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9월 20일(수) 14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또한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도민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계속하여 알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환경건설국소관 조문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과 농수축산국소관 조문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4시03분)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조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저 또한 미력하나마 성심성의껏 일하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보상담당 신군익입니다.
수자원담당 고성철입니다.
상하수도담당 강성두입니다.
시설담당 김석고입니다.
운영담당 홍성택입니다.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변경과 주요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지형, 지질, 토양의 특성상 수자원의 대부분을 지하수개발에 의존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으로서 1990년이후 용수 수요량의 증가는 지하수개발을 가속화하였고, 무분별한 지하수개발ㆍ이용으로 인한 수위강하, 배수침투, 수질오염 등 지하수장애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과 함께 전국 최초로 지하수개발ㆍ이용에 따른 굴착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에 임하고 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법적 뒷받침의 미비로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유일한 수자원인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 및 합리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제주지역의 지하수 부존 및 산출특성을 고려,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및 시설기준 등을 지하수법보다 강화하여 지하수수량과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일정규모이하의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작성 생략, 지하수 공동이용시 원수대금의 일정금액 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혜택을 확대하는 기본방향아래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고계신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30페이지에서 46페이지의 제7장제48조에서 제72조까지 저희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 제26조 내지 제28조에서 위임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지하수 오염방지 등을 위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지하수 영향조사 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지하수 함양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의 설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시설공사 감리, 수질기준,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주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0페이지 제48조입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와 관련하여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해야 하는 경우와 경미한 용도변경을 제외한 용도변경 및 이용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요건을 강화하였고,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기간을 용도별로 정하여 연장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31페이지 제49조와 32페이지 제50조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및 인공함양정 설치에 따른 준공신고와 소유주 변경, 원상복구, 동력장치보수 또는 교체, 경미한 이용용도 변경, 감리업자의 변경 등 지하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셋째, 제51조는 우리 도 특유의 지질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오염유발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제한하는 지하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33페이지 제52조와 34페이지 제53조, 제54조는 지하수개발ㆍ이용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지하수수질 및 수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영향조사의 대상,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 및 지하수보전관리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제주도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35페이지 제55조는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보전을 위한 지하수법 제12조의 지하수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우리 도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대치하여 지정대상지역, 지정절차 등을 정하였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정기간의 연장 또는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36페이지 제56조에서 39페이지 제60조까지는 지하수 함양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하수 인공함양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부적절한 안전시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의 감리대상, 감리원의 자격, 감리원의 업무, 감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41페이지 제61조는 지하수 주함양지역인 해발 200ｍ이상 중산간지역에 한하여 먹는 물 수질과 기준을 강화하여 개발ㆍ이용에 따른 수질보존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1페이지 제62조에서 46페이지 제72조까지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대상, 선정방법, 징수절차, 감면, 부당이득금의 징수교부금 및 지하수이용 중지처분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 설명을 마치고, 부칙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에서는 종전규정에 의해 토지의 굴착허가를 받고 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48조 규정에 의해 이용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을 조례시행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종전규정에 의해 매년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는 대상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지하수 인공함양정은 조례시행일 3개월이내 신고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의 경과조치를 5개월로 정하여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예고기간을 둠으로써 납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관계 공무원의 부과ㆍ징수업무교육 등을 통하여 시행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조문에 대해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축조심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조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이의나 수자원개발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하수에 관해서는 제48조부터 제72조까지 25개조와 부칙 4개조가 있습니다. 총 합계 29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게 되는데, 제4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에 대해서 제4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부 읽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조문만 말씀드립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고생이 많습니다. 부봉하위원입니다.
제48조제4항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은 별표 8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지하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기간이 1년, 3년, 5년, 3단계로 구분했는데, 이 기간이 되면서 다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염지하수는 일률적으로 5년으로 매우 완화되고 있는데요, 염지하수인 경우에도 구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농ㆍ임ㆍ축ㆍ수산업, 국방ㆍ군사시설인 경우 5년으로 구분했으면 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농ㆍ임ㆍ축ㆍ수산업, 국방ㆍ군사시설의 염지하수는 96페이지 별표 8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지하수는 지금까지 현행 조례상으로는 재이용 허가기간 연장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염지하수도, 앞으로 제주도 1차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동부지역에서 많은 채수로 인한 지하수채의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앞으로는 5년에 한번씩은 기간연장입니다.
새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기간연장을 하면서 그 사이에 한번 관리차원에서, 이것을 제도권으로 넣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없는 사항으로 염지하수가 5년으로,
○부봉하 위원 너무 완화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경우도 한 3년정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지하수법에는 10년 범위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하면서 3년으로 하면 염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까지 조사상태로서는 큰 장애가 없기 때문에 5년정도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5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하수법에 보면 10년의 범위내에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허가기간을 10년까지 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인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최장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수 보호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에게는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지하수법이 정부에서 개정하려고 초안을 만들어서 현재 정부안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공청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10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도 조례안 입법예고 할 때는 7년으로 했다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의견도 있었고, 지하수법도 5년으로 개정하는 방향도 있고 해서, 지하수법이 금년에 개정되면 다시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5년으로 정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우리 도의 경우 최장 허가기간을 7년정도로 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검토를 해보니까 7년으로 하면 지하수관리차원에서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10년으로 했다가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여러 지하수 전문학자들이나 그런 곳에서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기간이 너무 길면 이용을 허가하는 목적이 필요없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5년으로 단축하는 움직임이 있고, 저희들도 지하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단지 지하수관리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타 시ㆍ도는 현행 지하수법에 의해서 적용받고, 우리 도인 경우는 금번조례에 의하여 규정을 받는데, 제가 검토를 해본 바로는 전부 지하수법보다 강화되고 있는데, 지하수법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 우리 도조례에만 특별히 규정이 된 사항들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타 도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만 특별히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허가대상이 저희들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 허가인데, 지하수법에는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1일 150톤이하의 농림ㆍ어업용, 다음 100톤, 허가 예외대상은 30톤미만, 이런 것은 신고와 같은 것도 필요없고, 그리고 또 저희들 이번에 특별히 지하수법하고 다른 것은 지하수 영향조사는 완화를 했습니다. 신고나 허가대상은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신고사항과 같은 것도 다 허가로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150톤, 일반생활용 30톤까지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지금까지 지하수관련 여러 가지 자료, GIS 구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업용이든 뭐든 300톤이하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영향조사를, 영향분석을 해서 허가하고, 그 이상만 영향조사를 하도록, 농업용인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150톤으로 못박기 때문에 사실상은 150톤 더 쓰고싶은 사람도 허가신청은 150톤으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쓰는 것은 200톤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도 보호하고, 1차산업도 육성하기 위해서 GIS 구축이나 여러 가지 축적된 자료 분석기법이 많이 됐습니다.
전문직도 네 사람이나 채용되고 해서 우리가 강화하는 대신 도에서 300톤까지는 영향조사 같은 것도 해주자고 하고 있고, 지하수법과 다른 도에 없는 것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입니다. 특별관리구역 지정인데, 이것은 지하수법에는 선언적인 내용으로 있습니다만,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도 해야 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과다개발지역 같은 곳이나 해수침투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채수량의 제한이나 신규굴착의 제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 제도를 이번에 다른 도에 없는 제도로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이한 것이 감리제도입니다. 지하수 부분은 가장 문제되는 것이,
○김우남 위원 감리는 뒤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다른 도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나올 때 답변하세요 왔다갔다하지 말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좋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른 위원님?
○김우남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동흥산에서 물을 채취하고 반출허가 하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김우남 위원 반출조건이 무슨 조건으로 반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수출이나 일반시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수출한다는 얘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출하는 것이지, 판매 안 해서 공짜로 수출하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기내공급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동흥산의 제주생수는 수출은 안되고 시판도 안되고 산하 회사에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일반시판도 안되고 수출도 안되고, 기내공급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KAL 국제선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KAL기하고 한진그룹 사내에는 전부,
○김우남 위원 그룹 사내에서 하고 국외로 반출할 때는 KAL 국제선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확실히 얘기하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도에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위원장하고 캐나다를 갔었는데, 에어캐나다를 탔습니다. 에어캐나다를 탔는데, 제주생수가 에어캐나다에 실려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KAL 국제선을 운행하는데, 외국에 물값이 비싸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는 물값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석회수가 면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데, 에어캐나다에 이 물이 실려있었습니다. 기내에 제주생수가 실려있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에어캐나다에 업무제휴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50석정도를 샀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밖에 캐나다에 취항을 못하기 때문에 50석을 샀어요. 저도 에어캐나다로 갔거든요. 그런데 마일리지 혜택은 주지 않습니다. 팔 물은 주는데 마일리지 혜택은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 조건은 도에서 동의안이 들어올텐데,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귀한 물을 갖다가 목적외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선 KAL기에 물을 싣도록 되어 있지, 제휴하거나 뭐 한, 제휴하다보면 KAL하고 제휴하지 않은 회사가 없습니다. 베트남 가는 비행기도 다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다 실으면 제주도 물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겨우 원수대금 조금 받고, 수질개선부담금 조금 받고 하는데, 이 조건을 엄격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제48조에 관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사항, 의문사항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새로운 규제조항이기 때문에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별표 8에 지금까지 이용허가기간을 1차산업에 이용하는 농업용수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규제조항으로 놓음으로 해서 사실 이것이 어떤 오ㆍ폐수 유입구의 역할을 한다 거나, 아니면 지하수오염에 주요원인이 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이용허가기간을 설정하기 이전에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폐공시킨다든지 새롭게 크리팅해서 오염방지시설을 하도록 계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전혀 이용허가기간 연장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제주도의 농업용수가 몇 천 공입니까? 150톤 1일 용출하는 것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6월말 현재 농업용이 2,961공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러한 분들이 5년에 한번씩 이용허가기간을 다시 또 신청해서 재이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평상시에 기간을 설정해서 단속대상이 될만한 것들을 적발해서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지, 이용허가기간을 한다고 해도 사실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문서만 바꾸는 것이지 사실 현장에 가서 단속공무원들이 보고 다시 재이용허가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허가를 할 때는 수질도 한번 체크되고, 지금까지 쓰는 양도 체크가 되고 하는데, 사실 농업용도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없지만 지하수법에는 10년에 한번은 다시 봐야되기 때문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지하수법으로는 받아야 됩니다. 사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지하수법 의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권,
○김우남 위원 지하수법에는 10년으로 나와 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김우남 위원 10년으로 나와 있는데 5년으로 하는 이유는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지하수법개정안에 5년으로 되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맞추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없어도 지하수법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지하수법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연수를 맞춘다는 얘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10년인데 5년으로 개정안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진작 그렇게 설명하시지요.
