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2월 1일(목) 11시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산감귤유통처리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산감귤유통처리상황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1년 신사년을 맞아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옛말에 있듯이 눈이 많이 오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올해도 풍년이 들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새해 첫 회의이기도 합니다. 1월 들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가 없었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당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어제는 언론지면상에도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도정 당면사항중 하나인 한라산케이블카설치에 관련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2000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과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상황, 광역상수도공급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세웠습니다.
덧붙여서 지난 1월 25일 파리에서 제주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제기구로부터, 즉 국제수역사무국구제역및기타질병위원회로부터 국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공식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살려서 축산물 수출이 고조되기를 기대하면서 농수축산국장께서는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 2000년산감귤유통처리상황보고의건
(11시03분)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축산국 당면현안사항으로 2000년산감귤유통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새해 인사와 함께 당면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저희들 농정시책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절한 협조와 지원 속에서 많은 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농정사상 처음으로 마지막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의 즉각적인 지원ㆍ협조에 힘입어서 우리 제주도농가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마는, 감귤대책이외의 밭작물에 대한 비상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작년도 대풍의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농민들에게 상당히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밭작물에 대한 수급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기침제와 소비부진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광우병관계로 그야말로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상당히 위기로 몰아넣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것은 현재 농림부장관을 세 나라에서 바꾸는 사태가 유발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산 감귤유통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청정화 관계를 아울러서 보고......
○위원장 홍가윤 오늘 보고사항 이외입니다마는 워낙 제주도에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받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시작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상당히 격려도 많이 해 주셨고, 또한 지원과 협조 속에서 제주도 구제역 청정지역인증 부분은 세계에서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국가간에만 청정인증을 해 주었는데 제주도가 이번에 지역단위로 처음 인증을 받았습니다.
(당면업무보고 계속)
우선 위원님들께는 이렇게 상반기 중으로 할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최단시일내에 수출재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팀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한 구제역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대부분 감귤유통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셔서 청정화지역으로 선포를 받으시는데 노력하신 공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감귤가격안정 중에서 이번 설에 보니까 한라봉이 굉장히 많이 출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용으로 한라봉을 많이 사고, 서울이나 백화점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판매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먹어보더라도 한라봉을 기대하고 먹었는데 사실 당도가 별로 높지 않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만감류의 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한라봉이 다소 조기 출하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만감류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먹어봤습니다마는 조기 출하했기 때문에 신맛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도 자율적으로 유통조절을 해서 만감류를 관리하는 농가들이 모여서, 10일 정도 출하를 늦춰서 제값을 받은 일이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시점에서는 스스로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혀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올해 한라봉을 잡숴보신 분들은 안 사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만감류가 비싼 값에 출하됨으로서 다른 밀감 가격이라든가 소비량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비가림시설 감귤하고 한라봉하고 노지감귤 출하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비가림시설감귤만 하더라도 당도가 최소한 13브릭스 이상 나가고 있고, 조금 잘 하는 농가는 16브릭스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 감귤은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있느냐 하면 3㎏당 1만5,000원이기 때문에 노지감귤 수준의 규격 15㎏ 기준은 4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노지감귤에서 최고 가격이 2만2,000원을 받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하는 농가 입장에서 가격은 타작물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격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최저가격을 받는 농가들입니다.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관리하는 과수원의 노지감귤은 선과를 잘 안 한다든가, 큰 것이 그 동안 가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큰 것을 보내면 상품이다 생각해서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4,5,6번이 최고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인 경우는 3,4,5번입니다. 벌써 한 등급이 낮아져서 최고 가격이 점점 소과쪽으로, 중등가격 쪽으로 밀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도해 나가는 쪽도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대과생산이 예년에 비해서 3% 내지 5% 많아졌다고 하는데 요, 해거리 현상으로 인해서 대과는 항상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다른 해거리 발생 때보다 3% 내지 5% 증가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열매솎기라든가 꽃따고 이런 데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데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작년 추석 이후 가을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대과가 11% 나왔습니다마는, 7번과 이상하면 60% 이상이 7번과 쪽으로 생산이 되어서, 특히 산남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돼지고기 대일 수출과 관련해서, 가격을 보니까 필리핀, 홍콩은 1.3불, 이것은 ㎏당 가격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일본은 4불,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일본같은 경우는 최상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최상품이고, 동남아쪽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상품이 아니라 잡육입니다. 