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9일(토) 11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농업기술원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농수축산국소관과 축산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소관에 대한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를,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중요부분만 설명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농업기술원장 김영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농업기술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심의자료에 의하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의자료 1쪽입니다. 우리기술원의 200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액 28억919만2,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92억1,337만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는 14쪽과 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기술원 총 세입예산액 28억919만2,000원 중 공유재산임대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료ㆍ농약검사 및 분석등에 따른 기타수수료에 4,2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쪽에서 5쪽, 사항별설명서 25쪽과 26쪽, 50쪽, 54쪽입니다. 우리원에서 주요작물에 대한 실증시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시험생산물과 기본종씨감자판매 등 사업장생산수입으로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소관 국고보조에는 농업기술센터기반조성사업비로 9억5,000만원, 새기술보급시험사업비로 1억7,539만7,000원, 농가경영지도에 1억586만2,000원, 지역주가시범사업비에 2억1,000만원, 그리고 5쪽에 농림계학교지원 4억원과 수출확대종자ㆍ종묘생산시스템시설에 3억원, 식용버섯생산비 연구시설비로 1억2,500만원 등 총 27억1,056만6,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72억1,442만3,000원보다 19억9,894만8,000원 증가한 92억1,33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는 52억4,004만7,000원이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5억8,115만9,000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20억9,667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심의자료 8쪽입니다. 사무관리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장비등 시설장비유지비에 3억8,5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9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현지지도 및 중앙출장국내여비에 2,800만원, 매월 전 직원에게 정액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기타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억6,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0쪽과 11쪽입니다. 직원복리후생비에 6억5,531만1,000원, 재료비에는 4-H경진대회등 농업인단체교육행사에 따른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6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2쪽입니다. 중앙단위교육 및 전국행사에 참가하는 학습단체회원에 대한 급식 등 민간실비보상금에 4,1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3쪽 민간이전비목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H연맹, 4-H후원회 등 제주도농업발전활동 및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을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4쪽 사업예산 15억5,888만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5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등 각종 교육재료비와 인부임에 1,61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심의자료 16쪽에서 17쪽입니다. 4-H 및 농촌지도자회보조금에 8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6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7쪽입니다. 농업인교육용 농산물가공교육장 시설비에 1억원과 18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시ㆍ군농업기술센터 시설지원금 및 농산물가공교육시설 등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2억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9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억81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원 상기포장 건물도색 등 보수공사와 교환 등 시설비추진에 8,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0쪽입니다. 제주도조례 제2059호 '97년 1월 15일에 근거해서 선도농업인육성기금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해서 앞으로 제주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심의자료 21쪽, 사항별설명서 601쪽에서 607쪽까지입니다. 감귤기술관리소관예산 4억2,839만7,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2억2,421만9,000원 중 일반운영비에 농업인교재발간 등 2,99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쪽에 국내여비 1,752만8,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 600만원, 재료비에 5,313만6,000원과 2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귤관측조사나무에 대한 농가보상을 위해서 민간실비보상금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4쪽입니다. 사업예산 2억417만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 1억5,259만8,000원 중 감귤나무 및 낙엽과수 시험포장관리, 공공근로, 재료비에 2,340만6,000원과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5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350만원, 25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5,158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엽과수 농가실증시험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에 4,000만원과 시험연구사업 기자재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7쪽, 사항별설명서 608쪽과 622쪽까지입니다. 원예작물관리소관예산액 11억8,787만1,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2억4,566만9,000원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52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28쪽에 국내여비 2,284만8,000원, 국외여비 600만원, 새로운 수출희망작물 채소ㆍ화훼 연구재료비로 8,660만원을 계상하였고, 29쪽에서 30쪽까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2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1쪽입니다. 사업예산 9억4,220만2,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 8억8,900만2,000원중 국비 원원종생산 및 원예작물시험사업 공공근로사업재료비에 1,299만9,000원과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21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2쪽에 사회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4,390만원, 수출확대종자생산 첨단조직배양실 및 자동육묘하우스시설비등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3쪽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수출용국화 하우스환경개선시범등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9,000만원, 시험사용용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4쪽 자체사업입니다. 5,32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화훼유리온실 시설보수비에 2,660만원과 국제채소기술보급시범사업 민간보조 2,000만원, 35쪽에 전자결재 및 자료분석용 장비구입 자산취득비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5쪽, 사항별설명서 623쪽에서 63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경영소득관리예산 15억6,052만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2억5,943만2,000원중 사무용품등 일반운영비에 8,1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6쪽에 국내여비 2,300만원, 37쪽 재료비에 감자기술센터 조직배양기술개발시험연구 및 중산간소득작목재배기술연구비, 농기계수리 및 서비스부품비등에 8,51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심의자료 38쪽에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9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9쪽입니다. 