디서 나오나?
   우리 제주도에 9,000만평정도 삼나무를 심었다는데 단 100만평이라도, 단 10만평이라도 삼나무로 조림되어 있는 산림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 과장님 좋습니다.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언입니다.
   상당히 산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조림본수를 말씀하시는데,
○홍가윤 위원   : 본수가 아니고 면적입니다.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삼나무 조림본수는 경지방풍림, 목장의 목야방풍림 전부 포함된 것들입니다. 과거 경지방풍림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70년대에.
   지금 현재는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까지도 전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자력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 과수원 방풍림까지 포함된 면적들입니까?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예, 그렇습니다.
   또 홍위원님께서 많이 다니셨을 겁니다마는 국유림지대나 오지대 가면 엄청난 삼나무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육림작업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겁니다마는 그런 데를 제가 한번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끝이 없이 삼나무가 심어진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제주군 표선면에서 남원면 국유림일대, 또 서쪽으로는 돌오름에서 안덕면......
○홍가윤 위원   : 솔도에서 산쪽으로 가면 거기도 아름드리 삼나무 밭이 있지 않습니까?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2,30년 삼나무, 20년 내외가 제일 많습니다.
○홍가윤 위원   : 저도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관찰해서 봅니다.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이 숫자는 저희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다 근거를 가지고 작성하기 때문에, 단 방풍림까지 포함됐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 이것은 탁상통계 같아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9,000만평이면 엄청난 넓이입니다. 9,000만평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지금 삼나무는 제주도민이 역반응이 날 정도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저도 삼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었던 사람입니다마는 1년에 산림 훼손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림형질을 변경을 한다든지 개간한다든지 해서.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산림법에 의해서 개간허가는 없습니다. 단 산림법에 의한형질변경허가, 그외 다른 법에 의해서 타 국에서,
○홍가윤 위원   : 과수원 폐원해서 방품림도 없애고 하지 않습니까?
○ 산림환경과장 이용언   : 산림형질변경허가 나가는 1년에 200ha 내지 300ha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림자원의 육성]해서 여기는 숲 조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육성 육림작업의 적기실행으로 임목생장촉진 어쩌고, 임업경영기반확충을 지역주민의 다목적활용을 위한 편의제공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임업이니 산림이니 육림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밑에 소제목으로 나무심기사업이라고 해서 삼나무 심은 면적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과수원 방풍림같은 것이 이 면적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통계상으로.
   그러면 집 주위에 정원수 심은 것도 전부 산림으로 들어가라고? 그건 말이 안돼죠.
   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어서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강신정 위원   :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귀가 닿도록 환경보전, 환경보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보전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환경보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전제로 한 보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래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세대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하고 보전을 하고,
○ 강신정 위원   : 나는 개발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환경보전이란 개념만 말씀드렸지, 앞으로 개발하고는, 나는 개발에 대한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러니까 보전과 보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환경보전은 제가 얘기한대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환경보존은 현 상태를 원형 그대로 놔두는 보존인데,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환경보전정책은......
○ 강신정 위원   : 아,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아까 환경보존이라는 것은 원상태, 원래대로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나는 보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간단히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원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보존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중산간에 1만평을 개발했다. 환경훼손이 간단히 얘기해서, 정확히 측정하지 말고 산림지에 1만평의 호텔을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환경훼손이 뭐뭐가 되겠느냐? 1만평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를 베어내고 호텔을 지었다 환경훼손이 어느 정도냐?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수치적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반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지하수 함량부분이 없어지고, 그 만큼 적어지고, 그리고 공기, 경관 이런 부분이 없어져서 자연보존하고는 역행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1만평에 한해서는 그렇게 피해가 온다 그 말이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신정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이 1만평에 대한 산림훼손을 하면 1만평에 국한해서 훼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10배 이상이 더 훼손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만평에 고층빌딩을 짓게 되면 이 2,3㎞주변에 온도, 습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골짜기들이 있어서, 풍화작용으로 이루어진 골짜기가 하나가 사실은 나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을 메우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골짜기만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골짜기로 인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바람부는 방향도 틀려지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온도가 틀려집니다. 골짜기 옆에 있는 희귀식물도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고 있다, 아까 질문 1만평에 대한 산림훼손 지하수만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 1만평에 대한 지하수 함량 및 산림훼손 및 그것은 1만평에 국한된 것이고, 이에 10배 이상은 더 훼손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겨울에 바람이 불 때, 이 건물이 없을 때는 바람의 속도가 일정하게 불었지만 건물이 서니까 바람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겁니다. 또 이 주변의 온도도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주변의 생태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보존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골짜기 하나도 없어지면 풍화작용이 달라져서 그 주변의 생태계가 달라진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1만평이 훼손이 되면 그것만 훼손되어서 자연이 그 정도만 이루어진다는 차원의 관리가 아니고,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하수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를 지정하면서 그 등급별로 행위허가를 제한하면서 생태계, 즉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서,
○ 강신정 위원   : 말의 방향이 틀려지는데, GIS 보전지역은 자체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초점은, 앞으로 제주도 중산간개발을, 지금 [개발, 개발]하시는데 그래서 개발하고 환경이 같이 국이 묶여지면 안 된다는, 조화로운 발전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하고 언제 분리됩니까? 분리된다고 신문에도 났던데. 우리도 분리해야 된다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야 제주도를 진짜 선보전 후개발의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전하고 개발을 한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환경보존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라니까 개발하고 연결시켜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이 언제 분리됩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조직관리 부분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정확하게 말씀할 수 없다?
   제가 말씀하는 문제는 중산간을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산간을 개발하다가 기초만 해서 파헤쳐서 내버린 데도 많고, 다시 말해서 중산간을 개발하게 되면 한라산 전체의 기후, 생태계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말씀드리면 중산간을 개발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중산간을 묶어놓을 겁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래서 중산간 보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 강신정 위원   : 아까 말씀하는 것은 GIS에서 이것은 보전한다, 이것만 보존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생태계, 경관, 지하수, 특별관리지구 이렇게 해서 보전한다는데, 제 얘기는 보전할 것은 물론 보전해야죠. 이게 제3지구 근방에 개발을 해서 호텔을 지으면 이것만 보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중산간 개발을 할 때는 복합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최소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하고 개발하지 무조건적으로 호텔을 짓는다면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 강신정 위원   : 여기 보니까 나왔던데, 21세기는 청정환경만이 고차원이고 상품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21세기는 사실은 개발을 하지 않아야 관광자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개발을 하지 말아야, 원상태로 그냥 놔둬야 그게 자원이 된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개발은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 강신정 위원   : 전제는 이렇게 깔아놓고, 동감할 것은 동감해서 사람이 사는 조건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왜 내가 말하는데 이것은 뭐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것은 전제를 깔고 얘기입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래서 인간이 꼭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의 초점은 뭐냐 하면 관광발전도 좋은데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해서 호텔, 다 좋은 데 다만 21세기는 이렇다는 말입니다.
   환경을 원형대로 되어야 관광자원이란 말이에요. 관광자원이 있어야 관광객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개발을 전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동감하십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동감합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러면 공유지같은 것을 공짜로 줘서 개발할 필요까지는 없다, 동감하십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구체적으로 그렇게 까지 들어가서 동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전제는 이해가 되는데
○ 강신정 위원   : 하나씩 넘어갑시다.
   그리고 아까 오름 말씀을 했는데, 오름이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368개. 동감합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전체가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세계에서 이런 지역에 이렇게 오름이 많은 데가 또 있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대체적으로는 동감합니다.
○ 강신정 위원   :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감하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신정 위원   : 저도 어디 가보니까 우리 제주도의 진짜 관광 경쟁력은 오름 하나밖에 없다, 다른 것은 다 있다 이겁니다.
다 있어요. 랜드니 뭐니 호텔이니 다 있는데, 다만 세계에 없는 게 하나있다면 오름이다.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렇다면 오름을 훼손시키는 철탑, 이동통신으로부터 해서 한전에서 철탑을 박아놔서 연결시켜 놨는데, 그냥 훼손한대로 내 버릴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복구할 겁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오름의 철탑은 직접 오름에 있는 것하고 능선에 있는 것하고 주위에 있는 것하고 구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상에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대수산봉에 있습니다마는 통신용으로.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철거를 통해서 오름을 보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시설자측하고 토지 소유자측하고 관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관리 기본방향은 정상에 있는 철탑은 언젠가는 철거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공감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주셔야겠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 치고. 오름에 철탑하는 것은 한전에 보니까 자기네는 하나도 하자가 없고, 도에서 허가해 주니까 한 것이다. 도에서 환경영향평가해서 좋다하니까 다 한 것인가 지금 와서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368개 철탑을 세워서 훼손된 게,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몇 개입니까? 368개 중에 훼손된 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32개 오름에 43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이동통신까지 합한 겁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통신이 32개, 송전탑이 4개, 기타 7개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한전의 것은 오름이라기보다 지나가는 노선이 장대하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오름 곁을 지나다 보니까 일정한 도로에서 보면 오름의 시각을 가리기 때문에,
○ 강신정 위원   : 시야를 가리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전제하듯이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관광경쟁에서 싸울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정책의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이동통신은 사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 와서 하는 말이 이동통신의 철탑을 하나로 만들면 될게 아니냐? 그러니까 017이나 018이나 하나만 만들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만 된다고 합니다. 철탑 하나 세워서 다 묶어놔서 해도 된다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경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오름에서 017이 됐으면,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효능이 좋게 B라는 오름을 선정해서 또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하나로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니까 도에서 허가해 주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도에서는 하나로 묶어도 충분히 되는데, 오름 보호차원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다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통통신문제도 하나로 묶어서 나머지는 다 없애라 말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이동통신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동화를 유도하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래서 나머지 철탑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정확히 가져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유일의 오름인데 정확하게 정책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고, 하나만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의회나 도정이나 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 목표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름 철탑허가할 때 의회동의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 강신정 위원   : 아니면 우리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동의보다 사전에 협의하는 방법을
○ 강신정 위원   : 사전 협의든 뭐든 꼭 받아달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오름에 세워서 서류로만 보고한다 말입니다. 서류를 봐서 우리는 잘 몰라서 하면, 가서 보면 나중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오름이 서면으로 봐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당장 지역주민 위로 올라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오름은 꼭 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름철탑 환경문제, 지금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도에서 다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도의회나 도청이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도민을 위한 꼭 같은 입장이니까 사전에 동의 내지는 협의를 받아달라!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앞으로 GIS가 구축되면 오름은 1,2등급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행위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행위허가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동의가 어렵다면 사전 협의절차라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신정 위원   : 국도하고 국가지원 지방도 하고는 뭐가 틀린 겁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국도는 국가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국가지원 지방도는 건설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예산을 할 때, 예를 들어 동부산업도로를 개통할 때 전부 국고에서만 전액 내려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보상비는 지방비, 건설비는 국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하는 거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신정 위원   : 국도면 보상비든 뭐든 다 국가에서 하는 거 아뇨?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서부산업도로, 동부산업도로가 산업, 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옛날이야 일주도로가 있으니까, 일주도로는 국도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신정 위원   : 일주도로가 유일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서부하고 동부산업도로가 유일하게 중추역할을 하는 도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국도로 승격시켜줘야지, 복잡하게 국가지원 지방도라고 딱지를 붙이고, 국도로 하면 국가에서 건설비나 보상비나 다 할 것인데 왜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겁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서부산업도로는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국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도 국도로 승격시키는 것이 난해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96년 이전에는 없었던 국가지원 지방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 동부산업도로, 서부산업도로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켜줘서,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에 봉개에서 조천까지 8.8㎞를 용역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설계가 끝나면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언제부터 합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지금 8.8㎞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제가 제5대 때 동부산업도로가 정체가 되어서 어떤 때는 보면 신호 열번 해도 차가 못 넘어와요. 그때 동부산업도로 하면 강신정 하다시피 할 정도로 내가 계속 질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건입동에서 거로 가는 입구는 터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체는 많이 풀리는데   거기로부터 봉개까지가 8㎞됩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아닙니다.
