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3월 8일(목) 14시10분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ｏ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14시1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눈발이 날리는 꽃샘추위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농업기술원소관과 축산진흥원소관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저는 지난 2월 19일자로 임명받아 오늘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왕수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김찬집 총무과장입니다.
그리고 각부의 과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팔진 수자원부장은 저희 업무중에서 현안사항인 성읍저수지개발과 관련해서 금년에 우리 성읍저수지개발사업의 착공을 위해서 농림부에 지사님을 수행해서 상경했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현재 보급되어 있는 절수기 보급현황과 절수기 보급전의 물사용량, 절수기 사용 후의 물절약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노후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각 4개 시ㆍ군별로. 20년 이상된 상수도 노후관,
○위원장 홍가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장소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자료를 갖고 오신 것은 제출해 주시고 복사기라든지 그런 것은 의회사무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갖고 오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팩스로 되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저희가 자료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마지막에 종말처리장 문제를 보고하셨는데 차집관거 기본계획도 같은 거,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 뭐라고 합니까? 계획도가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강호남 위원 이런 것도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시ㆍ군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을 참고로,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차집관거 도면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 위원님들께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시간은 어제그제 질의ㆍ답변 순서를 가져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우선 제한시간을 10분 정도로 질의ㆍ답변을 하고 한번 돌아간 후에 다시 순차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또 질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본부장님!
제가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막중한 업무를 수임하신데 대해서 축하와 더불어서 격려의 말씀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특히 수자원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도민이 「물」하게 되면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해서 중책자리를 맡아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먹는 물쪽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농업용수쪽에, 과거 수자원관리본부 탄생 전에 이 문제를 매년 해당 국장께 주문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거리감이 있었는데, 저는 기대를 걸면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저수화 시설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 여름철에는 대단히 홍수피해로 지리적 변동이 많음으로 인해서, 특히 중산간도로 개설문제라든가 아니면 중산간 개간으로 여러 가지 지형이 변형됨으로 인해서 과거의 물길이 뒤바뀐 상황 속에서 농경지침수피해라든가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계절적으로 다발지역이 많이 나타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10여년 전부터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까지 제주도에 몇 차례 왔다갔고,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배수로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에 이런 것들이 많이 됐는데.
배수시설에 수백억원을 투자하면서 그 지선 중간중간에 약간만 투자를 가미시켜서 저수화시설을 해서 가뭄기에는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강수가 많 을 때는 거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지표수로 가둬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이중의 효과가, 홍수도 막고 갈수기 때 농업용수로 활용되어서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번 성읍지구하고 작년, 재작년부터 성읍지구하고 고산지구, 남ㆍ북군에 각각 1개소씩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배수로하고 별도의 계획이거든요.
제가 어떤 것을 묻고 있는지 이해는 충분히 가시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제주도지하수보전관리계획용역을 했었습니다. 특별관리구역 지정고시와 병행해서 제주에 지하수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자 해서 지하수환경 기초자료라든지 지하수개발의 이용실태, 또한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관리방안, 향후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익혀서 하나의 시책으로 전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부지역의 배수로시설 지선에 하나의 도수로형태, 아니면 지하에 배관을 매설해서 각 지선으로 공급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저수시설을 해서, 배수로 자체내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배수로 한데는 늪지대라고 합니까? 과거의 물통들이 다발적으로 있다 말입니다, 배수로 시설을 한 곳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그런 곳은 침수피해때문에 다발지역에 배수로 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오래 전부터 피해상습지역경우 대부분 못쓰는 농경지들이 중간중간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 곳을 활용해서 저수화시설을 투자해서 했을 경우는 홍수피해도 막을 수 있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선 신도지역이 소규모 저류지시설이 몇 군데가 설치가 되어서 가뭄시에 용수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수개선사업과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배수로 인접한 지역에 저류조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류지 개발문제가 앞으로 검토가 되고, 저는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주도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는 게 4,679공입니다. 그 중에서 3,010공이 농축산업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679공중에서 60% 이상을 농축산업으로 지하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특히 서부지역인 경우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관정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난개발할 게 아니라 광역상수도체계로 농업용수도 그런 쪽으로 검토할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봤습니다. 농업용수도 이제는 대형화, 그래서 지하수를 뽑아서 부분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저류조시설을 갖춰서 일단의 배수지에서 집단적으로 물을 배수시켰다가 해당 농지로 가뭄 때 공급하는 체제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저류지개발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그 대안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곁들여서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간에 토론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해당지역, 몽리주민들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류조시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배수로를 사실 반대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류조시설에서 물이 범람했을 때장마기에는 오히려 침수를 더 조장하는 그런 원인도 된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의심이 되고, 오히려 피해되는 부분보다도 이용시설 면에서 상당히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몽리주민하고 충분한 대화로서 이해를 시키고 난 후에 사업이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특히 장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 94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상당히 논란을 거쳐서 이쪽 제주도에, 특히 남부지역에 상당한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거의 개발이 안되는 대신에 여기에 대한 농업의 기반생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농로포장이라든가 농로개설자체도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과수원지대라든가 소득이 높은 쪽에서는 많이 투자가 되는데 생산성이 낮은 농경지, 특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해 놓고 모든 개발을 억제시킨 상황에서 여기는 기반시설투자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인데 이런 분야에서 저수개발문제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제가 농지법 제35조를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농업기반시설 등을 최우선 투자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쪽 지역의 개발시설투자 상황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행정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기반시설들이 거의 안된 실정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 난 후에 심도있게 저희 위원들하고 본부장님 얘기를 합시다.
이제야 왔기 때문에 제가 더 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예, 부봉하위원입니다.
먼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업무보고 기구표에 보면 결원이 몇 명되어 있고, 지금 여기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명 증원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14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어제날짜로 기능직 2명이 보충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정원보다 결원이 5명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정원에서 지금 14명이 부족합니다.
○부봉하 위원 정원이 55명인데 결원이 14명이면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다소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1단계, 2단계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고, 도정의 현안사항들이 기획단으로 우선 보충하면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엄청나게 중앙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 2역으로서라도 당분간 해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우리 제주도내에 이미 지하수 개발된 곳이 4,679공이라고 말씀하셨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부봉하 위원 폐공된 곳을 제외한 숫자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다만 거기 염지하수 개발 758공이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럼 폐공된 곳은 몇 곳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폐공이 198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용시설까지 갖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198공이 개인 전부 포함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공공, 사설까지.
