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26일(화) 14시02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연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2000연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제주도지사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내일은 예결위가 있고 모레는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2000년도 회의는 오늘로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마지막 추경인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연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우선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제출되어 있는 심사자료로 대신하고 우선 통합해서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만듣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국ㆍ원ㆍ사업소장께서는 앉아계시다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큰 것만 몇 개 묻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제주수출단지조성사업 어디하려고 하는 겁니까? 2억8,100만원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도일원에 현재 화훼재배농가가 2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일원 화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김우남 위원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돈은 명시이월할 필요없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설명회를 지난 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김우남 위원 귀중한 예산을 한 번 쓰지도 못하면서, 이거 예산이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본예산에 확보 했습니까? 1차추경에 확보했습니까? 2차추경에 확보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차추경때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1차추경이 5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5월달에 추경해 놓고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도 못해서 이런 예산을 명시이월하겠다고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부지매입이 이제야 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돈을 못쓴다면 몰라도, 2차추경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차추경이 5월달에 있었습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서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
○김우남 위원 부지매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안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도대체 이런 식으로 예산써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농산물수급안정이나 이런 데 돌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연초에 바로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이게 일들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209쪽에 수산물냉동사업, 이것도 자그마치 10억원인데 어디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양식수협에 하는 건데 자금배정이 12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추경한 부분이 중앙부처의 예산을 우리가 따다가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우남 위원 교부세입니까? 보조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국고보조금입니다.
○김우남 위원 활어위판장시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2000년 폐업어선지원금 및 실업,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도 평가기준관계나 이런 게 늦다 보니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언제 배정된 거냐구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2월달,
○김우남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예산서 보면 아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1월달,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중간종묘육성장시설사업 2억4,000만원입니다. 절반은 집행되고 절반은 명시이월하는데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국고하고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중간육성 어패류양식 1개소하고 육성배양장 1개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전복양식 관계를 중간종묘육성 배양장으로 해서 사업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토지확보에 시간이 늦어서 이번 3회추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1차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예산확보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적재, 적소, 적기에 투입해서 어려운 1차산업 중흥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호접란수출단지 사업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2억8,100만원 조성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대상자도 선정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수입 연구용역해서 예산을 어렵게 받아갔는데 금년에 집행도 못할 예산을 애써서 구걸했던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종합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추경할 때 예측을 해서 명시,
○김우남 위원 그때 돈안주면 당장 못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거나 2001년도 본예산에 놔서 하는 거나 1월1일 이후에 집행하는 거나 뭐 다를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할 때 설명하는 내용하고, 일종의 결산이나 다름없는건데, 3차정리 추경할 때 내용하고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명시이월 할바에는 차라리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 해 집행하기가 난망하다고 생각되었으면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쓰도록 하고 2001년도 예산 가져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썼으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제주도 입장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을텐데 확보하고만 보자 말이에요. 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으로 갔는데, 이제야 과업지시서 검토하는 단계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 조속히 끝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각계 의견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4억원이라는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제주도 재정여건이 아주 좋아서 하는 경우는 명시이월시키고 예산이 사장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투자해야할 곳이 많은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은 안해서 다음 해에 하겠다, 그러면 매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년도가 바꿔지고 있는데 다음 해 예산 받아다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 어떻게 해서든지 받고만 보자, 이거 받은지가 엊그제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년 본예산에 하라고 했더니 내년 넘어가면 종합개발계획에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사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 달정도 준공하는데는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확장하는데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성 검토를 정확히 하고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을 분명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지역경제에 효율적으로 기여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잘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잘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129쪽 상단에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대상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만여명정도 됩니다.
○부봉하 위원 또 잠수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잠수부 전ㆍ현직잠수조합원이 1만547명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조합이 구성되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과거에 잠수업무를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전에 잠수했던 분은 몇 명이고 현직은 몇 명인지 통계나온 거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5,678명입니다.
○부봉하 위원 전직하고 현직이 반반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현직 잠수부들의 현재 평균 연령을 몇 살 정도로 보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50세 이상이 80%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조합원들이 감소추세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고 하면 우리가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해서 개발한다,
국장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제주도에 관광객이 400만명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 올 적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개발이 잘된 것도 아니고 타시ㆍ도보다 뚜렷하게 구경할 만한 거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쇼핑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면 뭐냐, 우선 제주도하면 한라산, 한라산 하면 백록담 때문에 보러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섬속에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있다 이겁니다. 바다하게 되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해녀인데 지금 현직이 5,000여명이라면 감소추세고 그것도 평균 연령이 50세이상입니다.
