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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7월 26일(수)   11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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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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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농수축산국소관    
   □ 농업기술원소관(당면영농추진상황보고 포함)
   □ 축산진흥원소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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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임기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간사선임과 환경건설국 및 소관 사업소에 대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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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농수축산국소관      
○ 위원장 임기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200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기옥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1차산업은 그 동안 UR타결과 WTO무역질서 속에서 그 동안 한·일 어업협정이라든가 한·중 마늘협상 그리고 외국산 농수축산물의 수입 등 많은 시련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1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농수축산국 공직자 일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우진 농업특작과장입니다.
○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 농업특작과장 차우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윤창성 감귤과장입니다.
○ 감귤과장 윤창성   : 감귤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 축정과장 현우범   :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이한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입니다.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나머지 팀장이나 직원 여러분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새로운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 중단)
○ 김우남 위원   : 왜 애매한 것은 다 나중에, 나중에, 별도 나중에, 별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자리예요? 후반기 처음 들어서 업무보고 하는데 똑바로 와서 해야지. 나중에, 언제 보고할 겁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우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예, 농수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홍가윤 위원   : 시간이 다됐는데요. 오후에 합시다.
○ 위원장 임기옥   : 오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 부봉하 위원   : 정회를 하기 전에 몇 말씀 올려 보겠습니다.
   속개가 오후 2시부터죠?
○ 위원장 임기옥   : 예.
○ 부봉하 위원   : 국장님!
   14시 이후에도 이 분들이 다 나오십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봉하 위원   : 위원장님!
   요즘 날씨도 무척 무덥고 상당히 관계공무원들께서 업무가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지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국장, 과장은 물론 입니다. 그외 계장 이하 분들은 답변하는데 협조할 공무원들만 참석하도록 하고 그외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바랍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예, 부봉하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과장 이하, 꼭 답변에 필요한 담당들만 참석할 수 있도록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호남 위원   : 농수축국장, 제가 처음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께서는 현안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제는 농민들이 제주도청에서 마늘수입문제로 해서 농성을 할 계획으로 저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한라체육관으로 이동해서 정말 우리 제주도 농민답게, 도에다 어떤 행동보다도 질서정연하게 한라체육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농민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당초에는 생각했지만, 제주도 농민답게 자제하는 일면을 보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분들에 대한 심정을 더 헤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서울에서 TV를 보면서 우리 농정이 획일적인, 또 농민을 위한 시책들이 부재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최근에 한·중 마늘협상문제가, 수입문제가 한 달도 되기 전에, 이번에 우리나라 공산품 판매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국장께, 노력하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어떤 응급적인 대책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안정된 농업을 할 수 있는 체제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오늘 나오셨어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마늘산업은 제주3대 산업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 지원산업으로서 육성이 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중앙대책에 제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긴급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최저 가격보장제를 계속해 달라는 지원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차원에서 GPC센터로 해서 마늘유통센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인 경우는 대정농협이 주관되어서, 이 사업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의 GPC산업과 연계시켜서 유통센터화하는 쪽으로 내년도에 특별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인건비라든가 영농의 과학화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의한 지원사업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종장 설치에 즈음해서 마늘종돈을 위한 종자생산도 앞당겨서 감자와 더불어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체제정비를 지방자치차원에서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지원 요청한 것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마늘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긴급지원 요청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땜질식, 본 사건에 대한 농민들을 잠재우고,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우선적으로 땜질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꼭 마늘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1차상품에 대한 문제점 도출이라든가 가격안정문제가 계속 연례적으로 되는데도, 앞으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마는 엄연히 법으로 안정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그 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심지어 기금설치까지 되어 있는 것을 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마다 그 문제를 거론했다 말입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것이, 벌써 특별법이 제정된 지가 몇 년입니까? 10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조례 개정한 것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정도 기금 조례 개정을 해오면서 단돈 1원 한 푼 기금마저도 법에 의해서, 또 우리 제주도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조차도,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고사성의 뜻이 유비무환이란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을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유통기반시설문제라든가 작부체계개선문제라든가 고품화 문제라든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시적으로 땜질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장기적인, 항구적인 대책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WTO체제 속에서 국가보조사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산업관계, 지원산업의 육성발전부분은 지역자치정부, 소위 지방정부차원에서 이 대응을, 어떤 차원에서는 편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간에 협정이라든가 협상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외국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적 차원에서 지원산업의 육성부분은 필요하다, 또 정부차원에서 그래서 자치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기금설치 부분도 제가 실무국장 입장에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가 돌발되니까 부랴부랴 생산기반시설부분에 얼마 투입하겠다, 어떻게 하겠다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억원?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그렇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내놓았던데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생산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유통부분이라든가, 고품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감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농안기금법에 의해서 법이 제정이 됐고, 여기에 따른 우리 도의 설치조례가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조례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께 답변 듣고 싶은 것은 농산물이 가격안정에 대한 기금설치를 제주도가, 이제는 중앙부처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만약 이 농안기금을 자치단체든 또 생산자 단체든 기금납부를 했을 때는, 설치를 했을 경우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법이 있으면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으면서도 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제주도정이 우리 제주도 농민에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 만든 조례자체도 제 기억으로는 92년도에 특별법이 공포가 되면서, 조례만 하더라도 제가 두세 차례, 제가 들어 온 후에도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기금설치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기금설치에 앞장서서 기금설치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제주도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 예를 보지 말고 국장께서 이번에 앞장 설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대답해 보세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조금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WTO체제 속에서 자국산업이 보호차원에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차원에서 할 때 그 다음에 협상과정에서 어떤 차원에서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적 차원에서 1차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또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는 특히 도민의 30%가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완전 제외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자조금 관계를 상당히 강력하게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귤부분에 대해서는 자조금용역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농림부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감귤종합발전대책의 발표와 동시에 후속조치로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우리 제주도 자조금 조성을 대비해서 지금 20억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확보가 된 것은 정부에서 농정에 대한 국민들이 불신이 도출되다보니까 응급조치로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엄연히 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국장께서 1차산업 분야에 있어서, 예를 한 가지만 든다면 농어촌개발기금설치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이것을 당장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면서 대정부 보조금 요청을 했을 경우는 엄연히 농안기금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선행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돌발이 되고 의회에서 거론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셔서, 대답을 해 보세요. 부분을 하겠다는 것을.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 벌써 착수를 해서,
○ 강호남 위원   :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협조를 한다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임기옥   :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뭐, 금방 시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이,
○ 위원장 임기옥   : 예산편성 때문에,
○ 강호남 위원   : 예산편성시기를 해서 언제까지, 넉넉잡아서 금년 12월말까지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넉넉잡아서 얘기하더라도 하면 당길 수도 있는 것이고,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농민의 아들, 딸이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국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농정행정을 하면서도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쓸데없는 민간단체 경상보조니 자본보조니 줄이면 기금이 하다가도 남습니다. 그런 데는 눈먼 돈 퍼주면서 진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메칭펀드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많이 조성하면 그에 상응해서 50%까지 농안법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우선 거기에 투입해야죠. 그렇게 안 해도 좋습니다. 안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다른 거 잘라서라도 갖다 드릴테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자조금 부분은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조금 조성부분이 법인이라든가 조직화가 우선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조직화 되었을 적에 소위 무임승차를 어떻게 방지하느냐 차원,
○ 김우남 위원   : 국장!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마늘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데, 마늘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농협조합장들하고 협의도 가졌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 강호남 위원   : 제가 질문한 것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물론 책임 전가문제가 따를까 봐 겁이 나시는데 모양인데, 그것은 농정책임자로서, 주무국장으로서 자꾸 회피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되겠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언제, 금년말이면 말까지 최소한 늦더라도, 말까지는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그런 의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추경도 있을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자금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길고 짧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하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입안만 시키세요. 입안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께서 힘이 모자란다면 도지사에게 직접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도지사 출석시켜서 답변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그 작업을 위해서 착수해서,
○ 강호남 위원   : 그럼 언제까지 마치겠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 강호남 위원   : 빠른 시일이 언제입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일정을 딱 못박을 수는 없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정쩡하게,
○ 강호남 위원   : 어정쩡이 아니고 연말이면 최장시간이 되는데 언제까지다 하는 것을,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제도적 기반이라든가 마련된 다음에,
○ 강호남 위원   : 언제까지 할 겁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어떻게 조직화를 시켜주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임승차를 막아줄 때 기존 농가들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귤부분에는 계통출하하고 상인출하부분이,
○ 강호남 위원   : 국장,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감귤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간지에 보니까 유통명령제를 빠르면 금년 10월달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감귤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폐기문제가 되었을 때, 감귤이 과잉 생산됐다, 폐기한다. 폐기하면 당연히 농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식으로 50원, 100원 줘서 폐기시키라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통명령제가 발효되게 되면.
   거기에는 최저가격보장문제라든가 폐기처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마늘문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국장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는데, 그래서 나도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나는 이것까지 나오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문제만 되게 되면 다 앞으로 관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다른 쪽으로 가시고 해서 이것까지 얘기하는데,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똑같은 겁니다.
○ 강호남 위원   : 언제까지,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부분이라든가, 유통명령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유통협약을 일단 하면 거기에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통명령제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상연습을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조직화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끝났고, 거기에 따른 조직화작업을 현재 우리가 농협하고 협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최소한도 유통명령제가 실시가 되어서 감귤인 경우 제1차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 이전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우선 예산보다도 중요한 것이 조직화부분입니다. 조직화부분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 강호남 위원   : 제주도가 모든 행정력, 자치단체,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게 상충되는 부분인데 계통출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자조금을 징수하는데.
   그러나 상인단체가 출하한 부분이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조직화작업입니다.
○ 강호남 위원   : 그런 부분은 법적, 제도적 장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가 강력하게 이 부분을 실현시키겠다 그런 자세만 갖게 되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번 감귤수확기 이전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전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가능한 최단 시일내에 조직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이 반영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년도부터라도 풍작을 대비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어떻게 내년까지 갑니까?
   물론 예측들을 감귤수확량 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염려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문제는 감귤부분 하나만이 아니고 금년도에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그런 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내에 이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까?
○ 강호남 위원   : 자꾸 비껴가는 얘기만 하시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진솔하게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 강호남 위원   : 그러면 연내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우남 위원   : 마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에 책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93년도 UR협상당시에 신선한 마늘, 건조마늘은 약 400%에 가까운 관세, 그 다음에 냉동마늘, 초산제조마늘이 30%의 관세로 이중관세가 되었던 겁니다.
   당시 UR협상에서 정부가 협정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부에서는 냉동마늘이라든가 초산마늘에 대해서는 국내수요가 없을 것이다, 설사 있더라도 미미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특히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자체 내에서도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이 약점을 이용해서 들여와서 수출하다 보니까 국내에 최근 2,3년간에 7.5배에 달하는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국내마늘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협상을 잘못한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아까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그래서 피해농가가 없도록.
   이게 제주도에 귀책사유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몫입니다. 이렇게 주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고.
   전반기 이어서 후반기에도 농수산환경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1차산업 여건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WTO도 그렇고. 남들은 국제자유도시, 그것은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대비해서도 그렇고.
   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기존에 있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서야 어떻게 앞으로 예견되는 1차산업의 우려나 붕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대한 우려가 크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조심하고, 앞으로 정책전환에 획기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호접난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미국 LA 옥스나드 지역에 부지 1만2,400평, 하우스시설 3,600평, 부속시설 등 해서 우리가 매입하기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까지 해 드렸습니다.
   부지 매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우리 담당과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 파견해서 실지 주정부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변호사하고 회계법인하고.
   그래서 그 땅이 지금 임대가 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토지 부분을 1, 2, 3안까지 저희들이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빠른 시일내에,
○ 김우남 위원   :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달라는 얘기인데,
○ 김우남 위원   : 농정추진현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용역보고서에도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데는 후보지 검토가 없습니다. 그게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을 가봤어요.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산까지 해 주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는 승인만 받으면 그날이라도 가서 살 것 같더니 이게 안되고 있다 말이에요.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도면밀하게 그런 분석을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임대가 되고 있죠?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농특과장으로 하여금, 이번에 갔다왔기 때문에 소상하게,
○ 김우남 위원   : 이번에 갔다오든 저번에 갔다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예, 답변하세요.
○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 농특과장 차우진입니다.
   호접난 현지 농장부분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잘 해주시고 해서 지금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취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후보지를 물색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받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계약의뢰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고 예산이 된 후에 변호사를 시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임대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땅소유자 간에 이면적인 리스가 걸려있습니다. 미국땅이 보면 리스들이 많아서 에스크로하고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완불하기 전까지는 어떤 땅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하순에 미국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고 몇 개소의 후보지를 캘리포니아 주정부하고 문서로 요청해서 주정부에서 나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러니까 그만큼 부지에 대해서 사전 확인도 안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 갔을 때도 그 현장을 가보니까 참 좋습디다. 도로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하면 당장 중간재배육성 들어갈 정도로 잘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면 사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때 용역팀에 있었던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이 땅을 다 소개한 것입니다. 이 땅이다. 현지까지 가보자 해서 갔던 땅이에요. 그래서 용역 보고서에, 29쪽에 나옵니다.
