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1월 8일(수) 14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
5. (주)반석주택우수관관련진정의건
6.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주)반석주택우수관관련진정의건
6.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농산물공판장 감귤유통실태를 보기 위해서 서울 가락동시장, 청주 그리고 대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귤의 유통실태를 돌아보고 오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안건 4건과 반석주택우수관관련진정의건 현장확인과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 한라산삭도설치타당성조사용역최종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활기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님은 계셔도 좋지만 환경건설국장님께서는 해당사항이 지금은 없기 때문이 가셨다가 나중에 해당사항이 있을 때 들어 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냥 있겠습니다. 다음이 저희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농수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번에 태풍피해로 해서 현장방문하면서 농가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중앙에 건의되어서, 상당히 반영이 되어서 농민들이 수혜를 입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비회기중에 대도시도매시장을 두루 살피고 격려해 줌으로해서 이번주 초부터 다소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동법제35조농ㆍ임ㆍ축산물의 수급안정에서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검사계획안을 대상품목, 방법, 절차 필요한 조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개정은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1조에 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위임되는 사항을 명문화해서 그 동안에 근거법령이 없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법집행에 있어서, 조례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중에 휴식년제의 정의를 신설했고 안제4조에는 감귤생산 및 수급절차를 보완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품질향상 및 해거리 방지를 위해서 휴식년제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출하신고시 감귤품질관리원 확인을 받으면 출하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매시장시찰시 봤을 겁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및 20조는 출하연합회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제정시에 그 뜻을 반영해서 그 동안에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고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정수를 40인 이내로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주로 출하연합회 구성이 농ㆍ축협 조합장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40인 이내로 확대해서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독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개방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산업발전기금은 위원님들께서 특별법조례심사시에 특별배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기틀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삭제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의 생명산업이 꾸준한 발전과 변화를, 국ㆍ내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제3조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간벌, 전정, 적과 등에서 휴식년제 집어넣고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주셨나요?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동안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승인과정에서도 제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에 명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근거법령이 확립이 되었고 다만 지금 제35조에 근거한 처벌관계는 사실상 특별법에 명문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상으로 과태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행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말구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못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지금까지는 5월, 7월, 8월에 감귤생산관측조사를 관례적으로 실시해 왔었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5월, 7월, 8월,
○임기옥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5월, 8월, 11월로 바뀌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11월은 10월이 되겠습니다마는 5월했을 때 개화시기에 관측조사가 나오고 5월, 7월을 제외하고 8월로 하는 것은 2차생리 낙과가 8월초 장마가 지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후에 전반적인 생산량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시점이 9월말에서 10월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해년도 수급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5월, 7월 8월하던 것을 7월을 8월로 하고 8월에 하던것을 10월달로 하는,
○임기옥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11월보다는 10월이 적절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도 8월까지만 해서 관측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성과가 된 후에 하는 것이 적정한 감귤생산관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저는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를 보면서 솔직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1차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감귤에 대한 접근을 생존권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조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때 뭘 가장 강조했느냐 하면 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조정자를 빼서 생산을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휴식년제가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농한법이라든지 제주도개발특별법에도 제35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산조정, 출하조정 다 이렇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이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자율 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한법에도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다 이렇게 조정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예 조례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산자조정안해서 작년에 우리 얼마나.... 가서 열매솎기하는 게 생산조정이 아니고 뭡니까? 조례 제목자체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감귤산업발전기금, 조례안에 놓겠다고 했을 때 위원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때 농수축산국장이 극구 주장해서 관철했는데 지금까지 돈십원짜리 한 장 적립해 본 일도 없고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농어촌진흥기금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조항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감귤조례 제대로 한 번 시행도 안해 보고 몇 번 개정하는 겁니까? 물론 시대상황에 맞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게 상당히 불만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감귤산업발전기금 관련조항을 신설해서, 그게 뭐냐? 바로 전임자하고 차별화밖에 시도한 게 없다, 현실에 안맞으니까 다 생산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자율은 되지도 않고, 자율이면 휴식년제는 왜합니까? 자율인데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로 제목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론 김우남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인 것에 불과 하지 않느냐?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의 수령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70만톤이나 80만톤 생산규모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휴식년제를, 물론 이것은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에 불과합니다마는 내년부터 2, 3회 이렇게 했을 적에 어느 정도 해거리 현상으로 조정되지 않겠느냐,
○김우남 위원 그것을 몰라서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항들이 다 들어가면 생산자율이 아니고 생산조정이 맞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조례제목을 환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볼 때는 지금 조례명이 좋다고 봅니다.
○김우남 위원 조례명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제목을 바꿀 때 유통만 통제하고 생산은 자율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조례안에 휴식년제 도입이라든지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생산조정, 출하조정 이런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말입니다. 농한법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통명령문제니 뭐니 다 나와있고 다른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도 누구하고 차별화만하려고 하지 말고, 좀 열린 마음으로, 이런 조례를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다보니까 누더기 조례가 되어서, 기어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생산자율이야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지요. 생산농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안되기 때문에 휴식년제도 도입하는 것이고 생산조정도 하고 유통명령도 내리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농한법시행령의 유통조정명령에 감귤이 대상품목에 포함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모든 작물이 포함됩니다. 다만 농한법상에 하는 것은 밑으로부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개,
○김우남 위원 아니,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특별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사가 조정명령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농한법에 보면 유통조정명령을 받을 때는 이유라든지 대상품목이라든지 기간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이렇게 했는데 감귤이이 품목에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들어갑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생산조정으로 하란 말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적어도 1차산업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귤산업발전기금 관련규정이 삭제되었는데 그 당시 입장하고 지금 입장하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여건의 변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당시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도 답변했습니다마는 감귤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자조금시스템이 전국상회에서 감귤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답변과정에서도 자조금운영과 관련해서 발전기금이 적립되었다가 정부와의 메칭펀드에 의해서 자조금 조성을 한 것으로 답변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하다보니까 이 기금에 다시 적립해서 메칭펀드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하고 자조금부분은 자조금부분대로 농림부에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농민단체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체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결론이 그렇다치고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 조례에 감귤산업발전기금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10원짜리 한 장 조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조례에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조문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만들 때 있었어요. 그때도 돈10원짜리 한 장 적립하지 않고 또 조례에 어거지로 집어넣어서 그 조항을 삭제시키겠다고 하는데 돈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적립한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가 상황변동으로 인해서 통합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게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극구 집어넣어주십시오, 집어 넣어주십시오, 기금 적립실적은 한 푼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실무국장 입장에서 위원님들에게 이번 농어촌진흥기금신설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 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재원배분부분이라든가 도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재정이 열악한 거 몰라서 조례에 놨습니까? 정책을 집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말이죠. 적어도 법의 생명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 있어야지 조례만든지 3, 4년 되어서 몇 번 개정하는겁니까? 집행도 안해 보고말이죠. 좀 정책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본조례 상정을 한데 대해서 이것을 보면서 본위원도 상당히 많은 문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하나의 통합이라고 보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저는 통합보다도 서로 양분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조례라고 하면 산업발전을 위해서 감귤진흥발전을 위해서 조례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히 가장 제가 문제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벌칙조항으로 묶어 놓는 것만 머리에 박혀 있지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과연 조례로서 실효성을 거두고 발전을 위해서 과연 이 조례가 타당한가 하는 것을 문제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지원규정도 같이 병합적으로 나가야만 본조례가 취지에 맞게 1차산업이 발전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감귤부분에 한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지원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떤 사업을 지원해야 되느냐, 명시가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나열한다는 자체가,
