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69회 제5차 농수산환경위원회 2000 . 12 . 11.(월)

제169회 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11일(월) 11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01년도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도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오늘까지 심사한 200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부장 강왕수입니다.
   수자원부장 양팔진입니다.
   다음은 저희 본부 과장과 직원을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본부장님, 잠깐만요. 수자원관리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중요사항만 보고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20만원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승생원수사용부담금 4억8,38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사용 부담금으로 20억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교부금으로 3억4,000만원은 면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한 농림부 농특세 사업인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48억4,000만원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에 대해서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으로 5,78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농림부농특세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위한 도비부담금 재원충당을 위해서 기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수질개선부담금을 제해서 246억6,5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33억8,426만4,000원 중 인건비가 14억3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93쪽에서 396페이지는 인건비내역이 되겠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9억8,123만8,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1억8,817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3억1,718만3,000원중 일반수용비로 4,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억6,6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전기사용료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지하수관리 자문위원회 심의수당과 저희 본부 일ㆍ숙직 수당 1,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각 상수도가압장 근무요원이라든지 청경에 대한 정복 구입비로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그리고 어승생저수지 도수로구간 국유림 임대사용료, 냉난방료, 시설장비유지 등 4,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지 전기시설 수리, 지하수위 관측망 운영, 하천유출량 관측소 운영, GIS시스템 관리비 등 4,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로 64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와 월액여비로 3,672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1억6.749만원과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세부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로 1억4,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4억607만2,000원을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주도록 하는 보상급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641만3,000원을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과 제초 인부임 등으로 해서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706만원, 기타보상금 2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12억8,087만1,000원으로 국고보조와 양여금사업이 208억2,7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사업비, 상수도 보호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등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5,298만원으로써 연구개발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70억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것은 1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이 11월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분담하는 시설비라든지 부대비에 대해서 70억5,6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2억원은 금년보다 12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자도지구 도서지역 식수난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7,298만원으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청사가 조천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출퇴근용 버스구입비, 현장조사용 노트북 구입비라든지 데이터 베이스 백업용 시디레코더 구입비로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등 원수 채수용 차량구입비, 구내식당용 식탁 및 의자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차입금이자 계상 내용입니다.
   지하수오염방지 대책 하수관거시설비 로 94년도에 지역개발차입금 상환이자 1억7,7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오염방지대책 하수관거시설 사업비 95년도 지역개발차입금 상환이자 3억2,162만7,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96년도 차입금 1억3,411만5,000원, 그리고 99년도 지역개발차입금 상환이자 4억2,420만원, 그리고 2000년도 지역개발차입금 상환이자 4억4,310만5,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로 95년도 재특자금 차입금 상환금   1억8,567만2,000원과 97년도 제주은행차입금 상환이자 1억6,887만5,000원과 그리고 99년도 공자금 차입분으로 7억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오염방지 하수관거시설 사업비로 94년 95년도 지역개발차입금 원금상환액 31억4,000원만원, 그리고 종말처리장사업비 96년도 99년도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액 5억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제주은행에서 차입한 원금상환액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비 95년도 차입분 원금상환액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교부금 6억6,680만원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2개소의 제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27페이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 22억5,000만원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4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6,650만원으로써 연구개발비가 2억8,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8,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지하수위 관측망 전화가설 및 가입비 650만원, 하천유출량 관측소 센서교체 설치, 그리고 지하수개량기 고장 수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6억7,000만원은 지하수원수대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직원 모두는 제주도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이용과 수자원의 통합 보존 관리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405쪽에 보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 대민활동비, 계약직 4명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대민활동은 어떤 일을 하는 계약직 수당입니까? 상수도 본부에서 대민 활동은 어떤 대민 활동입니까? 44명으로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405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여기 보면 계약직 4명 포함인데 44명이 되어 있어요. 인원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5급 이하에 지급됩니까? 계약직 4명 포함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계약직도 여기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계약직은 전문직이 4명되어 있습니다. 박사 1명하고 석사 3명해서 4명이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5급 이하가 40명이라는 소리입니까? 계약직 4명 포함해서 전체 44명이면? 그러면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군요? 특수한 계약직 4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용어가 특정업무수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민 홍보 활동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해서 이 수당을 한달에 3만원씩 받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수자원관리와 관련한 활동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은 대민 홍보활동은 안하는 것이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임기옥 위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항목만 대민활동비로 계상한 것이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임기옥 위원   활동비과목을 바꾸든가해 야지 대민활동비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대단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407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정수장 소독약품구입 해서 2,700 곱하기 0.5g/1000이 있는데 어떤 약품인데 이렇게 단위가 0.5g 이렇게 조금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염소크로로칼키가 되겠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법적인 소독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균이라든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기옥 위원   상수도소독은 염소소독은 몇 번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매일 해야 합니다.
   세입예산에서 지금 3만3,000톤, 시ㆍ군에 공급할 것으로 20억9,000만원을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소소독을 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기옥 위원   매일 소독을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하루에 몇 번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하루에 한 번 하는데 가정 수도전 말단에서 나오는 것이 0.2PPM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기간은 0.4PPM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정수장에서 소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단위가 0.5g/1000입니다.
   그리고 67,500㎡ 곱하기 300일 입니다. 매일하면 365일이 되어야 하는데 300일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세입을 잡을 때 300일 동안 공급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물을 공급하기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톤당 단가를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부단하게 4,5회에 걸쳐서 시ㆍ군 관계자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례가 물가심의위원회 거치는 문제라든지 입법예고라든지, 또 도의회에서 의원님이 의결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 1/4분기까지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365일을   300일 공급으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내년도에 바로 1월부터라도 시ㆍ군하고 협약해서 조례전이라도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0.5g/1000은 무슨 약품이고, 67,500㎡/D는 뭡니다. 산출에 단위가 두 개씩 나와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D라는 것은 하루이고, 하루에 67,500톤을 소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0.5g/1000은 PPM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65일분은 언제 계상 됩니까? 하루에 한 번 소독한다고 했는데 65일분은 빼졌습니다. 내년에 300일만 하는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이것은 조금 유두리를 두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억지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남는 대로 잔액으로 처리,
○임기옥 위원   남는 게 아니고 모자라게 생겼잖아요? 365일을 해야 하는데 300일밖에 계산을 안했으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하루에 6만7,500톤으로 잡았는데, 광역상수도 용수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급 과정에서 조금 불확실합니다, 초기단계에서 몇 톤까지 공급이 가능할지.
○임기옥 위원   상수도 공급양이야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얼마쯤 공급한다는 것이 일정하게 나올텐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그래서 시ㆍ군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단가문제라든지 물량관례를.
○임기옥 위원   산출근거라든가 계산 방법이 저희들이 보기에 확실하고 파악하기 쉽게 기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부기를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408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중에서 어승생 저수지 정밀점검하고 GIS확대구축에 따른 보전등급 갱신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을 어느 단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어승생 저수지는 67년도부터 해서 71년도에 사업이 끝난 깁니다. 30년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보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에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번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여기에 따른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해 왔던 것이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정밀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기관에 줍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디서 하나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용역회사가 20여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계약하는 단계에서 추진을 해나가 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GIS확대구축에 따른 보전등급 갱신용역은 1억5,000만원으로 용역비가 큰데 어떤 용역인데 이렇게 용역비가 굉장합니까? 408쪽 학술용역비 항목난에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이것은 저희들이 GIS관련해서 지난번에 중산간지역에 대해서 95년부터 용역으로 끝마쳤고 또 작년도부터 금년도 8월까지는 도전역으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5일 까지 20일 동안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이 882건이 나왔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당초 용역한 국토연구원하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현장 심사를 해서 현실성여부를 판단해서 11월 29일 의견을 냈던 민원인들에게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회신한 내용에 보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갱신해서, 기존에 끝난 용역에 대해서 갱신하는 그 의견에 맞추어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로 도면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면만 만들고 도면 만든 것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GIS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임기옥 위원   GIS용역비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금년도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금년은 2억원 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용역이 일단 끝난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갱신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기본적인 것은 전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갱신하는 부분은 몇 개 안될 것 같은데, 용역비가 많이 듭니까?
