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9월 19일(화) 11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긴급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사오마이 태풍의 영향으로 구좌읍 일대한동리와 송당리 침수지역 농작물 피해현황을 직접 위원님들께서 돌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난 남원읍 신예리 양돈장을 찾아가는 현장방문 활동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환경건설국소관 조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장방문활동 관계로 오늘 환경건설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1시07분)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건설국소관 조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번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첫 회의이기 때문에 우선 간부소개를 해 주신 이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에 문창기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장창도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영수 건설과장입니다.
이용언 산림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건설국소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은 본문 137개 조문, 부칙 9개 조문 중 환경건설국소관은 본문 60개 조문, 부칙 2개 조문 등 62개 조문으로써 전체 146개 조문의 42.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개발사업 승인신청 접수시 담당공무원지명제 등 34개 조문은 법령과 시행령이 위임된 사항 범위내에서 신설되었으며, 나머지는 현행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건설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 중 현행 조례와 같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개정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제2조 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및 제3조 기초조사 사항에서는 종합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시행 이전에 내실있는 사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대상항목 및 기초조사 대상기관을 규정한 사항으로 대부분 현행 조례와 같으며, 기초대행기관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등을 신설하여 현행보다 확대 지정하여 많은 분야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6조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사업의 범위는 현행조례상 16개 항목에 73개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금회 개정조례안에서는 14개 항목 60개 사업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축소 조정된 사유로는 관련법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한 사업조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시가지조성사업 등이 신규 제정된 도시개발사업법에 통합, 편제되었으며, 우리 지역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인 에너지개발 분야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개발 목적의 해저광업과 수산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된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 등에서와 같이 관련법에 의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등 개발사업의 규모를 지역실정에 알맞게 조정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8조 담당공무원의 지정입니다.
이는 민원처리실명제 및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고자 하는 민원이 신청되면 도지사는 해당 민원에 대한 위임전결권을 부여받을, 도는 5급, 시ㆍ군은 6급 상당의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위임 전결에 의하여 해당민원을 처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강신정 위원 어느 자료로 설명하는 거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문순서대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설명자료를 줘야 우리가 보면서 하지,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니요? 지금 국장이 하는 설명자료를 우리한테도 하나씩 다 줘야지.
○강호남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느 자료 몇 페이지라고 하면서 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 얘기한 것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국장님, 그 자료가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7,8페이지 됩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렇다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강호남 위원 아니, 이 자료 아닙니까?
○위원장 홍가윤 그 자료가 아닙니다.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강신정 위원 요약해서 하는 자료를 줘야 우리도 요약해서 알아 들을 거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그 자료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 설명이 안 돼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현행 조례하고 같은 건 뛰어넘고, 개정돼서,
○김우남 위원 그러면 당신이 설명하는 자료하고 제출한 자료를 몇 페이지라고 명시를 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설명하고, 우리가 이 자료가 보면서 하면 대조가 안되니까 어디인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그 동안에 복사하도록 하죠. 국장님, 복사할 수 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요약해서 중점만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그것을 줘야 우리도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제안설명을 잠깐 중단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홍가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가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두꺼운 책자하고 아까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연계시키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조례안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제2조 기초조사계획표의 작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제3조 기초조사 사항, 이 두가지를 곁들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내실있는 사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대상항목 및 기초조사 대상기관을 규정한 사항으로 대부분 현행 조례와 같으며, 기초대행 기관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등을 신설하여 현행보다 확대 지정하여 많은 분야에서 전문 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6조입니다.
제6조 제일 밑에 있습니다마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사업의 범위는 현행 조례상 16개 항목에 73개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금회 개정조례안에서는 14개 항목, 60개 사업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축소 조정된 사유로는 관련법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조정 또는 폐지 등으로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시가지조성사업 등이 신규 제정된 도시개발사업법에 통합 편제되었으며, 우리 지역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인 에너지개발 분야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개발 목적의 해저광업과 수산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된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 등에서와 같이 관련법에 의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등 개발사업의 규모를 지역실정에 알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8조 담당공무원의 지정입니다.
이는 민원처리실명제 및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민원이 신청되면 도지사는 해당 민원에 대한 위임전결권을 부여받을 도에는 5급, 시ㆍ군에는 6급 상당의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위임 전결에 의하여 해당민원을 처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제9조 조건부개발사업시행승인 조항입니다.
첨부서류 등이 미비되었을 경우에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개발사업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 미비된 사항은 제1항의 규정대로 3개월 이내로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발사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히 민원처리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개발사업시행승인의 처리기간 등입니다. 여기에는 민원처리일몰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시행승인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이 경과되면 그날부터 민원처리 거부 등 별도의 행정행위가 없을 경우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자동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금회 개정법률에 의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역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그리고 14페이지, 15페이지 제19조, 그리고 20쪽, 16페이지까지 있는 제21조를 통합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환경, 교통, 재해 등의 통합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은, 개별평가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두 가지 이상이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제일 위에 고용계획서의 작성과 그리고 밑에 토지 등의 취득업무 및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23조는 기존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제24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자의 토지취득 업무를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일 밑에 제26조와 21페이지에 있는 제27조, 절대ㆍ상대보전지역안에서는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법률에서는 절대ㆍ상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허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우리 지역 실정 및 시대변화에 알맞도록 체제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개선하였고, 그동안 보전 및 개발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제29조에서부터 제34조까지 중산간보전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중산간관리지침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근거하여 규제하는 사항으로써 중산간지역 및 도 전역에 확대 구축한 GIS시스템을 바탕으로 하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토지이용과 자연환경보전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정립하고자 보전지구별로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관리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77페이지에서 91페이지 까지에 있는 중산간보전지역의 지정ㆍ관리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보전자원의 관리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조 보존자원 지정대상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자원 지정대상인, 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ㆍ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중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 지정된 문화재 멸종위기, 보호야생 동ㆍ식물, 야생조수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제주특산식물 52종과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6종을 지정대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개정안에 신설된 제39조 내지 제42조 보존자원매매업 허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전에는 보존자원의 매매업 허가 업무에 대하여 시행조례로 위임되지 않아 제주도보존자원의 매매허가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매매업 허가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28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정보존자원을 도에서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위임됨에 따라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3조 내지 제45조 보존자원의 도외반출허가 등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조 보존자원을 도외 반출시 허가기간은 현행 조례 30일 이내의 처리규정을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조정하였고, 제44조 보존자원 반출허가 기준에 송이반출허가 대부분 실험용, 연구용이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제45조에 보존자원 반출허가 받은 자가 도외 지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불법반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반출증을 발급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7조 손실보상에는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금지, 이동금지, 장애물 제거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장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관련 조문은 제74조에서 제78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특별법에서 위원의 범위를 정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위원 위촉 범위를 정한 것으로써 위원회 인원은 23인내에서 위촉 및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지침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현행 조례와 유사합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장 건축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관련조항은 제121조에서 제12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전에 시ㆍ군건축위원회에서 심의제도가 건축관계법령 개정으로 폐지되어 심의없이 무분별하게 건축시 제주도의 관광자원인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고 도민 생활문화 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 심의기준을 정하여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 색채 등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를 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부칙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기존에 이미 설치된 오염원 발생 시설물 등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역 안에 편입되어 지정될 경우 오ㆍ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하는 시설물 등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조문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정립하고 보다 나은 제주도를 만드는데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환경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정회를 한 후에 질의ㆍ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질의ㆍ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 위원 아니, 심사절차를 의논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심사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량이 워낙 많고 해서 축조심의하는 방향으로, 조문 하나하나 읽으면서 질문하고, 질문사항이 없으면 넘어가는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분량이 워낙 많고 내용이 복잡하니까,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쟁점이 안 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넘기고 쟁점이 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을 해 보고 나중에 협의가 안 되면 재차하는 방향으로 하죠.
일단 환경건설국의 사항에 대해서 조문들이 나와있으니까 읽으면서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위원장 홍가윤 워낙 심도있게 심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은 나중으로 밀어서 또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축조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제1조부터 읽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선 조문에 들어 가기 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 위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2000년 9월 4일날 했다고 했는데, 국장!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그날 참석했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간부회의가 끝난 다음에 부지사실에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이 난 납니다마는 각 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몇 명이나 돼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8명 정도.
○김우남 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행정부지사입니다.