   봉개에서 북쪽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봉개에서 제주시쪽으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제주시에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린벤트 해제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내는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제한이 해제가 결정된 다음에 그쪽은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동부산업도로를 언제부터 한다고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동부산업도로 8.8㎞는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까지 설계를 끝내면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봉개에서 시내 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시내쪽은 도시계획안의 도로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담당해서 하는 거 아뇨?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신정 위원   : 그런데 31페이지 보면 [멸종위기·보호 야생식물보호관리] 다 좋은 말씀인데, 야생동물보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루입니다.
   노루가 중산간에 있는 콩이니 뭐니 다 먹어서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보호만 해 놓고, 농민들 애쓰게 만들어 놓은 곡식을 먹는데 보상주고 있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노루피해는 97년도에 62ha, 98년도에 107ha, 99년도에 206ha해서 나날이 증가해서 저희들이 99년도에 노루기피제를 구입해서 뿌려봤는데, 제주도는 비가 많아서 효과가 없았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을 하든지 뭘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피해보상은 현실적으로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노루가 자기 밭에 왔거든 잡으라고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농민만 죽어라, 그게 정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그냥 봐 넘길 수가 없기에, 노루를 보호하고자 하면 관에서 보호대책비를 주든지, 그것을 못하면 노루를 쏴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겁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런데 노루서식이 불어나다 보니까 피해가 되고 있어서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야생동물로 인정되어서 잡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 말은, 그러니까 국장님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피해보는 농민들만 손해를 보라 할 것인지,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저희들이 그물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물망을 치게끔, 그물망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사업추진은 100% 그물망 해 주는 겁니까? 시설도 해줘야 됩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물망을 지원해 주면 시설자체는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농민들만 괜히 손해를 보라고? 왜 평지에 비해서 중산간에 농사짓는 불쌍한 농민들인데, 수확해서 학교도 보내고 하려고 하는데 다 먹어버리니까, 노루피해에 대해서 망만 주면 됩니까? 치는 것까지도 다해 줘야지.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금년에 저희들7,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양면작전을 써줘요. 중앙 환경부에서 하는 거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신정 위원   : 지금 노루서식이 몇 두다.
   지금 국장님만 혼자 끙끙하지 말고 몇 두인데 중산간에 어려운 농민이, 농사짓는 땅이 몇 평이다. 1년 피해액이 얼마다. 환경부에 조건부로 요청해라 말입니까? 노루를 보호하려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든지, 어떻게 하라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그러니까 중앙에서 3년 동안, 그러니까 내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피해실태 및 대체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국장이 더 잘 알고 이렇게 해서 절충하고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하라면 언제 와서 연구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지금도 1억5,000만원 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아졌으니까 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물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2,3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일이라도 바쁘지만 올라가서 농민들이 항의해서 죽겠으니 환경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내놔달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노루가 너무 많아요.
   작년에도 현지 가 봤는데 콩 4,000평이 다 먹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콩 갈려면 트랙터해서 갈아야지 씨뿌리지, 다 했는데 다 먹어버렸다 말입니다. 농민이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노루는 잡게 하면 노루는 잡을 수가 있어요.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코만 놓으면 그냥 들어오게 되는데 잡았다가는 더 큰 일이 나니까 잡지도 못하지,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거기다 그물망을 치면 못 들어오게 됩니다.
○ 강신정 위원   : 행정이라는 게 그런 데 필요한 거 아뇨? 적극적으로 하세요?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신정 위원   : 더해도 됩니까?
○ 위원장 임기옥   :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지금 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강호남 위원   :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오폐수처리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건설국 쪽에서 관장하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은 다음 차기에 하도록 하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기준을 보통 시설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서 법의 테두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인 경우는 지역별로 다르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조금씩 다릅니다.
○ 강호남 위원   : 특히 시설기준에 거의 틀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출수 방류기준이 아니고, 방류오염도 기준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이 시설기준 아닙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아닙니다. 방류기준입니다.
○ 강호남 위원   :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문제라든가,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전부 방류기준입니다. 지역별로 방류수 기준입니다.
○ 강호남 위원   : 방류수 수질기준입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호남 위원   : 그 법에 의해서 뭐가 됐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수질기준입니다.
○ 강호남 위원   : 수질기준이 아니죠.
   이것은 시설업체인 경우는, 업체별인 경우는 그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인 경우, 중산간지역에 지어졌다 했을 경우 그게 방류수기준입니까, 시설기준이지?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모든 것이 방류수기준입니다.
○ 강호남 위원   : 지금 대답 자꾸 고집을 하면 내가 잘못 알고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규모에 따른 방류수기준.
○ 강호남 위원   : 방류수기준이 아니고 시설기준입니다.
   그러면 오늘 끝난 다음에 시·군별로 제가 말하는 게 맞는가 틀린가?
   시설기준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방류수오염도기준으로 가는 것이 환경오염도 저감방안의 하나의 일환책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당장 가셔서 담당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방류수기준입니까? 방류수, 배출기준입니까?
○ 환경시설담당 좌달희   : 방류수기준이 맞습니다.
○ 강호남 위원   : 확실히 그렇습니까? 시설기준이 아니고?
○ 환경시설담당 좌달희   : 방류수 기준이 맞습니다. 다만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청정지역과 기타지역인 경우,
○ 강호남 위원   : 그것은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임기옥   : 지금 대답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속기록 때문에.
○ 환경시설담당 좌달희   : 환경시설담당 좌달희입니다.
○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제가 시·군별로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방류수, 배출수 오염도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칙이 있다면 법에 의한 규정을 바꿔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기준으로 지금까지 오더라고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저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 의장님께서 산업도로 문제 얘기를 하셔서 저도 지역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자꾸 민원대상이 되어서 기회를 빌어서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이 제가 95년도에 도의회에 입성해서 당시 건설국장님의 보고를 받을 때 기점과 종점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점은 어디고 종점은 어디입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전체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구간입니까?
○ 강호남 위원   : 전체가.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전체는 애월읍 광령에서 대정읍 보성리입니다.
○ 강호남 위원   : 보성이 아니고 안성이죠.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29㎞입니다.
○ 강호남 위원   : 29㎞인데, 지금 22㎞를 사업 착수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착수한 구간 마무리를 시키려면 690억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장관도 공항화물청사 준공시 저희들이 현장까지 안내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월드컵대회 이전에 마무리를 시켜달라, 그러면 690억원이 필요하다 하니까 장관님께서도 이왕 착수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대답도 얻어 냈습니다마는 다만 내년 1년동안 690억원이 힘들기 때문에 금년 15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내년에 54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이 얘기하는 나머지 7㎞구간도 현재 착공되어 있는 공사를 마무리해 나가면서 마무리 시점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설계는 다되어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당시 국장님의 답변으로, 당시 5공구인 경우는 설계자체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도로라는 명칭을 띠어서 한다면 종점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제안에 의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해서 3개월 후에 나와서 하나의 사업으로 밀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결국 사업비 부족문제로 해서 97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98년도에는 분명 도로보상비는 지방비로 해서 보상해 놓고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도지사의 답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하니까 2002년도까지 마무리 지은 다음에 착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이어서 욕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가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중구난방식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어느 한 쪽에서 힘센 목소리로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휩싸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마무리지은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부대효과라든가 지역의 기대감이라든가 또 사업의 효과성부분에서 잘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은 송악산 개발과 서부지역에 침체되어 있는 관광사업과 연계문제라든가   또 하나는 태권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욕심같아서는 바로 사업집행이 되었으면 하겠지만, 도에서 매년 대답이 금년도 지나면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안되어서 이번 환경건설국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   배속이 돼서 기회에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 차기에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호남 위원   : 한 가지만, 여기 보니까 도서종합개발계획, 도서종합개발사업인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됨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쪽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양시키는 게 도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이 부분은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을 받아서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게 되면 사업집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사업집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도의 사업으로 놓고.....,
   사실 거쳐가는 서류 하나만 하더라도, 물론 거치기야 하겠지만 주무부서쪽에서 이중성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사업입니다.