○임기옥 위원 지금 제주도의 염지하수 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염지하수는 727개 공에서 하루 373만7,000톤, 지하수는 1일 이용가능량이 168만9,000톤인데, 현재 염지하수는 727개 공에서 373만7,000톤, 그러니까 염지하수는 일반지하수하고는 다른 바닷물이라서 간접적으로,
○임기옥 위원 양식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염지하수의 양인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임기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신정 위원 특별법 이전에 지하수 개발한 것도 전부 기간이 되면 재이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강신정 위원 5개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5년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 되기 전에 5년, 뭐 10년 된 것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특별법에 대해서 징수는 5개월로 유예시킨다고 했는데, 경과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법시행과 동시에 바로 재이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부칙에 있습니다. 매년 받는 것은 지금까지도 재이용허가를 농ㆍ축산업이나 그런 것만 안 받고, 일반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재이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강신정 위원 받았는데, 1차산업분야에는 재이용허가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강신정 위원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10년 된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때 허가할 때는 재이용허가를 받는다든지 연장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신고해서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부칙 제5조에 보면 이용기간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5년이 있으면,
○강신정 위원 10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그전의 것은 계산을 안하고 이것이 시행되면 5년 후에는 농업용은 재이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강신정 위원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업용인 경우 소장의 답변은 우리가 지하수를 관리하고 감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모든 규제나 이런 것을 풀고 있다 말입니다.
풀고 있는데, 사실 음용수라면 먹는데 혹시나 건강에 해롭지 않겠나 해서 점검해 보는 것은 좋지만 농ㆍ축ㆍ수산업 관계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간을 정하고 자꾸 한다면 민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럴 바에는 수자원사업소에서 일정기간을 해서 공마다 1년에 한번 하든, 5년에 한번씩 점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일 점검해서 이 지하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지하수 주한테 연락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이용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어요? 재이용허가를 5년에 한번씩 하도록 했는데, 수용자가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일부러 알면서도 안 할 경우에 어떤 벌칙이라든지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이용허가는 조례에 제정되지 않더라도 용도에 관계없이 지하수법에 따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권으로 조례에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강신정 위원 일정하게 1차산업분야도 전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용도에 관계없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강신정 위원 새로 나온 지하수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현재는 10년으로 돼있는데, 입법예고가 5년으로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번은 받아야 됩니다.
○강신정 위원 왜 그런 것이 있는데, 특별법 전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 허가해 준 이유는 뭐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지하수법이 특별법이 나온 후 93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지금은 2000년도 아닙니까? 특별법은 이제야 하는 것인데, 2000년도에 하는 것인데, 그전에 지하수 허가관계는 기한을 정해주지 않았다 말입니다. 지하수법에 있는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1차산업용만 재이용허가가 없고 영업용, 광천음료수,
○강신정 위원 1차산업분야에는 기한이 없다고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그것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아까 지하수법에 그렇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지하수법은 그후에 양성화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한 후에 지하수법이,
○강신정 위원 93년도에 지하수법이 있었다면서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강신정 위원 그때 기간이 10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94년이 됐든, 95년이 됐든 지하수허가를 받아서 굴착했는데, 지하수법에는 당연히 10년에 한번 재이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단서가 없다 말입니다.
왜 단서를 안 붙였느냐? 그래야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재이용허가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1차산업이 3,000공인데 재이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저희들이 재이용허가하는 경우는 허가기간만료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법에도 저희들이 60일 이전에 이용허가대상 지하수공에 대해서는 전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용허가를 받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사실 지하수가 용도별로 관리가 힘듭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유일한 수자원인데 수자원을 관리하려면 쓰는 것은 용도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관리차원에서는 농업용이든 생활용이든 생수든 총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해야만 앞으로 지하수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1차산업 하는데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감안해 주기 위해서 150톤까지 영향조사하는 것을 300톤까지 올려주는 것이, 반대급부, 조금 규제하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강신정 위원 좋습니다. 재이용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허가가 취소돼 버립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아닙니다. 이용중지 처분이 됩니다. 제72조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진도 나가면서,
○위원장 홍가윤 제48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옥 위원 한 가지만요. 1년 허가기간에 속하는 것 중에서 먹는 샘물외에 주류라든가 청량음료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청량음료 같은 것은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량음료가 98%, 물성분이 98%이상 되는데,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류도 없고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임기옥 위원 1년 생수만 관계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임기옥 위원 주류나 청량음료는 어느 기관에 속합니까? 그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3년에 속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일반영업용은 3년입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48조는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49조 준공신고의 특례, 제50조 지하수개발ㆍ이용 등에 관한 신고, 제51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이 3개 조문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괄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제51조 말이죠. 오염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1항 하수관이나 정화조로부터 직경 10m 이내의 지역, 10m 지역정도 되면 오염여파가 없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구멍을 뚫을 때 하수관이나 정화조에서 10m이상은 떨어져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10m정도 되면 안전하다는 얘기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외국의 입법예고, 텍사스주 행정법에 보면 정화조에서 100피트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에서 250피트 이런 외국의 입법사례, 텍사스주하고 하와이주, 관정시공 및 설치기준, 이런 외국의 기준을,
○김우남 위원 외국의 기준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토질하고 우리 토질이 비슷합니까? 어디가 더 엉키고 어디가 더 그런 가요? 토질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텐데. 선진국의 과학화된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 지질하고 우리 지질이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 생각은 반경 10m를 딱 놓으니까 너무 옹색한 것 같아서, 차라리 오염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특별한 재산권의 침해가 없고, 이런 것이 없으면 차라리 1,20m를 늘려서 하는 것이 오염방지 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농업용이나 넓은 대지는 괜찮은데 한 100평짜리 대지가 있는 곳에 지하수를 하나 팔 경우 20m, 30m 해버리면 건물을 짓고 나면 나머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권제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다가 10m정도는, 외국의 예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1,000평되는 곳은 얼마든지 여유가 있으니까 되는데, 정화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정화조에서 20m,
○김우남 위원 이 법의 취지가 지하수의 오염방지가 목적이다 말입니다.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재산도 보호하고 이런 재산법이 아니라 취지가 그래서 이렇게 옹색하게,
○임기옥 위원 타 시ㆍ도의 오염방지기준도 이러한 기준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없습니다.
오염방지시설은 제주도만,
○임기옥 위원 제주도만 특별하게 규제를 만든다는 얘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정말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군요.
○강신정 위원 땅이 100평이 있고, 50평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2,30평하면 자기 땅에 지하수를 팔 수가 없어요.
○임기옥 위원 오염이 될 문제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규제를 해야지요.
○강신정 위원 그건 사유재산 침해도 됩니다. 다른 곳은 팔 수가 있는데 자기는 땅이 좁다고 해서 못 판다! 땅이 좁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위원장 홍가윤 도심지 같은 곳에서 목욕탕을 지으려면 지하수를 파는데 그럴 때 문제가 됩니다.
○강호남 위원 지역에서 연기해 놓은 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강신정 위원 잘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강호남 위원 제가 제52조 말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금방 제5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 서너 개 묶어서 할까봐서.
○김우남 위원 제51조까지.
○위원장 홍가윤 지금 제51조까지 했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49조에서 제51조까지는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2조, 제53조, 제54조까지 합니까?
○김우남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위원장 홍가윤 제53조까지만 합니까?
○김우남 위원 제52조, 제53조까지만 우선 하죠.
○위원장 홍가윤 제52조, 제53조 두 개 조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전문위원, 반경 10m면 평수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계산해 놔두세요.
○전문위원 강홍철 예.
○강호남 위원 반경 10m면 거리가 10m라는 얘기죠.
○김우남 위원 거리가 10m면 집과 집 사이에는 관계가 없겠군요.
○강호남 위원 소장님, 제52조에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국방ㆍ군사시설, 학교 또는 1차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0톤이하로 지하수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조사서의 작성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나항에는 보니까 말입니다.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저지하수 부존지역내 해안변 지적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지점에서 염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되었는데,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여기에 용출량 명기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현재 조례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해안변 지적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에서 염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 영향평가를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염지하수가 나오는 곳은, 기저지하수 부존내는 표선에서 조천사이 동부지역입니다. 이곳 이외에는 염지하수를 아무리 개발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지사가 정하는 것은 그런 것을 선언적으로 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1/5000지도 같은 곳, 염지하수가 부존하는 지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만 영향평가를 안 받도록 하고, 그 외에는 받도록 하는 행정의 일관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무조건 해안변에서 100m까지는 안 받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저지하수 부존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저지하수라 함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바운다리입니다.
○강호남 위원 용출량을 명기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염지하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육상 수조양식장에 사용하는 제주도만 갖고 있는 특수한 염수부존형태가 되겠습니다.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서 많은 양을 채수해도 아직까지는 큰 장애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하수로는 지하장애가 없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 깊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수층과의 압력부분 때문에 많이 뽑아 올렸을 때, 깊이 착정했을 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염려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래서 해안변에서 직선거리 100m로 한 이유가 동부지역 기저지하수는 수위높이의 40배, 수평에서 40배 밑까지 담수가 있고, 밑에는 해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100m까지 한정시키는 이유가 100m이상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100m까지는 지하수채 수위의 40배가, 수평에서 위에 있는 수위가 1m이면 40m까지는 담수가 있고, 그 밑에 해수가 있는 부존형태 때문에 100m까지는 지하수 영향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00m까지 한정시켰고, 동부지역에 대해서는 조례와 별개입니다만, 해수침투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을 내년 예산부터 원수대자금을 가지고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염지하수인 경우 해안변에서 100m이내인 경우는 영향조사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염지하수가 아닌 타 지역인 경우, 일반지하수가 되는데, 지하수를 착정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용출량에 관계없이 100m이내인 경우는 영향조사를 안 받고 있는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농업용인 경우에는 300톤,
○강호남 위원 농업용인 경우 300톤이라는 것은 일찍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양식장인 경우에는 1일 용출량이 300톤이 아니고 몇 천 톤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경우 염지하수와 일반 기저지하수와 같은 용도로 쓰여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염지하수만 안 받고 일반지하수는 전부 받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반지하수인 경우 100m이내라도?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같은 양식장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영향조사도 받아야 되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300톤이상이면 받아야 되고, 300톤미만이면 안 받아도 됩니다.