앞으로 해녀문화가 점차적으로 없어져가는 추세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지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 아니냐, 제주도바다에 해녀의 문화가 없어진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고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해녀 안하려고 합니다. 지원을 해줘서라도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한 어촌계에 몇 사람,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상당히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은 잠수부들이 채취한 것들을 그대로 파는 이런 시스템에서 점진적으로 횟집을 경영해서 이것을 다시 판매까지 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쪽으로 이렇게 잠수부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도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가지고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해녀부분은 제주여인의 표상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시책을 개발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으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관광객이 바다에 가면 으레 해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바다를 찾아갔는데 없다, 그래서 50세이상이라면 앞으로 20, 30년이면 완전히 없어 질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을 충분한 대우를 해서라도 모집을 해서 어촌계별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선배들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계속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상금, 바다환경대상시상금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수어촌계하고 육상양식장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몇 개 어촌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개 어촌계하고 1개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118쪽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반이 삭감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이 214명에서 107명밖에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지원금액이 1만2,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적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초로 시행하다보니까 홍보도.......
○임기옥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금액도 21,600원으로 늘리고 수혜대상도 200명으로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올해 수혜대상에 자격제한이 많았습니까? 홍보가 부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계획이 전년도에 이미 농림부로부터 나온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농어민욕구조사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여성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사전에 홍보가 되었다면 비록 금액은 적을지는 모르지만 이용율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젊은 여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농수축산국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고 신경을 안쓴 게 아닌가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노력했는데,
○임기옥 위원 그런데 처음에 214명은 어떻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잠정적입니다.
○임기옥 위원 실제조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추측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전국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일당이 2만원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담을 드리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해다가 사업을 한다는 자체에 대한 보편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된 관계입니다마는 농촌여성들이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이유가 산후조리를 못해서 그렇다 하는 많은 퍼센트의 응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도우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각4개 시ㆍ군별로 산후조리원정도라도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49%이상의 여성이 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농민이나 어업인에 대한 복지문제를 농수축산국에서 전담하시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서로 양국에서 미루다보니까 소홀히 되고 제대로 복지혜택을 못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더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부분에서 복지부분을 빼와버리면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은 좀더 깊게 의논을 해 봐야 될게 아닌가?
○임기옥 위원 여성농민들이 전체여성의 40% 이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성농민에 대한 복지대책도 전담 여성을 1명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철저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저희들 여성직원 1명을 특별히 농특과에 배치 시켰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중앙부서에는 각실ㆍ국별로 각부처별로 여성전문인 1명씩을 배치하게 되어 있지만 그게 지방에는 아직 못미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제도 같은 것도 사실 인지도가 현장에서는 20%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좀 더 활발하게 홍보해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주어진 예산 반납할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1지역1명품 제도, 지난 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은 관계로 이제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변경되어서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참다래, 북군 선인장, 서귀포 감귤, 남군 옥돔 이렇게 되어서 그 품목에 한해서 신청한 사람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이 안되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변경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더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참다래라든가 감귤, 선인장, 옥돔 이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정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교부금이 지원 안된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도 전국적인 사업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차원에서 지정을 했는데,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 작목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소기의 목적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임기옥 위원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농어가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어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시장여건이라든가,
○임기옥 위원 융자금이 얼마쯤 됩니까?
융자금이 적기 때문에 별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 잘하면 굉장히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할 수 있고 판로도 잘 도와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같은 관광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부터 도비지원만으로 할 수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주도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감귤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서귀포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옥돔관계도 특별지원안해도 되는 사업이고 또 북군의 선인장, 참다래부분은 참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그래서 지방적 차원에서도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23쪽에 명예통상관광자문단 활동비,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효없이 삭감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동안에 이 제도를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용도측면이나 활용도측면에서 해외동포들을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상 교포들에게 800불을 보내주었는데 교민들 여론이 이런 것을 안보내주더라도 교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내니까 자존심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하되 기존대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썼으면서 내년 예산에 또 집어넣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삭감했잖아요? 예산이 올라왔다 저희가 삭감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여기에서 답변을 통해서 삭감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하여튼 올라오긴 올라왔었잖아요. 전혀 실적도 없으면서,
○김우남 위원 점증주의적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이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제로베이스로 예산을 한다면, 한 번 예산에 책정되었다고 하면 계속 현상유지하거나 단10%를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임기옥 위원 그 다음 126쪽 민간실비보상금에 한ㆍ일해협연안시ㆍ도ㆍ현어류공동방류 행사도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도 저희들이 당시에 처음에는 전복을 하려고 했는데 참돔으로 해서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자란 것을 가지고 방류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다른 어종으로 하더라도 돈이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농수산국장 섰기 때문에, 어업용유류비지원문제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7,100만원 증액요구했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당초보다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유가가 연초보다 4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42%라 하더라도 보고서에 보니까 44척이나 감척대상이 되었고 척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유류비가 남아돌줄 알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079척이기 때문에 감척사업 부분이 보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감척하는 수보다는 신종선박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 실효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노후어선 차원에서는 당연히 감척을 시켜야되지만 자료를 보니까 이래서 되겠느냐 장비매각대금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기에 도나 국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매각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보니까 팔아서 세입으로 잡고 있던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폐선시킬 정도의 배가 아니고 조업에서 목적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다보니까 어업을 전환해서 감척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조하는 어선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한 쪽에서는 감척을 시키고 한쪽에서는 새로 짓고 하다보면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현재 기존 사람들이 한정된 어장에서 자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줄이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 부분은 강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저희들 해수관계 실무팀하고도 얘기를 나누었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해양수산전체사업이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저희 감척사업이 11척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척한 것만큼 다른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정부예산 배분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실무차원에서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가정책사업이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어느 것이 실리냐 하는 것도 따지면서,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라 할지언정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습니다.