   현지 농장 후보지 검토해서 현 소유주는 일괄 매입조건으로 120만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110만불에서 90만불 사이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못 줬거나 뭐해서 땅을 못 산다고 하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미국의 부동산취득이라든가 하는 미국 국내법적인 절차, 아니면 주정부의 법적인 절차, 이런 것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도 없이 우리나라처럼 그냥 등기등본이나 하나 떼어 봐서 뭐나 걸리지 않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편의주의적인 사고를 가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어서 이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2후보지, 제3후보지, 제4후보지, 이것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의뢰해 놨다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서는 지금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임대기간이 설사 지난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재임대를 요구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나는 혹시 임대업자하고 토지주하고 한국정부에서 산다고 하니까 지가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된 소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처음 내놨을 때는, 그 땅 내놓은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동네에서 가격이 다 알려져 있었어요.그래도 누구 사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주도청이 들어가서 사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땅 소유자는 대만 출신 누구인데 지금도 팔지 못해서 판단이 나있는데, 그 분이 워낙 법률적인 상식이 없는 분이다 보니까 차질을 빚었다. 저희 측 변호사를 통해서 그쪽 변호사하고 서로가 같이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가지고 땅주인은 자꾸 팔겠다고 해서 미련을 가지고 하면 계속 빌려야 될 것으니까 확실히 정리해서, 저희는 한 3개 채널 정도를 가동하고   캘리포니아주정부에서도 문서로 요청해 달라해서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조건의 농장시설을 협조해 주십사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몇 가지 대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후보지가 나오면 공유재산변경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들어가서 바로,
○ 김우남 위원   :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적어도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할 때는 지번, 면적, 가격 이런 것을 확정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우남 위원   : 그것에 대해서도 누구 와서 어느 한 사람이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그래도 밖에 가서 도민과의 대화다, 민선2기 전반기 대화다 할 때 보면 마치 낼 당장 수출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렇게 농정이 가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산을 안 해 준 것도 아니고, 예산해 주니까 땅도 못산다, 조만간에 땅 살 수 있다고 해 놓고.
   그러면 언제까지 원활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하다고 봅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최단시일, 최단시일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달내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이다 보니까 영어도 짧고 해서
○ 김우남 위원   : 이달 내로 가능합니까?
○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 부지물색을 어떻든 8월중에는 취득변경승인신청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부지도 도의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외국에 가서 아무 땅이나 돈줬으니까 책임 면하기 위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땅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향후 재산가치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도로망이라든가 통신망이라든가, 물론 미국이 통신 나쁠 일은 없지만. 이런 경제성까지 고려해서 해야지,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아무 땅이나 사서 여기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LA까지 도의회에서 가보지 못하니까, 의원 전부가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확인은 있어야 돼요. 적은 돈이 아닌데.
   땅을 구입하는데 다 현장 확인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 한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근교로 해서 한 시간 거리를   감안해서 물색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그 옥스나드 지역이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에이커당 5만불에서 7만불, 우리 평수로 하면 1,200평에 5만불에서 7만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진과정에서, 한 열흘 전에도 14.5에이커 짜리가 나왔는데 3일만에 스크루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왔다하면 하면 열흘이 안되어서 금방금방 들어가서, 지금 신흥개발지가 되다보니까, 70년대말의 강남지역같은 여건이 되다보니까, 참 시간을 오래 끌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 김우남 위원   : 과장!
   제가 거기 갔을 때, 이게 민간단체경상보조나 자본보조였으면 나는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도에서 재산을 취득하면, 그 이상의, 아까 신흥개발지역이다,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샀으면 좋겠다해서 의원님들 설득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 조만간 해결하겠습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부지 확보가 되면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협조를 구해서 같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쪽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좋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이야기가, 나는 금시초문인데. 우리 김위원 역시 정보가 빨라서. 그게 안됐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오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차과장님 그렇게 해야죠.
   우리 김우남위원이 얘기하니까 그 문제가 실토되는데, 아니 개인사업체도 아니고, 제주도가 공유재산관리취득을 함에 있어서 예산승인까지도 다 한 입장이고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말이나 되는 겁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토지주가 법적인 것을 잘 몰랐고 또 우리 용역결과에 의해서,
○ 강호남 위원   : 토지주가 제주도 아닙니까? 개인 차우진이 아니고,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아니, 토지주는 대만사람이 되어서
○ 강호남 위원   : 현지 토지주 그것까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개인 차우진과장이 가서 한 게 아니고,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죠?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강호남 위원   :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 농업특작과장 차우진   : 처음부터 변호사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야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고 예산 확보된 후에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땅주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 ○김우남위원 : 제가 얘기하는 사전검토가 부족했다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위치도 다 붙였잖아요. 1안, 2안 해서 3안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왔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다 해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땅 보러 미국까지 가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여기 원종장처럼   현장에 가 볼 수 있는 곳이면 가봐서 적지다, 아니다 결정해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은 행정의 신뢰를 보내면서 해 주는 일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됐어요.
   그랬으면, 그런 상황변경이 있었으면, 의회에 와서 양해도 구하고, 오늘 내가 업무보고 하는데 가만히 봤습니다. 무슨 얘기하는가 해서 가만히 봤습니다.
   업무보고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이럴 때 와서 도청의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우리는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도를 조지는것만이 업무보고의 의미입니까? 서로 맺힌 게 있으면 의회를 통해서 풀려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의회는 오면 터지는 곳, 의회는 가면 숨겨나 되는 곳, 아니, 무슨 보물찾기합니까? 술래잡기합니까? 뭐합니까? 이러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인식전환을 하라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은   감귤에 정통한 모양입니다. 감귤, 감귤하니까 감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 감귤조수입이 약 5,158억원입니다. 99년에는 3,257억원이에요. 순수익은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조수입관계만 하고 순수익관계는,
○ 김우남 위원   : 이게 말이 안된다 말이에요. 감귤산업이 밑지는 산업인가? 지금 91%, 우리 3만6,000 농가가 종사하는 감귤산업에, 감귤산업이 제주도에 도입된 지 거의 50년에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수입은 파악이 됐는데 순수익은 한 번도 파악이 안되어 봤다. 이게 감귤정책입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설명을 드리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파악이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김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수입나면, 소득률이 일반적으로 평균따져서 소득의 68% 아닙니까? 그래서 천상 농가소득관계는,
○ 김우남 위원   : 아니, 그럼 무조건 조수입에 68%가,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일반적인 겁니다. 평균적으로 따져서. 작년같은 경우는 소득률이 어느 정도 떨어진 것으로,
○ 김우남 위원   : 그러니까 농정이 그렇게 안일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수입이 5,158억원하고, 같은 면적에서 3,257억원이 나왔는데, 68%의 순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순수익이 아니고 소득률입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감귤산업이 이익이 되는 산업인가 손해가 되는 산업인가 하는 분석은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자! 그 넓은 재배면적까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예상 생산량까지 서너 차례의 관측조사를 통해서 거의 맞춰가는 판에....,
   감귤과장, 이거 순수익 계산하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 감귤과장 윤창성   : 순수익관계는 농업기술원에서 통계를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설사 농업기술원에서 한다하더라도, 감귤주무부서인 감귤과장이 그런 견해를 피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운 조수입까지 파악해 내면서, 그래서 비용빼면 순수익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그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 김우남 위원   :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나와서는 안됩니다.
   3,257억 소득에, 그러면 생산자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통계는 농통에서 천상 나와야 됩니다마는 공식적인 것은.
   우리가 비공식 잠정집계해서 3,257억원이 됐고, 작년도에 소득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은 기술원에서 분석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 김우남 위원   : 이것 자체도 감귤소득에 대해서 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는 자신감 결여에서 나오는 겁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그렇지 않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럼 뭐예요?
   조수입이라는 것은 원가를 포함하지 않은 개념인데, 그렇죠? 인건비, 재료비 안 포함한 개념입니다. 조수입이라는 것은 무조건 따서 판 개념입니다.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비용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정도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순수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그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게 되니까 거기서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것은 기술 보급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주체는 농수축산국 아닙니까?
   정책의 주무부서가 농수축산국인데, 농업기술원이 왜 생깁니까? 기술원이 뭐예요? 기술원의 기능을 말씀해 보세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농업의 조수입 관계나 소득관계는 농업기술원에서 해서 농진청에서 확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체가 되어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거기는 주로 연구, 기술보급, 연구 이런 데입니다.
   아니, 감귤정책에 대해서 감귤과가, 옛날에는 감귤국이라고도 있었죠?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김우남 위원   : 도정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조수입은 어떻게 해서 발표하게 됐습니까? 조수입은 어떻게 추정해서 발표하게 됐이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농협하고 출하연합회 같이 해서 3,257억원 나왔고,
○ 김우남 위원   : 그럼 차라리 농업기술원에서 한다고 해서 업무보고서에 넣지 말아야죠. 유치한 업무분담 논쟁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솔직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문제점이 발생해야 어떤 대안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감귤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인데. 조수입 얘기는 합디다. 98년도에 5,158억원의 조수입이 있었고 99년에는   3,257억원이 있었다. 이게 생산농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정확히, 성숙한 도정답게, 감귤산업이 엊그제 얘기면 얘기 안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김우남 위원   :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중간보고서 때만 하더라도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제주도 1차산업에 엄청난 붕괴 내지는 위기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 두어 달 용역기간 연장사이에 어떻게 뒤바뀌었느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핵심적 정책테마로 관광, 교육, 1차산업을 놓게 됐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그렇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의 산업적 구조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30%가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1차산업에 대한 중요성 관계, 도시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을 자료라든가 많이 제공해서 우리 제주 1차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최종보고서에서는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양대 지주산업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용역보고서가 나왔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김우남 위원   : 국장께서 건의해서 1차 중간보고서 때만 해도 그렇게 부실하다고 여겨지던 것이, 그 자료 도움을 받아서 최종보고서에는 1차산업이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해야 될 관광, 교육, 1차산업의 주요 정책과제가 됐다고 하는 겁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저희들이 1차산업의 중요성을 농민단체와의 대화과정에서라든가 개별면담을 통해서라든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팀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해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와 차이가 났지 않느냐,
○ 김우남 위원   : 그러면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사이에 새로 채택된 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중간보고서에서 나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농관계 한 장 나오는 정도 나와 있고, 가공산업의 육성부분, 자기들이 호주시스템의 1차 산업으로 본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에서 그러나 2차 최종보고서에서는 감귤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축산부분에서도 낙농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남 위원   : 저도 한글 정도는 읽을 줄 아는데, 많은 부분이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2차보고서, 3차 최종용역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1차산업 보호방안 하고, 제주도정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데서 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거의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민선2기 1차산업 부분이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정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특정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를 들면 감귤산업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은 지속적으로
증산 위주였습니다마는 앞으로 WTO체제속에서 감귤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부분들은 저희가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쪽으로 거의 최종보고서가 나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최종용역보고서에서 1차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하고, 지금 국제자유도시가 건설 안 되도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1차산업 진행방향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거기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공산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국장 생각으로 효율적인 대안이 된다고 보십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자적 입장에서 어떻든 산업이 지속 발전하려면 국가체제가 갖춰져야 되고, 국가체제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공산업이 육성되어야 됩니다.
○ 김우남 위원   :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국제자유도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국제자유도시든 국제자유도시가 아닌 천국이 되든 가공산업이 육성되지 않고서는 산업발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기술자적 입장입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럼 제주도에서 가공산업으로서 가능한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도에 1차 산업을 보호한다면 제주도 생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그렇습니다.
○ 김우남 위원   : 1차산업 보호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1차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에 국한되어서 건설됨으로서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무관세,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응은 그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1차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차산업이라는 게 알고 보면 제일 큰 게 감귤, 그렇지 않습니까? 감자, 당근, 마늘, 그 다음에 등등 일겁니다.
   가공산업은 좋다고 했는데, 그럼 어느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특히 축산부분에,
○ 김우남 위원   : 아니, 농업부분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저는 감귤부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김우남 위원   :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럼 감귤복합가공공장 용역보고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처리위주의, 경영의 내실을 위한 용역은 좀더 검토가 필요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1차 가공을 전제로 한 용역이고 2차 가공을 전혀 배제한, 다시 말씀드리면 심지어는 수입오렌지에......
○ 김우남 위원   : 말은 분명히 합시다. 논쟁이 되니까.
   2차 가공을 전혀 배제한 것이 아니고 2차 가공을 했을 때는 시설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배제한 게 아닙니다. 용역보고서 한번 보세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2차가공에서는 스트레이트쥬스 5,000톤사업이 되는 겁니다.
○ 김우남 위원   : 2차 가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초콜릿마케팅, 그럼 다시 그 얘기도 할까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우선적으로 처리위주로 했고 경영의 내실을 기하는 쪽의 용역결과는 강조했었다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여기는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몇 개 묻겠어요.
   원종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부지확보가 됐고,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원종장기획단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입니다.
○ 김우남 위원   : 왜 원종장이 친환경종자육성센터로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까?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명칭은 달라졌습니다마는 기능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
○ 김우남 위원   : 아니, 달라진 이유를 묻는 거 아닙니까?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그것은 내년도 예산 국비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 김우남 위원   : 분명히 내년도 국비부분 확보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름을 바꾸게 됐다?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예.
○ 김우남 위원   : 저도 여기에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 엄청난 원종장을 계획하면서, 처음에 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도 반영하지 못해서 채무부담행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는, 주도면밀한 업무처리가 아니라 즉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종장 추진계획이 우리도의 예산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부처하고 협의가 됐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원종장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안 내려오고 바꿔서 친환경종자육성센터로 했을 때는 예산확보가 용이하다, 하는 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사실 저희들 국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타도에는 원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97년부터 98년 어간에 전부 통 폐합되면서, 흡수들이 되면서 일부 도는 명칭이 바뀌어 있고, 5개 도는 원종장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바로 그 얘기입니다.