○강호남 위원 염지하수만 아주 특혜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염지하수는 지하수하고 엄연히 따지면, 염지하수를 지하수와 같이 해버리면 벌써 제주도 지하수 168만9,000톤을 오버하는,
○강호남 위원 땅을 활용하거나 사용목적은 같은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같은 것이라면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물이고, 바다에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논리가 되겠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해안변에 100m 이내에서 착정하는데 염지하수라는 것과 일반지하수라는 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구분한다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염지하수는 지하수 전문서적에 보면, 조례로 나왔습니다만, 총고형물질이 1000ppm이상인 경우에 염지하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설명을 안 해도, 그것을 지금 소장님하고 저하고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단, 이것을 만들어놓을 때 본질부터 염지하수라고 해서 영향평가서를 안 받고, 같은 땅을 활용하는데, 같은 지하수를 활용하는데 단지 염이다, 일반 담수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영향평가서 하나 받는 데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만들어 놓을 때 자체에서 짠물이라고 해서 안 받고, 담수라고 해서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균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앞으로 연구를 해나갈 겁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형평에 맞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른 위원님, 제52조와 제53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2조와 제53조는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54조 제주도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전문위원님이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위원장 호선관계는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은 자문위원입니다. 지하수정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장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이 당연직으로 했는데,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자문기구라고 하지만 의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의결은 안 합니다.
○임기옥 위원 영향조사서 심사했잖아요?
○김우남 위원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하는데, 자문이야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꼭 조문으로 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영향조사는 의결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지하수정책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먹는 샘물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이것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영향조사서 심사도 지금까지는 영산강지방환경청에서 하던 것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집행부서의 고민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문제도 있고, 회의소집 문제도 있고,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다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환경, 옛날처럼 관선이면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데, 민선이 되다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압력단체화 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사항이 있으면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의식도 그만큼 많이 발전되어서 옛날처럼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해서 혼자 꿍해 있지 않고 집단화해서 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오히려 공무원보다는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서 호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전문위원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이신 것 같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맞습니다. 옳은 의견입니다만, 지하수영향조사 같은 것은 민원들이기 때문에 최단 2주일에 한번, 어떨 때는 매 주 열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위원장을 외부인으로 했을 경우 어떤 때는 직장이 있는 위원들은 성원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서류는 들어오고 지하수개발은 해야 되니까 했습니다만, 이것은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차라리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야 될 사람을 부위원장정도로 해서 소집하면 오히려 그 업무는 그대로 수행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위원장이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애로도 앞으로 들어줘야 하는 게 의회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54조 말입니다. 자문위원과 현행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심의위원회가 오히려 현재 문맥상으로 보거나 성격상으로 보았을 때 심의위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심의는 지하수 영향조사, 먹는 샘물 사항이고, 나머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중장기지하수보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전부 자문이기 때문에, 지하수 영향조사 같은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행정이고, 나머지 것은 지하수정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조항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심의위원을 없애버리고 자문위원으로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조문 문맥상으로 심사라든가 조사서 심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심의위원이 권위도 있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지하수법에도 자문위원회로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법하고도 맞추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별법, 우리 실정에 맞고 효율성 있게 이 사업을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인데,
○김우남 위원 심의위원면 몰라도 자문위원인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지사의 참모 아닙니까? 참모가 뭐 하는 것입니까? 자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모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놓는다?
사실 자문기구라고 하면 참모가 아닌 사람을 갖다가 놓아야 자문이 되는 것이죠. 자기 밑에 있는 참모를 다 갖다가 자문한다고 하는 것은 어문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4조는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는 연관되어 있는 조문인 것 같습니다. 제55조에서 제60조까지 한꺼번에 질의ㆍ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55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56조 지하수 인공함양정의 설치 등, 제5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5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감리대상 등, 제59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감리원의 업무 등, 제60조 감리업의 등록 등, 이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것은 민간인에게도 부과되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 집행기관의 기준인 것 같은데, 지사가 고시해야 된다, 열람해야 된다 하는 것 같은데, 조례를 앞에서 뒤쪽으로 쭉 봐도 이런 행정집행부서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상당히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것이 잘 지켜지지, 이 법에 적용받아야 될 집행부나 일반인 두 종류로 나눈다고 그러면 집행부에게는 상당히 온화하고, 적용받아야 될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나열도 중요하지만, 나열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고, 중요한 것이지만 집행부서의 집행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민간인에게 하는 것은 감시ㆍ감독권이기 때문에 행정권을 동원해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규제하거나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소장께서는 이 사항을 주무 실무책임자로서 다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지하수자원관리특별구역은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도입된 목적은 지하수법에도 있습니다만, 지하수법을 제주도 실정에 맞도록 바꿔서 이 조항을 놓았습니다만, 신제주 같은 경우에 보면 지하수가 매 집집마다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기 전에 개발된 경우에 옆에서 봤을 때 그런 예도 가끔 있습니다만, 허가를 해줬었다가 지하수 굴착하면 인근에 한 3,4호가 물을 못 먹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과다 개발한 지역은 저희들이 양수량이니 뭐니 데이터를 전부 조사해서 그런 지역은 신규 지하수 같은 것을 행정상으로 허가를 안 해줄 수 없고, 수량제한이나 신규 굴착허가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제55조제2항을 놓았고, 이것을 그대로 고시하면 안되니까 이것에 대한 사전 충분한 조사,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이 제정되듯이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관리하는 사항을 전부 나열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법조항을 보면 집행부에서도 지켜야 될 일이 있고, 일반 주민들이 지켜야 될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지켜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열해 놓고 집행의지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저희들이 지하수에 한해서는 자부하는 것이, 지하수법도 전부 제주도법을 따라서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는, 도민들한테 한쪽으로는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보전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수자원개발사업소의 행정력으로 다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중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아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도 작년에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필요하면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용역이니까, 용역결과에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용역은 나중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쓰는 방편으로 주로 행정관청에서는 이용되고 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제55조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20일간,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하면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보면 주민들 제한하는 것은 20일이상 하도록 행정절차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 전문위원은 14일을 좋아하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축척 1/25,000은 1/5000로 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김우남 위원 그것은 우리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제55조에 말입니다. 수자원보존을 위해서, 수질보존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법은 참 잘 만들어 놓습니다. 국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모든 것을 잘 만드는데, 결국은 나중에 파생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이라든가 개인재산권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특별법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소장으로서 이 법을 앞으로 집행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하겠다면 거기에 특단의 제주도에 정책적으로 그 지역의 배려 같은 것도 세워가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특별관리구역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특별관리지역으로 됐을 때는 토지이용 제한되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아닙니다. 제55조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하수 채수량을 많이 못하거나, 지하수 신규굴착이 안되거나, 이렇게 해서 지하수에 관한 사항만 제한받지,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일절 제한을 안 받습니다.
○강호남 위원 수질보존을 필요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 농ㆍ축산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말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우와 같은 개념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것과 같은 개념은 아니고, 이것은 지하수 과다개발지역과 같은 경우 지하수의 양적ㆍ질적, 수질이 오염되는 지역과 같은 곳에 질과 양을 컨트롤하기 위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대답으로 끝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1차산업분야나 시설허가를 받고자 했을 때 특별구역이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분명 법을 내놓으면서 공무원들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리 법을 연결해 보아도 지하수,
○김우남 위원 좋아요. 그리고 제56조제1항에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하고 집행부의 입장만 설명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인공함양정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특별법이 되어서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에 대한 일제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남원쪽에 가보면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전에 비닐하우스를 안 했을 때는 비가 와서 흩어지다가 비닐하우스 몇 천 평을 해버리니까 물이 한쪽으로 모여서 그것이 하수도에 와서 문제가 있고, 인근의 밭과 싸움도 있고, 밑에 주민들과 싸움이 있어서 지하수를 파서 그쪽으로 빗물을 담고 있는 곳이 남원쪽에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자꾸 농민들이 배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파서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현재법으로서는 허가규정도 없고, 또 외국의 사례를 하다보니까 일본 구마모토시에 이런 제도가 있고, 외국의 인공함양정은 관정을 파서 하는 방법도 있고, 골을 막아서 자연히 흐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불법으로 했을 경우 단속도 지하수 할 것만 단속하지 단속을 못합니다.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오염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 이번 법하고 조례에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은 시설기준을 만들어서 엄격히 관리를 해버리면, 하우스 같은 곳에 떨어진 것은 땅에 닿지 않은 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되겠습니다. 땅에 닿으면 땅에 있는 각종 농약이나 비료ㆍ오염물질이 같이 들어가지만 하우스만큼은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라고 해서 이 인공함양정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잠깐 설명해 보세요.