○ 강호남 위원   : 시·군사업으로 하고 있죠?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예.
○ 강호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기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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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 위원장 임기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기옥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제6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처럼 위원님들께서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저 또한 미력하나마 성심성의껏 일하여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군익 관리보상담당입니다.
   고성철 수자원담당입니다.
   강성두 상하수도담당입니다.
   김석고 시설담당입니다.
   홍성택 운영담당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기옥   : 간략하게 요점만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 강호남 위원   : 양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수생이 맞습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어승생입니다.
○ 강호남 위원   : 하반기 첫 업무보고인데, 이런 것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글자 하나 틀렸다고 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하는 태도가, 자세가 그래도 올 때는 최소한도 한번 정도는 검토하셔서 오셔야 되는데 어수생이라는 표현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가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수생이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죄송합니다.
○ 강호남 위원   :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에는 수자원개발사업소가 저희 소속위원회가 안 되어서,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매년 누차 거듭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중규모저수지 개발사업과 곁들여서, 과거에 연못들이 있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원시켜서 그 지역의 지역민들의 애환과 곁들인 지명, 또 연못의 명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람된 사업이고 당연히 복원될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서 중규모저수지 개발사업과 곁들여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검토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양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도에서 계속 매년 얘기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파급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시·군별로 그런 사업들이 펼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라든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보전 관리부분에서도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하수처리문제는 중류수화 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전혀 계획보고에 되어 있지 않은데, 향후계획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하수종말처리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중류화시켜서. 성산처리장이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산처리장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방류수를 안하고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적으로 한번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편익같은 것을 심층적으로 금년에 연구해서...., 상당한 양이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데 그런 방류수를 저희들이 수질분석을 해서 농업용수로 썼을 때 지장이 없는가, 중금속같은 것이 발생되면 안되기 때문에, 다행히 제주도는 육지 지방의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나 슬러지와 틀려서 공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슬러지같은 것도 비료로 환원해서 쓰기 위해서 성분 분석해 본 결과 해로운 성분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류수도 그런 면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조사를 해서 대책을 나름대로 연구하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중류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업용수활용 방안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분뇨처리장에서 되는 부분, 아마 대정서부지역인 경우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 강호남 위원   : 10여만평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향후 계획에 서 있어서 막연히 한번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씀들은 그 자리에 서시는 분들마다 하시는데, 소장님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대답이 아니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다시 섰을 때는 그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최근에 보니까 무허가 관정 책정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양성화 기간을 도에서 기간예고를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그것은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관계부처 장관 협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지하수 행정의 난맥상이, 제주도는 그래도 다행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허가제도를 91년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육지지방에는 굉장히 지하수행정에 대한 난맥상이 있고 불법 지하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일체 신고를 받아서 양성해 주고 내년 1월부터는 강력히 전수조사를 해서 사법처리를,
○ 강호남 위원   : 제주도도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제주도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 강호남 위원   : 충분히 홍보가 안된 것 같은데.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인터넷에도 제주넷에 들어오면 메인에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 이런 데까지 전부 안내문도 보내고 있는데, 아마 제주도는 체계적인 관리가 됐고, 허가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15건밖에 신고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개 농업용 같은 게 많은데,
○ 강호남 위원   : 거의 농업용이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농업용 외에는 없는데, 이런 것을 남은 기간동안 충분히 홍보해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사법처리가 합동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 행정기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금년에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제가 생각키로는 개인주택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람들에 가시적인 지역인 경우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수원에 96년 이전같은 경우 무허가로 비일비재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양성화시키지 못한 부분, 기회를 몰라서.
   그래서 충분히 홍보하고 양성화시켜서 앞으로 의법조치가 안되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알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임기옥   :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부봉하 위원   : 부봉하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양팔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태흥하수종말처리장이 상당한 기간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혀서 발주를 못하다가 요즘 남제주군청에 의해서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민원해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도에 용천수가 911개소가 있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 부봉하 위원   : 중간에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기로는 455개로 줄어들고 있고, 5백 몇 개의 용천수가 지금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보고에 보니까 911개 용천수를 보전관리하겠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그게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 중간에 이들 용천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우선 태흥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흥처리장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85년도에 처음 입지가 지정됐고, 그 당시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하수도법에 의해서 지정했고, 96년도 종말처리장 실시용역을 하면서 사전에 주민하고 협의가 안됐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설치반대가 지금까지 계속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처리장 관계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 금년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가 불용이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환경기초시설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청인 남군에서 특단의 결심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원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남군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에 있습니다마는 처리장 건설할 때마다 이런 민원이 있고, 심지어는 사법처리까지 하는 집단행동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태흥 건은 그런 것까지 안 오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남군에 알아본 결과는 그런 극단적인 것까지는 않고 대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 전망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용천수관계는 금년도에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60%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위가 상당히 떨어져있고, 함덕해수욕장에 있는 유명한 용천수가 수량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사업소에 전문 용천수를 조사가 했던 전문가하고 제가 지난 토요일 현장까지 갔다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 용천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금년도는 용천수가 강우량 부족으로 인해서 수량이 부족된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용천수 책자를 각 부락에 전부 나눠주고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락에서 용천수 수량이 줄거나 이상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가서 주위 조사도 해서 지금 관리해나가고 있고, 현재 용천수   911개소를 조사했습니다마는 수량이 괜찮고 보존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 게 453개소입니다.
    453개소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매달은 못하지만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현지 조사도 하고, 제가 금년 상반기는 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453개소에 대해서 저희 사무소 인력까지 동원해서라도 확인해서 용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부봉하 위원   : 그러니까 453개소의 장소에서는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 부봉하 위원   : 알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임기옥   : 예, 강신정위원님.
○ 강신정 위원   : 이게 과학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물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 들었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 강신정 위원   : 동의하십니까? 맞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세계에서 발표한 게 물부족 국가로 20년 후에는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우리 소장님이 대단한 중책을 맡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수자원 부존량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하수 함량이 연간 14억9,000톤이 함량이 된다하는데 무엇으로 조사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이 조사방법은 외국에서 지하수가 발달한 하와이나 외국의 수문학에서 분석하는 방법에 의해서 93년도에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물수지 분석이 여러 군데에서 제주도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80년도에 했고, 그 다음 농어촌진흥공사, 지금 농업기반공사로 됐습니다마는 거기서 88년도,
○ 강신정 위원   : 됐습니다.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그렇게 했는데 이 물수지 분석이 93년에 저희들이 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겠다는 감이 들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수자원현황, 함양량은 비가 왔을 때 흘러버리는 것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년에서 내년까지 유출량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는 지하수 함량 연간 14억9,000톤이 지하수에 부존되고 있다,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지금까지는 새로운 자료가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지하수 함량관측소가 있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언제부터 관측한 겁니까?
   초창기 관측이 언제입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초창기 관측은 91년도부터 106개소 관측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10년, 금년도 관측한 것하고 지하수함량에 변동이 있죠? 변동이 없습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연간 14억9,000톤이고, 우리가 개발했으니까 813톤이란 말입니다. 적정개발량이 함량의 2분의 1정도 개발할 수가 있다. 그러면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함량은 기준이 좀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쓰는 것은 적고 함량되는 것은 많은데.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이용가능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제주도가 지금까지 관측한 무강우일, 연속해서 비가 하루도 안 온 것이 52일입니다. 52일 동안 비가 안 올 때 지하수가 함량되지 않기 때문에,
○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총강우량이야 기상관측소에 의뢰하면 나타나는 것인데, 이 강우량에 의해서 셈본을 해 보면 반드시 함량이 올라와 있어야지, 옛날이나 마찬가지면 이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 연간 14억9,000톤이 들어오고 있는데 개발하는 것은 이것에 몇분의 1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함량기준이 내려와 있어요. 변동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내려있다고.
   그래서 계산하면 내려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함량하는 양은 많고 쓰는 량이 적은데 어째서 내려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좋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자료를 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존량도 믿을 수 없고 개발가능량도 믿을 수 없으니, 아까 전제했듯이 20년 후에는 물 전쟁이 나니까 근본적으로 잘 검토하고 자료를 내야지,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 많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98년도인가 내가 보니까 지하수개발 공이 3,900개인가 되는 것 같은데 4,444개네요?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그렇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러면 2년동안 한 520공이 불어났습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그렇지 않습니다.
○ 강신정 위원   : 98년도에 몇 개입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98년도에 457공,
○ 강신정 위원   : 아니, 총 공수가 1,000 단위로 나와야지 어떻게 457공입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그 해에만 개발한 게 그렇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총 3,900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4,444공이니까 그 사이에 500공이 불어났다 이것겁니다.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그렇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공수가 무지하게 많이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지하수가 먹는 것보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생활용수보다 농축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 농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시설재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밀감하우스인 경우에는 지하수를 밤새도록, 24시간이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 퍼내고 있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 해서 그만 두는 게 아니고 하우스에 틀어 내버립니다.
   그럼 앞으로 시설재배로 전체가 간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지표수 활용문제를 성읍하고 고산에 하고 있는데 산남쪽에도 빨리 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표수를 가지고 농축산은 다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생활용수, 음용수는 전부 지하수로 하는, 이렇게 빨리 나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제했지만 함량문제도 다시 검토해 보시라, 수학적으로는 아주 맞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해수지하수. 소장님 소관 아닙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 강신정 위원   : 사실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면 1차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거의 상실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해수양식업은 어느 정도 경쟁이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해수양식은 우리 제주도만이 지하해수가 나옵니다. 또 제주도도 서쪽은 안 나오고 동쪽은 나옵니다. 행원으로부터 표선까지. 이것은 지하해수. 파면 바닷물이 나오는데 서쪽은 단물이 나와서 안됩니다.
   제가 일본에 가 봤더니 광어가 제주도것이 제일 낫고 ㎏당 500원인가 1,000원을 더 받아요, 품질도 좋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육지는 지하해수가 안나옵니다. 중국도 안 나오고, 제주도만 나옵니다.
