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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2월 8일(금) 11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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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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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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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환경건설국 소관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수축산국소관과 축산진흥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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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중 농수축산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점사항만?
      (「예」하는 위원있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농수축산사업비 예산확보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를 비롯한 농수축산국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농수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민 삶의 질의 향상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마련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2000년도세입ㆍ세출총괄부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강호남 위원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로 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산서로?
○강호남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넘기는 시간조정 하면서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별도로 마련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보고단위는 억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68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5억원 합해서 71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963억원, 특별회계 52억원 합해서 1,015억원이 되겠고 이 예산은 금년도예산에서 19.5%가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은 처음으로 농수축산사업에 1,000억원이 돌파되는 원년의 해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세입ㆍ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모두 합해서 689억원이 되겠으며 이는 지난해 예산 643억원보다 약45억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농정관리, 감귤관리 농업기반조성 등 10개 세항에 총9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817억원보다 146억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1쪽 사항별설명서는 4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정관리 세항은 68억원, 전년대비 25억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16쪽 사항별설명서는 45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합해서 전년도 예산액대비 5억8,000만원이 증가한 4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등 합쳐서 약4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8쪽, 사항별설명서는 45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친환경농업육성사업, 호접란농장시설 개ㆍ보수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공급등 약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일반회계에 1%를 계상하도록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2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1쪽, 사항별설명서는 465쪽부터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세항으로 전년대비 4억6,000만원이 감소한 335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밭기반정비사업 보조가 274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농림부의 담당 과장이 내려와서 오늘 아침에 조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60억원 내지 80억원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주도 1차산업의 주축을 이루는 밭기반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 보조도 5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보조가 배수개선사업은 100%, 밭기반정비사업은 80%가 국비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심의자료 22쪽, 사항별설명서는 467쪽이 되겠습니다. 특작관리 세항은 전년대비 4억원이 증액되어서 3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1억7,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3,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밭작물 스프링쿨러 지원사업, 병충해공동방제사업, 친환경 가정용단지지원사업,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소농고품질사업으로 되다가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친환경가정용단지사업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금년도에 태풍이 2회에 걸쳐서 있었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채재배피해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채수매보상금이 약2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작물병해충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8쪽, 사항별설명서는 47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으로 전년대비 51억원이 증액되어서 9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주도가 지금 물류비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특히 수도권지역의 물류비하고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서 저희들 현재 31.5%의 물류비를 25%, 궁극적으로는 20%입니다마는 이런 목표하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에 대중앙절충을 통해서 많이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0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물류표준화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코트라에 의한 표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거의 6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농산물물류표준화에 8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홍보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동남아 시장개척 부분에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농산물생산 유통시설 부분에 부분적으로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많은 보조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마는 금년에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에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하려고 마련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운영 세항에는 전년도보다 39억7,000여만원이 많은 5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원종장사업은 지방비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동안 농림부에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고 이번에 대통령초도순시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3쪽 사항별설명서는 46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8억4,000만원, 자체사업이 6억5,000만원 합해서 모두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일반회계고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감귤예산사업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으로서 감귤원폐원 보상부분에 25억원, 감귤유통센터 설치지원에 3억2,000만원이계상되어서 총28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노지감귤 월동재배부분, 감귤적정생산범도민운동, 감귤 우수성홍보, 그 동안의 감귤홍보 부분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저희들이 우선 체계적으로 공항과 항만, 그리고 동부하고 서부지역 산업도로변에 대형홍보를 하고 또한 가장 홍보효과가 큰 서울 지하철에 홍보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감귤에 치우쳐서 일반낙엽과수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1억4,000만원을 계상해서 감귤에 대한 집중화를 방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8쪽 사항별 설명서는 482쪽, 해양수산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관리 세항은 전년도예산액 90억원보다 35억원이 증가한 1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상당히 많이 해서 예년보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다, 국비부분만 하더라도 125억원을 더 확보하는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해서 33억7,000만원이 증가한 12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2종어항건설 49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3개권역에 17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6억원,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에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ㆍ군사업으로 과거에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시설이 되어서 어민들이 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할 것으로 예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도 7억원이 계상되어서 총96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한ㆍ일, 한ㆍ중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중앙단위에서의 해야 할 일, 그리고 지방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나누어서 현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업용유류비 지원이라든가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을 한다든가 어업용급유탱크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27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6쪽, 사항별설명서 489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세항은 전년도예산액대비 39억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8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3억원이 감액된 7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시ㆍ도어업지도선 유류비라든가 인공어초시설사업비, 노후어선교체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등 해서 총59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어선어업경영자금 이자보전,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수리비, 염장탱크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귀포지역에 염장탱크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탈의장 지원부분이라든가 패조류 투석사업 등 해서 총14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67쪽 사항별설명서는 526쪽부터입니다. 어업자원관리 세항은 세항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39억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8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3억원이 감액된 7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시ㆍ도어업지도선 유류비, 인공어초시설사업, 노후어선대체사업 이렇게 해서 59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67쪽 사항별설명서는 52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은 전년대비 43억6,300만원이 증가되어서 7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해서 41억4,000만원이 증가한 73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은 가축질병예방사업, 예방접종, 기생충구제사업 이것은 그동안의 일상 관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보조사업,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 자체 축산농가들에 의해서 처리되던 것을 남ㆍ북군의 공동처리 시설을 마련해서 우선적으로 자체 처리 하다 남은 부분을 공동처리 해서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이 부분에 계상되었고, 축산환경개선사업부분, 고품질 규격돈사업, 재래가축실용화 사업,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했던 사업들이 증감에 따라서 도정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자료 76쪽, 사항별설명서는 5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관계는 전년도예산액 1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4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8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3,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0억원을 합해서 25억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18억원보다 7억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농정관리, 수ㆍ축산진흥을 합해서 5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전년도예산의 21억원보다 31억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92쪽, 사항별설명서는 94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세항에서 자체사업으로 내년도 감귤대풍작을 맞이해서 감귤휴식년제 사업지원에 3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특작관리 세항에서 자체사업으로 화훼수출단지 시설개ㆍ보수지원, 유리온실이 그 동안 민선1기, 문민정부때 지원하다가 지원메뉴에서 삭감되어서 지방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에 수출품 전시상담장 관계도 그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자원관리 세항에 자체사업으로 양식사료 공동구매자금 부분하고 어업용미끼 구입자금지원 관계, 육상수조식 어ㆍ패류양식 이런 사업들이 융자차원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의 양식수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서 양식산업도 수출산업으로, 미래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부터 지원해 나갈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에는 사업예산으로서 FCG우유 대도시판촉부분, 수출육가공장 냉장차량 지원에 지원이 되었고, 젖소비가림 시설이 현재 정부지원 메뉴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적 차원에서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농가자부담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HACCP가 적용이 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TMR사료가 낙농부분하고 비육사업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벌꿀수매 부분은 UR타결이후 WTO 체제속에서 외국산 벌꿀과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홍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1차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도 2차농민시위를 했고 또 우리제주도에서는 3개년동안 태풍이 불거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그동안 지원했던 융자사업들이 일시상환을 하는 시점이 되다보니까 농민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위원님께서 15분동안 질의ㆍ답변을 해 주시고 한 번 돈 다음에 또 질문을 하도록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중앙절충을 통해서 1,000억원을 돌파하는 원년의 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입장에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업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850억원 조금 미달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1,010억원이나 증가된데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인데 이게 거의 20%에 달하는 상향된 된 금액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10%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이 사업예산에 같은 추세로 증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소 아쉬운 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매년 도정정책으로 또 국가시책으로 환경농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200%나 상향한 금액입니다마는 전년도에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한 바가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억원을 지원하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정책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1억원 부분에 지원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1억원에 대해서 어디 지원했으며 성과는 어떤지 이것을 보고서 금년도에 200% 상향하는 부분에 타당성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들께서 친환경사업을 설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전반기 위원님들이 협조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계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주도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친환경부분에 지금 축산분뇨의 생물비료한 부분을 경작농업과 연계시키느냐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신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미생물부분을 이용한 것이 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당장 안되어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친환경부분에 대한, 소위 친환경부분이라면 위원님께서 더 잘아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화학비료에 의한 부분 두 가지로 대변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2000년도 1억원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1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양돈단지하고 밭작물하고 연계시키는 쪽으로 해서 운반장비하고 시설장비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소득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투자지원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무료로 뿌려주고 이렇게 현재 한림지역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호접란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강호남 위원   호접란까지 가지 말고 친환경부분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물론 그것도 세세히 따지고 보면 친환경쪽으로 볼 수 있지만 당초에 애매하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어떤 식으로 모델화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투자에 대한 성과가 확산되어야지 사실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밭작물에 미생물을 투입해서 밭작물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보다도 이것은 지원자체가 특수하게 표상이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게 표본이 되어서 확대지원할 수 있게 성과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분야는 오래 전부터 해 왔던거 아닙니까? 사실 지원은 이런 명목으로 지원은 지금까지는 안되어서 금년도가 처음이지만 사실상 농가에서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원 지원을 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책을 펼 의향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려고,
○강호남 위원   어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를 들어서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친환경농업이 IPN이나 IMM 그러니까 농약을 어떻게 뿌리고 화학비료를 어떻게 뿌리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치중해서 유기농체제로 가는 신농업인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일을 거점화시켜서 확산하는 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개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양돈농가에 지원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의 수송비 아닙니까? 수송비로 친환경정책을 펴고 있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런 투자는 달리 양돈농가에 지금까지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듯이, 이런 목을 달아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했을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건데 지원만 이런 명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도에서만 지원되고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ㆍ군비 부담을 시킨다는 게 난해해서 우선적으로 도비차원에서,
○강호남 위원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사업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같이 투자를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도에서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시ㆍ군도 부담을 해서 같이 연구하면서 발을 맞추어가면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뛴다는 자세로 가야지 반드시 전년도 같은 투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선도농어민육성기금, 금년에 해외시찰부분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농업인들이 해외시찰을 통해서 농업의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서 신지식을 도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원에도 가면 기술원쪽에서도, 가끔 도가 하는 일이지만, 한쪽에서 갈 수 있는 체제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술원부분에서 일반적으로 해외시찰부분은 선도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부분에서도 하고 행정에서도 해서 이것은 이원화차원보다는 앞으로 21세기 세계화에 걸맞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일원화만하는 것보다는 다원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ㆍ국에서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인심쓰는 식으로, 국장님 입장에서 농업인들한테, 물론 명칭은 달리 하고 있지만, 기술원에서도 선도농업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다원화명목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농수축산국에서 보내는 농업인들, 농업기술원에서 보내는 농업인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일관성이 없지 않겠느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그랬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했던 농가는 제외시키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 민간인해외여비로 해서 나가는데 단지 국만 틀리다는 것뿐이지 꼭같은 명목 아닙니까? 감귤이니 일반특작이니 하지만 앞으로 실ㆍ국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수축산국에서 감귤농업민육성차원에서 보내고 농업기술원에서 선도농어민해외시찰이라 해서 보내는데 가는 것은 같은 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산시키지 말고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같이 협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에, 전년도에도 감귤적정생산 인센티브를 민간인들에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년에 없는 생산자단체에하겠다,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감귤적정생산의 목표달성을 하겠느냐는 차원에서 안간힘을 써서 생산자 단체에 해 보겠다는 구상으로 금년도 처음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니까 1억3,0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생산자단체가 아니고 농민들이 직접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목반형성이 제주도는 특이하게, 제가 농수축산국장이 되어서 감귤농정을 펴면서 느낀 것이 제주도는 작목반 부분이 컨트롤이 안되었을 때 효과적인 농정시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일반 타시ㆍ도 에는 볼 수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농ㆍ감협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에 시ㆍ군에 인센티브를 주던 것을 과감하게 이번에 감귤발전10개년계획에 역할분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농가들의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사업지원쪽에서 대상순서로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같이 연계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 생산자단체라함은 지금 작목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우선 농ㆍ감협에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ㆍ감협에서는 당연히 앞장을 서야 할 단체인데 왜 거기 지원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농ㆍ감협에 주되 농ㆍ감협 조합장이 이것을 경상비적 성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농ㆍ감협이 예를 들어서 선과장 또는 유통시설에 대한 개ㆍ보수사업을 해 나가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농ㆍ감협에서 써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강호남 위원   써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농ㆍ감협에 준다는 것은 정책이 이러면 안됩니다.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행정에서 지원을 했을 때 그분들은 농ㆍ감협이 일을 잘해서 농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 마냥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단체는 당연히, 어찌보면 외국같은 경우는 영농지도까지도 농ㆍ감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생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이런 지원까지 행정에서, 물론 행정이 답답하고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지만, 농ㆍ감협이 당연히 해야 될일인데, 스스로 챙기고, 농민을 위해서 사실 앞장을 서서 해야 될 부분인데 행정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꾸 의타심만 길러주는 거에요. 이런 지원마저도 실제적으로 협조는 농민들이 했는데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목반에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인센티브를 농ㆍ감협에 준다는 것은, 이것은 착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었을 적에,
○강호남 위원   일리가 있으면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저 혼자 의견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과도 충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단 시설을 어느 조합이 숙원시설을 해서,
○강호남 위원   인센티브말고 다른 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습니까? 선과기문제라든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부분은 정부지원메뉴에서, 이번에도 제가 불용액을 가지고 21억3,000만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86개 선과장시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시설을 농협에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다수 농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이게 인센티브라고는 하지만,
○강호남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자꾸 설명을 안하셔도 저는 더 잘알기 때문에....... 바로 그 난에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논란이 될 부분이라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한감귤보내기 지원이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3억, 3억, 3억해서 9억원이 되지요? 시ㆍ군에서 에서 3억원되어 있고 또 3억원을 지원이 아니고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3억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북한감귤보내기는 그동안에도 해 왔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3,000톤정도 보낼적에 물류비가 1억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감귤보내기는 세 가지차원에서, 금년도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인도적 차원도 물론 있지만 제주도입장에서는 미래의 시장인 북한동포들에게 제주감귤맛을 익히자는 차원에서
○강호남 위원   국장님, 9억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억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는 3억원인데, 도에서 잠정적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9억원으로 되어 있던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호남 위원   근거없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3억원을 가지고 3,000톤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그것만 설명하세요.   깊은 질문안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류비 지원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1만톤정도 북한보내기,
○강호남 위원   1만톤을 보내는데 3억원의 용도가 뭐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주로 물류비입니다.