거기에 더구나 자료를 보니까 44척으로 되어 있던데요?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작년도가 44척이고 금년 11척입니다.
○강호남 위원 유류비문제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구장비라든가 소형선박이나 어려운 사람들인 경우는 멀리 출어를 못해서 수혜를 덜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신장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저희들 지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선주부분에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통해서 가시적 성과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안주는 것보다는 고맙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다른쪽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 부분도 이왕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어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수혜의 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보니까 원종장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해가 안가서 말이 지요.
원종생산포장 관수시설 및 본관신축설계비 1억1,000만원의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1억5,700만원이죠? 1억5,700만원이 100% 감액됐는데, 위에는 보니까 본관신축 설계해서 3,400만
원은 국비, 또다시 1,600만원 생산포장관수시설에 대해서 꼭같은 목으로 국비가 지원됐는데 1억5,7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뭐고, 새로 내시가 된 것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역특화사업하고 인센티브사업이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은 국비가 70%에서 50%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은 그대로 70대 30으로 주면서 다운된 만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 올 때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당시는 사업지침상 70대 30이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번에 구분해서 온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꼭 같은 사업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꼭 같은 사업이라면,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국비는 적게 내려 온다하더라도 도비에서 확충시켜서 1억5,700만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설별로 해서 사업추진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원종장 사업내에서도 시설별, 장비별로 지원이 인센티브로 하는 부분하고 지역특화사업 부분으로 지원금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만 조정해 주시면 사업추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둘을 합쳐도 7,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5,700만원이면 절반에 가까운 것은 어디서 보충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추경요구 전체 사업규모의 1억1,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나머지 부분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3억5,700만원니다마는 1억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해서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대답해 보세요.
여기 1억5,700만원 국비하고 지방비가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감액되는 만큼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7,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됩니다, 설명서 자체에는.
나머지 7,000만원 정도가 어느 세항에 있는지?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앞장에 보시게 되면, 125쪽입니다. 그쪽에 시설비부분입니다.
양액재배 하우스시설이 4억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억원이고, 다음 장에 보시면 본관신축설계가 4,900만원인데 국비가 3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원종포장관수시설이 2,300만원인데 국비가 1,0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양액재배하우스 시설이 원종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500평에서 1,000평으로 늘어났네요?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예,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조율이 당초는 70대 30으로 했는데 50대 50으로 하향되다 보니까 도비 부분 1억1,500만원을 추가해서 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1억5,700만원을 감액시켜서 7,500만원으로 되니까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도비에서라도, 다른 쪽에 없다면......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한 것 같은데, 119페이지 감귤등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사업지원해서 새로운 사업이 2억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일 모레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사업 수급안정을 어떻게 시키려고 하시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들 도정질의도 해 주셨고,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저희들이 감귤을 비롯해서 우선적으로 동부지역의 당근이라든가 양배추, 쪽파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이틀정도 남아있는데 원인행위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2억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필요한 전체 예산이 4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배분이 안되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2억5,000만원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게 선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원인행위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지난번에 도정질의에도 했지만 각종 원예부분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목별로 배분하는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4억5,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2억원밖에 없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쪽파 대파대 지원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서 2억7,900만원, 당근부분에서 10억7,700만원 정도, 가을배추 지원 7,500만원, 양배추지원 부분에 5억6,000만원해서 국비에서 확보할 부분이 1억4,000만원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안기금에서 10억원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ㆍ군비에서 3억5,200만원, 도비에서 4억5,500만원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26억8,400만원이 투자되어서.......
○김우남 위원 감귤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감귤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은 기금가지고 하세요. 감귤은 감귤자조금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지금이 2억원인데, 2억5,500만원만 추가로 예비비에서라도 증액 부탁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배추에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7,5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 방에 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군 같은 경우에 도비 지원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오늘 나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에서는 일찍 이런 예상을 해서 열심히 하는데, 군에서는 기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기를 남제주군에서 100% 지원하고 있으니까 라고 해서 도에서 열심히 하는 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 충분히 정밀조사를 하시고, 이것을 하다보면 타 작목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들이 많이 불거져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예상해서 작목별 차등 대우라든가, 그런 부분이 차후에 말썽나지 않도록, 농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수축산국장!
이왕 하는 김에 2,3분만 하고 나중에 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채생산 수매현황 자료를 봤더니 생산계획을 잡을 때는 99년도에 했던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때와 정밀조사결과 때는 100% 불어났습니다. 또 나중에 수매를 최종적으로 한 것은 50%가....., 거기는 이해가 다소 됩니다. 유채나물로 나가기도 하니까.