   원종장을 설치할 때는 어차피 도비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고보조에 의존할 수 없었다.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예산확보 못해서 쩔쩔매느니 사전에 그 정도면, 가내시, 그것은 예산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정치적 어떤 협의를 통해서라도 제주도 그렇게 하고 가라. 내년에 국비 얼마 보내 주겠다 하는 정도의 약속은 받아놓고 일을 추진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될까 말까해서 10억원 채무부담행위로 합시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해 줬더니 건물 이런 것은 변경이 되어서 모든 예산을 전부 땅 사는 데로.
   다시 추진하려 하니까 돈이 없습니다.아니, 이제 가서 국비 교섭해서 따려고 하니까 원종장으로는 곤란하다 그러니 친환경종자육성센터로 하자, 다른 지역에 다 있고 제주도만 없으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사전에 조율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공식적인 약속이 안됐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임시적인 것은 명칭이고 사실 저희들이 직제도 승인요청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11월쯤에 가서 위원님들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명칭을 결정하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는데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예산확보가 가능하냐? 두 번째   법제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선행절차를 갖고 나서 무슨 일을 추진해야죠.
   원종장 설치하는데 기구직제 승인 못 받지 않았습니까? 아직 승인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실무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러니까 해만 놓고, 벌이면 해 줄 것이다 하는 사고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감원해라, 이 원종장은 저도 꼭필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마는.
   불필요한 조직은 줄여라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정부하고 그러면 교감도 없이 이 원종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 가면서 예산에 걸려, 법적, 제도적 이것에 걸려,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예산 어쩌고 저쩌고. 금년 얼마 확보하고, 되고 안되고.....   10원 짜리 숫자하나 안 써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다 어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추후에 다시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업무보고 자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안도 없고, 특별한 뭣도 없는데 국장 출석하시오. 과장 출석하시오 하면, 우리가 도청업무를 협조는 못해 줄 망정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뭐 하러 하는 겁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종자주권시대를 맞아서, 정말 이것은 제주도가 꼭 성공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일은 못해도.
   무슨 장학생재단이다 무슨 문화예술재단이다는 못해도, 이것은 해야 돼요. 그런 돈은 남아서 예산 팍팍 배정하면서 이것은 못해서 정부에 가서 돈 못 받아오니까 하다못해 , 돈 못 받으면   도비로라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정책 우선순위에 신경을 쓰시라고 하는 겁니까? 아시겠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알겠습니다.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임기옥   : 예, 강호남위원님.
○ 강호남 위원   : 이 문제와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혼자 오래하는 느낌이 드는데, 듣다보니까 김우남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나는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 왔습니다.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를 96년도 12월에 해서 97년도 1월 15일자로 공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년도 들어서 친환경종자육성센터라고 신문에 게재되면서, 제가 지난번 도지사에게 도정질의를 벌였던 사안 않습니까?
   사전에 와서 이러이러한 겁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서면질의로 대체했습니다. 그후에   전혀 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섭할지 몰라도 그 정도, 벌써 한 2개월 전에 문제제기를 했다면 그 동안에 조례에 대한 명칭개정은 들어가야죠.
   이해는 됩니다. 왜냐? 아까 설명하다시피 전국적으로 전 시·도별로 원종장 설치가 되어 있다가 구조조정하면서, 직제를 줄여가면서, 통합시켜가면서 하니까 우리 제주도만 달랑 원종장으로 해서 예산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새로운 술어를 활용해서 시대에 걸맞게 친환경종자육성센터로 만들면 예산 배정하는데 자기네도 수월하고, 타 시·도에는 없어져 버렸는데 제주도에만 원종장으로 주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주겠다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제기를 도지사에게 제가 지난 6월에 문제를 짚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설치했다해서 큰소리치는 게 아니고, 제주도가 이런 의지가 있다면 그 동안에 벌써 명칭개정이 들어 왔어야죠. 그게 힘든 겁니까?
   단장님 힘든 거예요?
   우리 의회를 알기를 어떻게 알아서, 벌써 기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을 당신이 마음대로 친환경육성종자센터라고 명칭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협의받은 바 있어요? 이러면 안되죠.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이 부분은 기획단에서 대중앙절충, 저도 어시스트를 해서 갔다왔습니다.
○ 강호남 위원   :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자체에, 문제제기를 한 지가 2개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명칭개정을 서두르지 않은 자체가, 예산을 받으려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기 설명도 한 거 아닙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강호남 위원   : 문제제기를 하니까 쫓아와서.
   그러면 그 동안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회의도 그 후에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죠. 그것은   뭐냐? 도에서 현실에 대처하는 대응능력이라든가 대처하는 태도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적 차원의 한계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아니, 조례개정안 상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직제승인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다보니까 저희들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했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명칭을 바꾸게 된데 대해서는 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그만큼 문제제기를 했으면, 도지사에게까지 도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내놨던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동안 충분히 2개월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명칭을 개정해서, 새로운 것으로 받아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 위원장 임기옥   : 국장님!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께 반드시 설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알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임기옥   :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부봉하 위원   : 부봉하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날씨가 덥고, 할 일은 많고, 일손은 모자라고 참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솔직히 힘듭니다.
○ 부봉하 위원   :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에 대해서 짤막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의 감귤정책이, 도의 감귤정책이 잘되었다고 보시는지 안되었다고 보시는지, 국장께서 답변하기가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한번 단편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작년도에 감귤정책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기초시설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 부봉하 위원   : 우리 제주도 감귤정책이 국장께서는 잘된 정책이었다, 안된 정책이었다 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작년도 감귤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의하에서 나름대로, 시책을 그런 대로 설정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봉하 위원   : 요즘뿐만 아닙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농촌에서 모이면 지난해의 감귤정책은 빵점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서로 나눕니다마는 이런 여론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작년도 감귤수급단계는, 유통부분에서는 감귤을 어떤 차원에서는 가장 오래 하고 이렇게 한 농가들이, 특히 저장한 농가들이 손실을 본 게 사실입니다. 특히 산남지역에.
   부분적으로 상당히 가격을 많이 받은 농가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 여론도 제가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 부봉하 위원   : 도민들 사이의 여론을,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시다 보면 잘 접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도민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하우스밀감이 계속 반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그렇습니다.
○ 부봉하 위원   : 어떻습니까?
   작년도 대비 당도가, 금년 현재의 하우스속에서 생산되는 밀감의 당도가 어떻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바로 하우스 금년산 감귤의 유통이 상당히 배워할 점이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도가 떨어지니까 하우스감귤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모여서 스스로 출하시기를 조정했습니다. 행정에서 관리도 안 했고, 한 5일정도 내지 10일 정도 늦춰서 했더니 12브릭스 이상 정도까지 가서, 지금은 수출하려니까 수출연료가 없는 정도로 됐고, 최근에 다소 가격을 내렸습니다마는 그나마 유통에 상당한 원활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 부봉하 위원   : 당도는 작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 부봉하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묻는고 하면 노지감귤하고 직접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부터 도외분들이 우리 제주산 밀감을 먹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먹고 있는 밀감은 하우스밀감인 줄 압니다. 하우스밀감은 반드시 당도가 노지감귤보다 높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물론 당도가 각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제일 높은 게 얼마고, 제일 낮은 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저희 직원이 출장가서 일본에 수출되는 것을 가져서 저희들이 당도측정을 한 게 있습니다.
   거의 11브릭스가 넘었습니다. 11.4브릭스가 있고   10.2브릭스까지도 있는데 맛에서 비교했을 때, 향기면에서는 일본산하우스감귤보다는 제주산 감귤이 나은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당도라든가 산도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지감귤 부분이 초기에 하우스감귤이 어려운 부분은 자연산 감귤의 맛 관계 때문에 다소 이미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 부봉하 위원   : 이게 지역적으로 물론 생산자 능력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우스밀감이라고 해서 당도가 일반적으로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당도를 표시해서, 도외로 나가는 밀감에, 그게   안될까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표시하는 쪽으로 스스로, 도에서 작년도 감귤시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스스로 하는 것들은 되겠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방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당도 표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단체에서는 농협을 제외한 농민단체에서는 부분적으로 시기상조다 하는 의견도 솔직히 있습니다.
○ 부봉하 위원   : 어쨌든 밀감은, 비단 밀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과일은 맛이 있으면 많이 먹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생산된 밀감은 역시, 공자앞에서 문자쓰는 느낌입니다마는.
   사실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 준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지고, 산도가 높고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제주도 감귤이 맛이 없다. 그래서 안 먹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하우스밀감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감귤이 노지에서 생산된 감귤하고 바로 이어져야 된다. 이게 하우스에서 생산된 밀감하고 노지에서 생산된 밀감의 맛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오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감귤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가급적 당도에 대한 체크를, 지금 밀감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얼마 없으면 노지감귤도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고맙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임기옥   : 예, 홍가윤위원님.
○ 홍가윤 위원   : 우리 국장님 무려 한 시간 이상을 서 계시니까 피곤하실 것이고, 국장님은 앉아서 쉬십시오.
   저는 수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입니다.
○ 홍가윤 위원   : 업무보고서라든지 예산서같은 데를 보면 국비사업으로서 하는 인공어초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72년도부터 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72년도부터 인공어초시설을 한 바다 속에, 요즘 비디오를 찍는다든지 수중촬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72년도부터 했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 30여년 동안 인공어초시설을 해 왔는데, 바다에 투하해 왔는데, 어느 지역에 인공어초를 투하했다는,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도면으로 전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도면으로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예.
○ 홍가윤 위원   : 그러면 수중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해 봤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전부 촬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러면 인공어초시설한 이후에 점검마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인공어초가 부식되어 버렸는지, 요즘 보면 인공어초가 전부,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매년 사후관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어떤 언론의 스쿠버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사진촬영한 것을 보면서 시멘트로 만든 인공어초가 부식되어서 오히려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70년도 초반에는 시공방법이 개발이 안되어서 그 당시 것은 조금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레미콘이 보급되면서부터는 거의 파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72년도부터 투하했으면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엄청난 숫자겠는데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홍가윤 위원   : 나중에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면에 의해서는 어느 해안에 투하됐다는 것은 전부 도에서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예, 도면은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투하된 곳은 바다속에 암석이 있는 데가 아니고 전부 모래밭들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주로 평탄한 암반, 그리고 자갈하고 모래가 섞인, 때에 따라서는 모래에 투하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제가 왜 인공어초에 대해서 물어보는고 하면,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제주도 해안에 대해서 그래도 인공어초를 투하할 수 있는 10m에서 20m 범위 내에서 4,5m 수심이 그 정도 되어 있는 바다에는 인공어초를 넣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바다사정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인공어초사업이다,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바다에 가면 모래가 있고, 어느 바다에 가면 평평한지 전혀 분간도 안되어 있는, 그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업자들한테 맡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공어초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적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적지에 한해서만 투하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것은 바다 부분적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제주도근해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인력상 한꺼번에 전량은 조사 안되고, 매년 일정한 규모씩 적지 조사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다음에 그 적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투하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래서 제가 72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얼마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 액수가 천문학적인 숫자일텐데 30여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주도 근해에, 어떤 자료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니 도면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도면이 있고, 국립수산진흥원하고, 몇 년전부터는 제주대학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조사, 효과조사까지 전부하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 투자액이 611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21쪽을 보면 넙치양식을 앞으로는 전복이나 오분자기양식으로 전환시킨다는데, 여기에서 제일 궁금한 것이 우리 제주도에서 다시마 같은 것이 납니까? 전복먹이가 다시마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전복먹이가 다시마, 미역, 주로 갈조류가 되고 있는데 다시마는 비양도 일부에 자연산이 조금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로 이용할 정도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복양식장에서는 미역을 주로 하고 있고, 다시마도 완도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렇다면 전복양식하는데 사료를 주려면 그것은 비싸서 못 주고, 다시마로 주는 것이 경제성이 타당할 텐데 제주도에서 다시마 그런 사료도 생산이 안 되는데 육지부에서 들어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텐데,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다시마만 사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역도 되고, 감태도 되고, 갈조류, 갈색나는 해조류.