○김우남 위원 외부사람도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민간인 없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9월 4일날 회의를 했는데 몇 시간 정도 했어요? 대충 시간은 알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한번에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쟁점되는 사항만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안 걸렸습니다.
한두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문제되는 것들을 토의하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공식적인 회의는 그날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특별법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몇 번 정도 해 봤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간부회의가 끝날 때마다 문제되는 내용들을 토의하고 협의하고,
○김우남 위원 심의위원끼리 하는 겁니까? 누구하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행정부지사실에서 각 실ㆍ국장들이 모인 앞에서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몇 차례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김우남 위원 이게 실질적인 심의입니까, 형식적인 심의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의견교환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렇게 방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게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아주 형식적인 절차예요.
제주도민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 조례가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 갑시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조문대로 할 겁니까?
○위원장 홍가윤 예. 제가 조문을 읽은 다음에 이 조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조문전체를 읽지는 마시고 거명만 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제1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우남 위원 제1조는 넘어가시죠.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제1조는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2조는 이 법에 대한 범위를 설명해 좋은 조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 위원 제2조도 그렇게 특별한,
○위원장 홍가윤 안 계시면 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 위원 환경건설국 쪽에 것만 하죠.
○김우남 위원 이겁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문위원, 참조를 해 드리세요.
○전문위원 강홍철 예.
○위원장 홍가윤 제3조는 기초조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없고.
○위원장 홍가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조 증표 및 허가증!
○김우남 위원 그것도 그렇고.
○위원장 홍가윤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인데, 이것도 별로.....
○김우남 위원 이건 개정안이 아닙니다. 현행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5조 내용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정 위원 몇 조?
○김우남 위원 제5조! 이건 개정이 안된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 제6조 종합계획의 결정,
○김우남 위원 지금 법을 얘기했어요.
○위원장 홍가윤 아,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그랬는데,
○강신정 위원 시행조례만 얘기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제7조 개발사업의 승인신청사항입니다.
제7조, 별 얘기 없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제8조 담당공무원의 지명.
○김우남 위원 이건 민원처리 실명를 한다는 얘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접수에서부터 허가까지 책임지고 처리하는 일종의 실명제입니다. 새로운 제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새로 도입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위원장 홍가윤 제9조 조건부 개발사업시행승인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전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미비점 보완하라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신설조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조건부!
○위원장 홍가윤 제10조 개발사업의 우선승인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 위원 제10조도 넘어가죠.
○강신정 위원 1차산업 관련하는 우선 순위가 잘 됐네요.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제1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건 행정행위 절차관계를 명시한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이건 하나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행정절차는 맞는데 「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해서 하는데 여기 말입니다.
제12조는 「개발사업의 효력상실 공고 등」 이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중산간 지역에 착공 신고를 해놓고 마무리를 안 한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그 대책이 미흡 내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면 3개 단지 20개 지구에 기 진행중인 것, 추진중인 것이 1개 단지 5개 지구이고, 다음에 함덕하고 두 군데가 중단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착공을 해서 중산간에 장비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우선 경관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생태계나 지하수 함양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사업자가 착공신고를 한 후 착공을 안 하든지, 또 착공을 한 후에 사업추진을 안 하든지 하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구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설명을 드립니까?
○김우남 위원 2년 동안 추진 안 하면 취소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2년동안 안하면 취소된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법 제9조제8항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착공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추진을 하고 있다가 반정도 되었는데, 어떤 회사의 형편이나 앞으로 수익성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했을 때도 취소하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 법에는 착수관계만 나와 있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사를 시행하다가 완공 못하는 부분은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분석해서 조치할 수 밖에 없고, 그것까지 법에 명문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착공한 후 2년 동안 하지 않으면 취소시켜 버리면 되겠는데, 문제는 반 정도 해서 골조만 세워놓고 그냥 방치하기 경우가 아주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다만 법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 아닙니까? 일반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특별법인데, 이 조례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헌법에?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니, 특별법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위임됐으니까 그것을 넣을 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모법에?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모법에 제9조제8항에 보면, 착수를 안 할 경우에 2년이 경과한 다음 날 사업을 중단되는 게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제55조에 보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을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변경 이전에 철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럴 경우에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2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착수를 안 했을 때는 2년이라고 못박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간이 정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협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못 박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점이라는 것이라는 기간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간이 정해있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이 상당히 제주도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착공은 하고 골조만 세워놓아서 중산간에 방치해 버리면 흉물로 등장해서 엄청난 문제란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모법 제55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게 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기간도 정해있지 않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질 겁니다.
저희들이 몇 번 독촉하고, 또 기간을 정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해서 안되게 되면 취소하거나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제12조에 보면, 「개발사업의 효력상실 공고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한 항을 추가해서 그것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모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애매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제12조제5항에 보면 「개발사업을 효력상실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실효를 공고할 때 그 사유를 명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를 명시하라는 얘기인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법 제9조 제8항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시킬 때 그 사유가 뭐냐라는 것을 고시할 적에 명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강신정 위원 개발사업의 효력상실 있잖아요! 상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착공 2년이면 취소시키면 되고, 한참 진행하는 과정에 장기 방치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집어 넣으면 되겠는데, 모법에는 애매하잖아요! 기간도 없고.
그 모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령에서 부족한 것이 조례로 나오고, 법의 형태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모법에 애매하게, 그런 것이 없으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모법에는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시행에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는 판단의 시점을 기간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강신정 위원 사실은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모법식으로 하면 판단이 어렵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중산간 200고지 내지 400고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법에 의해서 개발이 될텐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수익성이 없으면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회사가 망해서 장기 방치되어 버리면 흉물로 남을 거 아니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모법과 조례를 비교해서 나중에 별도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 기간을 조례에 집어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행령이나 조례라는 게 뭡니까? 모법에 미비한 사항, 실제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그래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사업시행을 허가 할 때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도록 하라! 대개 사업기간 이내에는 취소나 조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못하는 거지!
○강신정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기간이라는 것은 사업기간이 만료되어서 승인된 부서에서 판단하기를,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일정한 기간을 넣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시 못하는 겁니다.
다만 모법에, 착수 안 했을 때는 2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실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는 이행해야 된다고 봐요.
언젠가 중문관광단지에 가보니까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해서 방을 몇 개씩 지어 놓은 게 있어요. 열몇 채 정도 지었을텐데,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3년인가 몇 년인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방치해 놓고 있어요
기간이 정해놓지 않으면 그렇게 무한정 방치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사업성질과 내용,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지, 어떤 기간을 명시해서 조치하기에는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어려움이야 있지. 투자하는 사람도 골조를 세워놓고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회사가 망하든지 수익성이 없든지, 둘 중의 하나로 해서 포기하게 되면 이걸 빨리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우리한테 맡긴다는 얘기인데, 만일 잘못 판단해서 소송을 걸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다만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모법 제55조에 보면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의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국장이 자꾸 모법, 모법 하는데, 모법이 완벽하면 시행령은 필요 없습니다. 조례도 필요 없고.
모법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나오고, 조례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모법에 보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가 알기로는 조례도 모법에서 어느 정도 위임되거나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정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임의로 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 답변을 잘 하세요. 이것은 법리론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시행 예정자가 예정자 지정을 받아서 2년 동안 착수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고, 착수를 해서 사업 기간내에 완성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행정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철거하라고 하면, 집도 못 짓는 사람, 그거 철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명령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법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물론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흉물처럼 놓아서 보기 싫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만약에 사업시행자에게 법적으로 그것을 철거하라고 해도 돈이 없으면 집행기관에서 대신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강신정 위원 그래서 개발사업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조건부허가를 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걸 언제까지 착공을 하는데, 만약 2년이라면 2년 동안에 완공을 못할 경우에 몇 개월까지는 유효하지만 3년이 넘을 때는 행정관청에서 임의대로 어떻게 해도 좋다고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고려해야지, 행정이 임의적으로 부여한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못 하는 것은 모법에 이런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행정력을 발휘하다가도 안됐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사실상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개발사업허가권자가 지사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사가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지사가 허가권자니까 허가권자가 조건부를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개발사업허가자가 허가권자라는 말입니다. 허가권자가 왜 조건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공인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 발전을 위하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하수, 생태계, 경관,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관도 망가지지, 지하수 다 파헤쳐 버리니까 지하수 함량에도 문제가 있지, 생태계도 다 파괴되지, 그렇게 되면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허가권자가 조건을 붙이는 것이 뭐가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조건부를 못 붙인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붙이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강신정 위원 조건을 붙여줘야, 모법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 조건대로 해서 모법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조건도 없이 그냥 10년, 100년,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으로 정확하게 행정에서 잘 검토를 하세요. 이건 직접 피부로 닿는 일 아닙니까?