조사시기별로 너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좀더 정확한 조사를 했더라면 예산설정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밭기반 정비부분에서......
이것말고 한가지만 물읍시다.
농업용수 전력 요금이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 3차 추경에도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원에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거기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형평성차원에서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원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국비 60%, 지방비 40% 입니다.
○강호남 위원 100%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 전체 몇 개 공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4개 공입니다.
○강호남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나머지 부분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24개 공에 대한 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호남 위원 그러면 100% 농업용 관정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운영비라 함은 한계가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기사용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농업용 관정이 제주도 전체 몇 개 공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별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의 300여공 되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농업용 전기 사용료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100%?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어느 곳이든 할 것 없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국장님 앉으십시오.
다른 데는 없는데, 환경건설국하고 농수축산국하고 두 국에서 무려.....,
전액삭감이라는 말은 사업은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24건에 무려 14억원이 전액삭감 부분인데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혈세라고 하고, 그래서 도민들이 세금낼 때마다 짜증 안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무리 생계가 어렵더라도 세금을 내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할 때, 예산을 배정할 때 우선 제주도 전체 현안, 우리 도민의 삶의 질, 경중을 먼저 따져야 되고 선후를 따져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억4,000만원도 아닌 14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여망에 반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쩌다보면 사업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했지 않느냐? 우선 이런 부분을 질타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진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신정 위원 됐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 국에서는 예산 절감부분하고,
○강신정 위원 아니, 전액삭감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절감차원에서 감귤부분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강신정 위원 그 이유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삭감이 14억원 됐는데 그 소감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 이 정도는 삭감되어도 사업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겁니까?
도민의 여망은 자기가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14억원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 보라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두 가지 측면에서 절감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신정 위원 절감할 바에는 애당초 예산배정을 하지 말아야죠.
아까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선후를 생각하라 전액삭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전액삭감하면서 왜 예산에 올렸느냐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 위원님 말씀중이시지만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액 중에 집행사유미발생이라든가, 그러면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편성된 예산이 전액을 삭감해서 한 푼도 안 썼다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을 안한 것이지 예산을 절약한 게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업이 전환이 되어 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삭감된 겁니다.
○강신정 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체는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왜 말을 빙빙 돌리느냐 말입니다, 말을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빙빙 돌리면 하루종일 하겠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결론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 내지 배정을 받을 때는 도민의 여망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14억원 정도 사장하면, 죽은 돈이다. 도민은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전제했지만, 도민이 세금을 늘 때는, 나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짜증납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는 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예산배정을 잘못해서 죽여버렸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할 때나 예산투쟁할 때는 우선 선후, 경중을 따져야 됩니다. 어느 것을 먼저하고, 중요하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적기적소에 투입해야죠. 그게 효율적인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명심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환경건설국장 소관인 것 같은데,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강신정 위원 이게 10년이 안됐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노후차량은 당초 9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내구연한이 본래 6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은 2년 초과된 상태로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차량을 신규 대체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에 밀려서 지금까지 못하다가 지난달에 완전 운행을 못하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완전히 차가 섰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대체 구입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소차량도 기능이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은데, 4,00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청소차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앞으로는 기능도 다양하고, 이런 것을 돈이 더 들더라도 해야 될게 아니냐? 특히 한라산에서 쓰는 차량은.
일반적인 청소차량 4,000만원해서 예산 안 줘서 이렇다, 이것은 또 비효율적이다 이겁니다. 기능적으로 다양하게 쓸 때는 과감하게 돈을 더 주고 사야 된다 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차량자체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전의 적재함이 각 지소별로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차량은 1대이되 적재함은 4군데 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고? 신형은 아닙니다마는 이전의 적재함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로 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럼 새차를 사놓고 그전의 적재함을 갈아끼우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적재함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좋기는 한데, 요즘 청소차량의 기능이 다양하게, 눌러주는 것도 있고 해서 값도 상당히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제일 비싼 것은 얼마입니까? 한라산에 제일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다른 차량까지는 검토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가장 적합한 차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적합하면 됐습니다.
앉으세요.
환경건설국 소관 112페이지 보면 지방도 사업상환 98년 이월발행 8억7,500만원,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방도 사업상환,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저희들이 시중은행에서 10억원을 꿨는데 그중 1억2,500만원은 상환됐고, 8억7,5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시중은행에서 종류를, 이율이 싼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시키려는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럼 차환이라고 써야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차환이 아니고, 다른 재원으로 차입하고 이것은 상환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차입하고, 이것은 그 돈 가지고 상환시키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러니까 상환금으로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우리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문제는 국고투쟁인데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을 최대로 국고확보해서 하는 것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더라도 지방비부담액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132쪽 보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고압여과기 여제교체라고 2대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3회 추경에 교체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양수산연구소 소관입니다.