일본인 경우는 안심, 등심 최고급육입니다. 과거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7불50센트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라든가 여기는 안심, 등심으로 구분을 않고 잡육수준의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출을 재개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0톤을 수출하면 105억원 정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도,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하는 최고의 품질을 제외한 다른 품질은 해소하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돼지값이 폭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먼저 우리 제주도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는데까지 우리 국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상정된 안건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귤에 대한 질문만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홍가윤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나중에 구제역에 대해서도 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부봉하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마는, 수산과에서 누구 나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안 나왔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럼,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어제 신문내용인데, 2종어항개발사업이 전액 국비투자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부봉하 위원 그런데 신규 지정된 2종어항에는 국비지원이 전무해서 개발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정부가 1994년 7월 이후 신규지정된 어항을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주도는 99년 2종어항으로 지정된 도내 7개 어항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기사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종항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해양수산부차원에서 연간 사업비가 180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 어항을 우선 개발하고 신규어항을 해나가는 쪽으로 하는 게 해수부의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2종어항 사업비를 금년에 저희지사께서도 가서 절충하고, 또 저희 팀에서도,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같이 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일단 지정해 놓고 방치해 버리면 오히려 지정을 안 한만 못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 250억원 정도 해수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신규어항도 부분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사님도 갔다 왔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습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부봉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역단위로는 처음으로 청정지역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같이 저도 수고했다고 생각하고, 같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귤유통문제에 대해서 도당국의 대응이 상당히 안이한 듯한 느낌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들어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도당국은 적정생산만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논리였습니다. 적정생산〓고가형성, 그래서 농가수익에 상당한 부분이 보장될 것이다 했지만 금년에 우리 제주도가 60만톤 정도를 적정생산량으로 산정했을 때 금년에 53만톤, 이렇게 적정생산량에 훨씬 못 미치는 생산량이 생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감귤정책을 적정 생산쪽으로만 맞추다보니까 다른 외세의 변수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었다, 적정생산만 하면 값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앞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시설과일이 많이 나옴으로써 사시사철 과일이 생산되지 않는 게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이제부터라도 있어야 되겠다. 자꾸 생산량 위주로만 정책이 가다보니까 외세변수에 대한 게 굉장히 취약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우리 감귤값이 안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통계를 보면, 예년에 보면 구정이 지나가면 거의 감귤처리가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구정이 예년에 비해서 20일 정도 빨리 왔기 때문에, 임기옥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한라봉 문제도 구정이 가장 피크니까, 제수용품으로서 내보내는데 가장 피크기 때문에, 그때 많이 출하하지 않으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생산자의 인식때문에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감으로써 당도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산이 빠지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좋은 명성을 얻었던 한라봉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나빠져서 앞으로 한라봉이 조금 경제성이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해서 재배를 많이 권장했는데, 새로 재배하는 농가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됐다 말이에요.
또 하나 보면, 금년 수출계획이 7,800톤인데 지금 4,252톤, 58% 밖에 수출이 안됐습니다. 수출이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작년도에 수출이 5,600톤했고, 7,800톤 금년도 농협쪽에서 세워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지감귤부분에서 그 정도 수출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게 비가림 시설부분에서 당도가 13브릭스로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한 부분에도 수출부분을 놨습니다마는 비가림 부분에 작년에 못한 부분이, 재작년에는 비가림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부분을 적극 노력하면 노지감귤 부분에 좀더 수입여건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목표량에 60%도 도달하지 못했는데, 비가림이 나온다고 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렵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애당초 목표를 과다하게,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에 적정생산량 밑으로 생산됐기 때문에 사실 수출자체가 곤란할 것이다, 왜? 국내가가 높게 형성되는데 왜 국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국내시장 가격형성도 덜되고 수출도 안되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공물량입니다. 가공물량이 뒤에도 있어서 잠시 헷갈리기는 하는데, 2만톤 계획이 4만4,000톤으로 되어서 일반 가공업체가 약 2만4,000톤을 소화해 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감귤복합가공공장에 수매는 다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정부분하고 있는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기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