○강호남 위원   1만톤에 대한 물류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금년 1만톤 보내려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금년 3,000톤입니다. 내년도에는 1만톤 보내려고,
○강호남 위원   이것은 내년도예산이니까, 저도 착각했습니다마는 그러면 1만톤을 보내는데 1만톤에 대한 물류비로 3억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귤모금회가 3,000톤 모금했는데 어제 모금관리를 해 봤는데 2,700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주도 해서 모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나가고 물류비 지원은 지방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것은 이렇게 해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3억원이 2001년도 예산에 잡힌 부분, 이것은 내년도에 1만톤을 북한감귤보내기운동으로 하면서 물류비로 3억원을 책정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못들었습니다마는 1만톤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모으기운동을 해서 1만톤을 채우시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세부적인 의논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범도민운동본부가,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억원이 책정된 것은 내년도 1만톤을 북한감귤보내기 운동차원에서 물류비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농수축산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질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56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연구사업지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연구소에 지원해 주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과대학교에 아열대연구소가 있습니다. 지금 농과대학교에는 2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법정연구소인데 하나는 특성화대학으로 해서 농촌진흥청, 중앙부처에서 관장하고 아열대연구소는 농림부에서 관장해서 아열대연구소는 도, 특성화대학은 농업기술원에서,
○부봉하 위원   지원해 주게 된 목적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아열대연구소가 되어서 제주지역에 아열대작물에 대한 연구, 저희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귤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화훼부분하고 앞으로,
○부봉하 위원   우리 제주지역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맞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꽤오래 되었습니다. 96년부터 9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금까지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었네요? 얼마쯤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체사업비가.......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국비는 몇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국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국비가 5억원 지원받는데 국비는 바로 도로 들어 옵니까? 아니면 제주대학교로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대학으로 바로 갑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제주대학측에서 자부담하는 것도 있을텐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억원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2억원을 한다, 좋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위탁교육비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000만원이고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사업비라고 하면 국비가 50% 라든가 70%라든가 전액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3,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 계산하면 23% 정도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보너스로 준건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시ㆍ도와는 달리 과정이 6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시ㆍ도에는 농업, 축산, 수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감귤이라든가 특작, 여성반이 있고 또 유통반이 만들어져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사업비가 9,800만원입니다마는, 그동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유통반 40명이 추가되다보니까 1억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올해는 몇 사람이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04명이 받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중도에 그만둔 사람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만둔 사람은 아직 파악못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괜히 이름만 달아매고 수료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국장께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사를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원을 해줬으면 사실은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 바쁘시겠지만 담당직원이라도 점검을 해 주는데 수시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내년도부터 일반직원을 입교시키려고 합니다. 1개반에 1명정도해서 농업인하고 대학인들하고 행정공무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두 사람을 입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각반에 1명정도해서 연결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자부담하는 것도 있지요? 몇 % 정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체사업하게 다면 2억2,680만원인데 국비 3,000만원 도비 1억원해서 자부담이 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학과가 무슨 무슨 학과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감귤반, 원예특작반, 축산반, 어업반, 여성경영자반, 농수산정보반 이렇게 해서 6개반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강의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인지 모르시겠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금요일날 저도 도 가끔 가서 통상 강의를 합니다마는 14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고 연간 32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교수진들은 도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내도 있고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 이 과정이 기여한 부분이 농림부, 중앙부처의 국장이나 실장, 차관보급등이 와서 강의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확보부분이나 인원관계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교수들이나 많은 분들, 예를 들면 외부의 강사를 초청한다든가 제주도내 강사에 의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문창래국장께서도 1년에 몇 번 가서 교육을 시켰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효과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아까 96년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임기옥 위원   농업인회관건립관련, 시설비로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 11월달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희위원회소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다시 시설비가 올라와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건립관계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재 심의가, 검토보고서에는 부결된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지금 심의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져서 결정할 것으로 해서 심의가 유보된 상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농업인회관관계는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그 사이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절충을 벌여서 국비를 다소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우리가 사업비를 올렸었습니다만, 우선 사업비관계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하고, 우선 기본설계비만 이번에 반영시켜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행자위에서 확정되면 그때 추경이나 또는 2, 3차 추경에 대해서 올라와도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혀 확정될 기미도 없는 것을 본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크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육성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사용내역 자료를 받아보면 1억원 속에는 1억원이 본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다 집행이 안 됐어요. 심지어 호접란 종묘구입지원으로 5,000만원을 이미 썼다 말입니다. 이거 언제 썼습니까, 도대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쓰지 않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시에 호접란 관계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종묘구입관계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만, 부지관계가 구입이 안되어서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안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여기에서 전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당초 이것을 전용해서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글쎄, 그러니까 1차추경에서 종묘구입 1억원도 올해 계상됐잖아요, 통과됐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지금 종묘구입이 하나도 안된 상태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종묘구입과 관련해서 돈은 이미 제주교역에 나간 상태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그 돈이 언제 나갔어요, 4월달에 나갔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래서 추경 전에,
○임기옥 위원   추경이 되기도 전에 4월달에 이미 친환경농업육성지원자금중에서 5,000만원을 제주교역에 종묘비로 서둘러서 내준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당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미국 LA농장을 구입하면 우선적으로 종묘계약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임기옥 위원   4월달에 이미 5,000만원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1월말, 12월이 됐는데도 구입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도 이미 다 확보돼 있고, 돈도 5,000만원이 이미 제주교역을 통해서, 거기가 대행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4월달에 나갔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현지농장은 가계약이 된 상태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가계약 돼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미 가계약이 되면 바로 계약이 되면 실행할 수 있게 종묘를 일정기간 키워서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올해 추경에 6월달에 예산이 확정됐고 그러면 이미 종묘를 사서 일정량을 키우고 있어야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 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더구나 그 자금도 나오기 전에, 확정도 되기 전에 다른 항목에서 5,000만원을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된 이유가 뭐냐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용역결과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위원님께서 다시 현지확인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임기옥 위원   부지매입이 늦어짐으로서 종묘구입을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은 하기로 되어 있고, 국비지원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묘구입은 당연히 해서 미리 키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종묘를 구입해서 몇 개월 키워서 현지농장으로 옮기는 거죠?
   3개월인가 그렇죠, 아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3개월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종묘구입이 안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부지확보가, 저거를 우리가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묘를 무작정 계약해서,
○임기옥 위원   부지확보가 안 됐는데 왜 5,000만원은 4월달에 지출했습니까?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종묘를 구입해서 키우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당시에는 이면합의관계, 토지주하고 임대한 사람이 이면계약이 있는 것을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토지매입에 들어가니까 이면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게 판단되어서 종묘계약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교역에 5,000만원이 가있습니다. 제주교역수입만 올려주는 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종묘구입문제를 솔직히 말씀하세요. 괜히 토지구입 하는 것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종묘는 부지확보 때문입니다. 부지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호접란관계는 전적으로 수출,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얘기하는 게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적으로 호접란은 수출에 의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수출에 의존하지만 이미 우리 제주도에서 종묘를 일정기간 키워놓고 옮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4월달에 토지구입에 대한 어떤 확정도 없었는데 이미 계약금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잘못된 거죠, 분명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시인을 하면서,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결산감사시에 저희가 따질 문제고, 저희는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이 굉장히 WTO체제하에서 우리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이. 그런 차원에서 예산책정이 작년에 1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한 내역을 보면 축산분뇨 생물비료 경작농업 연계지원에 별두루영농단지에 5,000만원 지원외에는 쓴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예산 1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친환경농업에 제대로 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예산에는 배나 올렸다는 것은 예산책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이지 못한가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강호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기농체제가 정립이 안됐습니다.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유기농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농약을 덜 쓰고, 화학비료를 덜 쓰느냐 하는 것이, 초점 맞춰진 것이 IPN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농관계, 그리고 신농업인들이,
○임기옥 위원   우리 제주도에는 유기농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그래도 한 9개단체에 2,000여명의 회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돈을 제대로 못 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이오개념이 상당히 난립되어서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기농협회 제주도지부 주관하에 일본의 저명학자를 초청해서 특강도 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원래 예산설립근거에 알맞도록 제대로 쓰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예산집행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두 번째로 농어촌진흥기금요, 저희 특별법시행령 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일반예산에 1%를 확보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첫해인 내년도 예산에 1%에 전혀 못 미치는 0.37%밖에 확보 안 됐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나름대로 솔직히 최대 노력해서 예산배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1%정도, 위원님들께서 특별,
○임기옥 위원   아니, 조례에 다 나와있는 사항을 제대로 안 해준다고 그러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목표대로 확보하는데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첫해에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노력을 안 했거나, 뭐가 문제가 분명히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2,3회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보내기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총 올해계획이 1만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내년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내년도 계획이 1만톤인데, 3억원을 물류비용으로 말씀하셨고, 지금 올해에도 보면 3천톤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감귤보내기운동본부에서 도민 1인당 5,000원정도면 한 상자를 보낼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5,000원정도면 15㎏ 한 박스에 5,000원을 얘기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해서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15㎏ 한 박스에 5,000원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최하품을 보내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감귤, 더구나 우리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감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물성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안에서도 선물을 보낼 때는 최고 좋은 것을 보내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귤을 북한에 보내면서 5,000원정도라면 이것은 최하품이에요, 한 박스에 5,000원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팔지 못하는 비상품, 1번과나 10번과만을 모아서 북한동포에게 보내겠다는 것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북한에 감귤보내기운동에서 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대과를 선별, 대과가격이,
○임기옥 위원   대과는 9번과를 얘기하나요, 9번, 10번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니, 대과로 저희들이 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9번하고 10번과가 1g 차이이기 때문에 대과부분에서,
○임기옥 위원   대과로 치면 몇 번과부터 시작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대부분 8번과이상,
○임기옥 위원   8번과 이상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최저가격 시세유지하는 것들이 대과가 현재 4,000원에서 6,000원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과를 가능하면 저희들이 보내줌으로 인해서 금년도 흉작을 맞이해서 대과발생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가격지지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다른 종으로는 안 하고 보내는 것은 전부 8, 9, 10번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대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9번, 10번과는 도외반출도 못하게 지금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니 9번은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0번과 같은 것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8,9,10번과중에서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 타시ㆍ도에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 북한동포에게 보낸다는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니, 9번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대과중이면 대과속에는 8,9,10번과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0번과라고 딱 우리가 지적할 수는 없고,
○임기옥 위원   글쎄, 그렇지만, 그러면 농민들은 대과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쓸어 담아서 한 박스를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작년도 북한에 감귤보내기를 하고, 여기에서 북한에 갔다온 분들의 이야기는 거기는 대과나 소과나 구별을 않고, 대과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실상,
○임기옥 위원   거기는 귤을 아마 먹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언제 먹어봤겠습니까?
   그러면 대과가 있는지, 소과가 있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큰놈만 보내면 아, 귤은 항상 이렇게 큰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는 그래요. 양을 적게 보내더라도 그분들이 우리의 미래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귤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도록, 가격이 좀 비싸서 보내는 톤 수를 한 1,000톤 줄이더라도 저는 최고의 상품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팔지 못하도록 반출도 금지하고 있는 대과를 북한에 선물이라고 해서 값이 싸다고 해서 양적으로 너네는 못 사니까 싼 것 많이 먹어라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 도의 정책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나중에 말이죠, 언젠가는 개방이 되면 감귤의 실태를 알 거라고요. 그러면 아, 우리가 먹은 것은 제주도에서 팔지도 못하는 것을 받아먹었다이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분들은 가난하지만 자존심 하나로 먹고사는 북한동포들인데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이거는 제가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은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을 안 하고,
○임기옥 위원   뒤에서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다하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도에서는 바르게 유도를 하셔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데 이것은 또 시각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과일 내놓는 것을 우리가 거부는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과일만 모아서 보낸다는 것은,
○임기옥 위원   물론 알죠. 먹을 수야 다 있는 거죠. 저희들도 가정에서는 물론 큰 거를 먹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모처럼 생각해서 아주 특이한, 우리 제주도만의 고유한 사업으로 해서 신경써서 온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주도민의 마음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양을 줄이더라도 최고의 상품을 보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도 많은 액수를, 3분의 1을 담당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주도하에 하지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셔야죠.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상품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제 모금하는 곳을 가봤더니 좋은 귤들도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국장님! 모금하는 것이, 귤을 수집하는 것이 밀감 1상자에 5,000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금으로 모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냈을 때는 한 상자당 5,000원으로 계산해서 몇 박스를 기증했다는 기준잡기 위해서 한 상자당 5,000원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물로 내는 사람은 현물로 내는 거 좋고, 현금으로 내는 사람에 대해서 만일 10만원을 냈으면 밀감 20상자 기증했소, 이런 식으로 단위를 정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1구좌를 5,000원씩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도가 전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저는 그렇게 그 방법을 이해를 했습니다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참여를 유도는 하고 있는데,
○임기옥 위원   물론 방법은 어떻게 하든 좋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해서 한 상자에 5,000원 한 것은 좋습니다. 그게 뭐 10㎏이 될 수도 있고, 최상품이면 5,000원이면 적은 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8,9번 대과중심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도에서도 어떤 것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서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내려면 가장 로얄이라고 하는 6,7,8, 최고 좋은 놈을 보내자 이거예요. 이왕 온 도민이 마음먹어서 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3,000톤이 아닌 2,000톤이 되더라도 최상품을 보내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임위원님 말씀한 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동감을 하면서 저희도,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북한도 어렵지만 우리 지금 감귤농가들이 더 어렵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시작한 것이 감귤이 너무 과다하게 생산되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거를 사실은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현지 갔다오신 분들이 많이 썩어서 불평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우기가 너무 길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탓할 수 없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왕 하는 거라면 작지만 최상의 것을 보내는 것이 선물로서는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의 뜻을 저쪽으로 기회가 있으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반드시 얘기해 주시고요,
○강호남 위원   문국장님! 조금 전에 임위원님이 묻는 과정에서 기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모금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보내는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차목표를 16일로 잡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때 해서 현금기부를 하신 분들은 어느 특정지역에서 수매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수집기간이 현시점에서 16일 보내면 열흘 차이인데, 어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이 현물에 대해서 신선도나 이런 것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농ㆍ감협에서 농협에서 1,000톤, 감협에서 1,700톤을 할 것으로 해서 배가 출항하는 시기별로 해서 지역별로 그것은 수집해서 나갈 수 있도록,
○강호남 위원   물론 농감협에서 수집하는 부분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신선도부분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일단 우리가 사랑의 감귤보내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주도가 창피스러운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랬을 때 현물로 기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게 수합이 되어서 보낼 때는 말입니다, 결국 어느 한 곳에서, 어느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한 곳에서 수집된 것을 우리가 사서 보내는 것하고, 도민들이 기부한 부분을 모아서 보내는 것은 신선도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결국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임위원님 걱정하신 부분하고 강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선과장을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애월지역에 간다면 어느 선과장이 지정되어서 그 선과장에서 선과해서 보낼 것으로.