저희 연구소에 여과기가 2대 있습니다. 한 개 각 200톤씩 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당초에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여과제라는 것은 자갈과 모래와 여러 가지 자재를 놔서 여과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작년 6월에 개소했는데, 이 기능은 그래도 2년 정도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금년 모든 예산이 된 연후에야 부유물질, 모래가 같이 흘러나와서 이제야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이런 것을 예측해야 옳은 얘기입니다마는, 작년 처음 개소한 기관이라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거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은데, 이 장비를 제대로 잘 유지 관리해 줘야 됩니다. 이런 여과기도 잘 교체해 줘야 장비가 오래 가고 장비관리가 잘 되는 겁니다.
국ㆍ원ㆍ사업소에서는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제때 부품교체를 해 줘야 장비가 오래 가는 것이지, 무리수를 쓰게 되면 안됩니다.
본예산에서 무슨 장비는 어떤 것으로 교체할 것인지 미리 예측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려고 하지말고.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농업기술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은 가급적 지원을 많이 하는 측에 속하는데, 추경을 보고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을 보니까 기본급이 기정예산이 17억원입니다. 지금은 경정예산, 연말까지 예상해서 한 게, 인건비니까 정확하겠죠.
14억4,500만원인데 약 2억7,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농업기술원장 김영휘입니다.
원래 이 예산 작성시에 저희들 정원이 9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되면서 5명이 감축되어서 감축된 5명분하고, 또 당초 예산을 올렸을 때는 21호봉 기준해서 봉급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사들이 엊그제 왔기 때문에 실제로 따져보니까 15호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톱 예산을 쓴다, 도와 주십시오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이게 농업기술원에 기 배정된 예산입니다.
이게 구조조정에서 다섯 사람이 나가게 되고, 호봉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약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조정을 통해서 이 돈을 농업기술원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쓸 생각을 해야죠.
언제 구조조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금년 하반기 3명하고, 전반기 2명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사장시켜서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원에 얼마나 이런 돈이 아쉽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운 비목을 편성해서 의회에 건의하면 왜 우리가 이런 돈을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없는 재원가져서 본청에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잘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장시켜.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야 다 그런 이유겠지만.
4억5,000만원 편성해서 집행이 3억5,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무려 20% 입니다. 9,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해서 없는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쓴다든지 이런 돈을 활용하세요. 배정 안된다 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보면 다 체념주의, 체념에 빠져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했을 때 의회에서도 지원하는 것이지, 그런 노력없이 앞으로 지원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조정하면 다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99년도에 차입했는데 차입금이자가 1억5,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000년도 차입금이자가 1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한푼도 안 물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안 물어도 되는 돈입니까? 어떻게 되는 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광역폐기물 관계는 당초 차입할 계획이었다가 공사 진척도에 의해서 차입을 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 차입금 이자는 그렇다 치고 그럼 99년도는 차입도 안 했는데 2000년 예산에 왜 올렸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차입 예측해서 올린 겁니다.
○김우남 위원 차입이 안 됐으면 조정을 해야죠. 99년도 차입했다고 차입금 이자를 올리고, 올해는 2000년도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손을 봐야 되는데, 사실 손을 못보고 마지막 추경에 한 것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차입이 안됐으면 이자 발생할 요인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돈 가지고 지난번 어렵게 2차 종합개발계획에 돈 1억원 더 받으려고 상임위 결정도 무시해서 쿠데타해서 예결위에서 뒤집어버리고, 앞으로 이런 데 각별히 노력하세요.
이런 것을 보면 실ㆍ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차입금이 발생하지 않은데 대해서 이자를 계상해서 1년 동안 묵혀서 연말에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수축산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월동감귤 생산용 은박봉지가 아주 특허다 뭐다해서 요란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1억8,600만원 예산 확보해 줬는데 겨우 얼마 집행됐느냐? 480만원 집행됐습니다.
내년 불용 처리될 것이지만 자그마치 1억8,1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당초 은박봉지 사업은 출하시기조정, 고품질화 차원에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흉작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당도부분이, 그 사업을 안 하더라도 당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고, 금년 흉작은 다 예상됐습니다.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 때도 안 주려고 했더니 이것을 해야 고당도가 유지되고, 출하가 연장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은박봉지사업과 관련해서 소문이 파다합니다.
엊그제 어떤 사람이 고당도 감귤이다, 고품질 감귤이다 해서 떠드는데 이 은박봉지에 대해서 혹평을 하는데, 회의석상에서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혹평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정치적이라는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그 말을 전부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런 소문이 무성한 자체가 사실 불유쾌한 일이다 하는 것이고,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반영된 것 같지 않던데요.