○전문위원 강홍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취지로는 좋은데, 도시미관과 같은 것에, 여기 보면 건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물 하게 되면, 건물옥상 같은 곳에 인공함양정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건물주인이 인공함양정을 설치할 이유도 없거니와 혹시 그것을 도시에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오염물질을 거기로 방출시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우남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인공함양정은 도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고 건물도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건물은 왜 건물을 놓았냐 하면, 비가 왔을 때 버려지는 물을 조금이라도 더 지하로 확보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염두에 두었습니다만, 앞으로 중산간지역과 같은 곳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관에서 인공함양정을 돈 들여서 하는 것을 건물에 하게 되면 지하수공을 뚫고 거기에 여과침을 만들어서 물을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하나의,
○김우남 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건물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크기나 면적을 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중산간에 대형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문제라고 한다면 차라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처럼 그런 우려를 해서 규제하는 것보다는 어떤,
○강호남 위원 얘기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보니까 깜짝 놀래서, 인공함양정 착안 자체가 말이죠. 이것을 지금까지 하는 곳이 없죠? 우리 제주도 법에 의해서 라든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불법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적으로 지하수오염원을 막기 위해서 숨골까지 다 막아가면서, 숨골을 막는 것은 자연생태계를 막는 겁니다. 숨골은 자원정화 되는 겁니다. 오랜 수만 수천 년을 두고 숨골 때문에 제주도 지하수가 함양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지표수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자연 생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숨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하수보전을 위해서, 오ㆍ폐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숨골을 막는 제도가 나와서 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함양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막아가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함양정을 만든다! 결국은 이 부분은 제가 경험에 의해서 주변에서 본 그대로 한번 참고가 될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여 지하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 지하동굴이 허가를 어떤 식으로 가서 승인을 해주는지 몰라도 그 지역의 지대를 보아서 절대 낮은 곳에 지하공을 착정하는 곳은 줘서는 안됩니다. 또 그렇게 계도를 해야 되겠고, 결국은 그 물이 빗물이 왔을 때 하우스 대부분이 주변에 착정을 한다 말입니다. 대부분의 농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빗물들이 하우스 물만 들어가면 좋은데, 각종 오염물질들이 결국은 지하공 착정하는 곳으로서 전부 들어갑니다. 이것이 함양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현재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법으로는 저희들이 단속할 규정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함양정 자체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법을 만들면서 숨골을 막아가면서 함양정을 만든다!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숨골은 생태적으로 자체정화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막아가면서 함양정을 새로 신설해서, 물론 아까 거기에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기준을 한다고 하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지표면에는 안 들어가도록 하는 설치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김우남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중산간지역에 대형집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지표수로 해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면서 지하로 침투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정을 시켜보십시오. 결국 그것이 생태계 파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염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착정해 놓은 결과밖에 안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토론회 한번 여십시오.
○김우남 위원 쟁점이 되니까,
○위원장 홍가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질의한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하기로,
○김우남 위원 이것은 전문가에게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숨골도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거란 것입니다. 여기서 숨골의 순기능ㆍ역기능에 대해서, 물박사도 있는 것 같은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숨골의 순기능은 지하수함양, 빗물이 오면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하수물이 들어가거나 농약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면 바로 지하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역기능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오염의 고속도로, 오염통로의 고속도로 라고 말하는 역기능이 있고,
○강호남 위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양돈ㆍ축산 하는 사람들이 숨골에 파이프를 대서 처리한 사례들도 많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하는 것은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파서 각종 오염물질이 다 들어가도록 배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일제 지금까지 한 것을 신고도 받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규제하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본질은 좋은데, 결국은 이것이 순수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만들어 보십시오! 결국은 오ㆍ폐수를 인위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대로 놔둬도 단속할, 인공함양정 해서 법으로,
○김우남 위원 제재규정이 없죠? 없는 것 같던데, 내가 잘못 봤는가? 만약에 이것을 제출해야 된다, 함양정 설치에 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강호남 위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한번 토론해 보세요. 거의 제 생각으로는,
○김우남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게 판단이 안 섭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안 해버리면 더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다가 제도권으로 이것을 들여놓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생태계는 자연정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지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지표에 있다고 그러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땅에는 그것을 다 소화시키고,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지하수로 관통시킬 수 있는, 함양정을 만들었을 때 고속도로화를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은 땅속을 파서 지하로 침투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빨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위원장 홍가윤 이 문제는 심각한 것 같으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56조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57조는 행정사항인 것 같고,
○위원장 홍가윤 제58조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감리대상 등,
○김우남 위원 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던데, 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지하수 감리제도는 저희들이 이번 새로 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하수 허가를 해줄 경우에 시공을 설계대로, 허가를 받은 대로, 사실 공무원이 가서 공사감독을 할 정도의 형편도 안되고, 또 그것이 중간에 공사시공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가 일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염의 통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착공시부터 감리자가 감독해서 일지라든가 모든 것을 작성해서 준공할 때 같이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개인도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아닙니다. 도지사에게 등록을 합니다.
○부봉하 위원 등록을 한다! 그러면 깊은 지식도 없는데 등록을 하면 감리를 할 수 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제60조에 보면 등록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죠?
○부봉하 위원 회사의 감리나 개인감리나 이것만 갖추면 동등하게 볼 수 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알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행정사항이니까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제57조에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
○강호남 위원 도민들이 시설허가를 받았을 때 오히려 더 간편하게 갈 수 있도록, 이것 하나로 해서 지하수에 대한,
○김우남 위원 이것은 지하수를 깨끗하게 보존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민에 대한 제약은 따르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상태보다는,
○위원장 홍가윤 지하수에 대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소속시켜도 좋겠지만 여기에서 분리시켜서 따로 조례를 만들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같이 합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지하수에 대해서는 보존차원에서, 또 제주도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규정이 되다보니까 뉘앙스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에 보면 개발특별법이라는 말 자체가 다 틀렸어요. 제목 자체가 제주도발전특별법이니 뭐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발이라고 하니까 다 보전하는 규정만,
○부봉하 위원 감리비는 어떻게 부담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시설비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너무 많이 요구할까봐서 조례에 공사금액의 10%이내, 1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사금액의 10%면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500만원이면 50만원,
○김우남 위원 적은 돈이 아니죠.
○부봉하 위원 1억이면 1,000만원이네요?
○김우남 위원 그렇죠. 엄청난 돈이죠.
○부봉하 위원 문제가 있네요.
○김우남 위원 감리비를 산정하는데 어디에 자문을 받았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엔지니어링기술협회 같은 곳에 했는데, 그런 곳에서는 감리비가 보통 3,40%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 고시하는 요율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아주 싸게 해서,
○김우남 위원 아주 싸게 라고 행정에서는 얘기하는데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다가 감리비를 낸다는 것이,
○강호남 위원 깊게 생각해야 돼요.
○김우남 위원 감리기사가 제주도에 있어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등록하면 됩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 출신이 많이 있냐고요, 제주도에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제주에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한번, 조항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도입여부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어요. 조문자체에는 행정사항이니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굳이 손대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부봉하 위원 다른 일반공사에 감리가 몇 %가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대비를 해보세요. 지금 10%라고 막연하게 말씀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타 업종에 감리는 3, 40%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10%만 하기로 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김우남 위원 감리대상규모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 것이나 전부 하는 것입니까?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지하 굴착할 때 전부입니다.
○김우남 위원 몇 톤에 관계없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김우남 위원 다른 곳에 감리라고 하면 규모가 있잖아요? 건축회사 감리면 몇 평 이상, 공사금액 얼마,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적용에 제외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다면 개발하는 것마다 전부 감리를 한다고 그러면,
○강호남 위원 농업용수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위원장 홍가윤 앞으로 농업용수개발도 굉장히 사람들이 기피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좀 체크합시다. 감리대상, 이것이 전부죠? 제58조 하나 아닙니까? 등록재산은 감리사에 관한 것이고,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제60조까지 전부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제6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 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차별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200고지 이상에는 먹는 물 관리법, 그 이하에는 지하수법 제19조에 의한다고 했는데, 먹는 물 관리법이 더 강화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해발 200고지 이상은 제주도 지하수의 주 대수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질을 더 강화ㆍ보호차원에서, 밑에 있는 지하수도 해발 200고지 이상에서 흘러오기 때문에 거기를 수질관리 안 해버리면 밑에도,
○김우남 위원 그렇죠! 그거 좋은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이중이기 때문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밑에는 대부분 농업용이니 뭐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것이니까 주민부담을 절감시키고, 중산간 해발 200고지 이상은 강화시켜야 된다는 여러 가지 시설이기 때문에 강화시켜서,
○김우남 위원 이것은 아주 잘 하는 것 같아요.
○강호남 위원 우리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오ㆍ폐수 처리장, 양돈장, 전부 위에 하고 말이죠.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런 것에 대한 수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고지 이하는 15개 항목이고, 200고지 항목은 48개 항목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2조 봅시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제62조, 제63조, 제64조는 같은 항목인 것 같습니다.
제62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대상 등, 제63조 지하수원수대금의 계산방법 등, 제64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 이 3개조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구 조례에 보면, 선명하게 부과돼야 될 대상, 부과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구분했는데, 이번에는 부과대상으로 해서 단서조항으로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구 조례에 의하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하는 삼다수는 원수대를 부과하지 않고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김우남 위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상수도 공급시설, 그건 상수도가 아닌데, 개발공사는 제외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개발공사는 원수대금을 받습니다.
○김우남 위원 받을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받을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 조례에 보면 제2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공기업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는 안 받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혹시 가번 항을 가져서, 분명히 제주지방개발공사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지금까지 여미지 식물원에서 1억원정도 받다가 서울시에 넘어간 다음 구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은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공공기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받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잘하고 있네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상수도 공공시설은 상수도법에 의해서 주소인가를 받아서 수도로 시장ㆍ군수가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하기에 염지하수 부분입니다. 여기는 제외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은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위원님들도 모여서 얘기해 보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했는데, 염지하수를 넣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1차 산업은 안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염지하수가 해당되는 것은 일부 횟집들입니다. 해수사우나는 보통 보면 염지하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김우남 위원 지하해수를 써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함덕도 한 달에 한 1,000만원 원수대가 나갑니다만, 그것도 일반상수도로, 지하수로 허가를 받고, 해수는 바닷물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농도가 약해서 염지하수를 해수로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사우나하고는 무관하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함덕도 확인해 봤고, 원수부과대상을 보니까 한 달에 1,000만원 부과하고 있는데, 민물입니다. 염수는 바닷물을, 농도가 짙은 것을 갖다가 하루 한번씩 물차로 실어다가, 이호도 그렇게 하고 있고,
○김우남 위원 알았어요. 전문위원이 검토했으니까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강홍철 앞으로 그런 곳에 염지하수를 쓸 가능성은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해수사우나에 염지하수를 쓰는 곳이 없습니다. 염수가 농도가 약해서, 바닷물을 해야 효과가 있지, 함덕도 파면 염수가 나옵니다.