중산간 허허벌판을 파헤쳐 놓아서 흉물로 놓아서, 이것이 1,2년이면 모르되 10년, 몇 십년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모법 제55조에 보면, 제가 좀 참고적으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승인,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 이전 철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 중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충분한 사업시행허가를 해주고, 나머지 몇 년 동안 조건부허가를 해 주면 바로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당연한 얘기인데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법적 뒷받침으로 지사가 얼마든지 조건부로 할 수 있잖아요? 당신 2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1년 유예를 준다. 그러나 4년이 될 때는 우리가 모법에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철거를 하겠다, 이의 없느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허가 할 때 조건부허가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답변하기 좋다고 예, 예 하지 마세요.
○강신정 위원 내버리세요. 그거 큰 문제라고!
○강호남 위원 법으로는 돼 있는데 집행을 안 하니까.
○위원장 홍가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2조 개발사업의 효력상실 공고 등,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법 제9조제8항에 의해서 효력상실을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김우남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제1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인데,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한 후에 보완시키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 여기 제13조를 보니까, 법 제9조에 경미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시가 되었는데 축소하는 경우는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고,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규모가 적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혹 사업시행자에게 이득을, 이득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에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가 적어졌든, 20%가 적어졌든, 30%가 적어졌든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규모를 정하지 않고 초과하는 부분만 일정규모를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관념의 차이라고 보는데, 일단 조례라는 것은 법의 다소 부족한 점이라든가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로 또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초과부분을 한다면 축소부분도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글 몇 자 거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그래야 완벽하게 축소인 경우도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만약에 축소하는 경우를 넣게 되면 규모를 정하지 말고, 이걸 축소하거나 또는 20/100을 초과하는, 뭐 이런 표현을 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소하는 것에 규모를 넣는 것은,
○김우남 위원 아니, 10%의 증감입니다. 축소도 10%를 얘기하는 거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그거 아니예요?
○전문위원 강홍철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경미하다는 것이지, 절반을 축소하면 그건 경미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경미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포함될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도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경미한 사항으로 넣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임의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축소에 대해서는 넣지 않고 초과하는 것만 제한을 하고 규모를 정하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감소하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경미한 건데.
10%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고, 감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강호남 위원 줄어드는 거니까 답변을 생략한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김우남 위원 얘기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여기에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일단 사업승인을 득한 다음에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받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측량에 의한 다른 면적의 증감이라든지 해서 1/10의 범위 내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생략시켜 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초과하는 것을 일정한 범위를 정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얘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건 당연히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되면 원안대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죠.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허가청이 제주도인 경우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견해를 그렇게 갖고 가서 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냉정하게 타 기관인 경우를 생각했을 경우에 감이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경미한 사항으로 한다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런데 감을 집어넣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를 들면 20%를 줄일 경우에도 사실은 경미한 사항에 저희들은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넣지 않은 겁니다.
○강호남 위원 축소하는 것은 일단 10% 범위내에서 증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 견해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증으로 하는 것만 범위를 정하고 감하는 것은 정하지 않고 줄이는 것은 좋다, 그런 뜻입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일단 견해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결정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묻겠어요. 현행에는 농어촌소득개발사업인 경우에 2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면적의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의 3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규모의 변경, 이렇게 이 부분이 현행과 변경이 20과 30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30은 기반시설이고 이쪽 20은 공작물 등 건축물 면적,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쪽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현행! 아까 20% 얘기하는 것은 건축물, 공작물의 연면적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번에 1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현행 개정안에 30%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고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신설로 봐야 되겠네요? 30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건축물인 경우는 20에서 10으로 강화시켰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3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사업시행승인 처리기간에 대해서 규정한 조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가윤 별 문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항은 대부분 우리 소관 조항이 아니고 타 부서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제1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8조는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우남 위원 여기에 위원장 선임은 나와 있죠?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습니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바꿨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 문제는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문기관은 도지사가 부여하는 내용을 자문하는 건데, 행정기관의 행정부지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법에도 명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이 된다든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부지사가 된다든지, 도시교통촉진법에 교통영향중앙심의위원회는 육상교통업무 국장이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고, 일반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 사실 이 조항은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행정부지사가 담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특별법시행조례에도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는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있고,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도지사의 자문기구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일종의 자문역할입니다.
○김우남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법에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문기관이라고 합니까? 심의위원회인데 자문이란 말이에요? 심의안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조례 앞뒤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재해, 경관, 환경을 할 때 하나면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고 두개일 경우에는 통합위원장이 사회를 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구인데 무슨 자문기관이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않아요?
영향평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결정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을 지사의 자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뒤에 조문이 나오니까. 지금 제20조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합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답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이론적으로나 법적으로 위원회는 두가지 성격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독립된 의결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법상으로 심의위원회다, 자문위원회다, 이렇게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두가지 기관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의결기관이고 또 하나는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행정심판위원회, 또 징계위원회, 이렇게 독립적으로, 거기의 결정이 다른 모든 기관을 귀속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의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평가위원회라든지 모든 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써포트하는 의결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심의하고 의결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도지사라든지 집행기관이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환경,
○김우남 위원 아니,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통합평가위원회 자체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독자적인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심사해서 의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심사하고 의결한다 말이에요. 물론 이 사안에 대한 허가 여부는 지사가 결정하겠죠? 그렇게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을 자문위원회라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한에 반하는 결정을 지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사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법 제13조에 보면 제주도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라든지 사업시행자가 평가서를 제출하면 그 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이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협의에 응하도록 조문이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라고 하는 처분을 하는 사람은 도지사입니다. 그 협의라고 하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여기에 심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협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 위원 방금 담당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법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단 그것이 어떤,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반된 결정을 지사가 내릴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사가 원하는 쪽으로, 결국 꼭두각시 노릇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결기관은 아니더라도.
○김우남 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이것이 위원회에서 호선이 됨으로 인해서 그게 정실을 기한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도가 하는 것을 브레이크 걸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 오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올바르게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호선이 되어서,
○김우남 위원 이건 오히려 도지사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도지사의 자문심의로 해서 지사가,
○김우남 위원 행정부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문하는 기관에서 집행기관을 대신하는 행정기관에 위원장을 맡기도록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문의 방향이라든지 그걸 맞추려고 해서, 다른 법률에도 입법 예를 전부 살펴보면 거의 다 차관 내지는 부지사가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범례를 따른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 줬을 때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회의를 운영하는 관점에서도 행정기관의 행정부지사로 해 주는 것이 운영상으로도 상당히 원활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 사람이 위원장을 한다고 하면 회의를 소집할 때 위원장의 사정에 전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니 예산지원이니 이런 문제도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8조는 넘어가고,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질문 있어요. 제20조제2항에 보면 재미있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1호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통합영향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가 있어요. 이혼하면 남인데 남의 재산을 침해하는데 왜 이 사람이,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다른 데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를 따르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 사생활도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전남편과 전부인 사이였다는 부부관계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13명, 7명,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양식이라고 하면 전 배우자는 배제하지 않아도, 이거 합의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합의제로 하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옛날 마누라이기 때문에 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건 다른 입법예를 모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심사위원이면 그런 정실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지만, 또 오히려 이렇게 하면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은 봐주겠지만 악감정이 있는 사람은 되는 것도 못 되게 할 그런 소지도 있어요. 이 「배우자였던」것은 삭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글귀를 놓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치를 맞지 않아요.
○위원장 홍가윤 요즘은 배우자였던 자라고 하면 호적상에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호적상에 전혼 관계는 전부 삭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호적상에도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21조까지는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를 몰라서.
제8항에 보면 「위원장은 평가서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전문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규정 같은 것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실비보상조례.