감귤과장,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내년도 사업비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억8,6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 흉작에도 1억8,600만원, 대풍작도 1억8,600만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기계적으로 편성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검증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간 사람들의 상호 갈등 요인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디까지나 고품질로 가줘야 하기 때문에, 뭔가 리스크사업을 안 하고는 제주감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금년도인 경우는 변명같이 들릴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흉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안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대풍작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2억5,000만원만 더 해 주시면 농산물수급안정기금에..... 이런 돈이 다 그런 돈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껴서 이번에 겨우 2억원 배분 받은 겁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통과될지 안될지도 몰라요.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임기옥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지역 1명품 운동, 지방교부세 1억7,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확정내시가 됐었습니까? 안됐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가내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 통과될 때 그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침변경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김우남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내시가 됐으니까 예산에 편성했을 텐데,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내시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론입니다. 우선적으로 가내시는 국회 통과 전에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정부부처 협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오늘 통과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런 것처럼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확정되는 것인데 확정이 됐었느냐 안됐었느냐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확정이 안된 예산을 가져서 방침변경이니 뭐니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금년 2월 17일자로 해서 1지역 1명품사업추진이......,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풀예산을 가지고 했든지 뭘 했든지 하는 것이지, 가내시가 되었으면 정부에서 국회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제출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그것이 예산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2월 17일날 확정되었는데, 예산은 원래 법정기일이 12월 2일인데, 아무리 쿠테타를 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연말 전에 했을텐데,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 포함되지 안 되었던 거예요.
아니면 풀사업비라든지 뭘 가져서 하려고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중앙행정 관청이,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 바꿨다고 해서 지역 1명품, 지방비 부담은 사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3억4,000만원 잘라, 그러니까 교부세 부담 50%, 지방비 50% 부담분, 그리고 특별회계 3억4,000만원이 올라 있어요. 올라 있죠? 모르십니까?
이전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1지역 1명품 운동은 무슨 경기도 것을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자고 하는 전략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인데, 설사 정부의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1지역 1명품 사업이, 도에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중간에 북군인 경우에는 선인장을 해서 문제도 많고, 이제 와서 약리효과가 있다고 해서 조금 하는 모양인데, 사실 이런 것도 지역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설사 국비 지원이 안되더라도, 그 지원까지라도 지방비를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농정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데에 저는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행자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 지침 변경 사유가 예산상의 문제인지, 사업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문제인지, 이런 것이 없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했으면 모르겠거니와, 그러면 도 입장에서, 시ㆍ군을 관장하는 도 입장에서, 시ㆍ군에 이런 사업이 없으면 아예 정부에 건의할 필요도 없고, 도에서 할 필요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성 분석을 정확히 해서 형식에 흐르지 않게끔, 내가 도의원이 돼서 3년째 본예산을 심사때 보면 매해 이게 올라와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자꾸 물어보면 다 잘됩니다. 잘됩니다. 해요.
잘되는 사업이 그러면 왜 행자부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겠는가, 지원이 안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돈이 안 내려오니까 얼싸 좋다, 해 가지고 기위 확보된 예산인데 안 한다는 것은 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아니고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경제도 종속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다음에, 해수부에서 추가내시 되었는데, 수산물종합판매장 시설 9억원이 나와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서귀포입니다. 서귀포시청에서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도비도 얼마 부담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고, 아까 제가 중간종묘육성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마는 이거 사업체가 결정된 겁니까?
늘푸른 영어조합법인 하나 하고, 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재왕영어조합법인입니다.
○김우남 위원 재왕영어조합법인 대표가 누구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현향탁씨입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사업자가 결정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5억원 사업비가 지원되고, 이게 전복양식사업이 있는데 8월달에 그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승인받았습니다. 두군데 해 주기로 해서.
사업자 선정은 8월 17일 되었고, 현재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업비가 2억4,000만원인데, 이거 본예산때 확보했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국고예산인데, 5억원 사업비에 일반양식사업, 이것을 합해서 2억4,0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국비 1억2,000만원씩 해서 두군데 한다 말입니다.
늘푸른 영농조합하고 거기에 가는 모양인데...... 얘기 않겠어요.
됐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문국장님 소관인데, 미국 현지농장 매입 및 시설 개ㆍ보수사업 16억4,500만원 중에 부지매입비로 13억원을 사용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 땅에 대해서 등기는 마쳤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끝났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억4,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관리사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1억원, 시설 개ㆍ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2억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신청한 것을 지난번에 3,000만원을 삭감해서 7,000만원을 승인했다 이겁니다.
이것도 개ㆍ보수비입니다. 이 예산하고 그 예산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같은 겁니다.
이것으로 부족해서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관리사는 1억원을 들여서 새로 지은 것이고, 앞으로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시설 개ㆍ보수비가 2억4,500만원 플러스 7,000만원을 같이 쓴다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하우스가 몇 평인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943평입니다.
○부봉하 위원 3,000평으로 봤을 때 2억4,500만원에 7,000만원이면, 개ㆍ보수비가 3억1,500만원이나 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작해서 가는 방안이 쌀지, 현지에서 제작해서 개ㆍ보수하는 것이 쌀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연초에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부봉하 위원 일반적으로 미국의 하우스 설치비가 우리 나라보다, 또는 제주도보다 얼마만큼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가 평당 10만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하우스를 시설하는 것은 평당 얼마나 갑니까?
