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3월 5일(월) 11시07분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계속)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환경건설국소관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11시07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이 바로 경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일에는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에 따른 추자도분뇨처리시설 예정지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활동 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에 대한 의결과 환경건설국소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일에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장을 보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장방문 때 현장을 보고 나니까 이설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동감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불가피 이설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기존장소를 보니까 처음에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훼손된 부분은 사실상 장소여건으로 봤을 때 원상복구는 어렵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관광객이 드나들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볼 적에 일단 우리가 보기가 싫으니까, 도로가 유실되거나 많은 암석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부봉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을 보고 저희들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동의가 되고 이 사업이 시행될 적에 그쪽에 있는 기존 시설물 일부를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현장 정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우남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소관 업무보고 시간 입니다마는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공무원들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계속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환경건설국소관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주에 추자도 상대보전지역변경현장을 방문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권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환경건설국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혹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환경보전명예지도원, 도지사가 위촉한 189명 명단하고 2000년도 활동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표고산업육성지원과 관련해서 2000년도, 2001년도 보조ㆍ융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 2월 10일 환경부에 제출한 한라산 삭도시설 유용성 검토 및 공원변경신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최근 3년간 환경건설국 소속 여성기업인 물품구입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지금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질의ㆍ답변시간을......
○부봉하 위원 질의ㆍ답변 시간은 오후에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충실한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검토자료가 너무 많아서, 금방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선 이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도민환경보전활동활성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왜 도지사도 위촉하고 시장ㆍ군수도 이렇게 위촉합니까?
이걸 일원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런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시행규칙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같이 임명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세부적으로 하기전에 솔직한 이야기로 명예감시원들은 지금 위촉이 저희들 189명이 위촉됐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사실상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정예화하거나 재정비하는, 그런 것을 검토할 단계에 와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명단을 아직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봤더니 환경보전명예지도원, 이 자체는 사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또 아니면 그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기존에 소위 말해서 좀 명망가 위주로 다른 단체나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을 선정하는 경향이 사실 엿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그랜드호텔에 기계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라든지 의정동호회, 의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있고, 심지어는 학생까지도 이렇게 지도원에 들어있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사실상은 필요로 해서라기보다 회천분교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학교 수료하는 학생들을 위촉하다보니까, 여기가 189명중에 한 126명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아요. 지금 그것을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제주환경학교 12개 학교에 약3,700여명이 이수가 되고 있다, 이런 전문적인 식견과 소양을 가진 사람을 지도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인원에 학생이 포함됐다는 것은, 만일 그렇게 됐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 소위 말하는 명망가들에 주는 것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명망가에게 준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들도 전부 환경학교 졸업생들이고,
○김우남 위원 그래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다만 환경운동연합회원에 13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명,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대원 40명, 이렇게 63명을 제외한 분은 전부 환경학교졸업생들입니다.
○김우남 위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40명 되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떤 활동?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다니면서 환경오염이 된 곳이나 쓰레기가 버려진 곳을 각 시ㆍ군이나 도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본인이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직접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울테고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한다는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은 좋아요. 저는 아까 이것을 지적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잘됐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환경학교라든지 환경시민학교 재정운영도 한 10개교를 했었는데, 이 이수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적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별로 없고, 인센티브라는 것을 환경단체나 기관에만 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가 지도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지원이 전혀 없다, 소위 말해서 자율적인 봉사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인이 무슨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라든가 여기에 나 오늘 무슨 일을 했습니다. 이런 실적을 보고하기도 어려울테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분들이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예환경지도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보다 강화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위촉하는 수준에만 끝날 것이 아니고, 지금 말로는 환경문제를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로 우리가 인식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현수단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는, 이런 것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개선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자료가 이제야 와서 좀 그런데, 한라산 삭도설치와 관련해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지난번 도의회에 보고시에 말이죠, 도의회 의원들이 대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선 유용성검토를 먼저 신청하고, 후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하라고 하는 게 도의회의 권유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금년 2월 10일날 도에서는 한라산 삭도시설 유용성검토와 공원계획변경신청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도의회에 제주도입장을 발표하는 당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선 유용성검토, 후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하도록 권유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 환경부하고의 실무적인 접촉과정에서, 또한 행정처리상 계획변경에 없는 유용성검토는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렇다면 공원계획변경이 선 행되어야 그 공원변경계획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용성검토가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불가피하게 동시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양해의 말씀을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도의 의회에 대한, 내 스스로 의원으로서 경시풍조다, 이런 것은 얘기 하고싶지 않습니다, 의원 스스로 역할이 서글퍼지기 때문에.
그러나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지금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삭도설치문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대체적인 입장을 정리해줬으면 그 입장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 사전변경의 이유라든가 이것을 당연히 설명하고, 또 보고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오늘 처음 국장에게 한번 물어보는 건데 누구 한 사람이 와서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사후설명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혹시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장에게라도 보고드려 본 바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3일날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침 2월 8일날 환경부장관이 내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내도하는 장소에 도내 시민단체대표들이 현장에 참석해서 건의문을 제출하고 회의시간이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간담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환경부의 방침을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10일날 처리를 하다보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10일 토요일인데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월요일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위 보도가 다 나가버리고 행정조치가 따른 상태에서 보고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개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이 죄송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바라려고 하겠습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국장의 답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라산삭도설치반대운동본부에 모책임자가 환경부를 찾아가서 자연보호국장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물어봤어요. 유용성검토만 해줄 수 있느냐, 한라산변경신청서 없이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이 국장이 제주도 내려오기 바로 하루 이틀 전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국장이 왔어요. 국장이 왔으니까 국장한테, 아까 도의 입장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환경부의 실무국장이, 주무국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한라산계획변경신청 없이도 유용성 검토는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앞으로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없이 유용성을 검토하는 게 타당성이 있겠느냐, 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받아내려고 하면 이런 사안이 있다 하는 데는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고,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주무국장이 의원님들을 상대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데 대한 어떤 이해나 이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집행부가 마음대로 다 해버리죠. 의회에 와서 보고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방자치정책에 가장 앞장서야 될 집행부가 지방자치의 정신을 위축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부가 검토를 해서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설치해도 좋다 또는 설치를 말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럼 환경부 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결정해 주는대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환경단체에서 환경부자연보전국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장관이 제주에서 말한 내용을 요약한 것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가나 국민들간에 찬ㆍ반이 엇갈리는 점을 감안해 설치에 따른 경관훼손부분을 상쇄할 정도로 공원자원이 보전이 될 수 있다면 이를 신중히 검토하되, 그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 등 각 계의 검토를 거쳐 객관적으로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국립공원으로서의 자연친화적인 케이블카의 유용성검토 및 한라산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을 해오면 시민단체, 학계, 관계전문가, 환경부가 참여하는 가칭 케이블카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 등을 거쳐 한라산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이게 환경부장관이 방문했을 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오면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또한 반복됩니다마는, 의회에서 권장한, 결론 내린 그 부분 수용하지 못한 부분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8일날 장관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보도가 나갔고, 12일날 저희들 심의를 했는데, 11일은 일요일이고 12일날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보도가 다 나고 결정한 다음에 보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개인별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천연보호구역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산림청에 국유림 대부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몰라는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저는 한라산 삭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삭도라고 하는 것은 이동수단입니다. 운반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사람을 편하게 접근해 주기 위한 이동수단이지, 보호수단이다 뭐다, 시설이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정지 영실에서 선작지왓까지 그 코스를, 그 노선을 폐쇄하면 그 노선은 보호가 되겠죠. 그러나 다른 노선이 보호가 됩니까? 안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삭도라고 하는 것은 접근이 어려운 시점까지 접근하게 할 수 있는 운반수단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제주도관광을 살리는 아주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제주도의 환경도 살리는 만병통치식의 수단으로서 삭도를 지금까지 과대하게 홍보해왔습니다.
그것이 또 사실이라고 한다면 환경부가 이렇게 한가하게 유용성검토나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도의 어려운 사정, 한라산보호의 절박한 사정을 설명해서라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말이죠. 이렇게 수동적으로 환경부에서 무슨 결정나면 다음에 아까처럼 문화재청 가서 결정보고, 그 다음 결정나면 산림청 가서 결정보고 오고, 이런 정책추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고,
○김우남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입장에 대해서 대안이 안 되겠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부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한라산보호에 최적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맞습니다. 전국에 국립공원이 20군데가 있는데 유독 저희 한라산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서는 관리에 대한 책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해낸 것이 한라산삭도입니다.