○김우남 위원 이 조례에 따른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제2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이 조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건 기존 법에 도 일부 있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아주면 매도인에게 보상을 해 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구체적인 지원 조치가 어떤 게 있어요? 조례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고 일반적인 얘기를 해 놨는데,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를 들면 사업시행자와 같이 참여한다든지 소규모로 투자를 해서 동시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사업시행자는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실행 가능성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실질적으로 관광단지ㆍ지구사업을 할 경우에 대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점포를 줘 가지고 장사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토지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업자하고 토지매도자하고 토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을 놓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들어올 때는 토지매도인한테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같이 들어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놓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투자자들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예, 그건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역주민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해서 한칸이라도 얻어내라! 오히려 사업계획자가 큰 자본을 가져서 들어오는데 이런 절차가, 뒤에 보면 고용계획서의 작성, 나는 이런 것이 현실정이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게 오히려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득실을 따져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득실을 따져서 어느 쪽이 이익이라고 평가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는 그것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뒤에 있는 제23조하고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업시행자에게 너무 과도한, 소위 말해서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직매장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또는 공동출자를 할 경우에는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정시켜 놨습니다. 광범위하게 한 게 아니고.
○김우남 위원 그것도 다 경쟁인데, 설사 제주도 사람이 맡는다고 해도, 이게 경쟁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돼야 물건도 팔고 뭣도 팔고 하는 것이지, 줬다고만 해서 다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하우도 있고,
○김우남 위원 결과적으로 땅을 쉽게 사기 위한 유인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한 요구를 했을 경우에, 땅 팔아 주는데, 안 받아들여 준다! 그거 법에 나와 있다 말이야.
이렇게 오히려 법제화시킴으로서 거래를 파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강신정 위원 국장!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한 아까 답변이 반신반의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지원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요.
왜 그러냐? 이 개발특별법의 목적을 잘 음미해 보라고. 제주도민이 주체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려면 돈을 없다 말이야, 자본이 없으니 일부로라도 들어와서 하다못해 토산품점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무시해 버릴 사항이 아니라 보완을 확고히 해서 제주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래야 특별법 목적에 맞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실 법에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사실 특별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발사업지구로 지금 몇 개나 되었는지 몰라도 법으로 만들어 놔도 현재 실행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아까 유인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가장 적당한 얘기예요. 송악산문제도 이러한 유형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서 결국 농지를, 토지들을 매수는 하고 있는데 만약 나중에, 아까 김우남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 현실로 돌출될까 봐서 걱정도 앞섭니다.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제22조는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제23조, 고용계획서의 작성 등인데 이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분은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제가 아까 조항도 우려사항을 전했는데, 이 고용계획서의 작성이 과연 실익이 있는가, 너무 애매모호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굉장히 족쇄를 채우는 일이고, 실제 행정관청에서는 실익을 담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쉬운 예로 하나 보겠습니다.
제1항제5호에 고용추천계획서라고 해서 분야별 인근주민고용계획, 이거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을 채용하려면 우선 능력과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 그런 사람이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에 대한 보완책은 제2항에 나와 있어요. 자격소지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육을 보낸다! 말이 그렇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다음에 급여 및 수당기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임금을 책정할 때는 보통 교과서적으로 얘기한다면 세 가지 결정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계비 수준을 넘어야 한다, 물론 거기에 복지비가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둘째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임금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액수를 명시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타 동종 회사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똑같은 업종에서 나는 100만원 주는데 다른 사람은 50만원 준다고 하면 고용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당히 어려운, 종사원에 대한 복지대책, 전문분야가 자격기준, 이거 무슨 선언적 의미로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자에게만 부담을 많이 주는 조항들이다 말입니다.
환경보호나 이런 조항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까다롭게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외자를 유치하고 투자를 하고, 우리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세감면, 국ㆍ공유지 무상임대, 이런 것까지 엄청 보내주면서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별 현실성도 없는, 보다 구체적이지도 못한 이런 것들을 나열해 놓으면서, 민원처리 간소화니 뭐니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서두르는데, 난 이런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조항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행 조례에 제16조, 제17조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인근지역에 해당되는 기술자가 있는 것도 의문이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사 중 임금이 많은 쪽으로 인력이 모이게 되고, 또 인력이 없으면 교육을 시킨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하는 것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관심을 갖지고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않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조항도 없게 되면 인근 지역주민,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활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사업장과 사업자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화롭게 시행과 승인권자, 지역주민이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 법적으로 규정하려면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사실은 행정지원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엄청난 리베이트같은 것을 다 주면서 이런 구체적이지 못한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분야별 인근주민 고용계획을 내라고 했을 때 그렇게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내겠습니까?
사업예정자 신청서에 필요한 부속서류에 지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것도 실질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법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조항만 선정해서 놔야 되겠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을 봐서 사업계획서 승인 신청서를 내면서 서류만 많고 내용은 실제적이지 못하면, 사업자도 이렇게 번거로우면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투자자를 많이 유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투자한 각종 사업자들이 고용계획서를 기간 얼마 전에 제출해야 됩니까? 현재.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사업승인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승인신청서를 받을 때 포함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신청서를 받을 때 고용계획서도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이게 정말 쓸모없는 그러한 조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이런 조항을 넣은 이유는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 자격기준 같은 것도 그 사업이 3년 후에 오픈한다고 하면 그 오픈 했을 때 어떠어떠한 자격증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예고해 줬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준비기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오픈되면 이러이러한 고용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용계획을 일정한 기간 이전에 예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고용예고제로 해서 여기에는 어떤 일정한 전문분야 자격증이 몇 사람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자격을 주민들이 취득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예고 해 줄 수 있는 항목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8페이지 제2항에 보면 그 말미에 전문교육을 통한 자격증의 취득방법을 명시하여 사업 개시시기에 맞춰 고용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고용증대에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면,
○임기옥 위원 보다 확실하게 명기를 해서 자격기준에 맞게 일정한 기간을 예고할 수 있도록.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노력하여야 된다 정도의 권고조항을 갖고는 안됩니다.
○임기옥 위원 좀더 강제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런데 문제는, 권장해야 된다, 노력하여야 된다는 표현들이, 법에다가 강제조항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건 무슨 도덕책에 나오는 것이지 법에 나오는,
○임기옥 위원 그리고 보통 고용하는 것들도 보면 지역주민들이 하위직에 전부 고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직은 전부 서울에서, 자기네 그룹에서 다 데려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상위직의 일정한 퍼센티지, 몇 명 정도는 우리 도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도 좀 명시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고용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 위원 그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4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조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저도 동의하는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규칙에 넣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김우남 위원 탄력성이 떨어진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탄력성이 떨어져도 안 되지만 너무 자의성이 많아도 안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홍가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5조 절대 보존지역 등의 고시에 대한 조문을 심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이 조문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지도의 축척문제가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1/25,000에는 경계라는 것이 정확치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사실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제주도에 1/5,000로 전부 만들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결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줘야죠. 우리가 의결해야 특별법심사특위에 넘길 건데. 이 조문을 개정한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기옥 위원 필요하면 1/5,000로 만들어야 좋죠.
○위원장 홍가윤 1/5,000 자료가 없는 것은 국립공원지역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그것이 제주도 전 지역에 비해서 몇 %나 됩니까? 1/5,000 지도가 안된 곳.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3,40%
○김우남 위원 그렇게 많아요?
○위원장 홍가윤 퍼센티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별로 말씀해 보세요.
○임기옥 위원 보전지역지구내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니, 전체적으로입니다. 자료를 오늘 심의하기 이전에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보존지역 등에 관련해서 조문을 초월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절대보존지역이라든지 상대보존지역, 그리고 뒤에 보면 GIS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됐는데, 그 두 개는 사실 제주도특별법에만 지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은 국장이 아시다시피 한시법이란 말입니다.
2010년까지 제주도지역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법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도 다 해제를 해서 도시설계를 해서, 제주시 같은 예를 보면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 다른 데로 가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제가 질문할 때 그 걱정을 했는데, 이게 혹시 위헌의 소지가 됐을 경우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그때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특별법이 한시법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나라 토지에 대한 법률이 하도 많아서 이번에 중앙수도권에서 난개발 때문에 토지 이용ㆍ관리에 대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절대ㆍ상대 보존지역으로만 당초 법에서 도입되었다가 이번에 GIS 해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관광보전지구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GIS에 의한 중산간 지역 고시를 하게 되면 절대ㆍ상대 보존지역은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일단 놨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중산간지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중산간 밑의 지역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한 가지 지정으로만 되겠는데, 문제는 위헌의 소지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이나 도로도 일정기간이 넘으면 매수촉구권을 부여하고 매수촉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자동상실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어떻든 이 제도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위헌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제주도는 다른 도와 달리 특별법을 만들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GIS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면 다른 시ㆍ도도 도입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위헌의 소지는 안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청정지역과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하면서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모순되는 점은 시정해 나갈 수밖에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인데,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실시설계를 다시 하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집단민원입니다.