○강호남 위원   어제 가보니까 현물이 좋다는 말씀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현금으로만 하는 것 같으면 전부 모여서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모여서 한쪽에서 수집된 것을 사서 보내면 별문제가 없는데, 어제같은 경우에 현물로 기부를 하신 분들 말입니다, 상당한 양의 좋은 밀감들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결국 16일날 선정해서 보냈을 때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수집된 밀감하고, 기부된 밀감하고 모아가지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이 북한으로 가서 동포들이 받을 때에는 그 시점, 시간적인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년도 상당히 부패과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현지 갔다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그 부분에 유념해서 농협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작년에 이 업무를 수행하신 실무자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농민들이 의식을 굉장히 개탄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북한에 보내고 그러면 좀 적고 양질의 것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래요. 눈치보다가 그냥 못 파는 것이 있으면, 우리 사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아주 상품이 아니고 형편없는 것을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물로 들어온 것도 보면 정말 안 팔리는 것, 이런 것만 내놓는 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건 나중에 우리 제주도를 욕보이는 결과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물로 받을 때도 이런 것을 홍보해서 우리가 모처럼 당신네 말이지, 농가에서 이를테면 10박스면 10박스 최상의 상품을 보내자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서, 예,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우선 사상최초로 1차산업분야에 1,000억원을 돌파하게 되어서 1차산업육성ㆍ발전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 민간단체,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것,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20건에 8억680만원, 엄청난 돈인데, 이게 매해 관례적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이중에는 물론 매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감귤보내기 등 이런 것은 새롭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원되는데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단체간의 형평성을 감안하면서 사업의 시급성 또한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게! 행정에서 지원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잘 음미하고 지원하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우선 지원 그 자체라는 것은 그 업체든, 단체든 앞으로 장래성이 있거나 회생이 가능하다, 이런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피나는 구조개혁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은 회생가능한 것은 해줄 것이고, 회생이 불가능하면 무조건 퇴출내지는 합병으로 유도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보면 호해서 아끼는 손자가 할아버지수염을 뽑아버리는 거나, 또 자식을 너무 아끼다보니까, 고생을 안 시키다보니까 나중에는 부모한테 불효내지 폭행까지 하는 시대다 이겁니다.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도 자구력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구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고통도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무조건 안되면 행정에 의탁하고 있잖아요! 지원내역을 보면 뻔합니다. 작년에 했던 곳에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더 증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업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못됩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에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주면 구조조정을 안 합니다. 직원을 한 사람 해고시켜야 되는데 행정에서 행정지원을 해주니까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은 시대적으로도 역행되고 있고, 국가정책에도 위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민들 혈세입니다. 지금 도민들 얼마나 어려우냐 이거예요. 세금을 내려면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하루종일 기분 나빠요. 그리고 제가 행사에 자주 간다고 해서 번거로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행사하는 곳에 알아보니까 왜 같은 행사, 비슷한 것을 한마을에서 몇 번씩 하느냐? 돈이 남으니까 한다는 겁니다, 돈이! 돈이 없으면 안 할 건데, 돈이 있으니까 하고 있다 이거예요.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적 낭비, 시간적 낭비, 인적낭비! 그래서 한동안은 보니까 지방자치 4개 시장ㆍ군수들이 모여서 행사를 줄이자고 서로 단합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인기영합을 하기 위해서 경쟁력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단체장들이.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이 예산이다, 이 예산! 이 어려운 세금을 내는 도민은 생각하지 않고 번거롭게 행사만 만드는 장본인들이 단체장들입니다.
   보란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은 1차산업 1,000억원 돌파 예산을 세워서 저는 격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20건에 8억680만원 아니냐 이거예요. 1차산업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생산성이 있는데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그중에는 사업비가 포함된 겁니다, 경상보조가 아니고,
○강신정 위원   글쎄 사업비도 포함됐는데, 지금 내가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이 매해 연례적으로 하는 곳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구조개혁도 안 한다 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말이죠, 앞으로가 아니고 이번 예산부터 아까 사회적인 차원에서 국가시책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이것을 어떻게 구조개혁차원에서 할 의향은 없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산집행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어떤 형평성과 최대한,
○강신정 위원   참고가 아니고 아까 국장이 어물쩡하게 단체끼리 형평성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형평성 그렇게 생각해서 지원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철저한 기준을 세우고 자생력을 갖도록, 금년에 했을 때는 당신, 금년에 구조조정을 안 하면 돈을 못 대주겠다, 한푼도 손 벌리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해서 하면 계속되는 이런 것은 안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돈이 눈먼돈이라고 해서 고마운 말, 고맙게 한 곳에는 싹 해주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 것이 없는 곳은 싹둑 잘라버리고, 지역화합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번부터 철저히 규명하고 선별해서 하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생산자단체나 민간단체나 자구력, 자생력을 갖게 됩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렇게 안 하면 공멸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잘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예산서 458페이지 농업인회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부결이 아니고 현재 유보입니다.
○강신정 위원   유보됐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농업기술원에 유치하겠다고, 그때 당시에도 유보를 시킨 것인데, 무슨 사업이든지 하려면 우선 어느 위치, 땅을 어디에 언제 먼저 해놔야 되는데, 이거 기본조사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 하려면 그 땅의 모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땅도 없는데 설계비만 덜렁 놓으면, 예산이 효율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구입해놓고 그 땅에 맞게 설계하고, 기본조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7,000만원 나왔는데,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가만있으십시오. 그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아까는 뭐 저한테 호응해서 그렇습니다 한 것은 뭐고, 얘기하겠다는 거는 또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걸로 넘어가는 거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임기옥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농민단체들이,
○강신정 위원   만들기는 만들어야 돼요. 제 얘기는 모든 것이 현실성있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말은 농업인회관이라는 것은 농민이 사는 곳에 갖다 놔야지, 도시민 사는 곳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농업기술원내에 해서, 당초 저희들 계획을 수정해서 전시장도 만들고, 여성농민들 실습장도 만들고, 정보시스템도 만들고 해서,
○강신정 위원   그 발상은 나중에 하자 이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부지는 현재 저희들이 한 3군데 해서 농민단체들이 협의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으로 결정되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농업인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어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시위관계로 해서 간담회를 아직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 때 재심의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농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셔서 특별히 좀 봐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저도 농민인데, 순리라는 게 뭐냐!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순서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공유재산토지를, 대상지를 물색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토지에서 뭘 만들든지, 실시설계, 다 설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항을 한 다음에 이것은 해도 늦지 않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한테는 아침에도 저희가 설명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신정 위원   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란 말입니다, 하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 내가 농민 입장에서 하지 말라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고, 이것은 해도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자존이 설 수 있는 위치에 하라는 거지, 농업기술원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현재 농민단체장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장소입니다.
○강신정 위원   결정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민의 돈인데 효율성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토지매입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받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7,000만원이라는 것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강신정 위원   동의하면 됐지, 그 사업에서 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니, 기본설계비만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만 이번에 좀 해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호접란 미국현지농장시설 개ㆍ보수에 대해서 1억원을 했는데, 호접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마스터플랜이 짜여져 있습니까, 주체는 누구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설에 앞서서 부지매입이 거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토지,
○강신정 위원   계약이 지금 완전히 끝나지 않았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끝났습니다.
○강신정 위원   끝났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끝났는데, 현지농장시설 개ㆍ보수라는 것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거기 하우스시설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는 지금 놓고,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체가 확실히 정해있고, 또 주체가 누구고 이렇게 되고 그때 가서 개ㆍ보수를 어느 측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야지, 예를 들면 부지매입이 끝났으면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는 것까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정해져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누구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가 제주교역을,
○강신정 위원   제주교역을 한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래서 현지법인을 또 만들어서,
○강신정 위원   우리도 제주교역자체는 좀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니, 제주교역에서,
○강신정 위원   제주교역하고 계약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제주교역에 대해서 이사회 통과가 됐습니다. 현지법인을 만들어서 해나갈 것으로 해서 이사회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강신정 위원   그거야 계약을, 잘해 줘야지,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원장 홍가윤   주체는 제주도가 되고, 제주도에서 제주교역에 위탁사업으로 위탁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겁니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니까 제주도에 심부름만 해주는 것뿐이지 주체는 제주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강신정 위원   제주교역은 주체가 아니잖아요! 제주교역에 위탁,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여기 과목에도 대행사업으로 돼있습니다만, 바로 제주교역을 통해서 대행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도아닙니까, 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본래 토지주는 도가 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계산해서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말입니다. 내 얘기는 애물단지를 만들어서 계속 예산만 쏟을 수가 있어요, 도에서. 충분하게 사업성을 분석하고, 우리 의회에도 갔다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고,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하든지, 개ㆍ보수를 해나가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차라리 지금 세계하고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제일 많은 데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대만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히 쌓고, 경쟁이 과연 있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업에 끼어 들고 하는 거지,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또 세계경쟁사업입니다.
   내 얘기는 어설프게, 난 그렇게 사업성이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어설프게 뛰어들 사항이 아니고, 차라리 몇 년 간 노하우가 쌓여있는 개인이나 기업한테 임차를 해주든지, 이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노하우도 안 쌓인 상태에서 이제는 투자하기 시작하면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애물단지로 해서 계속 이런 예산만 쏟을 우려가 있어서, 그럴 바에는 애당초 개ㆍ보수니 뭐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성급하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세한 세부계획이 있기 때문에 별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물단지 안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농수축산국장이 노하우 있어요, 호접란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국장이 일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나는 사업을 쭉 해봐서 그러는데, 관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중에 되는 사업도 잘 없지만, 특히 외지에 가서 외국하고 경쟁하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내 걱정은 이렇게 해서 한번 투자하기 시작하면 빠져나오지도 못할 것이고, 계속 어려운 예산만 투입해서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야 개ㆍ보수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들어가면 분명하게 우리한테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설명이 있어야 될 거죠. 지금 설명을 하나도 안 했는데 예산만 덜렁 주시오 하면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동안 사업설명을 쭉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예산은 나 혼자 하는 겁니까, 위원님들 다 계신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국책사업이라도 안되고, 사업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사항이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 거기 임대주고, 거기 가서 사업성 띄워서 노하우 있는 사람들 하시오, 그것도 기간을 정하겠소, 당신 장사가 잘되면 그때는 도에 주시오 그렇게 해서 도민사업으로 하면 도민들이 이익 볼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업이 바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이 사업 잘 되면 세금 안내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론 아주 잘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야 그렇습니까?
   같이 노력을 해야,
○강신정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아요.
   그리고 460페이지, 한 가지만 하죠. 감귤소비촉진홍보사업이라는 것이, 홍보사업 많이 했잖아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내년도 대풍작을 대비해서 이거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동안 기금만 갖고 했습니다만, 도비에서도 좀 부담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기능성홍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기능성홍보라는 것은 또 어떤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감귤을 드시면 예를 들면 암을 예방한다든지,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감귤 홍보해야죠.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홍보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해서 몇 년동안 홍보, 홍보, 홍보해서 예산놓고 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전혀 보이지 않는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하는 사업이 또 무슨 사업이냐는 얘기죠.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있었다면 금년 감귤생산이 53만톤인데, 금년에는 잘 처리돼야만 홍보도 됐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건 뭐, 그래서 홍보니 뭐니 해서 돈만 쏟아 넣는 것뿐이지 효과가 없다! 하려면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홍보해서 소비촉진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어설프게 돈을 1억원, 몇 억원이 들더라도 제대로 홍보해서 제대로 소비되도록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을 이번에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풍작을,
○강신정 위원   아까 기능을 얘기했는데, 무슨 기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명 영양학자들이 나와서 제주감귤을 드시면 건강이나 암 예방이 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강신정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감귤아가씨 하는데 얼마 지원해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비 책정이 안됐습니다.
○강신정 위원   홍보비인가 뭔가 얼마 지원되고 있을텐데?
   한푼도 안 해요, 기금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기금도 도민의 돈이니까 지원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감귤아가씨를 뽑아놓으니까 감귤홍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뽑아놓고 인기만 얻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대도시에 판매홍보를,
○강신정 위원   그런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감귤아가씨를 뽑아요?
   하려면 100원 들이면 1,000원 이익보게 하는 것이 홍보예요. 이것은 100원 들여서 90원 손해보는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홍보! 그런 홍보는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실증이 나오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53만톤이면 홍보가 잘됐으면 잘 먹어서 지금 제주도 귤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올라야 되는데, 귤이 형편없이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15㎏ 한 상자에 1만700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오늘 아침에 1만2,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강위원님, 다하셨습니까?
○강신정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원초적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매년 예산심의할 때나 결산할 때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산요구를 하고 편성을 할 때는 중장기적인, 계속사업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찌 보면 농정인 경우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했느냐는 얘기를 제가 자주 묻는데,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었던 부분들 다 그렇게 나타나 있고, 특히 민간부분에 자본이전문제라든지 자치단체에 자본이전하는 부분들, 보조, 이런 부분들이 성과도 분석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전년도 했던 것, 상향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예산서를 훑어보면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계속 국장님께 문제제기를 하면서 질타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 위원입장에서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성과도분석,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것은 분명 효과적인 투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정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예산투쟁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위원입장에서도 마음도 편하고, 해드리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것이 거의 태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발 이러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너무 지나친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과도분석,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조금 말씀을,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강호남 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감귤분야에서 묻겠습니다. 전년도는 보니까 민간지원부분에서, 조금전에 생산자단체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범도민운동참여자 기본경비지원해서 또 1억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464페이지 보니까 감귤적정생산범도민운동 참여자 기본경비, 1억원 올라왔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부분에서 1회성으로 그치는, 이게 또 그때 시점이 지나가 버리면 오랫동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남아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닌 부분인 경우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같은 페이지에 단감 등 낙엽과수유통개선,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십시오, 1억4,000만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그동안 낙엽과수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농가들에게 다수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기진작부분도 있고, 둘째는 직판체제라든지 유통부분개선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낙엽과수농가들에게도 사업을 권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감귤산업의 집약화를 막자는 차원에서 처음,
○강호남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보세요, 유통개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단감부분에 대한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감이나 낙엽과수 하는 게, 예를 들면 포도부분이나 배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유통부분에 어떤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별도 예를 들어서 상자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상자지원문제가 별도로 돼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별도로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좀,
○강호남 위원   이 목 말고 다른 쪽에 있는 것 같던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일반물류표준화사업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표준화사업으로, 그것은 분명 상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상자말씀을 하시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좀 다르게 브랜드화 작업을 하는 쪽으로 해서 독특하게 직판체제를 유지해 주는 쪽으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감귤의 대체사업도 되는 것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새롭게 저희들이 구상해서.
○강호남 위원   그런 쪽에 전환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타 작목의 전환이 어렵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계속적으로 전환없이 계속 끌어간다는 것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유채수매부분, 국장님도 동감하십디다만, 금년에도 보니까 수매부분이 무려 23억원이나 됩니다.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방법이 없겠느냐?
