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3월 6일(화) 11시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농수축산국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은 변덕스러운 봄날씨가 계속되어서 감기에 걸리는 환자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상대보전지역해제동의안 심사와 또한 환경건설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수축산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먼저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첫해 처음으로 위원님께 금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수축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창성 농업특작과장입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농업특작과장 윤창성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김영문 감귤과장입니다.
○감귤과장 김영문 감귤과장 김영문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한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착석!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농수축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북한감귤보내기사업 추진실적과 북한에 배분확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분확인 현황자료 주시고, 대도시에 제주산 돼지고기판매점이 114군데 있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몇 개 업소가 있고 거기에 판매량은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를 보니까 유어장 관련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유어장 운영 지원관련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 수출진흥계획이 2001년 1월에 계획이 완료된 모양인데 수출진흥계획서사본 주시고, 제주도와 (주)대상하이디어업무협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업무협약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별 월별 감귤휴식년제 신청현황, 목표 대 실적 대비표를 자치단체별과 월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지난 1월 26일 제주도 당국이 우리 제주도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발표를 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오늘 신문을 접하다보니까 사설 전면내용이 이런 문제를 놓고 사실과 다르다 라고 썼는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맞는 것인지, 국장께서 발표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부봉하 위원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기사내용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 제주도의 구제역 방역상황을 보고하고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의 인정이 되어서 그 보도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쳤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 국제위원회에서 제주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및기타질병위원회에서는 2001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를 구제역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청정지역은 국가단위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제주도의 경우와 같이 지역단위로 청정지역을 인정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2개월 간의 회원국 회람절차를 거친 뒤 총회에 보고되어 통과되면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공인됩니다. 위원회에서 제주도를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섬지역으로서 육지부와 많이 떨어져 있어 자체적인 방역이 가능하고 지난해 육지부 구제역 발생시 가축반입을 전면 금지, 축산물 반입제한과 사료소독을 실시했고 카페리호와 화물선내 오존소독기를 설치 운영, 공ㆍ항만 내방객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국제수준의 방역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결과 구제역과 관련된 아무런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축 및 축산물을 반ㆍ출입할 때에 검사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도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받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의 발표내용을 아울러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공자는 농림부 가축위생과가 되겠으며 과장은 이주호, 사무관 이상진이며 제목은 제주도 구제역 청정지역 인정-OIE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승인 입니다.
농림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가 지난 1월 23일에서 1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우리나라 제주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3윌에서 25일 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 농림부ㆍ검역원ㆍ제주도 관계관이 참석하여 제주도의 구제역 청정화 조치내역을 설명하였고, 동 위원회는 제주도의 조치내용이 국제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내용은 앞으로 60일동안 OIE회원국 155개국의 이견이 없을 경우 금년 5월 27에서 6월 1일 개최예정인 OIE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임. 농림부는 우리나라가 금년 9월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월말까지 구제역 재발이 없어야 하므로 축산농가로 하여금 매월 15일 실시하는 전국 일제소독의 날의 축사 등에 대한 소독과 2월 1일부터 추진하는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 일제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렇게 농림부 차원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농림부 장관께서는 방역본부활동보고를 통해서 2001년 2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OIE, 제주도를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정, 2001년 5월 총회에서 최종 확정 이렇게 해서 농림부 한갑수장관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가 지난 23일∼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우리나라 제주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내용은 앞으로 60일동안 OIE회원국 155개국의 이견을 없을 경우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예정인 OIE 총회에서 결정 확정됩니다. 한편 농림부는 금년 9월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월 말까지 구제역 재발이 없어야 하므로 매월 15일 실시되는 전국일체 소독의 날 행사에 모든 농가가 일제히 소독에 참여하고, 2월 1일부터 추진하는 예방접종 가축 사후관리 일제점검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합시다. 농림부는 이번 제주도에 대한 결정을 제69차 총회(5월 27일- 6월 1일)에서 최종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토대로 금년 9월에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재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림부차원의 보도자료하고 제주도차원의 보도하고 농림부장관의 기자회견 발표내용하고 일치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제주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결정하기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인정이 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인정되고, OIE총회에서 최종 결정만 내리면 되는 것이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분명한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청정지역으로 확실하게 인정된 것이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부봉하 위원 그런데 오늘 신문 사설내용에 보면 지금 국장이 말씀한 것하고 내용이 일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언론 보도의 자유권이랄까 이런 부분하고 제가 직접 갔다왔고 또 그사이에 우리가 도민을 상대해서 발표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했던 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을 도민에게 알리는 기회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신문에 발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국장님!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틀린데 총회에서 만일 부결된다면 지금까지 받아놓은 것이 헛수고 아닙니까? 완전히 끝까지 인정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총회의결사항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론 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총회 의결사항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면 인증을 안받은 것이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니까 완전히 인증받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총회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지수라 이것이지요. 신문에도 보니까 미지수로 나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발표한 것도 「구제역 및 기타기타질병위원회」에서 인정을 받고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위원회에서 그 정도의 인정만 받은 것도 제주도로써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저의 신문지상의 그 사설을 읽었습니다. 읽어봤더니 틀린 얘기는 아니고 위원회에서만 결정되어 있는 인정된 상태이고 총회 의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최종 결정이 안된 사항을 가지고 최종 결정된 것 마냥 이렇게 보도를 하고 도민들에게, 또 심지어는 축하행사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니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에 대해서도 별로 나쁘게 생각을 안하고 또 도에서는 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것만 가지고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어쨌든 국장께서 청정지역으로 발표가 되면서 우리 제주도민들은 모두가 기뻐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나중에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국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은 이후에 돼지고기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었고 육지부 가격하고 2,3백원 정도 차이 나게 가격형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는 우리가 대일수출 자유제를 하고 지역차별화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59페이지 유리온실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99년 8월 23일 삼일상호신용금고에서 유리온실 경매 절차 이행에 따라 도에서도 대출융자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경매 결과 5차까지 내려왔네요. 3억8,611만원에 서귀포시 상효동 김만국씨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융자해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 내지 융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융자가 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도에서 받아들인 것은 3억8,611만원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농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억8,6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5차 경매까지 갔는데 저희들이 토지부분은 1순위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리온실은 2순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일신용금고가 1순위이고.
보조가 9억700만원, 융자가 9억700만원 , 그렇게 해서 총18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매낙찰금액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에 공동 참여하는 농가가 네 농가입니다. 네 농가에서 해서 채권이라든가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를 될 수 있으면 전액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채권확보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9억70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채권확보가 되겠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 전액 회수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산 조회하는 과정에서 은닉된 재산이 있다면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불법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융자해 줄 적에는 무슨 담보를 받았거나 그렇게 해서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융자할 때 담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부분은 저희들이 2순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토지부분은 1순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융자를 해 주었는데 경매낙찰가가 5차까지 가다보니까 다운된 상태입니다. 전액 채권확보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고 본위원도 유리온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사실 융자는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이게 사업자들이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물어야 하는데 이게 용돈이 떨어진 것으로 오판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추진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채권확보 담보과정에서 유리온실부분에서 우리가 2순위로 되어서 그런 부분을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부봉하 위원 100% 확보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겠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부봉하 위원 50%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융자 줄 때는 책임있게 주어놓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우선 제주도 돼지고기 판매장운영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까지 약114개 업체에 주고 있다가 올해 150개로 확대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한 두군데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서울, 경기, 대구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사후관리 감독한 실적도 없고,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주도에는 10개 업체가 114군데에 공급을 해서 공급한 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안갈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육지부에 나가보셨을 것인데 타시ㆍ도 식당마다 보면 제주도흑도야지라고 안 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업체는 정육점에만 공급을 하고 식당으로 공급되는 것은 전혀 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정육점에 공급을 했을 때도 그 정육점이 제주도돼지고기만 파느냐 하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돼지고기도 팔고 타시ㆍ도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도 파는데 제주도 돼지고기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2,30% 판매가격이 높다면서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품질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사는데, 그게 과연 제주도 돼지고기냐 하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관리를 해도 제주도 돼지고기의 품질에 아무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임기옥위원님께서 상당히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부터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것이 많다는 동향을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나름대로 판매점 지정을 해 주고 그로 하여금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소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점차적으로 체계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150개 소로 확대하는 것도,
○임기옥 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처음에 102개소에서 114개소로 조금 확대한 것인데 2000년도에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사후관리체제 부분에서 신뢰도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체계화시키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150개소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 취급업소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로 고기 공급도 해 주고 사후관리도 같이 해나가는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내 가공업체와 지정업체가 연계되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는 체계화를 시키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급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공급처에서 정말로 제주산 돼지고기가 제대로 소비자선까지 갈 수 있는 유통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옳은 말씀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정업소 확대에 중점을 두지 말고 기 지정된 곳이,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제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마련해서 소비자들이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이야 자기네들 이익이 많으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여 팔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돼지고기를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사후관리 시스템을 연구해서 품질관리에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북한에 감귤보내기 추진사업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전체 톤수를 몰라서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톤수는 다 압니다.
제가 요구한 실적은 자세하게 민간인에게 한 것은 얼마이고 생물로 들어온 것은 얼마인가 하는 것 등입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이 자료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두 차례에 걸쳐서 분배 확인자들이 다녀오셨는데 그 분들이 가져온 보고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명단, 방북 확인지 평양일대 유치원, 탁아소, 산원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가 이게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종합보고서가 나오면,
○임기옥 위원 1차로 1월달에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이 갔다오면 보고서가 안 들어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이 입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입수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에서 3년에 걸쳐서 18억 1,200만원, 물론 민간에서 한 것도 포함된 액수입니다마는 도비도 상당히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어야지, 과연 이 분들이 방북해서 자기 자의에 의해서 가고 싶은 데 가서 제대로 확인했는지, 물건이 출하되어서 민간에게 유통되는 경로가 서류상으로라도 제대로 되어 있어서 실제 배분된 것이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점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방문해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에게 감귤이 한 알이라고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보고서를 원했던 것입니다.
보고서가 이건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입수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귤 북한보내기가 말로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보낸다고 하면서 실제 내용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량생산될 때는 많은 물량을 처치하는 장소로 북한을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금년의 경우 주로 대과를 보냈다 말입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조례상으로 반출도 못하는, 영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말로는 순수 민간단체가 주도한다고 하면서 관의 개입이 너무 많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지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순수민간단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관의 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에서 주도하고 사람을 내세워서 시키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도비, 기금, 성금, 성금은 순수하게 모여서 한 돈이 4억8,000만원 되고 나머지 13억 몇 천만원의 돈이 다 관에서 나간 돈입니다. 기금도 사실 관에서 나간 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인도주의라고 하면서. 감귤을 북한 보내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1톤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성의가 묻어나서 정말 인도주의적 차원에 입각한 보내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순수 민간운동으로 성금이 모여지면 성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인도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목표량을 설정해서 금년은 1만톤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파치1만톤 사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당 100원, 80원 주면 사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류비용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입장 아닙니까?