○ 홍가윤 위원   : 그러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사료로서 충분히 전복양식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부분적으로 다시마가 육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지금 넙치양식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145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 넙치양식장이 전부 전복양식장으로 바뀌었을 때 사료가 충분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바뀔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다품종 양식으로 가는 이유가, 현재 넙치가 1년에 1만톤 정도 생산됩니다. 조수입으로 해서 약 1,242억원 정도 되는데, 너무 넙치만 단일품종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특히 제주도인 경우는 잠수들이 있어서 해조류,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해조류를 구입하기가 타도에 비해서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전복양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저도 전복양식장이 괜찮은 품목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다른 넙치양식이나 이런 것은 고기가 고기를 먹는 사료를 주어야 되지만 전복양식은 해조류를 먹이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생각되지만, 사료자체가 제주도에서 생산되면 더 좋다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어장에 백화현상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군이나 제주시도 동부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서부나 북군지역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25쪽에 있는 겁니다. 원인규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현상으로 원인으로 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정확한 원인규명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차원에서 원인규명 및 치유대책을 규명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현재 한국해양연구소하고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원인규명에 나서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해저가 모래밭인 경우는 백화현상이고 뭐고 없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예, 없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런데 인공어초 투하한 지역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백화현상이 일어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부분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부분적으로 일어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당장 치유방법으로는 해중림 조성을 하면 되는데, 투석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인공어초를 투하했을 때는 새로운 해조류가 자라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치유방법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지원특별대책에 대해서 융자들을 많이 어민들에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박에 대해서나,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예,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수산에 대한 기금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농수산위원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기금종류도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수산에 대해서 별도 독립된 기금은 없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어민을 보호하는 기금같은 거 뭐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기금에서 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국고보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보조로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제주도개발특계 융자에서 하고 있고,
○ 홍가윤 위원   : 거기에서 대출해 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예,
   또 정부에서는 재정융자금으로 해서,
○ 홍가윤 위원   : 그러면 제주도 어민 전체가 대출받은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이것을 지난번에 연기시켜준다는 것이 있어서 현재 변제기가 거의 도래되었을 텐데.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의해서, 우리 어업이 작년에 한·일어업협상이 이루어져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의해서 대출된 자금을 1년6개월 연장했고, 이번에 2002년도 12월말까지 대출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규칙이 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변제기가 거의 도래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다는.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변제기가 9월에 돌아오는데, 현재 어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한·중어업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해서 대출기한을 2002년도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항간에 제가 소문을 듣기에는 대출기한이 다 되어서 이제 곧 변제를 해야 될텐데, 변제기가 너무 빨라서 굉장히 어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니 변제기를 도차원에서라도 좀 늦춰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작년에 1년 6개월 연기를 했는데 그 기한이 금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출할 수 있는 것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쉬셨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홍가윤 위원   :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옛날 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감귤원, 조금전에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폐원시키는 감귤원도 많은데 혹시 새로 감귤원을 조성하는, 개원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99년도, 연도별로.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에서 지금 한 게 83ha밖에 안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게 부적지 면적이 1,807ha정도 됩니다. 이것을 폐원하려면 100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적지 폐원차원에, 부지개선차원에서 과감하게 하자 해서 정부의 10개년 계획을, 구조개선을 10개년에 걸쳐서 완료할 것으로 해서 900억원을 투입해서 할 것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한 2만여평 과수원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감귤이라는 것은, 감귤원을 했던 사람은 다른 농사 못 짓습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그렇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귤소득률이 68% 입니다. 68% 소득되는, 소득률이 높은 작물이 이 세상이 없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소득이 좋고 나쁘고 간에 감귤나무는 멍청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도 달려주고, 거름을 잘 안해도 달려줍니다. 그래서 감귤 재배했던 사람은 다른 어떤 농사도 지을 농사가 없습니다. 대체작목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귤나무를 잘라라, 간벌해라, 뭐해라, 관청에서 하지만 그래도 신규로 개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아무 아무리 값을 안주고 해도 감귤농사 짓던 사람은 다른 농사를 못 짓는다 하는 것을 관청에서도 아셔서 감귤정책을 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고맙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는 굉장히 대풍이다, 비다해서 애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해로 인한 농지 피해면적이 몇 ha나 됩니까? 작년도 피해면적 조사됐죠?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피해면적, 농작물피해는 어느 정도고, 또 그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고, 또 농작물 말고 시설비피해해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인지를 같이 곁들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보니까, 다른 업무보고서보다는 특이하게 지금까지 앞으로 가면서 했습디다. 지금까지 하니까 해방이후 지금까지인지, 우리나라 건국이후 지금까지인지, 200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인지 판단이 안 서서.
   이것을 보다보니까 통계자료가 많이 나오고 몇천억, 몇백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농수산위원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안 서서 참 이상하다, 그런 점이 생소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한 페이지에도 면적을 표시하는데 ㎡, ha, 어떤 때는 또 평 이렇게 자꾸 혼동해서 써 있고, 국장님이야 축산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데,   말을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한자로는 뭐라고 합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필로 합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인가 말인가 소를 말로 잘못 쓴 건지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그런 것은 사소한 겁니다마는 조금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고맙습니다.
   앞으로 단위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홍가윤 위원   : 하도 거기 서서 그러니까 웃으라고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우선 안 하신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 부봉하 위원   : 정회 안 하고 바로 할 겁니까?
○ 위원장 임기옥   : 예, 사업소가 많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우남 위원   : 제가 하면 마무리하겠습니까?
○ 강신정 위원   : 예,
○ 김우남 위원   : 그럼 두세 개만 뭐 물어보겠습니다.
   농업면세유에 대해서, 1차산업 종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농업면세유는 제주도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농업을 주로 하고 있고, 시설농업이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심지어 위원님께서도 언론보도를 을 보셨을 겁니다마는 농림부에 요청해서 정부정책에 투고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적으로 협의하면 별 문제없이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럼 1년 연장입니까? 금년말까지 한다고 해서 조례에 대한 특례법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2년씩 하는 거죠?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김우남 위원   : 이것은 걱정 안해도 될 겁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실무적으로 협의과정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것이 안되면 제주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이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런 긴박성은 현실이니까, 그런 현실이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김우남 위원   :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국장취임하고 나서 업무보고할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감귤진흥 5개년계획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10개년 계획이 나왔어요.
   감귤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소위 말하는 감귤발전10개년계획했는데 5개년계획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업무보고 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감귤문제가 워낙 절박해서, 저희들이 현재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 김우남 위원   : 그 5개년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10개년 계획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상치되는 개념입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같이 연장선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자들간의 의견이 감귤관계가 5개년계획만으로는 짧다,
○ 김우남 위원   : 좋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가서 회의록 구해서 찾아보십시오. 지적은 다시 안 할테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알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 다음에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금년 7월 21일 현재 일본 지역 EEZ내에서 조업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근해 어장형성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연안 출어부분도 상당히 잘 되어서 꼭EEZ에 안 들어가더라도 어획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민들이 거기 갔을 때는 다소 불편한 점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신고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다행스럽게 근해어업이, 제주해역 연안어업관계가 상당히 어황이 좋고, 두 번째는 중국출항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황이 좋아서 그 쪽이 상당히 실적이 미진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근해, 연근해 어장형성이 잘되어서 EEZ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많은 고생해서 많은 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거기 가서 굳이 조업을 하는 것이나 손쉽게 가까운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저렴한 경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것은 지금 같은 상황일 경우입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그렇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우리가 한·일어업협정을 하고 한·중어업협정을 하는 것은 상시적인 안정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뜻에서 협정을 하는 것인데, 제가 걱정되는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어황이 좋아서 거기까지 갈 필요 없으면, 이게 앞으로 수년간 계속된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일어업협정에서 쿼터량 배정받으려고 왜 싸웠습니까? 한·중어업협정은 가서명까지 했지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어떻든 어장을 넓혀서 어획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어획량에 대해서 두 차례 협상하고 있죠?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김우남 위원   :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갈치 연승어선 400톤 추가로 배당해 주겠다고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김우남 위원   : 그러니까 기 얻은 쿼터, 약4,862톤도 다 소진하지 못하는 데,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만약 조업이 안 된다고 하면 한·일어업협정에서 향후 쿼터량을 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동감이 되어서 가능하면 선주협회, 또는 수협장이나 선주들한테 할당물량, 자기 배에 할당된 물량은 가능하면 채워주도록 하고 있고, 또 이런 사항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년도에 할당할 때 출어를 안한 어선은 우선 순위에서 뒷 순위로 밀리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출어를 사실상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협정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어하려는 어선은 내년도 어획량 할당 때 불이익을 준다거나 입어 자체를 불허할 방침도 도에서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솔직히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농어업인들이 쉬운 것을 택하다 보니까 때문에 솔직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어가를 잘 독려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쉬운 어업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생존권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업 쿼터량을 다 채우지 못함으로써 향후 한·일어업협정 내지는 한·중어업협정에서 쿼터량을 협상하는데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켜서, 어민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서 어업대책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해수부에 요청해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우려부분에 대한 것도 독려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예, 강신정위원님.
○ 강신정 위원   : 우리 농수축산인의 생존권확보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문창래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하는데 앉아서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임기옥   : 예, 위원님들의 이해가 되신다면,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강신정 위원   : 토론하는 식으로 앉아서 합시다.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맞으면서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1차산업 상품은, 여기 나와 있는데 고품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강신정 위원   : 그런데 고품질에 대해서, 나는 국장을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고, 솔직히 그 개념이나 그 기준을 잘 모르기에 묻는 겁니다.
   고품질이라는 기준, 예를 들어서 밀감인 경우 고품질은 어떤 것이냐? 과가 몇 번 과,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고품질이라는 개념이나 기준을 한번 국장 나름대로 설명해 보세요.
   밀감을 놔서 할 때는 어느 것이 고품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지금 품질계도를 우선적으로,
○ 강신정 위원   : 간단히 설명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어떠어떠한 것은 고품질이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고품질개념에 대한 정리가 조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상에 나오는 품질관리기준이 있고, 또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품질기준이 있겠는데, 우선 조례상의 품질관리라든지 상품관계는 우선 시각적 품질관리에서 흑점병이라든가 창과병 관계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도와 산도에 의해서 품질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간단히 얘기하면, 이 정도 손가락에 들어가야 되겠고, 또 껍질이 매끈해야 되고, 병균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강신정 위원   : 그리고 당도가 몇 도 이상?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극조생감귤은 8브릭스 내지 9브릭스로 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런 게 고품질이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그 전에는 고품질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무공해 청정상품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 농약하고 비료를 쓰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무공해청정상품이다. 그렇다면 농약하고 비료를 안 쓰면 껍질에 병과가 오게 되어 있고, 껍질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강신정 위원   : 그러면 무공해청정상품,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유기농법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유기농법은 비료를 안주고 거름으로 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초제도 안 뿌립니다. 가급적이 아니고, 거의 농약을 쓰지 말아야지.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제주도정이 가는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밀감이든 일반 채소든 뭐든 간에 무공해청정품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고품질, 고품질 할 것이 아니고 고품질이라는 것은 옛날 30년전부터 고품질을 위해서 지금까지 밀감재배를 했다 이겁니다. 지금 고품질 개념으로 고품질 밀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번 이상 농약을 치지 않으면 안되고, 비료를 안주면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농정정책이 바꿔져야 된다, 고품질이라는 개념이 도지사가 브랜드화 시키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밀감에 앞으로는 농약하고 비료를 일절 쓰지 말라 이겁니다. 거름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인들이 보기에 시각적으로 울퉁불퉁하니까 이게 고품질이 아니다 하지만 지사가 브랜드화시키고 농약 안줬다, 비료 안썼다, 거름 퇴비로 하면 밀감이 한 2도정도 당도가 높습니다. 비료로 한 것보다. 제가 직접 해 봤는데. 다만 껍질이 농약을 안하면 껍질이 문제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정상품으로, 고품질로 인정이 안돼, 그러니까 좋은 제도가 나왔다 이겁니다. 브랜드화하자, 브랜드화해서 앞으로는, 고품질이라는 것은 절대 청정물품이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료, 농약을 쓰지 말아야된다. 그래서 국장이 브랜드화 시켜주라.
   처음에는 난관에 부딪힐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대도시에서 농약을 안 썼다하면 껍질 채 다 끓여먹습니다. 그것을 선호합니다. 지금 지하수의 가장 오염원이 뭔지 아십니까? 비료입니다. 비료가 숨골로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비올 때 뿌려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때 뿌린다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살길은 청정이다, 그래서 돼지 청정상품 선포하니까 그 돼지를 없어서 못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고품질 감귤정책을 바꿔라 이겁니다. 고품질 개념을 바꿔라 이겁니다.
   저하고 동감하십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강신정 위원   :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십시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강신정 위원   : 그리고 한가지 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 제가 5대하고 6대 했어요.
   도 최고책임자인 지사께서 바꿔지면 정책이 전혀, 없어지든지 추진을 안 하든지 이렇게 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컨벤션센터가 신구범지사때 5,000석했습니다. 그것을 차별화정책인지 뭔지 모르지만 3,500석 했습니다. 1,500석 줄었습니다. 이것은 5,000석이 맞습니다. 5,000석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바꿔졌는데.
   지금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축정을 한우로 바꾼 게 언제입니까, 축정과장?
○ 축정과장 현우범   : 93년부터 입니다.
○ 강신정 위원   : 93년도에 해서, 지금 한우하고 육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육우가 3만 두인데 한우는 몇 마리입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1만1,690두입니다.
○ 강신정 위원   : 육우가 많습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강신정 위원   : 축산정책이 문제다 이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신구범지사가 됐으면 100% 한우로 다 바꿔졌습니다. 1,2년 사이에 한우가 막 들어 왔다고.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새끼 밴 한우도 다 육지로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한우정책이 실패했다 이겁니다. 왜 실패했느냐? 지사가 바뀌니까 실패했다 이겁니다. 그 피해는 누가 입느냐? 우리 축산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제가 말하는 거 맞습니까? 해서 맞지 않다면 그 대안을 내놓으시고,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거야. 내 말에 동감하면 지사한테 욕먹을 테니까 답변하지 말고 잠잠하면 나하고 동감하는구나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하라고.
(장내웃음)
   그래서 한우정책이 왜 실패했느냐?   
   이게 지금 국장께서 나도 어디 가서 축산에서 경쟁을 했는데 지금 세계경쟁에게 싸움에서 이기려면 첫째가 화합하고 역량을   결집시켜야 됩니다. 축산인은   축산인끼리 결집해야 되고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봐요. 한우정책만 해도 벌써 바꿔지면, 축산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국장한테 그만큼 차별화, 식육점에 한우하고 차별화 정책을 해라. 그래야 한우로 갈 것인데 왜 안하느냐?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목소리가 어느 쪽이 크냐, 육우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했다하는 몰매를 맞는다고. 그러니까 국장의 애로는 내가 안다 이겁니다.
