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5월 9일(수) 11시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정현안사항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농정현안사항업무보고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정현안사항업무보고
○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시급히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산마늘 1만톤을 추가 수입키로 합의되어 현재 출하시기에 있는 마늘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마늘생산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국산마늘 1만톤을 선적한 배가 우리 나라에 들리지도 않고 바로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지금도 그 무역상이 애를 먹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점에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도의회에서 마늘대책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도정현안에 대해서 보고도 받는 방향으로 저희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현안사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산 마늘수급안정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해서 늘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작년산 월동채소류를 무난히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 농수축산물의 유통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도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양배추인 경우 평년에 100여톤 내외 정도 수출하던 것이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추경때 그야말로 결단을 내려주시고 도와주셔서 긴급수급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한 결과 양배추인 경우에 4,021톤을 우리가 수출해서 노력만 조금하면 수출을 해 낼 수 있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근만 하더라도 평상시에 10톤 내외 수출하던 것이 66톤을 수출하는 쾌거를 저희들이 얻었고 특히 당근부분은 동부지역의 문제여서 규격화하고 상품화만 하면 이 부분도 위원님들 덕분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에 조생양파의 수급부분이 거의95% 이상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부분은 교잡우, 비육우가 500여두로 체화상태에 있어서 가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쇠고기부분의 광우병파동이라든가 구제역 관계의 대중앙 언론의 집중보도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소비변화는 곧 채소류 부분의 소비변화를 같이 가져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산마늘수급안정대책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비회기중인데 긴급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보고에서 몇 가지 설명중에 의심되었던 부분을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인도네시아 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솔직히 모르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정협의에서 국내판매를 안하고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건대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사시에 말씀하신 썩거나 이런 것은 지역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가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솔직히 말하면 제주도 농협중앙회 부본부장하고 어느 농협전무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중앙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애먹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열세사람인가 농협장들이 모여서 농협에서도 마늘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늘문제는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이번 마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당정협의에서도 되었고 중앙정부 자체에서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일이고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전년도보다 상당히 수확량과 면적자체가 감소가 될뿐더러 또 지금 정부에 저장된 양 자체도 전년도보다 4,000∼5,000톤정도 미달된 상태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상황에서 만약 사실과는 결부가 안되는 가격형성이 된다면 다행인데 이것이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전혀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는 국내가격의 하락은 분명한 거라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정부에서 제시한 최소가격이하로 되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정부수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보고서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상 양이 국한적인 건지 전량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건지 우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만300톤에 대한 수입부분이 농업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조업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무역마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격보장차원에서 1,250원이 결정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실무 행정경험에서 봤을 때 지켜지리라고 믿고 있고 만에 하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가격이 무너진다면 용납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에 정부차원에서 안되었을 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볼 때는 만약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에 안되었을 때 도의 대책은 충분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만에 하나 안되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농협계약재배 이외의 전량에 한해서 도의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는 자치단체장들이 농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석상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사실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바꿔서 얘기한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나중에 뒷북치는, 군수가 하면 우리가 뒤에서..... 물론 상하 협조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농정을 주도하고 있는 제주도가 먼저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발표를 해야 되겠고 그러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우선 마늘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것을 한 두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제주도에 책임을 추궁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의 위치가 상당히 뻗어나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에 대해서.......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 때문에 국민들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국가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행태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전제를 하면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할당물량 가운데 절반 가량 수입을 안한 이유중에 하나는 설명이 앞에서 있었지만 사실상 중국과 그리고 우리 나라, 국내적인 문제도 있다고 분명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전전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중국국내 마늘값이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절하되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민간수입업자들은 당연히 장사를 위한 업자들인데 수입을 안한 것에 대해서 과연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탄원을 하고 싶고 각국의 국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업자들이 수입을 안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농정이 자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주도가 실제적으로는 전국 수치의 1/10밖에 안되지만 제주도내적으로 볼 때는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밀감과 감자 다음에 마늘 아닙니까? 국지적으로 볼 때는 밀감 이상으로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작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국장님, 더 나아가서는 지사께서 대중앙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 마늘재협상 피해구제 신청도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서 발동이 된 후에 제조업부분과 무역마찰, 그러면서 재협상이 되어서 아마 마늘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전국마늘협회에서 지사님께 공로패까지 드리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감귤이외의 작물에 대한 수급부분, 제가 국장을 맡아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월동채소류 수급을 해 봤더니 약간만 지원해 주면 꼭 서울만 가지 않더라도 수주체제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배추 같은 거 약4,000톤 정도 수출이 가능한 것이라든가, 그래서 이번 1차추경에 수급안정대책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꺼내느냐 하면 앞으로가 문제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 MMA물량을 예를 들어서 소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 앞으로 관세할당물량으로 다시 전환되었을 때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WTO 시스템속에서의 MMA 물량이 의무수입물량입니다마는 MMA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면 저희들 감귤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감귤 물량을 소진을 다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느냐 하면 WTO의 제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MMA물량을 공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MMA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소진을 못할 때는 그것을 차년도로 이월을 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부차원의 MMA물량 소진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느냐 하는 부분, 이것이 되기 때문에 MMA물량이 수입이 안된 것이 내년도 이월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강경하게 나가야 되지요.