○부봉하 위원 제가 상반기에 보고받기는 합쳐서 5,500공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염지하수까지 포함했을 때는 5,400공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제야 부임하셔서 업무적으로 파악이 확실치 못했을 겁니다마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보고내용대로 198공.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제가 현장확인은 못했고, 실무진들의 얘기는 이미 폐공되어서 완전히 콘크리트로 공 자체를 매립해서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결원이 많아서 일일이 손을 대지 못할 겁니다마는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시멘트로 해서 마무리됐다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198개 폐공된 것을 한번 점검하고 여기서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완벽한 폐공조치가 되도록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리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공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성산이라든가...., 내용은 모르시겠죠? 양팔진팀장이 오늘 불참을 하셔서.
이 내용 잘 모르시겠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일단 제가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광역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원래 기채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시행기간을 도에서 엔화차입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기채로 했기 때문에 기채사업을 축소 내지는 줄이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공사기간을 2년간 더 연장해서 운영하다보니까 2006년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좀 있지 않느냐? 다만 태흥지구의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세 가지 사항이 제주지법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판결에 따라서 공기가 더 늦어질 우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공사중지가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태흥은 공기가 많이 지연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수 없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남제주군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에게 동의절차를 구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전체지역주민도 아니고 거기 보니까 소송제기한 분이 14명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이 완강해서,
일단 보상은 전부 나가 있습니다. 보상비는 전부 지출되어 있고 차집관거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성읍저수지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성읍저수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농림부의 견해가 금년도에 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선정지침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 지역에 우량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내에 조건을 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제하에서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이 사업을 우리가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예외규정을 가지고 농림부하고 절충하기 위해서 오늘 지사님께서도 올라갔습니다마는,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8개 폐공된 것은 심각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멘트로 처리 되었다고 하지만 확인을 해 보십시오. 몇 개공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거의잘 안되었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저희가,
○부봉하 위원 그리고 198개공이라고 보고하는데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것까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저희가 92년 이전부터 매년해서 작년도에 18개공이 폐공되었습니다. 년도별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감리하시는 분들을 같이 대동해서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총급수하는 물의 량이 170톤이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17만톤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용천수, 지하수, 수원지, 저수지 모두 포함이구요?
그러면 이 급수량이 수도검침에 나타나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받아서 나오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광역상수도 법에 보면 광역상수도의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수원에서 정수장을 거쳐서 시ㆍ군에 있는 배수지까지만 우리는 공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가정에는 시장ㆍ군수가,
○임기옥 위원 시장ㆍ군수가 관리하지만 그 자료는 갖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급업무를 원활히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몰라도 됩니까? 파악은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상수도 공급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물론 담당을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8페이지에 시설용량하고 1일 17만톤,
○임기옥 위원 있는데, 이게 검침상에 나타난 양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공급량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공급량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보다 많을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지난 2월 13일부터 6,200톤만 남ㆍ북군에 공급되기 때문에 2월 13일 이전에는 전부 시ㆍ군 자체 취수원에서 공급을 해서 정수장을 거쳐서,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전체 수도관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전체길이가 담당과장이 4,300km라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20년이상노후되어서 누수될 확율이 높은 관이 몇 %나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아까 보고후에 사전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강 몇%되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특히 봄철이 되어서 누수량이 많아지고 누수되는 율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노후관을 교체 안해서 그 물들이 중간으로 빠져 버린다면 우리의 좋은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명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광역상수도본부에서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안갖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전체 연장 4,618km중에서 20년이상 관로 매설된게 600km, 노후관 교체계획으로 시장ㆍ군수가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게 전체 1,087km를 노후관 교체대상으로 해서,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많은 부분, 약1/3이상이 노후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후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노후관에 비례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15% 정도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수도 검침기계를 뭐라고 하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계량기.
○임기옥 위원 계량기가 또 노후되면 제대로 검침이 안된다면서요? 제대로 검침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임기옥 위원 제주도 전체 계량기중에서 5년이상된 계량기가 얼마나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이 자료는 준비를 못해서,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원지를 개발하더라도 가정에 올때까지의 부분적인 것이라든가 일반가정에서 절수가 잘안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쓸데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도꼭지 절수라든가 양변기의 절수기, 또는 샤워기 절수장치 같은 것들이 사실 대중목욕탕 같은 데는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 절약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 양변기 절수기가 아파트라든가 공공주택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 제주도 가구중에서 아파트는 18% 정도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일반주택입니다. 단독주택까지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전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보면 2004년까지는 100% 절수기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에 최소한 이런 것들은 명기가 되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한국이 2015년에 이미 물부족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고 제주도의 물소비량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나라는 물소비량이 1.5배이상 높구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수원지개발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그만 장치를 통해서 물을 아껴쓴다면 시설비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많은 물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절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깊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마는 수도꼭지 절수기가 전체 67,570개 정도 절수용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작년말까지 10,684개, 13.1%가 되어 있고 양변기의 경우에 약46% 이렇게 되었는데,
○임기옥 위원 46%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단독주택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파트는 많이 된 것 같은데 단독주택은 거의 보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래서 금년도에 1억8,400여만원 지원을 받으면 수도꼭지 절수기는 27%, 이렇게 해서 이것은 2004년까지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고,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임기옥 위원 그런데 2004년까지 수도 꼭지 절수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해마다 2억정도밖에 절수운동에 투자를 안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도꼭지 절수기같은 게 보급율이 저조하거든요. 수도꼭지 절수기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용도 얼마 안드는데 2004년까지 끌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하나에 얼마나 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1,500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주민들중에 그것을 끼니까 수돗물 쓰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설득시키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공건물, 학교라든가 물을 많이 쓰는 업소는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우선 작년에 2억1,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아파트하고 공공기관, 학교 그런 쪽에 이미 수도꼭지하고 양변기는 설치, 교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 본부장님께 절수운동에 좀더 예산도 투입하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을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안되어 있어서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은가?