차라리 관에서 그렇게 보내는 예산 여력이 있다고 하면 품질개선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써도 부족한 판에, 지금 감귤원 폐원하는데도 수지가 안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폐원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조건이 200고지 이상만 된다고 했다가 그 이하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경영수지에 문제가 있어서 정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려워서 아까 국장이 업무보고 할 때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감귤산업도 살고 우리가 순수하게 동포에게 보내주는 인도주의 정신도 실현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하지 말고, 또 하나의 불만이 그렇습니다. 왜 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서 도비만 하느냐 말입니다. 시ㆍ군비도 부담하라고 해서 해야지, 도에서는 시ㆍ군 설득해서 따라오도록 하기 어려우니까 도에서 팡팡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운동이 정말 순수성을 견지하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운동이 되려면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그것도 주로 행정지원에 그쳐야 이 운동이 호응 받을 수 있습니다. 대과를 처리하는 수단으로써 이렇게 악용되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감귤휴식년제가 사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목표량의 67%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목표량의 46% 입니다. 북군은 61%, 남군은 81% 인데 며칠전 일간지에 났던데 추가 목표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과수원을 하도록 강제로 할당한다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20만톤 감산이라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생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관에서 끌고 나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를 인위적으로 달성하려면 33% 가량 남아있는데, 5개월만의 실적이 그렇습니다. 2월 27일까지 해서 1,900몇 ㏊에다가 최근 몇 ㏊를 합치니까 2,010㏊로 조금 올랐습니다. 과연 이 목표를 채울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행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솔직히 되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솔직히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농업인운동으로 전개할 것으로 해서 농민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감귤의 위기관리차원에서, 아울러서 지역경제 안정차원에서 꼭 해야만 될 목표다, 이런 인식하에서 농업인단체에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를 보니까 월별 진척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아마 추가 신청을 받아내기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 휴식년제를 하고자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귤원을 재배하는 사람은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세민들, 소위 말해서 1,500평 미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500평 이하의 사람들이 하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도의 정책의지라든가 현실성, 필요성 이런 것은 인정하더라도 지금까지 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데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책전환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관 위주로 하다가 민간 단체쪽으로 농민운동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정책변화이지만 지금까지 농민단체가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보다 많은 추진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3,000㏊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기는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면 그 정책이 성공한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정책이 실패한 것이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현되지도 않을 목표를 세워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생산자도 참여하고 농민단체가 참여하고 관도 노력하면 접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접점에서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제2의 대안도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열매솎기를 강화한다든지 간벌이나 전정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현실적이라고 보지, 제가 데이터로 보기에는 앞으로 하더라도 78% 채우기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장부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면 허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신청한 사람은 70%인데 참여하는 사람은 50% 된다면 20%라는 허수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민운동차원으로 밀어붙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느낀다고 하면 정책방향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휴식년제 참여하는 농민들의 불안감이 많다 말입니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하지 않는다, 수세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하면 감귤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의 생계수단에 중대한 위협이 불어닥친다면 관에서 별 지원을 다해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해년도 목표를 설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30% 이상 남았는데 5월말 6월초에 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신청이 줄어드는 추세로 봤을 때 30% 이상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책전환도 하고 감귤휴식년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농민들에게 실천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물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 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에 달하니까 누구나 볼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시험포 하나만 만들어서 이것은 작년에 휴식년제 했던 것입니다 하고 닥지닥지 달린 것을 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은 기술이 좋으니까 여기만 특화된 재배기술을 도입해서 닥지닥지 달려놓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면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물론 최선은 다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맨손으로도 열매를 10만톤 솎았습니다.
모자라는 면적에 대해서는 열매솎기, 간벌, 전정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정생산협의회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에 약제 뿌린 것만 지원을 해 주는 것에서 손으로 따는 이런 농가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농민단체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포함을 해서 하는 쪽으로 보완을 했고, 또 아까 위원님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생활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저 50만원 정도의 경영자금을 저리자금으로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 최고 300만원 정도 자금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세 번째 하는 부분은 휴식년제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간벌이나 전정하는 인력지원 부분, 그 다음에 작업로 개설 부분이라든가 음지로 인해서 품질이 저하되는 과수나무를 자르는 것이라든가 이런 공공인력 지원사업비도 한7억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투입하는 것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각종 생력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유인책관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외국의 사례부분에서 저희도 방송출연을 해서, 일본에는 휴식년제라고 안하고 교우결실방법이라고 하는데 농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 번역을 않고 일본어를 그대로 비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루머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3일 농업기술원 주관하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종 루머에 대한 것도 거르고 농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면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2,000㏊가 적은 면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거의 7만5,000톤을 감산하는데, 아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천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후관리부분에서 잔 열매를 따주는 부분도 추가로 되어야 하는데, 하반기에 공공인력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추가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인력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선은 생산농가에서 감귤휴식년제에 대한 검증이 안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일반농가에 실시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난 후에 성과가 좋아서 참여하라고 하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다 참여합니다. 금년이 그 만큼 어려운 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00㏊ 달성한 것도 적은 면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성 없는 목표에 매달려서 공무원도 피곤하고 생산농가도 피곤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정책전환을 통해서라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되, 7만5,000톤까지는 감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머지 2만5,000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분류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종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원종장 관리주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할 일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확보 부분이라든가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 시설부분이 마무리 되어서 총무부서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우남 위원 원종장 관리사 신축과 관련한 조감도를 보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자부에 정원 및 직제승인을 요청해 놓았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3월중에,
○김우남 위원 그런데 소장, 2개 과장, 6담당관, 그 다음 26명 직원을 하면 어림잡아도 33명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제주도에서 또 요청한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30여명 가량 인력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렇게 행자부에 이 사업과 관련한 인원 및 직제를 신청해서 과연 승인이 되겠는가? 설사 승인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이다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라고 하니까 국비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원종장 같은 경우는 지방비 부담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관리주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까지 추진은 농수축산국에서 했지만 농업기술원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3개 시험포나 배양실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까지는 행정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실제 관리 운영은 기술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행자부에서 농업기술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제주도 욕심에서는 받고 싶겠지만 직제 승인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실무추진단까지 하면 60명이상 되는데 아직 제주도에 구조조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면 잔여인력을 갖고, 과원을 가지고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관리사 문제가 나오는데 관리사 지으려고 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우리가 원종장 관리부서를 농업기술원이라고 상정했을 때 기술원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관리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관리사 짓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었으니까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되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정말 관리사를 짓는데 앞으로 관리주체와 관련해서 수용능력을 감안한 이런 관리사가 되어야 예산의 효율성 및 업무의 능률성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적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사무실 짓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뭘 압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전적인 자문을 얻었고 원종장기획단장이 전국 원종장시스템을 견학했습니다. 견학을 해서 이것을 도입해서 총무부서에 지난 토요일에 넘겼습니다. 지금 행정적차원에서 해야 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의 주체가 되는 농업기술원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어제 지사님께 1차 보고는 했습니다. 불원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께서도 원종장 운영주체가 농업기술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빨리 지사께 보고해서, 지금 기술원 인력에다 몇 사람 보완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승인받기 쉽지, 새로운 기구로 해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이 문제가 잘 되어서 관리사도 효율적으로 지어서 누더기 관리사가 되지 않고 어엿한 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원종장 관계는 6대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의 공동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400평 수준인데 100평 늘려서 500평 수준으로 현재 농업기술원 보다 더 큰 것입니다. 100평 정도 크고 21세기를 대비해서 바이오텍의 산실로 손색이 없도록 각종 무균실이나 실험실 배치부분도 마련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지금 감귤산업 구조개선 과 관련해서 우선 적정생산 60만톤이라는 개념이나 기준이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금 이게 맞는 얘기인지, 뭐예요? 60만톤이라면 금년은 53만톤 해도 소득이 형편없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적정생산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에 적정생산계획을 55만톤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구조개선차원에서 현재 95%이상의 조생감귤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70%로 낮추느냐 하는,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조개선을 하면서 60만톤에 초점을 맞춘다 말입니다. 그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금년에 53만톤도 허덕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입감귤이 들어온 만큼 우리가 대응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적정생산량을 그 만큼 눈에 보이게 다운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맨날 옛날에 하던 식으로 60만톤 60만톤 하느냐 말입니다. 60만톤 할 때는 수입도 안되는 상황에서 60만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려니까 전부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도 다 허구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목표도 제대로 설정을 못해 놓고 뭘 구조개선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장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밀감은 90만톤 10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휴식년제 해서 10만톤, 적과 간벌해서 10만톤, 그렇게 해서 20만톤을 감산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53만톤 해도 허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오렌지가 들어오면 우리도 그 만큼 대응 수출을 해나가면 되는데 조건이 그렇게 못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바로 50만톤 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상황인데 옛날에 하던 60만톤을 목표 설정해 놓으면 감귤산업이 몰락하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정생산에서 1,2만톤 오버되어서 50만톤이 다 죽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목표설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적정생산 개념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귤농업이 소득률이 68% 입니다. 68%의 소득률을 가지고 대체작목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도 55만톤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왜 60만톤으로 정했느냐 하면 그동안 감귤산업은 벌려만 왔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나 처리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령이라든가 재배면적 기준해서 80만톤이상의 대풍작이 예상되어서 60만톤으로 적정생산이 되었을 적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가공장에서 최소한 처리규모가 5만톤 정도 되고 지금 롯데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도에 3만톤만 처리를 해 달라고 벌써부터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8만톤 처리가 내부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2만톤 수준에서 수급대책을 마련하면 나름대로 농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가 되면 어느 정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말의 문구하나에도 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적정생산 60만톤이라는 말은 60만톤을 생산하면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만톤이 됐을 때는 국장이 책임질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WTO 시스템에서 가격지지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격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오르는데 20일이면 전 세계에 다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 우선적으로,
○강신정 위원 좋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도 오렌지수입이 3만톤 되다가 금년에 10만톤 들어왔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9만9,000톤, 거의.
○강신정 위원 10만톤이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에요. 그럼 60만톤으로 기준했던 것이 몇 년 됐다 말입니다, 적정생산이. 그러니까 53만톤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오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신정 위원 밀감 먹는 데서 오렌지 먹고 또 감귤 먹고 그렇게 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오렌지,
○강신정 위원 수입오렌지를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대략 10만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60만톤 적정생산이 5년전부터 생겨난 문구라고요, 이게 이제야 생겨난 문구가 아니고. 5년 후인 지금 밀감산업이 상당히 변동이 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수입은 그만큼 많이 들어왔고, 그러나 대응수출을 하고 있냐면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소비자가 오렌지 먹고 감귤 먹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목표는 분명히 낮춰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야 농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할건데, 5년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리고 지금 감귤적정생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면적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적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면 1순위가 폐원 아닙니까? 2순위가 간벌 아닙니까? 간벌, 잘라내는 것, 3순위가 휴식년제, 이렇게 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1순위가 휴식년제로 가고 있다고요, 현장에서는. 시ㆍ군하고 어떤 체제가 구축됐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도 그렇죠? 1순위가 폐원이죠? 폐원해야 면적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2순위가 간벌 아닙니까?