○김우남 위원 확인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 위원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원수대금은 제외되는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임기옥 위원 기업형 농업이나 어업에 대해서는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소규모 자작농이 하는 것은 보호차원에서 감면해 줄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양식업자들이 얼마나 고수익에 해당합니까?
그런 분들이 원수대금을 안 내는 것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당초 조례입법예고를 할 때 원수대는 모든 면제가 없이, 단 금액의 과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전부 농업용이든 수산업용이든 다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견들이 대두되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1차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런 차원에서 당분간은 면제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종안은 도방침을 그렇게 해서 1차산업은 면제하는 것으로, 1차산업은 면제하는데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안 받으면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도 보면 기업형농업도 있고 연대농도 있고,
○임기옥 위원 기업형농업에 한해서는 대금을 받도록,
○강신정 위원 소장! 염지하수 관계,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는 의회고, 도청도 마찬가지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지하수, 먹는 지하수는 제주도 자원으로 지정이 돼있잖아요! 자원보호차원에서 이것은 부과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염지하수라는 것은 자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바다는 세계가 공유하는 겁니다.
수산정책도 일본, 한ㆍ중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해짐으로써 어로ㆍ어장이 좁아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수산정책도 계속 양식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융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1차 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지하수,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되고, 세계가 공유하는 바다는 얼마든지 이용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소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이것도 받아야 될 건데 봐주는 것 같이, 지하수를 도에서 파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공을 팠다면 판 값이라도 내라고 하지만, 이것은 세계가 공유하는 바다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도에서 받아야 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물을 공수개념으로 해서, 사실 바닷물을 끌어 쓸 때도 국가 조례로 유수 인정해서 돈을 냅니다. 공수개념으로 검토한 것이고, 이것은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이번에는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안 받는,
○강신정 위원 1차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받을 생각하면 안 되요. 1차산업 보세요. 1차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밀감? 끝났습니다. 축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은 동쪽에 해저지하수가 나오는 것, 해저지하수가 왜 필요하냐?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양식을 기를 때 온도조절용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가버렸을 때 바닷물을 못 끌어쓰기 때문에 그때 대처하는 겁니다.
많은 투자를 해서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1년에 쓰는 것이 다섯 시간정도도 안돼요. 발전기 하면 기름이 드는데.
그러니까 1년에 지하염수를 뽑아 내는 것이 몇 톤 되지도 않지만 대책을 하는 거예요. 온도가 올랐을 때, 내렸을 때 대책용이고 전기가 가버렸을 때 하는 것뿐이다 이겁니다. 소장이 이것을 받겠다는 발상을 지금부터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영원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예를 들면 제주도와 비슷한 하와이 오하이섬이 거의 99%를 지하수를 용수로 쓰고 있는데, 가용수량이 90%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법으로 지하수에 대해서는 전부 공유화 시켜서 개인은 일절 안 해주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하와이 같은 곳이야, 90%이상 지하수를 뽑는 곳이야 그래야 되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제주도도 언젠가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하수관리 차원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이따가 검토하죠. ○위원장 홍가윤 예.
제64조까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4조까지는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72조까지 한 8개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제65조에서 제72조까지 일괄해서 질의ㆍ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제가 검토해 봤는데, 전부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서에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 부과징수 업무이고,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의무가 부과되거나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2조까지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4개조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부 경과조치 아닙니까?
○위원장 홍가윤 4조, 5조, 6조, 7조는 전부 경과조치 조항들입니다. 부칙 4개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앞에 있는 조례안 승인해 주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건데, 경과조치 해주는 것인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임기옥 위원 이외에 하나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 위원 우리 나라도 2015년부터는 물부족 국가가 된다고 하는데, 지하수자원 보전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그러면 제주도에 대형건물이 계속 들어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중수도설치에 대한 조항을 삽입한다면 지하자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볼 여지는 없나요?
물론 본법에는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또 시설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지하자원 보전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중수도관계는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장사항인데 어느 정도 의무사항으로 법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시한이 나와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는 중수도가 권장사항으로만 되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여기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가도 그것이 확정되면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례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수질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원가에 몇 % 정도 그런 것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금년도 1/4분기까지는 평균 판매격의 20%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에 들어가면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분배는,
○김우남 위원 도에 얼마입니까? 20%입니까, 40%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환경부가 법이 개정되어서 2/4분기부터는 7.5%,
○김우남 위원 환경부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아닙니다. 20%가 7.5%로,
○김우남 위원 원수대금이 인하됐다는 말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인하됐습니다. 그 전에 1/4분기까지는 환경부가 45%, 도가 10%, 기초단체가 45%이고, 개정된 2/4분기부터는 환경부가 40%, 도가 20%, 지방자치단체가 40%입니다.
○김우남 위원 많이 개정돼버리니까 부담금이 적어졌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주도는 수질개선부담을 가지고 지하수관리를 하는데 전국적인 관리가 필요치 않은 지역이다 이겁니다,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목포까지, 어디까지는 전국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바다 건너서 제주도에 오는데,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이걸 맡길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인데, 이것을 조례에 놓기는 어려운 것인데 이다음에 특별법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 염두에 두셨다가, 제주도는 도서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조항을 놓아서, 국가에 40% 줄 게 뭐 있습니까? 국가에 분배되는 돈 40%를 도로 가져오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도 검토를 한번, 제가 도정질문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도만 조금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지방개발공사 삼다수 원수대 부과하는 것도 내려가기도 하고, 충분히 여유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부과하면 연간 한 2억5,000만원 정도 원수대를 받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부칙 4개조에 대해서도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남겼다가 하겠다고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문제하고 감리비관계, 제58조와 제60조에 연계가 돼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심사가 끝난 다음에,
○김우남 위원 심사는 여기에서 끝내고 위원들끼리 토론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정회를 하고 저쪽에 가서 우리끼리,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설명도 좀,
○김우남 위원 우리가 필요하면 요청하면 됩니다.
○강신정 위원 농수축산국 한꺼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결하겠다고 것이 아니고 아까 유보한 두 조항을 다시 토론하자는 말이죠.
○위원장 홍가윤 유보한 것 두 조항이 있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예, 그것을 한번 더 하겠다!
○김우남 위원 여기에서 일단 심사는 종결짓고, 심사만 종결시키는 것이지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 위원 별표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고 해서 조례 못지 않게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특히 행위제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특별법을 91년도에 만들면서 해놓고 결국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권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급별로 나와서 GIS확대구축의 일환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5등급까지 알기 쉽게 한 것은 1등급인 경우는 오름, 해안선주변, 2등급인 경우는 높이하고 길이입니까? 높낮이를 말하는 거죠? 2등급은 높낮이, 오름지역내 경작지, 3등급, 4등급, 5등급은 상당히,
○김우남 위원 질문할 것이 아니면 의결에 앞서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안되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글쎄 이건 상당히,
○김우남 위원 나는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오늘 상임위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강호남부의장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 의결이 조문심사는 다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결자체를 할 수,
○강호남 위원 행위제한에 대해서 높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별표,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조례에 관해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소관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농수축산국소관 부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중에 우리 태풍피해지역의 농가들을 현지 위로ㆍ격려해 주시고, 특히 양돈 재해발생농가까지도 방문해 주셔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농수축산국 직원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농ㆍ수ㆍ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농수축산국소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지난 91년 제정됐고, 97년도에 대학교수들이 주축이 된 특별법개정실무위원회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주요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에서 기초안을 만들어 도민공청회 및 각종 설명회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도민이 주체가 된 법으로서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지난 1월 28일 개정되었으며, 동 법 시행령은 지난 8월 17일 개정ㆍ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3일에서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계획심의회의 규제심의, 조례규칙심의회의 조례심의를 거쳐서 개정조례안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이 2010년까지 연장 시행되고 동 법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수축산국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부분하고 반입가축부분, 유어장관계, 세 건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1차산업을 고부가가치세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서 개정조례안 제79조, 제86조에 제주도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조달, 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 등으로 하였으며, 출연금 전입금을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1차산업 진흥산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주도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심의회를 두게 했고, 기금심의회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기타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과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회계년도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운용계획에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농어촌진흥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은 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해서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도지사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농어촌진흥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년년도 6월 말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해서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협제주지역본부장ㆍ수협제주도지회장ㆍ지역농협조합장ㆍ지구수협조합장ㆍ지역별, 업종별 축협조합장ㆍ제주감협조합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대여기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세계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지방에서 반입된 가축에 대해서 청정지역인 우리 지역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 제87조에서부터 제94조에 방역대상, 방역절차, 검사기간, 검사결과조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우리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지켜나가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조문이 적용되겠습니다.
우선 타 지방에서는 제주도로 반입되는 가축에 대한 검사대상 축종 및 질병종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서 혼란이 없도록 방역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염병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검서증명서를 첨부하여 방역하도록 하여서 반입지에서 질병검사 유ㆍ무를 확인해서 우리 도에 온 후에 검사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조치부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유입지역에서의 검사를 강화토록 해놓았습니다.