사업예산 13억109만3,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12억318만3,000원 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등 일반운영비에 1,42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1,295만6,000원, 해외농업기술정보수집을 위한 국외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40쪽에 기계화영농사교육실습 및 공공근로경영소득사업 재료비로 2,589만8,000원, 공공근로일시사역인부임에 5,2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및 기계화영농사교육생 실습재료등 민간실비보상금에 7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초컨설팅 및 새해영농설계교육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1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4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장신축시설비 및 정보화교육장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농림계특성화대학지원금으로 제주대농과대학에 민간자본보조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43쪽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에 1억2,661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심의자료 44쪽에 농기계교육훈련장비로 무인방재기구입등 자산취득비에 5,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9,791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생물육묘하우스시설 및 감자기술센터 노후비닐교체등 시설비에 3,735만원과 심의자료 45쪽에 농가형 차밭조성, 탐라오갈피재배시범사업비등 민간자본이전금으로 5,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6쪽, 사항별설명서 638쪽에서 650쪽까지입니다. 농업환경관리소관예산 7억9,653만1,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559만6,000원으로 사무용품비등 일반운영비에 3,144만원, 국내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심의자료 47쪽에서 48쪽에 제주지역 유망버섯 및 감귤ㆍ채소에 대한 화학비료절감방안 연구재료비에 6,662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8,5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49쪽입니다. 시험연구사업 현장평가참석자보상 및 친환경농업인상시상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5억9,093만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농작물병해충방재 홍보교재제작비에 415만원, 심의자료 50쪽에 농업환경기술개발연구시험 공공근로재료비에 3,020만8,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048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친화형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8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51쪽입니다. 유용버섯 자원발굴 및 식용버섯생산비절감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심의자료 52쪽에 유용버섯 자원발굴 및 식용버섯 생산비절감 연구기자재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사업예산 8,725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귤원토양 정밀검증과 병해충종합관리시범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000만원, 친환경농업기술개발 노후원실필름교체를 위한 시설비에 3,455만원, 심의자료 55쪽에 농업인상담용 컴퓨터 및 시험부속용 기자재구입 자산취득비에 1,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새로운 제주농업창출로 어려운 우리농촌에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업기술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와 마찬가지방법으로 한 분이 15분내에 답변시간까지 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분이 15분이내에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부 한바퀴가 돈 다음에는 또 한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을 보면서 본위원은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라는 것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선ㆍ후, 경ㆍ중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한마디로 2001년도 예산안계획은 낙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WTO출범으로 인해서 1차산업, 특히 농업분야에 구조조정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매우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기술원에서 밀감에 대한 대체작목을 많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감으로부터 오갈피 기타등 한 7종을 지금까지 몇 년동안 하면서 많이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농가에게 보급은 못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감면적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점점 해마다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 예로 봅시다. 605페이지 말입니다. 사업예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발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사업예산이 줄어버렸습니다. 이런 데는 오히려 늘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농업이 구조조정에 가장 중요한 품종갱신이나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점점 이런 데는 예산을 깎으면서 민간사회단체에는 아주 예산을 증액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도민의 혈세로 짜여진 예산이냐!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예산이 줄었고, 다음 607페이지 보세요. 자체사업도 열심히 해서 더욱 품종갱신에 앞장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작년에 비해서 7,300만원이 줄어버렸고, 605페이지에 사업예산에도 무려 4억1,600만원을 줄여버렸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감귤기술과에 전체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를 1억5,000만원 시설기반시험연구사업 기반조성비로 해서 국비를 1억5,000만원 받아와서 지방비 합해서 3억원정도 해서 지금 저희 도련에 있는 포장에 연중생산감귤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을 약 2,000여평 하고 포장을 완전히 조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약 한 4억원정도 줄어 있는데, 다만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기본시설비쪽에서는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지만 저희 감귤원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는데는 큰 지장없이 운영해 나가고, 앞으로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영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겁니까, 동감을 안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시설비가 빠졌기 때문에 구조조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감귤원에 시설비는 작년에 시설을 다해놓고,
○강신정 위원 제 말씀은 어렵게, 어렵게 해서 기술원에서 감귤대체작목이나 이런 품종들을 많이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신정 위원 이것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이나 자체예산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예산서를 보면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느껴진다 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까, 다른 곳에 밀려, 민간사회단체보조에 밀려나간 것이냐,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감하는 부분은, 그쪽에는 아주 제가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대체작물에 대해서는 사실 감귤이 WTO로 인해서 감귤자체가 구조조정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시급히 다른 작물로 대체해야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대체작물이 안된 것은 감귤이 지금도 생산비이상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는 소득작물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감귤이 폭락되면서부터 대체작물이 다시 부각되어서 저희들 그 동안 개발했던 대체작물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보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대대적으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의 모든 재정형편상 제가 연차별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강신정 위원 제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얘기예요. 민간사회단체보조는 엄청나게 늘렸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1차산업이 구조조정에도 가장 중요한 농업기술원 품종, 특히 밀감이 심각한데, 대체작물을 빨리 보급시켜줘야만 되는데, 매해에 밀감면적은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술원에서 기술개발한 것을 빨리 농가에 보급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장되어 버리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업구조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강위원님 말씀대로,
○강신정 위원 최대로 확보를 하세요. 안되면 우리한테 요구를 "이러 이런데 애로가 있으니 예산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전제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경ㆍ중을 생각해야 되고, 선ㆍ후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안되면 우리의회에다가,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의회에다 협조를 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에 밀려나고 있잖아요, 지금.