   그리고 그 용역비하고 결국은 갱신용역 부분도 물과 관련된 용역 아니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갱신용역은 지하 수자원에 대한 실태관계하고 생태계 관계, 경관, 이렇게 해서 지하수자원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되어 있고 특별법에 생태계, 경관은 5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규제 내지는 선보전 후개발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GIS확대구축에 따른 갱신용역 중에서 수자원 관련 부분만 갱신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아닙니다. 전체적입니다. 생태계, 경관, 수자원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1억5,000만원하고 특별회계에서 보면 제주도수문시설 및 지하수자원 종합조사 해서 2000년도 2억5,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개발연구원에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원 들여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용역 같은데 1억5,000만원하고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GIS용역은 자연환경실태, 그리고 토지의 이용현황, 그리고 지형상태, 지표 지질 상태 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 제한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선보존 후개발로 친환경 개발을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임기옥 위원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더라도 운영이라든지 시스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중산간에 대한 용역이 수자원에서 됐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는 임기옥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문지질이라든지 지하수종합조사는 순수한 지하수환경을 구성하는 수문지질이라든지 지하수의 부존특성, 지하수를 구성하는 환경특성, 이런 것을 규명하는 목적 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수문지질이라든지 지하수종합조사는 지표 지하수문 지질조사, 수문지질 층수완성, 지하수 순환체계조사, 순환모델 정립, 지하자원 보존특성, 산출 상태조사, 수자원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하수 오염 및 취약성 조사라든지 오염물질의 유통분석이라든지, 농약비료에 의한 수질오염의 위험성 평가 등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수자원 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한 것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올해도 그런 부분이 연구 발표된 것으로 아는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금년부터 2002년도까지 3차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전체사업비는 1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인 사항을 가져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차를 두고   이런 것을 정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GIS확대구축에 따른 보존등급 갱신용역은 어느 업체가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토연구원과 수자원 지하수 종합조사용역을 어떻게 같은 쪽에서 하면 안됩니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용역비를 많이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용역비 절감관계는 저희들도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5,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 쪽에서는 이 돈 갖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기존에도 했기 때문에 하도록 해서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예, 붕보하위원입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수자원관리본부에 응용지질기사 1급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공무원이 없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데 무슨 용역 천국이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매해 이런 용역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비단 우리 수자원관리분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용역비가 예산이 나오면 하는 것 같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저도 부봉하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용역을 수자원관리본부에서 전부터 한 과정을 쭉 검토했습니다마는, 제가 본부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마는 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용역관계도 보니까 현실성, 필요성이 있고, 또 물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아끼면서, 적정하게 투자하면서 물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용역을 해서 확실한 체계를 잡고 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시스템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GIS구축하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아까 임기옥위원 질문에 답변을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40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 광역상수도 시설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은 이번에 준공된 광역상수도가 정수장 5개소하고 가압장 4개소, 수원 14개소에 지하수 개발된 게 80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면적, 건축물만 하더라도 관리하는 것이 4,395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외에 관로 13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송수펌프 19개, 가압펌프 16개, 취사펌프 80대 ,이렇게 해서 총 115개의 펌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에 대한 윤활유교환문제라든지, 그리고 전기만 하더라도 약 1만3,740㎾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 설비에 따른 추후 교환하는 문제, 그리고 건축물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건축물이 13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선, 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서 내구연수를 연장시키고, 안전사고도 예방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해 놓았습니다. 관변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4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 보면 출퇴근용 버스구입을 중형으로, 4,500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도 버스로 출근을 하시나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사실상 버스를 구입해 놓고 나중에 이용을 안 해버리면 사장되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희들 직원 55명 정원 중에서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 9명 포함해서 전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천 대흘까지 갔을 때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에 15만원쯤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겨울에는 봉개쪽과 회천쪽에 눈이 쌓여 버립니다. 그러면 자가용 운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거기에 보니까 두 시간 간격으로 하루에10회 밖에 운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전부 시켜서 가능하면 시외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15만원이 든다면 55명으로 가정했을 때 월 연료비로 82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형버스 운행하면 유류대는 얼마인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하루에 1만9,000ℓ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25일 운행하더라도 47만5,000만원의 연료대가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료대와 연료대로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운행하는 자가용에 따른 연료비가 820만원 들어가고 버스는 47만5,000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저희들이 야근 특근하는 사람의 경우는 별도로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버스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저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출퇴근은 90% 이상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자원관리본부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스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신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30분쯤 걸립니다.
○부봉하 위원   버스로 출ㆍ퇴근해야 되겠지요. 거기가 고지대고 해서 겨울에 눈도 오고, 잘 알겠습니다.
   944페이지 특별회계 지하수해수침입조사관측시스템구축 3억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에 보면 관측공개발 및 관측기설치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둘다 모두 지하수관측공 관측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지하수수치조사 시스템구축관계 말씀입니까?
○부봉하 위원   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해수침입조사관계는 지하에 담수하고 염수 경계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해수가 지하수로 침입하는 현상을 사전에 파악해서 기초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금년 5월달에 감사원에서도 와서 감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업 실시를 안하느냐 이런 사업들이 시급히 실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좌라든지 성산, 표선등에는 일부 염지하수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로 지하수 17개공을 폐공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6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광역상수도준공식때 건교부장관이 왔을 때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하수문제이기 때문에 절반정도는 국비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나 다만 실무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만 유일하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원수대를 특별회계에서 연간 22억5,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특별법에 의해서 받고 있고 육지는 지하수개발하는데 하나도 안받습니다. 그래서 22억5,000만원 원수대를 받는데 어떻게 국비를 지원하겠느냐,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지방비를 절약하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금년도 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금년도에 1억원은 관측망설치하는데 집행했습니다. 관측망 96개소중에서 69개소하는데 소요가 되어 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몇 개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저희들 전체계획은, 9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014년도까지 96개소를 목표로 해서 현재 69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96개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부봉하 위원   금년 1억원을 가지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금년에는 2군데를 했습니다. 호근동하고 하례리,
○부봉하 위원   그러면 1개소에 5,000만원씩 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장소에 관계없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부봉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해수침입조사관측시스템구축 3억원, 이게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할 것이며 어느 업체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우선 업체선정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하는 것은 동부지역에 우선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 밑에 보면 지하관측망태양전지 및 용출량관측소설치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에도 약1억원이 계상되었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99년입니까?
○부봉하 위원   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금년도에도 1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2군데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아닙니다. 이것은 18개소에 대해서 1억원가지고,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18개소면 한 업체에서 다 했습니까?
○수자원부장 양팔진   예, 입찰해서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이것은 4개소 할 것으로 해서 제주시에는 도평하고 도남 그리고 북군에는 한림읍 수원 그리고 대정읍에 안성, 이렇게 해서 4군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전지설치 4개소에 돈드는 것보다 용천수관측소설치 2개소하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서귀포시 지장샘하고 웃선반냇물 같이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우선 세입쪽에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18%정도 삭감되었네요? 삭감요인은 시설비에서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성명서 27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8,100만원이 격감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수질개선부담금인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4분기까지는 먹는물 판매가격의 20%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2/4분기부터는 먹는물 판매가격의 7.5%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징수요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6억8,000만원 차이가 난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몇 페이지입니까?