○김우남 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을 것이고, 가공예정물량이 2만톤 아닙니까? 2만톤 수매가 됐느냐 이겁니다. 작업계획이 다른 것이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이 됐다는데, 지금 가동에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원래 계획은 1일 400톤 정도를 생산해서 약 3월 2일까지 2만톤 처리를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하루 가동하는 게 온종일 가동해서 250톤 정도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의 한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실적이 다소 늦어진 이유가 연휴기간 동안에 남원지역,
○김우남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늘리면 되는데, 연휴때문에 작업기간은 늘리면 되는데, 감귤복합가공공장 가동 용량이 하루 400톤 아닙니까? 400톤 가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250톤밖에 가동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라인이 하나 고장나서 250톤까지, 최고 330톤까지 처리하다가 처음 가공을 하다보니까 어느 부속이 고장난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서 전체 가동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국장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나기는 그런 문제는 안 드러났다 이겁니다. 시스템자체가 초기가동이기 때문에 가동율 100% 가동하는 것보다는 70% 수준에서 가동하는 것이 좋다는 쪽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가동했습니까? 한 달도 안됐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월 5일부터 가동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입장에서 벌써 고장이 생기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기술 능력가지고 공장을 100%, 기계성능을 100% 가동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은 과연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될게 아니냐? 지금 구상하는 면면을 보니까, 이것도 제주개발공사사장 데려다가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공장장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공채를 하라니까 공채도 하나도 안하고, 이런 것도 없이 기왕 있는 사람 임시 고용했다가 그 사람들 슬그머니 발령해서 치워버리고, 검증도 안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가공공장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은 단순한 기계고장인지 아닌지, 기술적인 문제에서 초기가동이기 때문에 100% 가동하지 말고 7,80% 가동하는 것이 기계수명이라든지 이것을 연장하는데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기술진의 어떤 능력때문에 그것을 다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적정생산에 대한 컨셉정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남위원님하고 적극적인 동감입니다. 과거에는 60만톤 생산하면 가격은 잘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사실상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개념을 이제는 바꿔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수입감귤이 10여만톤씩 들어오고 있고, 계절과일, 지금 시설과일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정립은 우선적으로 제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입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상품관계, 가공관계, 자가소비관계, 이런 총체적인 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60만톤이지, 60만톤이 생산되어서 가격을 잘 받는다는 개념정립은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농민단체간담회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까 보고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보면 출하물량10%에서 20% 수준이 적게 출하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가격을 우리가 못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귤소득률이 68% 입니다. 68%되어 있을 때 타 어떤 작목도, 어떤 2차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산업부분의 산물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감귤하고 경쟁을 가질 수 있는 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화시켜서 우리 생산농가들의 가격수준도 눈높이를 낮춰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공공장 부분은, 가공공장을 저희들이 가동시키는 이유가 금년도 대풍작을 맞이해서 금년산 감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작년산 감귤을 어떻게 가공하면서 노하우를 축적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작년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대과가 발생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됐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자잘한 부속부분, 그 다음에 신공장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했습니다.
처음 가동이 60톤, 80톤, 120톤, 180톤, 200, 230, 그래서 330톤까지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실적부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용직 아주머니들이 연휴기간 동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다수 공장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동원해서 연휴기간에 가동하고, 이런 것이 제주의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축산물 부분에서도 IMF가 터져서 수출작업을 10시에 해야 되는데, 9시가 넘어가니까 남편들이 와서 부인들을 전부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가공공장 부분도 연휴기간 동안에 부인들이 안 나와서 작업을 중지할 수는 없고 해서 삼다수 공장직원들을 동원해서 가공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고장부분은 큰 고장이 아닌 자잘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라인 한 부분도 도내기술진에 의해서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본래는 이탈리아산인데 도내기술진에 의해서 오늘 고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400톤 목표까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300톤 이상은 처리가 되고, 또 민간부분에서 하루에 200톤 정도 수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대과는 어떻든 전량 수매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당국에 유감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감귤복합가공공장 설치를 두고 의회에서도 찬반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의 입장이 뭐였느냐 하면 비상품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결점과 등 저급품 감귤을 처리함으로써 서로 시장격리시켜서 상품의 높은 가격지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동의를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작년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됐던 해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가동 원년에 비상품을 전부 수매해서 가동함으로써 금년처럼 도에서 예측하기는 80만톤정도 생산된다, 그래서 10만톤은 감귤휴식년제를 통해서 처리하고, 10만톤은 지난번처럼 전정ㆍ적과를 통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비상품도 사는 판에 그런 것이 먹혀들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과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5만톤을 처리해 준다 하면...., 작은 과는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더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일반상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게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상인이 서로 선호하기 때문에 생산농가들이 그것을 따겠느냐?