정부에서 그런 행동들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의 요소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또 농민들에게 보여졌더라면 농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치고 플랭카드 붙여서 정부를 규탄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수출하는 이유가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부분과 무역마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당정협의에서 확정이 되고 또 아까 생산전망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평균작 이하 수준의 생산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1만300톤의 물량이 국내산 마늘가격형성에 실질적으로는 큰영향을 안미치겠지만 그 동안에 상당히 언론에서 이 문제가 부각되다보니까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유통부분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너무 오래해서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마늘협상,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국가산업 전략적 차원에서 제조업 부분때문에 생산농가입장에서는 억울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지금 보고대로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큰영향은 없을 것이다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왜냐하면 수입물량 1만300톤이 전량 재수출되고 금년 작황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추세에 있고 또 추가수입물량이 없다면 가격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항간에 언론에서 수입마늘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보도를 함으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 무시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낸 것 같습니다. 2001년 4월 16일날 제주도가 농림부에 정부수매조기 실시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이 가까웠는데 정부의 회시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 회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강력하게 절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조기수매가 안되면 가격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수매쪽으로 가줘야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다시 밭떼기거래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김우남 위원 그러면 4월초에는 밭떼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때 가격이 평당 얼마였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만원 수준하던 것이,
○김우남 위원 그러면 kg당 얼마입니까? 4월초에 밭떼기로 이루어졌던 게,
○강호남 위원 종자별로 틀리겠지만 8∼9kg 정도되지요? 그러면 7kg에서 11kg, 12kg까지,
○김우남 위원 그러면 9kg 잡으면 1,250원도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1,500원 수준으로 잡으면 될 겁니다.
○김우남 위원 1,500원?
1,500원이면 넘지요. 1만2,000원, 1만3, 000원 되어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여튼 1,250원 정도면 생산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만 4월초까지는 밭떼기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중국산 추가수입물량 때문에 주춤해서 상인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도의 대책처럼 조기수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합니다. 이것을 도정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역할을 좀 분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수급안정 사업자금 가져서 최대한도로 수매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것은 역할분담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역할분담을 해서 농협이 정부와 협상하기는 어려우니까 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부수매물량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농협도 나름대로 조합장님들 모셔서 대책회의도 서두르는 것 같지만 행정적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도 보니까 예산서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게 아마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재정부담금을 다 부담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 자본보조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1차산업 부분에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의욕을 되살려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정부에 건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지방정부인 우리하고 시ㆍ군이 공동출자를 해서 기금을 모아서라도 실질적으로 생산농가에 혜택이 가는 대책도 아울러 수립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수급안정을 위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마다 응급조치식으로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실제 중장기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뒤에 보니까 마늘산업경쟁력 제고추진해서 감귤, 감자, 마늘, 당근 이런 순으로 소득이 되어 갈텐데, 저도 조금 의아한 게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마늘종구 갱신하는데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약 5,500톤 하는데 지방비가 무려 4억6,000만원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융자부분입니다. 과연 농한기금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도에서 기금 모아서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천가능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놔야 이런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무슨 대책이다, 무슨 대책이다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특히 1차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정이 사실상 감귤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소홀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국장이 취임하고 나서 감귤을 제외한 다른 작물에도 꽤 신경을 쓰는 줄 알고 있는데 균형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생산농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구노력을 아무리 해도 도차원의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별로 없다 말이에요.
감귤은 생산농가들이 가만히 놀아도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휴식년제가 그렇고 열매솎기가 그렇고, 주인은 드러누워 자는데도 공무원, 학생들이 열매도 따주니 그런 농사가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지만 노력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앞서서 지도하고 끌고 나갈 생각을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히 안하는 사람은 도태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살고 이런 적자생존이 되어야지 모든 것을 똑같이 끌고 나가자하는 것은 앞으로 경쟁시대를 넘기에는 위험한 정책이다하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정책수립하는데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솔직히 감귤이 사는 길이 5대지원 산업이 육성이 되고 보호가 되어야 감귤집약화를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가 산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느껴서 특히 이번 6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농업부분에는 획기적인 시스템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수급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 조성부분이라든가 원종장설치부분, 가공공장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밭작물과 연계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비축 마늘이 몇 톤정도나 비축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00여톤입니다. 통상 5,500톤정도 하는데 이것도 1,000톤정도.....