○강호남 위원   29페이지, 6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격감내용은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이 관계는 금년도 11월달에 광역상수도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70억5,600만원입니다. 정수장시설과 관련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내년도에는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70억5,6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은 33페이지 농촌농업용수개발 4개공이 되어 있는데 남ㆍ북군에 2개공씩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면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게 면지역만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이것은 면지역에 어떤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가뭄을 대비해서 농업용하고 생활용 겸용해서 하도록 해서 매년 4공씩 97년도 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하는데 증액교부금 3억4,000만원, 그리고 국비 3억4,000만원해서 6억8,000만원으로 4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뒤에도 보니까 국고보조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3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가뭄이라는 게 면 지역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취지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도 급수가 가능한데는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라든지지방상수도라든지 간이상수도 정상적인 보급이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면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과거에 면지역에 보급이 덜되어서 그런 면 때문에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업용수가 충분히 개발이 안되어서 상습적으로 가뭄을 초래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면지역이 되었는지 아니면 당초부터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을 면지역에만 하도록 되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면지역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되네요.
   좋습니다. 398페이지, 질산성질소 오염원조사해서 분석수수료, 특별회계에는 시약구입해서 되어 있던데,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대정지역 질산성질소 오염원조사 동위원소분석수수료인데 여기하고 특계에는 30군데 30개소해서 3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 부분하고 안맞는데, 어떻습니까? 설명해 좀 주세요.
   특별회계 944페이지 보니까 30개소, 300건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지금 일반회계에 나와있는 질산성질소오염원 조사는 지금 도내의 질소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소라든지 산소동위원소 이런 것은 도내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전에 기초과학지원센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기별로1회씩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나와있는 오염원조사분석시약구입 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조사를 10개소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도 내용이 얼른 이해가 안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이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까? 시약구입해서 분석수수료 별도 지급하는 것이,
○수자원부장 양팔진   질산성질소 시약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약만 구입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면 대정하고 한경지역에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수질검사만해서는 안나오고 1년에 걸쳐서 충분히 비올때 또 비가 안올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오염원이 비로 인해서 오는 것인지 축산폐수에 의해서 오는 것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주발전연구원하고 공동수행하는데 약값이 비싸고, 약이 30종이 됩니다. 약을 저희들이 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따오고 있고, 일반회계에 있는 동위원소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머지는 다되는데 2가지 수소, 산소 동위원소를 여기에서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기초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산소하고 수소동위원소도 분석해야만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수대 받는 목적이 지하수보전관리에 대한 목적으로 해서 원수대 재료를 구입하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조사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사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 같은 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그것에 따라서, 아직 계획대로 투자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약값만 지원하고 수수료는 지급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설치조례에 보면 도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은 수수료가...... 도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나온 것은 성격이 별도의 것이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별도의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408페이지 맨밑 부분에 GIS 확대구축에 따른 보전등급갱신용역인데, 갱신용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끝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왜 갱신을 해야 되는지?
○수자원부장 양팔진   갱신용역은 용어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심의해서 통과시켜주었습니다마는 조례가 공포되기 때문에 보전지역을 고시해야 됩니다. 고시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용역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보완을 시켰습니다. 보완시켜서, 그러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서 경관, 생태계, 지하수 이 3개 보전등급이 도안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도지사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재산권이나 기본권이 일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주민에 대한 행정절차법 절차에 따른 공람을 해야 됩니다. 공람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이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4만5,000장 해서 장당 1/5000 도면이기 때문에 도면 인쇄하는데만 8,000만원이 소요되고, 또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현장조사라든가 또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수렴되면 수렴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갱신, 또 도의회에서 동의가 끝나서 고시하면 공람할 때는 흑백으로 하지만 고시할 때는 칼라도면으로 해서,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드는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까? 1억5,000만원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부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용역이라 함은 전문기관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발전을 위한 부분을 구축시키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건데,
○수자원부장 양팔진   그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도면을,
○강호남 위원   관리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지요?
○수자원부장 양팔진   아닙니다. 도면출력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거야 당연히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겠지만 사업자체는 관리본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도면을 출력해서 공람시키는 사업자체도 관리본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기관에 의뢰하는 겁니까?
○수자원부장 양팔진   도면출력시키고 수정하는 것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학술용역비 해서 연구, 그런 것이 아니고 도면출력하고 그 다음 들어 온 의견에 대해서 현지조사해서 타당성관계는 당초 용역했던 기관에서 가서 조사하려면 인건비, 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비용이라는 것이 말씀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갱신이라는 것이 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얽힌 부분, 중간에 저희 지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부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갱신가능성이 있다,
○수자원부장 양팔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할 때는 충분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이 많이 공람하고 민원이 최소한도로 되어서 고시를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의 편익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의 재산권하고 직접 관계되는 분야기 때문에, 보니까 중간에 문제되었던 부분들도 직접 주거지역안에 GIS에 구축에 따른 환경문제라든가 경관문제의 제약으로 해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의 요소가 있는데 갱신기간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하모리인데 주민숙원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입지지역, 사업내용이 뭡니까?
○수자원부장 양팔진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모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1일 8,000톤 규모로 해서 총사업비는 46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업유치를 위해서 97 년도에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 그 당시에 주민요구사항들이 복지회관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3개년에 대해서는 7억3,000만원이 기 나가 있습니다. 남군을 통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가있는데, 나머지가 2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7,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원형편상 2억원만 일단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은 내년도 추경때 해서 10억에 상당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업이 원활히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도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에 와서 상당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진입로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도내 곳곳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는 그나마 내부적인 갈등문제라든가 내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밖으로 불거지지 않고 있는데 사전에 도에서 점검을 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업들도 같이 거양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 문제를 막으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09페이지 보십시오. 현직원이 51명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저희들 정원상으로 55명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래도 1명이 틀린것 같은데 시간외근무수당 6,000만원인데 56명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409페이지입니까?