그리고 대과는 금년에도 수매해서 처리해 줬는데 생산해도 다 수매해서 처리해 준다. 그러니까 도당국의 정책에 따라가는 사람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소위 무임승차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따라 가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재현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또 하나는 이런 분석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복합가공공장뿐만 아니라 민간가공업체에서 대과를 수매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과를 일반상인이 가공용으로 수매해서 상품용으로 팔아버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잡지 못해서 그러는데, 과연 대과격리를 통해서 감귤시장 가격형성 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학계에서 시장격리를 통해서 ㎏당 부가가치가 67원...
○김우남 위원 그것은 이론적으로 그렇고, 지금 같은 하나의 현상을, 예를 들어서 1월 5일부터 1월 15일이면 15일까지, 1일평균가격을 가져서 예년에 비해서 분석해 본 게 있느냐 이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이면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20일까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11월부터 출하되니까. 그러면 12월 10일부터 20일 사이라든지 아니면 감귤유통이 가장 원활한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일이 있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과 수매부분에 대해서는 15일 정도 저희들 팀을 비롯해서 지사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느냐?
보시는 대로 가격형성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느냐 하면 8,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칙을 지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2년에 걸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농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무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대과수매 결정을 해서 발표했습니다마는 두번에 걸쳐서 전략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수매계획을 발표했고, 처음 발표했을 때 뒷날 바로 500원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5만톤 수매계획을 발표하니까 1,300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매발표계획 이후에, 우리 김위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유통은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후에 1만원대, 1만1,7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구정을 전후해서 가수요 20% 내지 30% 해서 중매인들이 사는데 그것을 놔두고 다시 물량을 늘리니까 9,000원대로 떨어졌고, 다시 어제부터 1만원대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전량수매부분을 발표하면 중매인들의 구매충동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저희들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격부분은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정책을 변경하려면 소위 말해서, 도의회도 도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조례에 분명히 비상품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수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공공장에서 수매하는 것은 돈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수매다 말입니다. 도외에 반출하는 것만 막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런 변경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사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하십시오. 필요에 따라서 출하연합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도가 서로 상생하는, 서로 공존해 나가야지 공을 다퉈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의회하고 의논하면 도에서 하는 것이 희석되고, 이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케이블카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하기로 의회하고 협력해서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의회하고 공을 다툴게 뭐 있습니까? 의회가 도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기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커다란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의 변경을 의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사발표를 신문보고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감귤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대과발생률이 높다고 했는데, 대과발생이 국장 얘기로는 대부분의 원인이 많은 비가 왔다, 비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재작년은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도가 떨어져서 감귤값이 개판되고 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열매솎기해서 대과발생한 것이 아니라 비가 와서 발생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문적인 기술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대과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다 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도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감귤과장 김영문 김영문입니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비도 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감귤열매수가 전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상이 순조로워서 감귤나무에 영양이 충분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합쳐져서 대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격년 결과현상에.....