휴식년제는 일시적인, 이것은 면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휴식년제는 면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나무는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휴식년제는 그거와는 조금 틀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강신정 위원 밀감나무가 죽어버려요?
○김우남 위원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해걸이 부분이,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2만6,000㏊를 줄여줘야 된다 말입니다. 2만6,000㏊ 줄이는 면적에 휴식년제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그렇다면 반드시 폐원이 1순위가 되어야 되고, 2순위는 간벌이고, 3순위는 휴식년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ㆍ군에서는 1순위가 휴식년제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밭에 말입니다. 1만평인데, 이제는 과학화 기계화시키기 위해서 50%를 간벌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50%를 간벌한다고! 어떻게 간벌하느냐? 한 줄이 있으면 한 줄 자르고, 또 한 줄 살리고, 한 줄 자르고, 그렇게 해야 기계가 가겠더라고요. 나는 한 30%만 간벌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왕 자르려면 한 줄씩 걸러서 자르자고 해서 50%를 지금 간벌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벌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하니까 전기기계는 아무나 사용을 못한다 말입니다, 위험해서. 시ㆍ군에서 처음에는 기계도 지원해 주고 파쇄기도 하기로 했다가 워낙 신청자가 많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주인보고 다 잘라 놓으라 이겁니다. 파쇄기만 지원하겠다! 그래도 나는 도의원이고 하니까 의원님, 우선 해드리겠습니다. 2월 26일날 하겠다고 하다가 3월 5일경에 안 되어서 쭉 밀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내버렸습니다. 한 열흘을 밀려버려요. 내입장에서 열흘 밀리면 일반 농가는 한달도, 금년에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밀감간벌은 본인이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기계톱을 사용할 줄 알아도 본인은 못하게 돼있어요. 아까워서 자르지를 못한다니까요. 쭉 한 줄을 자를 수가 있겠어요? 못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근로나 제3자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 이거 주인보고 다 잘라라, 파쇄기만 지원하겠다! 이러면 그게 될리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모공무원이 아, 이거 자르지 말고 휴식년제 해버리십시오. 휴식년제보다 면적 줄이려면 간벌을 하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래도 휴식년제를 하라고. 그래서 냄새가 딱 나더라고요. 도에서 무조건 휴식년제만 하라 이거예요. 간벌이고 뭐고. 그렇게 지시를 해버린 거라고요, 지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럼 왜 공무원이 간벌하지 말고 휴식년제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50%를 자르는데, 1만평에서 5,000평을 자르겠다는데, 그러면 얼싸 좋다 해서 그냥 와줘야 되는데, 사람이 오지도 않고 파쇄기도 지원하지 않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확인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본인보고 잘라놓으라 이겁니다. 나같은 사람이야 자르지만 일반농가는 아까워서 절대 못 잘라요. 그렇다면 간벌은 이제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금년에 폐원신청이 엄청나게 많은데, 폐원하는 것도 가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인이 폐원 못합니다. 자기 아까운 것을 어떻게 잘라요?
그러니까 감귤 감산, 구조개선 이것도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휴식년제를 우선하고 폐원이나 간벌은 밀려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잘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아보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현장에서 내가 체험해서 하는 얘긴데, 뭘 내가 거짓말을 하냐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시정 잘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에서 목표량을 나눠주니까 목표를 채우는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겠죠.
○강신정 위원 그리고 이 감귤구조개선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과학화ㆍ기계화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하도록, 기계화ㆍ과학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아깝지만 시험포를 만들 테니까 그것을 보도록 해서 그렇게 만들라고! 그러면 50% 감량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자율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강제성을 띄지 말고 1만평이상 되는 사람, 대농에 속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계화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계화를 하면 비료도 그것으로 하지, 농약도 그것으로 치지, 운반도 그것으로 하지, 또 기계화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 칸 걸러서 50%를 다 잘라내는 것인데 그러면 몇 년만 있으면 햇빛도 잘 들어가고, 고품질도 되고, 그러면 휴식년제고 뭐고 할 것 없이 그 대농만 따라준다면 2만6,000㏊에서 1만㏊는 무조건 면적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6,000평이상 면적이 5,000㏊밖에 안됩니다. 75%가 부업농가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면적을 좀 내려서 5,000평이상으로 한다든지, 그거야 행정에서 짜보면서 하는 거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신정 위원 이렇게 해야 밀감이 산다고요. 그래서 난 금년 3분의 1만 해볼까 하다가 50%를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봐서 그런 식으로 큰 농장에는 따라가서 근본적으로 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합시다. 그러면 다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하고, 밀감관계 지금 시ㆍ군하고 도가 손발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ㆍ군현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전기톱 하나 얼마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전기톱 없으면 해주고 사람 빌어서도 하루일당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농가에 어떻게 꼭 보탬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밀감나무만큼은 자기 소득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르지 못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제3자가 해줘야 되고, 전기톱은 농민들이 아무나 위험해서 사용도 못하고, 바로 시ㆍ군에 연락해서 부족한 게 뭐냐, 전기톱이다 그러면 그것을 해주라 말입니다. 지금 모군에서는 본인이 잘라야 된다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본인이 잘라서 파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파쇄만이라고 하겠다! 워낙 신청자가 많으니까! 이런 현실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러면 금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꼭 잘 해주세요.
그리고 수산분야 2종어항 6개항하고 소규모어항 7개항, 국비 26억7,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에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금년에 교부금까지 해서 41억원입니다. 총체적으로 5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금년에 41억원 확보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거의 되겠네? 2종어항 6개항하고 소규모어항 7개항!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기존에 출발한 항은 계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관건은 국비확보 아닙니까! 국비확보니까 58억원에서 한 17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나머지는 지방비로 소규모어항정비도 있고,
○강신정 위원 아니, 국비를,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총 20억5,000만원 국비, 교부금 20억5,000만원에서 총계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41억원, 그럼 금년에 그것은 다 확보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됩니다.
○강신정 위원 그럼 그것을 완전히 확보 해서 어항건설을 하도록 합시다. 어민들에게는 삶의 질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김우남 위원 화북항도 포함됩니까?
○강신정 위원 화북항은 포함 안됐어요.
축산분야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신정 위원 예, 축정과장이 해도 돼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제주도구제역청정역,
○위원장 홍가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거 인정했는데, 말로만 한 겁니까, 인정서를 받았어요?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두 가지,
○강신정 위원 간단히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구두로 인정한 거냐, 서면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그것만 답변하면 되요.
○축정과장 현우범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1월 25일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국제수역사무국의 인정은 총회 때 결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부터 이렇게 저희들 보도도 내고 했는데,
○강신정 위원 말을 길게 하면 안되고, 그러면 인정이라는 것은 말로 인정받았느냐, 서면으로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축정과장 현우범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인정을 받고 지금 155개 회원국에 회람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람절차를 거쳐서 5월 27일날 총회에서 공식으로 공인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뒤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된 자료를, 저희들 처음부터 보도자료 된 내용을 드렸습니다.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사무국장이 도장을 딱 찍어서 인정을 해준 거네요?
○축정과장 현우범 총회인정은 5월 27일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총회에서 인정되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는 우리 도의회 같으면 상임위원회와 같은 데서 인정이 됐다고 비교를 하면 유사한 비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게 말이 이상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사무국이 있고, 다른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회라는 것이 있는데,
○축정과장 현우범 그러니까 위원회입니다.
○강신정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인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갔다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에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 기술위원회입니다. 기술위원회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말로 한 거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공문이 와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공문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영문으로 와있습니다. 인정됐던 사실을 해서 155개 회원국에 회람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총회는 언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5월말에서부터 6월초까지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일본 돼지고기 수출재개의 문제는 5월이후에나 되겠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전에도 되는 거예요? 이 효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참여해서 솔직히 주간신문에 외국어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들은 것은,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일수출을 재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분명하게 보증을 추천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다음에 두 번째 155개 회원국에 공람을 시킬 때 혹시 안 되는 건도 발생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뭐라고 그랬냐면 very few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a few하고 few관계가 있는데, few도 거의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very few면 거의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본회의에 가서 거의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영문에 보게 되면 인정여부의 논란관계가 신문에 보도됐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영문에 보게 되면, 영문입니다만, 죄송하지만 영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리겠습니다. 제가 영어실력 짧은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번역부분은 호주에 유학을 갔다온 계장하고, 다음에 제주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하고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번역하지 않고 유학을 갔다온 친구가 번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쟁의 대상이 뭐냐하면 영문에 보게 되면 The FMD and Other Epizootics Commission has evaluated documentation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역 FMD 기타질병위원회에서 has evaluated 됐다는 겁니다. 그 동안에 평가를 해온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느냐? documentation에 대해서 했다 이겁니다. 그 documentation은 뭐냐? submitted by the Delegates of Brazil Colombia and Korea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른 나라는 제외시킵니다. 한국대표단에 의해서 제출된 documentation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proposes 했다는 겁니다. proposes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proposes했느냐 이겁니다. that 이하입니다. that the International Committee accept 이 accept가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가 accept 한 겁니다. 어떤 것을 accept 했느냐? the zones listed below as FMD free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2.1.1 of the Code 해서 구제역이 청정지역을 인정을 해주려고 하면 예방접종을 한 나라하고 비예방접종을 한 나라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예방접종을 한 나라에 속한 according to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구제역방역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the zones listed below as FMD free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FMD free로서 as FMD free로서 accept 인정 받아들이고서, 인정한 것을 proposes 한 겁니다. proposes를 어디로 했느냐? 155개국으로 하고 또 총회에서 proposes을 하는 겁니다. proposes라는 것은 제안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당시 갔을 때 농림부관계관 하고 또 안수완박사라고 검역원이 있습니다. 세 부서, 기관, 우리 거기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19일날 일본측과 실무협상을 벌이기 위해서 축정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농림부하고 제주도하고 합동으로 수출재개를 위한 실무협상을 벌인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3일자로 일본산 축산물 수입을 제한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한시킨 것이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풀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일본축산물이 사실상 수입은 안 되고 있지만 거기에 수입관계하고 우리 제주도의 청정인정이 되어서 수출재개하고 같이 맞물려서 협상을 해나갈 것으로 해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갈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19일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다면 총회는 언제 개최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언제냐 하면, 5월 27일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우리 도의회인 경우에 위원회가 거기도 많이 있고 한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거의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수준으로 봐지면 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럼 거의 확실히 된다는 얘기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사이에 발생만 안 되면, 저희들은 황사현상이나 이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한은 기술위원회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60일동안 회람기간에 155개국에서 문제제기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뒷부분에 나와있습니다만, 과학적이고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기술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은 것으로 뒷부분에 목을 박아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하나 주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청정지역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타 도에서 가축은 반입이 안되고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4,5월중에 고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고려를 한다는 얘기는 들어오게 터버려야 될 것 아니냐, 들여와도 된다는 것으로 한다면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무너진다는 얘기가 되는 결론이 나오니까 우리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니냐는 이겁니다. 우리는 국제공인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신네는 미안하지만 들어오지 못하겠다, 반입을 못하겠다는 조건을 달든지 어쨌든간에 반입 안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선이고, 다음에 여행객들로부터 오는 외국에서의 육류반입, 이것을 어떻게 규제를 해나갈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생산자입장에서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소비물량확보부분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반입부분이나 축산물반입부분은 저희들이 청정화가 인정이 되면 바로 그 효과가, 바로 거기에 도지사가 비청정지역에서 청정지역으로의 반입을 조치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그 동안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력이 있었습니다만, 타 시ㆍ도와 우리 제주도관계, 그래서 이것은 명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막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이든,
○강신정 위원 그렇죠. 인정관계도 그렇고, 우리 특별법에도 그 내용이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만 가지고는 타 시ㆍ도에서 너네는 다른 나라냐? 해서,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인정되어서 홍성에서 벌써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너네만 살려고 하냐! 해서 거기에서 홍성 한우농가에서 인정 취소하라는 성명서발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 앞으로 청정화가 되면 바로 도지사차원의 국가차제의와 같은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예, 그렇게 해주고, 지금 광우병, 구제역 등으로 해서 축산업이 앞으로 완전히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축정과장 뭐 비전이 있기는 있어요?