   제주도만 지하해수가 나오니까 이것을 앞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 1차산업 경쟁력에 공헌해야 되겠는데 중간에 나한테 어려운 진정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기가 해수양식업을 하는데 지하수를 뚫으려니까 어촌계가 반대한다. 어째서 반대하느냐? 환경 문제도 아니고.
   아까도 전제하듯이 1차산업의 경쟁력에서 해수양식업을 발전해 나가려면 허가해 주고 그런 쪽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겠는데 반대한다, 반대하면 허가를 안 해 줍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지하해수는 저희들이 특별법에 지하수관련 허가제도를 도입할 때도 1차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안선으로부터 100m까지는 영향조사도 안 받고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어디서 100m까지?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해안선에서 산쪽으로 100 m 까지.
○ 강신정 위원   : 100m 넘으면?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100m넘으면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지하수영향조사라는 게 주목적이 뭡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환경영향평가시 지하수를 팠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 강신정 위원   : 주변에 영향이 없으면, 지하해수는 파서 해수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제가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하기는 어촌계에서 반대하는 것은 대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뽑아서 배출수를 보냈을 때 자기네 어장이 피해가 있다.
○ 강신정 위원   : 해수양식은 바닷물을 썼든 지하수를 쓰든 써야 해수양식이지, 바닷물을 못쓰면 해수양식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지하수를 못 뽑으면 바닷물을 끌어써야 되고, 바닷물을 끌어쓴다면 배수관계는 다 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파는 자체를 뭐라고 하니까, 그것은 위법되는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1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에 잘 대처를 해서 그런 애로사항의 진정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이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수산업 이용 염지하수 개발은 저희들이 규제하거나 그렇지 않고, 민원인 편에서 처리기간도 단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름이어서 해수온도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 강신정 위원   : 그거 개발이 안되면 해수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수양식을 제주도에 할 필요없어요.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저희들 즉각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것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국제경쟁에서 그게 없으면 경쟁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고.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중산간 보전계획이 지하수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특별관리지구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1급에서 4급까지. 5급까지 되는가?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 강신정 위원   : 1,2급인 경우 전혀 아무 것도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죠? 3급은 조금 할 수 있고.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하면 지주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심지어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수 보전지구는 우리 소장님이 해당되겠네? 다른 경관이나 생태계는 환경부니까 관계없고. 지하수보전지구 1급에서 5급까지 있는데 1,2급은 행위제한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3,4급은 가까스로 행위제한이 조금 풀려 있어요. 그렇게 등급이 되어 있는데, 1,2급에 해당되는 지주의 어떤 불이익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이번에 GIS를 확대 구축하면서 기존 중산간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보전등급도 현지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린벨트도 해제하는 마당에 사유재산을 그대로 침해하는 것도 현시점에서는 달리 생각해야 되겠다는 취지 아래 사실상은 지정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지정한 것, 당초 1차 지정했을 때,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이번에 조정해 주고 있고,
○ 강신정 위원   : 조정이라는 것은 풀어주는 겁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그러니까 실지 등급으로, 2등급이나 3등급으로 지정해야 될 것을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무조건 풀어주는 게 아니고 실지 현지 조사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급별 관리도 그 전에는 1,2등급에는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1등급은 원칙적으로 못하지만 2등급은 여러 가지 처리시설, 강화된 처리시설을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제 말씀은 1등급이 됐든, 2등급이 됐든 그게 사유재산 침해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법 이후로 그렇게 지정되어 버렸고, 땅은 옛날부터 가져있는 것인데.
   그러면 됩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 줘야죠. 소장님이 그런 경우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하나만 물읍시다. 소장님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보다도. 소장님 최소 한 재산세는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재산세만큼은 면제해서, 재산세 물고 아무 행위도 못한 다는 억울해도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겠죠? 말을 길게 하지 말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중산간 보전지역만이 아니라 과다 개발된 지하수에 대해서도 도에서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이 나왔는데 이것이 최종 마무리되면, 조례가 되면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한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지하수 파면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사용료로 받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사용료를 받으면 다른 데 쓰지 말고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 손해보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 줘야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도집행기관이 해야 될 사항아닙니까? 그 정도도 못한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아무 사유재산 사용도 못한다. 억울하게 재산세만 낸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계실 때 최소한도 재산세만큼은 면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사님이 뭐라고 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자로서 뭐하는 것이죠.
   이것은 꼭 해 주세요. 최소한도 재산세는 물지 않도록 소장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 하겠다 이것은 해 주셔야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재산세는 세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제가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 강신정 위원   : 세법으로 하게 되면 지하수대금 받아서 그것으로 물면 될 거 아뇨? 법이 그렇다면.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소신이 없지. 우리 소장님이,
   그거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전해서 팔아먹지도 못해, 개발도 못해, 재산세만 꼬박꼬박 내.
○ 부봉하 위원   : 그것은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세법은,
○ 강신정 위원   : 세법, 세법하지 말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다른 방법으로 그 세금에 상응하는 것을 지하수 원수대로 해서 보전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노력만 해서 됩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노력하고는 틀립니다. 하겠습니다 해야지 노력은 무슨,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이 자리에서,
○ 강신정 위원   : 우리 성격은 노냐 예스냐지 생각한다, 검토한다?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 회기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꼭 보고하십시오?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 강신정 위원   : 저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 홍가윤위원입니다.
   골프장에는 어떤 물들을 사용합니까? 어떻게 지하수를 취수해서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천수들을 씁니까?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골프장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고, 거기서 살포한 물은, 제주도에는 골프장을 허가할 때 그린 밑에 전부 비닐을 깔아서 물이 연못으로 다 회수됩니다. 연못으로 회수되는 물을 다시 재활용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러면 크라운골프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지하수를 이용합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골프장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러면 크라운골프장에는 지하수 공이 몇 공이나 있습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그것까지는,
○홍가윤 위원   :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골프장에서 쓰는 취수한 수량에 대한 원수대금이라고 합니까? 원수대금하고 일반가정에서 쓰는 지하수 취수량에 대한 원수대금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골프장에서 쓰는 거하고 일반인이 쓰는 거하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지금 일반에서 부담하는 것은 시·군에서 동력비, 약품비, 운영관리비가 전부 포함된 가격이 되겠고, 원수대는 제주도가 공급하는 어승생 원수, 아무 동력없이 시·군에 공급해 주는 원수요금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실지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러니까 일반 수도요금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꼭 같은 지하수인데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또는 과수원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대금하고 골프장에서 쓰는 대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골프장이 제일 높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러면 톤당 얼마나 합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톤당 80원72전입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럼 일반과수원이나 이런 데서,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농업용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까지 크라운골프장 같은 데서는 원수대금을 감액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감액이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 전부터도 보면 거기서 그럽디다. 여름 가물었을 때, 봄, 여름, 가을에 많이 가물어서 물난리를 겪을 때는 그 근처 농민들 전부가 크라운 골프장에 와서 물을 실어갑니다. 그 근처는 또 봉천수도 별로 없는 동네입니다. 선흘이라든지, 북촌이라든지 농사짓는 데 봉천수가 별로 없어서, 전부 거기 와서 물을 실어 가는데 원수대금은 꼬박꼬박, 제일 비싼 원수대금을 낸다 이겁니다.
   농민들에게 골프장에서 물을 안대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무제한으로 대준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물을 대줘야 되겠는데, 잘 보이기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농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주는 게 도리고 해서 오면 싫은 소리 않고 물차에 전부 실어주는데, 요금계산은 취수량에 따라서 부과하니까 이것을 감액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여기는 계량기가 하나라서 계량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감해주는 것도 타당합니다마는, 현재 조례상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예 농업용수로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물에 대해서는, 호수만 거기 계량기를 달아서 어느 정도 줬다는 것을 하게 되면 수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량만큼은 감액해 줘도 괜찮을 방법같은데, 오히려 그런 계량기를 골프장에 대해서 당신네가 달아서 감액받으시오 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제주도 산업을 키워나가는 의미에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배려까지는 해 줘야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크라운이 그전 신성골프장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 예.
   제가 도의원 되기 전부터 거기 몇 번 갔었는데, 그 당시부터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허가한 게 1일 1,700톤입니다. 관정은 3개공인데, 보통 보면 98년도 하루평균 470톤. 1년 쓴 것을 평균하니까 478톤을 썼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그런 경우는 농민들에게 그런 물을 공급해 주고, 가물었을 때는 봉천수든 뭐든 심지어는 어디 가서 물을 훔쳐오다시피 할 정도로 각박한 시기인데, 그럴 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조금 배려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두셨다가 나중에라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제도개선할 길이 있으면, 이 관계는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 의논해서 가능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톤으로 하는데, 1톤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1톤은 1㎥가 1톤인데, 가로, 세로, 높이 1m. 쉽게 말하면 드럼통으로 5개가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런데 톤이란 것은 무게를 따지는 것이고, ℓ나 이런 식으로 하면 부피를 따진다든지 이런 식이 될텐데, 8페이지에도 보면 급수현황에는 317ℓ, 하수처리 현황에서는 톤으로 계산한다 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서도 어떤 때는 ℓ, 어떤 때는 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그리고 톤으로 하면 그 수량을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꼭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통일을 시킨다든지 일반인들도,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톤 문제는 제주지방개발공사에도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1톤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물어만 보는 것이고,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저희들이 톤을 쓰는 것은 일반인들이, 원칙으로는 ㎥를 써야 정확한데, ㎥를 쓰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톤을 쓰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 톤을 써도 일반인들이 모릅니다.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톤을 쓰는데, 다음부터는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리고 9쪽 보니까 지하수굴착허가 현황이 99년도 12월말까지 252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용허가는 330공으로 나와 있는데 굴착허가보다 이용허가가 더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에 굴착한 것을 이용허가 낸 것인지,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굴착허가를 받은 다음, 굴착이 완료된 다음 양수까지 하고 모터설치 후에 이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허가하고 이용허가가 해마다 숫자가 틀리게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 99년 12월 31일 현재인데 이용허가가 많기 때문에 굴착허가를 안 받은 것을 이용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 위원장 임기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 주원인이 지난번 농업기반공사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화학비료에 의한 오염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생활하수, 축산 폐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지금도 제주도 지하수 오염이 주로 질산성질소 오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수수질측정망, 100개 지하수공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질산성오염원 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용역이 끝나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확보해서, 이것은 용역비를 주는 게 아니고, 질산성질소는 분석하는 시약 값이 비싸기 때문에 시약을 사줘서 대학교에 있는 연구교수하고, 자기가 연구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약을 줘서 서부지역, 대정·한경지역, 서부지역에 화학비료, 이게 화학비료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축산폐수에서 오는 것인지, 질산성질소에 대한 오염원을 금년말까지 조사하면 이것에 따라서, 95년도 96년도 사이에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도하고 해서 미국 네브라스카,
○ 위원장 임기옥   :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자세한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주도내 물소비량이, 제주도의 인구증가율 보다 물소비량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하면 1.3배 정도의 물소비량을 갖고 있는데, 아까 우리 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2015년이 되면 우리 나라도 물부족 국가군에 속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예방홍보, 물절약 예방홍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홍보비용은 미약합니다.