반입 후 공시가검역은 제주지역 계류자나 또는 사전에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계류 후에 질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또한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입장소를 명확히 해서 반입경로를 투명화 하도록 해서, 앞으로 역학발생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검사기간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서 신속한 검사와 가축전염병 발생도 즉각적인 초등반입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도지사는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가축 및 그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103조에서 제110조에 유어장지정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아열대성 해양환경과 수려한 수중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레포츠의 체육팀에도 마을어장을 둘러싼 어업권자가 스쿠버다이버 간의 잦은 마찰로 해양레저활동이 사실상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해양관광 제어요소를 해소하고, 우리 어촌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마을어장 및 협동양식어장의 일부에 대해서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개정됨에 따라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개정안에서는 연안에서 가까운 수면이 마을어장 및 협동양식어장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다를 수산물의 생산공간과 해양레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면이용의 극대화를 통해서 지역어민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의 다양화를 기해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수축산국소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홍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수축산국소관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농수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농수축산국소관 조문에 대해서도 축조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우남 위원 이것은 축조심사 하지 말고, 한 장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일괄해서 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특작과에 제79조부터 제86조까지 한 장으로 되어서 한 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주도지역 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조항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제79조에서 제86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또한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조례규칙심사위원이라고 그랬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아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5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농ㆍ림ㆍ축ㆍ수산물의 수급안정해서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ㆍ림ㆍ축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림ㆍ축산물의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실 이 조항이 이번 신설된 조항입니다. 없어서 우리가 지난번 만들었던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던 원인이 있어요.
2항이 중요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필요한 조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동안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가 근거법령이 없어서 이번에 특별법에 이 조항이 우선 되고 해서 감귤부분은 입법예고를 해놓았습니다만, 이번 조례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정기일 20일 때문에 준비에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타작물에 대한 수급조절부분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제주산 농산물이나 수산물들이 도외로 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좀더 앞으로 조례개정에 적극적인 검토를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김우남 위원 무슨 별도의 조례가 필요해요? 특별법에 따른 조례라야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무슨 별도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감귤부분은 저희들이 개정하고,
○김우남 위원 감귤뿐만 아니라, 감귤은 농ㆍ림ㆍ축ㆍ수산물 아닙니까? 유어장이니 뭐니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농안법에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생산명령제라든지 유통명령제라든지, 이것에 다 준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조례에 아무런 근거없이, 다른 것은 다 조례에 집어넣으면서, 내가 유심히 찾아봤는데 유독 이 조항에 대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귤부분을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타 작물부분까지 일괄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상당히 저희들이,
○김우남 위원 각 작물마다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제주도내에 이타작물들이 거의 도외로 반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농업상 유통명령제 이런 부분은 조례개정이 안 되더라도 행정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라든지, 벌금부과라든지 부담을 주는 요인은 다 법에 근거를 두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로 정한다고 해놓아서 법도 지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행정명령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입가축에 대한 규제는 도외 가축의 도내 반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ㆍ도와의 연계관계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주작목인 감귤만 우선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여건개선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안일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각도, 그래서 이번에 감귤관계도,
○김우남 위원 감귤조례도 조례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얘기하는 조례개정한 것이 조례예요? 감귤, 감귤 하는데 말이죠.
감귤진흥기금도 지난번 우리 얘기할 때는 필요없다고 하는 것을 됩니다, 됩니다해서 놔주십시오, 놔주십시오해서 놓았더니 돈 10원짜리 기금 한번 모아봤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실효성이 없음해서 삭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진흥기금이 특별법 조례에 놓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시키려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법안에 조례 위임하게 된 것을 담아야 완결된 조례가 되는 겁니다. 유독 이 조항 하나만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조항인데 이 조항만 살짝 뺐어요. 빼도 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법 제32조제2항에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도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도조례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하는 얘기는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이 다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적당히 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앞으로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가격폭락이 예상됐을 때는 생산조정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출하조정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과 이런 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준해서 해야 법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법의 위임도 없이 지사가 행정명령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특별법만 가지고 얘기하면 김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김우남 위원 특별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농안법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안법 가지고 유통명령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제주도만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에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항을 인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는 솔직히 이 조항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조례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조례의결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유어장에 고기 두 마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일까지 정확한 도의 입장을 밝히십시오.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의결을 하든지 뭐하든지 하지, 그렇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률안을 심의 안 하면 몰라도 심의하는 상태에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규정에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나 향후의 계획이나 이런 것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내일까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끝났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강신정 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국장님께서는 특별법의 목적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제쳐놓고 농ㆍ수ㆍ축ㆍ임산업을 보호 육성한다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차산업분야를 보면 너무 소홀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우선 축산은 외부가축의 반입할 때 문제는 상당히 훌륭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강조했는데, 돼지 청정화 선포를 했고, 소를 2002년도에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2001년도에 합니다.
○강신정 위원 2001년도에 하게 되면 이것은 세계하고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정화를 안 하면 안 했지, 해놓고 어떤 문제가 유발됐다고 하면, 신뢰가 문제되는 것이고, 앞으로 제주도의 1차산업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특별법에 나와있는 만큼 반입가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전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아까 전제했듯이 우리 1차산업을 보호ㆍ육성하는데 이정도로 해서 되겠느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감귤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정부차원에서 사과하고 배는 재해보상보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작목에 대해서. 국고 50%이상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밀감은 빠졌다! 밀감은 우리의 생명산업입니다. 밀감을 팔고 쌀은 사다 먹는 주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육지부 나주에 배나, 대구의 사과는 논하고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이전에 우선적으로 제1차적으로 밀감은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재해보상 안 들어간 이유가 뭐며, 이정도는 우리 특별법에 포함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농민들하고 농림부관계관을 초빙해서 설명회도 개최해서 의견수렴도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대상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사과와 배의 재해대상 범위를 낙과 부분, 침수부분, 동해부분, 다음에 우박이나 이렇게 했을 때 떨어지는 것에 한해서만, 침수하고 이런 것만 재해대상에 포함되어서 감귤인 경우에는 이 범위에 포함시켰을 때 사실상 별 피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농민들이 희망하는 농가는 감귤을 재해대상에 포함해 주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2단계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질병부분, 특히 흑점병하고 괘양병에 대해서 재해에 포함시켜주도록 농림부와 합의단계에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재해라는 것이 낙과 떨어지는 것 기준, 침수, 물론 그것도 재해지만 아까 얘기한 동해피해, 동해라고 하면 낙과건 뭐건 밀감이 다 고사되어 버리잖아요. 태풍으로 떨어진 것만 재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기준인지 모르지만 동해를 입게 되면 떨어질 정도가 아니고 나무자체가 다 말라죽는데 재해로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동해는 들어갑니다.
○강신정 위원 동해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번에 포함시켜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동해피해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농가에 부적절폐원관계를 하는 겁니다만, 이런 것이 일반농가들에게,
○강신정 위원 이상 기온이 닥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몇 년 전에도 동해해서 조천에서도 돌아다녔습니다.
금년에 온도가 내리게 되면 밀감 밭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시켜 놓아야지요.
지금까지 한 예로만 봐서 별 피해가 없으니까 안 한다는 것은 말 어구에도 맞지 않아요. 재해라는 것은 동해도 들어가는 것이고 태풍도 들어가고, 폭우도 들어가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생명산업입니다.
금년에 엄청난 동해를 입어서 전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험에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니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신정 위원 목적에 보면 보호육성이라고 했는데, 1차산업 농산물에 대한 보호라는 것이 특별법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우리가 감귤부분 포함되도록 기 건의가 되었고, 반영하려고 합니다.
○강신정 위원 감귤뿐만 아니고 1차산업, 당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국고에서 50%이상, 70% 해달라는 결정은 안됐지만, 50%이상 지원이 될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강신정 위원 그런 것을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김우남 위원 그것이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자신 있는 부분을 말씀하세요. 생산자단체에서 자조금 같은 것을 모을 수 있느냐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지,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보험제도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사과, 배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부분, 정부의 역할 부분, 생산자의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검토가 되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농가에 대한 부담여력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자조금 조성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사과, 배는 농가들이 다 호응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생산자가 호응이 안 되면 호응이 되도록 해야 되고, 보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험이라는 의미는 미래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보험 아닙니까? 누가 생명보험 들고 싶어서 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강신정 위원 희망하든 안 하든 간에 특별법 목적대로 1차산업 보호ㆍ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농민들하고 설명회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강신정 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지체돼 버렸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은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희망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일부 농가들은,
○강신정 위원 말이 안 맞아요. 아까는 희망한 사람만 신청하겠다고 하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마치 감귤이 여건이 되어도 제외되는 것 같이 비춰져서 희망하는 농가들은 할 수 있도록 포함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자존의 문제입니다. 2차에는 꼭 포함시키세요. 기온이 항상 이상기온으로 가지 않아요. 겨울에 영하 4℃, 5℃ 되면 겨우 견디는 겁니다. 영하 4,5℃ 되면 밀감 고사되는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어찌 어찌해서 연명해 나갑니다. 밀감은 저온에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 내려가면 갑니다. 전체 가버려요. 뿌리가 고사돼 버리는데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미래를 대비해서 챙겨주셔야지, 설혹 생산자가 싫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는 행정이 할 몫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보험료는 본인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본인이 하더라도 설득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 건의가 됐고, 2단계 질병까지도 한 발 앞서서,
○강신정 위원 꼭 해놓으세요. 국고에서 50%이상 보조가 되는데,
○위원장 홍가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그러면 내가 질의를 하죠.
솔직히 조례인데, 농수축산국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남을 원망할 것도 없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청에 지역농어촌진흥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조례통과가 되면,
○김우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조례통과가 되면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담당자하고 얘기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경상북도인가 전라북도 조례를 보는 기분이에요.
52쪽 보세요. 기금운용관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담당과장 도청직제를 한참 찾아봤어요. 밑에 봐요, 지역농어촌진흥기금담당 이것은 계장 같고. 차라리 농특과장이다, 아니면 농업정책과장이다, 도청에 있는 직제를 가지고 써야지, 어느 나라 직제입니까? 새로 과 하나를 만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김우남 위원 답변을 해보세요. 새로운 직제를 만들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업무가 빠져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담당자를 정한다는 것은 직책과 성명 아닙니까? 일이야 무슨 일을 하든 도 직제상에도 없는 직제를 갖다 놓아서 이 사람이 담당할거냐고 하면 새로 임명을 할 것인지, 국장이 그것을 겸하고 있는 것인지 말이에요.
내가 도청조직표를 가지고 한참 눈 여겨서 찾아 봤어요. 이 자리가 있는지, 내가 혹시 모르는 과장도 있는가 해서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특과장이 할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야지요. 여기서라도 수정해서, 없는 과장 있다고 해서, 담당과장 있지도 않은 과장을 있다고 놓아서, 감귤이다 뭐다 바쁘겠지만 조례도 중요한 것입니다. 검토에서 이것도 해야지요.