사라봉지구 일대는 공원지구로 결정되었어요. 공원지구로 결정돼서 땅값이 뛰었으면 집단민원이 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제주도의 좋은 경관, 또 지하수를 보전한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개인의 사유재산보호는 더욱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어떤 조화를 이루게 해야 될 것이냐?
지난번 그린벨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할 때 그걸 하려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해주려면 이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제주도의 좋은 풍광을 유지하고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니까 참고 인내하시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설득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조치가 사실 명문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보니까 종합토지세 정도 감면해 주는 것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중산간 지역에 종합토지세가 얼마 나오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족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온 도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 결정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그래야 법으로서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 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저항한다고 하면 법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보호하고 뭐 하는데는 전반적으로 볼 때 환경요건을 상당히 강화해서 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으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의 측면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다음에 그렇게 조례가 확정됐을 때 만약에 야기되는 어떤 주민갈등,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은 마련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정책은 참 어렵습니다. 보전도 해야 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권도 인정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만 토지는 개인소유면서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과거에는 도시계획법에도 사권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제도도 없어지고 헌법불일치 판정도 나오고 매수촉구권까지 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중산간 보존지역을 지정하면서 행위를 토지 소유자가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행위허용 범위를 심층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정 자체는 저희들이 1등급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등급부터는 일정한 규모의 행위는 허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권도 덜 제한시키고 또 환경도 보존하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환경보존 문제와 토지소유자, 양쪽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도민 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 토지 소유자들이 제약받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개정취지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안정성을 가지려고 하면 아까 절대보존지역 내에서의 어떤 행위제한 문제, 그 문제하고 보상문제가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GIS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공람은 2,724건 되고 의견제출은 882필지인데, 그 중에 지하수 등급조정을 해 달라는 것이 120필지 14%, 생태계 등급조정을 해 달라는 게 462필지 52%, 경관 등급조정을 해 달라는 게 83필지 5%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제출되더라도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 위원님들도 자기 땅이 몇 등급인지 확실히 아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그 의견이 제출된 것은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해서 그것을 봐서 하는 한 사람들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가 만약에 중산간 200고지에서 600고지 사이의 땅을 갖고 있더라도 내 땅이 경관 몇 등급인지, 지하수 몇 등급인지 모른다 말입니다. 쉽게 접촉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규정에서 다루던 것을 법으로 강제화 시켜 놓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해서 봤을 경우에, 지금과 같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저항이 올 것이다, 사실 이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토지소유자들이 행위제한을 덜 받게끔 많이 노력했고, 어떻든 어떤 법이더라도 일부는 제한받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만이 효율성이 있지,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만 하고서는 효율성이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중산간 지역에 대한 부분은 토지 소유자들이 원만히 행위를 하면서, 또 행위가 완전히 금지된 데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다음에 오늘 2건의 논평이 와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받은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소감이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소유자하고의 상반된 그런 의견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등급행위 쪽보다 등급조정 쪽에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등급을 상향조정하면 더더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토지세라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최소한 되어야 된다는 이 얘기를 국장한테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 절대ㆍ상대보전지구는 앞으로 GIS가 구축되면 중산간에 한해서는 절대ㆍ상대보존지역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그 후에 도시계획안이나 한라산이나 600고지 이상, 그리고 추자도, 마라도, 거기는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을 전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절대ㆍ상대보전지역으로 놔둘 것인지, 도시계획안에도 GIS 구축을 할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단체에서도 도시계획구역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포함됐습니다만 도시계획 관계는 특별법 제23조제2항제4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도 GIS구축은 했습니다. 구축은 하는데 고시만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각종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절대ㆍ상대보존지역을 지정하거나 하는 그때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중산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중산간이라 함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렇게 해서 전체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다만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정립이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조세관계만 하더라도 감면을 하려면 사실 필지별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경계가 되어 가지고 100평 중에 80평은 들어가고 20평은 안 들어간다는 지적고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는 지적전산화가 이루어집니다. 지역전산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세도 그전에 모든 준비를 해서 지적전산화가 이루어지면 감면할 것은 감면하고 면제할 것은 면제하고, 이런 것들을 발전적으로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각종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종토세라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나라의 조세감면규제법부터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법이 아니더라도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특별법 조례에다가 조세감면을 할 수 있다는 조항만 놔버리면 자동적으로 종토세는 감면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조세감면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법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특별법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는 국민 모두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또 제3항에 보면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수용을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제한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태계 1등급이 됐든지 지하수 1등급이 됐든 경관 1등급이 되면 토지주는 시설물을 일체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그런 것 있어요. 조례 제정입니다. 그 단서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든지 벌칙이라든지 이건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다음에 우리한테 동의안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절대, 어느 지역은 생태계 1등급, 우리가 그 동의안 의결해 줄 수가 없다고.
왜냐?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이렇고 헌법에도 이런 사항이 위배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 줍니까?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최소한도의 방패막을 이 조례에다 포함시켜줘야 어떻게든 되지, 이 사람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전에 그린벨트가 존속될 때는 어느 정도 행위제한도 국민들이 그게 전국적이니까 감수를 했지만 이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재산권 침해차원에서 다 해제해서 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입동 앞의 공원지구만 해도 매일 결사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금은 도민들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자기 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느 땅이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인지 우리한테 동의안이 제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죽습니다. 의결해줬다가는.
그전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어떻게 조례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행위제한 풀어주는 차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 이렇게 해서 당연히 되어 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헌법 소원 낸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이 법에다가 조세감면을 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만이라도 놔줘야 됩니다. 종토세라도 감면을 해줘야지, 그것도 안 해주고, 생각해 보세요. 국장한테 지하수 1등급 땅이 있는데 이용도 못하지, 살 사람도 없지, 공작물도 시설 못하지, 세금은 받아가지, 그리고 제가 또 도덕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하수 1등급에 관한한 지하수가 절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1등급에 있는 토지가 공공에 기여를 해주니까 지하수를 생수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지하수 원수대금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제주도가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 희생으로 인해서 벌었으니까 번만큼은 못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 줘야지, 이대로는 큰일납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조문을 만들면 됩니다.
○강신정 위원 조문을 집어 놓아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강위원님 의견에 사실 공감을 하면서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토지에 관한 법률이 수십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9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혜택을 보는 토지라든가 혜택을 못 보는 토지가 완연히 구분이 거의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만 하더라도 상업지역으로 된 데는 큰 혜택을 보고 보전지역으로 된 데는 그만큼 행위제한에 제약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난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사람도 살아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녹지지구도 있어야 되는 상충되는 문제가 이제는 행정이 일방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제주의 도시기본계획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장이 보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제는 제약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한다든지 보상한다든지 해 나가야 되겠다는 현재 우리 나라의 재정 여건상 그런 제도로는 못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제주시 도시과장을 할 적에 일본교포들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그런 계획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얼마든지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보상을 줄지도 모르고 보상도 제대로 안 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나라도 앞으로 그런 쪽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조세감면규제법은 일반법으로 알고 있고 이건 특별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세감면규제법에 안가더라도 특별법에 조항만 부칙으로 놔 주고 시ㆍ군 조례만 바꿔주면 이거 감면할 수 있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제가 시간이 끝나면,
○강신정 위원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입니다. 헌법 다음에 특별법이고 다음에 일반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조항은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되니까 이 조항에 놓으면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국장님, 그 보상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법하고 특별법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시행조례나 또는 이 조례에서는 다른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하지 못한다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변자료까지 전부 드리면서 하네요.
○김우남 위원 법률전문가 아니니까.
○강신정 위원 이 특별법에 놔서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시ㆍ군조례만 하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 모법에 감면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못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다른 길이 없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법무담당쪽에 한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한번 잘 상의해 보십시오.
○강신정 위원 도도 살고 국장도 사는 길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을 수용해야 돼요. 만일 안 한 상태에서 이 법이 통과된 후 어느 지역, 어느 지역해서 우리에게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도 죽지만 도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할 때는 미리 예방을 해서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홍가윤 어지간히 질의들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한시간이나 50분 정도 해서 10분 정도 쉬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금 한시간 반 이상 질의ㆍ토론을 벌였습니다.