   하라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겠다고 하지만 실지로 하려고 하면 축산인이, 교잡우 사육하는 사람이 이 자식, 너 죽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느냐? 신구범지사 때 그렇게 한우를 해야만 산다, 국장이 얼마나 설명했어요? 그래서 다 바꿨는데 지금 사육해 보면 20% 내지 30% 한우가 원가가 더 먹는다 이거야. 폐사율도 많고.
   그렇게 해서 바꿔보니까 파는데는 똑같다 이겁니다. 육우하고. 그러니 한우를 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한우를 육지로 반출해 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책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국장께서 그만큼 한우정책에 대해서 밀고 나갔으면, 우지사께서는 소에 관심이 없으니까, 국장께서 깃발 들어서 나가야지. 이게 안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지금 한우가 93년도에 해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안 바꿔집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하고 있는데,
   알았어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한마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책이나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뭘 할 것이냐? 잠을 안 자면서 창조를 합니다. 3단계로 생각을 하는데, 정책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정책을 하든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창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뭘 할 것이냐? 해서 창조를 하고, 하겠다하면 꼭 이걸 추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해 야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알찬 마무리다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농정이나 다른 정책 모두가, 우리 제주사람 머리가 좋아서 창조는 잘합니다. 그러나 추진이나 알찬 마무리는 안 합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지금 유리온실 시켜서 엄청난 예산 들여서 해 놨는데, 추진은 그런대로 했는데   알찬 마무리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하겠다하면 마무리까지 시켜줘야 됩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알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호접난이니 뭐니 정책을 한번 시키면 추진하고, 알찬 마무리를 안 지으려면 애당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정을 믿어서 이러면 된다,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도 바꿔라 이거야. 바꾸니까 그 사이 10년동안 본인들만 손해를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알차게 마무리를 짓고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알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확실한 답변을 얻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국산마늘수입에 따른 재배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을 도에서 오전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하겠다는 것이 농가를 위해서 2001년 이후에는 최저가격의 보장과 전량 정부차원의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대정부건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있습니다.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기 건의를 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앞으로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7월 21일자로 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제출할 것은 이 시간이 끝나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알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또 최저가격보장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실질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알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지원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시설, 유통기반시설, 고품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어떻든 기술지원문제라든가 자금지원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야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하고, 대중앙 절충문제는 국장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우선 최저가보장제 그리고 전량수매문제, 그리고 수입산 마늘의 창구의 일원화 문제, 신문에 다 게재가 되는 겁니다마는 이게 만약 안됐을 경우는 마구잡이로 수입물량 3만2,000톤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적으로 수입상들이 해서 마늘창구가 일원화가 안됐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산마늘이 3만2,000톤을 상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국산화로 둔갑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창구가 일원화 안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중앙절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책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여섯가지주문을 드리고, 할게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서 미안합니다.
   신해양시대 기반구축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도지사에게 도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는 제 의지가 있어서, 제 견해입니다마는.
   화순항에 중국어선 피항지로 지정이 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간접적인 어민들의   보호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에게 당연히 중앙에서 정화사업비라도 특별지원을 그 지역을 설정해서 보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보상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이외에 여기는 특별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당시 국장이 써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꼭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해수부장관이 왔을 때도 얘기했고, 이번에 한·중실무대책 협상 때도 그런 사항을 중국측에 전달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피해어민들이 도에 이런 것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동료위원님께서 물었던 부분입니다마는 면세유 문제.....,
   여기 집중해 주세요. 과장님들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면세유 지원중단이 안 된다. 신문에도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 서기관이 제주도의 일간지 신문을 보고 답변게재를 하셨는데, 나는 믿지 못합니다.
   사실 한 달전에 했던 마늘만 하더라도 이렇다하는 것을 제가 전제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주도가 2년에 한번이라고 했는데, 지난 번 98년도 특별감면규제법을 개정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그 동안에 많은 정책들들 바꿔졌습니다. 사실 98년도 이전에 했던 것하고.
   이것이 규제 철폐를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보다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이게 안되면 농림부장관이 설 땅이 없습니다.
○ 강호남 위원   : 그것은 국장님의 입장이고,지금 대정부차원에서 농림부의 힘이라 든가, 우리 제주도가, 말미에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주도가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이게 끝나면. 요구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특례제안법을 다시 또 개정을 해서 무한정 갈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오죽하면 우리가 담당서기관을 통해서 우리 지방지에 그게 아니다는 투고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농업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건의했던 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임기옥   : 예, 홍가윤위원님.
○ 홍가윤 위원   : 우리 제주도에서 워낙 농약들을 많이 쓰고, 밀감원을 하다보니까 농약들을 많이 쓰는데 농약으로 인한 질병, 피부염이라든지 농약 중독이 된다든지 하는 통계는 낸 것이 있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저희들 부분에서 통계집계가 안됐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 확인은 못해 봤습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홍가윤 위원   :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흙을 만지다가 질병이 난 어떤 파상풍 관계라든지 이런 통계도,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아직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혹시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전도적으로 한번 통계를 내본다든지 해서 워낙 많고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일어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잠수질병전문진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액수는 5,172명에 1억8,800만원입니다. 작년 1년동안. 그리고 금년 5월 31일 현재 7,898명에 2억6,800만원인데 사실 이 분들 치료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오히려 더 확대해서 실시해 줘야 될 입장인데.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어려운 살림을 겪고 있는데 이런 마늘파동이니 뭐니 해서 더 어렵고 애쓰고 있는데, 오히려 조그마한 경우라도 이런 잠수질병전문진료센터처럼 농사병진료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통계도 뽑아보시고, 그런 농사질병이 있으면, 그분들도 거의 의료보험은 들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부담분이라든지 얼마 많지가 않을 겁니다. 자기 부담분에 대해서 몇 % 보조를 한다면 그 분들도 조금 힘이 날 것이고,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한번 자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제주도가 농가소득이 1위입니다. 그리고 농가자산순위는 2위인데, 또 농가부채도 1위군요?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예,
○ 위원장 임기옥   : 그래서 한 농가당 1,800만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우리 농가의 부채관계는 다른 시·도하고 좀 틀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생산설비부분에서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에 관한 부채고, 타 시·도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소비성재의 부채고, 다행스럽게 우리 제주도는 생산성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임기옥   : 생산성설비투자 부채가 몇 %나 됩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민선1기 끝나서 문민정부 이후에 국민의정부 들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 위원장 임기옥   : 부채 1위라는 것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들입니까?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 10여년전에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면 모든 과일을 전부 껍질채 먹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강신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유기농법 확산을 위한 어떠한 대농정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내년도 업무보고서에서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업무보고 과정에서 바이오텍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위 생물학적 특수성을 이용한 부분을 실용화시켜서 하는 것이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강호남 위원   :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사실 일반 안건 심의할 때 제안을 해도 되는 것이지만, 내일 일반 안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국장님께 농림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해 주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위원회에서도 건의안 채택을, 도가 하는 것에 힘도 실어주고 또 우리 대농민, 우리 의회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낼 일반 안건할 때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을 서둘러 주도록 재정경제부하고 농림부에 이 부분을, 농업용면세유계속지원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합니다. 내일 일반안건 처리시에.
○ 위원장 임기옥   :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하자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의회차원에서 하자는 겁니까?
○ 김우남 위원   : 어차피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되니까,
○ 위원장 임기옥   :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실무진에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토론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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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술원소관(당면영농추진상황보고 포함)      
○ 위원장 임기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입니다.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김광호입니다.
   총무지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감귤기술과장 김영문입니다.
   원예작물과장   문정수입니다.
   경영소득과장 이상순입니다.
   농업환경과장 한원탁입니다.
   담당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임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로 농업기술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주요 업무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예, 하십시오.
○ 김우남 위원   :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고, 왜냐 하면 여기 보니까 당면영농추진상황보고서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자료가 그러니까 꼭 핵심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임기옥   : 예,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일동은 새천년 21세기를 맞아서 신지식 첨단기술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당면영농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당면영농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당면영농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우남 위원   : 간단하게 두어 개 묻겠습니다.
   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것 같아서, 아까 농수축산국 업무보고 때도 물어보았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산 감귤조수입이 5,158억원 정도, 작년 99년이 3,25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수입인데 순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약 30개 농작물에 대해서 소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분석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98년에는 농가수치가격이 ㎏당 863원입니다. 생산비는 462원이었고, 경영비는 178원입니다.
○ 김우남 위원   : 천천히, ㎏당 수치가격이 863원, 생산비는 462원, 경영비 178원,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그리고 저희들 조사는 순수입쪽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농사는 경영비 쪽에 중점을 두어서 소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농가수치한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면 약 401원 정도 이내가 나옵니다. 생산량이 51만7,000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곱하면 약 2,073억원 정도가 농가 순수입으로 98년도에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소득면으로 보면, 863원에 178원을 빼면 잉여소득이 685원이 됩니다. 이것에 51만7,000톤을 곱하면 약 3,500억원 정도가 농가에 들어갔습니다. 순수익은 2,000억원이고.
○ 김우남 위원   : 중요한 것은 비용이 들어 가야죠. 수익이 중요한 것이지 소득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예.
○ 김우남 위원   : 조수입이 가지고 되면 더 크고 좋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조수입에 이것을 빼면,
○ 김우남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도청에서는 소득이라든지 순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자료는 갖고 있느냐? 조수입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예시를 해 주면......
   그럼 작년도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렇다 치고.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작년도는 조금 소득이 떨어졌습니다. 농가수치 가격이 ㎏에 412원입니다. 생산비는 469이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이것만 해도 얼마가 적자난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그러니까 ㎏에 57원,
○ 김우남 위원   : 63만톤?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61만톤입니다.
○ 김우남 위원   : 61만톤하면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347억원 정도가 마이너스됐습니다. 순수익 면에서 마이너스입니다.
○ 김우남 위원   : 순수익 면에서 마이너스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순수익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소득이 중요합니다.
○ 김우남 위원   : 어떻게 소득이 중요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순수익으로 따지면, 그럼 전부 기업농화됩니다.
   왜냐 하면 순수익이라는 것은 모든 경비, 고정자본, 유동자본, 전부 빼기 때문에, 고용노력, 자가노력, 가중노력까지 전부 뺀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에서 순수익으로 따지면, 지금 벼, 보리, 콩 순수익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순수익이 올라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 김우남 위원   : 왜 또 말을 바꾸십니까?
   98년도에는 2,073억원의 순수익이 났다 말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그때는 특이한 해입니다.
○ 김우남 위원   특이한 경우를 분석해 보세요. 답변을 무슨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 마이너스라는 말이 가능한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98년도는 전부 플러스입니다. 순수익이나, 조수입이나.
○ 김우남 위원   :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농산물이 전부 마이너스라면 농사짓지 말아야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순수익면으로 따지면 마이너스되는 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렇게 얘기해야죠. 모든 농사가 다 마이너스다 하면, 금방 얘기했잖아요. 2.073억원이라는 게 적은 돈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그것은 플러스입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감귤이 밖으로 비쳐지기는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하면서 1차산업에 모든 예산이든 뭐든 공무원이든 뭐든.....,
   이번 마늘 보십시오. 마늘 파동나니까 그렇게 깜짝하는 사람 있습니까? 감귤은 미리 얼어서 다 기는 거야!
   작년같은 경우 생산이 많다, 계획에도 없던 적과하러 갑시다 해서 공무원을 동원하고 코 흘리는 학생까지 다 동원해서 얻은 게 이거라고 하면, 감귤산업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된다. 내가   무슨 따지려고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왜 조수입은 그렇게, 조수입하면 솔직히 다 수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부봉하위원장님도 그런 것을 거론하셨습니다. 작년 감귤행정을 평점 한다면 몇 점인 것 같으냐? 시중의 농민들의 소리가 이렇다 국장이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3,257억원 그냥만 보면 감귤이 괜찮구나 하지만, 소득이 중요합니다 물론 소득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더 이사랑 거론은 않겠습니까?
   참고로 이런 것도 정책입안자나 아니면 기술보급하시는 분들이 참고로 하셔서 감귤산업을 이런 식으로 대중처방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아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든, 순수익이든. 조수입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나마 농업기술원은 이 자료라도 갖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제주도생명산업]이라고 하면서.
   감귤이 도입된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근 50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대요.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는 좋은 겁니다. [북한 씨감자보내기], [북한 감귤보내기]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씨감자기본종 3,000개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가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얼마 정도?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200원씩 하면 60만원 정도입니다, 굳이 따지면. 생산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다고 하면 가격으로 2,000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하나에 2,000원?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예.
○ 김우남 위원   : 그게 북한에 가면, 네 단계 증식과정을 거치면 500톤이 된다고 하는 정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무리 적은 가격이지만, 예를 들어서 축산진흥원에서 토종닭 한 마리가 아무리 가격이 안 간다고 해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다 잡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어떻든 재산의 처분과 같은 겁니다. 재산의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남북관계를 굉장히 고려해서라도 중요한 겁니다. 인도주의적이고 사실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도의회에, 여기 보니까 지사님 재가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감귤 북한보내기] 했는데 도의회 와서 얘기 한번 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얼마 썼느냐? 예비비에서 날름 1억원 써서 승인 받으러 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본회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의회에 양해를 받았으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7월 3일날 공문 받고 7월 5일날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지사님 간부회의 나가고 바로 나오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날 사람이 왔기 때문 데, 공문을 보내 놓고 딱 사람이 온 겁니다.