그리고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전부터 기금을 만들라고 했어요. 한번도 기금조성이 안됐습니다. 그렇죠? 조례를 만든다고 조정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거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잘 들어보세요, 하도록 해 줄 테니까.
감채기금과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이상을 적립한다고 해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몇 %, 이것을 우리 아주 조문으로 만들겠어요. 일반회계 몇 %를 해야 된다 말이죠. 해서 내년부터 예산에 50일 전에 운영계획서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니까 확인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도 보니까 뒤에 뭐가 있냐 하면, 보조도 해주고 융자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조융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융자 해서 그때 엄격하게 심사위원회 해서 심사했는데, 유리온실 몇 십억씩 다 말아 먹어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지사의 어떤 정실을 막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부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 농ㆍ수ㆍ산조합장 했지만 의회의 의원도 놓아서 차라리 의회의원이 위원장을 한다든지, 호선해서 객관성이 있게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당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받아서 사업자를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다 부실이 되어서 도에서 채권회수도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도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항상 구태의연하게 하지 말고 말이지.
다음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것도 제 생각으로는 6월말이 아니고 5월말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6월 20일부터 이제는 정례회의가 있어서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로 나누기 때문에 1차 정례회는 사실은 결산이거든요. 1차 정례회는 결산을 주로 하는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결산할 수 있도록, 그것에 맞물려서 하려고 하면 5월말까지 들어와야 6월 정례회 때 심사하기도 좋을 것이 아닌가! 또 이미 다 쓴 것을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제출하라고 해서 집행부에 부담이 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 폐쇄년도 하면 2월말이 폐쇄년도인가? 3월말인가?
3월말 폐쇄년도 하면 한 달이면 충분히 하다가도 남을 사안이기 때문에 도의회에 실질적인 결산심의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6월말에 제출할 것이 아니고 5월말정도에 제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방금 김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겁니다만, 91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94년부터 조례제정이 돼서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농어촌개발기금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고, 조례로 만들어 놓고 해왔는데, 사실 이제까지 정말 농어촌을 위해서, 1차산업을 위해서 유일한 법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까 질의하니까 이번에는 자신있게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명문화해야 됩니다. 김우남위원이 자신있게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예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몇 %, 관광복권판매금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거 했는데, 이것에 몇 %, 이것을 명시화시켜서 그렇게 해도 지금, 한 예를 들겠습니다. 농수축산분야의 특별법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사실 솔직히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만약 정확하게 된다면 정말 저 개인적으로 의원의 입장에서 특별법조례개정을 하면서 큰 몫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이 생기겠는데, 얼마 전에 특작과장님이 서남부지역에 감자피해문제 때문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씨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날 가셔서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뭡니까? 제주도가 민선2기가 되면서 지금까지 농ㆍ어민들을 위해서 보장될 수 있는 기금설치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느냐? 첫째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는데, 뭘 바라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ㆍ어민을 위해서 보장될 수 있는 융자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낯이 뜨거웠는데, 왜냐? 제주도개발특별법조례에 농어촌개발기금설치가 되어 있는 마당에 매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를 벌였던 것입니다.
경상북도인 경우에 7,8백억원 되지 않습니까? 전국 각 시ㆍ도중에 7개 시ㆍ도가 농어촌발전기금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금설치조례까지 제정되면서도 안 됐는데, 이것을 이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단 7,8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현행 조례에도 제정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기금이 지금까지 모여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항에 아예 정말 몇 %로 못을 박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견해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강위원님 말씀, 김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하겠습니다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WTO 뉴라운드가 본격협상이 시작되고 하면 지방적차원에서 기금조성이 안 되었을 때 정부차원에서 보조가 제한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협상과정에서는 상당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적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방적차원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속에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되지 않으면 제주 농ㆍ수ㆍ축산업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없다는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우남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할 때 조례, 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것은 사전 예고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또 하나, 농산물원종장 단장님이 오셨는데, 농산물원농장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지난 번 신문에,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친환경종자육성센터입니다만, 저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중앙예산 확보전략상 임시적인 명칭을 사용하였고, 기구승인요청 과정이 있습니다. 기구승인이 됐을 때는 불가피 기존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제에 위원님들의 뜻이 담길 수 있도록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번 특별법에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명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종자부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종묘센터 부분에,
○강호남 위원 제주도 입장에서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 법률하고 이번에 새로 제34조의 용어정의를 보게 되면 과거의 용어에서 나름대로는 21세기에 맞게 조항변경들을 용어선택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지금 원종장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확보라든가 향후 기구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구조조정대상 사업소명을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예산확보, 기구승인 차원에서 친환경종자육성센터로 해서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되면 다음에는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문위원께서 도금고 설치문제 예치관계에 있어서 견해가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우남 위원 농어촌개발기금을 금고에 예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참모들하고, 참모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목적은 어떻든 기금을 불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율이 많은 곳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좋고, 또 하나가 지금 도금고가 제주은행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도금고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주은행이 없어져 버릴지, 구조조정해서 들어가 버릴지도 모르는데, 도자금을 맡겨둘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2,000만원 예금자보 호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인천시의회에서 제정했다가 시에서 행정소송해서 시에서 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도금고지정이 지사의 고유권한으로 생각했는데, 의회차원에서 조례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강호남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한꺼번에 다 할 겁니까?
○위원장 홍가윤 제86조만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6조까지 통과시키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제87조부터 제94조, 가축방역적용대상, 반입금지, 반입에 관한 것,
○김우남 위원 11장 전부죠?
○위원장 홍가윤 예, 제94조까지 일괄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특별법 본 법에 보면 제36조제1항에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 대해서도 실정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식물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반입가축에 대한 것만 여러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이 식물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보전자원 지정대상에 특산식물이 52종이나 됐고, 희귀멸종식물 6종이 제주도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식물에 대한 것은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왜 이것을 뺐고, 가축만 명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김위원님 수급조절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반입하고 반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고, 반출 부분은 자유화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의 제주도산 농ㆍ수ㆍ축산물을 도외로 반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산부분에서도 문제제기를 타 시ㆍ도에서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반입가축을 제한했을 때 우리 도도 하겠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산물이 거의 육지부로 나가는데 육지부의 것을 못 들어오게 했을 경우에 수급상의 문제가 있어서 식물부분에 대한 것은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가축부분은 기 반입제한조치가 특별법에 의하지 않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기옥 위원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제주산물에 대한 보호관계부분에, 어떤 질병이 어떤 상태로 번지는 것을 막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감귤만 하더라도 지중해과실파리라든가 이런 것들 청정화 되었을 때 이것을 막도록 하는 유인시책이라든가 제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아직 돼지전염병 청정화 부분하고 내년도에 소에 대한 청정화를 선언할 계획입니다만, 그 정도의 여건조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건조성은 안됐지만 특별조례에 따른 시행령이기 때문에 식물에 대한 규제도 넣어두는 것이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일조를 가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 개민들레 같은 것이 타 국가 종들이 들어와서 식물생태계를 엉망으로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그외 여러 종류의 식물이 들어와서 제주의 생태계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방치해 뒀을 경우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게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가간에 방역시스템은 검역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방역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식물검역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종자부분에 대해서는 종자사업소에서 일단 검사해서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외래식물들이 도내에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학계라든가 이런 곳에 의논했습니다만, 정립하는 시기가 필요한데, 아직 그 틀이 마련을 못해서,
○임기옥 위원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인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틀을 마련하기가, 기준설정이 아직은 덜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외국의 사례는 어떤 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외국의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나라를 보게 되면 주간에 검역을 국가간의 검역체제로 하고는 있습니다. 주간의 문제에 대해 거기에서도 이해관계에 영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제주산 축산물 부분입니다만, 자기네들이 반입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또 다른 위원님?
○김우남 위원 저는 가축에 대해서는 깜깜 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적용대상에서 조류에 속해서 그런가? 닭은 빠졌는데, 왜 그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닭은 삼계탕용이라든가 비육시키는 것을 45일정도 사료로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반입할 때 콜레라든지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반입제한을 하거나 여기에서 검사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문제는 거의 50%이상이 육지부에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입제한을 시켰을 때는 수급상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조류부분에 대해서는,
○김우남 위원 말은 어때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말 관계는 거의 다 제주도입니다. 90%이상이 제주마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넘어갑시다.
○강신정 위원 잘 합시다! 가축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유어장으로 갑시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제87조부터 제94조까지 가축반입에 관한 규정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과소관 제103조에서 제110조까지는 유어장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왜 안 왔어요? 조항에 나와 있는데 안 오면 돼요? 이런 일이 있어요? 조례를 검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해양수산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조금 전에 보이시던데.
○김우남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유어장 지정조건이라고 해서 본법에는 사실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이 면허를 받은 자가,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지정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이 우선이고, 지사가 지정해서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했을 때 지사가 들어주는 건데, 사실 경영개념이거든요. 수지가 맞겠다고 했을 때 신청하는 것이지, 여기 보니까 문제는 대표성 여부를 인정하기 위해서 2항은 좋다고 봅니다. 1/2 찬성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1, 2항을 충족시켜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제주도해양수산연구소장이 유어장의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어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어촌계가 사실상 바다를 자기 소유개념으로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이 안됐을 경우 소득의 다양화 차원이라든가 해양레포츠의 개발차원에서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정할 수 있는,
○김우남 위원 그건 얘기가 틀린 거예요. 이것은 모법에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도지사나 누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 개념은 신청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자가 없는데 해양자원수산연구소장이 여기 좋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망자가 없을 때는 못하는 것이지, 국장 답변처럼 소득사업하고 해양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지정해야 되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법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왜 해양수산연구소장의 의견을 묻도록 했느냐 하면 제주도가 작은 땅덩어리지만 어장마다 서식어종이라든지 해저경관, 해양생태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연구전문기관인 소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신청이 된 후에 그 신청어장의,
○김우남 위원 그 얘기는 어디에서 규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107조에 보면 유어장 안에서 유어행위 등 해서 제3호에 보면 유어객은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1일 1인당 어류 2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있어요.