○ 위원장 임기옥   : 굉장히 미약하죠?
   그러니까 제주의 물, 용천수 CD 1,000장 제작해서 106개 초등학교에 보급한 것 외에는 홍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교육의 효과가 100년 후에나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금년도 물의 날을 맞아서 초등학교에 CD시연회를 수자원공사 전문강사 한 분 초청해서 제주교대 부속초등학교하고 남광초등학교에서 2개 학급을 2시간씩해서 CD시연도 하고 1시간은 전문 강사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게 학생들도 굉장히, 요즘은 교육이 그림보다는 영상자료로 해서 학생들도 굉장히 호응이 있고, 선생님들도 이런 것을 해 주면 얼마든지 교육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교육청에 가보니까 교육장님들은 초등학교만 말고 중학교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감명받아서 금년에는 용천수말고 다른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CD로 예산확보해서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제가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하루에 세계에서 5,000명의 어린이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대요. 이게 보면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부터 열심히 물절약 예방캠페인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홍보비용을 조금 많이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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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 위원장 임기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생물과장 강태범입니다.
   약품분석과정 김수정입니다.
   식품분석과장 강순배입니다.
   환경조사과장 조인숙입니다.
   대기보전과장 김식유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성홍입니다.
   관리담당 변재천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임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을 살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기옥   :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봉하 위원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5월 15일 남원초등학교에서 세균성이질이 발생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 부봉하 위원   : 학생을 대상으로 가검물을 채취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해 주셨는데 결과가 참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비상방역활동으로 해서 집단발생은 많이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산발적으로 발생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이고 해서.
   그러면 가검물을 채취해서 역학조사를 의뢰했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산발적으로 발생되는데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난 4월말경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환자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생한 남제주군 남원리에 대한 역학조사결과는 중앙역학조사반이나 서울대학 보건대학원에 김정수박사팀이나 전부 의견일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4월말경부터 남원지역에는 병원을 모니터링 해 보니까 설사환자들이 간혹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보균자가 남원지역에 상주해 있어서, 그때 남원지역에서   경조사가 두 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조사시에 보통 남원같은 데는 우동같은 것을 합니다. 그 보균자가 음식을 씻고 하면서 묻어나고 하는 원인으로 보고, 또 하나는 4월말경에 남원지구, 성산지구에서 19㎜내지 20㎜가 왔습니다. 이러한 강우로 인해서, 세균성이질이 수인성전염병이기 때문에 더욱 확대된 내용도 일부 있고, 그래서 남원은 확대된 원인을 경조사하고 학생들의 접촉으로 잡고 있고, 서귀포시는 하효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며칠후에. 이러한 체육대회를 하면 학교선생님들이 대부분 심판을 하고 주동이 되는데, 체육대회를 하면서 하효에서 음식을 텐트에서 공급했습니다. 그게 서귀포로 확대됐고, 또 하나 제주시 환자들은, 보통 제주시민들이 대부분 다 시골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외할머니네 집에도 가고, 할아버지네 집에 경조사가 있어서 가면 묻어 올 수도 있어서 제주시에 환자들이 따라 옵니다, 병원으로. 이런 게 있었고. 애월초등학교는 급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학생들이 많이 불어났는데, 환자가 그날 발생해서 왕창 있었으면 좋은데, 한참 되다보니까 역추적하다 보면 중간에 막혀버립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중앙역학조사반들은 물에 인한 오염이 더 가속되었고, 제주도의 경조사 문화, 돼지 잡아서 잔치하는 것들, 그 다음에 체육대회 때 집단급식하는 것, 학교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을 하루종일 위탁을 시킵니다. 그런 데서 공동으로 취사하면서 핸드링하면서 결국은 대변이, 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려되어서 계속 환자는 발생하는데,
○ 부봉하 위원   : 그러니까 원인이 음식물에서 온 것이다, 이런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그리고 환자들은 해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단발생한 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제주도의 경조사 문화라든가 학교나 보호시설의 집단급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되어 왔던 일이고 한데 유독 집단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식당같은 경우 사고가 안 나는 게, 왜 안 나느냐 하면 수돗물을 쓰고 또한 종사자들이 전부 건강진단해서 건강한 사람만 하는데 학교급식은 학부모들이 가끔 동원되면 그 분들은 건강에 대한 개념도 없고 보균자 조사를 안 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수돗물의 염소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봉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민·관 합동정수장 수질조사를 하겠다, 민간인에 대해서 대상은 몇 명이며, 민간인은 어떠한 사람이 구성원이 되는 것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이것은 환경부에 방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정수장 대상이라든가, 정수장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월산, 사라봉, 별도봉, 도련, 강정, 한림, 서림해서 큰 정수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참여단체를 보면 우선 주부교실, 범도민회, 환경운동연합 등 12단체한테 문서가 다 갑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오면 같이 출발하는데, 이것은 저희 연구원만 가는 게 아니고 4개 시·군이 다 동원됩니다. 이러한 오염원이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참여업체를 보면 99년도에는 주부교실, 범도민회, 환경운동연합, 예래동환경연구회, 금년 2000년도는 환경운동연합, 그 다음에 제주환경센터, 서귀포YWCA, 하모리 청년회, 남원읍 새마을부녀회, 표선면 가시리청년회 등이 이번에 참석했습니다.
○ 부봉하 위원   : 예,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쪽에 관계되는 많은 인원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임기옥   :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 홍가윤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내에 전체적으로 폐쇄된 쓰레기매립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다 위생매립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게 읍·면별로 대부분 다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지금은 그 매립장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홍가윤 위원   : 그런 데서는 침출수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일부 나오는데도 있고,
○홍가윤 위원   : 그런 주위의 토양이라든지 또는 침출수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들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위생매립이 안된 상태에서 지하수 침투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읍·면별로 다 했습니다. 옛날에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제주시 노형동 같은 데는 위생매립이 되어도 결국 처리가 안되어서 하류로 와버리니까, 지금 북군에 5, 남군에 3,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1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책이 좀 안 서니까......
   이게 시·군에서 할 부분입니다.
○홍가윤 위원   :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전부 지하로 흘러들어 갈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형이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거기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심지어 냇가로 흘러드는 게 우리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특히 요즘 서울같은 데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가스가 배출된다고도 하는데, 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대기오염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묻습니다.
   이것도 정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홍가윤 위원   : 그리고 여기 34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이라고 해서 257건 검사를 했는데, 6건의 질산성질소 부적합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합 건수가 6건이면 이 6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공을 폐쇄시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렇습니다.
   측정망이라는 것은 매월 검사해서 우기에, 비가 올 때는 높아지고 가물면 또 좋아집니다. 이 측정공이라는 것은 주민식수에 관계없이 지정해서 그 공의 연중 변화치를 보는 겁니다, 인근 관정까지. 이게 측정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에게 공급은 안하고 관측공으로만 쓰는 겁니다. 매월 변화 폭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많이 나오고,
○홍가윤 위원   : 이것은 식수로 쓰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아닙니다. 농업용수로 씁니다.
○홍가윤 위원   : 계속적으로 이런 부적합한 판정이 되는 지하수공이 있으면 이런 것은 폐공시켜야 될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폐공된 것들은 어떻습니까? 부적합해서 폐공시키는 건수들이   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많습니다.
○홍가윤 위원   : 몇 건이나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시장·군수가 하겠습니다마는, 조사하기는 관용관정만도 30몇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것 말고.
○홍가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예, 다음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호남 위원   : 깜짝 놀란 것이, 들으면서 2000년도 검사계획을 3만건 이상 하시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연구진이 27명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평일에 100건 이상 시험검사를 해야만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어떠한 시험검사들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검사건수 중에 비중이 많은 게 미생물 검사같은 것들이 2만5,000건, 의약품이 50건, 잔류농약이 640건, 식품이 1,600여건, 환경분야가 약 7,700건이 되는데, 대기조사가 2,600건, 수질조사가 5,000여건, 토양이 570건 해서, 대부분이 미생물과 대기·수질 쪽에 건수가 많이 되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엄청난 양인데, 하루에 100건 이상이란 말입니다. 하도 궁금해서 연구직 인원을 봤더니 전부해서 27명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 구조조정해서 5명이 없어 졌습니다마는 장기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 조사하는 게. 그리고 저희들 식품수거라든가 이것은 연구사들이 안 나가고, 식품, 수질같은 게 도를 비롯해서 4개 시·군 위생감시원들이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지를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연구조사사업은 갑니다마는 민원처리라든가 관의 단속같은 것은 저희들 현장에 잘 가지 않습니다.
○ 강호남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폭주 당하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기회있을 때 잘 지도해 주십시오.
○ 강호남 위원   : 열심히 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수치가 너무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많아서......