   그후에 보니까, 변명같습니다마는 원 구성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보고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업무보고 때 하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 김우남 위원   : 도에서는 항상 도정과 의정이 수레의 양축이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보낸다] 엄격히 얘기하면 재산의 처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액수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느냐 마느냐 하는 것 자체는 그렇지만 예산으로 따지면, 하나의 예입니다.
   팔면 세입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 잡으면 제주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예.
○ 김우남 위원   :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액수의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런 일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퍽 달갑지 않다. 도민의 재산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의회를 존중하는 게 사실 도민을 존중하는 겁니다. 도가 존재하는 것은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서 이런 좋은 일을 의회의 조언도 받아가면서, 의회에   들어오면 이것 이상의, 지금 여기 기술자파견문제도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만만하게, 지방공무원, 도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데 도의회 결재없이, 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인도주의적인 일이라 하지만 가는 게 합당합니까?
   이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예.
○ 김우남 위원   :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임기옥   :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봉하 위원   : 부봉하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중에 관광지주변에 딸기단지를 조성하겠다. 관광지주변이라 하면 몇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대표적인 관광지, 농경지가 있는 관광지주변을, 지금 농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경지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은 우선 북쪽에 가면 만장굴주변, 남군에 가면 성산, 그 다음에 산방산, 서귀포는 관광단지주변,
○ 부봉하 위원   : 좋습니다.
   관광지 주변하면 성산도 좋고, 만장굴도 좋고, 산방산도 좋은 데, 부지는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농지를 찾아서, 이것은 농민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기술을 주고.
○ 부봉하 위원   : 아, 기술보급을 하겠다.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예.
○ 부봉하 위원   : 저는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농가에서 딸기만을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것이고, 다음 제주형 감귤, 제주형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농기계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제주형감귤, 고품질감귤, 또 고품질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농기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제주형감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감귤생산방식은 일본의 감귤생산기술을 벤치마킹해서 보편적으로 나무 전체에 골고루 결실시키면서 중대형과를 결실시켰습니다.
   적과방법도 골고루 따내서 중대형과를   골고루 묻히는 기술, 나무 수형은 개심자연형으로 수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로 쭉 나왔습니다마는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적과가 어려운 작업이라서 이제는 기계가 들어 갈 수 있는, 그리고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감귤을 만들어야 되겠다, 대한민국 소비자는 중소형과를 좋아합니다. 3번 과에서 6번 과가 로얄층이 되어서 가격도 높고, 일본에서는 미들급 이상 6, 7, 8번이 가격이 높고 우리는 3, 4, 5번이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비자가 좋아하는 기술을 만들자. 그것이 앞으로는 적과는 아주 소형과나 극대 과만 적과하는 방법, 그리고 하지에 결실을 시켜서 과실이 작으면서 골고루 달리는 방법, 그리고 기계가 다니기 좋게 지금까지는 세 가지의 주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서 기계가 다니면서 약을 뿌릴 수 있도록, 그런 정도입니다마는 그외의 고휴재배라든지 타이백을 멀칭해서 아주 고품질감귤을 생산해 내는 이러한 쪽으로 시험연구방법도 바꾸고 있고 농민들에게 그렇게 기술을 점진적으로 바꾸어서 소비자에게 맞는 감귤을 만들어보겠다는 쪽으로 하는 것이고, 제주형기계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농기계를 만들면 제주도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밭은 돌과 자갈이 없는 밭입니다. 그리고 지형이 아주 평평한 밭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 제주도에 들어오면 맞지 않습니다. 이게 제주에 들어오면 반드시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농기계 교관이 세 사람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로 하여금 제주에 맞는 기계를 우리가 개조해서, 조금만 노력해서 개조해 내보내면 됩니다.
   작년에도 몇 가지 만들었고, 금년에도 서너 가지 만들어서 내보낼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봉하 위원   : 좋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봉하 위원   :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임기옥   :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가윤 위원   :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씨감자를 생산하는데 씨감자 원종장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설치하려는 데는 애월 어디라고 하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우리는 씨감자 원종장이 아니고 감자기술센터라고 해서 9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하는 것은 청정종자생산단지를 애월읍 봉성리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축산진흥원 땅을 빌려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아닙니다.
   우리는 조그마하게 해서, 기내재배입니다. 하우스내에서 해서, 기본종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런데 여기 기본종 84만개 만들었다, 기본식물 또는 원원종, 원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도대체 기술적인 것을 몰라서,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자에는 원래 기본종단계가 있고, 기본식물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원종단계가 있고, 다음에 원종단계가 있고,   보급형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종이라 하면 식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감자에서 조직배양을 합니다. 0.5㎜를 생장점에서 따내서 그것을 18개월간 조직배양을 하면 한 5㎝ 정도의 원줄기가 나옵니다. 싹이 나옵니다. 그 밑에 콩알만한 종자가 달리게 됩니다. 그 종자를 수확해서 다시 기내에서 파종을 합니다. 기내라고 하면 조직배양실입니다. 파종해서 그게 발아가 되면 그것을 잘라서 산목을 합니다. 산목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이것을 알고서 이북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그 산목을 하면 그것을 다시 양액재배합니다. 수경재배합니다. 흙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경재배를 60일 재배하면 한 나무에 130개이상 한 5 g짜리가 달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메추리알만큼 한 것이 한 130여개가 달립니다. 이것을 82만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드리는 기본종입니다.
   그리고 그 종자를 가지고 시·군에   나눠주면 시·군센터에서는 온실내에서, 하우스내에서 다시 한번 증식재배를 합니다. 감자는 보통 10배가 불어납니다. 증식재배한 씨감자를 기본식물이라고 합니다. 다섯 단계 중에서. 그 기본식물을 이제는 단체에 들어갑니다. 단협이라든지 감자농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들어가서 계약재배를 합니다. 재배해서 생산한 것을 수매합니다. 그 단체에서 생산한 것을 원원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원종급을 가지고 수매해서 농가에 주면 그게 농가에서 다시 재배하면 원종입니다. 그것을 농가 자율적으로 교환하면서 종자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5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감자는 보통 6년이 걸립니다, 한번 종자를 갱신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춘·추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급속증식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2년7개월이면 완전히 교환할 수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좋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수확량을 볼 수도 있고 반출하고 하는데, 이북에 3,000개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북에서도 원종까지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론적으로라도 이북에서 알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모릅니다.
   이용범교수가 한국양액협회 회장입니다. 시립농대의 교수가 상당히 그쪽의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우리 기술원 직원이 한 사람 파견되고 그 분하고,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그 분은 이론적으로는 확실한 사람이지만 실용기술은 우리 기술만큼 없기 때문에 우리 실용기술은 고랭지시험장보다 더 기술이 높습니다.
   우리 김철균박사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이 양반이 세계적으로 특허를 다섯 개 낸 사람입니다. 고랭지 시험장에서도 못 따라가고, 어느 시험장에서도 우리 기술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을 파견하면, 잘못해서 우리 기술 다 줘 버리면 우리는 손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랭지 시험장에서 개발한 양액이 하나있습니다. 그 양액으로 재배를 하면 우리같이 130개 내지 140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양액재배하는데 키를 1m 키워버리면 지하부가 안됩니다. 양액재배기술이 지상부를 한 30㎝ 내외에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 기술이 중요한 것인데 그 고랭지에서 개발한 양액을 가지고 하면 키는 1미터자라고, 밑에 달리는 것은 20개에서 30개 달립니다. 그 기술만을 가서 가르쳐주고 오겠다. 우리 기술을 다 가르쳐주고 와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현재 생각은 그러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저는 우리 직원이 파견되고, 또 거기 기술진에게 가르쳐서 한다 하더라도 기본종 3,000개를 보내서 혹시나 거기서 서너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한 단계라도 실패한다면 오히려 우리 기술진이 형편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굉장히 욕먹을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100%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양액재배하는 동안은 실패할 확률이 무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기술자가 필요한데, 일단계로 들어가서 기본식물급만 만들어 주면 양액재배로, 그 다음은 토양재배기 때문에 그것은 이북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양액재배는 곤란합니다. 모든 자재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북에 자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면, 저는 이용범교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자재를 우리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하면 우리 기술자를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서 자재를 구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증식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런 재배를 하는데도 이북의 기후나 토양이나 모든 여건이 다른 데, 여기서 기구만 가져간다고 해서,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액재배는 인공적으로 기상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불때서 하우스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딱 기온을 맞추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일단 보낸 것이니까 그런 것은 기술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 감귤농사는 조금 전에 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충 어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감귤농사는 값을 제대로 받을 것이다, 품질이 괜찮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확실한 관측은 8월에 조사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까지 조사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열매는 평년대비 77%, 전년대비67% 달려있습니다. 크기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냐하는 겁니다.
○ 홍가윤 위원   : 저희들이 보기에는 워낙 날씨가 좋고 하니까 금년에는 많이 달리지도 않고, 또 고온이고 해서 틀림없이 당도도 좋고 품질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값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사라는 게 사람마음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측만 하다가 지금부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지 예측만 하다 혹시 비바람이 불고하면 예측이 잘못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제가 걱정되어서 묻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제가 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만약 55만톤에서 60만톤만 생각대로 나와준다면 제주발전연구원에 고성보박사가 만들어 낸 함수식이 있습니다. 그 함수식에 의하면 55만톤 내지 60만톤을 생산했을 때는 조수입 추정 함수식에서 가장 높은 4,300억원 내지 4,400억원 정도가 현재 추정되고 있고, 농가수치가격은 782원에서 740원 정도에, 이것은 1995년도 불변가격으로 기준해서 이런 정도의 예상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관측한대로 평년작보다만 떨어진다면 수익은 상당히 높다는 추측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조금 전에 농수축산국 국장님께 물어봤더니 그것은 잘 몰라서 나중에 알아서 연락해 주겠다고 했는데 혹시 해마다 새로 감귤원을 조성해서 개원한 면적을 아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저희들은 그런 통계는 모릅니다. 그냥 도에서 나온 통계를 활용합니다.
○ 홍가윤 위원   : 농수축산국장님도 모르고 해서, 새로 개원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기옥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신정 위원   :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휴식년제 도입이라고 해서 새로운 제도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예, 풍작년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 강신정 위원   : 내년부터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예,
○ 강신정 위원   : 그런데 그게 생산농가한테는 행위제한 및 소득제한도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법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마저 이제까지 간벌, 적과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강위원님께서는 현장에게 고생하셨는데
○ 강신정 위원   : 여기 보니까 어디 건의했다는데 어디 건의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도에 시책건의 했습니다. 도의 방침도, 문국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가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렇게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농민들을 그 포장에 데려가서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봐서 농민들이 신청하도록.
   시·군으로 하여금 내년도 휴식년제를 할 수 있는 농민의 신청을 받아서, 약제값이 많이 듭니다. 300평에 1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 강신정 위원   : 그것은 조례라도 뒷받침해서 시행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연구를 하면 농민한테 보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농민한테 보급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로부터 제주에는 품종 그대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감귤, 마늘, 감자, 양배추, 이런 사항이다 이겁니다. 특수하게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해서 새 품종이다, 새로운 소득이다 하면 바로 농민에게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잖아요.
   밀감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 밀감에 상응될 수 있는 대체작물이 개발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보급시키면 밀감에 상응된다 이겁니다. 밀감정도 소득이 되든지 그 이상이 되는 작목인데 그런 작목이 있다면 바로 보급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도농정에서 가장 골치가 아픈 게 적정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폐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폐원을 하면 신규 면적이 더 불어나 버려요. 폐원하는데 큰 나무 베어내고 작은 나무를, 품종이 다른 것으로 해서 심고, 또 밀식으로 심고, 그러니까 폐원 1,000평이면 신규조성은 2,000평씩 늘어난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서 헌법이 보장하는데 그것을 심는데 심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대체작목 이름이 뭡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대체작목은 지금 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낙엽과수 중에는 단감, 배, 키위도 시험연구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하고 있는 것은 복숭아, 자두, 비파, 무화과 이런 것들이,
○ 강신정 위원   : 밀감소득에 상응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그 다음에 차, 두릅, 오갈피 이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지금 이와 같은 많은 품종이 밀감에 상응되는 밀감 정도 밀감하고 이콜되든지 그 이상되는 작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예.
○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밀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배해서 소득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밀감보다 소득이 앞으로 높을 것이다, 분석해서 한 것은 차, 차인 경우는 생잎으로 팔아도, 중산간에서는 약 180만원 정도가 조수입이 납니다. 또 가공했을 때는 73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감인 경우 시설재배했을 경우 감귤시설재배와 거의 맞먹게 나옵니다. 그 나머지 포도, 배 이런 것도, 작년에 배는 굉장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서 제주도민들이 잘 안 하느냐? 일단은 노동력에서 감귤같이 쉽게 재배되는 작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재배하게 되면 봉지를 싸고 달아 매줘야 되고 굉장히 노력이 듭니다. 노력이 들어가는 시간을 보면 감귤을 100을 잡았을 때 포도는 179%, 사과는 163%, 단감이 126%, 배는 193%, 복숭아 173% 입니다.      이렇게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주도 농민들은 이것에 적응이 안되어서 어떻게 쉬운 것으로만 벌 게 없을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재배를 했는데 경제성을 따져보면 감귤보다 조금 못하거든요, 편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나 그거 안 하겠다. 한가하게 하면서 농사하지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감귤농사 지어온 과거를 말씀드리면, 감귤농사 짓는 사람들 5,000평만 지으면 1년에 농약 10번 뿌리고, 다음은 고기 낚으러 다녀도 1년에 1억원이 들어옵니다.