이게 단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이동수단으로만 판단되면 시설할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이 시설로 인해서 국립공원 한라산의 보호에 다소, 아니면 적극적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보호ㆍ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환경부에서 판단이 되면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얘기한대로 단지 이동수단에 불과하고 환경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추진이 곤란한데, 다만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저희 도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한라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라산하고 경주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족의 영산이다 뭐다 하는 문제를 중앙부처의 결정에만 미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도가 그런 정책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정말 도민을 더 설득시켜서라도, 아까 얘기하지만 저는 운반수단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왜냐?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라산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찬성자에 불과 18%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려하는 상황으로 여론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결정할 때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허가권을 중앙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소극적인 대책을 해서는 애당초에 용역부터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결정해 주시오! 국립공원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중앙부처가 하는대로 하겠소!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것이 편안한 것이지, 이제 와서 중앙부처의 처분에 따르겠다, 이게 얼마나 일을 추진할 때 거꾸로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는 이런 일에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냐?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대상인원을 1만인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3,045명인가 3,040명인가 했는데, 이렇게 계획변경이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은 여론조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는데, 여론조사를 도민 투표형식으로 많은 인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1만명이상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후에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원수가 많고 적음은 오차의 범위 한계의 차이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많은 인원의 필요성은 부족하다. 예를 들면 전국단위 여론조사도 약 1,500명 내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인 3,000명만 하더라도 충분히 하겠다는 자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도가 그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무지를 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론조사 합시다, 만명 합시다! 이게 도의 공신력 추락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1만명에서 3,000명, 여론조사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3,000명이나 1,500명 정도면 상당히 충분한 집단이다, 표본이다 했으면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도민여론조사의 주체를 말이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 환경단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지 도까지 포함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설문의 방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의 공언과는 달리 어떻게 됐습니까? 도가 주관하는 입장이 돼버렸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대로 시민단체라든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얘기했을 때 시민단체 처음에는 찬성성명을 발표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문서를 보내니까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고 일부단체에서만 의견을 제출하는 결론이 됐는데, 처음 성명발표한대로 시민단체들이 참여했으면 저희 당초계획대로 합동으로 하는 형식이 됐을 텐데, 처음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그것을 또,
○김우남 위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참여 안 해서 도가 단독으로 했다는 거 다 알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유는 도에서 찬성을 유도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겠다! 그런데 사실상,
○김우남 위원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든 그 사항을 도에서 유심히 지켜봤어야 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은 이유도 또 거기에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사실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찬성을 교육시키거나 홍보를 하거나 한 것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반대하는 측에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김우남 위원 아니, 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도정 최고책임자의 명예도 있는 것이고 해서 조용히 하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론조사에 처음에 참여하겠다는 단체가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시비로 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당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뭡니까?
○김우남 위원 여론조사예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2,55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 이거 어느 항목에서 갖다가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1,400만원은 용역비 잔액이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용역비잔액을 그렇게 의회에 사전양해나 동의없이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돈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의회의 동의관계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 예산회계법상 절차만 이행하고 집행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여론조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도사업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이 예산항목 있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없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항목을 설치해서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거나,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잔액 사용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집행잔액 사용동의를 하더라도 그 돈은 말이죠, 여론조사 하는데 쓰라고 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삭도시설용역하는데 쓰라고 했지, 용역이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하겠다고 도에서 계획해본 바도 없고, 그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되겠어요? 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다만 이 예산관계는 추경이나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동의야 뭐 시기적으로 제 때 예를 들어서 1차추경이든 2차추경이든 할 때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의는 어려울지 몰라요. 그렇게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관상임위원회 에 상의라도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이에요. 지금 1차추경, 2차추경 다 지나가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예산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든지,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승인을 얻는다거나, 도대체 나는 눈이 빠지도록 예산항목을 찾아봤어요, 어디에 예산 가지고 썼는가.
○김우남 위원 예산회계법상 전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그렇게 전용을 마음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전용만 한다고 하면 도의회 의결 받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엄격하게 사용한다고 하는 정신이 거기에 베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목간 전용해서 하면 예산을 의회에 와서 승인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의회의 절차업무를 경시하는 것으로 빚어져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의견이 들어왔을 때 예산교섭하면서도 의회 의견을 반영시킬 기회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도 도정에 대해서 백업도 해 주고, 또 도에서도 의회의 입장을 챙기고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면 상당히 효율도 높아지리라고 보는데, 의회는 집행부하고 공을 다투지 않습니다. 공은 다 집행부로 넘어가도 의회는 개의치 않습니다. 의회는 집행부하고 공을 다투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의회가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지, 공을 가지고 그것은 집행부의 공이다 의회의 공이다 다투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가 이렇게 모순투성이가 되다보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냐? 도민사회에 잠복적인 현안으로 계속 불화만 발생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에너지를 모으는데 실패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장이 솔선수범해서 더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클린토피아 추진계획에 보면 행정종합정보센터 건립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 3월 업무보고에는 빼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산 삭감된 것이지요
○임기옥 위원 이게 중장기계획에도 포함된 프로젝트이고 작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것인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계획은 당초부터 했었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확보방안도 강구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확보는 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정보센터 관계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정보센터 관계는 29억원 소요되는 것인데, 중장기투자계획은 승인되었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은, 국비가 전제되지 않는 도비투자는 어렵지 않겠느냐, 국비확보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디서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도의회에서.
○김우남 위원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예산으로 성립이 안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기본이 안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공유재산계획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지요. 예산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이지요.
○임기옥 위원 그래서 빼버린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내부적으로 추진은 하는 것이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 위원 저는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보면 우선 음식물쓰레기 분리가구 확대가 5만세대에서 7만세대로 2만 세대 확대됩니다. 어느 세대를 겨냥해서 2만 세대 확대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 도에서 직접 가구를 계획한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까지는 아직은 서귀포시를 제외하고는 확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편의위주로, 아파트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분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단독주택이 제주도 전체의 66.9% 차지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서는 전혀 그런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전혀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5만 세대중에서 7만세대로 2만
세대를 확대하고 있는데 제주시에는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읍ㆍ면소재지는 단독주택도 군지역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시에는 공동주택을 시범 실시한 결과 아직 큰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까지 확대하더라도 실천 내용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선 공동주택을 집중적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다음 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2002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에 반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년 사이에 음식물 발생하는 부분을 전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언급이 없고 막연하게 나와있어서, 과연 이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2005년부터 안되기 때문에 제주시 지역을 금년도까지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단독으로 확대하고 해서 2005년도에는 전가구에서 실행되고 매립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매립이 2002년부터 안되지 않습니까? 2005년이 아닌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2005년입니다.
○임기옥 위원 2002년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단독주택가구에는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압축쓰레기, 또는 발효쓰레기통이라도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도에서라도 일부 보조를 해서 단독가구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단독에 사는 주부들이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 위원 세금 똑같이 내고, 오히려 단독주택에서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세금은 더 많이 내지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마당에 화초를 가꾸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효쓰레기통 있으면 자체적으로 퇴비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단독주택 관계 는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공동주택이 전부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 놓고 단독주택은 다음단계로 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그 자료는 반드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일회용품사용 위반업소 고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벌금 부가액수라든지, 전년도에.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실질적으로 일회용품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는 도가 직접적으로 행정을 처리 안하고 시ㆍ군에서 저희들이 현황만 받고 있어서 자신 있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회용품 사용업소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도가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도ㆍ감독은 도에서 할 수 있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시ㆍ군과 합동으로 대상업소를 권장하고 단속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회용품 관계는 소비자들의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공급자 측에서는 소비자의 편리를 제공하는,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언젠가는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도에 담당공무원이 2,3명에 불과해서 도의 행정력만으로 처리가 어렵고, 시ㆍ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시장에 가면 까만 봉투에 모든 물건을 주지요, 음식업소에 가면 이쑤시개를 녹말로 된 것으로 해야 하는데 나무로 된 것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요, 패스트푸드점 가면 비닐봉투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업소 자체가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전혀 관리 감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경정책에 엄청난 예산 을 쏟아 부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본이 안되었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리하신 지적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민들의 참여 속에서, 소비자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면 도민교육도 강화를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교육을 시켰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교육도 시키고 지도ㆍ감독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해서 위원님이 쓰레기문제를 좀 예리하게 분석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행정에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성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도 왜 안되느냐 하면 상인들이 비협조적이어서 안됩니다.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자기들 조그만 이익이 앞서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얘기해도,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행정력에서 커버해 주셔야 정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주부들은 비닐의 피해를 다 알거든요. 장바구니 안들고 갔을 때 비닐에 안주고 손에 들고 가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시장바구니 들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닐에 그냥 싸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착이 안됩니다. 비닐로 못 싸주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도 식당에 가서 이쑤시개를 녹말로 만든 것을 왜 제공하지 않느냐고 하면 손님들이 꺾어진다고 나무로 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도 그것은 안된다고 하면서 업소에서 강력하게 내놓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에 위배되어도 하겠지만 그게 정착될 때까지 행정적으로 규제를 해야 정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숨바꼭질이 없지 않은데 앞으로,
○임기옥 위원 이쑤시개는 미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됩니다마는 시장에서 사용되는 비닐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녹는 비닐도 아니고.