   그리고 유통농산물 안전성 확보부분에서 정말 경하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355건 검사해서   2건 정도 부적합 처리가 됐다. 우리 제주도 정말 농산물들이 잔류농약검사에서 이렇게 아주 청정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또 어찌 보면 현재 현실성을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또 의아할 정도입니다. 너무 의심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위원님, 그 내용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이 대부분 건수가 밀감수확기에 수출용 캐나다 선적, 대일 수출 선적해서 많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보면 한 21건이 부적합이 됩니다. 금년은 아직 농산물들이 크게 지금 까지는 안되고, 단지 지금까지 한 것은 엽채류같은 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글쎄, 엽채류같은 경우, 저도 농사를 하기 때문에 의심을 더합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인데, 동절기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절기에는 사실농약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현재 청정농산물재배를, 예를 들어서 요즘 말하는 유기농법, 유기농법 하더라도 농약을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유기농법이 아니고서야 여기 수치를 정말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농약은 불검출이 아니고, 잔류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혀 없게는 재배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고, 그 이상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허용리미트가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거의 나오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흔적들 나오는 것은 많습니다.
○ 강호남 위원   : 흔적은 전부 나온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런데 시간도 경과하고, 저희들은 유통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단계하고 좀 틀립니다마는
○ 강호남 위원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없다는 것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안전성이 평생을 얼마 먹을 경우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농약이 없다는 말은 말을 못합니다. 안전성은 허용기준 이내다.
○ 강호남 위원   : 이게 사실 현실화되어서 이렇게 된다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우리 제주도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세밀한 검사와 정확한 검사를 해서 충분히 우리 농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보다 발전된 영농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을 전도에 걸쳐서 100개소 선정하신다 해서 조금 전에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고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하수 원수를 44개 항목을 검사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렇습니다.
○ 강호남 위원   : 매 관정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 강호남 위원   : 정기적으로 하는데 1회가 며칠 주기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44개 전 항목을 하는 것은 연 1회 하고, 그 다음에 질산정질소라든가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하고, 그 다음에 초과관정에 대해서는 매월합니다. 이것은 관정의 특성에 따라 틀립니다.
○ 강호남 위원   : 이것에 곁들여서 제 제안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착정해서 음용수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산업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수질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이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 강호남 위원   : 이용허가가 아니고 사용 중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 강호남 위원   : 음용수의 경우 1년에 한번, 예를 들어 목욕탕인 경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목욕탕은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협회에서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 강호남 위원   : 음용수인 경우는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 강호남 위원   : 제주도인 경우 몇 개소나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이 알기는 현재 전체 공은 4,500공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허가규모에 따라서, 전용 수도같은 것은 150건이 되겠고, 그외에 수돗물이 들어와 있고 지하수를 쓰는 데,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중간에 300건이 넘었고,
○ 강호남 위원   : 사실 중산간지역인 경우는 거의 지하수 용수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상수도개념으로 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로 해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음용수 수질측정,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시·군 수도과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 강호남 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료가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인 경우는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민의 건강을 우선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렇습니다.
○ 강호남 위원   :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되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 강호남 위원   :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도사업소로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시약대가 아무리 비싸다하더라도 현실적인 부과를 떠나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가격을 내림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검사를 의뢰하는 분들이 부담을 안 받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쌈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없는 기피현상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커다랗게 검사료로 인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큰 도움이 된다면, 설령 된다하더라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 부분은 지난번 수수료 인상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민간업자의 3분의 1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4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시약값도 안 되지만, 수자원개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지하수 먹는 물에 대해서는 원수대를 받으면 거기서 예산전용을 하더라도 연중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연 1회 하는 것을,
○ 강호남 위원   : 가격을 다운시키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라면 하겠는데,   지금 뭡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것은 수수료징수조례입니다.
   전국 통일입니다. 국립환경연구원 조례와 같기 때문에 개정할 때도 모법이 와야 됩니다.
○ 강호남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상당히 일반가정에서는 부담을 느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 내용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강신정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요즘 에이즈 말입니다. 제주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에이즈검사는 시·군 보건소에서 오면 중간 확인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해서 양성자 통보를 해서 그게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 시·군 보건소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알기는 7,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가 아니고 양성자입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리고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유해물질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우리 제주도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청정화 선포를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화 선포된 데서 오염이 되려면 외국농축산물에 의해서 오염이 될 것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이거 100% 검사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수입이 되려면 수입항구라든가 공항에서 1차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되는 과정에 의뢰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같은 것은 규정이 유통식품화 될 때 식품의약품청에서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업무한계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러면 공항이나 수입항구거기서는 100%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거기 해서 유통됩니다.
○ 강신정 위원   : 수입이 아니고 국내산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유통될 경우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건수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물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건수가 그렇습니다.
○ 강신정 위원   : 며칠전에 닭 뉴캣슬병으로 축산농가들이 애를 먹었는데 이럴 경우는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업무영역이 그것은 축산진흥원에서,
○ 강신정 위원   : 농축산으로 되어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이것은 저희들이 슈퍼나 유통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농가에 있는 분야가 축산진흥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수출감귤에 대해서는 100% 검사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농업과원하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항목은 우리가 하고, 하도 건수가 많으니까. 그 다음 일부는 서울까지 가고 해서 세 군데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세 군데든 두 군데 100% 하고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 강신정 위원   :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게 안되면 선적이 안됩니다.
○ 강신정 위원   : 그게 안되면 선적이 안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검출된 것은 선적을 못하도록 지연시킵니다.
○ 강신정 위원   : 지나간 얘기니까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에 처녀 수출한 적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97년도입니다. 검사를 안하고 갔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왜 안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 당시는 저희들한테 의뢰도 없었고,
○ 강신정 위원   : 미국에 처녀수출하는데 검사를 안 해서 하겠다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뇨?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검사하려면 선적하고, 우리가 검사하는 기간도 20일에서 30일 봐야 됩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면 행정기관 잘못이네. 미국에 처녀수출하는 것인데 100% 해 줘야 되는데, 미국은 까다로운 나라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검역기준도 정보가 어두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뉴욕항에 다 버리고 나머지 캐나다로 갔지 않습니까?
○ 강신정 위원   : 재포장해서 캐나다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제주무역의 책임한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주교역 전무도 바꾸게 동기고,
○ 강신정 위원   :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은 반드시 검사를 해서 보내야 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요즘은 다 그렇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요즘은 100% 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 강신정 위원   : 그때 당시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게, 방송은 내 발등 찍는 격이니까 쉬쉬했는데, 지금 원장님 밀감은 주로 1년에 농약을 10번 이상 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알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때 당시 문제가 된 게 뭐였느냐? 과육에도 농약이 검출됐다 이겁니다. 과육에 됐다면 국내소비도 안되고, 큰일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과육에 농약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검사가 방법이 우리는 껍질을 벗겨서 과육만 하는지 알았는데 미국 검사방법은 과육, 과피를 같이 집어넣고 믹서시켜서 합니다.
○ 강신정 위원   : 아, 과피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과육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만다린 계통은 벗겨서 먹는데, 그 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하는데 과육에 있다니까 그때 당시는 의아스러웠는데.
   지금 검사하는데 과육에 있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수출할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과육에도 일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따로 검사해 보면 극미량이 나옵니다.
○ 강신정 위원   : 과육에도 나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 강신정 위원   : 사람에 해로울 정도는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 강신정 위원   : 그것을 안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독성농약을 안 써야 됩니다.
○ 강신정 위원   : 아니, 수확하기 몇 개월 전에는, 이후에는 어떠어떠한 농약은 쓰지 마시오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농가에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양반들 관행상 그것을 생각 안 하고 하기 때문에,
○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일단 홍보를 해 주셔야죠. 우리 연구원에서나 어디 협조를 얻어서 수확 몇 개월전에는 어떤 농약을 살포하면 안 된다 해야죠.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먹는 자체도 문제 있는 거 아뇨?
   그때 당시 미국 수출할 때 얘기들어서 지금도 귤 먹으려면서 이상하다고. 긴가 민가, 과육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반드시 인정하고 새로 고쳐나가주십시오하는 뜻이고, 내가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농약은 몇 개월전에 쳐라, 수확 몇 개월 전에는 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농수축산국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농업기술원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 농약라벨에 보면 이 농약은 무슨 과일에 쓰라, 수확 며칠전에 쓰고 희석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안하고 그냥 대충 많이 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강신정 위원   : 농민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농약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리고 해안의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1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지금 한창 말이 많은데, 해수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바로 들어와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오염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심각하다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심각한 것은 사료 급여에 따른 잔류사료가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병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쓰는 항생제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 키우고 나서 수조를 청소합니다. 청소할 때는 포르말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물질 같은 게 많이 바다로 나가서 그게 문제가 되고,
○ 강신정 위원   : 오염병균이라든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도 일부 나갑니다.
   양식장을 환경분야에서는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조면적에 5%나 20%까지   하라는 게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기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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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 위원장 임기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까?
   이어서 한라산국립공원국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 강왕수입니다.
   존경하는 임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로이 구성된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기분 좋은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훼손지 복구, 등산로 정비 등에 우리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한라산국립공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립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완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안형관 성판악지소장입니다.
   양우성 영실지소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담당직원들은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우남 위원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1쪽 훼손지 복구 및 등산로 정비해서 94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계획으로 170억500만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18억1,600만원입니다.
○ 김우남 위원   : 몇 년 동안에 18억 했다는 얘기에요?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할 겁니다마는.
○ 김우남 위원   : 금년도 예산 얼마 확보됐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7억5,900만원입니다.
○ 김우남 위원   : 지방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국비입니다.
○ 김우남 위원   : 내년도 예산 얼마 가내시 됐어요?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환경부에 10억원 정도 되고, 문화재청에 1억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가내시가 됐을 거 아닙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아직 가내시 안나왔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기획예산처에 예산 다 안 올라갔어요? 부처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얘기해 달라 말입니다.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올라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예요?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환경부 10억원입니다.
