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1월 10일(금) 11시14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반석주택우수관관련진정의건(계속)

(11시14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조천농협감귤수출단지와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반석주택우수관관련진정의건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방문을 실시한 (주)반석주택우수관관련진정의건을 심사하고 어제에 이어 한라산 훼손지 복구현장과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 공사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반석주택우수관관련진정의건(계속)

○위원장 홍가윤   의사일정 제1항 (주)반석주택우수관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ㆍ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어제 국장께서도 동료위원들과 같이 현장을 갔다오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말입니다, 그 문제가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아도 될 것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갖게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제주건설사무소 그 쪽에서 허가를 줄 적에 물이 거기에 배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배수로 자체를 현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거기가 상당히 저지대이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줄 적에 1m 흉관으로 주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공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뜯는 그런 현상이 그곳만이 아니고 제주도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거기는 특히 상징적인 곳으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민원문제를 접수해서 대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과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에서도 이 문제가 사업시행권도 없었고, 도로관리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해서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진정을 계기로 해서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결과 사업시행자는 주민 요구대로 시공은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다만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는 하류단면이 1,0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류를 확장하더라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에 의해서 1,000㎜로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포장까지 하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있어서 하류에 확장했을 때 지금 부분도 다시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사업시행자인 북군과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제주건설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차제에 이번에 시공하는 구간은 이후에 다시 손을 안 봐도 될 수 있는 시설규모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지금 공사는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충분히 건설사무소쪽에서도 현장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해를 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선 먼저 건설사무소 쪽에서 그런 사업승인이, 허가가 우선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쪽에는 이해해서 그런 쪽으로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어떻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개발사무소 또 북제주군, 이 3자가 원만히 이해가 되는 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역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왔던 것이고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정 위원   물론 건축허가나 준공은 북군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국도에 관계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전혀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도, 시ㆍ군 전체에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은데, 국도에 관계된 것은 도에서 직접 관여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국도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건설,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국도는 제주도의 국도인데 도가 배제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도로법에 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 도지사는 다만 지방도만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관내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어제 보니까, 주민이 대화를 할 때 박스로 하기로 주문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되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그런 대화하는 장소에 같이 합류를 해서 도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초기에 인지가 되면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시ㆍ군하고 관계를 설정해서 제주개발건설사무소하고 시ㆍ군하고 관련된 것들이 원만히 해결 안될 때 도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중재도 중요하지만 저런 사업을 할 때는 시ㆍ군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도에서도 주민하고 대화 내지는 공청회를 할 때 참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천상 제주도의 일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국장께서 법적으로 한계를 딱딱 짓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데는 임의로 참여를 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번 일도 그렇게 참여를 했다면 건설사무소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 주민하고의 약속은 지켜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했으면 원만히 해결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강호남 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 만 물어봅시다
   일반국도인 경우에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예를 들어 침수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국비로 해서 국도개발건설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상례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로파손을 하거나 재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단, 사업허가 승인만 국도개발건설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 형태를 보아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주개발건설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서.
○강호남 위원   사업비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한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그 쪽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반대편에, 주택이 있는 도로 건너편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우수관이 묻혀있지 않습니까? 800㎜ 두개가 묻혀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바다로 연결시키는 우수관 매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마는, 그 우수관 매설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군에서 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도를 포장하면서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한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매설되어 있는 우수관으로 해서 거기에 집수되는 우수가 모두 바다로 흘러내릴 수 있는 분량이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아니, 지금은 주택 앞에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길 건너편?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건너편에서 바다까지 연결된 것이 1,000㎜가 묻혀 있는데 그것으로는 우수가 전체적으로 처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기에 침수지역을 방지하는 그 관을 더 큰 것을 바다까지 연결시켜 놓아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주개발건설사무소의 얘기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도로쪽도 효과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건설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거기가 바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침수피해를 보는 상습피해지역이라고 해서 국고도 좀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시ㆍ군비도 합하든지 해서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 문제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지은 서쪽지역으로 보니까 지형이 높고, 동쪽으로는 집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파이프를 가지고는, 그런 흉관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도로개발이나 도로포장이 많아지고 건물이 지어지고, 특히 서쪽지방에 가면 비닐하우스가 만들어지면서 과거에는 비가 오면 지하로 침투되던 것이 그런 포장이나 비닐하우스 쪽으로 해서 물이 모여져서 물길이 새로 생기면서 과거에는 침수 안되던 곳이 침수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주)반석주택우수관관련진정의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우선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진정인과 반석주택대표 사이를 중재하도록 하고, 특히 제주개발건설사무소와도 대화를 해서 주민과 업체간에 합의된 2m×2m 박스 배수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변경을 허가 해 달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방금 임기옥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반석주택우수관관련진정의건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한라산 훼손지 복구현장과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 사업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현장 방문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