○강호남 위원 특별법은 다시 말해서 한시적인 법 아닙니까? 조례는 한시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내일 당장 필요없을 때는 폐기도 시킬 수 있지만 그것을 한시적으로 봐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특별법은 한시적인 것이고 이것은 영구한 것으로....물론 자주 바뀔 수도 있지만, 당연히 지원규정을 삽입시켜야 조례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꾸 상위법만 생각해서, 그것을 근거로 한다면 지금 이것을 안했을 때 감귤발전에 도움이 안됩니까? 또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조례개정하는 것이 근거법령 특별법 제35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도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신규조원을 못하게 한다든가 공동출하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문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큰틀은 역시 특별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앞으로 2주내로 행정감사가 도래가 됩니다마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귤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며칠전에 동부지역을 갈일이 있어서 갔더니 지역농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금년에는 감귤 비상품에 대한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중문을 지나서 남원쪽을 보니까 전부 비상품 감귤 수매한다고 써 붙혀져 있는데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수도 없습니다. 그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바로 이것을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지원규정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kg당 가공용 수매를 100원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50원, 100원 더 얹어줘서 결국은 이게 상품화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인을 합니다. 생산자들의 의식이 바꿔지기 전에는 감귤유통에 있어서 비상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50원, 100원 더주는 것 때문에 통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제ㆍ개정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지원규정같은 것이 없으므로 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지원규정을 만들어 놨을 때 떳떳한 법에 의해서, 재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도같은 경우에 수만톤을 폐기처분을 하면서 지원금을 어디에서 줬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금에서 줬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런 기금들을 폐기처분할 때 썼던 전례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기금을 명문화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되었습니다. 출하연합회 기능에 포함시켰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에 지원규정을 두었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많은 비상품들이 상품으로 둔갑되어서 출하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지원규정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아니면 도정책상 지원해 준다했을 때 생산자들이 옆으로 상인들한테 팔려나가는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답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유통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제20조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6번 정도 갔다왔습니다마는 문제가 바로,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농산물은 비상품을 출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독 감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 저급품들에 의해서 최저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어제 유통상황관계를 정보를 입수해서 급파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제주도는 지역에서 연락을 하고 연락이 오고 다시 연락이 옴과 동시에 다시 그것을 적발해 내도록 또 연락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들 하도 답답해서 남원지역하고 애월지역에 2박3일 잠복시키면서 했습니다마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제주지역의 속성도 유통지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상에도 나왔고 특별법에 명시가 되다보면 되지 않겠느냐, 지원근거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원문제는 지금특별법에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가공용에 대해서 지원부분을 어떻게 도에서 처리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농촌경제가 재작년, 작년, 금년에 태풍피해를 당해서 그야말로 농촌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정에 최우선 시책을 감귤정책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처리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한 푼이라도 농가들에게 돈벌어줄 수 있도록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저가격부분에서 지난주까지 일부 공판하는데 3,000원 꼴입니다. 이것은 나가서는 안될 감귤들이 유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단을 시켜주지 않는 한 가격지지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비상품 단속부분을 아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농민단체와 협력해서 단속도 비밀로 연락체계를 갖추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공용감귤은 현재 민간 가공자하고 연계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단속이 강화가 되고 또 도민의 공감을 얻으려면 이쪽 부분에 대한 공판장에 출하되는 부분들 이 가공공장으로 감으로 해서 가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산술적으로 분명 되는데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상인쪽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100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최저가격 정책을 100원으로 끝내지 말고, 도에서 출하하는 상품의 양을 줄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감귤값이 오르게 하는 것이고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과일들도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 감귤같은 경우도 양을 줄이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100원을 주고 감귤가공공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한 정책은 펴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십시오. 원인은 다른 데서 더 주니까,
보십시오. 중문에서부터 현수막 붙어 있는 게 제주도말로 데작데작 붙어 있습니다. 그게 공공연하게 도로변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100원보다 더 얹어주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상품으로 둔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이 불어나서 다른 감귤상품 가격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원체계를 ...... 자꾸 극비에 부치려고 하지 말고 공고를 해서 100원으로 가격결정이 되었으면 플러스 얼마를 더 준다, 거기에 기금으로 해서 농가에 더 준다라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생산자들이 관에서 이런 배려까지 하고 있구나, 우리는 힘을 합쳐서 상인들에게 팔지 말고 가공용으로 가야 되겠다는 심정들을 굳혀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창래 : 작년하고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작년도가 계통출하 비율하고 일반상인 출하비율이 4대1 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지금 73대 27 수준으로 계통출하량이,
○강호남 위원 아까 당장에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격지지를 해 나가는 시책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말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인들한테 빠져나가는 이유가 100원이라도 더 주고 있다는 것때문에 사람들이 단돈 얼마라도 보태기 위해서, 경제가 어렵고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전에 폐기처분하는, 기금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금을 이용해서 아니면 도비로 지원체계를 빨리 강구해 주시고, 비상품이 상품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빨리 조사해서 단속하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가 하나의 법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할 때는 우선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하고 나머지는 헌법에 직업의 자유나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우리 주민들이 행정이나 의무부과 등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조례는 있는데 시행이 전혀 안된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시행이 안되다보니까 주민들도 조례를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하등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적정생산, 적정생산하는데 뭐가 적정생산인지 모르겠습니다. 60만톤이 적정이다? 개념자체가 우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금년은 50몇만톤인데 엊그저께 방송에 15kg 한 관에 1만원이다 말입니다. 작년보다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적정생산해서 뭐할 거냐? 또 중국이 우리 50배 이상 넘는 면적에 1,000만톤 이상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WTO 가입 되었다 이겁니다.
미래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일 모레 WTO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도적정생산 60만톤해서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조례할 때도 부과나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위법을 제주도개발특별법 35조로 두고 있는데, 지금 하나 물어보고자 하는데 제35조에는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검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고, 그전에도 그 조례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무부과나 행위제한도 가능한지? 조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저희들은 규칙상으로 행정조치위반,
○강신정 위원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상위법에 이 법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의무부과나 행위제한을 할 때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은 제주도개발특별법 35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 조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위제한이나 의무부과는 특별법말고 별도 위임을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행위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할 수 있지, 이 내용 봐서는 의무부과를 해서 안되겠는데요. 조치만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어떻게 법에도 없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조례제정을.......
○강신정 위원 그래서 조례제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조례제정할 수 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무부과나 행위제한을 할 수 가 없는 건데, 또 휴식년제니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아까 얘기한 헌법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5조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선 모태법이 없었다, 근거법이 없었는데 특별법 제35조에 의해서 이 조례가 되고 그 다음에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5조는 단서조항으로 의무부과나 행위제한을 할 때는 별도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제22조는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틀려버렸잖아요? 제가 제15조를 분명히 기억하는데 법률의 범위안에서 조례제정을 한다, 다만 행위제한이나 의무부과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할 수 있다하는 거 하고, 그것도 벌금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법에 하는 것은 과태료부분이 아니고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법 제35조에 의한 것은 벌칙규정이 없는데 다만 조례위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에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는,
○강신정 위원 우리가 만든 조례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지방자치법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그것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그래서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5조 이 법을, 법령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근거해서 조례개정을 한다 이 얘긴데 여기에서도 지방자치법 제35조도 별도 벌칙이나 이런 것이 없다 이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조례를 만들어도 결론적으로 이행할 방법이 없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지 않긴 뭘 그렇지 않습니까? 휴식년제를 안하면 벌금을 물립니까?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처벌은 없습니다. 휴식년제라든가 간벌, 전정관계까지는,
○강신정 위원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항을 지사권한으로 얼마해라, 얼마해라하는 것은 조례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안된다 말입니다.