저희들이 집에서 해 보면 음식물에서 나오는 쓰레기보다 비닐쓰레기가 몇 배 더 나옵니다. 이게 녹지도 않고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국장님께서 남자 분이라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쓰레기를 분리해 보면 음식물쓰레기보다 포장 비닐쓰레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보통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내놓는데 그 쓰레기 양이 더 많다고요. 이것을 행정적으로 규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데도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위원 목소리만 높여서 하는 것 같은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저희들 행정력만 갖고도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이 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 정착되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 행정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해서 여성단체 도움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홍보비용도 지원해 주시고 각 업소들에서 사용하는 것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저는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도내 전체에 도로표지판이 3,15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73개소를 추가설치 내지는 정비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56개소 중에 방향표지판이 1,695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도로가 새로 개설됨에 따라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다녀보면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방향표지판이 모자란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로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도로표지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육지는 주간선도로가 있고 가다가 마을진입로 하나 끝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제주도는 사방팔방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마다 전부 도로표지판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데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도로표지판이 숫자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는데, 300m 이전에 예고 표시하고 바로 직전에 본표지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는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숱하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지에서 오는 분들로부터 제일 욕 많이 먹고 건의를 많이 받는 것이 도로표지판입니다. 가끔 인터넷에 띄우고 하는데,
○부봉하 위원 요즘은 거의 렌트카를 빌어서 셀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들은 바 있고, 사실 저도 운전하고 다녀보면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제대로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를 들어 성읍우회도로에 미리 동부산업도로를 표시해서 제주시 했는데 관광객이 그 중간에 왼쪽 중산간 도로로 들어가서 한참 헤맸다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도로표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숫자를 늘려야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한라산생물권보존지역지정, 제가 기억하기로는 99년도부터 서둘러서 작년 말까지 유네스코에 등록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왜 금년 말까지 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작년에도 금년 상반기까지 신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꿩 관계를 물어보겠는데 매해 우리 도에서 6,000만원의 예산 들여서 전도에 사육 꿩을 사서 방사를 시켜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2000년과 1999년도에 몇 마리 방사를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송상옥 제주도에서 꿩이 수렵자원으로 91년부터 계속 방사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5,000마리 내외를 방사하고 있고, 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2000년도인 경우는 6,010마리 99년에는 5,441마리, 98년 6,400마리 이렇게 방사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몇 월에 방사 시켰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송상옥 방사시기에 따라서 있는데 주로 10월부터 11월 사이 가을철에 하고 있고 자원확보가 되면 봄철에도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게 연간 5,000마리 이상씩이나 방사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수렵인들이 와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관광객이 제주도에 꿩 헌팅을 목적으로 오는데 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10월 11월 방사시기를 오히려 3월이나 봄철에 방사를 시켜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꿩도 먹어야 크거든요. 풀도 뜯어먹고. 아시다시피 11월이면 곧 겨울이 닥치는데 방사한 꿩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예를 들어 들개에게 잡히거나 들고양이에게 잡혀 먹힙니다.
5,000마리가 방사되면 방사된 꿩이 알도 낳고 해서 숫자가 늘어나야 할텐데 방사시키는 시기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송상옥 꿩 방사는 180일이 된 꿩을 방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봄철 4,5월에 방사를 하려면 전년도 9,10월에 꿩 병아리를 사육해서 겨울철을 넘겨서 180일이 되려면 6,7개월 사육해서 4,5월에 방사를 하게 되는데,
○부봉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예산이 6,000만원이면 자치단체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치단체 지역에 꿩을 사육하는 업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송상옥 예, 사육농가가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것은 그쪽에다 계약을 해서 사육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이나 새달 초에 한번 방사를 시켜 보시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육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송상옥 꿩 방사를 한 후에 생육률을 조사해 보면 약80% 내외가 생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꿩 방사는 서식밀도를 조사해서 그해기준에서 꿩 방사를 하는데 봄철에 하는 것보다는 가을철에 방사하는 것이 활착도 높고 수렵자원으로 제공하는 효율도 높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철 기간을 선택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서 바로 사육한 꿩을 방사를 하면 활착률에 지장이 있어서 그에 따른 대응책으로 금년부터 시험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다가 어린 꿩 야외적응훈련, 그래서 꿩 병아리를 야초지에 그물을 쳐서 야산에 있는 꿩 비슷하게 사육시킨 다음에 가을에 방사하는 것으로,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을에만 방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송상옥 봄에도 좀 했습니다. 봄에 한 것이 30%쯤 됩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금년 봄에 몇 %방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송상옥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방사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3,40%는 봄에 하고, 그것도 봄에 방사할 수 있는 꿩 자원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꿩은 봄철에 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봉하 위원 자원이 있으면 봄에 50% 정도 방사할 계획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산림환경과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금년도 봄에 5,60%를 방사 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송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오름 말입니다.
우리 관광자원으로써 세계에서 유일한 경쟁력이라면 오름을 지적하고 싶은데 금년도에 GIS 1,2등급으로 지정되지요? 추진계획에 그렇게 되어있던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직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금년에 완료는 시킬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조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름보호조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조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1,2등급으로 금년에 지정되면 앞으로 철탑은 설치할 수 없는 것이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특별법시행조례에 1,2등급 3,4등급별로 행위제한이 마련되었습니다. 채택관계를 등급별로,
○강신정 위원 오름 관계는 1,2등급으로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오름 368개를 100% 1,2등급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보호가치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이런 것들을 1,2등급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강신정 위원 368개 오름을 다 지정해야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368개중에 작고 보호가치가 없는 오름도 몇 개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368개는 1,2등급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외를 두어서 하면 계속 철탑은 설치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철탑을 세움으로써 오름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오름은 전부 1,2등급 지정됩니다. 다만 시가지 관내에 있거나,
○강신정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름이 경쟁력이 있다, 세계 유일하다는 얘기는 오름이 우리 제주도 좁은 면적에 368개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세계 어느 나라, 오름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1,2등급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적합한 오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1,2등급으로 지정 됩니다.
○강신정 위원 대부분 되어야 하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일제히 철탑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조례는 특별법시행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가 안 만들어지더라도 규제가 가능합니다.
○강신정 위원 본위원은 368개가 전부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GIS가 완전히 구축되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중산간에 상대ㆍ절대보전지구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전부 없어 집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28쪽에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삭도 설치로 한라산보호가 되는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주민공감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0.2%인데, 반대하는 이유가 친환경적이 아니다, 환경파괴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장이 확신을 가졌다면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삭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홍보가 되고 의식을 가져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인데, 한라산의 보호관리에 도움이 되고, 보호가 된다 안된다 이 부분 때문에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그 얘기이고,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국장이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저게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1인당 탑승요금을 1만5,000원 받아야 운영이 된다고 하던데, 삭도 시설을 왜 하느냐? 우리가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라산에 삭도 설치하는 것은 정상에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을 폐쇄하고 정상을 보지 못하는데 삭도를 한다고 하면 한번 정도는 갈 것입니다.
국장이 양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1만5,000원 내서 아슬아슬한 삭도를 왜 타느냐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슬아슬하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목적이 있어야 탈 것 아닙니까? 난 공짜라도 안타겠습니다. 꼭대기도 못 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삭도 설치된 곳이 30군데인데 흑자경영이 2군데밖에 안된다는 것을 국장은 알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알고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안되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없다 말입니다. 어째서 이런 표현을 쓰느냐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종합적인 분석에 의해서,
○강신정 위원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정상을 보지 못하는데 1만5,000원에 삭도를 타라, 한번은 타겠지요. 그 외에는 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삭도 운영을 위해서는 어차피 정상을 개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운영이 안되면 맨날 지방재정을 거기에 쏟아 붓게 되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양심적으로 얘기하세요. 한라산 정상을 못 보는 마당에 1만5,000원 주어서 누가 탑승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5,000원인가 되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비싸다 말입니다, 1만5,000원이라고 하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1만5,000원으로 했을 때 44.3%가 탑승을 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강신정 위원 제가 봤을 때 1만5,000원이면 절대로 안탑니다. 정상을 볼 수 있다면 타겠습니다. 정상을 못 보는데 왜 아슬아슬하게 타느냐 말입니다.
이것도 수익성이 있다면 어떠 어떠한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애매하게 수익성이 있다고 하는데 뭔 수익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생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구를 업무보고에 이 수익성은 어떠 어떠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설명을 드립니까?
