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2월 28일(수) 14시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공요금인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도민들 여론이 심각한 이러한 시점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에는 유난히도 눈이 많이 오는 겨울 날씨가 많았습니다마는, 내일이면 3월이 시작되고 곧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벌레들이 깨어 나온다는 경칩이, 이제 3월 5일이면 경칩이 됩니다. 바로 경칩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바야흐로 봄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새해 들어 우리 위원회소관 각 실ㆍ국ㆍ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회기 첫날인 오늘은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상대보전지역해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서 도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심도있는 파악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유익한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대보전지역해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3분)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17일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현행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에 의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조정됨에 따라 동 기능을 삭제하고 또한 2001년 1월 17일 제정된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환경보전기금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현행 10인」을 「20인 이내」로 확대하면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수를 현행 6인에서 16인 이내로 10인을 확대하여 외부전문가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위원은 현행 환경보전에 관한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중 제3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11월 14일 시행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20조에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제3호에는 2001년 1월 17일 제정된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제2항 중 「서기」는 현행 「환경평가담당사무관」에서 「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으로 조정함으로써 부서간 업무조정의 경우에도 조례의 개정없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미래의 후손들과 청정한 제주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자치법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1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 제주도 인터넷홈페이지와 도보에 게재함과 동시에 환경보전자문위원, 환경단체 등에도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말이죠. 개정안에, 국장님! 개정안에 별 문제는 없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만, 「20인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하고, 제3항에는 「위원은 당연직위원 3인, 위촉위원 16인 이내로 한다」. 이거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이, 여기에도 보니까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위원은 3인, 위촉위원 6인 해서 앞뒤가 말이죠, 1명을 뺀 이유가 뭔지?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0인 하게 되면 3인, 또 위촉직 7인 해야만이 10인이라는 게 맞아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현행도 마찬가지고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1명씩 줄인 이유는 뭡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이거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검토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현행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딱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행정부지사의 몫인데, 이것을 여기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이것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당연직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 우리 전문위원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데, 그럼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그럼 당연직속에 행정부지사가,
○전문위원 강홍철 행정부지사 빼버리고 돼버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건 안되죠. 당연직 하면 4명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전문위원 강홍철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강호남 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숫자가 나왔을 때 앞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직 4명으로 하고, 당연직이라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제4호에 당연직위원은 행정부지사, 환경건설국장, 이렇게 행정부지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전문위원 강홍철 예, 행정부지사 들어가야 되고, 위원에도 들어가야 되고.
○강호남 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전문위원 강홍철 위원은 4인으로 하고,
○강호남 위원 위원회 하게 되면 위원장 없는 위원회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위원장은 명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연직이라고 해도.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체계상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연직위원 4인과 위촉직위원 16인으로 한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도 위원인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 다음에 또 「당연직위원은 행정부지사」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들어가야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거기에 그렇게 집어놓아야 돼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명칭이 이렇게 됐는데, 제4조 「기능」에 이게 물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여기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99년 2월 5일날,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한다 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했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 명칭하고 기능하고는 말입니다, 이게 안 맞는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금에 대한 것, 환경보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통합영향평가에,
○강호남 위원 통합영향평가에 했다면 위원회조례가 명칭하고 기능면에서는 상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니,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해서 현재 조례에 보면 제1호에 「환경보전대책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또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이런 것들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칭자체가 잘못됐다고는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강홍철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관계없습니다만,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딱 명칭이 정해진 조례입니다. 명칭이 딱 나와버린 조례입니다, 이름이.
○임기옥 위원 여기 제가 한 가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위원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시키는 문제가 삽입됐는데요, 지금 제주도에는 비영리단체가 5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에 관한 단체가 5개입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환경에 관한 비영리단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필요한 위원을 우리가 위촉할 때.
그러면 이 환경에 관계된 5개 위원회에 골고루 각 단체에서 한 분씩 추천의뢰를 받으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단체를 묶어서 통합적으로 위원을 몇 명 추천해 달라고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시민단체라고 됐기 때문에 꼭 환경단체에만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다른 단체, 다른 시민단체도 포함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성단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못박지 않고 통합적으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 위원 그래도 전문가의 저기를 하려면 환경에 관련된 비영리단체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영리단체에서 인원수를 좀 많이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야 환경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끝나셨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정 위원 환경보전인데, 지금 위촉을 어떤 분야에서, 뭐 시민단체에서도 한다, 교수도 한다, 전문가도 한다고 하는데, 위촉할 때 말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했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데, 앞으로 개발하고 지역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대표성을 갖는다든지, 시ㆍ군의원을 참여시킨 다든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의원입니까?