지금도 적정생산 60만톤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불원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적정생산 60만톤하라고 해서 휴식년제하고 적과하고 전정하고 행정지도받은 사람들 다 손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대과가 되어 버렸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행정지시나 출하조절을 듣지 않는다 이겁니다. 적정생산하라고 하니까 15kg에 작년보다 더 싼 값으로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정생산 개념자체도 우습고 또 아까 전제했듯이 중국에서 밀감 들어 와서 적정생산이라는 개념자체가 불투명한데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아까 밀감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으니까 헌법이 보장한 대로 하고 싶으면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체크해 달라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 얘기는 했는데, 첫째는 출하조절을 하라는 겁니다. 출하조절은 어느 창고에서 하느냐? 그전에 대단위 선과장을 하겠다는 거 왜 안합니까? 제주도에 100개면 100개 선과장을 해서 행정지시만해서, 연합해서 당신네 감독하시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어렵게 해서 휴식이니 잠자는 거니 만드는 거에요? 그럴 필요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품질이 나쁜 것은 무조건 제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밀감은 가격도 형성될 것이고 품질 나쁜 것은 무조건 제외되니까, 미국사람들 수출하는 거 봐요. 한방울씩 안경끼고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출하연합회에서 한 방울씩 고르고 해당 안되면 무조건 제외시키라 이겁니다. 그거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에서도 할 수 있고 조례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의무부과도 아니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하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말 하나마나에요. 말하긴 뭘 말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조례에 그 부분도 포함시켰습니다. 검사부분인데 저번에는 선과해서 상품만 출하하도록 한 것을 검사원이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고 출하연합회의 기능을 감귤수매조절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강신정 위원 대형선과장 하겠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검사하고 출하하고 조정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신구범지사가 그랬는가? 이상적이지만 엑스(X)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그 부분 시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좋은 정책은 밀고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왜 옛날에 머리 싸매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을 선택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사가 딱 바꿔지니까 어벌쩡하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대형 선과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함부로 대답하다가는, 금년에 60만톤 이하가 나왔는데 1만원 받은 거 국장이 다 배상하세요. 적정생산 만들어 냈잖아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했으니까 배상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대형선과장 만들어서 조절해서 하면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품질도 일일이 거기에서 검사할 수 있고 미숙감귤 출하해서 이미지 흐리는 일 없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몇 년을 해도 하나도 시행도 안되는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하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옳은 지적인데, 지금 문제는,
○강신정 위원 옳은 지적이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되지,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하나 물읍시다 지금 출하연합회 기능중에 제6항 수급조절용 감귤수매에 관한 사항을 출하연합회 기능으로 놨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말 출하연합회가 유통에 총체적인 심의를 하고 우리 농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반적인 가공이라든가 감귤유통부분에 대한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김우남 위원 그것은 시장기능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출하연합회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가격조정까지 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감귤복합가공공장처리 때문에 하는 거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수급조절용 감귤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개념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수급조절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를 들면 비상품부분이라든가 가공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가공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공부분이 지금 조례상으로 상품관계만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용감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직 틀이 안짜여져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복합가공공장 그 얘기 아닙니까? 가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복합가공공장이든 민간부분이든,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례로 둘 것이 아니고 시장기능에 맡겨야지요. 가격까지 어떻게 출하연합회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통제하는 차원은 아니고 유통부분에서,
○김우남 위원 감귤수매라는 것은 물량하고 가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장기능에 맡겨야지 출하연합회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금년 예를 들어서 가공용감귤을 kg에 100원에 삽시다, 몇 만톤은 100원에 삽시다, 200원에 삽시다. 그거 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뭐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물론 그런 것도가 아니고 이게 주요인입니다. 나머지 부차적인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수급조절용감귤수매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있어요? 이거 말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주로 가공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가공공장뿐만 아니라 육지부 가공공장부분이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김우남 위원 육지부 가공공장이야 자기네들이 와서 원자재 사가는 거지 출하연합회 통해서 사갑니까? 자기들이 와서 생산자하고 최상품이 아닌 것중에 저급품사가서 가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수매를 대행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농협에서 대행해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농협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출하연합회가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번에 출하연합회를 확대해서 위원님들도.....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보니까 가격을 가공용감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과거에 폐기 처분했던 기금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금을 활용해서 금년에 100원씩 주고 있는 가공용 감귤 값 때문에 일반상인들이 50% 내지 100%를 더 얹어주고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품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감귤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뒷부분만 대답했지 앞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타작물하고의 관계부분, 일방적으로 행정만이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강호남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감귤류 수입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가 되면 그것은 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도 사서 파묻은, 그런 조치한 부분, 그 다음에 북한감귤 보내기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그 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민의 공감속에서 이루어져야지 행정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타작물도 전부 일반적으로 상품이 아닌 것은 폐기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독 감귤만 파치든 뭐든 다 팔아먹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둘째 문제는 생산성부분에서 일반적으로 가공용 감귤이 손익분기점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됩니다마는 대략적으로 87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만을 생각했을 때는 처리대책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감안해서 조치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감귤 가격하락의 주원인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충분히 조사해서 도에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하나의 일환책으로 가공용 감귤수매기금을, 수매가격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민의 업무이기 때문에 잘못 답변해서 보도라도 나면 안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할게 아니고 법제도적으로는 없고 가능하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탄력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처럼 비상품이 없을 때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말씀과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양면성, 두 가지 측면에서의 입장이다. 가격지지를 하는데 최소의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타작목과의 연관성 때문에 상당히 시책결정이 어렵다. 이것은 도민의 공감을 얻어서, 또 우리 농민들의 공감 속에서 이 시책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자조금 문제나 기금 활용하는 것은,
○강호남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번 조사를 충분히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충분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감귤이 전체적으로 50% 이상 생산되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여론들이 나오고 있다는, 가격이 하락되는 측면이 상인으로 하여금, 가공용 감귤쪽으로 가야 될 것들이 상인들에게 넘어가고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대도시공판장으로 가고 있다, 그게 가격이 하락되는 주원인중의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사하셔서,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그것을 차단하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힘으로 역부족됐을 때 결국은 돈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그런 정책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1단계로 저희들이 가공용쪽으로 돌리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조치로 실효성 관계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2단계 계획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을 한번 고도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수매감귤을 늘리는 쪽이 결국은 전체적인 감귤가격에 영향이 오느냐 안오느냐 하는 부분을 고도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강위원님께서 자꾸 반복되는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내에서 일년에 공짜로 줘서 소비할 수 있는 물 량이 5만톤 밖에 안됩니다. 1만톤을 소비하는데 작년도 65만 대군이 한 상자씩 먹은 게 1만톤입니다. 가공용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작년도에 제가 사정사정해서 처리한 물량이 3만3,000톤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상품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소진할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만드는 이유가 그것인데, 최선의 가공처리시설이 5만톤 이상 규모만 되면 강위원님 말씀하는 시책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공수위 한계가, 또는 상품의 수위한계까지 포함해서 5만톤을 공짜로 주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것도 5만톤 처리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 30억 제가 농림부에서 따왔습니다. 30억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30억을 돌려주었습니다. 피눈물나면서 돌렸습니다.
지금 남원읍에서 가공공장 둘려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믿고 시책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열매솎기해서 저희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5만톤 처리대책만 있었으면, 가격지지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처리능력이 제주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해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바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참고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여러 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어 가지 되겠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 제2조제4호에 보면 미숙감귤이라고 해서 이게 당도표시만 8브릭스 미만 또는 9브릭스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감귤공판장을 여러 군데 돌아봤습니다. 그 돌아본 결과에 의해서는 작은 1,2번과하고 심지어는 8,9번 10번과, 이런 대과하고 같이 혼합해서 한 상자에 들어 있는, 감귤 선과가 전혀 안되어 있는 감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수천 상자 중에서 뽑아낸 상자에서 그런 것이 나오고 또 다른 새로운 상자를 뜯어서 보면 위에는 5번과 정도의 최상품의 감귤이 덮여 있는데 그 밑에는 1,2번과의 감귤이 있는, 아주 비양심적인 감귤도 보이고, 또 어떤 데서는 보면 주로 농ㆍ감협측에서 출하한 게 아니고 일반 상인들이 출하한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마는.