최소한 몇 억만 들이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시설투자에만 신경을 쓰고 필요한 부분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제 본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시ㆍ군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상수도 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국비를 따오든지 지방비를 투입하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물절약 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책에,
○임기옥 위원 그리고 2001년도 달라지는 환경행정에 보면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 수도법 제11조가 언제 통과됩니까? 이게 통과되면 획기적으로 많은 것을 보완해야 되고 달라지는 게 많은데, 어떤 상태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임기옥 위원 제11조가 통과만 되면 중수도 설치가 권장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물다량 업소의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가 되고 빗물도 이용해야 되고 많은 사항들이 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법이 계류중이지만 달라질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물부족 국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올 하반기가 되면 관계법이 바뀜으로 써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본부에서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법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예산으로 할 부분을 구별해서,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 부분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파악하셔서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성읍지역 저수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덧붙여서, 내일 지사하고 장관이 만나는 모양인데 만나는 주이유가 뭡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산이 농림부 풀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보니까 8개 지구에 3,099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추진실적 보면 세부설계 완료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12월 15일날 2001년도 신규사업 착수지구 지정요청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만나는 게 예산때문에 만나는 겁니까?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전국 30개 지구에서 농림부에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김우남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가서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 지정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가는 건지,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예산이 따라오겠지요. 그러나 하겠다고 하니까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우선 농림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확실치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지정이 되어 버렸으면 문제가 다를건데, 지금은 성읍저수지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인정하면서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면 앞으로 지가의 하락이라든가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주들의 동의가 안 이루어 진 상태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 정부의 권한으로 지정을 한다하더라도,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어느 정도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의 동의가 없는 것을 핑계해서 농림부 예산도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432억원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지정이 되었다면 주민반발을 무마할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사가 올라가서 농림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사업의 현실적 필요성은 다 인정한다 이거에요. 그 안에 있는 땅을 가진 사람도 다 인정하는 것이고 농림부도 인정할 것이고 도에서도 인정하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권리 의식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그것이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은 안된다, 내 재산이 하락되는 것은 안된다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있느냐 말이에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3개마을, 수혜지역이 성읍1리하고 표선리, 하천리가 되겠습니다. 3개리에 대해서 일과시간이후에 군의 관계관들하고 농업기반공사 또 표선면장 등이 마을단위로 순회해서 설명회도 가졌는데 일부마을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좋다라는,
○김우남 위원 그게 몇%입니까? 대상필지수나 대상농지 소유주중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민들 동의를 구하려고 설득하는 단계입니까? 어느 정도 일이 진전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는데는 30% 밖에 안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면 금년도에 사업착수가 안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도 여건이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다해 주지 못하는데 비지정 지역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동의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느냐 해서 나자빠져 버렸을 때 대안이 있느냐 말이에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래서 저희가 예외규정을 적용해 나가려고,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인데,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대안은 갖고 계시느냐 이거에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예산이 430억원으로 워낙 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가능하면 안주려고 할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판인데 지역주민들이 동의도 하지 않고 반발을 뻔히 예상할 수 있는데 줄 수 있느냐했을 때는 안줄 수 있는 빌미를 도에서 제공하는 것이 되고, 또 예외적인 조항을 인정받아서 도에서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는 지역주민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현실적 필요성은 다 인정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할 거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게 썩 내키지 않는 얘기고,
다음에 자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용역을 했네요. 용수공급원가분석용역시행해서 이미 2000년도 6월까지 끝났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광역상수도,
○김우남 위원 용역보고서 갖고 있습니까? 있으면 한 부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광역상수도본부의 1일 생산능력이 몇 톤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13만5,000톤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13만5,000톤인데 지금 6,200톤 생산하고 있다 말이에요. 3월달에 11,600톤, 그러니까 13만5,000톤의 10%도 안되는 5%인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광역상수도본부를 만들어서 용수를 개발할 때는 하루13만5,000톤이라는 물량을 제주시에 7만4,000톤, 서귀포시에 3만1,000톤, 북제주군에 1만9,000톤, 남제주군 1만1,000톤 이렇게 배분한다는 것을 계획해서 한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북제주군 서부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포함 안된 거지요? 2단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어서 1만9,000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하루 용수생산능력이 13만5,000톤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나 제주시는 공급량이 제로입니다. 1톤도 안가져가고 있다 말이에요. 북제주군 겨우 2,500톤, 남제주군 3,700톤해서 용수배분계획물량에 단 몇%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우선 광역상수도를 구축할 당시에 그러니까 95 년도에 시ㆍ군에서 광역상수도가 준공되었을 때 시ㆍ군에서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하느냐 해서 시장ㆍ군수들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주시 7만4,000톤, 서귀포시 3만1,000톤, 북제주군 1만9,000톤, 남제주군 1만1,000톤, 이렇게 해서 13만5,0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11월에 준공하다 보니까 몇 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ㆍ군에서는 갈수기에 물이 절대 부족하니까 자체 수원지 개발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제주시인 경우에 용담수원지와 삼양3수원지가 개발되었고, 남제주군은 서림수원지가 보강공사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제주시도 물 공급에 대해서는 절대 부족한, 그런 양은 아니었다, 그래서 제주시가 다소 저희들하고 의견을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7만4,000톤을 다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양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인데,
○김우남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다 아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문제는 공급원가 차이에 있다 말입니다.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죠. 그게 지금 제주시와 광역상수도본부하고 마찰되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본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장기간에 걸친 공사가 되다보니까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원지를 개발해서 자체 용량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 이외의 큰 이유는..... 그래서 내가 공급원가계산서를 좀 보자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란 말입니다.
전임 본부장이 제주시의회에 가서 설명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불협화음이 날 정도로 된 문제인데, 지금 광역상수도로 일원화가 되었으면 당연히 공급원가에 대한 것이 서로가 다 명명백백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제주시에서 개발한 것보다 싼값으로 물을 준다고 하면 제주시에서 자체 개발한 수원지 다 중단시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면 할 수 없이 쓰겠지만.
광역상수도에서 개발하는 양이 하루 13만5,000톤이니까 이게 원가가 더 쌀지도 모르겠어요. 다량생산이 가능하니까. 또 그 구간에서 제주시에 오는 거리도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원가가 더 쌀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다 원가 경쟁인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공급하는 물의 원가가 훨씬 싸다고 하면 누가 비싼 물을 먹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쉬움이 많다는 겁니다. 단지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시ㆍ군에서 개발한 수원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공급단가는 제주시의 현재 똑 같은 가정하에서 수원지에서 배수지까지 공급하는 것을 저희가 186원95전으로 일단 시ㆍ군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얼마 나오느냐 하면 286원41전입니다. 그러면 100원 차이입니다.
지난달 시의회와의 관계는 제가 와서 해소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가의 문제는 해소가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그 문제가 명쾌하지 못해서.... 내가 제주시에 알아보지는 못 했지만.