제주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평당 7,8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비가 평당 10만원 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묻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개ㆍ보수 부분이나 당초 부지선정 과정에서 현지시설 부분까지 그 당시에는 검토를 같이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가 놔두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두 가지 차원인데, 시설 개ㆍ보수 할 부분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안하고, 그 비용이 사실상 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현지에서 바로 개ㆍ보수하는 방안,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해서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비쌀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김우남 위원 국장이 현지를 한번 갔다 오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김우남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한번 갔다오시든지, 보수비로 평당 10만원을 책정했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연초에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몸 때문에 못 가는데, 갔다 오려고 합니다.
○부봉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117쪽에 호접란 종묘구입비 지원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100만본이 구입된 상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앞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그래서 종묘계약 부분이라든가 공급계약 부분, 다음에 미국 현지농장하고 연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기옥 위원 국비는 1억이 내려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저희들 자체사업만으로는 사실상 힘듭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종묘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난주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초에 대상자를 빠른 시일내에 선정해서,
○임기옥 위원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기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제가 분명히 며칠전에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분명히 종묘구입이 전혀 안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3,000만원밖에 삭감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하나도 구입이 안된 상태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제주교역에서 관리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제주교역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쯤이면 확정될 수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단시일내에 연초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 환경건설국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가로등 태양광전지 가로등, 이것은 뭐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까지는 가로등을 전부 전기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을 시범적으로 한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로 1,500만원을 지원해서 서귀포에 하나 해서, 이게 효과가 좋게 되면,
○임기옥 위원 1,500만원이면 가로등을 몇 개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5개 정도 됩니다.
○임기옥 위원 현재하고 있는 전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태양광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가로등에 태양열 전지판을 만들어서 주간에는,
○임기옥 위원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과 같은 원리를 이용한 건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같은 원리입니다.
주간에는 집전되고 야간에는 자동적으로 켜지고.
○임기옥 위원 5개면, 전봇대 하나에 300만원씩 드나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 위원 보통 전봇대는 얼마나 들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180만원 정도 듭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두배 가깝게 많이 드는군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 위원 전기료 절감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전기료는 안듭니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전기료는 안듭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도 전기를 모으는 것이 있어야 에너지를 모을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서귀포로 갔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고근산에 산책하는데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겸, 그리고 이왕이면 거기가 따뜻한 곳이니까 일조량이 많아서,
○임기옥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좀 많이 하지, 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시범이니까 처음 에는 이렇게 하고, 효과가 좋으면 많이 할 겁니다.
○임기옥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102쪽에 보면 재료비에 수질시험 계측기용 시약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450만원.
이 약품은 필요없는 약품이었습니까?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수질시험 계측기용 시약 4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정수장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1월에 준공이 되고, 또 광역상수도는 내년도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약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책정이 잘못 되었군요? 올해 사용하지도 않을 건데 미리, 계획이 조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금년도에 용수공급이 안되는데 그것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분은 삭감시키고, 내년도에는 용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밑에 공무원 행사비용으로 했는데, 올해는 물의날 행사를 안했나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공무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뒤에 보면, 104쪽에 위탁교육비 100만원인데, 강릉임업기계학교 등 직무교육인데, 이건 수자원본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책정되었나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그것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구나! 내가 이쪽 항목을 못 봤네요!
그러면 환경건설국장님!
강릉임업기계학교에 위탁교육비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왜 이거 못 갔는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산림청에서 교육과정을 아예 못 가졌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건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중앙단위에서 해서 직원이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데, 이 과정 자체가 없어져서,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산림 관리하려면 과정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우선 제가 앞에 질의하던 맨 말미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농업용 관정에 지원하는 부분이, 국장이 아까 잘못 답변한 것 같아요.
24개공 지원한 부분이 말이죠, 이게 전체 지원해 온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부분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농지개량사업소하고 3개 기관이 통합하면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만 24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 알았죠?
아까 전부 다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문제들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소위 말해서 작목반 구성을 해서 그이외 사람들이 썼을 때는 사용료를 받고 있다 말입니다. 농가들에게.
그런데 이런 전기료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자세하게 제가 별도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 이것이 지원되는데 이런 요금을, 농가에다가 전기료조로 받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구역 농업용수 사용료 폐지로 인한, 이 부분만, 지금 24공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호접란에 명시이월사업비가 안 나와 있는데요? 호접란 구입.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있습니다. 2억4,000만원,
○임기옥 위원 그것은 수출단지 개ㆍ보수비이고, 이것은 수출단지하고는 다르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것은 내년에 우리가 원인행위만 하면 2월말까지 하면 되니까, 그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안 올라 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환경건설국장!