제주청과물협동조합 명칭으로 출하된 겁디다. 그런 데는 감귤꼭지가 후숙을 너무 시켜서 감귤꼭지가 까맣게 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지마저도 떨어진 과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 상자에 50% 정도는 떨어지든지 까맣게 변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실 그 공판장을 방문하고 와서는 저 개인적으로 생산자나 여기서 반출시키는 상인들을 욕할 정도로 분개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도매인들한테는 사과까지 하고 고향에 돌아가면 생산자나 반출하는 상인들에게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다는 얘기를 해서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비상품 감귤을 출하시켜서 값을 잘 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양심상 값을 잘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최상품인 경우는 짝당 2만3,000원씩 경락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상품 감귤은 한 상자당 4,000원이었습니다. 2만3,000원 대 4,000원이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출하시키면서 값만 많이 달라는 것은 감귤생산자나 또는 도내의 중간상인들이 아주 잘못된 의식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당도만을 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숙감귤이, 밀감에 대해서는 후숙을 안 시키면 조금이라도 후숙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햇빛 받는 데는 노랗고 그렇지 않은 데는 파랗고, 한꺼번에 익는 습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70% 착색된 것은 후숙시켜서 전체 노랗게 시켜서 출하시키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당도만 해 버리면 색깔차이가 없기 때문에...., 후숙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70% 노란색으로 착색된 과일에 한해서 30% 범위내에서 후숙시키는, 그러니까 70%의 노란색이 없는 감귤을 미숙감귤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도만 표시하지 말고 착색정도를 표시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장님, 저 보다 감귤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극조생 부분하고 조생 부분은 저희도 착색부분에서, 이번에 중국 갔다오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햇과일이라는 개념이 감귤만 없습니다. 다른 과일은 전부 햇과일 개념이 있습니다. 유독 제주도감귤만 햇과일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도 육지부 공판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햇과일개념이 없다보니 왁스코팅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소비되는 작업이 거의 70억원 정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물어봤더니 왁스코팅을 안해서, 햇과일개념으로 해서 또는 자연착색, 예조 정도만 해서 출하가 되면 요즘 소비동향이 알맹이 먹는 소비동향도 있지만 껍데기로 해서 여자들 화장, 목욕을 한다든가 이런 소비촉진이 20% 정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색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과일은 햇과일 개념이 있는데 지키지도 못하고, 극조생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80% 착색 때 과육은 100%익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인이 반출시키는 과일에 대해서도 선과장에서 전부 선과한 감귤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후숙시켜서 꼭지가 떨어진 것은 대부분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것은 제주청과물협동종합이라는 곳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마는, 대부분 농ㆍ감협을 통해서 보낸 것은 별로 그런 후숙감귤이 없는데 개인상점에서 보낸, 개인상인한테서 보낸 감귤만이 후숙된 감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제주도에 들어온 이후에 여기 저기 알아봤더니 개인상인들은 자기가 연관되어 있는 상회, 공판장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여기서 트럭에 실어서 한꺼번에 서울 도착해서 내려 주는 상회가 있는데, 그 상회에는 좋은 상품을 보내고, 그 상회에서 받지 않는 후숙감귤은 공판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물건이 거기 낀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됐고, 여기 조례상에 보면 품질관리원 제도가 있는데 품질관리원은 어떤 사람을 지정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장ㆍ군수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럼 선과장마다 두 사람씩 두게 되어 있는데, 선과장에서 추천하면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홍가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떤 품질관리하는 일반상식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자격증은 주어집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일반 상인들이 출하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것을 통제하려면 선과장에서부터 통제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부두나 이런 화물선에서 상자마다 뜯어서 관리할 수는 없는 일이고, 선과장에서 포장하기 전에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강제조항을 두어서, 자격증제를 줘서 감귤출하연합회같은 데서 월급을 충분히 준다든지 해서 아주 선과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조례에라도.
그렇지 않으면 조례 이하의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데서 강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조금 포함시켰습니다, 확인하도록.
○김우남 위원 위원장 얘기 중에 후숙문제도 있고.
강제로 후숙시켜서 결과적으로 감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이게 감귤정책에도 도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햇과일 PR 한다고 해서 얼마나 전단을 만들어서 햇과일 이렇습니다.
해서 PR했는데 금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것을 얘기하느냐? 생산 과잉이 될 때는 어떻게라도 정책적으로 잘 해서 팔아먹으려고 그런 홍보를 하는데, 금년은 60만톤을 밑돌기 때문에 대응이 안일하다 말이에요.
햇과일이라는 것을 아까 국장도 시인했지만, 감귤만 햇과일이라는 개념이 없다 말이에요. 햇과일이 몸에 좋다 무엇에 좋다해서 작년에 그렇게 팜플렛까지 하면서 공판장 박스마다 하나씩 끼어서 하더니 금년은 안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3년, 4년, 5년차 되어야 감귤의 햇과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년부터는 코팅 안하게 되어 있죠?그러면 굳이 코팅할 필요없다. 이제 안 하기로 되어 있지만.
코팅도 안한 상태에서 햇과일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고, 먹혀들지 않으면 그것은 다 나쁜 파치감귤로 소비자들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이제라도 햇과일을 홍보하는, 홍보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해 놓고 금년에는 안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비용도 얼마 안 드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후숙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제어할 수 있고,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십시오.
금년에는 생산성이 밑돈다고 해서,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금년에는 햇과일은 PR이 필요없고 내년은 많이 생산되니까 햇과일 PR을 또 해야 되고, 이게 안된다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소비자 인식 속에 자리잡히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3조에 보면 품질관리 방법이 있기는 한데 생산자 표시는 상자마다 하게 되어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홍가윤 그것은 저희도 봤습니다.
1,2번과 하고 9,10번과, 대과하고 섞여진 것은 확인해 보니까 제주도 전화번호 82국입디다. 이것을 알아보니까 성산포지역이라고 합디다. 82국이었는데, 거기 생산자가 보니까 강희숙인가, 뭐라고 되어 있던데, 저는 여기 전화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감협을 통해서 출하된 감귤입디다. 그렇게 짬뽕으로 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보면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품질관리원 표시는, 거기 검사도장은 찍혔는데 검사도장에 품질관리원 표시는 없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자 표시도 전화번호까지 적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품질관리원도 거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명기해서 그 품질이 잘못됐다면 그 사람을 제재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고, 이왕 도장찍어서 검사하는 검사도장이 있는데 그 검사도장에 관리원 명기도, 품질관리원 명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정 위원 지금 밀감실명제가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하고 있는데,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니잖느냐 하는 얘기예요. 꼭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꼭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강제성이냐, 아니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박스에는 되어 있는데 규정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강신정 위원 박스에 생산자 이름 다 명기하게 되어 있다고요? 실명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느냐고?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작년에 저희들이 아주 강화시킨 다음에 금년도에 거의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기표시하고.
정착이 거의 됐습니다.
○강신정 위원 안 했을 때 어떤 조치가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과태료 처분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상표등록은 어떻습니까? 칠십리감귤도 있고, 남원 무슨 감귤도 있는데, 상표등록이 가능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품질인증을 도지사 품질인증으로 하고 있고, 시ㆍ군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십리관계는 서귀포에서 하고 있는데......
○강신정 위원 하고 있는데, 상표등록을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에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준에 상응했을 때는 품질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ㆍ군단위에서도 하고 있고.
○강신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저쪽 소비지에서는 지사가 품질인증한 것을 선호할텐데, 그러면 감귤생산농민들은 다 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하르방 마크에 의해서.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농가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상품이다 하면 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에서 출하하는 것은 전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소비지에서는 서귀포, 그래서 박스가 전부 서귀포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박스도. 서귀포 밀감이 기온이 높고 또 원래 생산지가 서귀포다 보니까 선전도 그렇게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북군 쪽의 밀감은 결국은 뒤쳐지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서귀포밀감이 우선이고, 그외 서귀포 밀감이 없어야 나중에 여기 것은 팔아먹고 그럴 경우도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 대책은? 그럼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같은 제주도안에서.
산남 것을 먼저 선호해서 값도 잘 받고 먼저 팔고 북군 것은 값도 내려가고 나중으로 처진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통상 유통체계가 북군이 먼저 출하되고 서귀포, 남군이 나중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지 않죠.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렇고 앞으로 실명제가 정착이 되고 그래서 품질인증하면 서귀포 누구해서 인증이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간 문제지, 1,2년 후면 서귀포가 우선 선호되어서 다 소비가 된 다음에 북군 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품질관리는 시ㆍ군 구별없이 기준에 맞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품질관리 해서 하다 보면 우리 제주도전체 균형적으로 감귤유통이나 처리가 잘 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이겁니다, 똑 같아야 되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국장만 하더라도 소비자면 서귀포 것을 달라고 하지 여기 것을 달라고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가락동공판장에서의 지금 가격시세도 2,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5㎏ 기준으로 해서.