위원님들 상당히 피로하고 또한 국장님은 서서 말씀을 하시느라고 피곤한 것 같은데 조금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ㆍ토론을 했었던 제25조 절대보전지역 등의 고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 조항들이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 조항들입니다.
제26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제27조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제28조 절대ㆍ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제28조까지 겸해서 한꺼번에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지 마시고 연관해서 하게 되면 제34조까지 같으니까,
○위원장 홍가윤 제34조까지?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제29조는 중산간보전지역의 지정기준, 제30조 지하수자연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31조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2조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3조 오ㆍ폐수발생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제34조 공공시설의 범위, 여기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걸 통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저는 아까 대충 질의했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제26조에 전기사업법 제3조에 대체에너지개발이용시설의 설치라고 하면 현재 어떤 걸 얘기합니까? 제2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정보통신사업법이라든가 전파법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건 풍력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전선로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전선으로 해서 지상으로 하지 말고 지중화사업으로 명시하면 안될까요? 아무리 돈은 많이 들지만 앞으로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중화사업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문제입니다. 6배가 더 듭니다. 또 하나는 여건입니다.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어야 매설이 가능합니다. 2차선이 되어 있는 데는 교통이 두절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산업도로는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전파법 부대시설의 신ㆍ증축 같은 것들은 여기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건 지역적인 여건을 갖춰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게 되면 정책적으로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위치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제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별도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할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빼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오름에 설치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게 규제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고, 통합 관리해서 한다고 해도 자연훼손이 굉장히 될 것 같은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나 제주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특별히 심사를 강화해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 자체에서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강신정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조에서부터 제34조까지 일괄해서 질의ㆍ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국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 봅시다.
세 단계로 지하수, 생태계, 경관, 이렇게 해서 GIS를 구축하는데, 1등급은 모든 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절대보전지역 개념으로 보면 되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검사는 더 강화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같이 보면 됩니다.
○강신정 위원 같이 보면 된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등급이 높을수록 행위가 완화되는데 그러면 특별법상 이것이 통과가 되면, 2등급 이상은 어떤 시설이나 지구에 어떤 걸림돌이 안되면 행위가 가능하다, 그 얘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신정 위원 농업진흥지역에는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어떻든 어느 한 법이라도 저촉이 되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다른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된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특별법이 아니네요?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가 되는 건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의제조항이 안 되는 것은 적용을 받습니다.
○강신정 위원 의제조항에?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다른 일반법에 다 저촉을 받는다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참고적으로 특별법 제10조를 보면 의제되는 법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예를 들어서 펜션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3천평 이상 가지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생태계나 지하수도 걸리지 않는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예를 들어서 펜션업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에. 그것은 법 본문에 나와있다 이겁니다. 펜션업 관계가.
그러면 펜션업을 하고자 할 때는 중산간 보호 3개에, 즉 지하수, 생태계, 경관에 2등급 이하가 되었을 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다른 법에도 저촉이 안되어야 합니다.
○강신정 위원 왜 그러는 겁니까? 다른 법은 일반법이고 이 특별법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의제를 처리한 법 말고는 적용을 받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특별법이라고 할 의미가 뭐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특별법에 의제조항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진법 제36조에 의한,
○강신정 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그것을 자료로 줘야 우리도 알 것이고 일반 도민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요? 도민들은 이에 통과되면 펜션업은 다른 법에 적용을 안 받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건데, 나도 그렇게 알았고.
이 펜션업은 본법에 박아있지 않아요? 시행령에 박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본법에 박아 있는데, 그러면 본법에 박아 있는데 일반법에 저촉이 되면 안된다고 하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본법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에 한해서 펜션업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도입을 하고, 시행령과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을 명시하고, 그리고 다른 법에 저촉이 안되어야 가능하다.
○강신정 위원 그게 특별법상에 나와 있어요? 조문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다른 법이 의제가 되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걸 잘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반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특별법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일반법이 다 의제가 돼서 특별법이 효력이 없다고 하면 특별법이 의미가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특별법의 의미는 다른 법에 없는 제도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법을 배제시킬 것은 배제시키고,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고, 그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과 조례를 만드는데 다만 특별법에 의제 처리, 배제처리가 안된 법은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강신정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펜션업이 본법에 박아 있는데 다른 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된다! 그러면 특별법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도민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나도 알아야 되고.
국장님, 일반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특별법 아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우선이라기보다는 특별법은 다른 법에 없는 것을 만들고, 그 내용 중에 다른 법을 배제시키고 특별법을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것들은,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펜션업이라는 것은 다른 법에 없으니까 만든 거 아니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제도는,
○강신정 위원 다른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거요! 없으니까 펜션업을 도입했는데, 지금 국장의 얘기로는 다른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펜션업을 집어 넣으나 마나 하는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이 가능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불가능하게 도시계획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펜션업도 숙박업이니까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은 안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강신정 위원 준농림지역에는 지금 숙박시설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준농림지역에는 가능합니다. 시장ㆍ군수가 고시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강신정 위원 어떤 데가 안 된다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 거기는 안됩니다.
○강신정 위원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이 법에 명시를 해 주든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야 도민들이 혼선이 안될 거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법이 저촉이 돼서 의제가 되면 이 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야지, 도민들은 펜션업은 절대ㆍ상대, 경관에만 아니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법에 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른 법에 의제가 되었을 때는 안된다는 것이 없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안되는 게 아니고, 특별법 제10조에 이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 인가된 사항은 이러이러한 법들은 법에 의해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가 참고로 그 조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서 쭉 나열했습니다. 초지법 몇 조에 의한 것, 산림법 몇 조에 의한 것, 농지법 몇 조에 의한 것, 이런 것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게 되는 다른 법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필요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다만 펜션업의 예를 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신정 위원 명시가 안되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건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제처리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김우남 위원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세요.
○강호남 위원 국장님, 몇 가지 좀 참고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경관보전부분에서 등급기준 있죠? 등급지정기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그 지정기준이 별표로 나왔는데, 별표2에 보니까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88페이지를 보십시오.
○강호남 위원 그걸 보고 있는데, 지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S용역은 그 쪽에서 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좋아요.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경관보전지구등급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까?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입니다. GIS확대 구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보전등급 설정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지구인 경우 설정원칙은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 분석결과로 등급을 수정했으며, 경관요소는 경과단위별로 자연성, 고유성, 인공성에 따라 매우 높은 경우, 높음, 보통, 낮음으로 4 단계로 구분했고, 거기에 따라 높은 경우에는 3점, 보통은 2점, 낮음은 1점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에 시각적 흡수도 주변환경의 특 정시설을 가려주는 정도와 복잡한 정도로 낮음, 보통, 높음의 3단계로 구분해서 낮음은 3점, 보통 2점, 높음 1점, 다음에 가시지역도 주요 조망지에서 보이는 지표면을 의미하는 근경, 중경, 원경, 가까운 거리, 중간거리, 멀리서 보는 거리, 3단계로 구분해서 근경인 경우는 3점, 중경인 경우는 2점, 원경인 경우는 1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급 점수를 부여해서 경관미가 매우 높은 지역인 경우에는 우선 1등급으로 매겼고 그외 등급은 각 요소별로 등급의 합산점수를 5개 등급으로 설정했습니다.
2등급은 9점,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아마 환경건설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지정 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준농림지역이라든가 지역별 자연녹지라든가 그런 지역에 따라 건축허가 유무가 결정되는 실정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도시계획지구 이외에는 그렇습니다. 준농림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여기에서 좀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역에 따라 건축의 가부 문제가 결정되는데, 앞으로는 경관보전지구 GIS 확대구축으로 인해서, 그러면 과거에 건축허가 허용지역인 경우도 이제는 확대구축에 따른 등급별에 의해서 건축허가 허용기준의 되게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제한이 좀 따르게 됩니다.
○강호남 위원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어떤 도시계획구역 이외인 경우에만 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도시계획구역 이외에만입니다.
○강호남 위원 준도시지역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준도시지역도 도시계획구역이외니까 적용을 받습니다.