○축정과장 현우범 사실 요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업이 세계적으로 위기에 봉착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제주도에는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회로 만들려면 청정하다는 우리 제주도축산물을 무기를 가지고 대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강신정 위원 제주도는 청정하니까 또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니까 그만큼 살 수 길을 모색해 줘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의 대응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칠레가 1차산업분야에는 상당히 발전한 나라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자유무역협정이 돼버리면 우리가 살 길이 없잖아요?
도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나름대로도 정보수집을 하고 있고 농림부에 건의해서 지금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솔직히 농림부에서는 농산물은 제외해 주도록 산자부에 요청하고 있고, 지금 한ㆍ칠레뿐만 아니라 한ㆍ뉴질랜드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주도의 감귤이나 기타 밭작물부분에서 직접적 피해라기보다는 간접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우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농림부차원에서 농산물은 제외해 주도록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해 주도록 강력하게 농림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우리 도에서는 1차산업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도하고도 틀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다 강력하게 메시지도 전달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도차원에서 지사도 가서 농림부에다 제주도의 실정이 이렇다! 해서 어떻게 힘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도도 그렇습니다. NGO차원에서 농민단체들, 대책위원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나라당하고 같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정이 거의,
○강신정 위원 알고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 도차원에서, 이것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절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차산업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강력히 요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만, 동료 강신정위원님이 한 45분 해서,
○강신정 위원 제가 오래 해버렸습니까?
○강호남 위원 계속 진행하시려면 제가,
○부봉하 위원 우리야 돌아가면서 질의하지만 답변하는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좀 정회를,
○위원장 홍가윤 잠깐 정회해서 다시 시작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해버리면 더 좋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질의하실 사항이 많습니까?
○김우남 위원 갈 길이 멀어요! 한번 해서 끝날 게 아니에요.
○위원장 홍가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강호남위원님 한번 하시고 계속해서,
○위원장 홍가윤 강호남위원님, 어떻습니까?
○강호남 위원 계속하실 거면,
○김우남 위원 계속해야죠, 해야 될 게 많은데.
○강호남 위원 정회 좀 합시다, 그러면. 제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위원장 홍가윤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축산분야에 조금 전에 잠깐 광우병문제가 거론이 되던데, 어떻습니까? 광우병 파동여파가 제주도같은 경우도 보도에 의하니까 하루에 소 도축물량이 엄격하게 제주도도 줄고있다는 이야기를, 요즘 몇 두에서 몇 두로 줄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과거에 한 13두에서 15두정도 도축을 하던 것이 광우병보도 이후에 2두내지 3두 하다가 최근에다시 늘어서 5두정도 도축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3분의 1정도 줄고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사실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이 점점 근절돼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특히나 유럽쪽에서 광우병파동으로 인해서, 사실 영국같은 경우는 전멸 아닙니까?
심지어 돼지까지도 그렇고 소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영국같은 경우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주에, 그쪽에는 말고기는 전혀 식용으로 사실 사용을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 말고기수요가 엄청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외신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블란서에 갔을 때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블란서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소고기수요가 80%가 줄었답니다. 그래서 닭고기하고 말고기부분이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주도 조랑말 말입니다. 조랑말이 새로운 축산소득원육성으로 해서 업무보고는 하면서 육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거명을 안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경주마용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농가소득화 시키려고 하는 계획인데, 육용사육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가볼만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점점 세계추세가, 또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인체에 해가 되는, 말에는 그런 것들이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위험성 있는 전염병이 말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보도되면 상당히 도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물주가 지구상에 가축을 주면서 조류계통의 질병이 땅위에 사는 짐승들에게 전염을 가급적 덜 되게 돼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류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발병이 되더라도 경감되는 것으로 돼있고, 다음에 풀을 먹고사는 가축의 질병의 사료를, 곡류를 먹고 있는 동물들에게 전파력이 상당히 약하다거나 또는 발병하더라도 병원성이 약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조물주가 이 지구상에 준 질병중에 구제역이 가축에게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우제류, 발톱이 두 개 달린 동물에 대해서는 전부 걸리는 질병이 이 구제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광우병은 대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저게 소해면상뇌증으로 병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인체가 규명이 안됐습니다. 단백질 변형물질이다 이렇게 되어서 아직도 원인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광우병으로 병명을 붙이다보니까 광자만 들어가면 상당히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호남 위원 어쨌든 사람의 인체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원균이라고 나오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광우병관계는 인체에도 해로운 것으로,
○강호남 위원 광견병하고 광우병하고 병원균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틀린 겁니다. 광견병은 바이러스가 규명이 되었고,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제주도인 경우는 조랑말 하게 되면 제주도의 하나의 닉네임이다시피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기회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축산소득원으로 조랑말을 육용화시키는 방안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세계적으로 광우병, 구제역 이런 것들의 범람으로 인해서 도정책적인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한번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했습니다만, 감귤분야에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렵니다.
특히 감귤 간벌하는 것을 면적을 축소하는 걸로 오인을 하시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일시적인 감산효과는 있겠지만 사실상 원래 감귤재배작황계획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식수해서 5년마다 부분적으로 솎아내기 간벌, 다음 또 10년, 15년, 30년 이렇게 해서 5년 주기적으로 옛날에 우리 김과장님, 여기계시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리울렛 나온 것 보니까 지금 그 생각이 나는데, 수확량은 일시적으로만 감산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감량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전문가니까.
감산은 안 된다 말입니다. 대신에 이게 바로 요사이 소위 말하는 고품화재배라든지 작업에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하나의 방법일 따름이지 사실상 감산정책은 줄인다고 해서 일시적인 감산이지 전체적으로 면적을 줄이는 그런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용어의 정리를 분명하게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느꼈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저는 감귤정책이 우리 국장님께 제가 건방지고 외람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만, 감귤정책이 일원화가 안 되고 있다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주도감귤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할 때. 그것은 왜 그러냐? 매년 반복되지만 뚜렷한 목표를 하나에다 딱 두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것들이 도민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저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년 거듭되는 거지만 저급품 유통을 어떻게 해서 정말 통제를 강화하느냐? 저급품, 불량감귤유통 통제강화를 어떤 방법으로 도에서 대처를 하느냐 이건데 이것은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측은 어디냐 하면 생산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산자들의 의식구조가 개혁이 되어서 정말 저급품들은, 불량감귤들은 일반상인들에게 팔지 말아야 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실 상인들이 아무리 회유를 하고 하더라도 팔지 않으면 되는 건데, 원천적으로 생산농가에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대농민홍보를 해서 수준높은 우리 농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한번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해간다면 사실 이번에 감귤가공공장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늘상 국장님께 말씀했습니다만, 저급품을 가공용으로 가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했지만, 심지어 업무보고 여기에까지도 저급품을 줄이는 하나의 정책으로 감귤가공공장을 또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고품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좀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도 한 말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휴식년제 말이죠, 휴식년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왜 이게 안 되느냐?
저는 많은 공감대를 갖고 동참을 쉽게 하리라고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이게 충분한 대농민홍보를 휘가론에 대한, 다음 해에 농가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홍보가 덜되어서 이런 게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감귤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공감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전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제주도 감귤산업의 가장 문제는 지나치게 집약화 돼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동안 벌려만 놓았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영을 해나가야 될텐데 육묘센터 하나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고, 처리부분에서는 17만톤까지 가공처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버렸습니다. 그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선과장을 921개소로 벌려만 놓았습니다. 벌려만 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품질관리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벌려만 놓았고 수확을 해서 어떻게 관리시스템을 전환하느냐는 노력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6대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육묘센타설치부분, 가공공장설치부분, 앞으로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이 부분이 전부 6대 의원님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한 부분으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감귤의 인프라차원에 꼭 필요한 것이다,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 원종장시스템인데, 원종장이 되어야 우리가 다른 작목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종자만큼은 확보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이것도 어떤 차원에서 간접적인 감귤의 육묘센터설치와 연계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경영적관계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휴식년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에 좀 됐습니다만, 루머가 많이, 이거 속기록 좀 삭제할 수 없겠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강호남 위원 전 좋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그러면 속기록 중단하세요.
(16시03분 기록중지)
(16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가윤 예, 이제 속기해도 좋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단계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을 할 게 있겠느냐, 매년 거듭되는 것이기 때문이 그 중에서 실패원인이 분석되지 않습니까?
실패원인을 분석하면 그것을 그 다음 해에 실패가 안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저급품문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량과를 시중에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매년 거듭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되고 있는 부분은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 한번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금년도 2001년도에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 감귤의 가격하락을 막을 있는 첩경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만, 현실여건이 이렇습니다.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대과수매를 1차 발표해서 700원 가격대지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5만톤 수매계획을 발표했더니 1,300원이 올랐었습니다. 최근에 상품가격이 상승하다보니까 대과수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농심이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재배농가 2,30% 수준의 농가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일부농가가 버리는 데 반해서 그 버린 것을 주워다가 파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가 혈연ㆍ지연ㆍ학연사회다 보니까 신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선이 되다보니까 시장ㆍ군수에게 우리가 적발해서 내려보냈을 때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관계는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인데, 나쁜 일은 하려고 안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단속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것도 우리행정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런 시장ㆍ군수는 단호하게, 어떤 지방비보조나 지원을 커트하면 되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시책을 잘하는 농가, 잘하는 자치단체는 저희들이 농림사업중에서도 특히 보조사업부분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것을 유도하려고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제주도인데 시장ㆍ군수가 말을 안 들어서 한다면 그거야 가만히 두어서 뭐, 그것을 못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제1의 정책으로 꼭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공동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저도 시간이 좀 오래 가네요. 한 10분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수산분야에 우리 강신정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입니다만, 쾌적한 어항개발에서 금년도에 2종어항 6개항, 소규모어항 7개항으로 했는데, 이게 신규항입니까? 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계속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계속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94년 7월 14일 이후에 지정된 어항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징수하지 못 한다는 해양수산부훈령이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94년 이후에 지정한 어항?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94년 7월 14일 이후입니다. 지금 우리 어항사업비가 농특세 50%, 증액교부금 50% 그래서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을 투자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이것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만, 거의 되는 것으로 전화로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속사업하는 2종어항인 경우야 94년도 후에 거의 2종어항 결정된 어항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94년 이전에 지정된 어항들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 전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94년 이후에 한 것은 그런 예산투입이 불가능하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거의 가능한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 가능하지 않아서 불가능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그후의 어항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신규어항은 투자가 안 됩니다.