○위원장 홍가윤 제주도에도 농협별로 비축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금 있습니다. 300톤정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쇠고기수급 부진부분이 밭작물 야채부분하고 마늘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육식을 많이 해야 야채를 많이 드시는데 도내에도 깻잎이나 상추같은 것이 그 동안 소비가 상당히 부진하다가 최근에 소도축 두수가 거의 평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4두에서 18두까지 도축이 되기 때문에 도내의 깻잎이나 상추농가들도 요즘에는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어떻습니까? 제주도내의 정부비축 마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유통을 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지부로 반출시킬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도에서는 유통의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비축물량이 제주도에 있다고 하면 제주도 마늘을 또 사서 비축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저장시설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경쟁력제고 추진 마지막 장에 마늘생산유통센터 지원을 남제주군에서 거부를 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포기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대정농협에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 3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포기해서,
○강호남 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부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유통센터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원이 뭐뭐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가공을 위한 포장이나 시설,
○강호남 위원 가공시설까지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탈피기, 건조기 기타 장비같은 것이,
○강호남 위원 대정농협에서 포기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정재배 계획을 어떤 근거로 해서 4개 시ㆍ군 재배면적을 균분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그 동안의 재배상황을 감안해서 만든 겁니다. 2,500㏊내외정도, 그래서 여기는 2,50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500㏊ 내외로 재배했을 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재배했을 때가 아니고 그렇게 도차원에서 유도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계약재배 관계가.....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부지역에 국한하던 것이 전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산회토같은 데 했을 때 앞으로 품질문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농정현안에 대해서 할 때 그런 부분은 얘기하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재배했던 작황으로 봐서 제주시라든가 서귀포같은 경우는 농협 자료에 보면 전체 재배면적, 2001년도 재배면적의 단 1㏊도 올라온 것이 없는데 여기 40㏊, 60㏊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강호남 위원 결국 전체 재배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쪽의 정책을 세워감에 있어서 현재 2,600㏊라는 것은 파종재배면적보다도 줄어드는 계획재배면적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재배 상황이 제주시가 18㏊정도되고 서귀포시가 64㏊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시를 높인 이유는 뭡니까? 균등분배를 해서 면적을 이렇게 조정하는 느낌이 가서,
어찌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타작목으로 전환하도록, 전체재배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앞으로 마늘유통부분에서 조정이 되는데 어떤 시는 더 확대를 시켰고 또 어떤 시는 줄이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국장님께 정책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제시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조기수매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의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주생산지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좀 민감합니다. 농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조합의 여론, 요구사항,
국장님께서는 언제쯤 하는 것을 조기수매로 보시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은 가능한 빨리 6월초부터 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조합장들은 이달말부터 해 달라고 하는데 준비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강호남 위원 어쨌든 5월하순이면 수확이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서 건조도 철저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적정가격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6월초순부터 수매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의 일환으로 써 빨리 조기수매를 농림부쪽에 발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기가 예를 들어서 6월중순이 되더라도 발표만은 빨리 해 라,
○강호남 위원 특히 6월초에 해야 되는 이유는 제주도가 6월 20일경이면 장마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매를 장마시에 했을 때 건조불량으로 인한 부분이나 또 수매를 한 후에도 불량상품으로 퇴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6월초에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가지는 상장품목에 마늘이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아직까지 저희들이 건의는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고 있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품목이 상장품목이 됨으로 인해서 가격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고품질 재배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장품목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주도가 노력을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상장품목에 필수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긴급관세문제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통상부쪽에서는 시끄럽고 하니까 해제조치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여론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긴급관세품목에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만 할 게 아니고 타시ㆍ도와 협조를 하고 농협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론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만약 해제되는 날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세이프가드(Safe Guard)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강력하게 국장님께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저가격보장문제는 지금은 농협의 태도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정책들이 바꿔지겠지만 계약재배한 물량에 한해서 최저가격보장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국장님께서 아까 시원한 답변을 하셨지만 정부가 제시한 최저가격이기 때문에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약 안되었을 때는 도자체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마늘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희들 현장을 돌아보면 마늘밭 천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비부담하는 것은 차선책이에요. 국비는 생각하지 않고 도비만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해도 해도 안됐을 때 얘기다 말이에요. 우리도 정상적인 것을 참작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가장 기본적인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반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1차산업 부서에서는 하려고 해도 예비비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추경에 저희들이 밭작물이나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오늘 회의한 부분을 지사께 정확하게 보고도 하시고 앞에서 지사님의 인간적인 부분등 여러 가지해서 지난번 마늘 어려움을 푸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중앙부처에, 국장님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지사께서 타시ㆍ도지사들하고 협조를 이루어서 농민들의 불신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한다고 꼭 말씀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2001년산 마늘수급안정대책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위원님들이 건의문이라도 중앙에 내겠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건의문은 다음 회의때 하지요.
○위원장 홍가윤 사실 오늘 이 보고회는 위원님들이 건의문이라도 내겠다면 어떻게 할까해서 건의문은 작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다음번 대책이 잘안될 때 하도록,
○김우남 위원 건의문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준비했다가 1차 본회의하는 날 그간의 추이를 봐서 해야지, 이게 제주도만 국한된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건의문은 다음 번에 추이를 봐가면서 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산 마늘수급대책안정대책과 관련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산 마늘수급안정대책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비회기중에 이렇게 나오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살 길, 또 우리 농민들이 아픈 마음을 달래줄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한 농수축산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비회기중인데도 이렇게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참여속기사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