○강신정 위원   39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인원수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저희들55명인데 4급이상 부장 2명하고 본부장하고는 제외됩니다. 시간외 근무하더라도,
○강신정 위원   본부장은 제외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더 줄어들어야겠네요? 그런데 56명으로 나왔어요. 아까 51명 현원에서 임시직까지 포함하면 55명이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아닙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정원은 55명입니다. 55명을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32명하고 또,
○강신정 위원   55명인데 아까 본부장하고 몇 사람 빠진다고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3명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52명이 되어야 되는데,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56명으로 나왔습니다. 왜 4명이 불어났느냐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이것은 55명에서 부장 2명, 본부장은 안받기 때문에 52명한테만 나가는 건데 개수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원에 대해서만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본부장님, 계약직은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계약직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인원차이가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인원관계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404페이지 보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감시라고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월액인데 7명, 8만원, 12개월해서 672만원, 상수원보호구역감시를 어떻게 하는데 8만원밖에 안되고, 이렇게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가 되는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감시구역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승생하고 천아수원 부근에 7.9km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어승생저수지에서 천아수원지, Y계곡이 6.1km이고 어승생저수지에서 99호까지가 1.8km, 그리고 관로가 48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승생수원지에서 대천동까지 9개지선에 26.79km하고, 수원지에서 동광구간,
○강신정 위원   설명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24시간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상수원이 잘못되면 온도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력과 8만원 가지고 과연 상수원보호, 감시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저희들어승생저수지 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들이 교대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월액입니다. 1일수당도 아니고 월액 8만원가지고 감시를 한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청원경찰은 별도로 자기보수가 있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어요.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제대로 감시를 해야지, 이건 감시하나마나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여비가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앞으로 본부장께서, 이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감시라는 것은 24시간, 4계절 계속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서 이런 데는 예산투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차 하는 날에는 도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돈을 쓸데는 써야지요. 어설프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제주도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물소비량이 많지요?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도 1.5배이상 물소비를 하고 있고 UN에서는 우리나라도 2015년이 되면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한, 물아껴쓰기를 위한 캠페인이나 홍보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대민활동비가 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질문했었는데 전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놔두고 대민홍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상수도적자현황을 보면 97년도에 6억5,300만원이었던 것이 98년도에는 37억원이 되고 99년도에는 31억, 97년도에 비해서 5배이상 부족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아껴쓰기 홍보도 하지 않고 또 중수도설치라든가 각 기업체에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대책도 전혀 안세워고 있고 물만 생산해서 공급해 주면 그 의무가 끝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홍보로 된 것이 물의날행사 사진비용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는 게 350만원, 그리고 공무원시상금으로 620만원정도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임기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와서 두달 채 안되었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주셔서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당연하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그래서 이 내용을 따져서 내년도 추경때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수도꼭지 절수기 하는 문제라든지 샤워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도에서 어느 정도, 시ㆍ군에서 부담을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깊이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때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현재 절수기라든가 각업체의 샤워기보급대수라든가 사용상황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유치원 어린이부터 초ㆍ중ㆍ고 각 레벨에 맞도록 물절약 운동을 철저히 해야 되고 각가정에서도 하루빨리 절수기라든가 샤워기를 많이 보급해서 물절약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저는 중수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전혀 중수처리에 대한 연구가 수자원관리쪽에서 안되고 있는데 얘기좀 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가 계획이 서 있으신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중수처리 관련한 용역이라든지 연구하는 것이 전무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어서 아마 소홀히 다루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법제화가 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되기 전에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해서 미리 파악하고 연구해서 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상당히 안일한 말씀인데, 법제도화되었을 때는 강제규정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주도의 입지적인 여건으로 볼 때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하지만 물절약운동과 같은 일환으로 중수처리화하는 부분은 제가 전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했던 바도 있고 사실 1개 호텔인 경우에 1개 시ㆍ군이 쓰는 물량하고도 상수도하고 맞먹는다는 자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앞으로 일반생활용수로 써서 그것을 바로 하수관을 통해서 바다로 내려보내고, 종말처리장으로 내려보내기 이전에 중수처리화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부분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법제화되기 전에 수자원관리본부가 있으니까 이것을 핵심사업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도 사업비로 그런 것들이 올라와야 정말 바람직한 것이고, 물 공급하는 데만 연연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시도록,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수자원 관리환경자문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오라관광지구의 영향평가가 내려와서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물을 하루에 6,000톤 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선 법제화는 안되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수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포함하면서 지하수공도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심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까 임기옥위원님,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이런 반드시 부분을 연구를 해서 사업의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적인 것이라고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97년도 차입분, 제주은행 17억5,000만원 차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위원장 홍가윤   444페이지에 있는데, 이자가 9.6%인데 상환을 한다든지 차환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이것은 당초에 빌릴 때 조건대로 해서, 당초 빌릴 때 조건에 보면 거치기간이라든지 또는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은 기채선을 저이자로 공급할 수 있는 데를 갚고 다시 돌려주는 것이 예산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위원장 홍가윤   9.65%에서 7%나 6%로 저리로 해서 차환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환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채선을 보면 재특자금이라든지 공자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율도 싸고 조건이 좋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갚고 그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409쪽에 보면 정수장용 원수차량구입이라고 해서 승합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차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물 관계에 따른 검사장비를 직접 싣고 다녀야 합니다, 정수장별로 채수를 하려면. 6벤이라고 해서 이것은 화물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검사대상만 하더라도 수원지 80개소, 가압장 4개소, 정수장 4개소,
○위원장 홍가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승합차라고만 되어 있길래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량인데 개량해서 쓰는가 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소형화물차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싣고 다니면서 채수도 해 오고.
○위원장 홍가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출퇴근용 버스구입문제에 대해서, 혹시 운전기사는 채용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정원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정원상으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운전기사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다니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읍ㆍ면순환버스가 있습니다. 버스가 있는데 하루에 10번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그 버스로도 다니겠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그런데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시간마다 한번씩,
○위원장 홍가윤   시간 맞추는 것은 공무원들이 한 시간 전에도 갈 수 있고 한 시간 후에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시간을 맞춘다 못맞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거기 다니는 시간표를 한번 갖다주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제가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가윤   수자원관리본부 직원들의 자가용 보유대수가 몇 %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지금 75%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카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 보니까, 그 곳에 눈이 온다거나 했을 때 차량통행을 못해서 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1년에 눈이 와서 차량통행을 못하는 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저도 그 쪽에 겨울철에 자주 다닐 기회가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제가 가려고 할 때 여러 차례 못 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횟수는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으로 해서.
○위원장 홍가윤   1년에 10일도 안되는 일수를 가지고 꼭 버스를 놓아야 할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앙수산자원연구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2001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해앙수산자원연구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삼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이하 각담당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와 심의자료에 의거, 본연구소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1쪽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19억6,311만3,000원과 특별회계 4억원으로써 2000년도 본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총23억6,31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과 사항별 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2001도 세입예산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전복종묘 판매대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했는데 경상예산안은 12억888만원과 사업예산 7억6,203만3,000원으로써 총19억6,311만3,000원으로 2000년도본예산보다 5,688만9,000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소장님! 아까 숫자를 얘기하면서 경상사업과 사업예산 숫자를 조금 틀리게 얘기한 것 같은데, 12억288만원인데 12억888만원으로 얘기하신 것 같고 사업예산은 7억6,023만3,000원인데, 정정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정정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였는데 경상예산은 12억288만원과 사업예산 7억6,023만3,000원으로써 총19억6,311만3,000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보다 5,688만9,000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6쪽과 사항별 설명서 49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의 세출예산안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운영 1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19억6,311만3,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기본급은 연구소운영인력 21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등으로 3억9,49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수당은 연구소운영인력 21명에 대한,
○강호남 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중요사항만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소장께서는 가능하면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의자료 7쪽과 사항별설명서 50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세항중 일반운영비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 총10개 항목에 2억5,56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1쪽 사항별설명서 50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세세항중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므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2쪽 사항별설명서 51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연구소 전기보수재료, 전시어류 박재 등 총13개 항목에 3,156만원과 해양수산 전시장 안내요원, 구내식당 조리원 등 사역인부임 6,975만원 등 총1억1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4쪽 사항별설명서 5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424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목은 업무상 전문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4억133만3,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4,890만원 등 3개 항목에 총 7억6,0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목에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개발비는 전산프로그램 등 4개 품목구입에 1,95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험연구비는 어류종묘 100만미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연구비로 1억6,581만2,000원과 환경친화적 양식기술개발 시험연구비로 1,032만원, 전복 및 오분자기 종묘 150만 마리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연구비 로 8,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6쪽 사항별설명서 519쪽입니다.