○강호남 위원 94년 이후의 것은 투자가 안 된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아니, 아까 국비중에서 무슨 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국비중에 농특세가 50%, 행자부에서 주는 증액교부금이 50%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도 안 되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방비가 들어가면 하는데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훈령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비는 전혀 안 된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도비로는 가능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94년도 이후의 것에 대한 대책은 아까 물었지만 확실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것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작년부터 이 관계를 건의해서 그게 문서로는 안 왔습니다만, 기획예산처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가 거의, 저희들한테 믿으라고 합니다. 믿으라고 할 정도로 전화로 왔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믿어도 될 겁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이 믿어도 될 겁니다!
94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몇 개 항이나 됩니까, 도내에 그 후에 지정된 것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후의 것이 7개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94년 이후의 것이 7개항입니까? 많네요.
그러면 그 어항들이 거의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신규항에서는 투자를 안 해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안 해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그 관계에서는 안 해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종어항 관계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지역현안으로 해서 직접 장관님을 만나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고, 또 이게 해양수산의 당면현안으로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지사님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만 해놓고 개발이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봉하 위원 우리 강호남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2종어항 6개항, 향후 계획에 보면 월말까지 기초조사 및 지역주민의견수렴, 5월중으로 어항별 실시설계를 하겠다, 6월중 사업발주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6개 어항을 얘기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6개 어항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6개 어항은 기위 2종어항으로 승격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승격된 어항입니다.
○부봉하 위원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부봉하 위원 잠깐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처음에 2종어항으로 승격을 받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쳤을 것이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거쳤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왜 이거 또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기본어항 기본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만, 지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우선 지역주민들과 한번 의논하고 기본적인 것은 틀려지지 않습니다. 시공상에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어항을 이용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를 들어 설계변경할 가치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계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전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투자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설계하기 전에 의견을 대략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업자는 다 선정된 것이고 발주만 하면 지금 기본업자들에게 계속사업으로?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연고가 없는 어항이 한 두어 군데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종달항이 지금 입찰해야 되고, 신양항이 또 연계공사가 안되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가 별도로,
○부봉하 위원 승격은 됐는데 승격만 시켜놓고 착수를 못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종달같은 경우에는 자격문제가 거론되어서 업자의 자격, 그래서 이것은 금년부터는 신규로 입찰공고를 해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새로 발주한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신양항은 하자부분이 불분명한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해야 됩니다.
○부봉하 위원 여기 보면 신규지정 2종어항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시행, 법환, 옹포항으로 돼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지금 2종어항으로 지정ㆍ고시는 안 돼있고, 이것도 국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하고 협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1종ㆍ3종어항에도 지금 지정은 많이 돼있는데 완공률이 너무 낮다보니까 이것이 대국민불신이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도 세화항하고 함덕항이 1종어항으로 금년에 지정될 계획이었습니다만, 보류가 되었습니다. 2종어항도 마찬가지로 지정은 많이 되어 있는데 완공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신규지정은 가능한 한 자제하라는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요금문제를 법환하고 옹포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2개는 거의 지정해 주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이중에 하나만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항정책심의위원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선이 많은 항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법환하고 옹포항 둘중에 하나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하나로 됩니다. 하나만 되게 돼있습니다. 그대신 신규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고산항이 2종어항이기 때문에, 그앞에 차귀도가 또 2종어항입니다. 지정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면서도 개발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차귀도를 개발했을 때 본 도의 어선이 대피하지 않고 주로 불법어선이 대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시켜 버리고 바로 몇 백미터내에 있으니까 해제시키면서 이중에 하나를 신규지정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협의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저는 감귤수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제주도의 감귤수출량을 보면 98년도에 6,277톤이고 99년도 6,524톤, 작년이 6,396톤, 맞죠?
그런데 계획량은 9,000톤이었는데 70%밖에 수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2001년도에는 1만5,000톤을 수출하겠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단지를 2개소에서 6개소를 확대하겠다, 물론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면서 생산량을 약 2.5배정도 잡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 수치인지, 허수인지, 어떤 근거를 갖고 이런 보고를 하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과장 김영문 감귤과장 김영문입니다.
감귤수출은 우리 제주도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감귤농업이 산업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을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기발전계획에 2001년부터 수출을 대폭 늘려서 1만5,00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지감귤이 1만3,000톤, 하우스감귤이 2,000톤 해서 1만5,000톤을 잡았는데, 특히 여기에 변수가 미국에 지금까지 수출이 금지되었던 5개주가 반입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LA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해서 수출을 그쪽에 좀 많이 하고, 또 금년부터는 품질만 향상시키면 일본 수출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수출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감귤당도가 11브릭스이상만 되면 얼마든지 수출이 되는데, 금년도에 그런 감귤이 모자라서 10.5브릭스까지 해서 지금 한 2,800톤 노지감귤이 가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감귤이 990톤정도 가고 그래서 일본수출이 상당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지역이라든지 이쪽지역도 다변화시켜서 많이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6개 단지로 늘렸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수출단지가 6개가 있는데 대미수출 희망단지가 2개밖에는 없다가 6개 전부 대미수출단지로 확장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특히 수출문제는 지금은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이런 생각입니다. 역시 유통은 수출을 하는 농협, 이쪽 생산자단체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1차 8월달에 우리 제주도감귤의 생산량이 예측되면 농협별로 수출계획량을 전부 업체별로 받아서 정리해서 한번쯤은 수정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1차적인 그런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인가요?
그렇게 해서 1만5,000톤이 나온다고 해도 됩니까?
○감귤과장 김영문 목표는 1만5,000톤으로 잡아있고,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1만5,000톤을 잡을 때 실제 현지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감귤과장 김영문 예,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또 한다는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감귤과장 김영문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얼마 할 것이냐는 8월이후에 각 주체별로 바이어들과 전부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까지 협상해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전년도에 70%밖에 수출을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귤과장 김영문 미국수출이 떨어졌고, 캐나다수출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 떨어졌습니까?
○감귤과장 김영문 캐나다수출이 99년산에 이미지가 좀 흐려져서 그쪽에서 상당히 거부가 많이 왔습니다. 품질이 나빠서, 그래서 지사님께서,
○임기옥 위원 가서 홍보 많이 하셨잖아요! 확약도 받아오고.
○감귤과장 김영문 예, 3,000톤을 계획했었는데 3,000톤이 다 못 가고 2,400톤이 갔는데, 캐나다수출은 시기가 좀 제한적이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규격이나 시기나 이것 때문에 수출이 조금 줄어들었고, 또 2000년산은 미국수출에 주력을 하려고 했는데 수출단지에 있는 농가들이 미국수출을 기피했습니다. 국내를 감안해서 좀 줄어들었는데, 금년도에는 기위 1월달부터 수출관련 기관ㆍ단체, 그리고 생산단지대표들과 벌써 3번이나 회의를 하면서 금년도 수출을 확장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허수가 아니고 실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또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에 걸맞는 품질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과연 이렇게 갑자기 2.5배를 수출하려면 여건조성이 다 돼야 될텐데, 저는 거기에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감귤과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미국 5개주, 아주 우리가 타격수출을 할 수 있는 곳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임기옥 위원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잠수질병전문치료센터 운영상황 올해계획을 보면,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2000년도의 잠수질병치료비용이 약 5억4,000만원정도 사용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3억원밖에 안 돼있고, 인원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추경 때 하기로,
○임기옥 위원 추경 때, 글쎄 그래서 저는 이게 왠 일인가!
그리고 여기 보면 산재보험 적용추진이 해마다 타이틀로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노동부에서 작년 7월 1일자로 1인이하 종사자도 되게 됐는데, 1차산업분야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할 계획으로, 노동부에 알아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해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도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정책방향이 서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우리 해녀관련 잠수보호육성관련 예산이 한 8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전부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합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여성복지 차원으로라도 제주도에밖에 없는 희귀한, 그리고 앞으로 보호돼야 될 부분들인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복지시설은 우리 지방단위에서 하고 있고, 소득사업은 국비도 오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인 경우 전복종패방류라든지 패조류투석, 이런 소득사업면에서 국비가 투자하고 있고, 복지시설면에서 제주도비하고 시ㆍ군비,
○임기옥 위원 복지시설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특별하게 우리 제주도만 갖고 있는 독특한 자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탈의장이 총 사업비기준이 한 5,000만원입니다. 지금 탈의장이 한 160여개 됩니다만, 거의가 돼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어촌민속관이 30억원 되는데,
○임기옥 위원 어촌민속관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쉽게 말해서 해녀박물관쪽으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항일기념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해녀의 현황을 보면 50대 이상이 79.3%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해녀를 정말 볼 수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위기상황을 우리가 국가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해녀들을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저는 여기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국가에 관계된 부처에 간곡하게 얘기해서 국비를 따다가 해녀육성방안을 연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피한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현재 있는 해녀들을 보호하는 측면은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육성적인 면에는 타 산업이 너무 소득이 높기 때문에 누가 고된 물질을 하겠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소득이 높아 가면 혹시나 종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임기옥 위원 소득이 높고, 복지혜택이 많아지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은 지적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한번 연구해서,
○임기옥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아까 우리 임기옥위원님이 감귤수출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해서 제가 더 보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출부진 이유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들었으니까 됐고, 2001년도 수출계획이 약 한 1만5,000톤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ㆍ국가별 수출계획은 확정된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미국 5개 주가 귤 반입금지가 해제됐다고 해서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도 알다시피 오렌지주산지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거기 침투한 게 무조건 가서 다 팔리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1만5,000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희망을 안고 금년도 생산이 과잉되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라서 사실 때려 맞춘 숫자가 아니냐는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하나는 감귤과장이 수출당사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무슨 내부사항을 얘기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감귤과장 김영문 저희들이 수출단지에 대미수출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미수출은 미국에서 수출장벽을 조금 강하게 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으로 봐서 특히 흑점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이젠이라는 지네마부제를 살포해야 되는데,
○김우남 위원 사용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감귤과장 김영문 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FDA에서 불검출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김우남 위원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이고,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뭐냐 이 말입니다. 다이젠 모측에서, 지난번 그래서 크레임 걸리고 해서 못 갔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 재배기술상의 문제고, 실제 정책상의 문제가 어떤 게 있냐 이거예요.