그러면 7만4,000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 놓고 2월에는 1톤도 필요하지 않고, 겨우 3,000톤씩 해서 여름가뭄이나 들 때 갖다가 쓰겠다고 하는 정도,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배 이상, 2만톤 이상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제주시에서도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광역상수도 하는데 153억원이 이미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톤당 100원 차이로 광역상수도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물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광역상수도를 하느냐? 능률과 효율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에 7만4,000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월에는 1톤도 안 쓰고 3,4월에 겨우 3,000톤씩 받아갈 정도가 되면..... 광역상수도는 원가개념이 없는 뎁니까? 여기에도 손익분기점 이상의 경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관에서 관장한다고 해서 원가개념도 없고, 손익 개념도 없고, 받아가도 그만 안 받아가도 그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다 이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이게 매끄럽지 못하다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보고, 또 시의 주장도 들어보고, 잘 타결되었으면 좋습니다. 잘 타결되었으면 좋은데, 하여튼 그 이후에 광역수자원본부에서 제주시의회에 찾아갔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거기에서의 결과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 후에는 의회라든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알아볼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추정한 원가계산서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의뢰한 원가계산서를 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저께 행정부지사실에서 최종적으로 4개 시ㆍ군 관계과장들하고 마무리 협의를 했습니다.
시의 실무자들은 당초 시 자체적으로 원가 계산한 것에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앞으로 가격문제는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신 공급량, 이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루 13만5,000톤 공급계획인데 받아가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1일 13만5,000톤을 공급할 경우에, 광역상수도에 계획된 배수지 용량에 하나당 4,000톤 이상 시설되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000톤 이상 배수지를 설치하려고 하면 20억원 이상을 시ㆍ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에 시ㆍ군에 있는 배수지를 연결시키면 된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량 중에서 최소한 50%선만 유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장사를 하면서 너무 이익을 발생할 필요가 없다, 도민의 자산인데,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익 발생은 필요 없습니다. 원가가 낮아지면 그것이 도민들에게 배분되는 거죠. 공급단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혜자가 이득을 보는 거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에서는 기존의 30%까지 우리 것을 공급함으로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20.9%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마찰이 많아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체통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어른스럽게, 상위단체가 하급단체하고 공을 다투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그럽게 지도하고 양해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잡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2단계 광역상수도 용역은 끝났고, 서부지역인데 공사착수는 안된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강신정 위원 향후에 할 것이 100㎞인데 착공은 안 되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작년도에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금년말이 되어야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강신정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착공된 거예요, 안 된거예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 광역상수도본부장한테는 내가 주문을 드렸어요. 100㎞ 송수관을 매설하는데, 다른 지역이 그랬어요.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이 많이 생겼고, 전기, 통신, 기타 등등 매설할 것을 한꺼번에 해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텐데 따로따로 하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0㎞ 송수관 공사에서는 관계되는 부처에 공문을 띄워서 매설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부장께서 그걸 유념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강신정 위원 특히 시ㆍ군지역에는 리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공문을 띄워서, 거기에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이 필요한 사람은 그때 와서 매설하면 된다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에서 제주도 53만 인구의 물소비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1인 17만톤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다 개발되면 23만5,000톤이네요. 그렇죠? 서부까지 개발하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지금 개발된 것을 보면 동부가 13만5,000톤이고 서부가 10만톤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23만5,000톤인데, 이걸 농업용으로 공급하라 이겁니다.
아까도 잠깐 비치던데, 그것을 공짜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기도 보면 1차산업 분야인 농업용은 50%를 감면해 주는 혜택에 의해서 감면받는다 이겁니다. 이 광역상수도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1차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천후농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여기에 또 필수는 물이다 이겁니다. 지금 농업용이 개발된 것이 3,010공인데, 앞으로 10배도 더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 전천후농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전부 뚫어 놓으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전천후농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하수 사용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요?
지금 시ㆍ군에도 개발한 지하수들도 많고, 광역상수도가 23만5,000톤이라면 총 소요량에도 남아도는 물인데, 지금 전천후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굴착비니 지하발전기니 뭐니 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담을 할 바에는 차라리 광역상수도를 농업용수로 공급받고 돈을 내면 된다 이겁니다.
이건 다 제주도 문제입니다. 전기는 제주도가 아니라도 전국적으로 50%를 감면해서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적극 추진하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광역상수도가 준공되면 물공급량이 23만5,000톤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4개 시ㆍ군에서 공급하는 17만톤도 한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개발한 것하고 광역상수도로 개발한 것을 합치면 물이 엄청나게 남아도니까, 그것을 농업용으로 공급해서 다음부터는 농업용 지하공 개발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지하수 보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천몇공이면 엄청난 건데, 앞으로 전천후농업을 하게 되면 10배 이상 더 개발해야 돼요.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합시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도 충분히 얻고, 앞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장기 발전방안들을 해야..... 저희가 지하수 관정만 계속 새로운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거의 맞지 않습니다.
지금 지하수 부존량이 1일 28만7,000톤 밖에 없다고 하는데,
○강신정 위원 본부장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전천후 농업을 하겠다는데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또 그것을 허가해 주면 공짜로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금을 투자하는 겁니다.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본 위원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꼭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을,
○강신정 위원 연구를 충분히 한다면, 언제쯤 연구가 끝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강신정 위원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개발해 놓고 몇 만톤 활용도 안 되는데, 연구기간을 오래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개발한 것을 농업용수로 전환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시설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농업용수로 바꾸라는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우리 제주도가 필요한 것은 13만7,000톤이라면서요!