   농민들이 가고 있는 데 따라서 그냥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또 특작부분에서 말입니다, 과장님들도, 전 직원들이 기술원하고 머리를 짜내서, 굳이 꼭 제주도에 유채를 상징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사실 대체작목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시책전환을 해서 사전에, 금년도 일단 파종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임수매를 하겠다는 부분에 제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타 작목 전환이나 대체작목개발을 해서 마냥 지원해 주는 습성들은, 조금전에 강신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해주다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완전 거기에 젖었습니다.
   의식전환도 좀 해줘야 될 시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프라피룬하고 사오마이 태풍 2회에 걸쳐서 대체작물이 없고 씨앗이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채를 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씨앗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종장을 설치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씨앗만큼은 자립을 해나가자는 차원에서 현재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감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잊어서, 한 가지만 제가 유통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일간지 신문에도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만, 유통부분에서 빠래트전용수송문제, 근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신문 이번에 보셨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도 1차산물유통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해양수산청에서 할 적에도 농산물전용 컨테이너보드를 설치하게 되면 물류표준화사업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류비도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해서 해수부에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반드시 이것은 도책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물론 부두노조하고 여러 가지 연관된 부분을 압니다만, 이렇게 돼야만 여러 가지 상품의 보존문제라든지 비용절감문제라든지,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한 70억원 이상이 물류비용에서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 것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을 얘기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이게 됐었는데, 금년에 상당히 상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점이 다릅니까?
   금년에 국비로 한 20억원정도가 책정됐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책이 앞으로 물류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강호남 위원   전년도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다르게 금년도에는 해나갈 방침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돼 버립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에서 빼져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안되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제도개선에 따른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생산자단체인 경우에 지금까지는 농ㆍ감협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마찬가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전반적으로 해야지 어느 특정집단만 했을 때 물류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표준화의 대상작목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작목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9가지 작목입니다.
○강호남 위원   효과분석도 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 가기전에 방금 임기옥위원님께서나 강신정위원님께서 호접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위원도 그렇다 말입니다. 물론 저도 현지에 갔다왔습니다.12,000평부지에 3,000평이 기시설되어 있고 보니까 여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1억원중에는 7,000여만원은 보수비로 쓰고 3,000여만원은 호접란전시장 3,000평이든가요? 전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1억원이 필요하다,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우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현지법인을 설립하겠다, 지금 현장에 도에서 나갔지요? 공무원 안 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 안나갔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제주교역에서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교역에서도 안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자세히 조사를 해 왔습니다. 농업특작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갔다왔습니다.
○부봉하 위원   위원님들이 호접란에 대해서 다같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손익분기점을 보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도 보면 한라산에도 고랭지에 50일 놔두면 저온처리가 되어서 3개월 앞당겨서 꽃을 피우게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좋은데, 현법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놓으면 그 법인의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을 거쳐서 모든 것은 운영이사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나 제주교역에서 아주 깊이 단속할 수 있을까요? 관여, 단속, 점검, 예를 들어 현지법인이 설립되면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었다, 그러면 도에서 투자를 한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사회에서 결의된 건데 무슨 소리냐 하면 법적으로 대응책이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사전에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번 도정감사때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공감해서 농림부하고도 수십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우리 도 자체만 추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국책사업입니다. 국민의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그 다음 미국내에서의 국내법관계의 부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내에서의 마켓팅활동과정에서 미국 국내법하고 연계시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국장께서 호접란으로부터 시작해서 감귤에서부터 가축에서부터 일일이 점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담당과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정말 호접란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아까 강위원님도 노하우 말씀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 사람해서 기술을 익히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지에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장기사업이지 단기사업은 아니라 말이에요. 국비 얼마 나온 게 있다고 해서 그게, 솔직하게 저는 처음에 우리가 땅사는데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안해 주었으면 본위원으로서는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국비 돌려보내고, 국비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현지농장에 얼마만큼한 재원을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리고 몇 년후에 손익분기가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이익이 얼마큼 생겼느냐,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호접란에 대해서는 다 같이 걱정들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나 담당과장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58페이지하단,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육성지원 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69를 페이지를 참고적으로 봐주십시오. 환경농업시책개발추진 5,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다 이겁니다. 환경농업하고 친환경농업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같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해가 안되니까 구분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실상 같은 겁니다. 환경농업의 개념이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화학비료를 줄이느냐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농약을 줄이느냐 그래서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나가는 것이,
○부봉하 위원   이번에 편성된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농수산환경국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건설국이나 어디나 전부 환경이에요. 환경쪽에 명목을 달아서 요구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도 국장님 아까 설명이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저도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구분해서 요구했느냐 이거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2억원은 자본적 성격이고 5,000만원은 경상적 성격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육성지원은 어느 단체에 하고 환경농업은 어느 단체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부 2억원짜리 사업은 농가위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시책관계는 단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부봉하 위원   지금 지역경기가 국장님 잘아시다시피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어렵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열악한데 도민사회에서도 내년도 예산,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알지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도 되겠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환경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립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립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환경사업이 아직 정립이 안되다보니까 여기 저기 상당히 난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 개념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쪽에 또 환경단체는 단체대로의 요구가 되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사업을 안하면 안됩니다. 농업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약하고 화학비료가,
○부봉하 위원   무슨 환경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임대료다 뭐다 예산을 요청했다 이겁니다. 보니까 잡초베기 40 얼마를 요청했습니다. 환경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이 기본정신이 틀렸다고 봅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잡초정도는 뜯을줄 알고 벨 줄을 알아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환경을 공부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잡초베기, 풀베기 예산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은 예산서보면서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심장이 떨릴 정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7페이지에 보면 명예통상관광자문단활동비보상, 내용 압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관광자문단활동비보상, 1,800만원,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사업은 그동안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계수조정과정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국장이 되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얼마를 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측면에서 이 제도가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은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광자문단하면 관광문화국 예산에 편성되어야 왜 농수산환경위원회 예산에 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거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명예통상관입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도 삭감을 해도 괜찮겠지요?
   46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것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감귤간벌목파쇄기 1억원, 현재 우리 도에 파쇄기가 몇 대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3대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작년도에는 예비비까지도 동원하면서, 작년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좋습니다. 4개 시ㆍ군에 나누어져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서귀포에는 몇 대가 있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6대입니다.
○부봉하 위원   어디 어디에요? 4개 시ㆍ군에 몇 대씩 보관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4대있고 서귀포시 5대, 북제주군 8대, 남제주군 16대입니다.
○부봉하 위원   1대에 5,000만원이면 비싼장비인데, 그렇지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파쇄기가 고장이 났는지? 담당과장이 있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오늘 VIP관계로 해서,
○부봉하 위원   관에서 구입을 한 장비는 관리를 하는데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파쇄기가 4개 시ㆍ군에 나누어졌는데 몇 대가 고장나고 몇 대가 서있는 거 아는 분 없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체크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국장님, 어느 분을 시켜서라도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얼른 듣기에는 비싼돈 줘서 고장났다고 해서 처박아놓고 도에서 파쇄기 하나 더 사야 되겠다해서 예산요청하고 이렇게 관리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밑에 계신 분들이 일일이 도에 와서 매해 예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솔직한 얘기가 졸라매야 됩니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455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보면 WTO, 뉴라운드대책사업 추진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설정되었는데 올해도 이 사업비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설정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00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사업내역이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주로 경상비적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출장을 간다든가 현지절충을 간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했고 내년도 2,000만원 책정은 WTO재협상과정에서 현지에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임기옥 위원   그러면 주로 여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올해도 대부분 여비로 쓰여졌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올해는 WTO워크샵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 NGO대표하고,
○임기옥 위원   도에서 했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WTO대책협의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올해 1,000만원은 예산으로 들어 간거구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WTO협상이 진척이 되면 현지출장을 가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현지출장은 여비라든가 정식 항목으로 들어가야지 왜 민간부분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민간부분에서 현지에 최소한 10여명정도는 가서 현지교포들하고 연계해서 피켓을 들어서 시위를 하지 않으면 감귤부분에서 지켜나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임기옥 위원   그 예산으로 들어 와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461쪽에 감귤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소모품구입비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보관리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고서를 주십사 해도 안주고,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제 결재받아서 오늘 회의 끝나자마자,
○임기옥 위원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어제 밤에
○임기옥 위원   원래 계획은 8월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집계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 462페이지에 민간인해외여비부분에서 보면 감귤농업인 해외시찰여비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명 1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어디를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강호남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대풍작을 맞이해서 우선적으로 휴식년제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잘하고 있는 작목반을 선정해서 인센티브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임기옥 위원   격려차원, 선심성이 농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아닙니다.
인센티브차원에서 현지견학을 하고,
○임기옥 위원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별도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마는 일본이나 동남아지역, 중국의 실태도 위원님도 갔다오셨겠습니다마는 보내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아직은 목적지나 그런 것은 확정되지 않았군요?
   좋습니다. 이런 해외시찰 여비들이 농업기술원같은 데도 올해 8,000여만원이 6회에 걸쳐서 무더기로 많이 가거든요WTO에 대비한 명목을 붙이면서 수없이 가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있고,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면 자극도 받고 느끼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좀더 현지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언가 큰 도움이 될 곳을 선정해서 가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그 동안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반성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선해 주십시오. 장소선별이라든가 사람선별에서도 엄선해서 선심성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 국은 선심성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부분 다 선심성입니다. 영상자료로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다음 485쪽에 두뇌한국프로그램, 이게 계속비사업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심의할 때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대학교두뇌한국 21 지역우수대학 육성프로그램, 1억2,000만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교육부계획에서 의해서,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비목이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비목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brain 코리아21이시설투자차원이 아니라 장학관계라든가 연구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얼마냐하면,
○임기옥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있는데, 비목변경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연구사업이나 장학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성격에서 경상적 성격으로,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보조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실상 BK21을 하면서 약정한 부분이 있어서 2006년 6월까지,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억원을 지원해 줘서 제주대학으로부터 1억원에해당되는 만큼의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그냥 지원 해 주고 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장기적인 성과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18억원중 대학생 지원에 40%, 교수인력지원에 20%, 사업과제수행에 25%, 국제협력부분에 겨우 10%, 사업과제수행에 큰비중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장학금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지원해 줌으로서 물론 도내에 지역학교를 육성한다는 차원도 있고 인재육성차원, 또 교수님들의 연구의욕을 증진시킨다는 차원도 중요합니다마는 1억원을 했으면 우리 도에 어떠한.........지금 해양대학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해양관련해서 이런 것도 해 달라해서, 도움을 줘라,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지원 받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올해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해중전복가두리 양식시스템해서 전복의 생태에 관한 조사,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어류품종다양화 부분 이런 것등 해서 17가지가 과제로 선정되어서,
○임기옥 위원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냥 지원해 주는데 그쳐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제주도의 해양수산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제를 우리가 요청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493쪽에 재료비에 보면 마을어장자원 및 소득기반조성해서 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1억원이 어디 어떤 사업으로 쓰여집니까? 재료비인데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마을어장관리 127개소에 대해서 투석사업이나 어장환경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1만4,700헥타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투석사업같은 것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투석사업은 .....
○임기옥 위원   주로 투석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어장환경조성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1억원이라는 것을 인공어초사업이라든가 또는 해양림조성사업 연계해서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관성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보면 항내 및 연안어장정화사업, 10개소 이것은 뭡니까?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10개소하면 1개에 100만원조금 넘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효과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제주도어선주협의회에 주는 건데 자체 항내정화사업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촌계는 아니고 선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선주회에서 자기 지역,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장보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청소하라고 주는 비용이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항만입니다.
○임기옥 위원   해마다 주는 사업이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거의,
○임기옥 위원   이것도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만쪽에 가보면 기름이 둥둥 떠가고 쓰레기들이 얼마나 떠가고 있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도 치우니까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것은 한 업체에 용역을 줘서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여러 개 푼돈으로 줘버리면 받는 쪽에서는 적은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장항만청소가 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가보면 엉망입니다.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도저히 청소를 안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원칙은 돈안내고 자기네가 해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당연하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저희들이 좀 어시스트해 주고,
○임기옥 위원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당신네들이 하라고 하고, 1,400만원도 아껴서
오히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금 주고 스스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안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업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529쪽에 FCG통합브랜드 홍보 및 판촉사업해서 나왔는데, 브랜드명이 나와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업자 등록이 특허청에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FCG를 통합브랜드로 해서 허가해 준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가하고 가공공장하고 있는데 농가가 178농가 종돈장 2개, 육가공장 5개소가,
○임기옥 위원   가끔 FCG 신제주 몇 군데본 적이 있는데 자기네는 FCG축산물만 사용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던데, 이것은 어디하는 겁니까? 금액이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회에 50%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과연 한 번만해서 FCG홍보효과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저희들이 코엑스행사시에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홍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코엑스에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참가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50%는 자기가 내고,
○임기옥 위원   이것만가지고 홍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같이 전국행사에 참여를 해서 홍보도 하고,
○임기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벌꿀 신상품개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올해 사업비도 3,000원 계상되어 있지요? 올해 사업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훑어본 본 바로는 벌꿀신상품개발이아니고 신용기개발하는데 3,000만원을 다썼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용기개발도 신상품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금년에 벌꿀신상품개발은 제주양돈축협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벌꿀용기디자인개발, 또 광고 및 홍보비해서 총계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000만원만 도에서 지원하고 3,000만원은 자담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용기지원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제주도특산물인 오미자하고 조리대와 벌꿀을 혼합해서 제주도특유의 벌꿀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임기옥 위원   오미자하고?
○축정과장 현우범   한라산에 가면 조리대라고 있습니다. 식품개발원하고 합작으로 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임기옥 위원   그러면 오미자하고 조리대를 합해서 벌꿀이 가능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벌꿀과 오미자와 합하고,
○임기옥 위원   시럽식으로 합해서?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지 않습니다. 벌꿀과 조리대와 합쳐서, 식품개발원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한 기호층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벌꿀신상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혼합제품이기 때문에 신상품으로,
○부봉하 위원   조리대하고 혼합을 한다?
○축정과장 현우범   조리대추출물입니다.
○부봉하 위원   지금 조리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조리대가 한라산 전역에 분포가 되어서 조리대가 있는 데는 다른 식물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리대를 없애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은 품목이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만 해도 제주도 벌꿀하면 서울 가면 알아주고 전국에서 최고의 명성을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봉업자들이 설탕을 먹이고 해서 관광객들도 와서 벌꿀을 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웬만해서는 사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누렸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한라산산국립공원구역안에서, 정말 옛날 토종벌꿀, 설탕을 섞은 않은 순수한 100% pure벌꿀을 해서 브랜드화시키면, 진짜 품질이 좋다고 하면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사먹습니다.
   이런 것을 개발해서 벌꿀의 옛명성을 찾는데 자금을 써야 옳지 엉뚱한 음료수개발하는데 이것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정과장 현우범   벌꿀이 그렇습니다.