말로는 1차산업, 농어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실증되고 있잖아요. 지금 도정이 농업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도에 예산당국하고 얘기했더니 내년도 1차추경에 저희들 생각한대로 많이 또 계상이 되도록,
○강신정 위원 추경에 꼭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입니다.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서 밀감대체작목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세입예산안총괄을 보면 세입예산중에서 사업장생산수입부분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9,850만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작년에는 감자생산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감자생산수입이, 내년에는 그게 전부 시ㆍ군에서 생산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종만 만들어냅니다. 그 세입하던 것을 내년에는 기본종만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본종 만들려고 파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한 알에 100원씩이든가 이렇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팝니다. 그것만 팔면 돈이, 그게 100원씩 받아서 84만개 만듭니다. 그러면 약 한 8,400만원 들어오는데, 그것 말고 다시 우리 생산을 했었는데 그것을 시ㆍ군에서 전부 시설했기 때문에 시ㆍ군쪽에서 생산해서 우리는 단지 기본종만 생산하기 때문에 그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본종 우량씨감자 수입이 시ㆍ군으로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시ㆍ군에 망실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시ㆍ군에 망실을 이번에 남제주군도 단지를 만들고 해서 북제주군도 이번에 1㏊ 만들고, 남제주군도 3㏊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도단위는 기본종, 시ㆍ군단위는 기본식물, 다음에 원종장에서는 원원종, 이렇게 해서 만들 것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기본종값을 더 올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도수입이 줄어드니까. 시ㆍ군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생산비가 한 150원가량 됩니다만, 시ㆍ군에서 하도 이렇게 해서 도에서 지원차원도 있고 해서 현재 100원 받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수입에 너무 차이가 나서...... 그 다음 저희가 농업기술원 예산을 쭉 보니까, 농업기술원에는 지금 농업인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들 5단체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5개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임기옥 위원 각 단체관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H관련 예산은 총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4-H예산이 2000년에 6,7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 한 8,600만원 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임기옥 위원 농업인후계자관련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후계자는 저희들이 예산 잡혀있는 것이 없고, 그것은 도에 예산이 잡힙니다.
○임기옥 위원 다음 생활개선에는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생활개선분야가,
○임기옥 위원 전년도는 얼마고, 내년도는 얼마입니까, 올해는 얼마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생활개선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금년에 나간 것이 약 한 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그 수준입니다.
○임기옥 위원 농촌지도자단체는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지도자단체는 저희들 금년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까지 해서 1,000만원을 보조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수준입니다.
○임기옥 위원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4-H가 농업기술원에 후원단체죠, 후원단체이기는 한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들 육성단체입니다.
○임기옥 위원 육성단체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후원이 아니고 완전 육성단체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1,980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중에 학생회원은 몇 명이고, 성인은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일반영농회원이 600명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학생입니다.
○임기옥 위원 학교가 몇 군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34개학교가 학생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 학교에 보통 몇 명쯤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한 학교에 특활활동으로 해서 한 학교에 100명내외 해서 1,400명내외가 학생4-H입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저희들 이번에 4-H 경진대회시상식관계에 참석하고, 저희가 가끔 참석을 해봅니다만, 4-H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야영대회, 교통비, 차 임차료까지 다해서 하는데, 4-H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다른 성인단체는 전부 회비를 냅니다만, 4-H는 저희들 육성하고 있어서 회비가 없습니다. 중ㆍ고등학생들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육성차원에서 모든 것을, 하나에서 끝까지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아주 세세한 사항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4-H가 튼튼한 4-H로 자랄 수 있겠는가, 우리 청소년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너무 다해주다 보면 힘이 약해서 의타심만 생기고 자생능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지원해 주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차이나게 모든 것을, 예산서를 쭉 보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부 해주는 셈이 되더라고요. 8,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래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4-H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4-H예산중에서 늘어난 것은 제가 비목별로 봤는데, 4-H회원들이 영농4-H회원에게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액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국비가 몇 개 있더라고요. 2,000만원이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그게 내년에는 조금 증액되어서, 3,25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4-H회원들의 영농활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영농활동을 국비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그 외에는 거의 작년수준입니다만, 저희들이,
○임기옥 위원 청소년4-H는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학교4-H, 고등학교만 돼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중ㆍ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아이들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 아이들은 4-H를 특별활동시간에 넣어서 다른 사람들 만약 고전음악반 가면, 우리는 4-H반으로 와서, 저희들이 목표가 농심을 알리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소질을 양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문화를 가르쳐주고 봉사심을 길러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취미활동을 꽃가꾸기나 수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자연보호를 할 수 있도록 매주 나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본적으로 키워주는데, 학생4-H는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다 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분들에게 우리가 중앙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와서 학교별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도내에도 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34개 학교가 있으니까 협의회가 충분히 구성할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4-H를 육성하는 것은 미래에 훌륭한 농업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아니겠습니까, 기초를 위한 투자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개화기 때 4-H의 활동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원래 초창기 4-H 탄생의 기본이념을 우리 청소년들 정말 모를 거예요. 그러면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학교에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이라든지 해양소년단, 많은 단체에 비해서 4-H는 저는 차별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규칙을 배우고, 친목을 도모하고 하는 것보다 저는 4-H를 이왕 육성하려면 지도자로 클 수 있도록 제대로 육성하는 체계적인 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빵을 주기보다는 빵 만드는 방법을 배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4-H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 재점검 해보시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9쪽에 보면 농업인상담소가 국비지원 됐는데, 지금 농업인상담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598쪽에 있습니다. 6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상담소네요, 60만원 가지고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표선면사무소안에 상담소가 하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이렇게 유독 표선면사무소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상담소가 다 없어졌는데 표선은 농업인단체들이 꼭 이것을 유지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자기네는 없애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도 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여져서 국비 조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이렇게 농업인상담소를 있다가 없애버렸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상담소 없어진 지가 '87년도에 다 이렇게,
○임기옥 위원 왜 없앴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전체적으로 1,400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읍ㆍ면 상담소가 다 있었는데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본소로 시ㆍ군별로 와있고, 지금도 지구별상담소는 있습니다. 북제주군에 공식적으로 다시 동부상담소 해서 김녕에 또 하나 만들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지방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농업인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60만원이라서 도대체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상담소를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갑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한 사람이 전화받고, 심부름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일부를 국비에서 조금 부담해줬습니다.
○임기옥 위원 60만원이면 1년 60만원인데, 자체경비가 있습니까?