시ㆍ군에서 개발한 것과 광역상수도까지 하면 이거 개발을 얼마나 많이 해놨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은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전천후 농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니까 연구를 빨리 해서 결과를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연구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심도있게 분석해서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영식 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좌석 정돈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ｏ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9일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으로 발령 받은 김창희입니다.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 업무실무책임자로서 금년도에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특례법을 작성하는 문제라든지 하위법령 문제를 충실히 추진해서 내년도부터 국제자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지난 2월 19일자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으로 발령 받은 강상옥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반장 강상옥 강상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번에 새천년민주당 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이 제주도를 내방해서 회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기자회견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단장의 얘기로는 존스 랑 라살르 사의 보고서는 참고만 하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틀을 짜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중심, 환경중심을 주축으로 해서 전혀 새로운 국제자유도시의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라든가 거기에 대비한 대책 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전담기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새롭게 짜여져서 전면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 대비한 기획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제가 정책기획단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책기획단 회의에 참여를 했고 지난 6일날도 이해찬 최고위원하고 기획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해찬단장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재 존스 랑 라살르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단위원회 참여한 분들이 이 용역보고서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보다도 더 발전된 안을 내놔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획단위원회를 운영하는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기획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이나 제주도의 환경이나 국제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것을 기초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시되거나 폐기되는 것은 아니고 너무 용역보고서에 연연하다보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 달라고 하는 이해찬 최고위원의 당부가 있었고 또 당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백지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용역한 것을 기초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기본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들이 듣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시간상으로 제주도 환경이라든지 국제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밑그림이나 데이터가 없이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용역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도의 현안 이런 것들도 약간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존스 랑 라살르사에서 보는 견해하고 다른 전문가가 보는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국제환경도 존스 랑 라살르사가 보는 관점하고 전문가가 보는 관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얽매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용역한 대로 모든 것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비전도 수정될 수 있고 환경도 수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말을 안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관점에 관해서 얘기하면 답이 없습니다. 관점이 다 다르지요. 그러나 그 관점이 제주도민에 의해서 검증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존스 랑 라살르사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는 의회에서 보고가 되어서 의원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저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임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다면 용역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할 수 있는 지향점에 대해서 도민의 검증을 득하고 그것에 따라서 보완이라든지 수정 이런 것이 제시가 되어야지, 제가 질문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데,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임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 입장에서도 갈피를 못잡겠는데, 물론 이해찬단장이 얘기한 부분은 지금까지 용역보고서를 안중에 두지 말고 새롭게 좀더 발전적으로 틀을 짜자는 주장 아닙니까? 그런 주장이고, 김단장께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기본틀, 자연환경문제라든가 제주도의 여건변화를 무시해 놓고 전혀 백지화시켜서 새롭게 짜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을 골간으로 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적인 여건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기본계획을 추진기획단이 새롭게 구성되어서 새롭게 짜나가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짭니까? 용역을 새로 또 줄 것인지 아니면 선정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 나갈건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정책기획단이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괄분야, 지역환경분야, 투자산업분야해서 회의를 매주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분과회의를 일곱 번을 합니다. 일곱 번을 하는데 종합개발계획의 순서대로 이를테면 비전, 현황 이런 순서대로 단락별로 해서, 따로 분야별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과회의는 따로 하는데 접근은 전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산업투자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수요일은 환경지역개발위원회가 관광 3개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앞에서 회의한 회의결과를 뒷날하는 회의에 넘겨서 회의하고, 그러니까 화요일날 회의하고 수요일날 회의하고 금요일날은 총괄분과위원회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위원회에서 회의한 것을 가지고 총괄분과위원회가 계속 정리를 해나가면서 일주일 동안의 모든 부분을 정리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 용역기본틀이 없다면 일곱 번 회의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가져서 만드는데 뺄 것은 빼고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으면서 만들어서 작품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그 명칭이 아까 뭐라고 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정책기획단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정책기획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정책기획단에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안 개정내용을 확정지으면 법안은 바로 민주당으로 가고 기본계획은 건설부로 가게 됩니다. 건설부는 기본계획을 우리 종합개발계획지원위원회를 심의하든지 아니면 국무회의 심의를 해서 대통령재가를 받고 또 법안은 민주당 발의로 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법안과 기본계획이 동시에 정책기획단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겠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정부는 뭐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재가를 받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절차적인 일만 한다고 하면 정부기획단이 별 의미가 없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런데 실질적인 서브는, 실무적인 것은 기획단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도 국제자유도시 보고를 받을 때마다 헷갈리는 게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사실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집권하고 있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건교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여당, 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에서 정책기획단을 수립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이익과 지방이익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소위 말해서 국가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져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 나는 그런 불순한 의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도 의문을 가하는, 자꾸 신문에 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단장께서도 접하시리라 보는데,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1차적인 관건은 지역주민들이 잘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일차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지역의 풍요로움, 전통문화의 계승, 미풍양속의 온전한 보전, 이런 것이 전제된 후에 외국인 투자를 하든, 외국인들이 장사하기 좋은 모토를 만들든 하는 것이지, 국제자유도시기본용역안에도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만약 이것을 전부 백지화했을 경우, 백지화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에 크게 구애받음이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주인없는, 여기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 위원명단을 보니까 차민수라는 바둑기사가 있어요. 이 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것은 제가 직접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차민수씨가 단순한 바둑기사가 아니고 모든 게임의 세계챔피언이랍니다. 그래서 게임산업관계의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옆에 괄호로 해서, 게임이다 하면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 홍가윤 그 사람이 프로바둑기사인데 미국에서 하나의 도박사로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지금 미국에 살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지금 미국에 삽니다.
○김우남 위원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일주일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한다기 보다는,
○김우남 위원 물론 화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실질적인 제주도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에 제주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주도의 운명을 다 맡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겁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민주당에서 하니까 지구당위원장 세 분 갖다놓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몇 분해서, 전문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배려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행태로 볼 때 민주당 안으로 제출되면 예정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떻든 민주당에서 안을 내면 한나라당에서 반대하고, 한나라당에서 안을 내면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국제자유도시가 앞으로 기본구상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특히 큰 공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면 어느 일당에게 그 공적을 전부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은 정부 일에 보조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아까 단장처럼 입법적인 기능, 기본적인 기능까지 다 만들어서 입법적인 기능은 의원입법으로 해서 민주당의원 이름으로 상정하고, 반은 다시 정부지원단에 넘겨준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정치문화 속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하는 이런 정치문화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혹시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현경대의원 한 번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아직까지 저는 못만나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있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차라리 그분이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아니지만 제주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그 분을 놨다고 해서 안될.....