제주도 특산이 과거에는 한라산에서 나는 잡화꿀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의 특수한 벌꿀로 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그것보다도 유채꿀을 제일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화꿀이 세 번째로 소비자들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화꿀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솔나무이파리의 추출물을 가지고 혼합해서 팔아봤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인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솔나무이파리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제주도에서 공급 가능한 것을 가지고 특성화시키는 게 뭐냐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미자하고 조리대 이런 것을 가지고 개발하면 충분히 상품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서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임기옥 위원   그러면 추출물에 벌꿀을 섞는 음료수 형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탐라마을에서 하는 선인장음료, 거기도 전부 천연벌꿀이 들어가는 음료수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군요?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조금 그러면 천연벌꿀육성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맞는데 벌꿀이 소비가 안되다보니까 소비제품의 다양화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같이 잘먹어주었으면 이런 거 안해도 되는데 저도 축정과장시절에,
○임기옥 위원   왜 안먹는 줄 압니까? 설탕 놓고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먹는 거에요. 설탕을 섞지 않는 진짜 꿀을 만들면 소비된다니까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데 꿀효소가 코카스라고 해서 일단 설탕이라도 벌속에 들어가서 나오면 타액에 의해서 꿀성분하고 유사한 성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먹더라도 자당형성에서는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꿀용기도 보면 대부분 용량들이 큽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가보면 거기는 설탕 안 섞은 진짜 꿀인데 조그마합니다. 잼병처럼, 그래서 슈퍼마켓가면 벌꿀도 종류별로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잼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벌꿀을 사다가 발라먹습니다. 용기개발을 그렇게 하면 소비가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꿀하면 항상 댓병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조그만 소형용기해서 설탕을 넣지 않은 진짜 꿀을 생산하도록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이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임기옥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도 관련이 되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5분정도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 위원   저는 벌꿀상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고유의 제주도 토속적인 상품개발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임기옥위원님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사실 제주벌꿀이 주상품이 되어야지 주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상품이 안되는데 대해서 벌꿀가공제품 신제품개 발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다는 심의자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확실한 해명의 말씀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이고 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주상품화하는 신제품개발이라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것은 좀 내용자체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또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산자단체가 생산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 사업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주요대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차하게 설명을 안드리겠는데 생산자단체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입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양봉업자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좋은데 벌꿀을 수매하는 수매자금, 당초에는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는 다른 용도로 쓰여져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을 다루는데 이것을 얘기한다면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고 할 것 같아서는 그런데 너무나 내역서 보니까 너무나 한심합니다. 말씀을 안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사용해서도 안되고 사업자금자체가 주상품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동의가 되겠지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사업추진하는 거하고는 100% 다르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계셨는데, 북한감귤보내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임기옥위원님이 우선 품질이 좋은 것으로 보내야 된다, 평소 나도 동감입니다.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보내려면 말고.
   자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품질로 해서 그 양이 1만톤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봐지고, 다음에 이게 관주도로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민주도로 나가야 된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관주도로 많이 냄새가 풍기는데, 예산도 3억원이나 책정해 놓고, 그리고 일부 민주도로, 민도 역시 도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관주도로 하지 말고 그중에 일부만 행사준비 하는데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데, 운송비자체를 다 부담한다는 것은 관주도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분의 1수준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민주도로 하는데 어떠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한다든지 어떻게 해야지 무작정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갈 건지, 이런 계획이 딱 세워서 해야지, 북한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념이 틀린 국가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나중에는 원망이나 아주 큰 후회스러운 일이 닥칠 수도 있다!
   그전에 보니까 우리가 모처럼 쌀을 보내줬는데 쥐 죽은 것이 있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북한에서 항의한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가 쥐 죽은 것을 거기에 담아 놓을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남한을 질타하는 내용의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귤도 생산농가들이 얼마나 여름에 땀흘리면서 농약하면서 이룬 것인데, 그것을 보내줘서 품질이 나쁘다면 오히려 원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보내다가 어느 날 안 보내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자체의 사업보다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중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 민주도로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잘 지도하고, 하려면 일관성있게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무작정 하다가 안 보내버린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464페이지 좀 봅시다. 감귤적정생산범도민운동 참여자기본경비지원 1억원이 돼있고, 462페이지도 보면 이런 것이 더러 보이더라고, 감귤적정생산, 이런 것이 이런데, 적정생산하고 휴식년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휴식년제 해서 33억원을 자본이전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휴식년제가 바로 감귤적정생산을 위한 정책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인데 별도로 여기 와서 또 감귤적정생산해서 1억원을 책정하고, 또 어디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어떻게 틀린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억원관계는 우리가 내년도 대풍작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본경비가, 작년도 열매솎기과정에도 저희들도 많이 절감했고 해서 휴식년제사업과 연계해서 경상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휴식년제 하면 그게 경상적경비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약품관계하고 여름순 살리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고 이것은 기본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중으로 난 꼭, 그 33억원이 지금 감귤휴식년제 해서 신청자가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100%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계획한 것보다는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아침 실적이 1,300,
○강신정 위원   언제까지 기간연장해야 될 겁니까? 11월 30일까지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현재 자율적으로 연기가 되어서 12월말까지 하고, 내년 1월부터 2월말까지 농가교육은 농업기술원 주관하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농가교육을 통해서 한 2만명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교육과 동시에 신청을 함께 받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신정 위원   돈이 있으면 휴식년제도 하고 적정생산해서 해도 되고 그런데, 감귤우송홍보대형간판제작ㆍ설치 두 개 들어오는데 또 1억원이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감귤우송홍보라는 것은 감귤이 어떻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감귤이 제주생명산업이면서 도내에 대형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기초적인 차원에서도 제주에 오면 감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항만하고 항공, 거기에서 대형홍보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작해서 부착한다든지 하려고 합니다.
○강신정 위원   제주도 오면 감귤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실제 밭에 가면 다 간판의 그림보다는 실물로 다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소비성이 강하고, 이건 뭐 실효성이 없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감귤이 우리 몸 건강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바로 그겁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이것을 거기로 다 쓸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건강에 좋다는 홍보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강신정 위원   미용에도 좋고 어디에도 좋다는 내용을 다 집어넣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를 들면 감귤 두개를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두 배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강호남 위원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차타고 가면서 그것을 음미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탁 내리면 할 수 있도록,
○강신정 위원   대형간판보다는 소비지에서, 아니면 TV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강신정 위원   감귤이 우리 육체, 우리 몸에 다른 과일보다는 우수하다, 이 홍보를 아주 강력히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에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내년도에는 그것을 하려고 홍보비가 많이 계상됐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지, 대형간판은 필요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거의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도 하고,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신정 위원   PR시대이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앞서가서 홍보가 잘 돼야만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홍보나 이런 사항이 기술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느냐, 다른 과일에 비해서, 사과나 배, 다른 과일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우리 생명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되어져서 홍보를 조금 효율적으로, 소비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아주 강하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다음에 471페이지 밭작물소비촉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비촉진을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제주지연산업으로서 있는 게 동부지역에 있는 당근이나 파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촉진관계를 저희들이 좀,
○강신정 위원   어떤 식으로 소비촉진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도 예를 들면 당근같은 경우에는 기능성관계를 홍보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감귤관계만 하고 있는데, 당근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을,
○강신정 위원   당근, 감자 밭작물이라면 그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도 지금은 지방화ㆍ세계화시대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있어야 합니다. 수입하는 당근도 있고, 강원도에서 나오는 당근도 있고,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당근은 이렇다,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또 청정하다, 이런 걸 해야지, 무조건 홍보, 홍보하면 제주당근이 다, 생산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감자도 생산하는 것을 다 아는데, 애매하게 하지 말고 소비자들이 딱 구미에 맞도록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내년에 이 효과가 얼마인지 분석도 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거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이렇다, 지금까지 한 것 전부 감귤관계니, 이 관계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하면서 효과관계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국장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원하면 지원내역에 대해서 다음 예산할 때는 효과분석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이런 것은 딱 나갔으면 효과는 어떻다, 돈으로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났다, 효과분석자료를 해달라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도민의 세금을 썼더라도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써야지, 무작정 민간단체니 뭐니 안된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다음에 474페이지 명예통상관광자문관 활동비비보상,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제출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석을 해봤더니 별 이의가 없어서 계수조정과정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강신정 위원   없애버려도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명예통상이고 뭐고 있으면 우리가 수출에 그만큼 돼야 되는데 수출은 하는 것 하나도 없고, 이런 기구는 필요없는 기구입니다. 예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475페이지 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파견 감귤순회물산전개최 3,000만원, 아까와 같은 말인데, 동남아도 좋고, 미주도 좋고, 유럽도 좋은데, 이게 사실 효과면에서 얼마만큼 3,000만원 들여서 덕을 보겠느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삭감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돈은 삭감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할,
○강신정 위원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원을 쓰면 최소한도 150원내지 200원,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데 돈을 투자해야지 이익이 없는데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무모하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데 이거 진짜 삭감할 것은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조금 더 필요합니다.
○강신정 위원   481페이지 토지매입은 원종장 토지매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것도 순서가 뒤바뀐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토지를 갖다놓고 격납고신축도 하고, 본관신축도 하고, 실시설계도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토지매입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토지 매입이 됐습니다. 시설할 것으로 전부,
○강신정 위원   됐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전부 됐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일부는 됐습니다.
○강신정 위원   돈은 이번 예산에 반영됐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출하경작면적 나머지 부분, 지불 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강신정 위원   매입은 했는데 지불 못한 부분이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467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분인데, 5억원이네요, 농업기반조성사업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한해대책, 소위 관광영농기반구축 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389억을 투입해서 전천후관광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다만 소규모 한해, 그러니까 침수된다든지, 침수농, 그래서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잡으면 15억원정도 들어가야 계획대로 될 수 있는데, 예산잡는 과정에서 5억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현재 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ㆍ군비까지 합해서,
○강신정 위원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이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주 중요합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른 곳에는 예산을 펑펑하면서 한해대책이나 재해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주 인색해요. 금년에 15억원 들어와도 30%밖에 안 했다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는 여기입니다. 침수지역같은 곳은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밭기반정비사업을 추가확보 하려고 오늘도 농림관계과장이 와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그래서 4,5백㏊를 더 달라고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지원받고, 지방비차원에서 해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 사업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을 지원할 때는 확실히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유보했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될 수 있을 때 투자해야지, 사업이라는 것은 자본이 말을 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자본을 지원해 줬다가는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는 경향이 나와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15억원이 필요한데 5억원만 덜렁 갔다놔서 시작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금년도에도 저희들 5억원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강신정 위원   사업성 효율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이런 것을 하려면 확실히 밀어붙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른데 사업을 바꾸더라도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데는 상당히 그렇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내년에 15억원 필요한데 5억원만 덜렁 해놓아서 추진도 안 되고 자금만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내년도 국고는 자신있게 확보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국고는 목표보다는 더하고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만하죠.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농정관리 한두 가지만 묻고 수산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몇 년 거듭되는 건데, 궤양병공동방재지원 234㏊가 수출단지면적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수출단지면적, 이거 뭐 이의를 달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전체생산량에서 10%밖에 수출이 안되고, 또 수출전체에서 10%밖에 안됩니다, 수출단지에서 생산한 것이.
   물론 국지적으로 어디나 수출활용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미국수출전용단지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래서 궤양병수입금지 때문에 특단의 공동방제를 2회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보니까 2회고, 매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무려 지난번에도 지적은 했지만 110억원이상이나, 거의 120억원을 단지조성을 할 때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매년 거듭되는 농약지원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양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출량에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2개단지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5개단지, 6개단지, 4개단지 수출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전체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수출량이 생산량의 10%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량은 그러더라도 궤양병방재부분은 성과면에서,
○강호남 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면 국장님, 방재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또 재정을 투입해서 했다면 거기에 대한 실적거양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출하량에, 생산량에 10%도 수출이 안되고 있고, 수출량전체에서 이 단지내에서 재배한, 생산한 수출량이 전체수출량의 10%도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사실 오랫동안, 6,7년동안 계획을 갖고 제주도가 추진해온 사업이 사업의 목적대로 거양성과가 안되니까 제가 답답한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출량에서 굳이 꼭 미국만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단지에서 재배한 것이고 그러니까 수출을 함으로써 양질의 밀감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일반농가들이 재배하는 것은 지금 8,9백%, 여기에서 수출한 것보다 8,9배이상 수출되고 있는데, 단지내에서 하는 것이 10%도 점유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이 정책사업을 거양될 수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또 다음 장에 67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이 5억원 돼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강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침수부분.
○강호남 위원   침수부분이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주로 서부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이 배수개선사업하고도 상통하는 부분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배수개선사업은 대규모사업으로서 거기에 포함이 안된 부분입니다.
○강호남 위원   왜 군비는 전혀 부담이 안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50%입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산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같이 50%, 50% 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국장님, 오늘 보니까 육지부에서 거의 200여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제주도 내려와서 선진지로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지부같은 경우에는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부정공무원들이 많이 이번에 밝혀지고 했는데, 우리 제주도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기반생산시설에 정말 보다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축산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수산 되겠네요, 수산, 487페이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수산분야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몰라서,
○강호남 위원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강호남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육지소규모항건설 8개항인데 말이죠, 이 8개항이 시ㆍ군비가 부담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부담되는 겁니다. 35%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35%, 도에서 65%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도에서는 15%입니다.
○강호남 위원   15%입니까? 국비가 그렇게 되고, 그러면 유사한 소규모항 시설정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시설경비는 순수한 우리 도비로 하고 있는데, 시ㆍ군에,
○강호남 위원   같은 소규모항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둘 다 소규모항입니다. 그런데 정부보조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항기본시설, 예를 들어서 물량장이나 방파제에 주로 나가고 있고, 시ㆍ군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너무 수심이 얕아서 배가 못 들어가거나 선착장이 없어서 배가 계류하는데 지장이 있는 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선이 출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작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육지 소규모항 건설은 국비포함해서 시ㆍ군비가 35% 부담되는데, 더군다나 국비가 내려오는 분야에 있어서는 시ㆍ군비이가 부담되고, 전혀 국비가 배정이 안된 이 곳은 시ㆍ군비가 전혀 부담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이쪽을 더 부담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육지소규모항시설 국비 내려오는 부분은 육지소규모항개발10개년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과거에 행자부에서 하던 것이 작년부터인가 해양수산부로 넘어갔는데, 이 계획으로서는 우리 도내 소규모항이 한 76개소 됩니다.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해서, 그렇다고 일부 시ㆍ군은 재정도 딸리고 해서 어선들 출입하는데 좀 어려운 항, 소규모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준설한다든지 선착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강호남 위원   정비차원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이런 것은 도에서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이 몇 곳이나 됩니까?