   전복치패 20만마리 중간육성사육 연구비로 1,505만4,000원과 제주특산 패류종묘생산 시험연구비로 8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7쪽 사항별설명서 521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양식어 질병진단 및 치유방안 연구비등 10개 분야에 총8,328만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19쪽 사항별설명서 5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는 시설비로써 디지털영상수족관 제작설치 3,000만원등 총4개 시설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목으로 어류생산관련 시험용기기 구입 등 5개 분야에 총1억4,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1쪽 사항별설명서 947쪽에 나온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연구소 운영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에 계상된 시설비로 제주특산어류양식시험동 시설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해양연구소의 어려운 실정을 해량하시어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설명서 948페이지, 제주특산어류 양식시험동 4억원이 계상되었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부봉하 위원   이 예산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예산중에 가장 규모가 큰 예산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 연구소가 개소되기 전에 당초에는 도립종묘배양장으로 할 것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한ㆍ일어업협정이 체결되고 중국과의 문제가 있어서, 종묘배양 하나만 가지고서는 제주지역에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저희 종묘배양장에서 같이 지역현안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로 명칭이 개칭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당초종묘배양장만 할 때는 350만 마리 생산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시설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한 600여평 정도 시설을 못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종묘생산시설을 하려고 하면 8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금년도에 급한 대로 제주도에서 나는 특산어패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모패만이라고 구할 수 있는 어류종을 하나 만들자 해서 4억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한 동 지을 것으로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연구소가 개원한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때 한꺼번에 하지, 지금에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때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작년부터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종묘배양장으로만 할 때는 그 예산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했었는데 연구소로 개칭되어서 다른 시설을 하다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전에 계획했던 시설을 못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부봉하 위원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에서 국비 1억원도 없이 거액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은 이 연구소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당초 시설할 때 국비 50%와 도비 50%를 가지고 시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염려해서 금년도 국비예산안에 전국에 있는 7개 도립양어장에서 공동으로 국비를 따오려는   노력을 경주를 했습니다마는 7개 시ㆍ도에 있는 종묘배양장들에 시설비에 당초국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비로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몇 평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시설해야 될 것이 600평 남아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5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522페이지입니까?
○부봉하 위원   522페이지 인공어초 효과조사, 1,100만원입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째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인공어초를 하는 시설비는 80%를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인공어초를 시설한 연후에 관리라든가 효과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에 환원되는 사항이므로 이것은 그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라는 취지에서 그것은 국고에서 부담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시설비는 80%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80%?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부봉하 위원   505페이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뿐만 아니라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약7,200여만원의 막대한 전기사용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웬만한 중소제조업체보다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물론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전체가 전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전기 한 부분이 스톱되면 근본적으로 저희 운영시스템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소나 지역보다 저희연구소가 전기료는 많이 계상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가능하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 전직원한들한테 화장실 한 등 끄기 같은 작은 것 같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생산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전기를 절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조금 많이 든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드는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507페이지, 펌프 모터수리, 지알 펌프, 가압 펌프, 지하해수 펌프 1,000만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작년 6월 개소할 때 준공검사할 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부봉하 위원   아직 A/S기간이 안 지났을 것인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남아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1,000만원 들어갑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알펌프는 미국에서 생산된 펌프입니다. 저희가 이게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펌프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펌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거기 부속품을 구입하려면 저희가 알아본 결과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장이 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비품으로 확보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항목을 그렇게 내야 할 것 아닙니까? 펌프 모터 수리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다 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표현상 잘못되었습니다마는 본 뜻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부품을 부르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고장 수리에 대비해서 예비부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위원   고장나기 전에 고장날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 부품을 사전에 구입해서 비치를 해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부봉하 위원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부봉하 위원   예를 들어 이 펌프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 생기는 것이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전체가 문제생기고 저희 종묘배양장은 끝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까지 고장은 안 났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서 보니까 예비부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 지금 돌발사고가 났다고 하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은 부산에 있는 한국대리점에 저희가 부르면 A/S가 가능합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그 대리점은 1년후에 없어지는 대리점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A/S기간이 지나면 안 해 주기 때문에, 자기네도 부품을 딱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부품만 구입해 두고, 펌프의 내용을 잘 아는 모양입니다. 어느 부분이,
○부봉하 위원   부속품이 1,000만원으로 그렇게 비쌉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하나만이 아니고 여기는 로타링이라든가 아셈블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 서너 댓가지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봉하 위원   부품을 확보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 고장이 안났을 때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고장이 안났을 때는 항상 보관해 둬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504쪽에 위탁교육비 중에서 스쿠버위탁교육료 50만원 곱하기 4명 1회라고 나와 있는데 스쿠버위탁교육은 스쿠버교육을 직원들이 받는 것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임기옥 위원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한 달 코스도 있고 두 달 코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소 연구사들의 연구대상이 바다 속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쿠버 전문기술이 없이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연구사들이 전문적인 스쿠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임기옥 위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50만원이면 연간 비용입니까? 연간50만원 내면 스쿠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교육 등록할 때,
○임기옥 위원   1년 회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일정한 교육기간에 내는 것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1개월 정도 등록하는데 이 돈이 든다고 해서, 4명을 내년 여름에 등록할 때,
○임기옥 위원   1인당 50만원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임기옥 위원   한 달 레슨비로 50만원이면 비싼 레슨비 같은데, 요즘 레져스포츠 로 해서 스쿠버교육이 그렇게 비쌉니까? 제가 알기로는 스쿠버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런 곳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전문교육 수강료를 내야하고 여기에 따른,
○임기옥 위원   연구사가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9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9명중에 이수자가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3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나머지 6명중에서 올해 4명이 스쿠버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임기옥 위원   50만원의 강사료가 비싼 것으로 보여서 혹시 연간으로 하는 것인지, 단기간으로는 비싼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교육에 필요한 자격증 등록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삼양인가 어디에서 스킨스쿠버 홍보를 위해서 무료강습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하면 돈도 안 들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비싼 수강료를 내고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작년에도 직원 2명이 사비를 내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 바다자원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스킨스쿠버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수강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507쪽에 보면 전문용어로 있는데 비상발전기 잡유 라고 해서 724만4,000원 곱하기 6.6/100이 나오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6.6/100은 잡유의 어느 정도 양을 말합니까? 단위표시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잡유라고 하면 주로 경유로 쓰지만 엔진에 들어 가는,
○임기옥 위원   724만4,000원 곱하기 6.6/100 이면 단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6.6/100은 1회 정도, 전체 경유소모량의 6.6%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갖고 있는 통에 채워놓으려면 724만원이 드는데 거기에 내년예산에는 47만9,000원만 채워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경유가 1년에 724만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 잡유가, 오일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드는 잡비용이 6.6% 든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경유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단위가 애매모호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1쪽에 보면 패류생산에 제주특산 전복종 보존용 모패구입과 제주특산 패류 및 선발육종 사육수조시스템제작 구입, 이렇게 나왔고, 제주특산어류시험동 해서 4억원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도 제주특산전복인데, 이것 하나로 안되고, 따로 별도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 연구소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어류종묘를 생산하는 파트와 전복 오븐자기 등 패류를 생산하는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류종묘를 만들어 내는 것과 패류종묘를 만들어내는 것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제주도특산어류를 하겠다는 것은 어류종묘를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 나온것은 패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기옥 위원   같은 시험동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군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전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3쪽에 보면 전산개발비로서 행동관찰 화상처리용 프로그램 구입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우리가 시험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실험수조 속에 고기를 넣어서 하루 움직이는 거리는 얼마나 되고 행동은 어떤 행동을 나타내고, 먹이 먹을 때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가 이런 이동방향이나 행동 등 동작을 영상화해서 이것을 분석해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가보니까 수조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임기옥 위원   관찰하고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나만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시험용수조를 별도로 만들어서 24시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종묘마다 통이 다른데 여기는 일종밖에 안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525쪽에 보면 패류생산관련 시험용기기구입 해서 시료보관용 냉장고가 10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병진단 시험기기기구입 해서 시료보관용 냉장고 200만원이 나와 있어서 아마 계별로 따로 냉장고를 구입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냉장고 하나면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왜 다르게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의 것은 패류 사료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고 밑에 것은 어병을 진단하기 위한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혼합해서 보관할 수 없습니다. 