○강신정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릴텐데.
○김우남 위원 국장!
그것은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이것은 국장 개인의 견해가 아니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인용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용역결과보고서하고 우리 위원님 견해는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강신정 위원 용역결과가 수익성이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최하 요금이 1만5,000원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참고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서부산업도로가 금년 7.3㎞하면 거의 완공되네요, 내년 0.1㎞하고,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7㎞가 남습니다.
○강신정 위원 금년에 7.3㎞하고도 또 7㎞남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22㎞ 착공 중에 그렇게 되고, 착공하지 않은 7㎞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하게 되면 서부산업도로는 거의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22㎞는 마무리됩니다.
○강신정 위원 보니까 향후계획은 0.1㎞ 밖에 안되잖아요, 사업량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이것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 7.3㎞해서 655억원을 투자하면 거의 다 되는 것인데.
좋습니다. 다 되는데 그러면 바로 제주도 중장기계획에도 바로 끝남과 동시에 동부산업도로를 확ㆍ포장하게 됐는데, 그러면 2002년도부터 확ㆍ포장이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용지는 우리 지방에서 사들여야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그것을 사들이려면 금년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2002년부터 확ㆍ포장에 들어갈 것인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어려운 게 실시설계가 금년말까지 끝나게 됩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서 용지에 대한 어느 선이 나와야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강신정 위원 그게 금년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금년말이면 내년 2002년. 그러면 중장기계획에도 많이 차질이 생기는데. 금년말에 나오면 200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용지매입을 한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실지하고 계획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그 다음에 산림재해방지라고 나왔는데, 내가 그전에도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성을 제주도에서는 안고 있으면서 방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라산에 불이 났을 때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엽으로 퇴적층이 쌓여있기 때문에 한 번 났다하면 삭도고 뭐고 한라산을 완전히 벌거숭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산불방재대형헬기가 경찰청에 있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영암지소 헬기를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순발력있게 방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번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분이면 도착한다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1시간입니다.
○강신정 위원 1시간이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 다음에 헬기가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헬기도 조기진화할 때 필요하지, 한라산은 몇 십년 낙엽퇴적층이 쌓여있기 때문에 함부로 진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듯이 강원도 산불방재를 잘 못하는 이유가 퇴적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쏘아붙여도 방재가 안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에 따른 훈련도 가끔 해야 되고, 이 안에서 훈련할 게 아니고 한라산에 산불이 났다고 해서 실지 영암지소에서 헬기투입도 해 보고, 시간이 어떻게 걸리는지 이렇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객 3,40%가 한라산 때문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라산에 제일 큰 문제인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담당국장이 심도있게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몇 번 얘기하고 있는데.
훈련도 해야 되고, 경찰청헬기는 방재제를 살포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경찰청 헬기도 물 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장치가 안됐다고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경찰청 헬기도 가능합니다.
○강신정 위원 물 소화할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살포는 안되죠? 진화가루를 살포하는 것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도 가능합니다.
○강신정 위원 경찰청 헬기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신정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때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구입하는 관계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강신정 위원 영암지소 관계는 악천후에서는 천상 지원을 못받는 것이고, 그러면 경찰청헬기에서 조기진화를 적극 해 주셔야겠는데 그것도 유기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훈련도 가끔 민방위훈련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국장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경찰청 관계는 공조체제가 유지되어 있고 영암지소 관계도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헬기관계는 지역사에도 있지 않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해경하고 경찰청하고 두 개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지역사는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직접 가진 것은 없습니다. 별도 군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해경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해경 것은 활용을 못합니다.
○강신정 위원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고, 늘 거기에 염두에 두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금 자료에 쓰레기매립장 말입니다. 북제주 한림하고 남제주군 안덕, 표선, 물론 안덕, 표선은 금년 3월로 매립장 생명이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 한림매립장이 2002년 12월까지, 이게 단순처리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위생시설 같은 것을 보강하지 않고 그때까지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남제주군 안덕, 표선은 금년 3월이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북제주군 한림 게 금년 3월에 착공하면 내년말에 완공합니다. 그래서 한림 것은 침출수를 집적시켰다가 운반하는 것을 금년도에 철저히 하도록,
○김우남 위원 2002년 12월까지 내용연수 다 할 때까지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2003년도까지 대체매립장을 만듭니다. 그 때 까지는 불가피하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방법이 없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시ㆍ군에서 위촉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간략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에 혼선이 오고 있어요. 선진국 수준의 클린토피아를 추진한다는데, 제주도환경3대기본원칙 중에 환경과 경제통합의 원칙해서 하다보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먹는 샘물개발은 환경건설국에서 제주지방개발공사를 관리ㆍ감독하니까 그렇다치고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풍력발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때 양해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도내에서 일어나는 환경 관계를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통합기능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망라한 하나의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선진국수준의 클린토피아추진계획 유인물도 만들었고 저희들도 수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풍력발전은 자치경제국, 청정산업은 농수축산국,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구분이 애매해서 그런데, 2001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풍력발전예산이 40억원 국비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환경건설국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자치경제국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자치경제국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치경제국 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어떻게 환경건설국 업무보고의 2001년도 투자계획에 포함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목이 전체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실ㆍ국을 분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ㆍ국별로 업무분장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의 성격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환경과 경제통합의 원칙도, 현실적으로 이런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시행, 모법이 사실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수립에 근간이 되는 법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인데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추진을 하면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진 일정상으로 볼 때 6월말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은 없겠는지, 예산이 3억5,0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예산 얼마 줬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3억6,0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3억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이렇게 되어서, 이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종합개발계획하고 국제자유도시하고 연관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큰 가닥은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별도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종합개발계획도 특별법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연계가 되어서 개정되는 특별법에 종합개발계획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6월말까지 정부방침이 국제자유도시사업계획도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10월말까지 이 용역을 마칠 계획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5개 촉매프로젝트가 제시되고 있지만 그외에 제시되는 것도 종합개발계획에 받아들여서 수립하게 되면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문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봐서 아시겠지만, 저도 헷갈리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제주도국제자유도시민주당 정책기획단에서는 5개 촉매프로젝트를 다 백지화한다는 겁니다. 사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겠다, 상당히 헷갈리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아까 국장답변처럼 보완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존스 랑 라살르 회사에서 제출한 용역결과보고서에 관계없이 새로운 구상을 하겠다.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주체가 우리 제주도인데 그것은 그나마 검증이 된 겁니다.용역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데, 국제자유도시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서울사람을 위해서 제주도국제자유도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주체자가 도 입장인데 그런 것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당에서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제주도민은 이렇게 해서 살아라 하는 규정이 될 수는 없다. 물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절차도 다 있겠지만.
그런 입장하고 우리가 제2차 종합개발계획안하고의 혼동상태, 이것을 어떻게 크린하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은 법적으로 금년말까지 만들어야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
또 말하지만 6월말까지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이 개정이 될 것이다, 제정에 가까운 것인데. 그것은 우리 도민의 희망사항이다 말입니다. 사실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알아서 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부처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6월말까지 잘 되어야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지장도 없고, 우리가 6월말까지 되어야 내년에 투자할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지장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6월말 정도로 상정하지 않겠나 하지만, 이게 정부라든가 국회가 제주도민 입맛에 꼭 맞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이냐? 또 제 시기에, 그 시기를 지켜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도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사실해야 된다.
아까 답변처럼 6월말까지 되고 그거 되면 10월이면 다 작업하죠.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1차 종합개발계획보고를 보완하고 수정하고 몇 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그 인력가지고 한다면 두 달이라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정이 도의 희망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워서,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이에요.
제주도민은 소외되고 외국사람들이 와서 살기 좋은 국제자유도시를 우리가 뭐 한다고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이 행복해야죠. 도민이 행복하고 부수적으로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외자가 필요하고 외국관광객이 필요하고 인프라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외국사람들 기업하기 좋고 외국사람만 놀기 좋고 외국사람들 돈벌어가기 좋고,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고 도민은 거기 가서 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변방으로 밀려나가고 한다면 그런 국제자유도시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틀을 그렇게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대상자가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표고산업육성관련지원실적 및 계획해서 지원액수는 다 나왔는데 이게 어느 대상, 어디 지원해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식 표고재배시설을 어디에 해 줬는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명단은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전체적인 것만,
○김우남 위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액수는 자료 보면 다 압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지원되고 있는가? 개인보다는 어떤 단체에 의해서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숫자 읽지 못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보조ㆍ융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자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2000년도보다는 2001년도가 지원액도 많고 지원사업도 늘어났습니다. 단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2000년도는 시ㆍ군비를 다 부담했어요.