   액수는 상당히 많은데, 3억2,000만원이나.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총 7,8개소정도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준설차원이나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방파제라든지 물량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것은 국고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은 특히 직접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면서도 지역어민들이 선박 입ㆍ출항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 당연히 시ㆍ군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도에서 도지정항이 없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예산편제상 거기에서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정책이지, 국비를 10개년사업에 의해서 국비보조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하고는 제가 반대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시ㆍ군에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하되 시ㆍ군비를 포함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오히려 국비지원하는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군비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도서지역주민 여객선운임지원문제 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보조를 하겠다는 것.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도서지역이라면 우도, 추자도, 가파도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까지 선주가 가파도인 경우에는 30%를 지역주민들에게 할인액에 주고 있고, 추자도인 경우에는 20%, 우도는 40%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타도에서 보니까 전부 40%를 지금 도서낙도주민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타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보조로 20%정도 더 추가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파도같은 곳은 보조항로이기 때문에 추자도에는 모든 것이 전산입력이 됩니다. 컴퓨터 경찰로 다 가는데, 가파도인 경우는 전산화가 안되어서 이것을 정산하는 방법이 리에서 앞으로 지침이 만들어질 겁니다만, 리에 간사, 리서기가 지역주민들 오는데서 표를 하나 받아서 그것을 모았다가 사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선주가 지금까지는 30%를 할인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30% 하다가 내년부터는 20%만 해주려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 20% 해서 추자도나,
○강호남 위원   그러면 도에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나머지 20%를 보조해준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실 우리 예산과정에서 5,000만원 깎여서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 한 5,000만원정도는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을 할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최소한 연도별 평균집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서 20%면 얼마, 이런 것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것은 차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도비가 수반되는 부분이고 직접 마을에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 본의 아니게 돈을 전달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괜한, 본의 아닌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농후한 부분입니다. 마을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되지 않고 사후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점검을 충분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밑에 말이죠, 어업용유류비지원 5억원인데, 지금까지 지원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5억원중에 시ㆍ군비가 50% 해서 5억원 해서 10억원인데, 어업용유류인 경우에는 각 어선마다 어업유류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에서 우선 어민들이 제값을 주고 사면 사후에 각 어민들 통장에 10%만큼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강호남 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1년동안 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금 1년이 안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 이 시작을 펴게 된 동기가 작년 1월 22일날 한ㆍ일어업협상이 타결되어서 그 당시에 어업류값이 굉장히 나빴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겁니다만, 제주도만큼은 지방차원의 어업인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여기에서 우리 고금리어업경영자금도 7%정도 보전해 주고, 금년부터 유류비 10%를 보전해 줬는데, 어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작년, 재작년 연말까지는 굉장히 사업이 어려웠답니다. 상호연대보증을 앉아서 한 사람이 부도나면 계속 부도날 위기에 처해있는데, 어쩌다가 고금리영어자금 우리 도에서 7% 보전해 주고 유류비까지 주다보니까 어떻게 또 이게 바다환경까지 좋아서 금년에는 굉장한 어업인 소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조수입이 한 3,064억원정도, 작년 연말보다도 6%가 증가할 정도로 고기도 많이 잡히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민들은 이거 하찮은 거지만 자기네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그럽니다.
   어업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근간에는 한 48%정도 유류비가 상승해서 기름값하고, 제주도는 주력어업이 연승이기 때문에 연승에 대한 미끼대가 아주 비싼데, 그나마 어업용유류비로 10%를 지원해준 것이 굉장히 자기네는 혜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어민들을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어민들이 출어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배들은 어류지원비를 많이 수혜를 보고있고, 그나마 상당히 열악하고 영세한 어민들입장에서는, 배아파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장비나 배가 적은 배나 이런 배들인 경우는 수혜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쪽에 그런 지원이 영세한 어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돌아가야 되는데, 수혜폭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적어진다는 불만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충분히 여론수렴을 이 사업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여론수렴도 해서 어려운 어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평등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88페이지 항만근로자복지센터건립지원문제, 묻고자 합니다.
   이게 자담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총 사업비 3억5,000만원중에 2억6,0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3억5,000만원중에 자담이 2억5,000만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2억6,0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2억6,000만원이고, 도에서 9,000만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9,0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현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완료돼있는 상태입니다. 부지가 완료된 상태인데, 과거에 가건물 비슷하게 집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원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복지부분이 취약하고, 항만근로자인 경우에는 제주도 하역료가 전국에서 가장 쌉니다.
   특히 밀감 수송할 때 하역료를 인상해달라고 해도 제주도 밀감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하역료도 인상하지 않고 있는데, 참고로 사진을 좀 촬영했습니다. 애월하고 성산포가 있는데, 옛날 집들이라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좀 그래도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끝나면 간단한 샤워정도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배당을,
○강호남 위원   제주항만에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주항만하고 서구포항은 무역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합니다. 그런데 연안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계획이 없어서 항만법에 의해서 시설관리는 연안항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에서 연안항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밑에 어업용급유탱크시설은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서귀포시수협인데, 현재 1,000드럼을 넣을 수 있는 탱크가 하나 있는데, 유류탱크는 30%정도 비상을 대비해서 계속 비축해 둡니다. 그런데 700드럼으로서 어선에 유류를 공급하려니까 서귀포에 지선어선만도 한 700여척이 되고, 서귀에는 2일에 한번씩 유조선이 와야 되는데, 서귀포수협 독자적으로 유류를 부르지 못해서, 유조선 한 척이 1,200드럼 들어갑니다. 500드럼을 다른 수협에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름 부를 때마다 다른 수협에 사정해서 500드럼을 받아가라! 오케이 했을 때 유조선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변에 바로 주택가가 인접해 있어서 어쩌다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대형사고로 날 우려도 있고 해서 금년에 예산만 승인해 주면 한 4,000드럼정도 용량의 탱크입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급유탱크시설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원했던 예가 수협마다 전부 돼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과거에는 전부 국고로 됐었는데, 이제는 국고가 중단되어서, 우리 서귀포에 기존시설도 국고가 나갔지만 국고가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억원정도, 시비에서도 한 1억원 하겠다고 하고, 수협중앙회에서 한 2억원정도 융자받고, 자담 1억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여객터미널신축부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성산항에 하는 것인데, 거기가 연 이용객이 한 81만명이 됩니다. 관광유람선이 있고,
○강호남 위원   우도를 다니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부산, 우도, 관광유람선입니다. 한여름에는 너무 비좁고 해서 아무래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규모있게 해서, 도에서 5억원만 해주면 남제주군이 한 7억원정도 부담하겠다고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용객들에 대한 이용료가 군수입도 일부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용객에 대해서는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세원이 있을 건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항만이용료는 받고 있는데, 적자입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중에도 인천시같은 곳은 인천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완하라, 항만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항만청에서는 안주고 있고, 외국의 사례를 봐도 고베항같은 곳은 항만이용료로 그 시를 운영하다시피 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만, 연안항인 경우에는 적자입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광객이 1년에 연 8만명이 된다고 하던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관광객들 상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화물하고 출입하는 어선, 지선어선은 안되고 화물선같은 것, 이것만 받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객터미널 아닙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여객터미널인데, 종합여객터미널입니다. 우도 가는 도선도 거기에서 탈 수 있고, 유람선이 몇 척 있는데, 여기에 가는 사람도 타고, 부산가는 승객들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종합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남제주군에서 7억원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74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보험금, 농수축산물수출업체 수출보험료지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위원이 이제까지 예산서를 보면 보험료는 지원을 해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농업특작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농업특작과장 윤창성입니다.
○부봉하 위원   수출업체가 어디예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도내에 있는 농수축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25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1월달에서 4월달까지는 제주교역에 나갔고, 데서해, 유경수산, 세선무역, 주식회사대동, 이런 식으로 해서 10월까지 총 25개 업체에 지원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보험료를 25개 업체에 지원해줬다?
   얼마를 해줬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보험료는 현재 9억원이상 지원해 줬는데,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추경 때 300만원정도를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봉하 위원   보험료를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줘야 됩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의 수출할 때 위험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격상승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험을 해주고 있고, 다음에 수출불능위험, 그러니까 수출을 할 수 없는데 대비해서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수출을 했을 때 대금회수가 안 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 가지 종류를 망라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과장님, 25개 업체에 금년 얼마 지원했다고 그랬죠?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975만8,000원이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죠? 900만원이지, 아까 억단위를 얘기하더라고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죄송합니다.
○부봉하 위원   글쎄, 보험료를 지원한다!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임기옥 위원   492쪽에 보면 국가보조 유류대지원분 감액해서 1억원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국가보조유류대 1억원이 감축됐습니까, 이유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과거에는 지어선유류비를 전부 지방비에서 했는데 국고에서 보조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2억9,2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중 1억원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단속업무가 엄밀히 따지면 지방업무가 아니고 국가에서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지원분이 왜 감액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것은 국고보조로 별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이 항목을 바꾸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까?
   실제 감액된 것은 아니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그 대충은 국고에서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쪽에 보면 양식어장정화사업으로 해서 2,500㏊, 국고보조사업인데 11억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임기옥 위원   양식어장정화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타 도에서는 양식어장정화입니다만, 제주도에는 바다에 양식장이 없기 때문에 마을어장, 예를 들어서 해녀들이 조업하는 어장,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전부해서 14억원정도 됩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100% 불어났고, 불어난 이유가 화순항에 보면 중국어선이 많이 옵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80%가 국고로 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양식어장이 아니고 마을어장입니다, 연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양식어장으로 돼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업메뉴를 타 도와 같이 맞추다 보니까 양식어장으로 됐는데, 제주도만큼은 별도로 마을어장을 정비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도 양식어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육상양식어업입니다. 이것은 바다만 적용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죠?
   각 나누어서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시ㆍ군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사전에 바다를 조사합니다. 쓰레기양을 조사해서 조사한 지구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서 전문건설업체, 수중업체에 계약에 의해서 도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도급계약해서.
○임기옥 위원   한 업체에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3,000만원이상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임기옥 위원   몇 개 업체가 이 작업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현재로서 몇 개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올해는 몇 개 업체가 이 일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자료준비가 안됐습니다. 별도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정화사업한 지역과 그 사업에 한 업체, 그리고 수거한 양, 종류별로 전부 주시고, 2000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임기옥 위원   다음에 양식업자, 양식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정화사업은 어떻게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육상양식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예, 육상양식장은 정화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육상양식장에 대해서는 양식업체 스스로 하도록 돼있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침전조시설을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보면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양식업체 스스로 정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환경부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수산파트쪽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내버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리는 지도차원에서만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안 되고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육상양식한 연안해역이 많이 황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도 인식하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황폐화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임기옥 위원   뿌옇게 되어서 잠수부들이 가면 안 보인데요, 그 근처에 가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료를 줄 때는 조금 부유물질이 많아서 그럽니다만,
○임기옥 위원   사료를 줄 때 가라앉았던 것들이 그냥 해안가로 가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일부 언론에서는 오염, 오염하는데 오염으로까지 확대는 안 됐다고 보고있습니다. 우선 시야가 가리니까 부유물질, 양식사료찌꺼기가 나가서 부유물질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오염으로까지는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하다보면 바다로 배출하는 것, 중간에 조관대에 가기전에 물을 배출했을 때는 웅덩이에 고여서 썪는 예가 있기는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양식업 정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실 업자들 양식에 맡겨버리면 잘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임기옥 위원   관계기관에서 관리ㆍ감독을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한다면 훨씬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저는 이게 그건 줄 알았어요. 우리 제주도에 양식업장이 많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국비에서 하나, 이것은 양식업자들이 내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좀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양식장침전도 정비ㆍ보수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예산에 보니까 잠수탈의장 시설보강이나 잠수탈의장시설, 뭐 잠수공동작업장시설 등, 이게 지금 말들이 다 다른데, 497쪽입니다. 잠수탈의장시설보강 한 것은 보완하는 것이고, 잠수탈의장, 잠수공동작업장시설, 이게 각각 어떻게 다른 것 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잠수탈의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잠수탈의장을 8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사이에 시설이 노후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보강해 주고, 도서지역에 수돗물이 어려운 시절에 온수목욕을 못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런 곳에 보일러시설을 해주고,
○임기옥 위원   샤워시설, 보일러시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샤워시설 해주고, 잠수탈의장시설은 신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기옥 위원   4개소 어디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세화하고 하모리가 있는데 이게 전부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어디어디 하겠다고 했는데,
○임기옥 위원   이것도 도비 50%, 시ㆍ군비 50%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도비50%, 시ㆍ군비 40%, 자담 10%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잠수탈의장시설보강하실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탁을 드렸지만 잠수들의 질병을 보면 관절이나 신경통질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시설할 때 찜질방 효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될 겁니다. 샤워시설이나 그런 것을 같이 보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보면 해안가 절경이 아름다운데, 잠수탈의장들이 해안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아름다운 시야를 가다가 끊어버리면서 콘트리트가 우뚝우뚝 서서 나중에 보니까 잠수탈의장 몇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잠수탈의장이 해안선의 조망을 다치지 않으면서 자연풍광과 어울리는 건축디자인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주문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몇 군데는 제주도 돌이라든가 이렇게 잘했는데 일부는 허연 콘크리트들이 그냥 서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이왕 신설하는데 자담 10%니까 거의 관에서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건축사협회라든가 의뢰를 해서 일정한 모델을 몇 개를 만들어 서 자연풍광과 어울리도록 또 겉에 재질같은 것도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잘해서, 그 하나만이라도 특색화사업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긴설명 필요없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 4군데 제가 한 번 볼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잠수작업장, 이것은 뭐냐하면 여름에 보면 해녀분들이 성게나 소라 선별할 때 뙤약볕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물을 지어서 안에서 하고 끝난후에도 성게껍질같은 것도 치울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자체에서는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녀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을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70세이상 해녀들에게 복지차원에서 해녀복지원해 주는 거,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것은 시ㆍ군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진정을 많이 하시던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남제주군에서는 오래전부터 했고, 안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시단위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해녀에 대해서 전부 도에서 지원하기는 곤란하고 적은 것은 시ㆍ군에서도 역할분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ㆍ군에서 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495쪽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어패류양식장시설이 대형과 소형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양식장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국고로 지원되는 겁니다마는 현재 사업자 선정은 안되어 있고 예산이 된 후에 내년 초에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임기옥 위원   어떤 어패류를 하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1년전에, 그러니까 금년 2월달에 내년도 예산계상 신청을 하면서 신청한 분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내년에 자동적으로 1순위가,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패류를 어디하는 겁니까? 대형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대형이 2억 사업비에 보조가 8,000만원, 융자가 8,000만원 이렇게 되고 소형인 경우에는 1억 사업비에 보조가 4,000만원, 융자가 4,0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어류양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류는 주로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현재는 넙치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패류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이 딱 정해주는 것보다는 어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해 주기 위해서, 어류양식장 해버리면 패류하고 싶은 사람 못하니까 둘중에 전복을 하든 넙치를 하든 어류를 하든 선택하라는 차원에서,
○임기옥 위원   494페이지 종묘매입방류 8만미도 국고80%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 하는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도 마찬가지 마을어장에 전복방류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전복체포휴식년제 어장을 지정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마을어장 자원 및 소득기반조성, 제가 지난 번에 질문했던 1억원과 같은 거네요?