○김우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3% 내지 5%가 더 불어났다고 했다 말입니다. 예년수준이라고 하면 아무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생산농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서 이것을 검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산농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작년에 도에서 앞장서서 열매솎기를 하라 했기 때문에 대과가 많이 발생하게 됐다. 그러니까...... 「정책 실패」라고 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으니까 금년산 대과도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하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국장께서는 대과발생의 상당한 요인이 비다하는 얘기인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비도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비도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기상적인 요인」하는데, 그러면 그 열매솎기는......, 이것은 생산농가들의 의견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하면 아니다하는 입장을 도에서 분명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도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쓰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감귤과장 김영문 그래서 적과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주형기술이라고 해서 바꾸고 있는데, 초기에 골고루 적과하는 것은 분명히 안한 것에 비해서 과실이 커집니다. 후기 9월 중순에 가서 시작하는 것은 적과를 한 것이나 안한 것이나 그 이후에도 과실은 커지는 겁니다. 12월까지 커집니다. 그 크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서 차이가 안납니다. 그런데 초기에 적과하는 것은 분명히 안한 것에 비해서 과실 크는 비율이 커져서 큰 과실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1,2차 과실은 적과하려면 가지별로 완전히 따버리고 중간중간에 솎는 적과는 가급적이면 추진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이 생산농가가 하는 적과면, 자기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재작년처럼 공무원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했을 경우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 우선 적과하는데 주인이 동의를 안 합니다. 주인이 와서 난리를 치는데 그런 식의, 과장께서 제안한 방법대로 적과가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생산농가가 자기 밭에 들어가서 자기 밀감을 땄을 때 가능한 얘기지, 대중을 동원해서 했을 경우는 상당히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귤과장 김영문 기술없이도 할 수 있는, 9월 중순 이후의 수상선과는 나쁜 것만 따서, 그때 이후는 비대차가 안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잘못 오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9월 이후에 적과한 것은 안 컸다 하면, 9월에 큰 것이 그대로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11월, 12월까지 과실이 커 가는데 적과를 한 나무의 것이나 안한 나무의 것이나 크는 비율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제기하느냐 하면 금년에 80만톤이 생산이 되어서 10만톤을 감산하는데 적과가 들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반성차원에서, 아까 좋은 안을, 9월 이후에 하면 괜찮겠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임위원회 일정 다 버리고 적과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착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해야 소정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감귤과장 김영문 금년도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가지에는 잘 달리게 하고, 안 달리는 가지에는 안 달리게 하자, 금년에는 농민들한테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적과를 하더라도, 7월에 적과를 하더라도 한 가지에 적게 달려서 큰 과실이 될 것은 미리 따버리는 겁니다. 다른 가지에 영향이 안 가도록. 이런 지도를 해서 일찍 적과하는 데는 가지별 적과를 하도록 하고, 후기에 가서 수상선과하는 것은 나쁜 과실을 따내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감귤휴식년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국장께서 상당히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는데, 1월말 현재 목표가 몇 %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73%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시ㆍ군별로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실적은 63%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합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 배경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배경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9,000㏊는 금년산 대풍작을 맞이해서 이것을 안하면 저희들이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파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ㆍ군수들한테 얘기를 했고, 지사께서도 직접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시같은 경우 78%가 됐고, 북제주군이 59%,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남제주군이 77%가 되었습니다. 다만 서귀포시 부분이 약합니다. 이 부분도 서귀포시장이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김우남 위원 이 발상에 대해서, 민간개인의 재산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다는게......,
그래서 효과가 안나는 겁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휴식년제를 한다는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행정차원에서 이렇게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지금 1월까지 두달을 연기해 봤지만 애초 실적에 크게 나아진 게 별로 없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1,900㏊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200㏊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두 달 동안 늘리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 허수가 많이 숨어있다, 허수는 뭐냐?
집행기관의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들어 보세요. 지금 공무원들이 실적을 할당하니까 가서 휴식년제는 5,6월에 적과제를 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안해도 좋으니까 도장만이라도 찍으라고 해서, 그런 원성도 자자합니다. 국장한테는 무서워서 보고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선공무원이 가서 그렇게 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다고 도장만 찍고 5,6월 되어서는 수세에 영향이 있다 핑계해서 안하면 그만 아니냐? 하는 허수도 상당히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휴식년제를 해야 되는데, 휴식년제에 대한 생산농가 스스로의 공감대에 의해서 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실적에 급급하지 말고. 실적이 미진할 때 미진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애써서 가꾼 밀감을 행정에서 당신 몇 ㏊하니까 거기 몇 % 줄이시오 해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적과제 약값 조금 주고 ㏊당 얼마 줬다고 해서 수용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재배면적에 따라 차별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감귤휴식년제라는 게 정착이 안됐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범포는 갖고 있지만 생산농가들이 한번 해 봐서 시범포와 같은 생산을 보장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앞다퉈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행정이 나서서 했을 경우 목표의 수치는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돈 버리고, 그래서 안 뿌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기관이 가서 뿌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협하고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으면서, 생산농가들이 느끼는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했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휴식년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80만톤 이상 대비해서 핵심사업으로 책정한 겁니다.