○감귤과장 김영문 사실은 가격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뭐 또 그렇게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1만5,000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가장 걸림돌이 품질 부분입니다. 일본시장이 최근에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감산정책을 추진한 결과 수급대책을 조정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은 당시의 상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귤이 금년 정도 당도만 유지되면 1만5,000톤 수출이 가능합니다. 99년산 수준의 당도를 유지했을 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우리 농민들의 의식이 가장 문제인데 좋은 것으로 수출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나쁜 것으로 수출하고 좋은 것을 국내시장에 출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금년산 감귤품질과 생산량을 감안해서 9월 초에 수급대책을 마련하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수출을 전담하다시피하는 생산자단체의 장을 만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더라고요. 일본 수출길이 트였다고 하지만 실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캐나다 수출하는 것 아닙니까? 품질이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수출이 안되어서 멀리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많은 수출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캐나다 쪽으로 뚫었던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수출지원보조금이 들쑥날쑥 한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원칙은 맞아요. 기금에서 주는 제주하고 부산까지 가는 운송비, 박스비 하니까 일본으로 가나 캐나다로 가나 캘리포니아로 가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는 같았는데 우리가 거기서 간과했던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유럽으로 수출했을 경우에는 수송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부패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거기서 재차 손을 봐야 된다는 비용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아시아권은 210원 유럽은 410원 준다고 해서 왜 그러냐 하고 물었을 때 2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단순한 물류비용이나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가서 부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경비라고 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까지는 어쨌든 캐나다 수출이 감귤수출의 주 아닙니까? 나머지 아시아일본 지역에 많이 됐다고 하지만 금년 감귤의 품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일본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품질이 따라가지 못하면 수출이 안되는 나라 아닙니까? 캐나다는 감귤생산이 안되니까 삶의 수준은 높아지고 과일 소비량은 많아지니까 전세계 과일을 수입해다 먹는 나라이지만 일본은 어쨌든 감귤을 생산하는 나라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면 일본감귤보다 우수해야 그 사람들이 수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캐나다 수출하는 것보다 일본 수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농협을 얘기하면 조천농협 조합장님을 행사장에서 만났더니 저를 잡으면서 자기들이 금년에 5,000톤 정도를 캐나다에 수출하려고 한다, 그런데 410원 받다가 330원 지원해 주니까 수입업자가 수입을 안하려고 한다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물었어요. 도의회에서도 지금 하우스감귤, 금귤, 일반 노지감귤에 따라서 각각 수출보조지원금이 다르더라, 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것은 제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물류비하고 박스인데 그것은 유럽으로 가나 어디가나 요금이 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단일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것은 이의를 걸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하는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곳은 거기 가서 선과작업도 해야 하니까 일본 가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데, 지금까지 계속 캐나다에 수출되었는데, 자기는 아시아권에 330원 올린 것은 이의가 없다 이거예요. 수출이 많이 되면 좋은데, 계속 연간 5,000톤 3,000톤 수입해 간 업자가 어느날 갑자기 수출지원금이 ㎏당 410원에서 330원으로 낮추면 그 사람들이 수입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수출보조금 지원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고려를 해 달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얘기입니다. 아시아권 330원 올린 것에 대해서 내리라는 얘기는 안하겠다, 앞으로 미국 시장도 개척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바이어 개척해야 하고, 한국사람이 산다고 해서 한국 것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화교들 엄청나게 삽니다.
우리도 캐나다에 가 보았지만 캐나다시장 상권을 가진 사람이 거의 화교입니다. 대부분 화교계통의 사람이 상권을 잡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관행적으로 주던 수출지원 단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수출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밀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기후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과잉 생산되면 적정생산 될 때 보다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상황이 어려울 텐데,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캐나다와 미국 수출만큼은 재고할 필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당시 조정할 때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금년도 대풍작이 예상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부분을 차년도로 연기하는 것으로 안을 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도의 입장은 금년산 감귤의 작황을 파악해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서 일단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도 입장도 우선적으로 금년도 급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간벌과 휴식년제 사업에 동참하면서 가격지지 정책으로 안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수출 길을 촉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한번 감귤류수입관리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그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호남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자꾸 질문하시는 것인데 제가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제주도와 (주)대상하이디어와의 업무협약서를 받았는데 업무협약이 97년 5월 8일 당시 신구범지사님하고 박대규 하이디어 대표이사께서 여섯 항에 합의했습니다. 업무제휴하면서 여기에 보조가 얼마 나갔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하이디어 총사업비가 19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8억2,200만원인데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해서 보조해 주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8억원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김우남 위원 융자나 그런 것은 그렇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융자가 22억원 있는데 국비융자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쨌든 국비융자도 융자니까, 협의한 주요내용을 보면 (주)하이디어는 인공씨감자를 생산원가 범위 내에서 제주도 재배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한다, 인공씨감자 생산기술 공동연구와 감자재배기술교육 및 지도를 한다, 수출 시장조사 개척 등 국내 협력 증진한다, 화훼 종구 생산한다 이렇게 해서 참 상당히 좋은 안들을 기본협약으로 했는데 지켜지고 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현재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97년도에 IMF 터지고, 모 그룹이 대상그룹입니다. 모기업이 흔들리다보니까 파급이 미쳐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지금 하이디어에서도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사장도 바뀌어서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기업에서는 자금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종자산업이라는 것은 식량생산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원종장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디어하고는 협력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종자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과장이 좋은 말로만 답변할 것이 아니고 현실성 있는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8억원 주고, 융자도 도비가 아니라고 하지만 30억원이 들어간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하고 업무협약을 했으면 잘 지켜져야지, IMF라고 다 망하기만 합니까? 견디는 기업도 있잖아요. 아까 언론파동도 그렇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집행부의 공신력이 뭐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다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별 말은 안하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도당국의 공신력이 상당히 추락되었다, 심지어 그 부분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가십난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청정지역 허위발표에 흥분 여기는 아예 허위발표라고 까지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저희들처럼 의원이라도 되어서 이것에 관련한 상당한 자료를 보는 사람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활자가 곧 진리 아닙니까? 활자가 곧 진실입니다. 이게 활자의 마력이다 말입니다. 국장이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사람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봤자 돌이키지 못합니다. 신문에 그렇다 났더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많이 하잖아요? 스포츠산업 관련 업무협약은 의회에서 부동의해서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절실한 사업이었으면 보조와 융자를 주면서 관공서가 사기업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겠습니까?
강호남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어떤 공감하는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 하이디어에 가 봤습니까? 하이디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금년에 몇 톤 제공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400톤 생산했는데 200톤은 팔렸고 200톤은 못판 것으로,
○김우남 위원 생산원가가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생산원가의 70% ....
○김우남 위원 농업기술원보다 기술이 뒤진다는 얘기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농업기술원보다 단가가 셉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보조 융자를 주면서 굳이 업무협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을 갖고 자체예산으로 소화해서 하면 훨씬 더 많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나간 일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보조금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사후관리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보조금 주고 나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온실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제야 재산 추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경매는 다 끝났는데 재산을 추적하면 자기이름으로 또는 부인이름으로 재산을 온전하게 갖고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이런 자세에 섭섭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매가 들어가고 1,2차 유찰되고 30% 떨어지면 최소한 5,6차쯤 되어서 경락되겠다고 예상이 되어서 투자한 돈의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지요.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조치라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매 끝나서 그 사람들 재산 다 처분하고 난 뒤에 이제야 재산 추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주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호접난 현지 농장, 어떻게 보수는 다 되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호접난 현지농장 관계는 작년 11월 27일 구입을 완료했고 현재 업체하고 같이 해서 2월까지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가서 현장을 실사하고 자로 실측도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담당할 업체에서 설계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투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남 위원 설계가 언제 될는지 모르겠군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설계는 거의 끝났습니다. 3월 중순쯤에 계약하려고, 제주교역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산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했다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해야지, 예산확보 되고 나면 일하겠습니다, 실측하고 있습니다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부지확보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해서 호접난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주체는 제주교역하고 협약한 것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아직 협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2월 18일 총회가 끝났기 때문에 3월 달에 열리는 첫 임시 이사회에 상정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려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에서 떠밀다시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주교역에서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맡겨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떠미는 형태는 아니고 현지 호접난 현지농장 운영이라든가 수출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제주교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주교역하고,
○김우남 위원 제주교역 수출은 99%가 일본에 하는 것이지 미국에 뭔 수출을 해 봤습니까?
제주교역의 인력을 가지고 미국시장을 개척한다? 제주교역의 자본력 가지고?
이번 결산에서 얼마 수익이 났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이번 결산에서 1억8,000만원 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억8,000만원이면 주주들 다 나누어 가져 버리면 사내... 한푼도 없어서, 2004년 되어서 오렌지 수입 자율화되어 버리면 이제는 자본금도 다 까먹을 회사인데, 이것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맡기는 모양인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제주교역의 운영시스템을 가지고는 절대 현지 농장 운영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주교역에 영어 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고부장인가 누군가 원양어선 탄 적이 있어서 단어 몇 개 알아서 하는 모양인데 그게 협상하고 문서에 서명하고 할 정도의 영어 실력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현지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 아니면 미국유학생이나 이런 사람을 고용하든지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곳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 파견시켜서 집을 빌어주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기술자는 가야 하겠지요. 여기 있는 사람이 가서 관리하고 하지는 못합니다. 현지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가서 주인 없는 법인을 다시 만드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짚는 것입니다. 제주교역이 맡아서 다행히 잘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주교역은 오렌지수입 수수료에 의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계기업이다 말입니다. 오렌지 수입권이 거기 없으면 일반업체 하고 수출경쟁해서 수출단가 낮추어서 오히려 비판받고 제주교역은 수출 같은 것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항의를 받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실적은 올려야 되겠고, 민간업체하고 경쟁하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안되니까 덤핑해서 밑으로 내려버리는, 다른 민간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호소할 정도로 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운영주체를 보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00% 도에서 출자한 순수한 공기업이라면 다르겠는데 민간주주들이 많은 주식회사다 말입니다. 도가 소액주주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자꾸 증자하는데 도에서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면 시ㆍ군부담이 있는데 시ㆍ군이 그것에 동조해 주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의 구조자체가 거기에 가서 현지위탁경영을 하는 체질에 맞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소유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출자금의 50% 이상 관에서 출자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러면 수익이 1억6,000만원 나왔으면 이익배당하지 말고 유보하시오 하면 자본금이 됩니다. 그러나 5,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출자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나는 봉급도 못타먹고, 이익배당을 해 주어야지 해서 이익배당을 해 버리면 ....아무 것도 없어요. 자본금 증자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취약한 이런 문제가 되고, 수출농가가 선정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18농가가 우선 선정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선정된 것입니까? 신청받은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신청 받은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신청 받았으면 심사해야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신청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가능하면 다수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우남 위원 목표는 몇 농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0농가입니다.