이 건 한 달 비용도 안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군비 조금 주고, 농업인단체에서 자기네가 염출해서 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년에 상담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거기는 상담건수보다는 자기네가 사무실을 활용합니다. 연시총회도 하고 임시총회도 하고, 총회할 때는 면사무소내에 있는 상담소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활용가치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임기옥 위원 기술원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곳에 잘 지원해야지요. 국비 60만원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운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장에서 농민의 고충을 듣고, 거기에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창구인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곳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금액이 됩니다. 다음 그 밑에 농산물가공교육장시설공사 해서 1억원, 국비 반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599쪽입니다, 바로 그 밑에. 새로 신설하는 시설공사입니까, 가공교육장?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이것은 남제주군에 1개소를 주고 있는데요.
○임기옥 위원 남군 1개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기존에 지어진 집에 농산물가공집기들을 들여다 놓고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우리 도에 농산물가공공장을 크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가공공장?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임기옥 위원 그게 나중에 다른 농산물까지도 전부 한다는 계획을 얘기하던데, 이런 곳에 농산물가공공장을 자꾸 신설하면 효과적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이것은 생활개선회원들이 회의를 마치거나 과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공분야를 거기에서,
○임기옥 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잼이나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잼이나 마멀레이드와 같은 것, 아니면 떡을 만드는 것, 또는 진공건조를 해서 거기에서 분말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병조림 이런 것.
○임기옥 위원 이런 것들이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인가요, 생산적인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수익과 연결되는 것도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으로 잼이나 쥬스를 만드는 곳도 있거든요. 그것이 농촌생활개선회에서 과제활동으로 하다가 수익성이 있다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일감갖기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공은 좀 틀리고 1차가공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것들이 과연 자꾸 생기면, 사실은 소규모로 하면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워낙 유통구조상에 대형업체들이 와서 과연 이게 권장해야 되는 사항인지, 조금 그러네요. 제가 실상을, 이 시설계획서 있잖아요. 자세하게 저희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시설장운영현황하고 그런 것 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가 그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예, 부봉하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께 한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UR협상이다, WTO 중국가입등으로 인해서 우리 1차산업, 우리로서는 생명산업이다라고 일컫는, 예를 들면 감귤뿐만 아니라 당근, 감자, 고구마, 무, 배추, 모든 것들을 재배하는 농민들로서는 걱정하는 소리가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듣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평소 앞으로 농업이 어떤 형태로, 어떤 길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평소 생각했던 소신이나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오늘 이런 기회에 도민들에게 좀 시원스럽게 한 말씀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작금 농산물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작년도에는 감귤가격이 사상유래없이 내려가서 정말 제주지역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평소같으면 약 5,000억원이상 되던 감귤소득이 작년에는 노지감귤은 약 2,600억원선 해서 전체 하우스까지 합해봐야 3,300억원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감귤가격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감귤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주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 신문도 봤습니다. 신문을 봤더니 파에 제초제를 뿌려서 갈아엎는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농업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파는 오늘 아침 보니까 갈아엎는 이유가, 제가 바로 신문을 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파의 생산비가 약 450원정도 되는데 지금 판매가는 한 350원, 300원입니다. 그래서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사갈 사람마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너무 도장이 되어서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물을 할 사람은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갈아엎는 것을 봤습니다만, 모든 농산물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좋아지지 않으리라고 느껴지고, 특히 우리 감귤은, 12월부터 미국의 오렌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미국의 오렌지가 금년에는 풍작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렌지가 들어오고, 또 감귤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까지는 딸기가 12월이후 1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육묘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11월달부터 딸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감귤가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달래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대체작물을 국제채소연구원과 부전자원연구, 대체작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꺼번에 훌륭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작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감귤은 앞으로, 제가 작년도에 중국감귤도 봤고, 스페인쪽에 가서 스페인감귤주산지 바레이샤지방도 갔다왔습니다. 갔는데 우리하고 재배여건이 다 다릅니다. 중국이 지금 바로 들어올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감귤은 중국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은 지금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본 것은 황용병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있는 한 우리는 못 들여놓습니다.
다음에 감귤에 가장 많은 지중해과실파리가 중국에는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병충해분야로 해서 막을 장벽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봉하 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기술원장으로서 앞으로 기술원에서는 이러 이런 품종을 개량하고, 이러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공급시켜줘서 정말로 농사지은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든지, 이런 저런 것이 있으면,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아까 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우선 급한 것이 감귤값이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을 평소 생각한 것이 있으면 도민들에게 시원스럽게 한마디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은 저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보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 일본의 구조조정이 '75년부터 됐습니다. 25년전부터 되가지고 2000년에 다다랐고, 저희들은 구조조정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금년도 희망적인 얘기를 했다면 서귀포에 가원재배한 한라봉이 ㎏에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800평을 재배했는데 1억2,000만원 조수익입니다. 지금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감귤에 대해서는 제주형기술을 개발하고, 수익이 높은 만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만감류를 58% 해서 만감류를 최소한도 30%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 연중생산체제로 가지고 갈 수 있어서 감귤자체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소득을 기할 수 있는, 5,000억원이상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이번 도에서 장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2010년에 가서는 도의 계획대로 되기를, 그 기술 뒷받침할 것을 저희들은 약속드리고, 지금도 감귤에 대해서는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뭡니까, 농가에서 농민들로 하여금 감귤에 대해서는 꿈과 희망이 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그런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부봉하 위원 그러면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607페이지에 보면 제주지역 낙엽과수 안정생산 시설재배시범 4억원, 대체작물로 배, 단감, 몇 개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우리 감귤이 수년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저희들 대체작물연구를 강신정위원님도 저번 도의정쪽에서도 자꾸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연구를 시작한지가 어언 7,8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참다래하우수재배나 녹차재배, 오갈피재배, 단감시설재, 배 시설재배, 다음에 만감류시설재배, 이러한 몇 가지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도에 만약 재정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기술개발한 것을 농가에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조금씩이나마, 미력이나마 연차적으로 현재농민들에게 이것을 보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봉하 위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등에 대해서는 감액편성 돼있죠?