오히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지금 같은 구도로는 안되니까, 여야합의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어른스럽게, 제주도국제자유도시하겠다는데 그 분이 여야를 초월해서 협조해야 될 사안인데, 지역 국회의원도 소외되는 식으로 하면 정말 잘 협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안할 수 없고, 이것은 제주도의 희망사항이기도 하죠. 왜냐 하면 내년 예산작업을 6월, 7월까지 마치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절박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당 안만 가지고 오히려 될 일도 안될 가능성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민주당 안이 아니라 여야 공동안으로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겠는지,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기본전략이 집권당이면 집권당 운명에게만 맡기는 게 과연 현명한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이 다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주도가 생각하는대로 정치일정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상당히 이번 민주당정책기획단에 섭섭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엊그제 와서 1박2일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김우남 위원 1박2일 와서 세미나하고 토론회 하면서, 당을 제가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에서 했으면 제주도의회의 당을 대표하는 소속의원들이 그런 공공토론의 장에 참여하지도 못할 정도로 해서, 정말 제주도를 위한 국제자유도시가 되겠는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바라는 바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토론의 장에 참석하는 것까지도 인색할 정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나는 도민이 못살고 외국사람이 잘사는 국제자유도시는 바라지 않아요. 정말 국제자유도시의 진정한 지향점이 뭐냐? 이것에 대한 성격규정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국제자유도시하고 싶다는 것이지, 그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여론조사하고 찬반토론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이 안을 현경대의원님하고, 어차피 국회를 통과하려면 가뜩이나 정치인이 부족한 마당에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어떻게 여야 공동안으로 발의될 수 있었으면 오히려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아까 현경대의원님 말씀이라든지 공동발의하는 문제는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민참여 문제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2000년 이후에 두 번 강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은 환경을 중시해야 되고, 인간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민참여가 반드시 선행되지 않으면 성공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표는 결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국제자유도시업무에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문제라든지 이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주 뒤집어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제별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용역하고 변경되는 부분은, 여기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분야별로 토론을 거치면서 정말 도민의사와 반하는 국제자유도시가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기획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을 말씀드린다면 정책기획단이나 이런 데는 도의원도 포함하고, 왜냐 하면 지역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참여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게 차단이 되어서 아쉽고, 또 하나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인데 용역보고서 제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개발전담기구의 설립문제입니다. 이것의 위상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적지위해서 공공법인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와의 관계설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제주도와의 관계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주도가 가칭 치다(CHIDA)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스(ECOS)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다에 의해서 어떠한 정책협조라든지 어떻든 도백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반영을 과연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정 따로,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따로, 치다 따로. 이게 효율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이루는데 이런 기구가 과연 효율적인 기구로 작용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이 기구와 제주도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협조적이고 지원 체계적인 관계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좀 혼란이 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다니까 하나의 지적으로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정 위원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한 말씀 당부드리겠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금년 하반기에 특례법 및 시행령을 마무리시킨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문제는 법입니다. 법을 만들 때, 아까 말씀을 했지만 첫째는 우리도민의 참여입니다. 두 번째는 저감방안, 역기능. 이 두 개가 법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제주도차원에서 이런 저감방안이나 참여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별도 기구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위원회에서만 다루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해서 도민들한테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게 참여방안 아닙니까?
○강신정 위원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다른 방안이 아니고 도민들한테 이익이 있는 방안이 참여방안인데, 이런 것이 이번 기본계획에서 마련이 됩니다. 또 분명히 역기능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역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도 논의될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어디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정책기획단에서 논의됩니다. 그런데 중앙시각으로만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같이 우리 도민들의 시각하고 틀릴 수 있다.
○강신정 위원 틀리죠. 우리 도민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용역보고서에도 유형별로 역기능도 제시하고 있고, 저감방안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자유도시의 기본골격이 그려져야 정확한 역기능이 뭐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4월까지 골격이 그려지고 그 골격이 그려지고 나면 어떤 역기능이 생길 것이냐 하는 것을 5월 초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앙의 정책기획단에만 맡겼을 경우 우리의 정서, 우리의 사고에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단 이전에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추진실무위원회랄지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따로 접근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는 앞으로 제주도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후손들 삶이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단장은 아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고히 법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부봉하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으면서 자꾸 혼선되는데, 처음의 내용을 들어 보면 용역이 나와있다 이겁니다. 용역을 할 때 도민들로부터 얼마나 말들이 많았느냐 하는 것은 단장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단이 구성되면서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나와 있는 용역을 무시해 버리는,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는, 그래서 모든 국제자유도시를 설계함에 있어서 정책기획단에 맡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확실하게 구분지어져야 할 게, 도민들이 아까 단장의 보고내용을 들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보고내용 중에 뺄 것은 빼고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 처음에는 이 용역에 너무 기대하거나 너무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명단 36명 한분 한분의 고견을 들어라.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출신이 몇 분입니까? 이 명단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아홉 분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극소수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소지가 있는 게, 용역을 새로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방대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지, 이게 어디 호텔 하나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도민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것도 나는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대한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시책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민으로만 국한시키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처음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업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기존의 용역결과를 뒤집어서 하는 게 아니다.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업해 나가는 일정이 짜여진 게 있는데, 그것은 용역보고서를 틀로 해서 단락별로 검토해 나가는 과정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새판으로 하는 작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보고를 할 때 어디까지나, 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셔야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전부 무시해 버리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면 처음에 이해찬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 이런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속기록을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 부분은 그런 겁니다. 만약 도민만 이익이 되고 국가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국가가 추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이익과 제주도이익이 같이 반영될 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 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질의보다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게, 동료위원이 염려의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걱정이....
시기적으로 내년도 지방선거, 대선문제가 곁들여서 되는 마당에 집권당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합의에 의해서 국가를 위하는 사업이다 해서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어떤 하나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전철이 되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는데 어떻든 김단장께서 들어서자마자 어떤 의욕을 상실시키는 주문의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충분히 헤아리고,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주도출신 국회의원들, 여야를 망라해서 접근을 하겠다는 자체는 상당히 단장으로서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되겠는지, 또 정책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도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제주출신들,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않으신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섭외가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제주도를 위하고 이 사업을 성사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기본틀을 계획 수립할 때 새로운 틀에서 일단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문제라든가 의견수렴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실시할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결과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민주당에 따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저희도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안이 어느 정도 골격이 나오면 바로 제주도에서 공청회를 2회하고 공청회 하기전에 제주도의회에 설명하는 것으로, 그래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것도 의회에 수시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국회의원이 몇 분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국회의원이 단장까지 해서 일곱 분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두 사람하고.
○부봉하 위원 이 분들 중에 한나라당 의원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이것은 민주당만 입니다.
○부봉하 위원 아니, 개인도 들어가느냐 묻는 겁니다. 개인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개인으로 들어갔는데 민주당정책기획단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은 안 들어갔습니다.
○부봉하 위원 포함될 수가 없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부봉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가기관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법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정책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종속되다시피,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제주도청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주도청은 뭐고 민주당은 뭐가 됩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몰라도 우리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어서, 만일 제주도에서 이런 국제자유도시, 앞으로 제주도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년 12월 되어서 정권이 바뀐다하면 제주도는 하늘을 쳐다 볼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어디를 쳐다볼 겁니까? 저는 우선 그 점이 우려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정부여당이 국가정책을 주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정부여당쪽에 의존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발의를 정부가 받아들여서 국가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제대로 발전적으로 나가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 여당에서 이런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하면 그것은 하나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도에서는 표방해서 나가야 될 게 아닌가? 앞으로 제주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에서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이 부분은 어차피 국가사업이 되어서 제주도가 주도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주도에서 국제자유도시를 기획하는 게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연구해 보시고, 나는 지금 단장께서 보고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속기록에 남는데 구구절절 얘기하면 뭐 합니까?