○강신정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실명제하고 지사인증제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또 품질관리원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상표등록 특허를 받은 데는 없습니까? 제주도인증말고, 특허청에 특허를 받는다든지 상표등록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도에 있는 겁니다. 돌하르방 감귤마크로 했는데,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감귤에 붙이도록?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상자에.
○김우남 위원 품질보증특허가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특허등록입니다. 상표특허가 아니라 등록입니다.
○강신정 위원 1차산업 부분에, 감귤에 대한 특허가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특허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의 FCG마크도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상표등록 됐다고 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상표등록입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
○강신정 위원 그러면 그 상표등록을 도민이 다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맞으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신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결과 본 안건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정회해서 조문 좀 보고, 합시다. 시간도 한시간반 했는데, 정회해서 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예, 좋습니다.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봉하 위원 15분만 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서 처리한 다음에 국장님이 오신 후에 의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별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해서 본 안건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예, 김우남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 중 11월을 10월로 하고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장을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장(이하 출하연합회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11조 중 감귤품질관리원을 이하 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고 한다)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감귤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를 품질관리원으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장(이하 출하연합회장이라 한다)를 출하연합회장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도,시ㆍ군의회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재청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수축산국장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다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50분)
○위원장 홍가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우남 위원 누가 제안설명할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환경건설국장님이 할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은 지금 국감중이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4년 12월5일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우리 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유통처리난 해소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의 운영주체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00억원이지만 납입자본금이 금번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운영에 따른 200억원이 납입될 예정이므로 당초 76억원을 포함하면 총 자본금은 276억원이 되어져 앞으로 사업다변화에 대비한 증자본을 감안한다면 수권자본금도 다소 여유있게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600만주에서 1,000만주로 상향하여 수권자본금의 증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조례 제14조의1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ㆍ감협조합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에 제19조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까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이외에는 사업시행을 할 수 없으나 금번 개정조례안 제19조제3호를 신설하여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6조에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감귤 등 농산물가공사업과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에 입주하는 민간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 요청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누구누구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는 사장 김승제, 업무이사 정종학 이렇게 되고, 비상임이사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교수 김성준, 상업정보대학 세무회계과교수 김두원, 전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사무처장 오승원, 또 농업인 부윤화, 전제주도문화진흥원장 김추영, 전 신성여중 교장 이창훈, 그리고 저하고 도예산담당관 고창현 이렇게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 예산담당관하고 환경건설국장은 당연직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임기는 몇 년인가요? 헌법상 3년인가, 2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사회가 최종 의결기관인데, 지금 제14조제2항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위원회를 두겠다고 했는데, 성격이 심의기관 아닙니까, 자문기관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
○김우남 위원 조례안 제출하면서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운영위원회 관계는 농수축산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개발공사 감독 기능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농수축산국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심의ㆍ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는 이사회가 있어서 최종,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져 잘 운영하면 이런 기구가 필요가 없을텐데 이것을 하면 오히려 사장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경영간섭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생산자단체가 감귤복합가공공장 운영에는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이런 복합가공처리단지 운영위원회에 끼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다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사회는 감귤생산이나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져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 부여하기 이전에, 생산자 단체나......
○김우남 위원 그것은 이사회를 보완하면 된다 말이에요. 이사를 보완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런 정말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갖고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사회가 유명무실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사장의 독단이 극에 이르고 있고.
이사회가 제대로 잘 견제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이사회도 하지 못하는 일을 심의ㆍ자문위원회를 두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사회 기능을 보강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그 쪽에 흡수하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이 다양화 되게 되면 이사 수가 각 부분마다 전부 참여하다보면 이사회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먹는 샘물, 감귤,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분야, 이렇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감귤만큼은 제주도 1차산업이고 또 독특한 구조를 가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성을 가져있는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자문을 득하는 게 회사운영이라든지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조례안으로 안 놔도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가 위촉하는데 무슨, 근거규정 없다고 해서 보수 주는 것도 아닌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을 하면 차라리 회사사장에게 전권을 많이 줘서 경영실적에 따라 여러 가지 어떤 회사운영의 방침을 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농ㆍ감협조합에서 감귤복합가공공장 운영주체로 나서라고 하니까 그때는 나서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운영심의위원회니 뭐니 이런 데 앉혀놓을 게 뭐 있느냐 말이죠.
실제 제주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거니까 흥하든 망하든, 만만한 게 뭐라고 도에서 출자한 회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지만 삼다수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게 제대로 영업이 잘 되어서 흑자가 나면 모를까 무슨 되지도 않는 분리회계를 하겠느니 분리계조를 하겠느니 하고 있지만 그거 비용 분담못해서 못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삼다수도 큰 법인인데 삼다수에서 이득이 생기면 개발공사 적자 난 부분, 가공공장, 만약 적자난 부분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례입니다. 이사회를 잘 활용하면, 이사회에서 심의ㆍ자문 얻을 수도 있잖아요. 의결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이런 심의위원회니 뭐니 이런 것만 그렇게 놓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감귤가공공장에 대한 철저한 사장 사적으로 자문기구라도 만들면 되는 것이지....
공장운영에는 관여도 안하는 사람들이, 주체로는 참여도 안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운영하는데는 간섭하고, 어쩌면 자칫 이런 것이 사장에 대한 경영권 침해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경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이 잘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감귤부분이 생명산업이다 뭐다 하는데 제주도에 생명산업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슨 실효도......
뭐 이렇게 보면 심의위원회 두는 거 좋아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감투 하나씩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실익도 없는 조직을 갖다놓고. 이것은 재고를 했으면 좋겠고, 제26조 보조금 문제인데 나는 여기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개발공사에 보조금 주는 것이야 도민의 재산이고 기업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복합가공단지 안에 기반시설 되어 있는데 입주하는 것만도 혜택인데, 무슨 보조금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재원으로 주려고 하는 겁니까? 차라리 보조금을 주려면 보조금의 재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감귤자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야지, 감귤산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감귤산업 진흥하는데 쓸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다른 작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툭하면 돈 주지 못해서, 보조금 많이 받아서 되는 기업보지 못했어요. 다 부실이지. 권력관계로 다 유착되니까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야 열심히 하는 것이지, 돈도 없다없다 하면서, 지방재정이 없다없다하면서 무슨 보조금을......
보조금을 줄려면 재원을 특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귤자조금이라면 자조금, 감귤자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렇게 해서 특정화시키고, 장기대부 이런 것은 좋은 겁니다. 융자라든지 장기대부 이런 것은 좋은 겁니다.
감귤복합가공단지안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기반시설 다 갖춰져 있어서 거기 입주하는 것만 하더라도 혜택인데, 개인기업에 뭐 그렇게 또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다른 산업하고 형평성도 생각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나올 때 농수축산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심층있게 검토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감귤산업의 유통처리난을 해소해서 그쪽에 입주하는 업체도 감귤처리를 하는 그런 업체가 되기 때문에 감귤처리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부분은 감귤복합처리공장과 같은 선상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김우남 위원 이보세요.
지금 개인이 하는 가공공장도 꽤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혜택을 주고 있어요? 오히려 관에서 개인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도 가져온다 말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귤복합가공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도 특혜인데, 들어가는 이에게는 보조금을 줄 수 있고 민간개인이 뼈빠지게 하는 것은 그런 혜택이 없고. 그 사람들, 민간인이 하는 기업도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감귤소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업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쪽에 입주를 장려한 것은 가공단지를 조기에 활성화해서 감귤복합가공공장단지에서 처리되는 것을......