○ 김우남 위원   : 틀림없어요?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 예. 저도 기획예산처에 갔다왔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해서 170억원을 받아 올 겁니까? 지금까지 중앙 요청을 강화해서 예산을 받아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아까 업무 보고하던데, 어떻게,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여건상,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렵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어떻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 바뀌어서 처음 업무보고 하면서.....,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임기옥   :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봉하 위원   : 99년 동기대비 탐방객이 13% 늘었죠?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그렇습니다.
○ 부봉하 위원   : 그런데 입장료는 5% 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13%가 증가됐으면 입장료도 13% 가까운 금액이 늘어야 할텐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1월에 눈꽃축제를 했습니다. 눈꽃축제기간에 무료입장해서 6만6,000명이 무료입장을 했습니다. 그게 등산인원에,
○ 부봉하 위원   : 아니, 무료입장이 몇 명?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6만6,000명입니다.
○ 부봉하 위원   :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 겁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그렇습니다.
○ 부봉하 위원   : 12쪽에 보면 복원용 양묘생산 눈향나무 등 11종 1만6,400본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1만6,400본인가요? 2만 본이면 2만 본, 1만6,500본이면 1만6,500본, 이게 숫자로 확실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것인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저희들 한라산 복구용 식생관계는, 나무관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관계는 수목시험소에서 업무협의해서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것인데 나무는 수목시험소에서 자생한 것을 한라산에 와서 심고, 고산식물은 자체 국립공원에 식생해서 산에 심고, 또 씨도 채종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 부봉하 위원   : 그 위에 보면 식생복원 식재 구상나무, 시로미, 눈향나무 등 1만2,930본 이거 확실한 겁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이제까지 실적은 확실합니다. 이게 실적입니다.
○ 부봉하 위원   :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김우남 위원   : 이거 몇 % 살았어요?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심기만 하고, 생존율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나무는 90% 이상 살아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참모가 얘기해서 답하는 것을 보니까 소장님이 직접 돌아보지 않는 모양이구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돌아봤습니다.
○ 김우남 위원   : 돌아봤으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지 밑에서 말해줘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하려면 하루에도 몇 바퀴 돌아야 됩니다.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잘 알겠습니다.
○ 부봉하 위원   : 본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임기옥   :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 홍가윤위원입니다.
   여기 13쪽 보면 수세식화장실이 9동이고, 발효식화장실은 32동으로 되어 있는데 발효식화장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수세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입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국립공원에 화장실이 41동 있습니다. 발효식은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태양열에 의해서 자체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냄새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럼 발효식은 그 주위에 냄새가 안 납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냄새 안 납니다.
   간혹 팬같은 거, 돌아가는 휜 같은 게 고장났을 때는 냄새가 납니다마는, 발효식 화장실은 관리를 업체하고 계약해서 매일 그 업체가 소독도 하고, 고장난 것은 수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발효식화장실 1동에 3만3,000원 계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좋습니다.
   수세식은 어떻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저희들 옛날 변소인데, 성판악하고 이쪽 밑에 있는 겁니다. 수세식은 말 그대로 퍼내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러면 거기도 냄새가 나고 할거 아닙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소독은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냄새는 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세식이든 발효식이든, 발효식도 팬이 돌아간다고 해도 냄새를 장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팬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날려버리니까 거기 갔을 때 심하게 나지 않는 것 뿐이지 그래도 냄새는 조금은 공기 중에 흩어질게 아닙니까?
그리고 수세식도 그렇게 매일과 같이 한   사람갔다 오면 퍼내고, 한 사람갔다 오면 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거의 차야 퍼내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말입니다.
   청정지역, 한라산을 등산하는데 그런 냄새까지 맡으면서 한라산을 등산해야겠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수세식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국립공원 편입토지 중에, 우리 제주도에는 산록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록도로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산록도로는 관음사지구에서 어승생까지.또 남제주군지역에 가면 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러면 그 국립공원에서 산록도로 건너편, 그러니까 제주시 같으면 산록도로 북쪽에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는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일부 좀 있습니다. 4.8㎞입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고, 또 현실상 지리적인 여건도 그러니까 관음사 북쪽에 있는,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를 제외시키고 저쪽으로 1,100도로 가면 1,100도로 건너편 서쪽에도 조금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빼자. 그 부분을 빼는 대신 남쪽으로 가면 수악교 옆이 우거지고 일부 편입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도로변으로 산록도로하고 5·16도로 위쪽 부분만 복원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게 통과될 것 같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그게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런데 길 건너편 사유지는 전부 목장지대인데, 목장으로 사용하는데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축사도 지을 수 없고 전혀 개발할 수 없고, 그래서 목초지 조성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전혀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저희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홍가윤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관음사 서쪽에 있는 게 등반로 안내소입니까? 관리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안내소입니다.
○홍가윤 위원   : 바로 길 건너 북쪽편에 옛날 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홍가윤 위원   : 지금 문 닫아서 놔둔 안 쓰는 그 건물은 어디 겁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그런 건물이 공원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어리목에도 두 군데, 조금 위에 관리사가 있고.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공원계획이 되면, 이번에 저희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할 것으로.
○홍가윤 위원   : 그리고 거기 토지는 어떻습니까? 남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지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립공원에서 매수해서 지은 겁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개인 겁니다. 개인 것을 임대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 땅 자체를 임대해서.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당시 지을 때는.
○홍가윤 위원   : 그것은 임대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건물자체도 제주도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환경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환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환경부로?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홍가윤 위원   : 건물 등기가 안되어 있던데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일부를 잘라서 도에서 국립공원에서 사서 그 건물을 지었다 하는데 도면에는 전혀 산 근거도 없고 분할도 안되어 있고,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 건물도 보존등기도 안되어 있고, 국가 것이라면 벌써 보존등기가 되어 있겠죠. 왜 안되어 있겠습니까?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개월악에도 2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옛날건물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 건물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그것도 환경부입니다.
○홍가윤 위원   : 그것도 환경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공원내에 거기도 있고, 위원님들 등산해 보시면 영실에도 옛날 관리사무실하고 그 앞에 변소가 아주 보기 싫은 게 있습니다, 돌담으로 된 게. 그것도 마찬가지 환경부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체 정비를 할 겁니다.
   저희들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런 것도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몇 번 얘기했는데, 굴삭기는 지금도 가져있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가져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흙 작업할 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 사용해도 좋고 아무렇게나 해도 좋습니다마는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주도로 이관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 이관시켰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홍가윤 위원   : 지난번에 한 두어 번 말씀드릴 때까지는 제주도로 이관도 안되고 공중에 뜬 재산이 되어서,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그 당시에는 저희들 후생복지회자금으로 구입한 것인데, 그 후에 도재산으로 잡아놨습니다.
○홍가윤 위원   : 그렇게 했습니까? 기부채납했군요?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홍가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신정 위원   :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조난자도 구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최근에 여대생이 조난 당했잖아요?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조난인지 알고, 어떻게 한 겁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그 당시에는 저희들 3시쯤에 일행 50명이 양산대학교 전문대학인데, 학생들이 와서 진달래밭 밑에서 동료가 쉬고 있던 것을 봤답니다. 5명이 같이 쉬었는데 가자고 하니까 같이 안 가고 이따 가겠다 해서 내려온 다음에 다시 동료학생이 내려와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조금 더 쉬어가겠다, 앞에 가라고.
○ 강신정 위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 연락하고 그렇게 한 것이구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그런 게 아닙니다.
   교수들도 뒤에 오고 했는데, 다 내려와서 7시에야 확인이 됐습니다. 쉴 때의 시간은 3시쯤인데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인원점검해서 없으니까 오다보니까 어디서 쉬고 있더라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도 없으니까 그때야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등산해서 일찍 내려왔는데 늦게 신고하는 바람에 밤에 수색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사실 한라산을 이 57명 인원으로는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기후가 악천후가 닥쳤든지 이럴 경우 조난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이렌을 부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조난자 예방을 위해서 네 군데 취약지에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부근에 매일 2박3일씩 교대로 청경들이 왔다갔다합니다. 성판악으로 올라가면 진달래밭이라고 있습니다. 진달래밭에 3일 근무하고, 그 다음 이쪽으로 가면 영실 올라가서 윗세오름이 있습니다. 윗세오름에 근무하고, 또 관음사지구로 가면 탐라계곡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근무하는 것은 좋은데, 조난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죠. 사이렌을 분다든지,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해야지, 넓은 한라산에 사람이 있다고 해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혼자 조난해서 휴대폰 같은 것을 안 가지면 무리겠지만 일행들이 있을 때는 요즘 통신시설이 상당히 좋으니까 대부분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성능이 강한 사이렌을 준비한다든지 어떻게 해야죠. 한라산 숲속에 들어가면 동서남북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대서 한다든지, 조난자는 어디로 연락하라든지 아니면 어느 곳으로 오라든지 인도해 줘야 조난한 사람이 찾든지 말든지 하지, 거기 사람들이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조난자가 찾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조난했을 때는 핸드마이크를 갖고 갑니다, 밤에 수색할 때는. 조난 구조할 때 입니다.
○홍가윤 위원   : 그거 거리가 얼마 안 나갑니다.
○ 강신정 위원   : 그것은 약해서 안됩니다.
   사이렌 아주 강한 것을 한다든지, 어떻게 조난자가 조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조난됐을 때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저번에 여대생도 보니까 며칠만에 나온 사항인데 그것은 방향도 모르고, 뭣도 모르니까 헤매게 되는데,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청경, 단속요원이 보통 휴대하는 게 무전기하고, 핸드마이크라는 게 메가폰입니다. 호루라기가 밤에는 멀리 들립니다.
○ 강신정 위원   : 조난자에 대해서 연구를 잘해 봅시다.