○부봉하 위원 허심탄회하게 한번 도의회 의원들은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해 보시라고요.
○위원장 홍가윤 정책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도 판단이 잘 안 설 정도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민주당에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만 가지고 국회에 접근했을 때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정, 과정에서 야당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접근법을 따로 만들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입니다, 지역문제다 보니까.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지난 번 케이블카 관계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근민지사가 미우니까 찬성 못한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도 그런 경향으로 흐를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창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개발공사 김승제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업무이사입니다.
양영식 사업본부장입니다.
우용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허철호 삼다수공장장입니다.
최영배 감귤공장장입니다.
김석용 특수사업팀장입니다.
김성익 행정관리팀장입니다.
고경수 품질관리팀장입니다.
이경호 업무팀장입니다.
김방언 영업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일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부분만 보고받도록 하죠.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거 몇 장 안 되고, 또 다 봤으니까 서면으로 하죠.
○위원장 홍가윤 어떻습니까?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우선 몇 개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지적이 되었던데, 삼다수병의 영문자 표기를 고치라고 하니까 2월말까지 고친다고 했는데, 아마 재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이거 원가절감된다고 해 봐야 얼마나 절감되겠어요?
그래도 이게 제주도에서 세계적으로 내 놓을만한 제품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것도 다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해서 Jeju로 해서 지금까지 지켜 온 명성에 흠이 되지 않도록, 이런 작은 것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공용감귤을 얼마 수매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가공용감귤 수매를 1만289톤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농수축산국에서 보고한 자료하고는 다른데요. 수매계약은 얼마를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2만톤을 계획했는데, 솔직히 보고드리면, 초기에는 저희들도 경험이 없고, 또 기계도 어떤 조율없이 가동하다 보니까 무리가 좀 있어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조율이 끝나고 저희가 계획했던대로 가능한데, 그렇게 수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 감귤이 없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가공용 감귤이 시장에 혼재하니까 가공용 감귤 출하를 막기 위해서 선도금을 준 적이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그 선도금까지 받아놓고도 값이 오르면 판매에 응하지 않아요.
애초에 2만톤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일반 가공업체에도 협조를 구해서 비상품을 사서 가공해 달라고까지 부탁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2만톤을 가공하려고 해도 물량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김우남 위원 지금 규모가 하루 풀가동 했을 때에 460톤 정도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원래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시간당 20톤씩 해서 20시간 가동하면 400톤으로,
○김우남 위원 400톤인데, 처음에 공장을 가동해서 기계가 잘 다듬어지기 전까지 100% 조업률을 나타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런 것까지는 다 이해합니다. 조업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전도금을 줘서 수매되지 않은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상으로 2만톤을 다 수매하기로 체결되었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가 농협에 2만톤을 수매할테니까 그것을 각 단위농협에 배정해서, 그러니까 수매는 농협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쨌든 수매된 것을 사들이는 건데, 가공공장, 소위 말해서 개발공사하고 생산자단체하고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수매를 해 주면 우리가 소비하겠다고 해서 약정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몇 톤 가공했다고 했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만289톤입니다.
○김우남 위원 1만1,000톤으로 잡으면, 나머지 9,000톤의 계약물량은 나오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게 안 나온다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요즘 막물이 되고 감귤 값이 상승되어 가니까 ㎏에 80원 받아서 파느니 그것보다 가격이 좋은..... 애당초 가공공장 설립 목표대로 비상품을 시장에서 격리해서 상품의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목적하고도 지금 상당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매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지금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율도 없이 어떻게 케파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공장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수매는 조금도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100% 다 받겠다고 해서, 사실 연휴 때는 저희가 24시간 일 하면서 독려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급한 마음하고 농민들 마음하고는 좀 괴리가 있더라구요. 농민들은 미쳤냐, 설 연휴에 감귤 갖다 팔게!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험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금년산 하반기 수매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참고로 물어 보겠는데, 전도금은 어디에서 준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농협에 줬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농협에 준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저희가 준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게 회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우리가 물건을 수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을 안 해 줬습니다. 3월 20일날 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정산해 버리면 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하나의 약속으로, 우리가 수매하겠다는 보장을 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시장가격이 비싸면 누가 군납하겠어요? 시장가격이 비싼데 누가 수출하겠습니까? 시장가격이 비싼데 누가 가공용으로 갖다 줍니까? 안 합니다.
이게 가공공장만 탓할 문제는 아니고, 구조적으로 감귤산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방향전환이 있지 않고는..... 농수축산국에서도 와서 보고할 때 그런 것도 진솔하게 보고해야지, 물량이 없어서 가공을 못하는 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중간에 기계가 고장났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기계는 자주 고장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율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장나는 과정에서 저희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주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계가 자동화되다 보니까 컨베이어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켄베이어가 일반 과일, 사과나 이런 데에 적용되는 켄베이어를 사용했습니다. 감귤은 산도도 높고 해서 일반 감귤과는 좀 다른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컨베이어를 100% 다 완전 교체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어제 텔레비젼 뉴스로 나오던데, 어제 무슨 대회 했습니까? 무슨 대회하고 있어요? 선수권선발대회인가요? 거기에 삼다수탁구단이 참여를 안 했다고 하던데, 참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탁구팀이 지금 6개 팀이 있는데, 대회스케줄이 아마 삼성 본위로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구단들이 일단 이번 대회는 보이코트 해서 새로운 스케쥴에 의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참가 보이코트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물론 대다수 팀들이 다 보이코트를 하니까 우리만 참여했다고 해서 대회가 될리는 없지만, 그래도 삼다수탁구단은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탁구단이란 말입니다.
어제 스치는 뉴스를 잠깐 보니까, 신문을 봤으면 자세히 알 수 있겠는데 신문에는 안 난 것 같고, 어제 텔레비젼 스포츠뉴스에 지나가는 걸 보니까 경기가 성사되지 못한 배경이 뭐냐 하면 회장단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갈등에 지방공사탁구단마저 가세하는듯한 기분이 들어서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5개 팀이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삼다수 이미지 제고 측면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참여한다, 일반 사기업하고는 행동 동기가 차별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좋은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감귤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건립하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너무 서둘렀습니다.