○김우남 위원 감귤복합단지 경영상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제주도산업전체를 봐야죠. 가공단지에 들어오지 못해서, 기존에 가공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존 것을 놔두고 그 안에 입주할 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업체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면 감귤농축원료를 소재로 한 2차 가공....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꼭 보조금을 줘야 될 이유 있습니까? 좋은 기반 시설 안에서 쉽게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단지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공동 냉동창고라든지 냉장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고, 기반정리가 다 되어 있어서 별도의 새로운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데 애로사항도 없고, 오히려 다른 데보다 월등한 조건인데......,
이것은 줄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의 가능성을 남겨놓은 것이지만 재원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감귤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여기 쓰겠다는 것은 몰라도, 제주도에 무슨 감귤만 산업입니까? 감협같은 데서도 손떼는 사업에 관이 들어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감귤과장 김영문 예, 감귤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감귤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구조적으로 과잉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제주감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산업으로의 존재를 이어가고, 또 우리 농업인들에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귤가공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감귤가공단지에 들어서는 2차에 가공의 어떤 업체들도 사실상 사업성이 정말 밝다고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 와서 이 사업이 운영되는 것을, 들어온다는 것은 제주도감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면서, 또 제주도감귤의 과잉구조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가 되더라도 들어와서 사업을 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보전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 조례에 안을 놓게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사고방식을 고치세요. 관에서 무슨 시장원리에 맡겨야지, 장사 안되는 사람을 왜 장사하라고 시킵니까? 도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적자를 보전해 준다 말입니까? 다른 영세한 사람들은......, 감귤만 산업입니까? 그런 사 고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고에.
○감귤과장 김영문 물론 다른 산업,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 중요한 농작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감귤 역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감귤은 그래도 비교적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땅이라도 몇 평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남의 땅 임대해서 하는 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을 줍니까?
○감귤과장 김영문 특히 감귤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해거리라든지, 해마다 균형된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이런 부분에서 해소해 보자는 게.....
○김우남 위원 세상에 어느 자치단체가......
기업의 행동동기는 이윤추구입니다. 이윤이 안되는 사업은 사업을 안하는 것입니다. 감귤가공 2차 처리하는 게 자선사업입니까? 그러면 제주감귤 생과 상인들에게도 적절한 보전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공하는 게 2만톤 가공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많습니까? 58만톤 처리해 주는 사람이 제주도감귤산업에 기여하는 게 더 많습니까? 누가 많습니까?
일반상인들은 죄인시하고 조합은 예산이라도 받아가고, 일반상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기업의 경영이라는 것은 경영책임자가 자기사업성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절차를 생략해 준다든지 이런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
○감귤과장 김영문 이것은 단지 조성수준에서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시설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초기에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강제로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묻는 거 아닙니까?
재원을 예를 들어서 제주감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귤수입권을 감협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과장 김영문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생긴 돈이 있다 말이에요. 자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도에서 잘라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쓰라 말이지요.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감귤은 자금이 있어요. 자조금이라도 있다 말이에요. 1차산업 다른 데 자조금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농어촌개발기금도 도의회에서 1% 이상 일반회계로 준다해서 이제야 줄 예정입니다. 그래도 감귤은 수입해 들여오면서 자조금도 조성해 오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쓰라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오늘은 국감이 아니잖아요. 감사원 감사입니까?
○감귤과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도의회에 중요한 사안인 조례를 상정해 놓고 공사사장이 나오지도 않고, 더구나 고의성은 아니지만 해당 주무국장이 지금 시간에 중복이되어서 옆방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는데 더구나 환경건설국장이 제안설명자로 나와서 답변도 못하는 입장에서 과장이나오셨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소신있게 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나와야지요. 출석해야 되는데, 아까 사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사실 기반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 입장에서 감귤만 생명산업이다 관에서는 입버릇처럼 노상 얘기를 하는데 일반작물인 감자같은 경우에, 해당 안건과는 관계가 안되지만 특히 농수축산국쪽에서 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감자가 지난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서 이 사람들이 내년도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자본금이 없어서.....이 사람들은 보조금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리융자 내지는 금년도 태풍피해로 인한 파종원가부분에 대해서 영농자금을 연기라도 해 줄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도에서 전혀 안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가공공장 입주업체 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벌써 보조금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위원장님!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을 답변들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국장이라도 와서 명확하게 해야지 지금 입장에서는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주무국장 답변이라도 듣고 심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김우남 위원 위원장님 사실 오늘 개발공사사장도 출석을 안했고, 보류합시다. 다음 회기에 다루면 되지요.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될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감귤과장 김영문 가공사업과 관련해서 12월말에 시운전이 들어가고 1월달부터 계획이 1만톤정도 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위원회가 되어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가공공장 가동하는데 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는데, 심의자문 기관 없다고 해서 가공공장 가동을 못한다 말입니까? 이게 의결기관이면 말을 안하겠어요.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감귤과장 김영문 물론 개발공사가 운영주체이긴 합니다마는 생산자단체라든지 생산자들의 협조가 없이는 특성상 감귤가공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이번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도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운영주체도 못맡기면서 가공단지운영위원회 모시지 못하면 가공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그렇게 허약한 운영주체라면 이런 사업 때려치우라 말입니다.
○감귤과장 김영문 국장님께서도 답변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감귤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쪽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가공용감귤의 양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기, 가격 이런 것들을 처리 협의를 해서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이게 유사한 기능이 아까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출하연합회도 7번째인가 신설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출하연합회조합장들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유사한 기구를 그렇게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까? 출하연합회에서 다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수급조절용감귤수매에 관한 사항 출하연합회에서도 되는 거예요. 이 조항하고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개발공사소관은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환경건설국에서 하고 복합가공공장 관할은 농수산국이고?
○감귤과장 김영문 예.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오히려 농수산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위원회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운영위원회 설치부분은 출자시에 삼다수와 별도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공장 운영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감귤복합가공공장 운영전반에 대한,
○김우남 위원 주식회사법이니 법을 알아서 하는 답변입니까? 이사회에서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이 이사회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이사회 전조직으로서 감귤복합가공공장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둬서 거기에 대한 감귤원료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 자체만의 문제는 안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운영위원회가 개발공사 사장의 심의자문기관이다, 성격이 이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출하연합회도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출하연합회는 감귤다루지 사과, 배 다룹니까? 거기에서 7번째 기능이 그 기능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심의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서 가격결정을 한다든지 수매량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권한이 없다 말입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별도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적자난다고, 삼다수도 망한다는 비난을 감수하기 위해서 별도계리하는 기술상의 문제지 별도계리했다고 해서 제주개발공사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고 그러지 않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구성부분은 필연적으로 적자의 여부관계는 원료수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감귤복합가공공장 건축자체가 사실상 도민들에 의해서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계 농업부분뿐만 아니라 도의회라든가 농민단체가 참여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함으로 해서 적자폭도 줄이고,
○김우남 위원 저는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귤복합가공공장 사업은 제주도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건실한 기업으로 존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복합가공공장도 사업의 하나다, 위험이 많이 도사린 사업이다, 누구도 당장 회사의 장래를 낙관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의 자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장을 통제할 수 있는 이사회기구가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전문가, 조합장하면 이사로 추대를 하라 말입니다. 이사회에서 통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감귤심의위원회는 심의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는데,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정을 했다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이사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을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장의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책임경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얘기한 여러 가지 사안을 자문기관에서 회사의 감귤복합가공공장문제만 별도로 운영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집행부에 서만 운영이 되어서 한 결정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감귤복합가공공장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회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가공공장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 삼다수와의 가공공장 부분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공공장 부분은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의 정상화 부분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야 앞으로 가공공장의 운영의 내실화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해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삼다수 운영위원회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기획감사팀장 임광순 예,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운영위원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기획감사팀장 임광순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한 회사에 어느 부서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어느 부서는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이것은 한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는 차라리 이런 것 말고 그런 사람을 회사 전체적인 경영입장에서 봤을 때 이사회로보강시켜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삼다수와 감귤복합가공공장의 동일선상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동일선상에서 취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다수 출자부분, 도비하고 국비하고 현재 시ㆍ군의 출자부분하고 농민들의 농ㆍ감협에서 출자부분까지 합쳐서 출자가 되어서 가공공장을 짓고 있는데, 삼다수 전체에 대한 지분 부분이 문제가 되고 하면 가공공장이 별도로 하지,
○김우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애초에 제주도지방개발사에 이 사업을 맡겨 서는 안됐었다 말입니다.