이번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시행함에 있어서 휴식년제를 실시한 농가가 약을 안뿌렸을 때는 공공인력을 동원해서 약을 뿌려서 전부 떨어지지 않았을 때, 전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공인력을 동원해서 지원을 할겁니다. 그래서 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만톤 감산이 되지 않고서는 솔직히 제주도에서는 처리대책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가공공장도 설치됐고, 가공처리도 5만톤 정도 하면서 가격 지지도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해나가면서 농ㆍ감협 임직원이라든가, 시ㆍ군 연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그제도 농민단체장들하고 간담회에 앞서서 2월부터는 농민단체가 주가 되어서 계도를 해나갈 것으로 되고 있고, 또 고무적인 현상은 각 지역에서 휴식년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한 곳으로 모여지면 휴식년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휴식년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손해를 감당하면 참여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감귤소득개념에서 이제는 당일년도 소득개념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2개년 동안의 평균소득을 가져서 소득개념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2개년 동안 소득개념으로 봤을 때 300평 단위면적당 따지면 170만원 정도 휴식년제를 한 농가의 소득이 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목표 달성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정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선 여러 위원님들 다 칭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지역단위로서는 국가수준의 청정화로 인증받는데 그간의 문창래국장, 현과장, 관련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우선 청정화지역으로 인증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국가간의 신뢰ㆍ신용이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 외부에서 반입되는 가축이라든지, 그것은 지금 현재로도 철저히 방역태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육로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연구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육로로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아니냐? 이런게 있고.
또 한 가지,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만일의 경우에 이런 사안이 발견이 된다든지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일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데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2001년부터 축산농가에 총비상이 걸려있는 사안이 뭐냐 하면 금년부터 생축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 냉동ㆍ냉장육만 들어 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생축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불안한 사항이, 어제그제 신문에 났지만 한우기반이 무너졌다는 표현까지도 썼는데, 그게 뭐냐? 육지, 외국에서 생축으로 들어 왔을 때 6개월만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팔아도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차원에서 400㎏를 비육시켜서 600㎏로 만들었을 때 판매가가 우리 한우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받는데 거기는 150만원 내지 180만원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우와 꼭 같이 팔았을 때 과연 경쟁이 되겠느냐 하는 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한우가 육성되고 발전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사육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한우가 많이 붕괴 상태에 있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주셔야 되겠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과장한테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밀감관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업통계가 금년산 71%가 소비가 되고, 지금 29%가 남아있다는 것은 엄청난 양이 남아있는데, 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시기가 넘어가면 온주밀감은 맛이 없어져버립니다. 냄새가 나서 맛이 없는데, 그래서 음력명절이 되면 어떻든 다 처리해 줘야만, 그리고 나머지는 특수한 저장을 해서 맛이 가지 않도록 냉장시설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팀에서 잠정 분석한 것은 8만5,000톤 정도 남지 않겠느냐?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금년 구정이 15일 정도 앞당겨져 있어서, 15일이면 감귤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사실상 5,000톤 기준만 하더라도 거의 8만톤 수준입니다. 공판장 쉬는 날을 빼면 거의 5,6만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인데 구정이 지나서 다소 출하물량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처리부분은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강신정 위원 지금부터 맛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또 계속 하우스밀감도 나오고 해서 싱싱한 밀감은 많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대과 부분에 가공물량을 늘리는 이유가, 우리가 롯데에 요청해서 추가 수매를 5,000톤 하는 이유도 그 부분을 염려해서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사장을 만났습니다마는 5,000톤 외로 우리 농가들이 원하면 무제한 수매할 것으로 해서, 추가수매도 약속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염려스러운 상황이 29%, 30%가 남아있는데, 이 통계가 정확하느냐 이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밀감값이 계속 상승했다면 거의 다 나갔습니다. 밀감값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53만톤이면 무조건 좋은 값을 받는다는 기대를 가지고 보니까 밀감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거의 40% 정도 남아있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71% 농업통계도 정확해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통계다 이겁니다.
통계 잡기도 어렵지만, 아주 현실하고 가깝게 통계를 잡아주셔야지, 그래야만 밀감이 많이 남았으니까 싸게라도 빨리 처리할 것인데, 통계를 엉터리로 해 놓으면 밀감이 없구나 해서 너도나도 저장해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차질이 생긴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했습니다.