물론 최장이니 뭐니 있겠지만 그것으로 규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류 두 마리 하게 되면 오히려 자원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유어행위에 가는 사람이 3인이 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배고파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랭이나 낚으러 가는 개념으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서 즐기고 남이 쏘지 못한 것을 내가 쏘아봤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두 마리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포획할 수 있는 어종과 보호하는 어종을 명백히 구분해서 유어장마다 특색을 갖게 하는 것은 아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바다의 어류조성실태를 파악해서 여기는 무엇이 주산물이고, 어쨌든 많이 있는 것을 쏘아야 될 것 아닙니까? 희귀한 것을 쏘라고 하면 소머리에 좋기를 북바리가 좋더라, 다금바리가 좋다고 하면 산소통 메고 가서 산소가 끊어질 때까지 그것만 찾아 돌아다닙니다. 고기를 안 잡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류하고 키우려고 하는 거의 정착성 어종을 쏠 것 아닙니까? 마을어장 경기가 거기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정도의 정신이라고 하면 지정되는 유어장마다 보호어종과 포획할 수 있는 어종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허가해서 거기 있는 것을 다 쏘아버리면 씨가 멸종할 거 아닙니까? 또 입장료를 내고 간 사람이 어랭이 두 마리 쏘고 깩주리 두 마리로 쏘고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희귀하고 값있는 것을 쏘고 나올 것이다. 차라리 안 쏘면 안 쏘아버리지 그것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유어장을 개방해서 얻으려는 수익하고 자원의 고갈하고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보면 그렇게 득이 있는 사업만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갔다면 차라리 그런 규제를 풀고 이런 데에 규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역특성마다 어류가 서식하는 것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 같고, 또 하나 이것은 철저한 목적으로서는 해양관광레포츠니 뭐니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경영개념입니다.
어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려고 개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청소해야 되는 의무, 여러 가지 유어장 허가자에 대해서 조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무부과를 받으면서 소득없이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소득개념에서 된다는 사람에게 줘야지, 지원 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고기도 키워야 되고 수산자원조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겠지만, 여기 보니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도지사가 말을 하면 도지사 말을, 대표적인 예가 도에서 돈 꿔다가 감채기금해서 시ㆍ군에서 도로 다 했어요, 그것도 다 조례로 만들었다고요. 그것도 정립을 안하고 있는 일인데,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조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과연 그런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차라리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쪽으로 가는 건데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금을 주지 말고 차라리 융자금을 주어야 본전을 생각해서 갚아야 될 생각으로 열심히 하지, 보조금 주면 안 돼요. 보조금을 주어서 성공한 사례가, 보조금을 주면 더 많이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도 삭제해 버리고 보조금 없어도 시장ㆍ군수에게 아쉬운 소리할 것도 없고, 의무를 부과할 것도 없으니까 삭제해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한 것은 해양수산부와 협의,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유사한 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보게 되면 입어면허, 소위 피싱라이센스(fishing license)가 된 사람에 한해서만 그것을 하도록 돼있고, 고기 두 마리 잡는 것도 해수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산자원보호령과 일치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부분에서 보조하고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조문화한 것이 하나가 되겠고, 보조를 빼버리면 공동시설에 융자를 줬을 때에는 자손만대까지 보내는 융자부분에 대해서 공동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로 돼야지 융자로 됐을 때는 어촌계원들이 전부 보증을 앉아야 되고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융자도 해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영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융자로 해주고, 시설을 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이런 것,
○김우남 위원 저는 무엇을 감안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이 조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다 검토한 사람입니다. 여기 특수우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조융자, 심지어 다른 것은 도로, 통신, 이런 기반시설까지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그것은 돈 벌겠다고 돈 갖고 들어온 사람을 그것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죠. 그건 왜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 조문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앞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문으로 다 나열해서 신청자들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도의 공신력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말로 써놨는데, 아직 남은 것은 서귀포에 월드컵 하면 다 부도날 판인데, 부담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를 제외하고 지방세 가지고 직원봉급도 북군정도나 줄까 말까 하지, 이런 상태에서 괜히 부담만 주는 것도 좋지 않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거예요.
물론 그런 형평성 때문에 시ㆍ군에 부담을 주겠다는 문제인데, 과연 감채기금문제를 예로 보거나, 도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도 그 사람들 기본적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애인복지재단에서 분담금을 내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내버리고, 쓰레기소각장 부담금 자기네 지역에 할 건데 내라고 해도 안 내고, 그런 기본적인 기초시설을 하는 데도 부담을 안 하는 판에 이런 여유있는, 이것은 레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여유입니다. 이런 곳에 과연 부담시킬 명분이 있겠는가? 또 시ㆍ군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조례를 만들면서 도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시ㆍ군에 부담을 주는 조례를 도에서 함부로 만들어서 방망이 쳐서 내려보낸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김위원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원근거에서 형평성관계,
○김우남 위원 다 알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어장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유어행위를 하다가, 여기 보면 작살을 사용하는 행위도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비하는 대비책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유어행위뿐만 아니라 거의 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장관계에서 낙마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느냐 하면, 보험에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도하고 있고, 조례에 명시하기는 각종 보험제도, 보험제도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도 보니까 피싱라이센스(fishing license)가 된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킨다이버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김위원님 말씀처럼 어랭이 잡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가들에 한해서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안전문제를 상당히 고려해야 될 겁니다. 전문위원! 지금 라이선스가 있어요?
○전문위원 강홍철 스쿠버는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발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협회나 동호인 해서 하는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강홍철 스쿠버 자체에서,
○김우남 위원 면허가 없죠. 자기들끼리 해서 몇 시간 수료하고, 이수하고 그것이지,
○강호남 위원 위원장!
○위원장 홍가윤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유어장지정부분에서 법으로나 조례로는 자치단체장이 벗어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유어장지정을 해서 뚜렷한 소득원이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쿠버들하고 어촌계간의 마찰이 굉장히 심화되어서 갈등요소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과연 어촌계에서 가만히 하겠느냐는 부분도 염려를 하셨을 것입니다. 또 스쿠버 쪽에서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정말 제주도 관광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또한 제주도 관광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인데도 자꾸 갈등문제 때문에 유어행위를 하면서 자원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어촌계 쪽에서 주장해서 결국은 사계리 같은 경우 잘 알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남편과 부인간의, 남편은 어부고, 배를 태워서 유어행위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 호객행위를 하기 때문에, 또 바다에 들어가서 잠수하는 부인인 경우에는 남편과 갈등해서 1년, 2년씩 싸운 사실들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연 법대로 마을협동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들이 신청을 하겠느냐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주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소득원을 위해서 한다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고기 잡으러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수중에 암초나 희귀생물이나 각양각색의 관광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지정을 도에서 해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지 않으면, 사실 이 법대로라면 신청하겠느냐는 것들이, 결국 마을간에, 마을내부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어촌계원들이 1/2이상 찬성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는 것이,
○강호남 위원 안되죠. 결국 싸움만 붙여놓고, 일은 할대로 했는데 해서 지사는 뭐,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당국에서는 우리는 하는 대로 법도 다 만들어 줬지 않느냐? 결국은 책임없고 실속없는 법이 될 것 같은 염려가 되어서 연구를 해야 되겠고, 유어행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임위원님께서 작살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호흡기라 함은 산소통 아닙니까? 스쿠버 다이버들이 쓰는 용구 아닙니까? 이것을 착용했을 때는 이용하지 아니하고 작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제주지역 사람들이 산소통 안 메고 스쿠버다이버들이 들어갈 리도 만무하고, 물론 이 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상하면서 거기에서 고기가 나오면 그것도 하나 쏘고 그렇게 해서 돈주면서 구경하려고 할 것을 판단되는데, 고기만 잡기 위해서 들어 갈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실 작살을 사용해서 자원이 고갈되는 것하고, 낚시해서 자원고갈 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사실상 유어장을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연고갈하고 낚시하고 자원고갈을 비교했을 때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비교가 안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입법이나 조례개정취지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촌계가 바다가 자기재산권행사에,
○강호남 위원 개인소유개념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볼 때는 21세기 제주의 1차산업도 그렇고, 관광과 연계시키는 차원에서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우남 위원 법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해주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 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산과 바다가 전부 마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마을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소유권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강호남 위원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보말, 톳 하나 해 먹는 것도 다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것은 최근에 와서,
○임기옥 위원 유어장을 개설해서 수입이 났을 경우에 소득세 같은 것은 내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김우남 위원 그것은 면제조항이 없게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별도 면제할 수 없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면제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촌계나 부분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개발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김우남 위원 아까 수산자원보호령 얘기했는데, 거기에 포획금지기간, 금지최장 길이, 이런 것은 했지만 종류가 나와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종류별로 나와있습니다. 어종별로 길이하고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법으로 명시되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어장업자에게 이것을 주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주지시켜야 유어를 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안됩니다해서 다금발이가 뭐냐 하면 그것을 알아야지, 몰라서 쏘았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다금발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북발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물과 같은 것이 다 돼야 됩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어업자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유어업자가 유어객을 교육시키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김우남 위원 행정사항으로,
○위원장 홍가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03조부터 제110조까지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준비관계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문과 관련해서는 수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 제18조제2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한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등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위원회에 심사장에서 대두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부대조건을 달아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조건은 첫째, 절ㆍ상대 보존지역 중산간 보전지구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런 규정에 없어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 종합토지세라도 감면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서 중산간 보전지구지정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개정ㆍ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조례안 제56조제1항 건물이나 구조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를 위한 함양정의 설치는 지하수함양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이라는 주장과 오염된 물질이 침투하여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팽배하므로 공청회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여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셋째 제58조와 관련해서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할 시에는 규모와 대상에 관계없이 개인이 하는 모든 지하수관련 공사에 감리를 받아야 하는데 규모와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며, 그 외 유인물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계획된 우리 위원회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시행조례안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깊은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태풍피해로 인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아주 알찬 회기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고두배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