   그것도 재료비 항목에 속했는데, 그런 건가요? 493쪽에 마을어장자원 및 소득기반조성, 이것도 종묘방류라고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지금 국고지원으로 8만미를 했을 때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시에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말 현재 3톤 아닙니까? 전복자원이 너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욕심 같아서는 1년에 10억원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이 안되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방비 자체도 하고 국고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같은 종류의 성질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단지 재원만 국고냐 지방비냐,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485페이지에 전도어업인후계자대회보상해서 1,000만원인데 이거 매해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이것은 매해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정기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신정 위원   그 다음에 어촌계 및 어선주협의회회계원 산업시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금년 처음입니다. 과거에는 모범잠수들을 선발해서 계속 산업시찰을 실시해 오다가 94년도부터 중단되어서, 이것은 우리 도에 어촌계가 100개가 됩니다.   그중에 회계원 그러니까 간사가 54개 어촌계만 있는데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간사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선진수산시설도 돌아보고 또 시찰도 하면서 정보도 얻는 차원에서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처음하는 사업을 신경써서 하셔야지, 어촌계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야 됩니다. 안하면 형평성문제 제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있는 것도 정비할까하는데 자꾸 새로 발굴하니까 돈이 어디 있어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 문제는 간사들이 진짜 열악해서,
○강신정 위원   열악이고 뭐고 지금 50군데라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00개의 어촌계중에서 46개소는 간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구하고 뭐하고간에 돈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회째인데 100회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100회면 돈이 얼마냐 이겁니다. 안하면 안되잖아요형평성문제 제기할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도 54명하고 선주협회 4명하면 58명인데 전부하지 못해서 내년에 40명정도만 하고,
○강신정 위원   10년동안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0년동안 계속은 안될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구실을 잡아서 한 번 해 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계산을 하면서 해야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갔다온 사람은 제외시키고,
○강신정 위원   뭘 제외시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두 번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 갔다온 사람 내후년에 갔다오도록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전부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육지구경을 못한 간사들이 많아서,
○강신정 위원   여성 끝나면 남성 보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남성은 간사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발상할 때는 잘 계산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 어민 전체를 위한 행사라든지 이거야 그렇지만 어느 단체에 하기 시작하면 다른 단체가 형평성문제 제기하고해서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저희들도 잠수들 7, 8년간 하다가 중단시켰습니다.
○강신정 위원   1회로 끝내십시오. 약속해 버리세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수산과장 부자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8명은 못가는 것으로 해서 1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1회로 끝내버리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1회라하니까 더 이상해서 짚고 갑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속초에 가보면, 저도 가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마는 대포어촌계라고 있는데,
○강신정 위원   어촌계만 어려운 게 아니고 감귤작업목반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수산과장식으로 하면 제주도민 다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한 사람이 두 번 가도록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어민만 문제가 아니고, 농민도 그렇고 축산인도 그런데 다 보낼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산부서에서는 민간인들 시찰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민들이 시찰이라는 제도가 저희들은,
○강신정 위원   이거 앞으로 회자 붙이지 말고 앞으로 하지 말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어업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축산도 문제되고 감귤도 문제되고 다 문제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도민전체에게 형평성이 맞도록 해 주어야 행정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1회 하면 100회까지 가야 되고, 처음에 화를 낸 이유가 그거다 말입니다. 행사 줄이겠다고 했는데 줄여지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회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강신정 위원   계속 행사는 늘린다 이겁니다. 왜 늘리느냐? 단체장들 인기유지를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꾸 늘려가는데, 지역에서는 귀찮아서 행사 안하려고 합니다. 돈을 주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 섬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가서 시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바다도 제주도 바다만큼 좋은 바다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연속성이 없더라도, 한 사람이 두 번 가게는 안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거 처음하는 거니까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는데, 그래야 형평성을 제기안할 게 아니냐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분들의 사기도 생각해야 됩니다.
○강신정 위원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중복해서 가는 일은 없도록, 예산만 다주면 한꺼번에 58명 1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그러면 1회로 해서 끝나버리든지,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저한테 조금 시간할애를 해 주십시오.
   어업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진정서 도에 들어 온거 있지요?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위원장 홍가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제 접수되어서 처리중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도의회에도 그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래서 표선 지역인데 저희들이 하기는 우선 지역에서도 질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목욕탕을 시설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기존의 업자들이 현재 2군데가 있고 연말경에 찜질방하고 목욕탕해서 3군데라고 하니까 공공단체에서 이렇게 목욕탕을 지을 때는 경쟁력에서 밀리니까 탄원한 분이 목욕업을 경영하는 분이고 해서 지원하지 말아달라,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488쪽에 보면 그것이 있는데 2억원을 보조해 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주체가 성산수협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위원장 홍가윤   수협법에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에 보면 조합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그거 이외에는 수익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원래 수협법의 원칙은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단체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래서 수익사업을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선의 인구가 몇 명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만1,000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그중에서 성산수협 조합원은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600여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6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1만1,000명중에서 670명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다른 업자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수협에서 벌여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조합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니까 그게 수익사업 경쟁이란 말입니다. 목욕 한번 하는데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합원에 한해서 성산수협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거기에서는 조합원들한테 얼마 할인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0% 할인해 줍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래서 300원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할인받는 사람이 조합원들 가족까지 할인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가족까지 할인받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조합원만 할인 받는다고 하던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조합원은 과거에는 남편하고 아내가 다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구에 1명만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표선면 전체인구가 1만1,000명정도 되는데 표선리에 가서 복지회관을 지어서 목욕탕을 한다고 하면 표선리만은 1만1,000명도 안될 거 아닙니까? 표선면 전체 조합원수도 670명정도 되는데 꼭 그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목욕탕업을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업종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바꾸는 것도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홍가윤   저는 잘잘못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나 수협측에서나 업종이 바뀌더라도 어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선에 기존 목욕탕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서 남원관내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표선에 1군데만이 아니고 2군데, 3군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군데, 3군데 있다보면 경쟁하면서 잘 차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협하고 한 번,
○위원장 홍가윤   잘 의논해 보시고 진정건에 대해서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표선이 성산수협관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성산에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거리가 머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거리가 멀어서 거기까지 이용하러 안갑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487쪽에 보면 시설비항목으로 해서 2종어항 환경영향평가용역 또 2종어항 승격시설계획용역해서 5,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연구개발비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로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업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거기 무슨 시설하는 겁니까? 시설비 항목에 있던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 두군데 어항에 대해서 2종어항승격을 전제로 타탕성용역을 마쳤습니다. 내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면 방파제를 200m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홍가윤   타당성용역을 맡겼으면 학술용역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사업용역입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환경평가가 끝나고 설계가 나오는데 내후년부터는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필히 절차상 이것을 안거치면 항개발이 안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신건데, 종묘매입 방류하는 거, 94쪽입니다. 8만미를 방류한다고 했는데 8,000만원중에서 6,400만원이 국고지원되는 사항이고 다른 항목에도 방류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8,000만원이 어떤 비용입니까? 고기값?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전복종패값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전복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촌계에 200원씩해서 파는데 여기는 200원이 아니고 1,000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종패 하나에 200원씩해서 어촌계에 준다고 하는데 도에서 살 때는 1,000원이고 어촌계에 가져가서 방류할 때는 200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1㎝짜리 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거기에서도 직접 방류하는 것은 3㎝짜리를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3㎝는 생산이 안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하는 1,000원짜리는 3㎝짜리인데 8만미를 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도 1억해서 18만미, 이렇게 되는데 자원연구소에서는 매년 1년에 알을 두 번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짜리를 키우려면 배양장 서식공간 일부에서 10개월동안 그것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해 종묘생산에 차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연구소에서 생산되는 것을 수협이나 어촌계가 중간육성을 하고 나머지 세 번째로는 바다에 방류하든 양식장으로 가든 이런 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어촌계나 수협이 좀 그것에 소극적이라서 우선 마을어장 자원조성하는데는 3㎝짜리를 방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바다에 놓아주는 거니까 어민들을 위해서는 수산과에서 놓아주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놓아주든 제주시청에서 놓아주든 놓아주는 것은 좋은 거니까 어디에서 놓아주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소관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한다면 일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축산진흥원소관과 또 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정리를 위해서 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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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축산진흥원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앉아계시다가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그때 나와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사항별설명서 543페이지 하단을 보면 종돈장전기사용료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 300만원?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연간 총몇㎾나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사용료가3,600만원정도 들어가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상당히 큰공장 하나에 사용되는 전기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종돈장 내부시설이 전부 무창돈사로 되어 있습니다. 환기하고 보온 같은 것이 전기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 500㎾ 변전시설이 되어 있는데 전기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전기를 덜먹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을 새로 한다든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최소한으로 줄인게 그겁니다. 모든 게 전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로 축산진흥사업추진비 2,200만원, 가축개량사업추진여비 800만원, 가축위생시험추진여비 1,100만원, 이렇게 토탈 4,1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축산진흥원에서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에서 중앙회의 참석도 많고 3개과가 있는데 과별로 일반여비가 있고 중앙회의 참석하고 교육이 많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는 계상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매해?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부봉하 위원   정말 바쁘시겠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래서 여비는 금년에 12월달에 교육하고 회의가 많습니다마는 어찌보면 여비는 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부봉하 위원   여비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꼭 필요한데만 쓰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539쪽에 제주마방목지 관광휴게소 오물수거료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무슨 오물수거비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관리사가 하나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뇨처리도 있고,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말에 대한 오물이 아니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견월악에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말에 대한 오물수거료인가해서 뭐가 이렇게 비싼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축산전문도서구입비 50만원 나왔는데, 진흥원 같으면 연구소잖아요. 한 해 예산이 도서구입비 50만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연구소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까? 연구원들이 책들을 안보신다는 소리같은데, 최첨단 책은 책 하나에도 50만원이상이 갈텐데 도서구입비가 너무 미약한 거 아닙니까? 안그러면 도대체 연구진들이 연구를 안한다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되지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도서는 해마다 구입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임기옥 위원   현재 전문도서가 몇 권이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죄송합니다마는 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연구전문도서를 비치한 방이라도 따로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축산하면 제주도가 원조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흥원의 도서구입비가, 물론 요즘은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인터넷을 통하면 최신정보가 있습니다마는 도서구입비 5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하지 않나, 객관적으로 볼 때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과에 따라서 다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임기옥 위원   각과별로 되어 있나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공통경비로 올라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통합도서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각과 합해서 11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도 적은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원장님이 증액을 해 주십시오. 다음 예산때부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보다 나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축산진흥원에 소각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2기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200kg하고 50kg 2기가 있지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임기옥 위원   주로 어떤 것을 소각하게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폐사축하고 농가에서 가져와서 시험하던 폐기물,
○임기옥 위원   폐사축 같은 것이라든가 시험폐기물은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사용했던 거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닙니다. 가검물입니다. 농가에서 가져와서,
○임기옥 위원   여기 보니까 200㎾인 경우에 하루 4시간해서 운영경비가 나오고 있는데 200kg, 50kg 이상이면 작년 9월폐기물관리법이나 대기환경오염법에 의해서 접안시설을 해야 되는데 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전부 폐기물은 검사도 받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검사받습니까? 120만원,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의뢰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환경개발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25kg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자동온도측정계나 3가지를 시설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전부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검사료가 굉장히 저렴하네요? 60만원,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검사하는데 기준이 있어서,
○임기옥 위원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50쪽에 보면 소각로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부품교환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사용하다보면 노후도 되고 고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고치는 부분입니다.
○임기옥 위원   폐가축같은 경우는 대부분소각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소각시키는 방법도 있고 가스처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반농가에서 예를 들어서폐가축을 사료화하는 과정도 있다던데 축산진흥원에서 1년에 폐가축이 제가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들을 전부 소각처리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 종돈장에는 가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효시켜버리는 방법으로,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은 퇴비로 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몇 %가 퇴비화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거의 나중에 액체가 되어 버려서 별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임기옥 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더라고요. 1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좀 빈약한 편입니다.
○임기옥 위원   연구원에서 보건관련 월간지만 보더라도 100만원은 더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공통으로 구입하는 것이 그것이고 각연구사나 개별적으로 학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 또 영상자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하고 연구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 다음 664쪽에 재료비, 방역사업에 따른 약품구입 AP120E 미생물 생화학검사 킷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약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전염병을 감시하기 위한 기초진단시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들이 금년도에는 아마국고보조가 별로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세균성 이질이 많이 발생해서 중앙에서 국고보조 50%, 도비로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25개나 필요합니까? 각각 다른 세트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같은 세트입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이 기계가지고 어떤 것들을 검출하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주로 생화학적인 검사를 해서 반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분해라든가 가스발생하는 것등,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1회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 번 쓰면 버립니다.
○임기옥 위원   25번정도밖에 못한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1엠플을 까면 1건이 아니고 20번까지,
○임기옥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물품취득비, 전문용어들이 많아서.....
   종합효소연쇄반응장비세트 50%가 국고보조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바이러스 검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기를 도입해서 신종질환을 추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떤 신종질환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요즘 독감같은 것들이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플루엔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시ㆍ도 공히 이것들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유행성독감 가검물검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요즘 홍역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독특하다고 하던데, 홍역가검물채취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홍역질환과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한 부분이 없고 그냥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하고 있는데 현재 연구원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내년도부터는 기초조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은 한 번도 안해본 상태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재는 역할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겁니까?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방접종 시차에서 추가 접종을 안해서 생긴 일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는 환자집계 정도지,
○임기옥 위원   추가접종 안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추가 접종을 한 아동들에게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다고 하더라고요.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래도 미리 그런 소식이 있으면 발빠르게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처가 늦어서 어떻게 도민의 건강을 선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홍역과 관련해서 지방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없고 단지 NIH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홍역문제에 관련해서 중앙으로부터 보고받는 거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내년도에 기초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이번에 교육을 가서 받아왔고 내년도에 사업이 있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처가 소극적이신 것 같네요. 지시가 있으면 하고......그러면 안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앞서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주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발빠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얘기는 알겠습니다마는 홍역관련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참 이상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폐수위탁처리 수수료 같은 것은 있는데 쓰레기관련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반쓰레기는 제주시청에 봉투 의뢰하고 있고 폐수가 유해성 폐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집해 두었다가 광주 영산강청에서 위탁지정한 업체에 위탁의뢰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 달 폐수처리 수수료가40만원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소각로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쓰레기는 모두 쓰레기봉투로 해서 내놓는다는 말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보300부를 발간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부봉하 위원   이거 언제부터 발간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해 연구사업을 총정리 해서 논문을 만들어서 전국대학 도서관또 학계같은 데 300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간부수가 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1년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일을 나열해서 보내준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도 보내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의회에도 당연히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661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비인데 연구사업 및 시료채취, 이것은 뭡니까? 2,000만원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보건연구, 환경연구 두 가지 큰분야가 있습니다마는 6개과에서 1년동안에 민원의뢰한 것이라든가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체여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좋습니다.