○강호남 위원 적용을 받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등급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허용행위가 달라지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92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역주민들이 확대구축 되어 있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람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공람과정에서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가능했었습니다마는 공람이 끝나니까 지금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만 열람이 될 수 있고, 이게 전부 완료되고 고시하게 되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열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쯤 그게 고시가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게 아마 금년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골프장에 요즘 골 프텔이라든가 거기에 숙박시설들이 최근 에 와서 산남지역에 엄청 많이, 보도를 통해서 새로 신축하려고 신청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안되었던 건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관광파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는 안되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작년 3월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지금 펜션업 문제하고, 또 제주도의 관광숙박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앞으로 일반호텔이라든가 서민들이 펜션업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런 골프텔이라든가 거기에 콘도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사실 법 목적하고 상반된, 결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우리 나라 추세가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저는 외국에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외국에는 이용시설들이 집합적인 쪽이 되어서 활성화시키는 추세로 되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만들어줌으로써, 또 다른 놀이시설은 만들어 가지고 애들은 다른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골프를 치는 사람은 골프를 치고, 이런 추세로 나가서 도입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제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펜션업 관계도 일반 숙박시설하고의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추세가 이제는 체험관광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로 발맞추는 정책을 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건 특별법과는 직접, 절대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다소 참고될만한 부분도 있고 해서, 특히 펜션업 부분하고, 사실 소자본을 가진 지역 농어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펜션업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결국은 이러한 대자본가들이 골프장에,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결국은 제주도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관광이 아니라 골프를 치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 한정되어 있는 곳에 숙박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제주도 전체적으로 파급되는 고용의 효과라든가 또 자본의 뿌려짐이라든가 돈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정적으로 골프장에서 끝나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ㆍ폐수발생 방류수 수질기준도 해당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수질기준을 주축으로 해서 이번 특별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질기준을 원칙으로 하기보다는 시설기준쪽으로, 건축법상 허용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건축법 기준에 오ㆍ폐수 방류기준을 거의 시설기준에 치중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쪽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가 알기로는 오ㆍ폐수는 어쨌든 방류수 기준이 맞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호남 위원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특별법에 개정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시설기준을 정점으로 해서 건축법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건축법에는 시설기준이라고 나온 게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의 오ㆍ폐수처리시설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방류수가 얼마다, 그걸 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단속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방류수 기준으로 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방류수 기준으로 단속을 한단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기준은, 예를 들어 사용자가 100명이면 몇 규모,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 5인 이상이면 기준을 얼마 이상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한 걸 봤습니다. 시설기준이.
○강호남 위원 한 걸 봤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법으로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강호남 위원 국장님 뭐 대답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간지역에 오 ㆍ폐수를,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각종 오ㆍ폐수 처리시설 기준을 지금까지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 해서 두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든 모든 법에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도 방류수 기준이고, 또 오수처리시설 단독 정화조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방류수 수질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 연면적 800㎡이상이고 1,600m 이하 지역이라면, 규모는 시설기준이 맞습니다. 어떤 규모로 해야 된다, 이것은 시설기준이 맞는데, 수질 자체는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거의 건축법에 말입니다. 단속기준을 보니까 거의 시설기준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수에 대한 수질기준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지금까지 중요시하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는 보니까 이런 시설기준은 전혀 없고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지금 별표에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오수처리시설을 건물 연면적 몇 ㎡이상에는 시설을 한다, 그 이하에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강호남 위원 그게 예가 되겠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했을 때에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법 적용이 되는 그런 기준은 시설기준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시설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500㎥의 오ㆍ폐수를 방류했다, 그러면 기준은 탱크 높이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 왔습니다. 국장께서 모르겠습니까?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인 경우에 몇 ㎥짜리 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알고 있는 시설기준은, 예를 들어 오수정화조를 시설할 때 오수 발생량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규모나 방법으로 설치해야 된다든지 또는 구조물의 누수, 방수 및 화압, 수압 자체 체중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든지, 부식 또는 변형방지 재질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청소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시설기준이고, 방류수 자체에 대해서는 수질기준을 정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골프장 허가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관광문화국에서 합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환경건설국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위원장 홍가윤 골프장 건설 같은 것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건설국에서도 관여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영향평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해당이 되지, 왜 해당이 안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사업승인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가윤 사업승인국만 관광문화국이고 거기에 대한 협조사항으로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제주도 골프장 평수가 20만평이라구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보통 30만평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골프장을 하려면 지목을 바꿔야 됩니다. 임야든 전이든 이게 다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준도시지역입니다.
○강신정 위원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줘야만이 골프장을 할 수 있지 지목이 임, 전으로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목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예, 그건데, 우리 제주도민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골프장을 허가 받아놓고, 예를 들어서 20만평이라고 합시다 10만평은 골프장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콘도, 심지어는 무슨 생태계 마을까지 조성한다, 그러면 임, 전으로 되었던 땅이 골프장으로 되면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짐으로써 땅값이 10배 이상 뛰어 버립니다. 그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골프장 허가를 받아놓고 나머지 50%는 콘도를 지어서 분양을 해도 되고, 이렇게 돼 버립니다.
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골프장 숙박시설이 안돼 있었는데, 99년 3월에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숙박시설이 가능해 가지고 콘도나 이런 것들을 시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골프장은 기 변경된 지역 안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골프장을 할 때는 그러한 숙박시설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돼야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법이 바꿔져서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규제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만평 골프장 허가를 받고, 10만평은 편법이든지 어떻든 분양을 해 버립니다.
준도시지역에는 별장도 지을 수 있고, 다 지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판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가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화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유권에서 매매행위는 자유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의 자문을 얻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환경건설국장이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지금 골프장 허가를 받아놓고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져서 나머지는, 30만평이면 10만평만 골프장을 조성하고 20만평을 팔면 별장도 다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의 자문을 얻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숙박시설을 할 경우에 개발이익부담금을 납부를 합니까? 아니면 기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개발이익부담금 환수단계는 제가 정확히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챙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4조까지 모두 질의가 끝난 것으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견해에 대한 저희들 의견제시를 간단간단히만 얘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강호남 위원 제34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26조에서부터 제34조까지.
○위원장 홍가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26조에 절대보전지역안의 공원시설 관계는 저희들은 공원계획에 포함된 것을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의견은 제1호하고 제7호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은 전부 절대보전지역으로 돼 있고 또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계획에 포함된 것을 절대보전지역에서 제외되게 되는 공원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계획에 포함된 것은 전부 포함했으면 하는, 여기에 나열된 것이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다음에 8페이지 상대보전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 면적관계가 나왔는데, 3만3,000㎡를 2만㎡로 했는데, 견해의 차는 있겠습니다마는 묘지관계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모를 크게 해 놔두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중 2만㎡라고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는데, 3,300㎡ 보다 이렇게 많이 한 게,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호에 연면적 1,650㎡가 수정이유하고 면적이 조금 다른데, 펜션업의 규모가 정해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다시 규모를 정하는 것은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펜션업 쪽의 규모만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펜션업의 설치만 가능하다는 조항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34조에 공공시설의 범위에 가스시설, 송유시설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감은 합니다마만, 앞으로 도시가스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마는, 당장 이때는 제외시키더라도 꼭 필요한 때는 개정해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4조까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일괄해서 보전자원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괄해서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35조 보존자본의 지정대상, 제36조 보존자원의 지정절차, 제37조는 지정고시,
○김우남 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사항입니다. 행정사항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 조항은 없죠?
○전문위원 강홍철 예.
○김우남 위원 저도 읽어 봤는데, 다 행정사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큰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제47조까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하수 개별은 아니고, 제74조, 47페이지입니다.
○강신정 위원 47페이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제74조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그리고 제75조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 위원의 위촉, 제76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77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 회의, 제78조 의견청취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쟁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문별로,
○강신정 위원 별로 없을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제74조에서 제78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우남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홍가윤 제78조까지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가윤 제118조,
○김우남 위원 이거 우리가 합니까? 제126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사실은 사업시행하는 것은 관광부서쪽인데 애매하니까 분류를 우리 쪽으로 해 놓았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118쪽은 우리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118조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제119조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원 등,
○김우남 위원 제119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지급 또는 융자지원 외에 도로, 용수,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큰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것인데, 보조금의 지급이라든지 이런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하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지금 특별우대사업이 지정된 예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건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
○김우남 위원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예, 보조금,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융자금이야 찾는 돈이니까 그렇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지사가 자의적으로 보조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물론 지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줘야, 특별회계 편성이라든가 운영은 예산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 좋은 조항인 것 같으면서도 위험한 조항이다 이겁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그런 것이 명백하지 않고, 도로, 용수, 전기, 통신, 이런 기반시설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제주도개발특별회계기금은, 이제 개발채권도 폐지해 버리고, 무슨 돈을 가지고 지원할 것입니까? 재원 말입니다.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고 해서 개발채권을 폐지해 버렸는데, 우리가 특혜를 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이!