○강신정 위원 예, 의원을 참여시킨다든지, 각 시ㆍ군에 대표성을 갖는 사람을 한 사람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시ㆍ군의회 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강신정 위원 의회도 좋고, 시ㆍ군의회에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해야만이 만일 개발을 할 때 대표성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그외에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하고 인원이 남으면 교수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전에도 보니까 교수들만 했는데, 보전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생겨난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까지는 보통 전문가라고만 표현됐기 때문에 교수위주였는데, 이번 조례에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만이 행정을 이끌어가지,
○임기옥 위원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하고 마찰이 바로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정,
○전문위원 강홍철 예, 그러니까 조금 정회해서,
○강호남 위원 정리하고 말고 할거야 있습니까! 우리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장 홍가윤 잠깐 정회를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만,
○강신정 위원 한 5분만 하면 돼죠.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3조 제2항에 있어서 당연직위원 3인을 4인으로 하고 제4항에 있어서 당연직위원을 행정부지사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제2항이라고 하셨는데 제3항으로,
○임기옥 위원 제3조 제2항? 여기 제2항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전문위원 강홍철 제3항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3조 제3항!
○임기옥 위원 이게 잘못됐어요?
○전문위원 강홍철 예.
○위원장 홍가윤 예, 제3조 제2항을 제3조 제3항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 문제도 환경건설국소관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2.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30분)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대보전지역해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한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98년도에 이미 추자면 분뇨처리장을 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중 2000년 8월 31일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하려 하였으나 앞으로도 기상특보발효시마다 계속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분뇨처리장을 안전한 곳으로 이설하기 위하여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제요청부지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상대보전지역으로 94년 6월 2일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은 공보상 지목은 임야로 돼있으나 실제는 거의 잡목지입니다.
동부지 두 필지중 한 필지는 신양 2리 마을회 소유이고, 한 필지는 개인소유토지이나 이미 토지주의 사용동의와 지역주민 공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에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 우리 도의 상대보전지역 총 면적은 0.006㎢가 줄어든 274.275㎢가 되며, 추자면지역은 1.806㎢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자도는 취락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대보전지역이고, 또한 본 시설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해ㆍ피해복구 사유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 문제점부분에서 지적했지만 분뇨처리장시설을 말입니다. 지금 한창 시설중에 있다는 보고를 했는데, 98년도 8월 19일, 이게 사실 한 2년전밖에 안되겠습니다만, 2년전에 도에서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해달라고 해서 상정해서 의결을 해준 바가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북제주군에서 2000년도 추진을 약 6억원정도, 국비ㆍ도비ㆍ양여금 해서 이렇게 해서 6억원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을 못해서 도에서 이 부분을 했다는 것은, 당초에 추자면에서 올라왔던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어느 겁니까?
○강호남 위원 해제를?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98년도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조금 설명을 드리면 98년 9월 10일날 해제된 현재 시설되어 있는 부지는 87년부터 89년까지 한 2개년동안에 토석채취장이 기위 허가 되어서 토석채취를 한 장소입니다. 기위 형질이 변경된 장소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몇 년도까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87년도부터 89년입니다.
○강호남 위원 87년에서 89년까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호남 위원 그후에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였습니까?
묶인 상황에서 토석채취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상대보전지역은 그후에 묶였죠.
○강호남 위원 글쎄 그후에!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후에 묶였는데, 전체지역을 묶다보니까 이 부분을 제척시키고 사실은 묶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면적을 지정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제척하지 않고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분뇨처리장을 만들 때는 기위 형질이 변경된 부분을 해제해서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보전지역으로 토석채취를 한 다음에 묶었다가 다시 또 조금전에 국장께서는 그 면적은 제척시켜 놓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리적인 여건이 말이죠, 풍수에 의해서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 수 십년동안을 보아온 지역주민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분뇨처리장시설계획을 신청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만 하더라도 6억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예상을 못해서 말이죠. 그래서 작년도 프라피룬태풍에 의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내버리고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해서 다른 곳으로 이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아주 타당합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위치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해서 이 분뇨처리장을 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조건상태에서 시설했는데 워낙 이번에 피해가 크다보니까 방파제나 호안이나 시설된 게 피해가 본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원형이 훼손될 정도로 피해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떤 복구를, 그러니까 호안이나 이런 시설을 해서 사용하더라도 안전하지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차제에 안전한 지대로 옮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한대로 처음에 불안한 지역에 호안이나 방파제나 만들어서 이 시설을 했으면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것이 아주 타당하고 한데, 사실은 그것까지 예측해서 당연코 했어야 되는데, 자연적인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인 방제시설을 안하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시설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자연적인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이 행정은 솔직히 얘기해서 잘했다고 판단은 못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래도 5년이나 10년이나 흐른 다음이면 모르겠습니다만, 2,3년 이내에 다시 옮긴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도민에게 온당한 행정이라고는 봐지지 않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프라피룬이 말이죠, 태풍감도가 지역적으로 다르게 피해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사실 프라피룬정도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에 농작물의 피해규모는 일반적인 태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피해액이 많다고들 하겠지만 사실 이게 매년 예년에 평상시에 볼 수 있는 태풍이라고 제가 감지하기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육지부같은 경우에는 별로 지금까지 내륙에 내습을 안 했던 관계로 해서 상당히 큰 태풍으로 보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50년대말에 사라호태풍, 이렇게 큰 태풍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프라피룬이 추자면에 얼마나 크게 강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태풍들이 매년 5,6회씩 불어서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동안 여기 토석채취는 아마 80년대에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도, 제가 80년대말에 추자면에 갈 일이 있어서,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만, 토석을 채취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남추자인가? 