소위 말해서 자치단체자본이전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가는 모양인데 금년은 보니까 구상무역하고 디자인해서 1개 단체했는데 도비만 달랑 5,000만원 나가고 시ㆍ군비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하려면 민간보조 이런 거 말고 자치단체자본이전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든 경상보조든 해야 하급자치단체도 일하는 맛이 나고 하는 것이지 도에서 팡팡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 꼬를 트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시설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표고자목 구입같은 것은 보니까 융자로 해서 작년에도 융자했기 때문에 금년도 융자가 되고, 이렇게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예산이라는 게 우리는 제로점에서 출발하지 않고 점증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항목이 되게 되면 단 5%가 오르든 10%가 오르든 최악의 경우에도 현상유지를 하는, 이런 게 예산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부담도 늘리고 도비부담도 줄이고,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시ㆍ군부담액, 물론 산남지역은 1일 70톤 규모인데 공사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우리가 해야 될 필요한 시설인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서귀포시는 얼마나 깡다구가 세서 그런지 몰라도 98년도도 2억4,800만원, 99년도 2억6,800만원, 2000년도 4억3,600만원, 합치면 9억5,200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2001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놨다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추경예산에 확보할 것이다, 도의 희망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도가 도비를 보조해 주는데 이런 단체의 분담금을 걷어들이는데 이렇게 무력하냐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이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자기네 관내에 와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담을 꺼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 집행기관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사업진척상황을 보면서 하더라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해 놓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분명한 제 입장을 밝힙니다.
본 위원 개인의 입장을 밝힌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월드컵 예산 줄 수 없습니다. 서귀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작년 100억원, 그것도 전액 지방채로 금년 95억원, 재작년에 350∼360억원 가까이 가면서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하면서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민의 세금은 빚을 내면서까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받는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하는데 부담금을 내지 않겠다, 이런 정신 빠진....
그것은 돈 안줘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추경에 다시 월드컵예산 올라올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이것 때문에 주지 못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협조받을 것은 협조받고, 이게 올바른 지방자치가 아니겠습니까? 주기는 퍼주고,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받아올 것은 하나도 못 받아오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우남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반드시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핑퐁게임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시장은 편성을 했는데 의회와 짜고 잘라라, 그러니까 시장은 예산 확보했는데 의회에서 자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상 보면 서귀포시의회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보니까 그것을 많이 수용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더니 의회에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럼 도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도에서 월드컵 예산 줬는데 의회에서 잘라버렸습니다. 못 줍니다. 그러면 책임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돈이면, 월드컵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액 지방채로 발행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해야지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위기관으로 하위기관인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인 협조를 못 받아낸다면 상위기관으로서 걱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되는가 안되는가 보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봉하 위원 일찍 임기옥위원님께서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마는 보니까 지난 3년간 쭉 증가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숫자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면 6415 갱지, 메탄지, 토닝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임기옥위원님이 오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구매한 것은 파악 못하고 저희 부서에서 사용한 것만 파악했기 때문에 자료가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기업인이 64개소가 있는데 각종 업체를 망라하면 64개 업소 각 부서에서 한 것들을......
○부봉하 위원 이것은 관급으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관급도 있고, 일부.....
○부봉하 위원 여기 보면 흄관, 아스콘.....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관급들입니다.
○부봉하 위원 숫자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2억6,7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부봉하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단위를 정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는 가격만 나와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단위 1,000원에 641만5,000원에 354만8,000원, 2억6,7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액수로만 나와 있는데 갯수 표시라든지, 몇 점에 얼마, 종이가 몇 톤에 얼마, 기계가 어떻게, 액수로만 나오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오전에 요구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임기옥 위원 저도 환경건설국 소관만 요청했습니다. 제대로 들어오신 겁니다.
환경건설국 업무 보고하는데 이 소관만 필요한 것이지,
○부봉하 위원 임기옥위원님 덕을 톡톡히 보는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 하셨습니까?
○부봉하 위원 예, 좋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료를 통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환경건설국 예산에 비하면 정말 점에도 불과하지 못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건설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도 예산이 겨우 2억7,000만원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는 척 흉내만 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보다 구체적으로 건설파트에 우리 여성기업인이 말입니다. 한 서너 분이 굉장히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께서 훤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수관종류에 많이 사용하는 콘크리트관, 그 종류에는 크게 보니까 VR관하고 흄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VR관과 흄관의 KS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KS규격을 통과하면 시공했을 때 큰 문제점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설명을 하게 되면 흄관이 당초부터 있었던 관이고, VR관이 신공법에 의해서 나중에 개발되었고, 질이 VR관이 괜찮았었습니다. 그 후에 흄관도 품질개량을 하고 자체자구노력을 해서 품질이 지금 VR관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쓰임새에 있어서는 VR관이나 흄관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일단 KS인증을 받으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ISO9002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KS인증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쪽에 구체적인 노하우가 없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 그것은 기술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ISO라는 것은 국제인증입니까,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가 알기로는 국제인증이 아니고,
○임기옥 위원 아니고, KS인증하고 하면 인증의 격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제가 전문용어라서 잘 몰라서.
KS가 더 약간 신뢰도가 높은 규격입니까, ISO가 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가 알기로는 ISO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훨씬 높은 거죠. 그러면 우리 여성기업인이 하는 제품이 ISO인증까지도 작년 8월에 이미 다 확보하고, KS인증실험에도 다 통과가 된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ISO가 뭐에 약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국제표준화기구입니다.
○김우남 위원 KS는 Korea Standard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Korea Standard고.
○김우남 위원 KS는 공진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지방화공6급 조기석 우리나라도 ISO하고 규격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ISO가 국제적인 단위 아닙니까?
○지방화공6급 조기석 ISO9002 하면 KS9002 하고 일치합니다. 9002는 품질경영이라는 제도이고 14000은 환경경영이라는 뜻입니다.
○임기옥 위원 ISO9002가 세계적으로 인증해 준다는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도로시설담당 김방훈 유럽지역에서는 ISO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지, KS는 한국을,
○임기옥 위원 한국만 인정해 주는 것이고, 결국은 국제적으로도 공인을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품을 여성기업인이 계속 제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 끊임없이 계속 노력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에서 VR관과 흄관의 사용량을 보면, 저는 전국통계도 다 갖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전국에서는 오히려 흄관사용이 80% 이상이 돼요. 그리고 VR관이 20%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VR관이 오히려 90% 이상이고 흄관은 한 10%정도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는 지금 VR관 업체는 한 업체고 흄관업체는 2개 업체가 제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모든 국제적인 공인, 또 국가공인 다 받은 제품이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흄관업계는 지금 재고가 쌓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은 양의 VR관이 많은 물류비용을 들이면서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사께서도 분명히 지난 도정질문 때 답변을 했어요. 여성기업인을 우대하겠다고 했는데 VR관과 흄관의 작년 한 해 조달청 납품양을 보면 특히 제주도청이 더 사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흄관 사용 퍼센티지가 약 9.66%입니다. 그런데 제주시청은 19.37%에요. 남제주군청이 27.11%, 북군청이 53%입니다. 서귀포교육청 같은 경우는 77%, 그런데 관광공사라든가 제주도건설사업소에서는 전부 VR관만 쓰고 흄관은 조금도 안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대학 같은 경우는 전부 또100% 흄관만 쓰고 VR관은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시ㆍ군중에서 제주시청이라든가 남군, 북군, 서귀포시청 전부, 서귀포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46% 이상을 흄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이 지금 한자리 숫자, 4개 시ㆍ군중에서 가장 적게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타 시ㆍ도에서는 80%이상 흄관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는 이렇게 흄관 사용량이 적고 도민이 경영하는 제조업에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량을 써주지 않고 다른 것을 외지에서 반입하면서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VR관이 나오기 전에는 흄관을 거의 사용했었는데, VR관이 나오면서 품질면에서 VR관이 우수하기 때문에 VR관을 많이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흄관도 이제 품질개량을 해서 VR관보다 오히려 더 나은 품질로 향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제주도가 흄관 사용량이 적다는 것은 저희들 도는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서부산업도로가 3,4년 전에 착공되면서 VR관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VR관으로 쓰다 보니까 흄관 사용이 적어지는 겁니다. 요즘 발주되는 공사는 흄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부산업도로가 끝난 다음에 비교하게 되면 흄관 사용량도 다른 시ㆍ군보다 오히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기관, 제주개발건설사무소라든지 다른 기관에도 흄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법적으로나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단지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특히 질적으로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특히 여성기업인 우대차원에서 앞으로 정책적인 배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건설사무소나 관광공사의 공사에 100% 흄관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국가에서 하기 때문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발주부서가 설계당시에 모든 조건을 분석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임기옥 위원 협조요청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의 기업인을 위해서. 제주도에 공사하는데 제주도기업인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 한번 만나봐서 확인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부탁드리고, 재고가 쌓여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제조업체에서 우리 여성기업인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좀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품질적으로 떨어진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제공인까지 받고 오히려 품질이 우수하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을...