그런 재원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돈을 소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혜의 소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에 정책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이건 하나의 제도로서만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만들어 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유인을 하기 위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공신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믿고 덜컥 들어왔는데, 보조금지원이 안 된다거나 기반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그 재원은 어느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이것은 그렇습니다.
특별우대사업이라는 것은 도민기업, 도민이 80%이상 투자한 사업, 도민을 우대해 주기 위해서 도민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법 제44조에 규정된 우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좋은데,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 도민 투자하든 누가 투자하든간에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이 조항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조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재원을 본다고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융자금도 지급하려면 돈이 있어야, 재원이 있어야 해 주는 거예요.
그나마 도로, 용수, 전기, 통신이라는 것이 1,2백만원 가지고 되는 사업이 사실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꼭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법에 나와있는 도민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우남 위원 법조문을 그렇게 온정적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차라리 할 수 없는 조항은 할 수 없는 조항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그러니까 관계규정에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법 제44조에 보면 특별우대사업이라는 것이 도민이 50% 이상 투자한 사업이나 향토음식점, 전통민속주제조업 같은 거,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법 제3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정도만 말고 더 지원해 보자고 해서 기간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내가 이 취지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취지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명문화되면 지원요청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민선지사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겁니다.
또 이런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성이 없는 대안이 되다보면 사업자들이 실망한다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법의 취지를 저희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많아서 할 수만 있으면 엄청 좋은 것이죠. 그러나 소규모사업에 조금 지원을 한다는 건 몰라도 도로나 용수, 전기, 통신이 보통 예산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조달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원이 풍부하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 줄 수 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18쪽, 제119조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21조 건축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 제122조 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의 지정절차, 제123조 건축계획심의범위, 제124조 건축계획심의신청 및 절차, 제125조 건축계획심의기준, 여기까지 제121조에서 제125조까지 일괄해서 질의ㆍ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기는 했지만 이중 지정문제인데, 경관지역, 절대ㆍ상대보존지역에 행위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상구역을 다시 정해서 이중 지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을 할 때 지역실정에 맞서, 제주 형편에 맞는 내용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만 하는 것이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심의내용과 다른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건축심의라는 것은 용도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색채, 모형, 재질,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건축법에 미관심의제도가 있었는데, 건축법에 미관심의제도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 제도를 복원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이것에 의해서 건축이 불허되거나 그것은 아니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이것에 의해서 건축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본 설계를 하기 이전에 개략설계만 해 가지고 하니까 큰 부담은 없습니다.
본 설계를 바꾸면 안되니까 개략설계한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 조항을 보니까 옛날 이런 게 생각납니다. 슬라브집을 지으면 슬라브 지붕 위에 한 몇 m에 빨간기와를 올리도록 했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그 제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저희들도 할 때에는 도심지는 안 하고 관광지라든지 중요 도로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께서 국도 및 지방도는 약 100m이내라고 규정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GIS를 할 때 중요도로변 200m는 거의 1,2등급으로 경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리를 정하려면 한 200m 이내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21조제6호는 삭제하도록 했는데,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것은 어느 규정이라도 기타조항에 넣는 것이기 때에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좀 존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외국에 가봐도 그런데, 제주도만큼은 건축물에 대한 특색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심의대상지역도 있고 한데 그걸 중간에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건축법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심의제도가.
○강신정 위원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에다가 중요도로변 200m내에서 초가집을 짓는다든지, 세계에 없는 건축물을 지어야 진짜 제주도 관광이 살아난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게 당위성이 인정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면에 들어가서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 관계는 수년동안 공모도 해봤고 심의도 해봤고, 그래도 아직 정착이 안 되었는데, 이건 건축비와 건축주의 취향과 복합적으로 어울려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신정 위원 이게 뭔 법입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아닙니까? 이런 법에 그걸 집어 놓아야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 갈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신정 위원 외국에 가 보면, 호주도 그렇고 다 특색이 있는데, 이건 뭐 서양식도 있고 동양식도 아니고 개판이라 이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건축물이 다 특색이 있어야 이게 진짜 국제자유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텐데 건축물에 하나 특색이 없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공감을 하면 그런 좋은 제도는 해야죠. 특별법에 집어 놓으면 좋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런데 그것도 사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되어서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게 다른 법이 아니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법에는 적용하면 안되죠.
○위원장 홍가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25조까지는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한 모든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 등에 따른 공고조항입니다.
제132조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제132조도 넘어가겠습니다.
제133조 생활환경개선 승인 등에 대한 조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제133조도 통과하겠습니다.
제13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35조 실비보상, 제136조 건축물 등의 면적, 높이 산정방법 등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과태료 부과ㆍ징수도 우리가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136조 건축물등의 면적ㆍ높이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전문적인 분야라 알 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것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그냥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별 문제 없으면 됐어요.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거의가 끝나갑니다.
부칙 제8조 폐기물 처리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인데 이것도 수자원개발사업소할 때 해야 될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오늘 해도 되고 내일해도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중산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하수자원보존지구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안 맞으면 2년 이내에 기준에 맞게끔 시설을 개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누구 보고 하라는 것입니까? 시설을 할 사람에게?
○전문위원 강홍철 시설을 한 사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현재 시설을 가져 있는 사람이 2년 이내에 시설개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이 법에 의해서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강시키겠다는 조항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법 부칙에 2년 이내에 도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문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폐기물시설 같은 게 얼마나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전체적으로 정화조를 가져있는 축산폐수, 폐기물처리시설은 11군데, 분뇨처리시설은 6군데,
○김우남 위원 다 개인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공공시설도 있습니다. 개인도 있고.
○김우남 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개인에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특정수질위험발생시설과 폐수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거의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개인인 경우에는 굉장히, 지구로 지정되는 것만도 그런데,
○강신정 위원 개인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데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지하수보전지구, 자원보전지구는 이제야 생긴 지구가 돼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78페이지에 보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1, 2, 3호.
○강신정 위원 지하수보전지구가 그전부터 있는 게 아니고 이제야 새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함양이 많이 되는 부분, 생태계 보전부분, 그런 부분이 공공부분만이 아니고 많다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공공기관으로 한정되도록 조례에 명시해 놨습니다.
○강신정 위원 만일 이걸 개ㆍ보수하려면 도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기왕 그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이제야 지하수보전지구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을 해서 해줘야 돼.
○김우남 위원 강신정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적인데, 저도 그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만 해도 조금 불만족스러울텐데, 공공시설이면 예산으로 하는 것이면 관계가 없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개선명령을 내린다 해도 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 공공시설을 하고,
○김우남 위원 참고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GIS작업을 한 후에 지금 관리해야 될만한 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 실질적으로 지하수 1등급에 이런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개인이 가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한 사업을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원이든 뭐든 공공시설일 것이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그거 맞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우리가 이해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강신정 위원 지금 오ㆍ폐수시설, 정화조시설한 것이 도축장에도 되어 있지만, 돼지 기르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다고. 몇 이상은 다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전지역으로 하게 되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78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폐수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어쨌든 개인에게는 적용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위원장 홍가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칙 제8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와서 부칙 제2조에 보면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GIS, 지리정보시스템이 이제는 중산간지역하고 도시지역, 해안가까지 전부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균형이 안 잡히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산간지역을 이용하는 빈도하고 도시지역을 이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과 같이 이원화시켜서 좀 규제를 하든지, 규제완화 할 곳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중산간지역 같은 곳은 이렇게 통합시킴으로 인해서 더 완화가 되었고, 해안가 지역에는 그런 대로 됐지만, 중산간지역에는 더 완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번에 GIS를 확대 구축하면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200m 이하의 전 지역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200m 미만하고 200m 이상을 같은 제도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원화시키는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여러 가지로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200m라는 것이 어떠한 경계가 뚜렷하게 나와 있으면 그것도 불가능할 건 아닙니다마는 200m라는 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수치화해서 도면에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하나의 제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예측치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조례를 손질하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국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다가 후에라도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 조례라도 개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도 나오셨는데 내일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0일 14시에 개의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와 농수축산국소관 조문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
- 국장진성택
- 환경정책과장김창희
- 환경시설과장문창기
- 지역정책과장장창도
- 건설과장김영수
- 산림환경과장이용언
- -수자원개발사업소장양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