○김우남 위원 20농가 해서 한 단지만 하는 것입니까? 20농가 한 단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단지 개념이 아니고 농가이름으로 하고 습니다. 1만평이기 때문에 한 농가당 500평 정도, 신청이 저조해서 현재 18농가 신청되었고 농가를 확정 시켰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18농가니까 면적만 조금 늘려주는 것이니까 문제가 아닌데, 종묘구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종묘는 구입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서?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서울에 있는 오키드바이오텍이라는 업체하고 도내업체하고 해서 총6개 업체에 종묘계약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교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거기하고 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잘했군요.
종묘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종묘 공급받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중묘로 키워서 보내서 개화해서 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것은 진일보 했다고 봅니다. 유원형교수 그분을 폄화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도 교수생활 때려치고 미국에 가서 있으면 이제는 사업가입니다. 이민 갔으니까 대학교수도 아니고 한국사람도 아니고 사업가입니다. 영리만이 문제이지 민족사랑 이것은 뭐...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었습니다, 종묘구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금년에 어느 정도 생산하려고 합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일단 100만본 정도 생산하려고 합니다. 평당 100본이기 때문에 1만평 해서 100만본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우남 위원 본당 종묘 구입 가격은?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결정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 5억원 확보되었는데 협의해서 적정가격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한 시간도 더 물어봐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이것은 도에서 직접 했을 때는 망해도 예산으로 때우면 되지만 참여농가 18농가가 한번 해서 잘못되면 쪽박 차는 일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도에 직접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과학적이고 검증된 시장분석 자료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지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대충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다음달 임시회에 한번 제출해서 호접난 단지에 대해서 재차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호접난 관계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시고 저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이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얘기를 드렸는데 감귤효능, 기능성 등 차별화 홍보전략으로 소비계층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대형광고판, TV, 언론, 지하철, 소비지 판촉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6억9,500만원이니까 약 7억원입니다. 7억원인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홍보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의 방법이나 내용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도감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는 감귤이 대도시 서울공판장을 통해서만 됐지만 지금은 전국6대 공판장 등 큰 공판장에서 전부 공판되고 재래시장까지 공판되고, 리어카까지 가서 나오니까 감귤하면 제주도인줄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감귤에 숨져져 있는 기능성여부만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주도의 1차산업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감귤만 선전하면 제주도에 가면 먹을 것이 감귤뿐이고 제주도에서 나는 다른 1차산업 생산물은 별볼일 없다고 보게 하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 입니까? 청정화 선언되어서 돼지고지가 최고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당 얼마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청정한 효과다 말입니다.
이렇게 비싸게 돈 들여서 홍보하는데 이런 숨은 자료가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별도의 홍보자금이 있던데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생산량의 50% 이상이 제주에서 생산됩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감귤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 제주도가 총체적인 청정지역으로써 1차산업 생산품이 고부가가치를 갖는 것이지, 하나 덜렁 가져서 감귤이다 하면 제주도에서 감귤이라는 이미지만 먹히면 축산이나 다른 것은 다른 데와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감귤이지, 제주도에 돼지냐?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대형광고판은 스페이스가 넓으니까 돼지 한 마리 그려놓아야 되고 당근 하나 그려 넣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가느냐 중요하지.
청정제주의 1차 특산물, 제주감귤, 제주 돼지, 제주 당근, 그런 통합적인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너지효과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차별화해서 하는 것은, 제주도 관문에 들어오면 감귤 하나만 딱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인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단은 아까 나왔지만 TV라든가 스파트로 나갈 때는 이렇게 계절적 감각요인에 의해서 겨울에 나는 과일이 감귤뿐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계절 선전하는 용으로는 제주도의 1차산업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제주도 자체가 1차산업에 많이 의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만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좀 고려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홍보방법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효율성도 놓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의견은 참고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주도내에 양식장이 몇 개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작년말 현재 228개소입니다.
○부봉하 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는 양식장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것까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신고기관이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즉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수, 바다로 방류되는 물, 이것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환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검사,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물어봐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거에,
○부봉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시간에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니까 해수욕장 물이니 어디 물이니 하는 것은 다 검사하는데 이건 빼 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95년도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조사하다가 그 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걸 이제부터 정말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28개라고 했는데, 지금 조사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아마 곧 300여개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정화시설을 다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 이걸 1개월에 한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하지 말고 외국에 의뢰해서 확실하게 분석해야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문창래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강충희입니다.
미생물과장 강태범입니다.
약품분석과장 이창환입니다.
식품분석과장 김수정입니다.
환경조사과장 조인숙입니다.
대기보건과장 김영주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성홍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은 앞으로도 도민 보건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충실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원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연안오염도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사대상이 해수욕장, 항구, 포구, 연안해역 등 주로 바다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부봉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농수축산국장에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내에 228개의 양식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봐 집니다마는, 우선 그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바다 쪽으로 방류되고 있는데, 물론 사업장마다 정화시설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곁들여서, 228개의 사업장마다 다 조사하지 못하지만 일부라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양식장은 연안오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도 한 바가 있고, 작년에 각 4개 시ㆍ군에서 모델 케이스로 조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방류기준이 없기 때문에 양식장 면적에 따른 수조만 설치하고, 이에 상당하는 부유물질 제거장치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해수부에서 제주대학하고 부산수대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 10월까지 규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되면 앞으로 단속도 강화될 겁니다마는, 지금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시ㆍ군 감시체제로 해서 금년도에도 몇 군데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미비점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수질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보면 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에서 「지속적인 수질조사로 쾌적한 수질상태 유지 및 농업용수로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부봉하 위원 바닷물을 가져서 농업용수로 활용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타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우선 정원 기구에 보니까 연구사 2명이 부족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결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결원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연구사 중에 두 분이 연구관으로 인사발령 되어서 승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사 2명이 결원인데 선발과정이 인사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연구사 둘 만 뽑는 것도 그렇고, 현재는 도 전체 정원으로는 지금 과T/O이고 연구사는 재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조정이 될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연구사는 특수직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을 행자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유사인력을 전직을 하든가 시험을 보든가 해서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정중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문제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문직을 뽑아서 좋은데 뽑는 것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예산규모에서 세입부분의 검사수수료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을 적게 잡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작년도 당초계획을 잡았고 이것은 더 불어나면 추경 때 증감을 할 예정으로,
○임기옥 위원 더 증가될 것이 있지요? 감소요인이 특별히 없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요즘 주유소마다 서비스 차원에서 자동세차장을 이용하는데 대부분 왁스코팅을 하게 되는데, 자동세차장에 대한 폐수처리실태라든가 이런 것도 보건연구원에서 하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세차장 검사체계는 시장ㆍ군수가 항만 부여해서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세차장인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해서 보면 ADS같은 세제가 있으면 세차장으로 인식하는데, 그것은 부적합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나,다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틀립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상수도보호지역은 더 강화하고 일반 공업지역은 완화되고 그래서, 아마 자동세차장 하는데는 대부분 처리시설이 거의 되어 있어서 가동이 잘 되는데,
○임기옥 위원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작은 세차장이 문제입니다.
○임기옥 위원 무허가로 하는 곳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무허가는 없고 일반 세차장인데 .....샤시 하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좀,
○임기옥 위원 자동세차 시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완벽하게 되어 있고 운영이 좀 안되는 것은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고, 요즘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이 높아져서 생야채 많이 먹고 있고, 집에서야 저희들이 여러 번 씻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음식점에서 먹을 때 항상 께름칙한 부분이 참 많거든요. 요즘 음식점에서도 보쌈이라든지 해서 생야채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데는 정기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주로 엽경채소류입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소비자측면에서 보호하라고 해서 매월 단속하는데 금년 1,2월에 81건을 했는데 아직 까지 농약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검출은 어디서 합니까? 시장에 나가서 합니까? 식당에 내 놓는 것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유통과정에서 합니다.
○임기옥 위원 유통과정이라면 시장, 마트 같은데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산성비 관련해서 타시ㆍ도와 비교해 보면 제주도에 내리는 산성비 함량이 인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수치가 적을 수록 나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조금 낫다고 볼 수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주도 수준이 서울 부산보다는 좀 낫고 전남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 공기 맑은 데 와서 비도 맞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수치면 우리 건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게 되나요? 안심해도 되는 수치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자연상태가 pH5.6이 자연상태입니다. 그렇다고 4.0의 비를 맞았다고 해서 사람이 죽거나 식물이 해를 입는 것이 아닌데, 오래 누적이 되거나 하면 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성비로 정의도 하고 여러 가지 국제회의를 통해서 중국에 가서 배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임기옥 위원 글쎄요. 저희들이 그냥 볼 때는 비가 얼마나 더럽고 나쁜 산도인가 모르지만 비 오고 난 뒤에 차를 보면 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황사 때문에 더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비속에 내리는 물질들이 우리가 과연 그냥 맞아도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연간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산성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상가 앞에 이렇게 나온 것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중국에 대머리가 많은 것이 산성비 영향이라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연구를 해서 도민들에게 비가 왔을 때 반드시 우산을 쓰고 다닌다거나 비가 올 때는 될 수 있으면 비가림이 되는 곳으로 다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이것은 의학적인 것과, 산성비 내린 내역하고 예방약 차원에서 해서 도민에게 홍보를 하거나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홍보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황사속에 구제역에 관련된 균도 넘어온다는 보도도 접하고 있고 저희들이 초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산성비 측정 목적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산성비 내에 여러 가지 세균을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지금까지 실제 양이온음료는 조사하고 있는데, 황사나 이런 이쪽 산성비에 세균이 묻어오는 것 정도는 대책면에서도 아직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솔직히 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비도 필요한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국립환경연구원하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하는 각도가 공히 체크를 같이,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독성폐수처리를 연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폐수처리는 여러 가지 처리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화학적처리라든가 생물학적처리가 있는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폐수를 막분리를 이용해서 연구사업으로 특허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해 간이처리를 해서 효과를 봐서, 사진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임기옥 위원 이것은 자체 연구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질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는,
○임기옥 위원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 두건 씩 신고되고 있고,
○임기옥 위원 너무 장기간 계속 발생되어서 문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54명의 환자가 금년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4개 시ㆍ군을 총동원시켜서 한 달 동안 박멸퇴치를 하기 위한 보균조사로써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다 일정별로 하고 있는데,
○임기옥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8일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까? 한 달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 달 동안 해서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 보고, 상수도 소독은 강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우리가 전수조사하고 앞으로 접객업소라든가 나가면 아마 근본적인 퇴치는 안되지만 상당히 줄어 들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토양이나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기는 곤란합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타시ㆍ도는 이질관련보도가 안 나오는데 제주도만 유독 끈질기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여기는 지역이 좁고 보고체계도 좋고 제주시에 환자가 다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장점도 되고 취약점도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이옥신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2002년도쯤이 되어야 예산이 확보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대처방안이 나올 수 있게 되나요? 그 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워낙 장비가 많이 들고 우리가 의무측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을 하려면 환경부에 등록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장소라든가 기계 를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도의 실정으로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시ㆍ도중에 경기도와 서울만 장비가 확보되고 지방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라도 우리가 채취해서 의뢰를 해서 검사받는 것이라도 하기 위해서 금년,
○임기옥 위원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가야하고 청정지역으로 선포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20억원 정도면 기본적인 것이 되는데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금년 10월에 내년 본예산에 올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잘 해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잘 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억원정도면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장비보유현황 보니까 80종129점 재산가치로 하면 16억원 정도 되네요?