무슨 원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고 있고 그것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우남 위원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려면 정상적인 경영체제를 갖추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경영주체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사람이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와서는 잘하겠습니까?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도가 생산자단체에 끌려다니는 입장하고 똑같지 않느냐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운영위원회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의결기구입니까? 심의자문기구입니까? 의결기구이면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디까지나 심의자문기구입니다.
○김우남 위원 심의자문하는데 가격결정이니 수매량결정을 할 권한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겁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도 중요하고 대행사업도 중요하고, 감귤복합가공공장사업도 중요하다 말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주도개발공사에 실적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삼다수는 잘되고 감귤공장은 안되면 누가 보전해 줍니까? 대행사업을 해서 얻은 수익이나 아니면 삼다수 수익, 분리계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회계기술상의 문제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져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제주도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가100% 출자한 회사인데, 물론감귤조합에서 50억원인가 했지만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손보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원료가를 손익분기점이 얼만데 그 이상 결정되어서 했을 때는 그것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공공장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원료확보부분, 흉작일때도 어려움에 있습니다마는 풍작일 때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농민단체, 농ㆍ감협, 행정을 망라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줌으로 해서 적절하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출하연합회기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하고 출하연합회하고 협의하면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출하연합회, 농ㆍ감협장 다들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만 확대해서 오히려 경영권을 혼란시키는, 나중에 보십시오마는 그런 결과를 나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조합장들 가서 자문역할만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물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산자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생산자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신설되었는데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보조금 주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인데, 재원도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입주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이라면 혜택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주업체 지방세 면제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좋은데, 보조금을 주겠다. 할 수 있 다고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차라리 보조금을 줘야될 요량이라고 하면 특정한 재원을 밝혀라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감귤자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왜 감귤만 보조금이니뭐니 해서, 밭작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하게 귤은 자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 있는 거 감귤사업 활성화하는데 투자 해라 말이에요. 그것은 명분이 있다 이겁니다. 일반세금을 가지고 감귤에게만 준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타산업과의 형평성문제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감귤복합가공공장 안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긍지로 생각하게 해야지, 들어오라, 들어오라, 들어보면 보조금도 준다, 뭐도 준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감귤생산 및유통에대한조례시에도 상당히 말씀이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벌여만 놓고 처리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가만 놔두면 불원간 80만톤 이상의 생산규모속에서 감귤복합가공공장 개념에서 복합단지 개념으로, 아마 내일 위원님들 현장방문하면 그 동안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남리 하고 우리가 공장관계에서는 물론 보조는 일부 했습니다마는 장기적 차원에서는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만톤처리 규모의 가공단지를 해 나가고 또한 감귤을 소재로 한 음료수뿐만 아니라 각종 2차제품까지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기능성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했을 적에 다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서 그분들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주의 자본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만 육지부에서 와서 대자본끼리 하는 것은 지원 필요성이 없겠지만 제주출신의 유망한 인재들이 사업을 할 적에는 정부의 정책사업과 또 지방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해서 좀더 자본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김우남 위원 제주도에서 권장해야 될것은 그만그만한 사람한테 사업하라해서 나중에 위험부담도 떠맡지 못할 게 아니고 제주도 감귤을 확실하게 처분해 줄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하도록 유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유망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자본의 논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확신도 없는 거 가지고 사업하라, 사업하라고 도에서 권장한다, 그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민자유치를 하는데 제주출신들이 하는 것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지역 어느 특정인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줄 요량이면 재원을 특정화해서 주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자조금도 몇 백억원씩 있는데 그거 갖다 쓰세요. 왜 그것은 그것대로 홍보비니 뭐니 해서 쓸데 없는 데 쓰면서 이것은 일반재원 가져다가 보조금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 보조금의 재원을 특정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거예요. 감귤자조금을 재원으로 해야 보조금을 주거나 한다, 감귤자조금이 아니고는 보조금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든 기금으로 하든 제도적 근거를 앞으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대부분 선정하는데,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투명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사업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팍팍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유리 온실이니 뭐니 하는 사업이 그런 거 아닙니까? 형제에게 줘서 몇 십억원씩 말아먹게 해도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보조금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관련산업에서 수익이 되기 때문에 기금이 생긴다고 하면 관련산업육성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쓸 만한 데가 여기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따질 것도 많지만 제가 감귤운영 자조금 보니까 도지부장이라는 사람이 판공비도 5,000만원 타갔어요. 업무추진비 5,000만원 타갔더라고요. 자료 낼까요? 돈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농협도지부장이 자기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거 별도 업무추진비 타고 가야 될 일이 뭐있느냐 말이에요. 돈을 그렇게 한심하게 집행하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 돈은 이런 데 투자하라 말이지,
11월20일날 행정사무감사때 밝힐테니까 궁금해 할 거 없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둬야,
○김우남 위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특정해서 마련해 주겠다,
그런 자조금 같은 게 없으면 별문제에요. 감귤산업발전에 쓰라 이거예요. 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 보조해 주는 게 좋잖아요. 지부장이 가서 업무추진비 5,000만원 개인적으로 써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근거만 마련하고 천상 예산승인은 도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제주도처럼 혈연, 지연, 학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제가 도의원 몇 년 해 봤는데 냉정하지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삼촌도 전화오고, 국장도 와서 쩔쩔매고, 우리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못한다 말이에요.
보조금 같은 것은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재원도 엄격하게 해야 되고 심사규정도 엄격해야 되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엄격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세금의 누수현상이 없지 줄때도 기분이다, 한건 해 줄 께, 의원들도 선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명시해 버리는 것이 아! 그 재원 아니면 안된다고 하더라, 서로 짐을 가볍게 하자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번에 제도적 근거만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지 앞으로 수혜를 받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호남 위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오해는 마십시오마는 한 시간동안 다해 버리니까 다나왔는데 무슨,
○김우남 위원 미안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한 두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분리계리 얘기 자꾸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안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도,
○강호남 위원 운영위원회가 이사회도 아니고 결정권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론입니다.
○강호남 위원 적자보전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흉작때 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겁니다.
농가입장만 생각해서도 안되고 회사입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원료를 어떻게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문제는 견해의 차가 각각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적자보전대책 문제를 대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밥먹듯이 얘기하는 분리계리하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내일 위원님들 가시면 현장에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보고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현지에 가보시고 앞으로 운영계획도 보고드리면 현장감도 있을 거고,
○강호남 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조례에 명문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운영위원회의 운영이나 이런 것은 규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저의 생각으로 이와 유사한 것들이 아까 김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감귤생산유통에관한조례, 앞시간에 개정을 했는데 이것을 거기 삽입해서, 지금 지방개발공사가 사업주체는 되지만 이것을 감귤생산유통조례쪽으로 집어넣어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원문제라든가 결국은 앞에서 지적했지만 벌칙기준은 있고 지원기준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공산업이라든가 그런 조례사항을 첨가시켜서 했을 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실상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공기업법 제72조에 보면 그것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보전해 주는 차원의 문제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영개선을 통해서 결손을 내지 않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규정도 만들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운영개선쪽 부분은 내일 현장에 가면 자세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초기에 용역결과가 2만톤 처리 대책 했을 때 11억4,000만원 결손이 난다고 너무 부각이 되어 버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그후에 현재 개발공사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한 검토를 중점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가면 현장에서 아마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10분정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제14조의2 제1항중 각급 농ㆍ감협조합장 및 관계공무원을 도의회의원 독농가, 농ㆍ감협조합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한다와 제26조제3항중 법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19조제3호의 감귤등 농산물가공사업과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에 입주하는 민간업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를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에 입주하는 민간업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김우남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7시07분)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관련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쪽에 가봐야 해서......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국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퇴장)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도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28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위원의 위촉범위를 확대하고 원활한 심의위원회 필요시 일정 수의 위원을 일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 제3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위원을 도내외 전문가와 도 산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위촉 임명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앙위원회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위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관계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촉 임명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에 제15조의 2입니다. 건설기술심의 요청시 설계 심의수수료 납부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이 99년 12월 6일 삭제되어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수수료산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주도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도시계획법령이 전문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목적은 제1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의 기본방향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도시의 기능의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경관지구의 세분입니다.