통계도 일관성있게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터넷에서 제주도 밀감이 얼마나 있구나, 나는 지금 시세로 보내야 되겠다 할 것인데, 통계를 믿다보니까, 나중에 저장한 사람은 그냥 망합니다.
이런 거, 금년부터는 통계를 아주 근사하게, 차이가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선과장 별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농협ㆍ감협에서 통계하는 것은 전부 탁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하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금년산 밀감이 10만톤 휴식년제 해서 다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제주도 밀감, 온주밀감이 8,9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톤 줄이면 80만톤입니다. 80만톤에서 10만톤이면 70만톤입니다. 그것을 해도 내년에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있는 기능을 다 발휘해야 되겠다. 휴식년제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농민들도 53만톤인데도 불구하고 금년 밀감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간벌 신청하는 사람, 폐원신청이 막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수용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100% 수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200고지 이하라도 금년에 빨리 시행하라 이겁니다. 200고지 이상만 폐원을 받지 말고 200고지 이하도 폐원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번 모신문에 보니까 밀감수입해서 감협에서 80억인가 얼마를 벌었다는데 그런 돈을 투입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밀감을 살리기 위해서 수입해 온 것은 밀감 농가한테 그 돈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폐원신청을 빨리 200고지 이하로 받아라 말입니다. 폭주하고 있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벌도 작년같이 무조건 행정을 따르다 보니까 따른 사람만 손해보는, 무임승차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간벌 한 본당 얼마를 주겠다, 간벌 전체를 하든지 중간을 하든지 본당 행정ㆍ공익근무요원이 많으니까 요즘 가면 국ㆍ공유지에 버섯을 재배하려고 하면 나무에 찍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본당 얼마씩 보상을 해 주라 이겁니다.
금년 바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어떻게 안하겠다는 얘기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침에, 이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농림부 지침을 제주도에서 만들어서 그 지침을 농림부에 보내서 농림부에서 확정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1,807㏊ 부적지만 하던 것을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과원, 그 다음에 관광지면서 폐원을 시켜야 되겠다, 여기에서 관광지면 제주도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ㆍ군수가 어떤 특정 일을 하고 싶다는 지역이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풀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폐원신청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벌부분은 산림청에서 7억4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인력을 약 2만명 정도 투입할 수 있다.
아까 탁상행정이라는 말씀, 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도는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되어서 직접 하는 겁니다. 주인이 가서 나무를 찍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빈 것만 가지고 감산에 잡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인 경우에 간벌ㆍ정전을 해 봤더니 시ㆍ군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십몇만톤이 감산된 것으로 데이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년도는 않고 직접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할 것으로 7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추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휴식년제를 한 농가들이 진짜 약을 안뿌려서,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걱정한 부분입니다마는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그 휴식년제 한 감귤밭에 가서 감귤을 전부 따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강신정 위원 금년산 밀감에 휴식년제 10만톤, 일반으로 10만톤, 한 20만톤 이상 감산할 계획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 앞으로 밀감발전계획에도 포함된 것이겠지만 80% 온주를 품종 갱신해야 되겠는데,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더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감류로 바꿔야 되겠다, 한라봉으로 바꾸겠다, 순이 없습니다. 접순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접순이 없으니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금년 3,4월에 접순을 할것인데 대책방법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솔직히 그렇습니다.
감귤산업이 생명산업이라는데 제가 맡아보니까 생명산업이 아니라 콱콱 혈관이 막혀있어서......,
모수원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장기발전대책에 모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협에서 하고 있는 모수원하고 우리 원종장에 모수원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게 없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지금 보니까 한라봉 접순을 개인별로 일본에서 조금씩 가져다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접순을 많이 구해서 농가에 배분할 계획은 없겠느냐 이겁니다.
금년에 한라봉을 접순하게 되면 밀감에 엄청난 감량의 효과가 있다 말입니다. 엄청나게 잘라서 접순하게 될것인데 이것을 한번 일본 밀감관련 당국하고 한번 검토해 봐요 그러면 금년 3,4월에 접순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우선 정보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금년에 어떻든 밀감 20만톤 이상을 감산 안 시키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 큰일이 생기니까 명심해서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번 청정으로 해서 세계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국장이 되는데 밀감에서도 세계에서 제일 으뜸가는 국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와 질의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상황과 광역상수도공급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감귤과장김영문
- 축정과장현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