금년 편성된 예산보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감귤과예산이 조금 감액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다음, 5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귀시험보포장 농산물저장가공연구실, 실험실, 농기계교육훈련센터, 유리온실등 해서 전기료가 4,800만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부봉하 위원 아무리 실험용이라고 해도 1년에 전기료가 4,8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면, 이런 실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참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시험포장면적이 3만6,000평입니다. 그리고 하우스가 2,500평이 됩니다. 실험실이 약 800평입니다. 거기 천적을 계속 사육하고, 토양검증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제주도토양검증을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적을 사육하고 실내에서 병충해, 이것을 사육합니다. 그래서 온실에 여름에 펜을 돌리고 하다보면 한 달에 약 400만원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봉하 위원 아니,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경제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유리온실 소등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소모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들 전기요금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농사용으로 적용되지 않고 전지가 산업용으로 들어갑니다. 산업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높은 것이고, 저희들은 열심히 연구해서 전기료만이라도 해 보려고......
○부봉하 위원 왜 전기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줄일 데는 과감하게 줄이고 또 투자할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에 쭉 해오던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새롭게 모든 것을, 물론 신품종만 개발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마음부터도 새롭게 다짐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621페이지 보면 시설개ㆍ보수, 첨단화훼유리온실시설개ㆍ보수, 천장개폐, 차광막보온커텐시설 등 이것도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실에 대해서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꼭 이 온실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온실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온실은 표준온실을 짓습니다. 제주도농민이면 누구든지 와서 이런 형태, 즉 뱃노형이 있고 양지습판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형태로 온실을 표준재배하면 농민들이 와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난 것은 제때 고쳐서, 농민들이 와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스타일이다, 이 타입으로 하겠다 하는 전시용으로 재배하고 있고, 특히 그 안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온실자체는 농민들이 와서 온실의 타입을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개ㆍ보수하려는 온실이 언제 설치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금년도는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금년 조금 했습니다. 저 시설이 '88년도 시설했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있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유리온실에 대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센터로서 전기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소등하고, 쓰지 않는 실험기자재는 하나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리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남기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할 부분에는 투자를 해야지요. 그러나 과감하게 절약할 부분에는 절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원장님께 우선 세입ㆍ세출 총괄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부분에 보니까 특히 예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전입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만, 무려 전년도보다 168%나 증가되었고 세출부분에서도 128%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어떤 것을 볼 수 있냐 하면 128%가 증가됐는데, 여기에서 각 작물별로, 또 작목별로, 부서별로 보니까 서무관리부분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부서에는 보니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말씀이 있었지만, 감귤같은 경우는 기술관리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삭감이 됐고 원예라든가 경영소득관리라든가 농업관리 부분에서 다소 증가는 됐지만 전체적인 증가요인으로 봤을 때는 미미한 부분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에 금년에 12억원정도 불어난 것은 서귀포센터 시설지원금이 국비로서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를 합치니까 약 8억4,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얼핏 보기에는 서무쪽만 많이 불어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시설비쪽에, 서무관리쪽에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완전히 서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사업, 생활개선사업, 연구시설기반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귀포시 약 8억4,000만원, 남제주군에 1억8,000만원, 도의 농기계교육장 시설이 약 1억5,0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12억2,000만원정도가 불어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부분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줄었는데, 경상적 예산을 대체적으로 뜯어봤습니다. 이 분야에서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도의 타실ㆍ국에 노상 문제지적을 하고 있지만 민간인사회단체 보조예산들이 우리기술원 역시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그런 쪽으로 증가요인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기술지도면에서, 연구부분에서 증가되는 요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감귤지도같은 경우는 감소가 되어 있고 타부서에서도 다소 증가는 됐지만 상당히 미미한 상황인데 민간사회단체 보조부분에서 기술원에서 타실ㆍ국에서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분야에서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분야를 지적하는데 우리 기술원쪽에서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설명서 595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부분에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농업인학습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단의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1,0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3,000만원 증가됐는데, 농업인학습단체지원 제주농업발전활동강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또 농촌노인교육 및 소득활동지원 분야는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설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단체는 작년도에 올렸는데 너무 적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2,000만원을 올려주셔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작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 1,000만원 했던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위원님들 말씀이 어느 단체 축구대회를 하는 데도 1,000만원 주는데, 당신들 단체 7,000명되는데 1,000만원으로 되겠느냐 해서 작년에 3,000만원 올려주셨는데, 그것에다......