   다음에 희귀식물 도채하는데, 이걸 방지하려면 감시원 570명이 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희귀식물을 육지에 반출하면 값도 많이 주고 해서 하는데, 어떻게 57명이 희귀식물 도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독했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취약지가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20여년씩 근무하신 분들은 어느 지역이다는 것을 대부분 압니다. 상시 순찰하고 있고, 어떤 때는 달밤이 훤한 때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도 시키고, 저희들 그외로, 시내 제주시를 비롯해서 서귀포에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같은 데. 그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지 저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열 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 잡아요. 잘 한다고 하지만, 어쩌다 발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작년 같은 경우 22건에 37명 단속한 바도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육지부에도 많이 반출되고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산림감시원이라는게 있죠? 나도 있는데.
   산림감시원이라는 게 지사명의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을 시·군의회 다 드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 다 드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다가 한라산의 것은 다 아니까 신고해 주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나도 하도 목장에 가서 꿩도 잡고 나무도 캐버리니까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을 많이   발급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도민증만 많이 발급하지 말고.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그것은 산림계통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공원내에 관리인이라고 몇 명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 강신정 위원   : 이런 것은 공직에 있는 사람 다 줘도 된다고. [산림감시원] 해서,
○ 부봉하 위원   : 아니, 산림감시원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 부봉하 위원   : 알고 있죠?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 강신정 위원   : 그것을 도, 시·군의원들한테 다 드리고, 그래서 수시로 한라산 갈 때도 항시 감시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 부봉하 위원   : 감시원 숫자를 많이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 강신정 위원   : 지사명의로 나가는 거니까 많이 발급해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 도의원들 다 드리고, 시·군의원 다 드려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즉각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시업무에 상당히 효과적일 겁니다.
   오늘 내가 주문드리니까 잘 연구해 보세요.
   저 이상입니다.
○ 강호남 위원   : 한라산에서 내려 오셨는데 그냥 가면 미안스럽고, 2000년도 공원사업추진상황,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니까 비예산이 3건이나 있어요. 다른 실·국·사업소에 없는 표기방법을 썼는데, 예산없이 30만평이나 천적방사를 하겠다, 천적은 어디서 사육합니까? 또 어떤 곤충이고. 천적을 어디서 사육해서 어떤 곤충인데.
   솔잎혹파리 천적.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이것은 수목시험소에서 저희들한테 공급해 주는 겁니다.
○ 강호남 위원   : 무상입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 강호남 위원   : 어떻게 시원하게 대답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맞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솔잎혹파리 천적인데, 곤충 명이 뭡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먹정벌레입니다.
○ 강호남 위원   : 먹정벌레?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 강호남 위원   : 사육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수목시험소에서 사육해서 저희들한테 공급주고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3만평이면 1년에 어느 정도.....
   숫자를 뭐라고 합니까? 몇 정으로 합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ha당 2만마리입니다.
○ 강호남 위원   : 2만마리 갖고 30만평할 수 있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ha당입니다.
○ 강호남 위원   : 그렇게 많이 수목원에서 번식 사육을 할 수 있습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하고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소나무 군락지 형성이 100ha정도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락지별로 다니면서 하는 것인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한라산에 소나무는 관음사지구 쪽이 좀 많습니다.
○ 강호남 위원   : 거기 갖다 풀어놓는다? 관음사 지구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관음사 지구가 소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영실지구하고.
○ 강호남 위원   : 그런데 이게 예산 없이 됩니까? 자동차 기름도 들 것이고.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그것은 저희들 자체 자동차로 하고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특히 식생변화모니터링 부분이 10개 지역에 30개 조사구, 자연휴식년제 등산로 생태조사, 이게 아주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인데,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저희 사업소에 생물학박사 한 분이 계십니다.
○ 강호남 위원   : 자체 인원으로 충분히 됩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예. 자체 인원, 생물학 박사입니다.
   그 분이 이 분야에 상당히 조예가 깊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생태계 조사한 것을 보존용으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조사연구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데 비예산으로 하겠다니까,
   정말입니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정말입니다.
(장내웃음)
○ 강호남 위원   : 의심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도 다른 데서 전용을, 전용 안 하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좋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이겁니다.
   [산림보호지도요원] 이것을 많이 활용하시라고. 밀렵이니 뭐니 다하게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임기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준비를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 위원장 임기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임기옥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휴 기획단 반장과 이규봉담당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 김우남 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예, 하십시오.
○ 김우남 위원   : 국제자유도시추진에 관해서는 용역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막바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김우남 위원   : 김우남위원입니다.
   지금 2쪽에 보면 장기 비전으로 [물류와 금융이 추가로 결합된 복합형국제자유도시로 성장]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결과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비전은 그렇습니다.
   우선 제주도를 독특한 문화와 청정한 자연환경속에서 국가경제, 지역경제, 그리고 세계경제가,
○ 김우남 위원   :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용역보고서에는, 2차 중간보고서든, 3차 보고서든 보면 도는 이렇게 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의회에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내용을 놓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단기적으로는 가장 제주도가 국제적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광분야하고 교육연구분야, 그리고 1차 산업분야를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경쟁력있는 분야가 육성된 다음에 지역경제규모가 커진 다음에 금융이라든가 물류부분을 장기적인 과제로 발전시키는,
○ 김우남 위원   :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하도 애걸복걸하니까 도의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을 마치 실현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말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지금 국제자유도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도민이 주체로 남느냐 객체로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예, 그렇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지금 자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면 그 엄청난 재원마련이라든지 앞으로 자유도시건설에 수반되는 특례법제정라든지 도민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어떤 지역의 풍요로움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제자유도시입니다. 목적으로서 만들어서 도민이 원주민이 되든 뭐하든 상관이 없다는 그런 자유도시가 아닙니다. 현실이 이럴진대, 도민 참여방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도민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국제자유도시의 주역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김우남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 자체가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답변드린 분야별로 경쟁력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선 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게 됩니다마는, 이 자유무역지대를 통해서 농수산물의 가공이라든가 또 이런 비교우위를 통해서 외부에 수출하는 기회를 더 확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수익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수익성있는 사업에, 물론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 중에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규모가 열세에 있고 불리한 여건에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수익성 있는 사업에 도민들이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해서 도민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개발해 나가도록,
○ 김우남 위원   : 여보세요.
   지금 국제자유도시 1단계 추진하는데 4조4,500억원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죠.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4조6,100억원입니다.
○ 김우남 위원   : 민간자본에서 1조3,000억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예.
○ 김우남 위원   : 그런 거 아닙니까?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예.
○ 김우남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민자유치가 많아야 되고 사실 정부에 의존하는 돈이 적어야 됩니다. 정부가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지금 국제자유도시처음 추진하는 배경에 뭐가 나왔습니까? 기존에 있는 인프라가 그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보다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비행장만 하더라도 2010년까지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치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1조3,000억원, 내년에 당장5,100억원 정도 민자유치를 하도록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본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좀 신빙성이 있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는......,
   언제부터 이 업무 맡았어요?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금년 2월부터 맡았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나왔으면서 1차산업 육성이다 뭐다 이런 소리하지 말고 추진기획단장답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도민참여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새로운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대체하는 게 좋겠다. 법 제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우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자체가 제주를 통해서 국가경쟁을 강화하고 제고시키려는 정부차원의 그런 의지를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종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던 당시와는 많은 여건이, 또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저희들 건교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된다고 하면, 물론 입법 방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특례법 제정이 그렇게 난관에 부딪히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원래 우리 계획은 2002년도까지 관광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금년 2000년도입니다. 조금 있으면 2001년도입니다. 법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예.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제도적 뒷받침입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러면 예산하고 법, 제도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 요체가 그겁니다.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망해 주세요.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지금 연내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목표는 도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해야지, 용역보고서상에는 5천백몇십억원을 민자를 유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민자든 외자든 유치하려면 법제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다 계획으로 물 건너간다 이겁니다.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최선을 다해서 연내 입법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비관적이면 비관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의회에서는 솔직해야죠. 나중에 와서 입장 바꿔진다고 쉽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하면서 4종류미만의 보세지역안에 카지노설치 한 조항가지고도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강원도가 떠들썩할 정도로 됐는데, 특례법이라는 게 제주도에 어떤 특수한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인데, 지금 제주도의 어떤 정치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인적구성요건으로 볼 때 과연 우리 기대대로 가능하겠는가, 괜히 도민들 마음에 바람만 채워주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는 되지 않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사실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솔직히 답변을 드리면, 새로운 특례법의 제정이라는 게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많은 변수들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내 입법목표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지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규정하는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인데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예.
○ 김우남 위원   : 그럼 그거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지금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의 관계는 지금 뚜렷하게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한 제주도의 어떤 발전방안을 필요로 하는 계획이고 특례법의 제정방향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의 많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특례법이 제정될 것으로 그렇게 방향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합개발계획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정부차원의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2차 종합개발계획은 금년 8월에 완료됩니까? 용역 발주 언제입니까?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지금 발주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상관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는 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방향을 용역보고서에 제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실무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물어볼 것은 많지만, 특히 주민참여방안, 국제자유도시 성공의 주체적 요건으로서 주민참여방안에 대해서 단장께서 구상하시는 그대로 서면으로 답변서 제출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테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임기옥   :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호남 위원   :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실 국제자유도시 설정자체가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언젠가 설명회 할 때도 촉매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한심스러운 것이 균형에 대한 감각들이 전혀 없고, 정말 어디 한정적인 그런 개발방향이 되고, 1차산업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현지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집중지역에 모든 시설들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제주도가 얼마나 넓어서 아무리 먼 곳도 1시간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물류비용이 거기가 거기고, 또 2차 상품으로 중감이 바뀌었을 때 오히려 물류비용에서는 산지보다, 산지에서 가공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물류비용은 더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는 것인데, 가까운 거리에 두면서도 고용촉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속에는 내재가 되고 농가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공단지도 제주도에 그래서 생긴 게 아닙니까? 해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거두었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 추진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써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계획이 성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차기에 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홍위원님 없으십니까?
○홍가윤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지방개발공사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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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기옥    김우남    강신정
•    강호남    부봉하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진성택
•    환경정책과장김창희
•    환경시설과장문창기
•    지역정책과장장창도
•    건설과장김영수
•    산림환경과장이용언
•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    단장이영두
•    반장오성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