지금 이 장비를 가져서 보건환경연구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모자람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법정업무 수행은 거의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나타난 종류는 자잘한 것은 빼고 분류할 때 보통 5백만원 이상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2,3억원씩 투자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새로운 분야들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빈약하고, 또 측정장비는 점점 해가 갈수록 감도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취약점 입니다마는 어려운 살림에 잘 반영이 안되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이쪽 예산부서라든가 관련부서에 적극 설명을 해서 많이 되도록 해서 법정업무수행에,
○김우남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람하고 장비거든요. 임기옥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연구소에 행정직이 줄어드는 것은 말을 안하겠습니다. 금방 충원된다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하니까 연구소에 연구사도 부족하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한 연구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문직인데 연구원 설립취지에 맞게끔 이런 충원은 전문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되다보니까 본청으로부터 예산배정이라든가 인력배정을 받는데 업무에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연구원장께서 더 의지를 가지시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식품 하나 제대로 마음놓고 먹지 못하는데.
이런 역할을 잘해 주셔야 도민들이 걱정 안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마는 콩나물안전성 공사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불량식품으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두채종류는 작년에 부적합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식품들은 부적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콩나물 부적합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한 달에 한번 검사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품은 성수기별로 합니다. 이것은 식약청에서 1년 동안 월별 수거품목이 나옵니까? 참고로,
○김우남 위원 콩나물은 문제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콩나물은 152건을 조사했는데 농약 유해성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수입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서 도내 1차산업이 붕괴될 지경입니다. 보니까 당근도 대표적인 품목중의 하나인데 잔류농약 검사를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합니다.
○김우남 위원 여기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수입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상태에서 조사합니다.
○김우남 위원 통관과정에서는 안하고?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원산지표시 검사는 농가원에서,
○김우남 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다고 하니까,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이 되어서 시중에 유통된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만약 잔류농약 검출되었다고 했을 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유통되어서 가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에 보관된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유통되어서 가정으로, 소비처로 갔을 때는 효과를 거양하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검사를 위한 검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예 통관할 때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통관자체를 거부해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통관 시에는 수입 항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통관에서 잔류농약 검출이 안되어서 통관된 것을 다시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을 검사해서 무슨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관할 때 검사를 안 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사항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겠지만 통관할 때 검사가 철저한 검사가 됐다면 굳이 시중 유통과정에서 잔류농약이 더 불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오는 것이지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도 드릴 것입니다마는 통관시 검사가 랜덤샘플링 해서 전수조사를 못합니다. 한 컨테이너에서 몇 개만 수거해서,
○김우남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농산물품질검사원하고 같이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독립적으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리는 4개시ㆍ군 감시원들이 하는 것이고 농가원 하고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렇게 해서 만일 적발되면 어떤 제재 효과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품위생법으로 부적합 되면 압류폐기조치까지 갑니다,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수입품도 국내에서 유통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혹시 작년 같은 경우 잔류농약 검사해서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부적한 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수입 바나나, 무화과, 콩, 목이버섯, 참께, 고사리 등 70건 검사한 것 중에는.
○김우남 위원 당근도 했습니까? 내가 당근에 관심이 많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당근은 여기서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당근을 해야지요. 당근이 작년에 1만톤 가량 들어오고 재작년에 3,000톤 들어왔는데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봐서는, 물론 사람들이 선호해서도 그렇지만 소위 통관절차가 쉽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사후 예방조치로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9쪽에 각종 시험ㆍ검사 계획 대 실적 해서 3만700건 대 4만1,700건으로 136%, 보건분야 환경분야 에는 다 늘었는데 세입액은 오히려 101%로 해서 1% 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검사 건수는 이렇게 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관에서 하는 것은 돈을 안 받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민간이 의뢰 할 시에는 돈을 받고, 그래서 수입과 업무량하고는,
○김우남 위원 관에서 의뢰하는 것은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수가 높아도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임기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질이 이렇게 퇴치하기 어려운 병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게 우리 생활습관하고 우리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질균이 옮기는 과정은 항문으로 이질균이 나와서 음식이라든가 다른 것을 거쳐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손 씻고 하는 문화생활하고 또한 익힌 것 외에는 먹지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어지지 않는 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에도 발생이 되기는 되는데 제주도처럼 체계적으로, 보건소가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촌에 있는 사람도 대부분 시로 오니까 통계로 쉽게 알 수 있어서 그런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전에도 보면 몇 십명, 몇 명씩은 씩은 해마다 나오는데 작년도에 집단으로 발생한 것이 여러 가지,
○김우남 위원 작년 12월과 금년 1,2월에는 추워서 그런지 잠잠 하는 듯 하더니 다시 발생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방학 때는 급식이라든가 아이들 핸드링이 좀 적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달 동안 시ㆍ군보건소 총 망라해서 해 보면 조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해서,
○임기옥 위원 무엇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설사환자로 들어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건강 보균자를 찾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직장에 면봉을 놓아서 전수조사를 다 해 보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직장에 면봉을 넣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우남 위원 간단한 일이 아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유치원부터 학원, 초등학교까지 1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성인에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성인에게는 집단생활을 하지도 않고 증상이 미미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나 유치원에서 접촉이 많으니까 확산될 우려가 많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국제자유도시 되고 관광객 들어오고 하는데 이질 번진다고 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문화를 바꿀 것이 많습니다. 경조사 문화 이런 것이 나아져야 합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의 경제문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국제자유도시와도 상당히 밀접하다고 생각되어서 기왕 고생하시는 김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오명에서 제주도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작년에도 전국 최다, 금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왕 하시는 일이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사명이 막중하다고 우선말씀드립니다.
원장님도 잘 알겠지만 세계화시대의 제주도가 살 길은 청정화, 청정상품을 유지하는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이 바로 제주지역의 청정화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제주도가 구제역과 기타질병에서 청정화되었다는 것을 국제사무국에서 인정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유지를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더욱 노력을 가일층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외국에서, 아니면 타시ㆍ도에서 들어오는 가축은 반입이 금지되었는데 육류로 들어왔을 때, 다른 세관에서 보니까 육류는 무조건 통과를 안시키던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국제선에서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국제선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핸드링은 못합니다마는 이것은 축산물 그쪽 라인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은 직접적인 해당이,
○강신정 위원 그러면 광우병이나 구제역병 자체도 보건환경에서는 개념이 서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축산진흥원에 가축위생분야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아! 거기서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신정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생겨서,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잔디보호를 위해서 농약를 과다 사용해야만 잔디가 보호된다고 하던데 특히 골프장이 중산간에 위치되어서 독성농약을 살포했을 때 비오거나 이렇게 하면 해안으로 내려와 다 오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모니터링해서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과다사용이 되고 있다, 독성 디지털인가 이런 농약이 과다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신정 위원 한번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골프장 농약은 현재 국내법으로 80종의 농약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80종의 농약은 일반 독성이 없는 농약입니다. 그것은 써도 된다고 하고 있고 그 외의 독성농약을 뿌리면 저희들이 그것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20종의 독성농약이 있는데 이것만 찾아내는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지금까지 그런 농약은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허용농약 외에는 쓴바가 없습니다, 그 3년 이후에는.
○강신정 위원 쓰면 어떻게 합니까? 고발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사용자하고 대표자가 벌금을 받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는 농약의 허용된 농약이고 독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안심이 됩니다.
자꾸 지하수의 질산성질소오염을 문제제기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검사도 하고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질산성질소오염의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크게 질산성질소오염의 원인은 화학비료에 의한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하수나 가축분뇨에 의한 지하수침투오염이 있는데, 제주도에 지하수공 100공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85%는 화학비료입니다. 나머지는 가정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위원소를 이용한 측정을 해 보면 화학비료냐 가축분뇨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비오기 전ㆍ후에 비료를 뿌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숨골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료 성분이 질소 아닙니까? 그런데 항간에는 축산폐수가 주원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양돈폐수도 일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일부이지 주원인은 비료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화학비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어야지 축산인들이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부터 대기환경분야 특히 자동차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보도를 보면 육지부에서는 가짜 휘발유가 많아서 그로 인한 대기오염이라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혹시 가짜 휘발유가 유통되거나 아니면 항간에는 물 섞은 휘발유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휘발유는 공진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산업장 굴뚝에 아황산가스가 많을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산업장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손을 안대봤습니다.
그것은 제주도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대기감시요원들한테, 그 쪽 시ㆍ군에 서 저희들에게 의뢰해 와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난로에 석유 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가끔 물이 있대요. 기름을 갈 때 보면 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석유통이 녹이 슨대요.
그래서 혹시 제주에도 물을 섞어서 파는 그런 악덕업자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도민이 계셨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원에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디젤이나 휘발유 분석장비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있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산업장에서는 몇 군데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산업장이라면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서 기름을 때는 굴뚝에서 연기가 날 경우에.
○임기옥 위원 주유소에서 직접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임기옥 위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업무소관이 조금,
○임기옥 위원 그건 어디에서 해야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공진청에서,
○임기옥 위원 공진청에서만 해야 됩니까? 도의 환경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못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업무 한계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독성폐수 처리시설을 갖춰서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는 수집해서 광주로 갑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주도에서는 처리를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지금은 다 모아서 육지부로 싣고 가는데, 저희 사무실 것만 모아 가지고 그것을 해 봐서 처리효과가 좋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서 금년사업으로,
○위원장 홍가윤 제가 알기로는 사진관 같은 경우에는 극독성 폐수가 나오는데, 어떤 데는 그것을 드럼통이나 플라스틱통 같은 관을 묻어서 박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수집돼서 광주로 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홍가윤 제주도에는 처리할 시설이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하나 있다가 경영이 안 되어서 폐쇄되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 검사ㆍ시험 실적이 한 3만건이 되는데, 2001년도에는 계획이 2만5,00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질검사를 하면서 건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질이 많이 치유가 되면 금년도에는 적을 것으로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 심사분석을 하면서 많이 될 것 같으면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지난해에는 3만700건을 계획했었는데 4만1,700건을 검사했습니다. 실적이 아주 높은데, 2001년도 검사시행계획은 2만5,980건이 되어서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적으로는 작년보다 적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금년에 이질만 없어도 되는데, 우리는 이질이 거의 치유가 될 것으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14시에 개의해서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 감귤과장김영문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참여속기사
- 고경미 김옥분 부순영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