사실 여성기업인들이 로비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 결과물이 말입니다. 그러한 로비력에 뒤져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해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 프로젝트들이 정당한 과정과 품질을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는 바람직한 부분으로 옮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당연합니다. 저도 거기 두 번씩이나 가봤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놓고 아주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 대답하기 좋다고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데, 임기옥위원이 어떤 특정한 쪽를 너무 편드는 것 아니에요?
기업들도 여성기업은 어떻고, 남성기업은 어떻고......
○임기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위원장 홍가윤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시던데, 지금 임기옥위원님이 말씀하신 VR관하고 흄관이 제조공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도로시설담당 김방훈 도로시설담당 김방훈입니다.
제조과정이 흄관은 레미콘을 가지고 타설시켜서 회전만 시켜서 만들어내는 제품이고 VR관은 진동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니까 모형을 떠서 그냥 찍어서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담당 김방훈 진동을 좀 줍니다.
○위원장 홍가윤 진동이야 좀 주겠죠.
그런데 오수ㆍ하수관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흄관이 물을 흡수하는 것이 많습니까, VR관이 흡수하는 것이 많습니까?
○도로시설담당 김방훈 VR관이 많다고 흄관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품에 대한 장ㆍ단점은 서로 회사별로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VR관도 제주도 중소기업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쪽 어느 제품이 좋고 나쁨보다는 일단 제품마다 나와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두 제품 다 써도 손상은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홍가윤 사실은 저도 정우흄관 개업식 할 때도 갔다오기는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저는 도의원도 아니었으니까, 가보니까 공정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돼있기는 했습니다.
○도로시설담당 김방훈 다만 지금까지 이미지를 많이 못 심어 왔습니다. 건설인들한테 흄관제품이,
○위원장 홍가윤 VR관은 여기 대리점입니까, 뭡니까?
○도로시설담당 김방훈 아니,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조, 여기에서 생산을?
○위원장 홍가윤 여기에서 생산을 합니까?
○도로시설담당 김방훈 예.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지금 그 VR관은 육지부에서 반입해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담당 김방훈 그것은 관급계약해서 어느 기간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 물량이 부족하니까 납품조달은 육지부든 어디든 서로 연결하면서 납품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홍가윤 VR관 생산업체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위원장 홍가윤 언제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그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윤창완씨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시설담당 김방훈 맞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애먹는 모양입디다.
○김우남 위원 맞아요.
○위원장 홍가윤 제가 한두 가지만 조금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표고자목용 묘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묘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홍가윤 여기에 보니까 1년에 백만본을 심는다고, 조림한다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심는 것은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심을 때는 상수리나무 위주로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우남 위원 묘포장이 있어서 최소한 2,3년 키워놓고 다음에 묘를 캐다가 심어야 되는 건데, 묘포장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있지도 않은 것을 생산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송상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산림환경과장 송상옥 표고자목용 묘목은 상수리나무묘목을 쓰는데, 저희들 정부조림계획에 의해서 구좌읍 송당지구하고 남제주군 표선지구에 양묘장이 기업양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납품받아서 시ㆍ군을 통해서 실제 심을 산주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실무담당 과장님이 전부 자세하게 알고 있고, 사실 국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도 한 사항이었습니다만,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의 주민편의시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와 동떨어져 있는 시설물에 설치가 되어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겠던데, 주민들의 활용빈도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해봤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내에 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그 외에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로만 충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부의 담당사무관을 초청해서 현장을 안내하고, 그러한 부지 이외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아직 환경부에서 확정은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지 이외에 시설을 한다면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아직 정책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환경부하고 절충하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중앙에 절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 근처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1년에 몇 번 정도나, 또는 몇 년에 한번 정도, 우리 항공촬영사진 같은 것을 찍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도에서는 항공촬영을 안 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도에서는 안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제주시에서는 그린벨트관리측면에서,
○위원장 홍가윤 그것은 그린벨트지역만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도전체적으로, 도에서 별도로 항공촬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연환경이나, 요즘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경찰에 입건들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자연훼손시켜서 사설묘지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항공촬영을 최소한 1년에 한번이든, 2년에 한번이든 해서 그것을 판독해서 보면 자연훼손이 되고, 안 되는 것도 훤히 알고 그럴텐데, 그것에 의해서 자연훼손이 되고, 안 되는 것을 짐작해서 어떤 보호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십 년이 가더라도 항공촬영을 한번도 안한다, 사람이 다니는 것만으로 그런 것을 적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항공촬영을 해서 감시ㆍ감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은 국립지리원에 비치되어 있는 사진을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3년에 한번정도는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구상을 못했는데 그것은 국립지리원하고 저희들 필요성하고 소요액하고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그래서 자연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건설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회의장준비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홍가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또 먼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우성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안영관 성판악지소장입니다.
강태희 영실지소장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저희 한라산국립공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탐방객현황, 이게 2000년도에 보면 54만5,423명, 또 2001년 55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자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000년도보다 이 숫자가 더 올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수요예측을 2001년에는 60만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성판악코스와 관음사코스 정상등반을 통제하면서 전년도 12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는 정상등반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일시에 등반객이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동안에 등반객이 저조할 것을 예상해서 60만명에서 55만명으로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수요예측을 검토해서 55만명으로 잡았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난해보다 약 500명을 더 잡았놓았는데, 보면 입장료가 차이가 있어요. 숫자가 늘었는데 입장료는 내려갔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여기에는 이번에 감면되는 어승생악 무료입장관계 때문에, 도민에 대한 감면혜택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부봉하 위원 무료입장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금년 1월 15일 연구소가 개소가 되었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 위원 예산문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연구계약직 3명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식물생태를 전문으로 하는 박사는 한 분이 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연구를 위해서, 연구는 해야겠는데 현재 행자부의 인력동결지침에 의해서 확대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연사박물관 소속의 지질분야에 박사가 한 분 계시고 동물분야는 환경건설국소관에 조류나 포유류를 전문하는 박사과정에 한 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겸임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겸임된 분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와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연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이 분들도 한라산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좀 업무량이랄까 연구사항은 많아졌지만 자신들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어쨌든 공부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봉하 위원 겸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두 분은,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서 비전임 계약직 박사 2명을 채용한다는 것인데 이분들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그 외에 분입니다.
지금 도내 학자들이 부족한 부분이 기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과 관련된 것은 곤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서도 전문적인 박사가 있어야 생태계 관련한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라산연구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도 성숙되지 않은, 조건도 성숙되지 않았는데 덜렁 개설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한라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행자부의 정원인가를 받거나 예산 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김우남 위원 사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부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을 관리해 주면 사실은 관리비라든가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유독 제주도 만큼은 도비지원이 더 많아요. 도비부담이 더 많다 이거예요.
한라산 연구라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국가단위에서 해야 한다 말입니다. 한라산 관리소장이 소장을 겸임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하는 업무하고 연구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한라산에 얼마나 동ㆍ식물분포가 많으며, 용역 하나 하는데도 몇 억씩 들이면서 하는 판인데, 인력이라든지 예산확보 없이, 또 행자부의 정원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 또 궁여지책으로 겸임해야 한다? 전담을 해서 연구해도 될까 말까 한데 1주일에 나흘은 자연사박물관 가서 근무하고 이틀은 한라산연구소에 가서 근무해서 무슨 연구가 됩니까? 한 군데 앉아서 안정적으로 연구해도 성과가 있을까 말까 한데. 저는 연구소를 위한 연구소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케이블카가 문제가 되었을 때 그 한 방법으로.
한라산 연구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행자부에 정원승인요청이라든가 해서 그것을 다 받아놓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1월 15일 연구소를 개소했는데 한달 달포, 두 달이 가까워지는데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구체적으로는 지금 연구과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연구소를 개소하려고 하면 연구소 운영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겠다, 1년 운영하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겠다, 일년사례 하듯이 도 예산만 가지고 한라산 연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원만이라도, 직제만이라도 제대로 받아와야지요. 지금 구조조정이 덜 끝난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인가를 해 주겠습니까?