○강호남 위원 금년에도 그와 동일하게, 작년에 해주고 하니까 3,000만원 올렸던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아닙니다. 작년 써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소 자료요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지출내역서 복사해서 보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또 한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는 작년에도 추경에 1,000만원 확보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생활개선회 한 번, 농촌지도소 한 번 하던 것을 금년에는 농민단체협의회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농촌교육소득활동지원은 작년에 예산이 아주 부족했습니다만, 생활개선회에서 농촌에 나가서 노인들에게 봉사활동을 한번 해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농촌에 하면 건강교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노인들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영양식을 해주고, 공동사업으로 수수빗자루라든지, 콩밭을 조성해서 자체적으로 노인회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그러면 금년에 시ㆍ군별로 1개소씩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4개 시ㆍ군에 1개소씩 해서 400만원정도 금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예산에 1,000만원 요구했던 것을 2,000만원 증액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에 8개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했네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2001년도에 예산잡은 것은 6건으로 줄어들었고 전년도 지원했던 단체가 아닌 새로운 단체들이 올라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새로운 단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단체를 구조조정 하면서 4-H연맹이 우리 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4-H연맹을 도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완전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H연맹이 우리 소속으로 들어와 있고, 4-H후원회가 우리 소속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그 다음에 단지 작년에 농민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보조를 조금해 준 적이 있고, 또 한ㆍ중국제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학습활동에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생활개선회같은 경우 신기술습득 도외견학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사업을 일감찾기 사업장견학으로 돌려놓은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전년도는 그렇게 시행했지만, 금년도는 그렇게 도외 나가서 견학보다는 우리가 돈을 버는 소득사업쪽에 해야지 단순하게 견학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소득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도자임원 수련대회같은 경우 금년에 계획을 안 잡은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것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 1,000만원이 제주농업현안과제세미나회원대회에 여기 들어갑니다. 거기에 세미나하고 회원대회가 다 들어갑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 특히 농업경영인창립기념대회 때 지원했는데 이쪽에서 '작년에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경영인회가 소속이 도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여기에서 혹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경영성과라든가 분석해서 필요치 않다는 게 나와서 그런가 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이것에 대한 분석은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이것은 통상적으로 4-H활동 소득지원으로 해서 학습단체소득지원으로 해서 통상 저희 소속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지원을 ......
○강호남 위원 원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타의적인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억지로 했다는 표현도 하시던데, 지금까지 감자종서를 억지로 기술원이 했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감자종서는 직원 6명이 제주도 전체종서를 생산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이것은 강위원님 보셨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정말 밤낮없이 일을 해서 정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공무원인가, 연구원인가?' 할 정도입니다.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일을 해서 제가 보기에도 관리자로서 정말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분야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기술원장이하 전직원이, 사실 원종장 설립지원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원쪽에서 기술개발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확산시켜서 도민들에게 종자생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분야는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답변에서 표현을 억지로 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사명감 이전에 위원들이 여기서 다그치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감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기술은 우리가 먼저 다 개발을 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이따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원장님 601쪽 출연금인데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출연 1억원 되어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신정 위원 작년도 1억원을 썼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출연도 1억원을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하기도 하고 쓰기도 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쓰게 된 것은 조례에 의해서 10억원이상 되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쓴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이라는 것은 쓰는 목적에 따라서 다 틀린 것인데, 금년에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니까 선도농업인국내외연수사업, 농업기술세미나 등 교육사업해서 또 1억원을 쓰겠다는 것인데, 저는 출연금을 해외 연수시키는데 써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출연할 때, 기금을 낼 때는 어떤 예측하지 못한 시대적인 변화, 어려움을 겪었을 때를 대비해서 어려운 기금을 적립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나 이런 데 써버린다면 기금을 출연할 의미도 없고, 그래서 묻는 것이다 이겁니다. 작년에 갔다와서 해외시찰, 선도농업인 갔다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외에 갔다오면 그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비디오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해서 해야지요. 선도농업인 해서 그 사람들만 보여주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 기금으로 다 해외여행, 시찰을 다니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운용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선도농업인 몇 사람 갔다와서 그 경험을 보고, 비디오촬영하고, 또 경험담을 선도농업인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농업을 선도해나가기 위해서 이 기금이 필요한 것인데 목적과 전혀 반대되는 곳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조례목적에 보면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제주농업을 이끌어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겁니다. 또 기금운용의 용도를 보면 "품목별 경쟁력제고를 위한 국내ㆍ외연수, 연찬 등 교육지원, 새로운 농업기술도입사업, 현안과제선도실천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원 가지고 80명을 일본하고 중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부 연수보고서를 만들어서 유인해서 필요한 기관ㆍ단체, 이런 분들에게 전부 나눠줘서 외국의 농업이 이렇게 이렇다. 중국은 이렇게, 일본ㆍ스페인 이렇다 해서 시범적으로 책을 다 배부해서 올렸고, 또 중국에 갔다온 것은 이번에 한ㆍ중국제세미나를 해서 농민이 500명 왔습니다만, 중국의 농업현황을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중국의 학자로 하여금 자기 과수현황과 WTO대책을 발표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아까 보니까 해외연수도 갔다올 수도 있는데 용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갔다와서 팜플렛도 보내고 했다니까 금년에 다시 계속 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팜플렛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실력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모르면 다시 비디오촬영해서 보여주고, 내 얘기는 해외여행하는데 써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도 잘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과학영농을 위해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매해 관례적으로 1억원씩 써버린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기금은 해외시찰하는데, 해외여행하는데 쓰겠다는데 이런 목적에 비중이 더 크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에 갔다와서 팜플렛을 보내 줬으면 5년 이따가 라든지 몇 년 이따가 라든지 꼭 필요가 있을 때 가야지 관례적으로 가면 기금운용이 다 거기서 빠져버릴 게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도농업인이라고 하면 우리 단체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제주도 모든 농업인단체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80명 갔다왔고, 내년에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하면 중국이 아니라 다른, 농업이나 여건이 다른 데 다녀와야지, 이번에 중국도 네 번을 보냈는데 한번도 갔다온 데는 안 보냈습니다. 전부 다른 지역을 보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전혀 다른 지역을 갔다오는 것으로 해서, 갔다온 정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 사업을 한다면 일본을 간다고 해도 구마모도농업이 틀리고, 저쪽 본주농업이 틀리고, 본주도 시즈오까농업이 틀리고 오까야마농업이 틀립니다.