서부사업산업도로 6km 부분의 국고보조가 삭감되었네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께서 6km부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km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22km 부분에 대해서,
○강호남 위원 금액에 맞추어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22km 부분을 하는데, 서부산업도로 관계는 국회에서 단위사업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국가지원 지방도 예산을 책정해서 국회 확정 다음에 건교부에서 각 시ㆍ도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정금액을 일단 예산에 올리고, 다음에 건교부하고 절충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 당초에 올릴 때는 350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제 확보한 것은 300억원만 되어서 50억원 부분을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107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나타낸, 도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전체 계획이 1,564억원인데, 알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2000년도까지 330억원이고, 2001년 계획이 655억원, 향후 계획에 3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주변환경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전부 완료되고, 주변의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일부 정리하는 부분은 35억원으로 2002년 3월까지 완공시키려고,
○강호남 위원 그러면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22km만 다 끝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표현상에 말이죠, 오해는 마세요. 지역과 관계되는 것으로 자꾸 같이 연결시킬까봐서 내가 걱정되는데, 서부산업도로란 명칭을 놨을 때는 전체적인 투자계획을 29km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당초에 사업계획을 확정할적에 22km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002년도 사업계획을 수정할 적에는 위원님이 얘기하는 29km를 넣어서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확정할 적에 22km에 대해서만 계속비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제주도가.... 국장님, 자주 문제제기하는 위원을 나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95년도에 산업도로 확ㆍ포장계획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지방도로 승격되기 이전인데,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 계획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2002년 월드컵문제가 거론이 안된 때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포장계획을 봤더니, 전 국장때인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22km로 해서 전체계획으로 세워 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다 말입니다.
종점과 기점이 어디냐? 했더니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한창로까지 끼워서 서부산업도로 개념으로 보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대한로이고, 서부산업도로라 함은 무수천에서 안성리까지 의미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3개월 후에 용역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96년도 8월달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에 서부산업도로 개념을 분명히 하더라고!
마찬가지로 몇 년이 지난 후에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 계획이라고 했는데, 왜 22km만 놓느냐 이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제주도 사업만이면,
○강호남 위원 됐어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최근에 와서 2002년 월드컵 문제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한창로까지 끼워서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으로 전체 투자계획을 세울 때는, 이거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서부산업도로라는 명칭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전체계획에 집어 넣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도 자꾸 고집을 피워서 그것을 해명만 하려고 드시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계획을 변경해서 바로 잡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29km에 대한 전체 계획량이 나오고, 그 구간별 투자계획에 대한 것은 도에서 가고 있는대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 계획이마무리도 안되었는데, 향후 계획에 35억원을 가져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된다는 답변을 했을 때는 서부사업도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거둘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도에는 바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문제, 이게 전년도까지는 환경건설국이 농수산환경위원회로 편입이 안돼서 하다보니까, 저쪽에서 많이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금년도에 와서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연안환경훼손 방지 및 안전 연안역 구축 부분에 대해서, 이건 농수축산 분야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보면서 사업지구를 보니까, 북제주군 2개소, 남제주군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남제주군이 오래 전부터, 비행장 남쪽에 엄청난 면적이 소실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피해복구사업으로,
○강호남 위원 연안정비사업하고 피해복구사업이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재해차원에서 거기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원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묻기로 하겠습니다.
환경건설 쪽에, ISO14001 인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89페이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국제화표준기구에서 인증을 받아서 환경관리시스템을 만들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발은 좋았습니다마는 전문가들하고 협의한 결과, 운영관리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환경하고 건설이 같이 합쳐져서 환경과 건설을 넣는 그 내용을 담기도 사실 어렵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출발은 의욕적으로 좋은 제도로 해서 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201페이지, 광역상수원입니까?
아까 동료의원이 물은 것도 같습니다마는 장비구입에 대해서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당초 94년도에 용역이 되었습니다.
94년도 95년까지 용역해서 96년도에 공사가 착수되어서 금년 11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총괄계약 당시에 필요한 수질장비들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마는 97년도 이후에 계속 수질과 관련된 규칙이나 법의 개정으로 수질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필요한 장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0월 16일자로 발족이 되어서 수질관리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해서, 지금 최근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게 전부 외자입니다.
수입해서 전부 외자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10월말일자로 전부 마감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국산품을 대치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물품이라는 것을 말면서 좀 늦게 대응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을 문제지적하려고 제가 묻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시이월 한다는 자체가, 장비구입이기 때문에 갑자기 돌발사태로 인해서 안되는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에 따른 계획이 당초부터 전부 용역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수질검사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하는 하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수축산국, 환경건설국을 비롯한 여타 우리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김우남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김우남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어느덧 새로운 천년의 첫해가 지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또한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셨고, 특히 나 앞으로 돌아오는 새해 2001년도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분발하셔서 제주도의 발전과 또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끝까지 남으셔서 1년 동안 무사히 지내오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돌아오는 해에도 더욱더 분발하셔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진성택
- 환경정책과장김창희
- 환경시설과장문창기
- 지역정책과장장창도
- 건설과장김영수
- 산림환경과장송상옥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 감귤과장김영문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농업기술원
- 원장김영휘
- 총무지도담당관김영철
- 기술지원국장김광호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김영준
- 상수도관리부장강왕수
- 수자원부장양팔진
-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