환경부면 환경부에서 필요하니까 환경부 정원으로 하고 관리위탁을 제주도가 하고 있으니까 제주도가 맡아서 하라, 예산도 마땅히 환경부 예산으로 주마 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해서 한라산 훼손지 복구하는데도 10년 20년 걸린다고 광고하는 도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연혁 및 기구를 보니까 정원이 56명인데 기능직이 2명 부족해요. 왜 확보가 안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 가지고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능직 하나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판인데 무슨 박사 데려다가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정원에 되어 있는 사람도 확보를 못하는 입장에서 말이지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금명간 보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될 것으로라고 전망해서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전망이 아니고,
○김우남 위원 소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한라산에 이 인원이 충당되지 않으면 한라산 보호관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우선해서, 다른 실ㆍ국에 우선해서 배정해 주시오 해서 적극적인 의지로 나서야지 주면 주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된다면 무슨 정원이 필요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연구조사 및 전산화사업에 자연휴식년제 등산로 생태조사 해서 4개 등산로 14.8㎞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예산으로 하겠다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9쪽에 봐요. 9쪽에 보면 2001년 공원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보면 연구조사 및 전산화사업에 자연휴식년제 등산로 생태조사 해서 14.8㎞을 비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일상임무입니까, 사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예산을 안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태조사는 그냥 인력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나 그런 것이 포함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늘상 할 수 있는 것이면 사업계획에서 빼야지요. 일상의 임무로 가능한 것이면 일상업무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효율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산 뒷받침 없이 되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직원들 개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업도 아니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인력으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매점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매점 운영은,
○김우남 위원 한라산에 매점이 총 몇 개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3개소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것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윗세오름, 어리목, 진달래밭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밑에는 전부 민간인에게 불하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김우남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물품 구입대나 거기에 채용하는 매점판매원, 유지관리비 전부 거기 자체에서,
○김우남 위원 별도 인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김우남 위원 별도 채용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그 수익 가지고 인건비와 관리비 해결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 나머지는 도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00% 도세입으로 합니까? 복지에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경상적경비 외에 나머지는 도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작년에 5,000만원 세입 시켰습니다.
○김우남 위원 세입만 5,000만원 시켰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래서 나머지 이익금은 어차피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하다가 남으면 세입 시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세입인데 이것만 특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세입해서 특정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라산에 뭐 뭐 하는데 다시 필요하다,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론 일반세입에 포함시켜서 그 돈 가지고 한라산에 주니까 그 돈도 들어가는 것 아니냐 생각하면 그렇지만 등짐 져 나르면서 얻은 아주 소중한 돈인데, 밑에서 처럼 좋은 시설 갖추어서 민간인에게 임대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어떤 쪽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한라산 안내책자를 국립공원자체에서 제작한 것이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글판 1,000부, 영문판 500부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점운영수익금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것을 유상 판매해서 세입 시키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 방법도 연구해서 다음에 예산시기가 되면 그때 한번 말씀을 해 봅시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탐방객 안전관리인데 최근에 등반학생하고 직원도 한 사람 사고를 당했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신정 위원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지금 안전관리를 조금 과학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악천후 때 물론 입산통제를 하고 있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신정 위원 그런데 지금 폭설기에 한라산에 절벽 같은 데는 완전히 눈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탐방객이 절벽인지 뭔지 분간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라산 적설기에 절벽이나 위험지에는 등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방객 관리는, 이번에 학생들이 훈련에서 참사를 입은 것은 이 사람들은 해외원정, 에베레스트산이나 히말라야산 등의 산을 원정등반하기 위한 전초 훈련기지로써 악천후나 코스가 험악한 데나 일기가 불순한 때 훈련하는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훈련은 훈련이지 훈련하다가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악천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죽음까지 가서는 안된다, 그런데 한라산에는 계곡이나 절벽이 눈으로 뒤덮여서 그게 계곡인지 절벽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등반했던 사람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번 같이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등반코스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라 말입니다. 어디어디 등반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받고, 소장께서는 한라산에 적설기에 어디가 절벽이고 어디가 계곡이라는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과학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올라가고자 하는데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는 안된다, 여기는 절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사전방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를 금년 겨울 눈이 녹기 전이라도 절벽이나 위험지를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 주세요. 육지에서 온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어디가 절벽인지.
그래서 동계훈련 같은 등반훈련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등반코스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절벽에 해당되면 여기는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이번에 그런 사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미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전 관리는 매해 하는 것인데 과학적으로 해서 조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작년엔가 어느 여학생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내를 따라왔다, 그것은 현명한 생각인데, 그렇게 조난을 당했을 때는 조난을 당한 자도 조난당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고 구조자 측에서도 동시에 잘 매치가 되어야 조난구조가 된다 말입니다. 조난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조난을 당했다는 것을 빛으로나 아니면 소리로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말입니다. 호루라기를 꼭 휴대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손전등을 휴대해서 등반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안전 장비를 챙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제일 높은 데 관측소가 있지요? 거기에 야간에 등대모양으로 돌아가는 빛을 설치해 주어서 그 빛을 찾아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조난구조가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해서 고함치면..., 고함으로 당치 않습니다.
조난자 구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조난이 되지 않도록 소장께서는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시야가 2m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지형, 계절별로 틀리고 바람 방향에 따라 틀리고 해서, 사실은 조난이란 것이 그렇게 해서 갑자기 닥치고 산을 경시하는 데서 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장비라든지 그런 체계적인 것을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국립공원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형 경험이 많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조난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장비가 비쌀는지 모르겠지만 등대는 안개도 통과해서 갑니다. 그런 것을 높은 데서 해 주면 조난자가 목표를 따라 올 것이다 말입니다.
장비가 비싸면 비싼대로 그것을 예산에 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소장께서는 유념했다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견적을 내서, 얼마나 가는지 알아보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조난자구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백록담 담수적량보존에 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23일 문화재청 실무진과 협의한 사항과, 12월 17일 합동조사를 실시하셨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임기옥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때는 92년도의 결과를 갖고 갔습니다. 그것이 또 실무진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나 방법을 갖고 용역까지 주었으니까 용역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것이 시멘트 혼합물 가지고 한다는 것은 92년도하고 2001년도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논리적으로 밀려서 그런 데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기왕에 등반객이나 강우에 의해서 쓸려 내려진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진 것을 그대로 붙이겠다고 했더니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는 가능하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생태학자들의 얘기는 거기 고저를 그대로 해야 되고 일시에 담수화 시키면 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담수화시키는 자체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담수화 시켜서 역기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준설만 하면 밑에 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무적인 생각이었고 관련된 전문학자들의 얘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물리탐사나 또 석학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보고 그 분들이 완전히 가능하다고 했을 때 문화재청에 ....변경허가를 재신청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는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래서 네 사면 안에 물 고인 데는 접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정상부가 더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1,720m 되는 둘레를 붕괴가 되지 않도록 금년도에 복구공사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정상등반휴식년제를 올 3월 1일부터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2년간 했는데 2년만 한 이유와 2 년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당초에는 확실한 연구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일단은 2년 동안 휴식년제 실시를 하면서 그 동안에 정상부분에 데크시설을 해서 그 부분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완벽한 등반로 보수를 해서,
○임기옥 위원 정상부분에 데크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위원님들도 가보셨을 때 정상에 관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자연 그대로 지면을 살리면서 이런 데 나무판자로 이렇게 깔아주고 라인을 정해서 그 부분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망할 수 있도록,
○임기옥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한 필요기간이 2년이라는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12월부터 2월 28까지는 개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음에는 정상 주변복구와 등반로 복구를 완전히 한 다음에 그때 가서 2년 동안 해 보고 그때도 어려우면 더 연장을 할 것이고, 이 만큼 했으면 개방해도 되겠다 할 때 마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2년 동안 했다가 연장하는 것보다 5년동안 묶기로 했다가 푸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임기옥 위원 지난번 정상에 갔을 때는 정상주변 훼손지에 녹색마대를 사용해서 복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존 토질하고 유착되어서 새로운 생물이 식생하기 까지는 2,30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 정상부분 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면 즉흥적인 발상에서 할 것이 아니고 보다 면밀하고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부를 개방하더라도 이전에 일시 개방했던 어리목코스나 관음사코스만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녹화마대 공법으로 60%가 정상에도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형태로 돌아가기 까지는 나무의 성장과정이나 피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성장과정이나 식생상태의 복원을 고려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분은 완전통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2년을 설정한 것이 계획적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정상부분을 보다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도 학술 조사할 때 같이 첨부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병충해방제사업에 올해 4,000만원 있는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나 위생간벌은 보통 몇 월에 실시하게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위생간벌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하게 되면, 솔잎혹파리라는 것이 잎 기저부 속에 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주사를 해서 수액이 올라가야 죽게 됩니다, 그냥 파리약처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
○임기옥 위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소나무에만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곰솔이나 해송, 황송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생간벌은,
○임기옥 위원 몇 월에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여름철에 합니다.