   그러한 감귤을 재배했기 때문에 다른   대체 작물 아무리 개발해도 안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우리 김우남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에 411원 밖에 안 되어서 소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농민들이 대체작물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만감류가 제가 짐작하기는 200ha가 불어났습니다. 우리 부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귀포에 200ha가 불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소득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역시 그러한 시대가 다가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어떻게 보니까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드네요. 게으르면서 토속만 쫓아다닌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소득이라면 자가 노동력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순수입은 자가노동력, 고용노동력 다 포함되고 소득은 자기 노력한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소득에는 안 들어간다? 그럼 내 질문방향이 틀렸는가?
   그러면 순이익을 따져서 밀감에 상응하는 품종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순수익으로 따져서 현재로서는 차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 강신정 위원   : 오갈피도 나는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단감하우스재배, 배 하우스재배는 가능합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소득이라고 했는데, 순이익으로 따져도 밀감에 상응하는 품종이 있다 이겁니다. 단감도 있고 차도 있고, 나는 오갈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오갈피도 개발되면 가능성이 상당히 보입니다.
○ 강신정 위원   : 지금 수출물량이 부족해서 한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 정책이, 우리 원장님이 하실 것은 아닌 데, 감귤 때문에 고민할 게 없습니다.
   아까는 우리 농민들이 게을러서 기피한다고 한다고 얘기했는데, 순이익은 자기 노동의 값도 들어가니까 괜찮은 것인데, 이걸 기피하는 이유가 첫째 제가 분석하기는 농민들이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단감을 하라, 차를 하라, 이렇게 보급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첫째 이유는, 불안하다 이겁니다. 이거해서 돈이 되겠느냐? 불안하다 불안하다는 것, 기술원이   밀감보다 순수익이 있다고 확정을 지어주면 이제는 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도정책입니다.
   도정에서 책임지고 밀감소득보다 떨어지면 우리가 보장하겠다고 했을 때는 농민들은 거의 따라 간다 이겁니다. 절대 폐원해서 다시 밀감을 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농업기술원장께서 소득이 틀림없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도정에서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밀감소득보다 떨어지면 공적으로 보장하겠다, 공적으로 하면 WTO해서 안되겠지만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보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밀감이 오히려 불안하지, 이게 불안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규조성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겁니다. 폐원하면 폐원 그대로 놔둡니다. 폐원하면 이것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대체작목을 해 주셔야지, 폐원한 자리에 또 신품종을 밀식으로 다시 재배하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밀감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도 그 어렵게   박사님 모셔서 연구하고, 시험한 것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다고 우리도 정책적으로 하도록 밀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 대체작목을 보급이 되도록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강신정 위원   : 답변할 건 없지, 답변 필요없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조금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강신정 위원   : 조금 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농가에 작목이나 품종을 보급할 때 정부에서 수매하는 작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값을 보장해서 재배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그외에 자율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것을 얼마 받아주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제가 기술자로 확신하겠습니까?
○ 강신정 위원   : 이게 원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원장님은 이것만 해 주면 된다, 단감은 순수이익으로 밀감에 상응된다는 것을 확증만 해 주면 됩니다. 또 재배기술을 보급해 주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국가가 확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일 제가 지사면 그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 값보다 떨어지면 책임지겠다 한 마디만 하면 전부 합니다. 기술원장님이 확증해 주는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저희들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작물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임기옥   : 예, 강호남위원님.
○ 강호남 위원   : 원장님 한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그제 이틀간에 이 지역에서, 또 서울에서 마늘수입과 저관세 문제로 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농성을 벌인 사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원인은 어떻든 앞으로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밀려들어오는 저관세 농산물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국가차원에서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고품질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물원종장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서 고품화될 수 있는 종구생산이라든가 체계개선이 먼저 되어야 되겠지만 원종장시설이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있으면서도 시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중앙부처의 예산절충문제라든가, 바로 한 시간 전에 이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선행된 다음에 종구생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것이 외국농산물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고품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겠느냐?
   어제인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기술원 직원인데 그 방안제시를 했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예.
○ 강호남 위원   : 저도 그것을 보면서 역시 기술원쪽에서 직원다운 대안제시를 했구나! 하는 부분을 오늘 농수산국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품화생산 분야에 우리 기술원쪽에서 대농민지도를 해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대북 씨감자 문제가 전도민의 관심사항이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나간 거 아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이북에 갔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언제 갔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7월 5일 갔습니다.
○ 강호남 위원   : 7월 5일 보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7월 3일 공문 보내고 7월 5일 이용범교수가 오셔서,
○ 강호남 위원   : 방문해서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그때 된 겁니다.
○ 강호남 위원   : 바로 해서 바로 된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사전에 전화는 되어 있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제주도지사가 언제,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4일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4일 해서 바로 나갔다 말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3,000개 해 봐야,
○ 강호남 위원   :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와 국가간의 차원보다도 남북간의 문제고,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장님이나 우리 지사께서 했다는 자체를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사실 대북지원 문제는 물건을 주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가서 과연 생산성 문제라든가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신뢰성, 남한쪽의 신뢰성, 이게 우리 제주도 차원이 아니고 남북간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긴요하게 하시고, 최소한 우리 도의회에 이런 얘기도 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보내겠다는 것으로, 3일 지사 결재 받고 5일날 협의했다는 것으로 여기 보니까 되어 있길래,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앞으로 그 부분은,
○ 강호남 위원   : 숫자가 적다고 해서, 숫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사람을 보내거나 이럴 때 절대 저희들 단독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에 절대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이 문제는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농업기술원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강호남 위원   : 품종은 뭡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대지마입니다. 대지마가 좋습니다.
○ 강호남 위원   : 봄 감자 주로,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거기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4월 하순이나 5월에 파종해서,
○ 강호남 위원   : 일본은 어디서 대지마가,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일본에는 이제 대지마가 없습니다.
○ 강호남 위원   :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과거에는 큐슈지방이 대지마 주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재배합니다마는.
○ 강호남 위원   : 북해도쪽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북해도쪽은 대지마가 아니고 남작계통이 많습니다.
○ 강호남 위원   : 대지마가, 이북이 위도상으로는 북해도 보다 더 높은 지역인데,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수량성이 이게 훨씬 높습니다. 보급은 황해도에 이번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강호남 위원   : 문제는 양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준다는 것으로 자선의 마음을 갖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는데,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알겠습니다.
○ 강호남 위원   : 됐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관련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돌아가셔도 좋고, 위원님께서는 18시까지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있음)
   예, 18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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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진흥원소관      
○ 위원장 임기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진흥원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200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룡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진회 가축위생시험과장입니다.
   양승주 전문위원입니다.
   담당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임기옥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오며, 성원하여 주신데 힘입어 저희 전직원들은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축산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이 항상 발전하여 양축농가와 함께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 홍가윤 위원   : 홍가윤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정원이라든지 현원, 가축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가축이 재래닭까지 전부해서 3,442두라고 합니까? 이것은 마리라고 합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닭은 수고, 나머지는 두입니다.
○ 홍가윤 위원   :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지금 여기 현원은 보니까 32명이 이 가축을 전부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 이외에 다른 고용인부라든지 인원이 있습니까?
32명으로는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위생분야는 다른 파트로 나가버리고 해서 금년에도 공익요원 15명을 배정받아서 일반 단순근무를 시켰습니다마는 병무청에서 단순노무는 안된다, 행정보조밖에 안된다 해서 이번에 단순업무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용인부를 예산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여기 보면 한우가 270마리고, 돼지도 2,700마리나 되고 말도 23필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대가축을 기르고 하는데도 인원이, 행정요원도 있을 것이고, 연구원도 있을 것이고 한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돼지 숫자가 불어날 경우는 좀 걱정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뭐가 없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업무보고서를 보면 제주도축산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각 축산농가를 위해서 봉사도 하는데, 축산진흥원이 하나의 제주도청의 일부 기관으로서 제주도민들의 축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축산업으로, 그러니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길로 가는 것인지 지금 양돈장이니 뭐니 하면서 수익분야에 발을 많이 벋치고 있다 말입니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그것은 아닙니다.
   축산진흥원에서 우선은 전체 제주도 양돈농가, 축산을 위해서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왕이면 경영내실화를 해서 손실을 덜 보자 해서 똔똔이라는 말은 이상합니다마는 똔똔이라도 시켜보자 이윤은 보지 말고 똔똔하면서라도 양돈농가에 저렴한 가격에 우량한 종돈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주도 양축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알겠습니다.
   저도 제주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전부 기업농을 하는, 기업축산을 하는 완전히 기업쪽으로 흐르는 면으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제주도 농가를 위해서 제주축산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알겠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리고 청정종돈 생산공급기지화 사업에 투자한 시설비나 종돈수입한 모든 시설비까지 해서 지금까지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지금까지 투자한 게 74억 6,400만원입니다.
○ 홍가윤 위원   : 96년부터 99년까지?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 홍가윤 위원   :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금년도는 8억5,000만원입니다.
○ 홍가윤 위원   : 근 10억원 되겠네요?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 홍가윤 위원   :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조금 전에는 제가 기업쪽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축산농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종돈을 공급하든지 또는 정액을 채집해서 팔든지 해서 어떻게 수익성이 좀 있습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종돈업이 덴마크같은 데는 국가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돈업이라는 것이 이익을 보면 종돈자체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선발을 어떻게 종돈을 한 배에서 새끼 10마리 났다, 암놈이 다섯 마리다, 그럼 여기서 다섯 마리를 전부 종돈으로 파느냐, 팔면 엄청나게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발방법을 아주 강하게 해서 20% 내외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육지가격보다 싸게 공급하고 있고, 가격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돈농가하고 학계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가격도 거기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액공급이 지금 우리가 6,000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육지같은 데는 1만5,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육지하고 비교할게 아니라 종돈이나 정액같은 것도 제주도내의 가격하고 비교해야지 제주도 돼지를 어떻게 육지돼지 하고 비교를 합니까?
   아무리 종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종돈이라는 것은 다른 일반 돼지보다 조금 비쌀지 모르지만 제주도 돼지하고 비교해서 가능하면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이니까 좀 싸게 염가로,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아주 싸게 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을 꺼낸 겁니다.
   가능하면 축산농가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싸게 염가로 제공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싸게 하고 있고 선발 강도를 아주 높였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우량하고 이상 없는 것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한 가지만 또 물어 보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 박사학위 취득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3명입니다. 현재 적을 둔 사람이 3명입니다.
○ 홍가윤 위원   : 축산진흥원 직원으로서 3명?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 홍가윤 위원   : 연구원이나 위촉해서 하는 교수님들이 있습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직원이 학교에 다니도록 우리가 시간을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런 박사님들도 계시고, 박사님이라고 하면 최고의 인텔리이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떤 방역활동이나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박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쪽에 보면 외래강사초빙해서 고급육 생산기술방법농가에 심포지엄하는데, 외래강사를 초빙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박사 이상 실력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 박사가 수두룩한 축산진흥원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할 필요가 뭐 있는가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강사하다가 남으실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사라고 해서 전부 아는 박사가 아니고, 1개 부분의 전문가를 박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진흥원에는 아직까지 모든 직원들이 좀 모자랍니다.
   박사되는 분들이 96년도에 처음으로 박사연구사가 채용됐습니다. 아직까지 경험도 없고, 또 농가들이 외래강사를 선호합니다. 제주도 사람보다도 육지에서 대학교수면 들으려고 하면 축산진흥원에서 강의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서 이왕이면 몇 년간만은 외부에서 데려다가 강의하고 ,
○ 홍가윤 위원   : 그러면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 세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어떤 대민활동에 대해서 라든지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활동한 실적같은 것은 없겠네요?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개 단지에 60농가를 계속한 달에 세 번, 네 번을 농가를 다니면서 각 팀별로, 양돈팀, 한우팀, 가축위생분야팀해서 명칭이 사랑방좌담회식으로 해서 저녁에 거의 7, 8시에 가서 농가들 모여서 애로사항도 듣고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지도하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세 분의 박사님들 전공은 어떤 분야입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현재는 양돈쪽에 있고 위생분야에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알겠습니다.
○ 부봉하 위원   : 홍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일찍이 강신정위원님께서 농수축산국 보고를 받으면서 지적한 바가 있어서, 간단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축산진흥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 박사도 몇 분 계시고, 보면 소도 두 , 말도 두, 돼지도 두, 개도 두로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걸 일원화시켜야 되겠는데 말도 두라고 합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필이라고 합니다.
○ 부봉하 위원   : 간단한 문제입니다마는 시정할 것은 시정합시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축종별로 나열시킬 때,
○ 김우남 위원   : 앞으로 마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그것도 괜찮습니다.
○ 부봉하 위원   : 어느 국에서는 필로 쓰고 어느 국에서는 두로 쓰고,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앞으로 마리로 고치는 게 낫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마리로 고치세요, 한국말이 좋은 말인데.,
○ 홍가윤 위원   : 순수한 우리 말로.
○ 부봉하 위원   : 그렇죠.
○ 홍가윤 위원   : 여기도 보면 제주마 35, 흑돼지 300, 재래견 30 이렇게 해서 합계여365두 하니까, 제주마 하면 35필, 흑돼지 300마리, 그리고 재래견 30마리 이렇게 해야 될 건데,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닭인 경우는 두하고 수를 구분했습니다마는
○ 홍가윤 위원   : 마리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부봉하 위원   : 특히나 연구하는 기관에서는 하찮은 것 같지만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임기옥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신정 위원   :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하면 됩니다.