어병에 필요한 시료라든가 병원균이라든가 병에 걸린 고기라든가 이런 것만 별도로 해야 되고, 같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거기서 옮길 수 있고 해서, 연구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도 따로 해야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 위에 CO₂인큐베이터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것은 우리 얘기로 하면 현기성세균배양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을 배양하는 배양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병에서 얘기하는 연쇄구균 등과 같은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을 배양하는 배양기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위에 5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라카6인용 해서 30만원 곱하기 3개 나와 있습니다. 라카 6인용이라고 하면 사물함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연구사들이 가서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는데 그냥 자기의자에 옷을 벗어놓고 갈아입고 하는 것이 외부사람들이 가서 봤을 때 창피스럽기도 하고 사무실이 지저분한 것 같고 해서, 연구소 직원용 개인사물함을 하나씩 만들어서 옷을 갈아입고 자기 사물함에 보관할 수 있도록 팀별로 하나씩 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라카 하나에 30만원씩이나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돈 많이 주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으면,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디지털영상수족관 제작 설비, 이것은 대강 자세한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전시관에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전시관 입구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효과를 더 높이고 우리 연구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제주도해양수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전년도 세입예산이 7,500만원이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년도 8,600만원 세입시켰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 예산은 7,500만원 했는데, 세입예산도 투자비에 비해서 상향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고뇌를 한 이유가 지금 지역어민들은 이것을 자원조성용으로 무상으로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예산파트에서는 조금이라도 세입을 잡아서 연구소 운영하는데 시험연구비라도 보탤 수 있는 세입을 잡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 중간에서 연구소를 운영하는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뇌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고뇌를 하다가, 작년그대로 고수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 패류생산물량을 150만 마리 잡았을 때, 우리 지침상 50%는 무상 분양하게 되고 50% 유상분양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75만 마리가 무상분양이 되고 75만 마리가 유상분양이 되기 때문에, 한 마리당 100원   꼴로 잡아서 7,500만원을 고뇌 끝에 잡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에 국비 지원되었지요? 얼마 전에 남제주군 4개 곳에 종패분양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수산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매입방류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어디서 매입해서 한 것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민간배양장에서 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왕이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한 것을 수산과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렇게 하면 저희 세입도 올라가서 좋습니다.
○강호남 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종묘생산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에 도의 것을 사서 해 버리면 제주도에 있는 개인 어류종묘 배양업자가 전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강호남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 아니면 그분들이 살 길이 없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민간종묘배양장을 죽여서는 안되겠다, 도립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그런 개인 배양장을 못살게 굴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강호남 위원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고, 거래원칙상, 예를 들어 거기 아니면 어떤 생존이 어렵다 하는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수산자원연구소가 제주도어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종패분양을 하지 않는 유상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수매를 해서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당연히 직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수산과 입장에서는 종묘배양업자도 수산업이니까 살려야 하고 또 어촌계도 살려야 하고,
○강호남 위원   그 분들이 국가사업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사람들이 그것 아니면 종묘를 팔 데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 그것 하나 겨냥해서 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종묘배양업자들이 국가에서 사주는 것, 도에서 사는 것 외에는 종묘를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도에서 빼앗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뇌 끝에, 그렇게 하면 저희는 세입을 올려서 편하고 좋지만,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종묘배양업자를 살리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중앙부처에서 그 사업을 안했을 때 그 분들은 하루 아침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지로 종묘를 팔러 다니고 로비를 하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세출예산에 경상예산은 상당히 불어났는데, 30% 이상 불어났는데 약 40%가 되겠군요, 사업예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사업예산은 일반회계에서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회계사업이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금년도 일반회계로 시설할 수 있는 것은,
○강호남 위원   전년도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년도 시설할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부 확보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설비에서 예산에서 줄어드니까 이런 예산이 나왔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사실은 시설비는 작년보다 불어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511페이지 해중립 조성 종사구입이라고 했는데 종사를 어디 배양하는 곳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완도에 가서 씨줄을 사오게 됩니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연생산 된 것을 해서 하면 안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제주도에 종사를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육지는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완도에서 그것을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해양수산연구소에서 그런 종사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앞으로 해중림조성사업이라든가 백화어장 치유를 위해서 이런 해조류 분야에도 연구를 하고 종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싶어서 내년도 시설사업비로 9,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글자 그대로 자원을 연구해서 해야지 다른 데서 사다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9,000만원을 그 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미리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할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환경부분에서는 맞습니까? 수온이라든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연구도 안해 봤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문헌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설비는 없지만 연구사들이 학문적인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해낼 수 있는 환경은 됩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금년도에 예상되는 연구개발비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상향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해적생물 구제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가 기초적인 것도 여기에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국립수산진흥원에서는 여러 가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올린 것은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하지 않는, 우리지역현안에 관한 것만 올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사업들은 그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거기에서는 안 하는 것들만 저희들은,
○강호남 위원   진흥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안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거기는 과제가 딱, 제주도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 제주분소에는 이러이러한 연구품목이 딱 나와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거기에서 안 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지금까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안 하는 것을,
○강호남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아주 기초적인 자료연구까지도 올라와서 이런 게 지금까지 국립연구소에서,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이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연구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 돼있다, 안되니까 하고 있다? 대답해 보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전국적인 단위로 단편적으로 돼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그렇게 돼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불가사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구제방안이나 퇴치방안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 바다에 불가사리로 인한 피해의 범주나 또 어떤 불가사리는 어떤 피해를 주고 하는 것, 그 정도야 안 돼있을까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편적으로는 돼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불가사리에 대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불가사리도 여러 종류도 되기 때문에 육지에서 연구돼있는 불가사리가 있고, 제주도에 있는 불가사리가 연구 안된 부분도 있고, 만약 구제도구 같은 것도 개발이 돼있더라도 동해안에서 잡는 방법이 틀리고 제주도에서 해안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잡아내는 도구개발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육지에서 연구개발된 것을 단편적인 것을 우리 제주도 환경에 적응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연구를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단편적인 것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불가사리 종류에 따라서 그 불가사리가 육지부에서는 바다에 대한 어떤 식생피해를 안 주는데, 제주에서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식생피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기본적인 것을 여기에서 다시 또 연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중에도 정말로 패류를 잡아먹는 아무르불가사리 같은 것은 확실히 남해안에 많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무슨 불가사리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무르불가사리입니다. 아무르불가사리 같은 것은 하루에 작은 조개같은 것을 15마리, 20마리씩 잡아먹는다는 시험데이터가 나와있고, 확실히 피해를 준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 많이 있는 빨강불가사리나 이런 것은 잡아먹는다고는, 피해를 준다고는 어민들이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수주실험을 해본 결과 정말 그 불가사리가 전복을 잡아먹거나 소라를 잡아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그 불가사리를 잡아다가 전복위에 얹어놓아서,
○강호남 위원   전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방안연구에도 예산이 많다고 제가 문제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나와있는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에 불가사리종류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5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종류별로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별불가사리, 거미불가사리, 빨강불가사리, 팔손이불가사리,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들은 지금 바다자원에 대한 식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연구자료에 의해서, 이게 생물도감 같은 데 그런 것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어떤 부분 말입니까?
○강호남 위원   피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피해를 준다고 하는, 아무르불가사리 같은 것은 확실히 피해가 있고, 잡아먹는 것으로 조사ㆍ연구가 잘돼있습니다. 별불가사리가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어민들이 불가사리가 소라나 전복에 피해를 준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기초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구제방안연구는 단적으로 말씀해서 불가사리구제방안연구인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불가사리의 구제연구입니다.
