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4월 9일(월) 14시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귀포시신시가지송전선로이설건의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월 4일에는 당면업무보고의 건으로 호접란수출단지조성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과 한국마사회제주사업본부경주마육성목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신시가지송전선로이설건의진정의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1. 서귀포시신시가지송전선로이설건의의건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신시가지송전선로이설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진정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신시가지주택가내한전송전선로이설건의진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문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사안에 따라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두 분께서 사안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답변하고 뭐하고를 떠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군요. 송전선로가 68년 7월달에 설치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마을이 그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김우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제72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거하는데 3,000만원이 드는데, 원인제공자가 그것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하는 거니까 법에 나와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대로 한전에서도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이설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설시기를 앞당겨서 집행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다른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일인데, 한전의 입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2002년에서 2005년까지 하니까 이설시기를 조금 앞당겨달라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결하기 이전에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처리의견을 해서 한전으로 송부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오늘중으로 현장방문도 하고 또 여기 와서 의결하려고 그러면 남제주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오히려 의결하고 사후에 현장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강호남 위원   동료위원께서 얘기해서 솔직히 저도 동감하면서, 의결하고 현장 가서 보고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었던 부분에 예라고 대답하셨는데 설치연도가 92년도, 당초에는 68년도 7월에 설치는 되었지만 목적은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게 아니고 68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신시가지구간은 지하화시키면서 지상과 지하와의 연결지점에 이러한 시설을 해야 연결되니까, 그것을 양쪽의 시점하고 종점하고 두 군데 시설이,
○위원장 홍가윤   그러니까 신시가지 양쪽 끝에 사는 사람들만 소음에 시달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한쪽 사람은 진정을 안하고 한쪽 사람만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조금 전에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시기를 조금 앞당겨주는 방향으로,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해서 의결을 해버리자고요. 갔다 와봐도 그거니까 여기에서 의결해서 시기를 2002년도에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위원장 홍가윤   한전으로 그렇게 공문을 보내는 방향으로,
○강호남 위원   현장방문도 사실 필요없어요.
○위원장 홍가윤   그래도 현지사람들에게는 한번 보는 게,
○전문위원 강홍철   현장에 한전측에서 과장이 나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현장 가겠다고 하니까 나오는 거죠.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그러면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의회를 출발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정의 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참여속기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