자연경관보호 및 자연풍취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지구와 해안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주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조성 및 고층ㆍ고밀도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가지 경관지구로 세분화하였으며 제4조 개발촉진지구의 세분은 주거개발촉진지구와 상업개발촉진지구, 첨단산업개발촉진지구, 레포츠개발촉진지구로 세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종전 22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여 환경ㆍ교통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보강하여 분야별로 심도있는 도시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의 소위원회도 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던 것을 9인 이내로 구성하여 현지확인 등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대하여는 금번에 제정하고 있는 제주도도시계획조례안에 도시계획위원회운영사항을 반영하고 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에관한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환경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감인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는 별 문제가 없고 도시계획에관한조례에 외국인개발촉진 지구를 놨으면 한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판에 이런 지구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도가 추구하는 정책하고 모순된 점이 아니냐? 이것을 놓았다고 해서 뭐......
그것은 구체적으로 할 데가 없어서 하는 겁니까? 외국인투자지구를 우리가 유인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물색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런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다음에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설사 놓으면 외국인투자개발촉진지구 정도 대상이 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라든지 주민여론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의회의견 등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행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나는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봐지는데, 상업개발촉진지구 이런 것은 이것 때문에 재산상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잃을 소지가 참 많은데, 지구 지정에 있어서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다 말이에요.
신흥졸부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일인데 이에 대한 위원위촉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들의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 이것은 위원들이 업무상 채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정도는 다 일반화되고 있는 조항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강제해서 놓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거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전부 공개를 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공람을 전부 심지어는 기본계획을 공청회까지 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해 지고 있어서 어떤 위압감이나......
○김우남 위원 그렇게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봐주지 어디 특정 지역, 건드려주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은 도시계획을 거의 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지금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우려가 없다면 좋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를 크게 나눠서 2가지, 경관지구 세분하고 개발촉진지구 세분.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지구지정에 있어서 크게 나누면 경관지구하고 개발촉진지구 2가지로 나눠지고, 지구마다 세분되고 그렇게 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네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구는 많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는 지구로 해도 4가지가 있고 경관은 3가지가 있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도입하는 것이 4가지, 3가지고 그 외에 도입하지 않는 지구가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위원님께서 얘기한 외국인투자개발촉진지구가 있고 또 경관지구도 이 3건말고 2개 지구가 더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뭐가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전통경관지구하고 조망권경관지구가 있는데, 저희들 지역실정에 맞는 지구만 이번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누구든지 개발촉진지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겠는데, 우리 제주도 전체면적에서 개발촉진지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주도전체면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4가지 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지역내에 지구를 필요한 지구로 선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내고 외에는 해당이 없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외국인투자촉진지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외국인 투자하는 것이 도시계획구역내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외에 하는 것이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공항인근이라든지 이런 데는 외국인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외자유치나 이런 것은 도시구역외에 할 때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관, 생태계, 지하수 이것만 감안해서 투자하면 된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강신정 위원 국토이용관리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생태, 경관, 지하 몇 등급이냐에 준해서 시설하면 된다 그 말씀이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촉진지구에 촉진이라는 얘기는 빨리 하라는 얘기인데, 촉진지구로 해당이 됐는데 이게 지구로 됐든 안됐든 그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 촉진제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주거전용인데 공지로 그냥 있다. 주거전용촉진지구인데 나대지로 놔 둔다 할경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를 들면 제주시에 무근성 지구가 좀 낙후되어 있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할 때 지구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는 모든 기초자료 조사와 그 당시 환경과 여건을 종합분석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득한 다음에 지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주민공람,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 일방적으로나 아니면 주민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구가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구를 지정할 거 아닙니까?
상업지역이다, 주거촉진지역이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다 했을 때 지구지정을 해 줄 게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회에서 먼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종합분석해서 공람을 하고 공청회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듣고 시장ㆍ군수가.....
○강신정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지사가 했든, 시장ㆍ군수가 했든 간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촉진지구로 됐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촉진지구로 됐다, 그런데 주거촉진지구가 나대지로 그냥 있다 이겁니다. 촉진지구로 지정됐는데 나대지로 계속 놔뒀을 때 어떻게 촉진해나가겠느냐?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는 그만한 여건을 갖추고 개발이 필요해서 착수단계에,
○강신정 위원 촉진지구로 됐는데 땅은 개인 아닙니까? 주민인데 촉진지구로 되었는데 촉진을 안해서 옛날이나 지금 이나 그냥 놔둔다, 그러면 촉진지구니까 촉진이 되어야 촉진지구로 한 의미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촉진할 수 있는 촉진제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를 들어 건축물높이를 10m터까지 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었는데 촉진지구로 하게 되면 12m까지 할 수 있는, 약 20%를 더 얹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인센티브가 좋고, 촉진지구도 좋은데, 주민이 따라줘야 되는데 주민이 안 따라줬을 때, 촉진이라는 것은 재촉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촉진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모든 제도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 지구로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고 토지주가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지정 하나마나.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경관지구의 세분에서 3가지만 하고 두 가지 사항은 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고 앞으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문화가 큰 국가의 자산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큰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통경관지구라든가, 또 조망권경관지구같은 것은 저는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제주도에도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성과의 조화, 부조화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계획을 계속진행하면서. 제가 보기에도 전통경관지구 같은 것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빼셨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입안할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구들만 도입을 했고 그외의 전통경관지구라든지 조망권경관지구는 현실적으로 지정하기가,
○임기옥 위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대상도 많지 않고?
○임기옥 위원 대상이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쉽지 않습니까? 대상이 많으면 더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지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 지구를 계획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고 포함된다면 저희로서는......
○임기옥 위원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앞으로는 제주도의 전통을 제대로 잘 보존하고 지켜주어야지 만이 제주도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뺀 이유를 모르겠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무근성 일대 같은 데 포함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전통경관지구는 무근성 일대는 해당이 어렵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예를 들어서 전통경관지구로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어느 쪽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꼭 한다면 성읍인데, 사실 성읍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읍도 해당이 안되고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경주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꼭 한다면 성읍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는데, 거기는 도시구역이 아니라서 지정할 수도 없고 해서 도시계획구역내에 지정할 만한 데가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묵은성 지구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도시화가 되어서 사실상 전통문화지구로 지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과거에는 전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치시대에 지방화시대가 되다보니까 대부분 일부분을 지방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도조례로 처음 만드는 겁니다. 전국에서 같이 시행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임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을 마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잠시로 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은 제4조제1항제5호를 외국인투자개발촉진지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신설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옥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임기옥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반석주택 우수관 관련 진정의 건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좌읍 하도리에 대해서 반석주택에서 건축을 하는데 하수구 때문에 진정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의결합니다.
5. (주)반석주택우수관관련진정의건
(17시45분)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주식회사반석주택우수관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진정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반석주택우수관관련진정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내일 현장방문을 갔다온 후에 질의ㆍ토론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은 현장확인 후 11월 10일 11시에 개의하여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및 진정의건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환경건설국장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6.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17시53분)
○위원장 홍가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장방문협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현장방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정은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각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페이지 보시면 내일 목요일은 우리 의사당을 11시에 출발해서 조천농협 감귤수출단지하고 아까 보고가 끝난 반석주택우수관 관련진정 현장하고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를 시찰하겠고 11월 10일 금요일은 의사당을 출발해서 한라산 훼손지복구, 여기는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 공사현장을 시찰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기상악화로 해서 헬리콥터가 뜨지 못할 경우에는 한라산 생태숲 조성현장하고 검은오름 근처 표고장 재배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9일 11시에 의사당을 출발하여 조천농협 감귤수출단지, 그리고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현장과 반석주택 우수관 관련 진정의 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진성택
- 건설과장김영수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 감귤과장김영문
○기타참석자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 기획감사팀장임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