   축산진흥원장 나와주십시오. 528페이지, 축산물수출촉진, 축산업경쟁력강화 대책추진, 수출촉진이나 경쟁력강화대책추진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틀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몇 페이지입니까?
○강신정 위원   528페이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유기질비료 시범육성,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도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558페이지 봅시다. 방목지목책보수 자재구입해서 되어 있는데 방목지는 앵글로 하기 때문에 철조망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앵글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로 앵글하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서,
○강신정 위원   그러면 철조망이 싸게 먹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예를 들어서 진흥원 사무실 근방에는 앵글로 하고, 어승생쪽, 아주 먼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철조망으로,
○강신정 위원   저는 앵글로 다 한다기에 구태여,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전부하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강신정 위원   500본이면 몇m나 가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500본이면 하나의 3m씩하면.... 이거 해마다 보수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한 번에 몇m가요? 3m?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2.5m 내지 3m,
○강신정 위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한 본에 3m가면 한 본 값하고 이거하면 단가가 얼마냐구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앵글 하나가 3,300원정도입니다.
○강신정 위원   세선입니까? 네선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보통 네선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3,300원만 들이면 다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목책이 3,300원이고 철조망 한 묶음이 250m가 될 겁니다.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계속,
○강신정 위원   이것은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옆에 가로로 가는 게 아니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철조망은,
○강신정 위원   철조망이 아니고 앵글말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기둥입니다.
○강신정 위원   기둥세워서 3개다, 3개면 짧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마등록사업에 따른 DNA분석실험재료구입, 그전부터 제주마에 대해서 DNA 분석했잖아요? 언제부터 했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것은 조금씩 했는데 우리가 회원등록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2,000만원인데, 두당 이번에 DNA검사는 종축등록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축산진흥원에 필요한 돈이 아니고, 농가에 지원되는 돈으로 봐도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원래 농가보유말을 검사해서,
○강신정 위원   그 비용이다 말이지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검사약품비용입니다.
○강신정 위원   검사는 무료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강신정 위원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무료로 2,000만원 들여서 한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런데 제주마 DNA검사가 제주말을 가진 사람들은 염려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마를 키울때는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제주마는 경주마에서 뛸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지금 경마장에서 뛸 수 있는 말은 제주마에서 개량된 말, 잘뛰는 말로뛰고 있는데 앞으로 등록을 하면 DNA 검사에서 합격되는 것만 뛰도록 해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제주마 등록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원장이 여기에 대한 비전을 얘기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주마를 분석해서 등록을 하면 앞으로 경마장에서 뛸 때도 분명히 책임지고 제주마를 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제주마를 생산할 때는 어떠 어떤 비전이 있다, 이것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제주마활용은 우선 최종적으로 경마쪽으로 활용하겠습니다마는 제주경마장에서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제주마다 아니다,
○강신정 위원   제주마는 그렇게 뛸 수가 없어요, 떨어져서.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래서 앞으로 축정과부서하고도 우선 제주마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농가의 것을 검사한 후에 몇 마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3년부터 1경주내지 2경주부터 차차 해서 최종적으로는 전부 경주마로 뛸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강신정 위원   제주마 DNA 검사해서 조사를 해보세요. 많아요, 제주마.
   제주마는 벌써 체구도 작고 저기에서 뛸 수는 없고, 기량이 떨어져서 못 뛰고, 많다 말입니다. 2003년에 등록되면 바로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경마장하고 하겠다, 그런 정도의 확고한 의지를,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수요판단을 해서 할겁니다.
○강신정 위원   수량만 충분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량이 없다는 얘긴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현재 수량이 없어서 판단을 못해서,
○강신정 위원   왜 없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다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내년부터 조사해서,
○강신정 위원   내말은 그것이 딱 하면 경주마를 제주마로 대체하는 것을, 수량만 충분하면, 자신있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것은 마사회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래야 등록할 의미가 있는 거죠.
   569페이지 보면 노후축사 3,5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노후축사를 물론 개ㆍ보수해야 되는데, 내가 느끼기로는 제주에 제주형 기본축사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무작위로 형편에 따라서 축산인들이 적당히 지어서 하는데, 동물이라는 것은 환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는 바람도 쌔고 이러니까 축사의 제주모델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 줘야 같은 돈들이면서도 가축에 좋은 축사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어때요? 그런 모델을 원장이, 그래서 축산진흥이 아니냐는 이겁니다. 축산진흥이니까 그런 것도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사모델은 옛날에 축협산하에서 계속 표지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강신정 위원   그것은 육지의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제주도하고 안 맞는 것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축산이라는 것은 원래 고정자본을 원래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낫기는 낫습니다. 건물같은 것을 안 하고 야외로부터 할 수 있는 좋습니다만, 어찌보면 비바람만 막을 수 있으면,
○강신정 위원   비육장같은 곳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축사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눈보라가 쌜 때는 축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주는 기후가 특수하잖아요. 육지하고 틀리다 이겁니다. 육지는 거의 바람이 안 불죠. 바람이 쌔고 이러니까 그 연구해서 기본축사모델을 발굴하라 말입니다. 발굴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한우는 어떻고, 돼지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전부 육지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주특유의 환경에 맞는 축사를 개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해야 축사에 투자하는 의미가 있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원장님, 보니까 작년에 하도 이 문제를 문제제기를 해서 금년에는 산출기초를 완전 때서 해놨는데, 사료작물포에 방목지산성토양개량지원해서, 개량석회해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40만원 곱하기㏊, 작년에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제기했더니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모양인데, 정확성과 신빙성 없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누구 담당입니까? ㏊당 몇 톤 기준한 겁니까? ㏊당 기준량이 얼마입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제출하면 우리 위원들 눈에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은 사람들이 이 정도 지적을 못할까봐서 이렇게 하면 안되고, 산출기초를 정확성있게, 그러다 보면 다른 부분들도 결국 여기에 재료비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직원여러분께서 속이려고 했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초지조성복비 비종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경기화학에서 나온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초지전용비료입니다.
○강호남 위원   초지전용비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여기 33명이 매월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공익근무요원 33명 어디에 투입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분야에 현재는 15명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충원해서 우선 종돈장에 시설하는데 외곽쪽으로 소독대 있는 곳에 사람을 배치시키고, 위생분야에 현장 나가는데 상당히 인원이 모자라서 공익요원을 충원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연 축산진흥원에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청정종돈장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투입시켜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많은 숫자를, 33명씩이나 매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인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원확보가 어려워서 공익으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호남 위원   공익으로 해서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공익들은 거의 시설경비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전부 맡기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보조도 하고, 행정보조도 하고, 시설경비같은 곳, 방역같은 곳, 현장 갈 때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지금 제주마 월동조사료 생산용장비 구입해서 국비 합해서 5,000만원 돼있는데, 대당 5,000만원이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현재 트랙터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트랙터 7대나 있기는 있는데, 23년 된 게 3대 있고, 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된 24년 된 장비들은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23년 된 장비가 3대나 있는데, 한대를 이번에 대체구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문화재쪽으로 한대하고, 자체 자산취득도 한대, 금년에 두대 신청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구입하는 것하고, 대체구입하는 것하고 똑같은 마력이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마력은 좀 다릅니다.
○강호남 위원   얼마나 다릅니까?
   사용용도가 틀립니까, 기능이?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개간할 때는 힘이 있어야 되고, 평상시 건초할 때는 마력수가 작아도 됩니다. 하나는 마력수가 큰 것으로 하고, 문화재 5,000만원은 마력수가 좀 작은 것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7대를 갖고 사용하는데 힘이 부족하거나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워낙 노후되어서,
○강호남 위원   왜 노후된 것을 한대만 교체를 하십니까?
○강호남 위원   금년에 두대 신청합니다.
○강호남 위원   한대로 돼있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닙니다, 문화재 쪽으로 한대하고, 보조사업에 한대하고, 자체사업에 자산취득에 또 한대 해서 금년에 두대 신청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체구입이 두대입니까, 한대죠. 노후장비대체구입?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569페이지에 한대하고, 또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비보조사업 한대하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567페이지에 한대하고,
○강호남 위원   글쎄 그게 국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또 있습니다. 다음 569페이지에.
○강호남 위원   569페이지 어디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밑으로 네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밑에 조사료생산에 따른 노후장비대책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한대하고 새로 취득하는 것 한대하고, 두대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대체입니다만, 자산취득비 지방비로 하는 것은 대체로 하는 것이고, 문화재 어찌보면 대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체나 마찬가지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러니까 우리 장비가 7대 있으면 금년에 두대 구입하게 되면 나머지는 폐기처분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나는 새로 구입이 되는 거고, 하나는 대체구입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것은 전부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두대가.
○강호남 위원   글쎄 대체구입도 새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물품대장에는, 7대중에서 한대가 대체가 되는 것이고, 한대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국비는 지금까지 국비로 장비를 산 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여기는 대체라는 말을 못 붙여서 그냥 새로 사는 것으로 해서 국비는 장비구입으로 올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7대중에서 3대가 노후되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대를 대체구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7대중에서 한대만 교체가 되는 것이고, 한대는 다시 또 들어온 것 아닙니까, 물품대장에 한대가 더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8대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것은 나중에 가서 폐기처분하겠습니다. 나중에 장비가 8대 되겠습니다만, 하나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거야 못쓰면 당연히 폐기처분해야죠. 내가 묻는 것은 3대를 지금까지 노후되어서 못쓰다보니까 부득이 그 노후된 장비 한대를 교체합니다 하길래, 왜 3대 있는 것을 그러면 3대가 전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유한 것 아닙니까, 7대 전체가.
   필요없는 것을 자산취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3대 못 쓰는 전체를 말이죠, 3대분을 전체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구입은 3대중에서 한대밖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품에 대해서 원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결국은 3대 못 쓰는 것에서 2대가 들어오니까,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묻는 말에는 지금 상반된 대답을 하잖아요.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을 보니까, 정원이 34,5명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33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33명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되는데, 예산액을 보니까 아무리 어떤 다른 사업부서가 아니고 대부분 연구부서들이고,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지만 예산이 2억5,000만원도 안 되는 2억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심스러운 것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말입니다, 국고를 지금까지 한번도 줘본 적이 없습니까, 금년에야 4,500만원 돼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그전에 청사를 지을 때는 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지금 보조금관리법에 연구원에 보조를 주는 자체가 상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처에 올리지만 자치단체보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번번이 실패했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오른 것은 전염병예방법이 바꿔지면서 이게 아마 첫사업 국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묻는 건데, 국정전염병이나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없는 병균들이 침입되어서 그런 병 발생이 되었을 때 당연히 국가로부터 여기에 대한 검사시료약이나 검사업무에 대한 지원을 당연히 국가로부터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보니까 기정예산액에 전혀 단 1원도 안 잡혔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원장님께서 중앙을 상대로 해서 예산절충이나, 물론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국민의 보건, 건강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절대적으로 투쟁을 해서라도 국고예산을 절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분야에서 등한시하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예산에 단지 재원이 증지수입수수료로만 돼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1,300만원이나 감소됐는데,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규제완화차원에서 제조업소의 의무검사가 완화되면서 하고, 또 하나는 지하수같은 것이 분기별로 검사하던 것들이 의무사항이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재원이 감소가 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670쪽에 보면 승합9인승차량 노후교체라고 돼있는데, 이 차량의 구입년도는 언제 입니까, 지금 있는 차량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승합 교체하는 차는 92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횟수가 많다보니까 이 차는 현재 부속도 구입이 어려울뿐더러 작년에 심지어 보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내년에 아마 해서,
○위원장 홍가윤   오래 됐네요. 주행거리는 몇 ㎞나 뛰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18만㎞ 뛰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18만㎞ 됐는데 보링을 했다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홍가윤   관용차가 18만㎞면 많이 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제가 예산서사항별설명서를 보다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소나 원이나 모든 데서 건물유지비라는 것은 항목이 전혀 계상이 안 되는데, 오직 축산진흥원에서만 건물유지비가 건물마다, 그 동수마다 전부 단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계상되어서 전부 합하니까 4,684만3,000원정도 대략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옵디다만, 건물보수하면 보수하는 것이고, 증ㆍ개축한다고 그러면 폐국이면 증ㆍ개축하는 것이고, 헐어서 페인트칠한다고 그러면 페인트칠하는 거고, 그것은 어디 시설비에 갖다놓아서 해야 되는데, 유지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수가 유지비로, 언제나 장비유지비로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수비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보수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유지비가 보수비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시설비로 갖다놓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시설장비유지비,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축산진흥원에는 시설비항목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통 시설비라면 새로 짓는 게 시설비고,
○위원장 홍가윤   아니죠, 그것은 신축ㆍ개축도 전부 포함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신축이 시설비로 또 들어갑니다. 시설비는 신축이고, 보수는 장비유지비로.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 한번 보십시오. 유지비라고 해서 보수하는 것을 이렇게 놓을 수...... 일반운영비로 해다가 이런 보수비를 그 항목에 넣는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홍가윤   이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위원님이 한 것을 뭐 할겁니다만, 그래서 바로 이런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기료나 수도료나 모든 것은 전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건물유지비가 있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조금전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보다보니까 관점을 다른 데로 돌려서 했는데,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한달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주는 항목이 어떤 항목으로 주게 돼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한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 시키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홍가윤   아니, 공익근무요원한테 봉급하고 교통비하고 중식비하고 기말수당,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왜 축산진흥원에서는 그게 올라와 있는데요?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기말수당이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한테는. 그런데 축산진흥원에서만 기말수당이 적혀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세세한 것까지 신경쓰지 말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축산진흥원이 맞는지, 다른 곳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왜 기말수당을 안 넣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 우리가 안되면 예산부처에서,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그러면 봉급도 일정해야 되는데, 축산진흥원에서는 1만3천 얼마로 나가고, 다른 곳에서는 1만5천 얼마로 나가고, 기말수당까지 축산진흥원에는 끼니까 1만8,000 얼마로 나갑디다.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평균 잡아서 월급,
○위원장 홍가윤   평균이 아니고 한달에 얼마면 얼마 딱 정해졌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왜 공익근무요원을 데려다 쓰는 부처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계급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홍가윤   무슨 계급별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공익도 계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잡아서 얼마 이렇게 잡는 거지, 공익요원별로 전부 이병 얼마, 이병 얼마 나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잡아서,
○위원장 홍가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그 처별로 틀린 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맞는가?
○전문위원 강홍철   이 사항은 제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위원님, 그리고 축산진흥원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원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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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홍가윤    강신정    강호남
•    부봉하    임기옥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    감귤과장김영문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