○강호남 위원   불가사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종류들이 결국 어떤 오염물질을, 오염원을 먹어치우는 불가사리인 경우는 좋은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것은 좋은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분야에서 종류별로 기본적인 자료, 데이터를 갖고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무조건 불가사리를 퇴치하는 쪽으로만 연구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바다의 황폐화를 오히려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가중시킬 수 있는 결과도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 때문에 이 예산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옳은 말씀입니다.
○강호남 위원   불가사리라면 무조건 없애겠다는 연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런 자세를 버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이게 하나하나 보면 750만원, 200만원 이런 정도여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위원이 잠깐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면 해양수산전시장안내요원, 그런데 이 2만5,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우리 예산,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봉하 위원   아니, 이게 일괄적으로 전부 2만5,000원이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일괄성이 있는 겁니다. 남자ㆍ여자 구별없이.
○부봉하 위원   남자도 2만5,000원에 와서 일한다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부봉하 위원   여기 보면 해양수산전시장안내요원 750만원, 3명이 25일, 구내식당조리원 750만원, 청사환경청소인부임 750만원, 어류종묘생산 사역인부 1,875만원, 전복종묘생산 사역인부 2,250만원, 해중림시설제작 사역인부 225만원, 어병검사용 배지조제 사역인부 375만원, 도합 약 한 7,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엊그제 지은 신청사에서 사역인부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저희들 전복을 만들어내는데, 어류종류를 만들어내는데 저희 전체인원이 22명밖에 안됩니다. 전복을 예로 들면 저희가 150만마리를 만들려면 5만리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 하나가 전부 사람손에 의해서 씻어내고 닦고 걸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 사람의 손의 힘을 빌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시사역인부를 갖지 않고는 저희가 이 생산량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파판 하루 닦는 양이 200장도 못 닦아냅니다. 하루종일 물에 앉아서 물로 씻어내는 것이.
○부봉하 위원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한 자체가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뭔가 좀 예산을 절감하고 가뜩이나 한푼이 어렵잖아요! 그런 게 지금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손 하나 움직이는 데 전부 돈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소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구소 생리가 그래서 기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정말로 한 부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손이 아니면, 일본 나가사키시험장같은 곳은 최신식으로 하니까 청소하나 하는데도 전부 로보트로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있지만 저희 연구소는 지금 그런 기술부분까지 가있지 못하고, 예산도 모자라고 그래서 하나 하나가 전부 사람손에 의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위원님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이런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봉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지금 가뜩이나 어렵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부봉하 위원   어려운데, 이제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1인 2역, 3역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청소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식당에도 들어가야 되고 말이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보면 그냥 전부 이렇게 해서 일일이 인부를 두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돼요. 1인 2역, 3역 일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508페이지 좀 봅시다. 차량경비유지비가 중형ㆍ소형 두개인데, 기름값까지 포함한 거예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료비는 포함된 겁니다.
○강신정 위원   포함되면 이해가 되는데, 포함이 안되면 조금 이해가 안돼요.
   다음에 512페이지 봅시다. 오분자기 돈은 많지 않은데, 200만원인데, 오분자기 모패 시험중에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일부 시험중에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일부 있고, 그럼 모패를 구입하는 거네요, 이것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모패를 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200만원이고 한데, 나는 액수를 놓아서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없고, 해양수산자원연구라는 것은 바다의 자원을 연구해서 그것을 어민들한테 보급도 하고, 자원을 바다에 보충도 시키고, 이것이 주목적이 아니냐, 그렇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신정 위원   그런데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 사업성, 다시 말해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연구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는 것을 놓고 한다면 인력낭비는 물론이고 예산낭비, 상당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또 관리하는데 인적낭비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오분자기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바로 위원님이 지적해준 그 사항을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한번 해보자, 사업성이 있다는 연구발표도 있고, 없다고 하는 발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우리 손으로 해보지 않고는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를 몰라서,
○강신정 위원   정확하게 분석도 안하고 한번 해보자고 원장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시험연구를 해보자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시험연구를 하는 것이지 그것도 판단하지 않아서 원장 마음대로 이거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성이라는 것은 오분자기를 양식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강신정 위원   양식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같은 값이면 경영상 위원님 말씀대로 비싼 것을, 같은 값이면 사업성이 있는 전복을 해주고 싶지만 어민들이 계속 오분자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따지기 전에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뿌리치지 못해서,
○강신정 위원   이상한 답변을 하네요. 사업성이 없는 오분자기를 어민들이 요구할 리가 없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전복보다 잡아내는 시기가 빠릅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잘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오분자기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시작을 해놓으면 이것을 전부 키워야 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만들어 놓아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헛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지금 사업성이 있는 것을 더 연구해서 하는 것이 낫지, 사업성이 없는 것을 자꾸 추적거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자원을 연구할 때는 분명히 사업성을 따져야 되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옳은 말씀입니다.
○강신정 위원   우리 현장에 가봤는데, 나는 돔이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말입니다. 사실 돔은 일본에서 양식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히 탈피를 하고, 앞으로는 국제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박사들한테 자문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사업성이 있든, 미래에 장래가 있든 없든간에 무조건 생물이니까 한번 해본다,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되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조건 저희가 그런 종묘를 만들고 이런 것은 저희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오분자기는 사업성이 없는데 만들어내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상 양식하는데는 사업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고가 있다는 보고도 있고, 없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수 어촌계에서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사업들은 할 수가 없지만 도립연구소에서는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연구소장!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분석하고, 어민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면 이렇게 해서 지도도 하는 것이 자원연구소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도도 해나가고,
○강신정 위원   분명히 아까 답변은 사업성이 없는데 왜 어민이 요구를 하느냐! 요구했다면 몰라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어민을 찾아가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해서 설명하면 어민들이 왜 이것을 달라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가서 설명도 다하고, 저희가 가서 정말 사정도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니, 어촌계는 사업성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촌계는 자기바다에 무조건 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잡아내기 때문에 양식업으로서는 소득성이, 사업성이 없을지 모르지만 어민들은, 어촌계는 바다에 방류하기 때문에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강신정 위원   답변을 방류요구로만 하고 있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방류요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말이 왔다갔다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방류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돔같은 것도 그렇고, 분명히 사업성을 따져서 시험도 하고 연구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공산품하고 틀리잖아요. 이것은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을 연구도 하고, 그거 한 것도 사료도 줘야 되고, 계속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연구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할 때 제대로 연구도 해야지, 현장에도 가보니까 참복으로 시작해서 이것저것 하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사업성을 연구해서 해줘야 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양식하는 것에서는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서 연구를 해나갈 것이며, 방류용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방류용은 별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전복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까지는 지금과 같은 기술과 지금과 같은 가격을 유지해 준다면 그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중국에서 들어온 전복이 여기에 1/6이라는 것도 알아요?
   3만원, 여기에서는 12만원인가 하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게 사업성이 있습니까?