지역별로 가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한 군데만 계속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국제세미나를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국제세미나도 몇 번 저명인사를 모셔서 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국제세미나에 쓰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금운용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기금을 해외시찰하는데 쓰겠다는 얘기인데, 원래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시찰해서 선진지 농업을 보고 오면 그것을 자료로 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세미나를 하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금년 겨울 농민 교육 1만4,000명을 하는데 해외농업정보라고 해서 과목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나가서 농업인에게 교육시켰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리고 농업인이 직접 나가는 것보다도 우선 몇 사람 대표해서 나간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갔다오면 80명, 100명 갈 게 아니고 몇 사람 경비를 절감해서 갔다오고, 그것을 자료로 해서 교육시키고 팜플렛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 선진지 보낸다고 해서 100명, 1,000명 다 보낼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잘하라는 얘깁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강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철저히 운영해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호접란 관련예산이 조금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호접란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호접란 양묘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도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 호접란수출 품종육성재배기술 보급해서 신품종 10본, 300만원, 비료해서 200만원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 농업기술원의 기술로 호접란을 할 수 있는 게 몇 종류나 합니까? 6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들 금년에 26개 품종을 기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새로운 품종 모본을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해서 꽃피면 우리가 교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받아서 조직배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3년후에 꽃이 피면 새로운 품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본을 가급적 많이 확보해야, 미국에 기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종묘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다른 데서 사오면 비싸게 사와야 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게 언제쯤이면 가능한가를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최소한 3년 걸리기 때문에, 3년이면 한 품종이라도 나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배를 합니다. 내년부터 교배는 시작합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이 내년에야 꽃이 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교배하면 1년후에 종자를 따서 발아시켜서 조직배양하고, 다시 1년후에 재배하다보면 1년에서 1년반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년에서 3년반정도 되면 꽃이 피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참 이상한 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호접란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호접란에 대해서는 육성을 안 해봤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술원에서 그런 기본적인 노하우도 없는데 어떻게 호접란 대수출전략을 세워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저는 처음으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우선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적인 기본을 갖춘 다음에, 이게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도정책에 반영되어서 수출전략단지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농업기술원이 초기단계인데 이렇게 해서 과연 대수출전략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이 되고, 뒤에 보니까 호접란 수출농가육성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호접란 육성하는 농가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지금 재배하는 농가는 4호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종류를 재배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임기옥 위원 저는 이 예산이 굉장히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빠른시일내에, 지금 땅도 사놓고 했는데 빨리 농업기술원에서 호접란 품종개량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도의 품종 도입계획을 보면 돈이 많이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돈 관계되는 것보다 기술하고 관계된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품종을 구입할 할 때 저희 기술자가 같이 가서 품종을 같이 봐서 농가에 괜찮다는 것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호접란 전문기술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화훼전문가 한 분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호접란 전부 파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임기옥 위원 저는 이게 수출전략의 주종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원 대처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시설개ㆍ보수관계도 저희 고태신담당이 가서 거기에서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는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기술원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635쪽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농림계특성화 대학지원해서 엄청난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제주대학 농과대학입니다.
○임기옥 위원 무슨 사업에 이렇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이게 '96년부터 특성화지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4억원은 작년에 받아 왔습니다만, 참고로 파악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 10억원이 지원되어서 환경조절온실 74평하고 유리온실시설 270평을 했습니다. '98년도 보니까 10억원이 나가서.....
○임기옥 위원 10억원은 어디서 나간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100% 국비입니다.
○임기옥 위원 100% 국비가 전부 제주대학에 나간 겁니까,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그때는 도청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작년만 우리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99년도에 3억원이 나갔고, 금년도 7억원이 나갔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환경온실해서 우리 도의 국비받아서 도움 준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지금까지 본관 1,2층 짓고, 유리온실 짓고, 환경조절실 짓고, 작년에 기자재가 들어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부 시설비로 들어간 거군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내년부터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엄청난 액수인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특성화대학으로 해서 엄청나게 갑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지금 도에서는 어떤 것들을 연구해서, 산학공동체제와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어떤 주제를 준비합니까? 유리온실에서 어떤 것을 연구해 달라 하는, 이 부분 자세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예, 부봉하위원입니다.
616페이지 봐 주십시오. 관광객의 볼거리를 위한 십자화와 꽃, 개화기간 연장재배법 연구,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십자화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죄송합니다.
무, 배추, 유채 이런 꽃이 네 가닥으로 피는 걸 십자화과라고 합니다.
○부봉하 위원 우리 제주도에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배추, 무, 유채 이런 것이 대표적인 작물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꽃피는 것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재배법을 연구한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11월부터 하면, 연중 피우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기왕 배추나 무를 연구할 바에는, 유채가 지금 사양산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기술원 직원이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하면서.
○부봉하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월급을 안 탑니까? 이게 연구비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나는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기술원에서 근무하는 분들께서는 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있어야지 이런 것마저도 돈을 줘야 연구하겠다? 다른 게 아니고, 관광객의 볼거리정도, 다른 꽃도 아니고 유채, 꽃이 조금 연장되는 것을 가지고 투자해서 해야 한다. 원장님 한번 솔직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농민에게 나가는 것은 기술만 얘기해 주면 농민들이 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부가 우리 포장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농민에게 나가는 것은 산방산하고 성산포에 나가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아니, 이것을 연구하는데 무슨 인부가 필요합니까?