남추자쪽인 것 같은데, 거기에 상당한 면적에 토석채취를 했었는데 이곳에 상당히 해안에서 넓게 들어간 곳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까 국장께서 잠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호안시설을 가미시켜서 사전에 못했다는 말씀을 했지만 그것을 지금 이설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하고 저기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재정적인 측면에서 호안공사라든가 방제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그대로 유치시키는 부분은 검토를,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한대로 현시설의 보수하고 시행하고 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하게 되면 약 21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방파제 월파방제시설에 한 2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외에 현재 시설보수비는 많지 않습니다. 약 1억5,0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방파제시설, 월파방제시설에 한 2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옮기게 되면 7억5,000만원, 현장소에서 보완해서 시설하면 약 2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14억원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설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게 내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들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거기 지형상으로 거리가 한 2,3백m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아마.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2일날 현장을 좀 보실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본 다음에 다시 구체적인 의견들을 했으면 서로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신정 위원 국장 말이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인데, 이설하는데 주민들은 다 동의를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상대보전지역을 해제시키면 원래 했던 곳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원형이 완전히 훼손됐기 때문에 지정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사진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원형이 전부 훼손됐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원형이 훼손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다른 건축행위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제돼버리면, 상대보전지역이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또 동의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래서 이 부분도 모레 현장에 가봐서 판단하는 것으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신정 위원 사실은 혐오시설은 주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동의하는 사항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했던 것이 해제가 돼버리면 그만큼 이용가치가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아까 13억2,600만원인가,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2단계 공사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이 책임질 겁니까? 13억2,600만원!
반정도는 국장이 내놓아야 돼요. 이제는 행정이 잘못하면 책임을 질줄 알아야지, 뭘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 해서 우리가 그냥 동의해 주고 뭐하고 하냐 말입니다. 그에 대한 확고한 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이 혐오시설 옮기는 것에 부락에서 동의하는 것을 보면 현재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의했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강신정 위원 잘 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모레 갔다오는 과정에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3억2,600만원을 들여놓았잖아요. 여기 대단한 거금을 들여놓았는데,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자체가 안됐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천재지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신정 위원 천재지변 몰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요?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신양리 산 120-2번지, 지금 시설해 있는 그 부지 소유자는 어디입니까, 북제주군입니까, 소유자?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현재 북제주군 소유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북제주군 소유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지금 이설하려는 120-3번지하고, 123번지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하나는 개인소유이고, 하나는 리소유입니다, 마을회.
○위원장 홍가윤 새로운 곳은, 일부는 마을소유이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위원장 홍가윤 마을소유일리가 있습니까? 61년도에 권리귀속 시키면서 북제주군으로 전부 권리귀속이 됐을텐데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안 되가지고 마을회로 돼있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마을회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위원장 홍가윤 그 당시에 마을회의 것은 전부 이관이 됐을텐데. 북제주군소유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개인소유는 북제주군에서 매수해서 시설할 것이니까 상관이 없고, 구부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북제주군소유라면 다시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내용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만 또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 위원 99년 8월 1일부터 사용을 개시해서 2000년 8월 30일 이전까지는 2.5톤, 하루 처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태풍이후에 안 하고 있으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 수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옥 위원 수거를 못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어떻든 자체에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임기옥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겠네요.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바다에 다 던져서 굉장한 환경오염이 되고 있을텐데.
○임기옥 위원 그냥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니, 방류자체는 안 하고 수거를 못하니까 그냥 자체에서 적이 처리하는 아주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설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내년 12월까지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순조롭게 진행되면 금년 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대책이 있습니까? 만일 이설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임기옥 위원 도에서 그런 계획을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차제에 북제주군하고 협의해서 불편이 없는 방법으로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민이 좀,
○임기옥 위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간이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묘안을 갖고 있으셔야죠.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3월 2일, 내일 모레입니다.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또다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을 보고난 다음에 더 질의하는 것으로,
○강신정 위원 김우남위원님, 뭐 할 말 있어요?
○위원장 홍가윤 김우남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3월 2일 오전 9시에 의사당을 출발해서 상대보전지역해제동의안에 따른 추자도 분뇨처리시설 예정지를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기불순이 될 경우에는 추자도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기가 나빠서 못 가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원종장과 상귀시험포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기로 봐서는 모레 날씨가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혹시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진성택
- 환경정책과장고권택
- 지역정책과장장창도
○참여속기사
-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