충분한 시운전도 하지 못한 채 밀감을 처리하다 보니까 김승제사장님께서는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말도 들었고, 또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감기도 심하게 걸리신 모양인데, 괜찮습니까?
○부봉하 위원 예, 괜찮습니다.
○부봉하 위원 음성도 많이 변했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귤가공단지 관광단지화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감귤가공단지를 프로젝트화한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감귤쇼핑센터 건립, 그리고 관광상품 판매로 제주감귤을 국내ㆍ외 홍보,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된 휴식공간을 마련,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가 계획한 것은 그겁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삼다수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갑니다. 와서 공장만 보고 가지, 특별히 볼 다른 이벤트가 없거든요.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위스키공장 같은 데도 보면 자기 제품 직판장이 있습니다.
우리 가공단지는 그냥 단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지에서 나는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하나의 센터를 공동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의 감귤랜드하고 우리 가공단지하고 굉장히 혼동되는 것 같아요. 뭘 하는지도 구분을 못하고 떠드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는 가공단지입니다. 가공공장이지 관광랜드가 아니거든요. 단, 이왕 만들어 놓은 가공단지를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이왕 와서 볼 거면 우리 물건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의 관광랜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봉하 위원 사장님께서는 관광객도 현장에 들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이나 왔다 갔습니까? 공장이 오픈된 후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가공공장 말입니까?
○부봉하 위원 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지금 외부인은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부봉하 위원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몸도 몹시 불편하신 것 같고,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못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감귤가공공장의 원자재 수매문제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원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원과 수매문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을 제시해 줬습니다.
원과가 상당히 많다, 농촌에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현지에 내보내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마는 막상 저희가 무제한 수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과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대충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귤 값이 제대로 형성되다 보니까 비상품과들도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문제가 돼서, 앞으로 저희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원과 구매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중간에 수매계획 목표를 세워서, 생산자단체장들하고 모임이 있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분명 도출될 것이다, 하는 저 나름대로의 예상을 했었는데, 내가 무슨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실력이 있어서 그런 예측한 것은 아닌데, 당시에 제가 농민들로부터 어떤 감을 받았느냐 하면,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 저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또 수매물량을 배정한 것을 놓고 그 당시에 굉장한 논란들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지역에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아서, 그러면 그 수매물량 계획을 팩스로 한번 보내 달라고 관계공무원에게 부탁해서 봤더니, 지역별로 보니까 1/100도 안 되는 수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했더니, 시기별로 이것은 1월달 것이고, 2월달에 가서는 수매물량이 또 달라집니다. 그때 가서는 계획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농가에 있는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해결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매가 되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만1,000톤 정도 됩니다.
○강호남 위원 계획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도 경험이 없고 해서, 그래도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면 농협이 아니겠느냐 해서 농협하고 감협에서 그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우리는 수매만 받도록 하고, 저희가 운송업체만 배정을 해 줬습니다. 대한통운하고 대명운수.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이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적시해서 현장도 뛰어다니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게 생과 아닙니까? 그걸 산술적으로 딱 나눠서, 예를 들어 2만톤이면 2만톤 해 가지고 1일 100톤씩 수매를 해서 그게 그대로 보존되고 농가에서 저장을 시키느냐 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대부분 비상품인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안 하거든요. 빨리 수매해 가는 것만을 원하고, 그냥 방치해 내버린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생과인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농협 측에서 그런 건의가 왔습니다마는 다소 질이 떨어지더라도, 부패하더라도 저희가 100%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져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처리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역으로 원과가 없어서 처리를 못할 정도로 되었다는 자체가 걱정스러운 것이, 정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비난의 소리도 우리 농민들로부터 들을 여지가 있는 것이고,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걱정스러웠던 부분, 또 농민들이 개발공사를 불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나름대로 갖고 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회의 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점검하고, 금년에는 10월 15일부터 수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매월 일정량씩 비상품을 격리시켜 나가면 공장에도 무리가 없고, 농촌에도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또 수매방법은 농협과 감협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실제 파는 기분이 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먹는 샘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와 2001년도 주요 계획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판매이익금의 예상보다 많은 증가로 인해서 조기에 10억원을 추가로 상환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총 차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는 얼마이고 현재는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당초는 총 23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167억5,0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먹는 샘물 차입금 상환은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만 나가고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른 부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없습니다. 물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
○강호남 위원 대행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없습니다. 그래도 삼다수 쪽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돈을 갖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삼다수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강호남 위원 지금 167억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더 보고를 드리면,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04년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금년이 굉장히 어려운 해로 생각했었는데, 육지부에 가뭄이 와서 그런지 생수가 성수기, 비수기 없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1월달일 때는 적자가 나는데 1월달에도 8,000여만원이 이익 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하면 작년 대비 120% 정도 이익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판매대행사와 당초에 계약했던 것하고 최근에 와서 달라진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은 가격 같은 거,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결제조건입니다. 지금 75일 결제입니다마는, 저희가 견질어음 30억원을 받아 있습니다. 거의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찰 주고 쓴다고 할 정도인데, 그것도 기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줄이는 작업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돼서.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 위원 이번에 전도금을 받고 납품하지 않은 생산자에게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물량이 없어서 계약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약을 했다가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니까 그 쪽으로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배정하는 모양인데, 수매에 협조한 업체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만큼 많이 쿼터를 주고, 협조하지 않은 데는 쿼터를 깎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합에서도 책임지고 하지, 결산만 해서 정산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정직하게 약속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득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냉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조합장들에게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조합에서도 책임져서 원과 수매하는데 자기들이 최선을 다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패널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원과 수매할 때 농협별로 선수금을 줬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은 농협에서 원하는 양을 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당초 저희가 2만톤을 수매하겠다고 농협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각 농촌에 배정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희가 작업이 부진하니까 농촌에서 수매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수매하겠다는 하나의 담보로 해서 선수금을 줬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협별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강호남 위원 전농협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전부 줬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수량은 안 들어왔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안 들어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반밖에 안 들어왔죠!
○강호남 위원 그것은 ㎏당 80원씩 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운송료 빼고.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승제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10여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회활동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또한 오늘만 하더라도 밖에는 눈보라가 치는 꽃샘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동안 여러 가지로 애쓰신 여러 위원님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 단장김창희
- 반장강상옥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김영식
- 상수도관리부장강왕수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장 김승제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