보니까 하루에 2만3,400원씩, 2시험, 1인, 30일동안 하겠다고 해놨는데, 사실 이런 예산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데 이런정도 돈을 들여가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 제주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할 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조사하고, 꽃피는 시기나 이런 것을 확실히 실험하는 것은 직원이 하는데 파종작업, 제초하고, 농약은 인부를 빌어서 하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지금 농업이 가뜩이나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원장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푼, 한푼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면서 과감히 투자할 부분에는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한바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절약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다음 622페이지 국제채소다품목화 및 연중생산 기술개발 보급 2,000만원이 2개소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부봉하 위원 어느 업체에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시ㆍ군에서 선정사항을 보고받아서 시ㆍ군에 선정하도록 해서.....
○부봉하 위원 민간인업체는 결정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시ㆍ군에 공문을 시달하면 시ㆍ군에서 선정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분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부봉하 위원 그럼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자부담 50% 합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627페이지 하단에 고장난 농기계 수리 부품재료, 1만원씩해서 1,000건, 1,000만원, 아니 부품이 1,000건이나....., 아니 고장난 농기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기계가 아닙니다. 농민이 고장나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농민에게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수리해 주는 겁니다. 1만원이하 부품은 무료로 하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농기계를 농업기술원에 가져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상귀에 가면 농기계센터가 있습니다. 300평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도적으로 못 고치는 기계를 가져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642건 고쳤습니다. 아주 대형트랙터, 못 고치는 거 다 가져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위원장 홍가윤 1만원이상 된 것은 돈을 받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1만원이하 부품은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4개 시ㆍ군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적었습니다만, 25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603쪽 보면 국내여비로 감귤관측현장조사 여비해서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은 감귤이 풍작될 것으로 기술원에서도 짐작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한 80만톤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금년은 그래도 조금 적정생산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은 풍작에 대한 대비가 되어서 농수축산국예산도 감귤관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신정위원님이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감귤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원도 감귤에 관한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은 워낙 풍작을 이루는 해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 나가는 횟수도 많을 테고, 워낙 바쁜 일정들을 기술원에서 보내야 될텐데, 감귤관측 현장조사 여비같은 것도 많이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10명이서 4회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제주도조례에 의해서 감귤관측조사는 40개소를 하다가 작년에 148개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도의 감귤수량을 집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시ㆍ군, 읍ㆍ면별 수량이 아주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통계법에 의해서 해보니까 258개소, 100㏊에 1개소를 관측해야 수량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다해서 금년도에 258개소를 조사해서 관측조사를 발표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258개소를 하는데 시ㆍ군 직원, 저희 직원, 그 다음에 학습단체, 생활개선회원들이 제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조사를 합니다.
일일이 나무를 다 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비는 국내여비가 1,752만8,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써가면서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올리고 해서, 저희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보다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이제는 연구하는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항목에는 유용버섯자원발굴이라고 되고, 또 어떤 데는 유망버섯자원발굴이라고도 되어서 제가 조금 혼동을 일으키긴 합니다마는,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유용버섯자원발굴 및 식용버섯생산비절감 연구시설 설치해서 3억5,000만원이상, 국비가 1억5,000만원정도 내려오고 나머지는 도비로 시설하고 있는데, 이제는 감자 연구하는 거나 다른 거 연구하는 것에 비중을 적게 하고 유용버섯에 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감자는 우리가 연구원 6명이 달라붙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감자연구하는 과는 경영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농업환경과에 가공분야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를 해 보자' 해서 버섯을 검토를 해봤는데, 버섯이 세계적으로 8,000여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870여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자생하는 것을 보니까 약 117종정도가 자생하고 있어서 이중에서 유망한 것이 과연 없겠느냐 해서 우선 우리가 많이 먹는 큰갓버섯, 우리 제주도말로 하면 말똥버섯이라고 하는데, 큰갓버섯이라든지, 달걀버섯, 동충하초도 자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송이 버섯,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집ㆍ조사를 하고 재배를 해서, 이것을 소득자원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표고재배하는데 균이 전혀 제주도에서 생산이 안됩니다. 전부 육지부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되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균을 양성해 주면 조금 뒷받침되는게 아니냐 해서 우선 버섯연구를 착수하면서 국비를 요구했더니 마침 1억7,500만원 주셔서......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버섯을 연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 쪽에 3명이 있는데, 3명이 버섯도 연구하고 가공품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가 알기로는 육지부의 타지방 지역에서는 엄청난 버섯을 재배하고 또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제야, 육지부에서 워낙 많이 하는 작목을 선택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육지부하고 경쟁력에서는 뒤떨어질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표고나 느타리버섯을 하는 게 아니고, 유지부에서 많이 재배하는 싸리버섯이나 느타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제주 자생버섯에 대해서 연구를 착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다른 작목에 대해서도 당근, 감자, 제주도의 주요작물로 되어 있는 것도 작은 인력으로 연구하기가 빠듯한데, 이런 것에까지 손을 대면 조금 주작물의 연구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가형 차밭조성 재배시범인데 1만㎡면 3,000평정도 되는 건데, 40% 지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위원장 홍가윤 도에서 40%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도에서 40% 지원이고 농가는 60% 부담입니다.
○강호남 위원 4개소하게 되면 4만㎡로 생각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개소당 3,000평입니다. 차밭은 워낙 넓게 하기 때문에 1,2백평 해서는 도저히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3,000평 단위로 끊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다음주 월요일 11시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업기술원
- 원장김영휘
- 기술지원국장김광호
- 총무지도담당관김영철
- 감귤기술과장고두배
- 원예작물과장문정수
- 경영소득과장이상순
- 농업환경과장한원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