   1/6정도 싼값으로 들어오는 중국전복에 대응해서 어떻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중국전복이 엄청나게 들어오면 우리 전복은 지금 12만원 하는데, ㎏당, 중국전복은 3만원 들어온다 이거예요, 관세 다 물고. 어떻게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면서 전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 그 중국전복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전복을 개발해내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강신정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현재로는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제주도 특유의 전복으로 차별화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사업성이 있다고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중국전복하고 여기에서 나는 제주도전복하고 원장이 기술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그 말씀은 제가, 죄송합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도 봐야죠, 원장쯤 되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강신정 위원   전복양식은 원장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원장님! 보세요. 전복양식이나 이게 엄청난 투자가 요구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민이 그렇다고 자기 돈으로 못하고 있어요. 다 정책자금을 꿔서 하는데, 전복은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하 3년을 한다 말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래서 아차 중국전복이 들어와서 3만원이라고 해버리면 폭삭 망하는 거예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성을 잘 분석해야 되고, 전복도 중국전복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전복을 빨리 개발해야만 살아날 수가 있지, 현재로는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가 중국의 것을 보지 못해서 위원님께 명확한 답변을 못 해드리는 점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내일 모레라든지 중국 것을 한번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위원님 말씀에 한치의 어김도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별일이 있어도 그것을 보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해야지, 원장이 그것을 모르면 어민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저염분, 예산에 보면 522페이지인가 됐는데, 없네!
○임기옥 위원   522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저염분수 예보시스템 연구.
○강신정 위원   중국에서 저염분, 여름에 비 많이 올 때나 양쯔강이 흘러들어서 저염분 온다고 해서 총 비상이 걸리는데 마음이 불안한데, 분석이야 저염분이라는 거 조사해 보면 알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염분이 들어왔을 때 어떤 대책을 할거냐,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염분은 어차피 들어오게 돼있어요. 양쯔강이 홍수로 해서 넘치면 단물이 바다에 유입되면 우리 제주도는 가깝잖아요.
   반드시 저염분수는 다가오게 돼있다 말입니다. 연구를 하려면 저염분수가 들어왔을 때 어떤 대책으로 이것을 해쳐나갈 것이냐, 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도 저염분이 들어와서 한림이나 어디나 전부 어패류가 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 60억원정도 피해난 적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죠. 그게 한 3,4년 돼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96년도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염분이 들어오는가를 연구할 것이 아니고, 저염분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소금을 뿌리면 안될 건가?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은 됩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바다에 소금을 갖다놓는다든지 바닷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여담으로 듣고,
○위원장 홍가윤   소장님, 그런 때는 그리고 소금을 갖다가 뿌린다는 것은 강위원님도 조크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럴 때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연구를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리고, 아까 강신정위원님의 질문에 지금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처음에 생기면서 소장이 들어가셨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부봉하 위원   1년이 지났나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1년 6개월입니다.
○부봉하 위원   1년 반, 그런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중국산 전복을 구경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확실합니다.
○부봉하 위원   우리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 구경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이전에 우리 제주도에 전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중국산이 들어온다는 정보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전복을 연구한다고 하는 소위 연구소에서 1년 반동안에 제주도에 수입전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으면 우선 소장은 가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봉하 위원   이거 문제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강신정 위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부봉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연구소에 있는 최고의 책임자가 외국의 전복이 제주도에 많이 밀려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1년 반동안 이것도 한번 확인을 못 했다! 무슨 놈의 연구를 해, 연구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여기 보니까 인공어초사후관리조사 2,100만원 계상돼 있죠, 내년사업비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임기옥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올해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해양수산과에서도 사후분석을 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투석을 하고 5마다 한번씩 조사해서 보고서를 쓰게 돼있다면서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임기옥 위원   거기 세부사업내용에 보면 남해수산연구소하고 제주대학교수님들하고 합작으로 보고서 올해 나왔죠?
   9월달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임기옥 위원   해양수산연구소는 이것 지금 처음 하는가요? 인공어초에 대해서 처음 사업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처음 사업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이게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연계가 되고, 그쪽에서 하지 않는 다른 파트를 하는 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제는 수산과나 남해연구소에서 하던 역할을 이제는 수산자원연구소가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다른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어촌리보존상태 및 패어망, 오패물실존상태, 수중조사를 통한 효과분석 및 어업인설문조사, 다어초개발시험, 사업내용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연구보고서를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들도 이것을 해양수산부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작년에야 생겼기 때문에 인력도 모자라는 여러 가지 저희들 형편에 안 맞아서 그런 것을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못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받으면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저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임기옥 위원   그런 자격증을 받기 위한 예비단계로 이것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저희들이 좀 실력도 쌓고.
○임기옥 위원   사업내용이 똑같아서, 수산자원과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 해서, 조금 전에 불가사리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제주군하고 서귀포에 월동 진주조개 양식장들 들어오고 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이 들어올 때 연구소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해보셨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월동장으로 지정되면 수산업법상 그게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부분은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편승해서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불가사리, 이런 것들이 같이 옮겨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남해안쪽이 상당히 불가사리 때문에 폐어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신문보도에 가끔 나오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쪽에 있는 장비 로프나 어구에 묻어서 씨앗이 유입될 확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연구소장이 이런 구제방안연구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선 막을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안에서 불가사리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는 정말 아주 무서운, 제주에 없는 씨앗들이 묻어서 들어 왔을 때는 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청정지역을 아무리 외쳐봐도 밖에서 들어오는데, 사실 축산물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커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웃을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조건 이소장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설문조사 언제 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11월말까지 마쳤습니다.
○강호남 위원   설문조사, 11월말까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 500명 대상으로 전체.
○강호남 위원   해녀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녀, 어촌계장, 어촌계지도자, 잠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마쳐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분석하는 대로 보고하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감액부분, 환경건설국소관 늘푸른추진협의회 사무실임차 1,000만원 전액삭감, 오름 군ㆍ도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3,000만원 전액 삭감, 환경종합정보센터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산림보호직 월액여비 1,200만원 중 240만원 삭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국제자유도시백서제작 1,000만원 전액 삭감, 국제자유도시 정부지원단운영 1,200만원 전액 삭감, 국제자유도시 개발추진 정부지원단 운영 포함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 연구활동 보상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GIS확대구축에 따른 보전등급 갱신용역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출퇴근용 버스 구입 4,500만원 전액 삭감, 농수축산국소관 WTO 뉴라운드 대책사업추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2억원 중 1억원 삭감, 감귤농업인 해외시찰여비 2,400만원 전액 삭감, 감귤적정생산 인센티브제시행에 따른 평가시상 1억3,000만원 전액 삭감, 감귤 적정생산 범도민운동 참여자 기본경지비원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명예통상관광자문단 활동비 보상 1,800만원 전액 삭감,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및 특산품전시판매장 전시판매대 지원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주요 농산물생산 및 유통시설확충지원 4억5,000만원 중 2억원 삭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2억원 전액 삭감, 양식 넙치 적정생산 및 경제성에 대한 연구용역 6,000만원 전액 삭감, 벌꿀 신상품개발 3,000만원 전액 삭, 일반회계 감액 부분에서 총11억2,140만원 삭감합니다.
   증액부분, 농업기술원소관 민간자본보조 감귤대체작목 개발 3,000만원 증액,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학술용역비 양식 넙치 적정생산 및 경제성에 대한 연구 용 역 4,000만원 증액, 농산물원종장 운영시설비에 10억5,140만원 증액하고 채무부담행위 25억원 중 14억4,860만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증액부분에서 총11억2,140만원 증액합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우선 감액 부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제주도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종합조사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농수축산국소관 감귤출하연합회운영 5,000만원 전액 삭감, TMR사료제조지원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 전액 삭감, 감귤휴식년제사업지원 33억원 중 4억원 삭감, 수출붐 전시상담장 관리비 1억1,500만원 전액삭감, 벌꿀수매비축 3억5,000만원 중 2억원 삭감, 증액 부분으로 TMR사료제조 민간융자금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000만원으로 하고 예비비로 7억1,500만원을 증액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옥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임기옥의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환경위원회소관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임기옥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