   세계 1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세계 1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으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 강신정 위원   : 그래서 말인데, 지금 축산업이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자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재래가축인데, 우선 돼지도 도가 청정화 선포한 후에 좋았습니다. 값도 많이 받고 좋았는데, 소인 경우는 청정화 부루셀라 때문에 2001년도에 할 거죠?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 강신정 위원   : 그때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 강신정 위원   : 지금 흑한우가 30두네요?   이게 세계 유일한 거죠.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일본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일본에서는 화우고, 그것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흑한우가 우리 축농가에 보급만 된다면 양축농가가 완전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흑한우 맛있다고 해서 전부 잡아 먹어버린 모양입니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아닙니다.
○ 강신정 위원   : 몇 년 전에도 보니까 30두더라 이겁니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처음에,
○ 강신정 위원   : 97년에 30두로 알고 있는데,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우리가 처음에 10두를 사 올 때 제주도 처음 제가 사왔습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왔는데 그 때 나이가 거의 20살 넘은 소입니다. 다 늙어서, 이게 새끼를 어떻게 한 마리라도 낳으면 다행이다 해서 한 게 그때 네 마리인가 다섯 마리밖에 못 낳았습니다. 또 새끼도 한 번밖에 못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워낙 많아서 전부 도태돼버리고, 그 새끼에서 새끼를 낳다 보니까 지금 30마리 된 겁니다.
○ 강신정 위원   : 나는 그때 당시에도 이게 빨리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도 30두니까 아주 희망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소는 우리 나라에서는 제주도가 축산입도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 강신정 위원   : 우리 축산인이 소득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제주도의 소는 교잡우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건강하고 송아지를 낳으면 육지사람들이 상당히 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우로 바꾸다 보니까 한우는 육지 한우, 이것은 대한민국한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지에서 나는 것인지 제주도에서 나는 것인지 구별이 안돼요. 그래서 한우정책할 때도 나는 반대했다고, 이렇게 특성있는 것을 해 줘야 우리가 육지에 반출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육지 한우나 제주한우나 전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주도 한우송아지 생산 기지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육지송아지보다 성적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곤란한 문제고 해서,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재래흑한우 정액이 500두 분이 있네요?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이것을 어디다 할 겁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이번에 여섯 농가에 북제주군 세 농가하고, 남제주군 세 농가에, 우선 원래 고기질은 수놈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일반 노란 한우에 넣어서, 이것은 순수한 흑한우는 아닙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래서 이 500두 분을 빨간 한우에, 대한민국 한우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수정을 하면 육질은 상식적으로 좋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한우도 좋지만 그 중에   더 뛰어난 육질은 제주흑한우가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뛰어난 것에서 다시 뛰어났으니까 육질이 좋다. 그리고 육지 한우하고 차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500두 분을 농가에 전액 보내고, 또 흑한우에 대한 정액을 구할 수 있으면 계속보급을 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주한우로 브랜드화시키면 진짜 축산인은 살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죠?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정액은 우리가 금년에 1만본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렇습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한 마리에서 1만본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것을 빨리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농수축산국장한테도 얘기할 테니까 그걸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동감하죠?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 강신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에 있는 조랑말이 언제 제주마로 바뀌었습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이번5월 10일에 ,   원래 제주마가 종축으로 인정이 안되어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종축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건의하니까 농림부에서 종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지정되면 말 명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마로 지정되면서 축산진흥원이 종축등록기관으로 지금 됐습니다.
○ 강신정 위원   : 등록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순수 제주말이어야 됩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그것은 규정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도 냈고, 우선, 등록이라는 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초등록이니 혈청등록이니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농가에 3,500두가 제주마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수제주마가 몇 두인지 이번에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파악됐습니다. 제주대학교하고 DNA검사를 해서, 혈액검사를 해서 순수 조랑말에는 스탠다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러 뿔에 혈액이 있는 것 같은 것은 제외시키자 해서 제외시키고,
○ 강신정 위원   : 외국말에 있는 혈통은 제외시킨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그래서 일단 기초등록하고 우리 축산진흥원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순종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지정된 종마로 계속 누진 재적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게 됩니다.
○ 강신정 위원   : 알았습니다.
   지금 제주마를 사육하는 첫째 이유가 소득하고 연결돼야 합니다. 자기 이익하고 직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주마를 잡아먹거나 도살하는 것은 몇 두 안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소비처가 어디냐 하면 제주경마장이다 이겁니다.
   제주경마장인데 제주경마장에서는 제주마, 조랑말은 뛰면 꼴등입니다. 어떤 것이 1등하고 있느냐? 아까 얘기한 제주마에 경주마하고 교잡을 시켜서, 그러면 말이 크잖아요, 저기는 키로 하니까. 키가 크면 무조건 불합격이고, 키는 작되 잘 뛰어야 되니까, 원래 제주마는 뛰는 말이 아니고 일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국말은 뛰는 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육지 경주마를 교잡시켜서 키가 크지 못하게 분재합니다. 그래서 키를 억지로 억제시킵니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예, 막 분재를 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해서 가면 원래 기질은 뛰는 기질이기 때문에 경주하면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어떤 것은 계속 1등하고, 순수 제주마는 가면 무조건 꼴등입니다. 그러면 이 경주마로 경마장에 납품이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책강구를 하겠느냐?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검토정도가 아니고 ,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마사회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마는 등록된 제주마로서만 경주하게 하는 겁니다. 못뛰는 말까지 뛰어서 거기서 또   1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 강신정 위원   : 가능이 아니고 그것부터 먼저 해 놓고 제주마 등록한 다음에, 그것부터 해야 말을 제주마로 키우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마 키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그렇게 할겁니다.
○ 강신정 위원   : 제주도 등록을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금년에 우리 축산진흥원의 말을 해서 우리가 기술축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등록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축산진흥원에 123두 있는 것을 하고, 아직 예산도 확보 안되어서 내년부터는 농가의 것을 등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그렇게 하면 언제부터 경마장에 뛴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장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두수 확보되는 것을 보면서 마사회하고 의논해서 한 경주라고 뛸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말이 우리 축산인들의 유일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계속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축산이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정지역의 육질로 해야만 수출도 가능한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뮈냐 하면 우리는 청정화선포하면 청정화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돼지를 청정화하는데 이것은 세계하고 약속입니다. 만일 제주도가 됐다가 돼지에 구제역이나 뭐가 됐다면 세계신용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축산에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청정화 선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선언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언을 해서 거기에서 세계수출도 하고 인정도 받는데 한번 무너지면 갈 길이 없습니다. 회복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언젠가 얘기했는데, 외부에 반입하는 거, 또 외국에서 반입하는 고기를   어떻게 검역해서 차단을 시키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가지 소가 부루셀라하는데 거의   소멸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소를 잡아서 피를 다 뽑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소를   잡아서 피 뽑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발로 차버리면 옆구리 갈비뼈도 나가고 이빨도 나가고 다 나간다고. 그러니까 간이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한 마리 뽑아서 10마리치,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리고 2001년 소까지 청정화 선포한다는데, 선포 2001년 하면 소사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마는 우선 전염될 수 있는 것부터 차단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축산하고 또 육지에서 반입되는 축산물을 일일이 검역하지 않으면 바로 전염되어서 청정화 선언했다가 한번 문제가 생기면 구제 불능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합니다.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반입 가축 검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기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신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관련 질의·답변에 임하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축산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8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 위원장 임기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200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기옥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종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항상 저희 연구소를 각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연구소 전직원들은 늘 위원님들의 그러한 보살핌과 지원에 힘입어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본도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노력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고마움을 생각하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삼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그외 각 담당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본 연구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정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강신정 위원   : 제주도 바다목장화 사업에 해수양식장 종묘생산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은 그렇고, 우선 해수양식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수양식에 가장 어려움이 뭐냐? 어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3페이지 보니까 어병발생예보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면 어병예방시스템을 설치하면 어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저희가 도내 각 170여개 양식장을 전부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한대로 모니터 어장을 각 읍·면별로 두 군데씩, 한 군데씩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장하고는 하루 한번씩 전화통화를 하든가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주변에서 어병이 발생했다면 발생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팩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보내 주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병이 발생했다고 연락이 오면 와서 관찰하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사전에 저희들이 늘 조사를 다니니까 표본어장에 대해서 15개 표본어장에 대해서는 늘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도 어병징후가 나타나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전 양식장에 예보를 해 준다는 겁니다.
○ 강신정 위원   : 해수양식에 제일 어려운 점이 어병인데 지금까지 어병에 대해서 체계화, 또 명문화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양식업자들이 자기경험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명문화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병이다. 이런 경우에는 뭘 투입해야 된다는 문서화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있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어병진단할 수 있는 기관이 제주도에 국립수산진흥원 제주분소에 어병으로 인한 박사를 받으신 분이 한 분 있고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에 지도사 5명이 있습니다.
   또한 학문적으로는 어병학이라는 학문이 개척이 되어서 지금 각 대학에서는 이런 어병학에 대한 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에는 이런 처방전이나 어병의 징후라든가 상태가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국립수산진흥원에서도 지도책자를 통해서 각 어병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물론 어병에 대한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해수양식업에 대한 어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어병에 대한 것은 명문화된 게 있겠죠? 그런데 양식업에 대한, 어병에 대한 명문화된 게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빨리 체계화시켜서 그래야 앞으로 양식업을 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주도가 지하해수 나오는 게 세계에서 유일합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예,
○ 강신정 위원   : 그래서 양식업이 경쟁이 있다. 해수양식이 오면 온도조절을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그렇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래서 고기가 가장 적정한 온도에서 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앞으로 계속 양식업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불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병에 대한 체계화, 명문화를 박사한테 의뢰를 하든지 경험을 통해서 하든지 그것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식업 어종에는 다 광어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90%가 광어인데 어종이 그렇게 가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어종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다른 어종도 양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어 대신으로 연구한 결과 무슨 어종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제주도양식어업의 어려움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할 일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넙치는 생산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 양식하는 분들이 전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능성어나 지역특산어류에 대해서 개발이 되면 이쪽으로,   즉 다품종 소량생산체체로 들어가면 아마 저희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제가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앞으로 양식업의 어종을 개발했을 때 그 어종이 바로 넙치보다는 수족관이 커야 되는 어종들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까 복어나 능성어는 수족관이 커야 된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넙치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한 2,30평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콘크리트로 한번 쳐버리면 부서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큰 어종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부터 이 수족관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동감합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그것은 시설비 절감면에서
○ 강신정 위원   : 절감이 아니고 앞으로 어종을 넙치말고 다른 큰 어종으로 바꿨을 때는 수족관이 커야 됩니다. 복어도 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큰 게 좋을 수 있습니다.
○ 강신정 위원   : 앞으로 양식업을 계속 신청해서 많이들 하는데 그런 지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수족관을 전부 2,30평씩   만들지 말고, 여기 30% 정도는 100평짜리로 크게 말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야 어종이 바뀌었을 때 그 쪽으로 집어넣을 게 아니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다 만들어서 부수지도 못하고, 부술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만들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배관이 틀리기 때문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지도해나가겠습니다.
○ 강신정 위원   : 그것을 잘 검토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예.
○ 위원장 임기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관련 질의·답변에 임하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제주도의 해양수산발전이 여러분들의 양어깨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먼 곳에서 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 위원장 임기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임기옥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업무이사입니다.
   허철호 삼다수공장장입니다.
   김석용 특수사업팀장입니다.
   임광순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경호 업무팀장입니다.
   김방헌 영업팀장입니다.
   최영배 감귤복합처리가공 공장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항처리에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기옥   :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 김우남 위원   : 김우남위원입니다.
   지금 후반기 원구성이 끝나고,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상임위원구성이 끝나서 처음 하는 의회입니다.
   공사 사장께서는 아까 인사할 때 제주지방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인사합니까?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 그럼 어떻게 인사합니까?
○ 김우남 위원   : 어떻게 인사합니까? 성함이 없습니까?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김우남 위원   : 여기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분명히 위원장께서 간부소개를 하라고 했을 때는 직책과 이름을 다 대면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완해서, 별도 일정을 정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적으십시오.
2000년도 예산서, 두 번째 삼다수 제주원가 계산서, 세 번째 제주지방개발공사와 농심간 삼다수 공급계약서, 네 번째 감귤복합 가공공장 공사계약서 및 공정표, 다섯 번째 99년도 제반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여섯 번째 금년도 직원 채용 현황, 일곱 번째 제주삼다수탁구단 운영현황, 여덟 번째 삼다수배 골프대회 하고 있죠?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 안하고 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 처음에 한 번 했습니다.
○ 김우남 위원   : 그랬으면 제주삼다수배 골프대회 개최결과, 아홉 번째 차입금상환계획 및 상환실적, 열번째, 99년도 예비비사용현황 및 2000년도 7월 현재 예비비 사용현황, 이 열 가지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기옥   : 그 이외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김우남위원께서 요청한 열 가지 자료는 전위원님께서 배부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기옥   :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관련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1시부터 생활환경개선지구내의 상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청원의 건,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와 한라산 삭도시설 중간용역보고를 청취하고 한중마늘협상에 따른 국내마늘산업보호대책건의안을 채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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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기옥    김우남    강신정
•    강호남    부봉하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차우진
•    감귤과장윤창성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농업기술원
•    원장김영휘
•    총무지도담당관김영철
•    기술지원국장김광호
•    감귤기술과장김영문
•    경영소득과장이상순
•    원예작물과장문정수
•    농업환경과장한원탁
•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    사장김승제
•    업무이사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