○임기옥 위원 항공엽면은 몇 월에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항공엽면 살포는 나무의 생장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사람 몸에 무해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몸에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냐 하면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솔잎채취나 새순 채취를 봄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항공엽면 살포라든가 솔잎혹파리 주사를 놓은 것을 모르고 따다가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넣은 나무에서 솔잎을 채취해서는 안됩니다. 먹어서는 안됩니다. 맹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래서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시라도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공엽면 살포는 생장을 돕는 질소질 엽면시비입니다. 일반 농작물에도 이런 정도는 엽면시비도 하고 질소질 비료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며칠이면 비료성분은 없어지는 것으로 인체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를 했을 경우에 도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해서 몰라서 채취하지 않도록 반드시 표시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안사범 단속처리 실적을 99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해 보면 99년도 같은 경우는 22건에 35명이 단속되었고 2000년도에는 10건에 18명,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일이고 또 부정적으로 보면 단속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정말 단속 요인이 없었던 것인가, 정말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원단속에 관한 건수가 없었으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공원단속사범에 저희들이 주안을 주는 것이 희귀 수목이나 식물, 노루포획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루포획 사범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는 공원을 안가도, 공원은 그런 대로 단속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색지역입니다. 공원에서 양생해서 밑으로 내려온 것만 해도, 노루포획은 한라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물 단속의 경우 그런 부분이 있고, 희귀 수목은 이제는 아무래도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위험부담을 안고 도채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계산이 안맞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런 분석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난 종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림부서나 환경부서하고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단속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도청 산림과에서 주업무를 담당합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임업직 10명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역할로 청경 22명이 같이 순시를 하고 순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범처리는 임업직공무원이 바로 검찰로,
○임기옥 위원 저희들도 산에 가서, 예를 들어 희귀식물 같은 것도 배낭 속에 넣고 와 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엑스레이를 투과해서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등산하면서 그런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방치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희 국립공원에 오래 근무한 청경 같은 분들은 어떤 것이 어디에 자생한다는 것을 거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 부분만 가면, 예를 들어 복수초가 겨울에 꽃이 핀다든지 새우난이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옮겨 심어야 판로가 된다는 것을 거의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반오는 사람들이 배낭지고 그런 것은 큰,
○임기옥 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봐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걸리지 않으면 안 걸리는 것이니까. 그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분들하고 짜서 눈감아 준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것은 우리 공무원의 양심 아닙니까? 양심에 맡겨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믿어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한라산에는 840여종의 희귀한 동ㆍ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보호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더 체계적인 감독계획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물었던 부분인데 소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이라면 한번 묻고자 합니다.
좀 전에 솔잎혹파리 부분에서, 국립공원에서는 동ㆍ식물 모두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임기옥위원이 소나무에 솔잎혹파리 항공방제 했던 것을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채취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린 소나무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몇 십년 된 나무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수간주사는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방제주사가 주사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엽면살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엽면살포하는 것 아니지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자꾸 산림과에 있을 때의 용어로 하다보니까 중복됩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소장님께서 원래 농과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과출신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살포, 시비 이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알아서 바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꾸짖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시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세요. 영양제를 엽면시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제하려고 농약을 살포하는 것인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확실히 엽면시비입니다. 요소 2% 용액을 100배로 타서,
○강호남 위원 1회 하는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헬기로 약 뿌리듯이 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몇 회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1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디서 지시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국비사업으로,
○강호남 위원 국비사업인데 1회 하라고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중앙에서 헬기를 보내서 살포하는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농업에 대한 전문가 계시지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식물에 대해서 전문가들 계시지요? 그것보다도 나무에 대해서...
단기작물도 아니고 1년에 1회 시비를 해서 효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항공 엽면시비 대상부분이, 솔잎혹파리 피해를 입어서 방제했던 지역에 한해서 엽면시비를 합니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그 사업을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3,4회 정도 해야지 1,2회 갖고 그 나무가 회복된다,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가정해서 합시다.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1회 영양제 먹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최소한 1주일 단위로 몇 회 정도 한다든가 연속으로 복용해야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고, 효능이 있는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겁니다.
800만원에 700만원 해서 1,500만원 아닙니까? 국비, 도비해서? 그러면 이렇게 1회 옆면살포를 300㏊하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나열시키는, 사실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잘 연구하셔서 과감하게 할 부분은 한라산국립공원의 나무들을 아끼고 정말 소생시킬 수 있는 의욕들을 갖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위생간벌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빗나갔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위생간벌은 이전의 무육간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 본수를 줄여서 거기서 소생해서 양질의 소나무가 될 것 같으면 하고 필요없는 것은 도태해서 약을 더 주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를 간벌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달래하고 철쭉은 분명히 구분되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한라산에 서식되고 있는 게 철쭉입니까? 진달래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철쭉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부분 많이 식생되는 제일 넓게 되어 있는 것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여러 가지라서, 산철쭉이 대부분입니다.
○강호남 위원 거의 철쭉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진달래가 몇 %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죄송합니다.
약 20% 정도 됩니다.
○강호남 위원 사실 진달래밭이 아니고 철쭉밭 아닙니까?
철쭉과 달래가 분명 구분되는데 보통 지명은 진달래밭으로 명명하는데, 이벤트행사는 또 명칭을 철쭉으로 한다 말입니다, 철쭉제. 그러면 앞뒤 말이 안맞는 거 아니냐? 정립을 시켜야 되겠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립시켜 주시고, 아쉬운 게 지난번에도 한라산에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구상나무, 주목.
구상나무밭이 결국 사진이나 구상나무밭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고사된 사진입니다. 사진도 그렇고 구상나무 가치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자꾸 나오는데, 참 아쉬운 게 실제 제주도 구상나무는 세계식물학자가 탐내는 거 아닙니까? 문헌이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저도 구전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구상나무들이 고사되고 있는 것들을 한라산연구소가 설립됐으니까 심층적으로 연구하시겠지만,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루라도 빨리 구상나무를 살릴 수 있는, 더 고사되지 않도록 심층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소장님께서 여기에 특별히 갖고 계신 견해의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나무라든가 주목에 대한 견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첫째로 보호적인 측면에서 도채방지를 위해서는 양생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소가치를 없애야 도채가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상나무가 구체적으로 연구한 실례는 구상나무에 대한 높은산나무이 이런 해충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고사되고 이전의 실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은 오래 된 일이어서 제가 소장으로 온 다음에는 그것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사원인이 규명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정상에서 죽어가는 것은 높은산나무이 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겨울철 계절적으로 동계건고현상, 겨울철에 건조해서 생기는 현상, 또 현재 구체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산성비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구상나무를 실생묘해서 많이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측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해변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들 심어서 분포면적들이 넓어지고 있는데, 이런 구상나무를 키워보면 어느 정도 크다가 원인 모르게 고사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라산에서, 높은 고지대에서만 정말 오래도록 자랄 수 있는 나무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실생묘를 해서 고사된 곳이라든가 한라산에 다시 한번 복원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구상나무에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도 본래 구상나무가 자생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복원하는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엽면살포는 시비로 고치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여기 보니까 백록담 담수정량보존, 동료위원들도 물었는데 담수화가 되었을 때 역기능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글쎄 문제는 역기능보다도 담수되는 게 제일차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역기능문제를 걱정하신다는 사람들의 경우는 생태계문제를 연구하신다 하더라도 우선 담수가....., 그래야 한라산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특히 보면서 3억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준설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용역도 전혀 되지 않고, 보니까 물리탐사 실시 등 별도 세부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추진상황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3억원 만들어 놓고.
어떤 계획성 없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보아지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우선 기저부에 있는 준설이나 이런 것은, 물리탐사는 저희들이 자문을 해 본 결과 탐사하는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한번 오히려 한라산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역을 안 하더라도 해 줄 수 있다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준설문제는 문화재청에서 허가할 것 같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것은 과학적인 데이터나 논리적인 것을 갖고 그 문화재위원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아직은 그쪽에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사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그분들대로 석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까지는 전 단계로서 산의 지질이나 토양분야에 학자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런 뭘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담수를 간단히 생각해서 물 집어넣으면 되는데 물 담수화시키는 것은 현대기술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쉽게 접근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자꾸 생태전문을 하시는 분마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접근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업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확한 근거가 되어야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아직도 애매모호한데 사업비만 3억원 하니까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또 소장님께게 의지도 대단히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담수정량 보전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도민들의 여망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한라산이 영산이다 뭐다 하는 것들이 담수화가 됨으로 인해서 징표가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질의ㆍ답변해 주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농수축산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진성택
- 환경정책과장고권택
- 환경시설과장문창기
- 지역정책과장장창도
- 건설과장김영수
- 산림환경과장송상옥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참여속기사
- 김옥분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