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5월 25일(금) 11시05분 개의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농수축산국소관
ｏ 농업기술원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어제까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환경건설국 소관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수축산국 소관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수축산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감귤과장이 농림부에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있어서 출장을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저희 농수축산업을 걱정하여 주시고 또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책화를 해서 그야말로 해결하는 의정차원에서 행정하고 연계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농어민들은 그야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월동채소류부분에서 그래도 농어민들의 소외의식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6월 1일부터 전량수매하는 쪽으로 결정되어서 현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1차추경은 저희 지사님께서도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쩌면 우리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타개하고 농어민을 보호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축산국에서는 우선적으로 1차산업의 인프라 구축부분, 두 번째는 유통시설의 개선 및 확충부분,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다가올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사항별설명서, 심의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사항별설명서는 14쪽이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884억6,846만원, 특별회계 25억4,100만원 합해서 910억1,40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88억1,048만원보다 221억원이 많은 989억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151억6,000만원, 특별회계 128억5,421만원 합해서 1,280억1,42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36억6,276만원보다는 343억원이 되어서 우리 농정사상 처음 1차산업 예산이 1,000억원을 돌파하는 원년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농어민들에게 그야말로 뜻깊은 한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세항에서 12억1,989만원, 지방교부세 세항에 11억2,770만원, 지방양여금 9억5,31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항에서 188억 8,621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662억7,448만원보다 221억9,398만원이 증액된 884억6,8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보시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고 저희들 또한 대중앙 절충에 상당히 노력한 결과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관계에서 많이 세입된 것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심의자료 9쪽에서 18쪽, 사항별 설명서 14쪽에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 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세출예산안 1,151억6,00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감귤관리, 특작관리 등 10개 세항에서 모두 기정예산액 898억2,276만원보다 253억3,731만4,000원이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3쪽, 사항별설명서는 2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우선 농업특작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66억9,824만원보다 15억2,345만원이 81억2,1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농수축산국 정보망유지비, 21세기에 대비해서 소위 정보산업을 통한 앞으로의 유통체제의 정립이라든가 정보의 안내,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기반시책에 대한 추진비관계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축정과에서 OIE총회참석이라든가 수산부분에서 한ㆍ일, 한ㆍ중협정 내년도 업무추진, 농특부분에서 내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솔직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별로 6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WTO뉴라운드 대책사업과 농민단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21세기에 대비해서 농어민들이 정보부분등에 대해서 연찬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습득하고 실용화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급변하는 속에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김우남 위원 국장! 거두절미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하세요. 그런 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농업인 회관관계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동안의 계획을 전면수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 심의자료 26쪽, 사항별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세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으로 폐공찾기 및 처리, 배수개선사업비등 기정예산액보다 18억8,728만원이 적은 316억4,8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가내시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작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31억5,244만원보다 4억9,994만6,000원이 증가한 36억5,2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부분하고 보조사업에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 푸른들가꾸기운동, 밭작물 스프링쿨러지원 사업과 자체사업으로서 제주형친환경농업 프로그램개발, 이것이 상당히 산만히 되어서 이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9쪽, 사항별설명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93억2,448만원보다 6억6,966만6,000원이 감소한 86억5,4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제주감협농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 북제주군 농산물직거래장터사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3쪽, 사항별설명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감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감귤관리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액 38억6,004만5,000원보다 75억2,785만원이 증가한 113억8,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감귤휴식년제와 관련해서 또는 감귤적정생산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감귤원 폐원보상관계가 당초 200㏊입니다마는 300㏊가 신청되어서 전액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복합가공공장 2차가공시설지원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감귤대체 과수지원, 감귤육묘센터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의자료 37쪽, 사항별설명서는 263쪽부터입니다. 해양수산관리세항은 기정예산액 124억8,816만원보다 5억4,045만원이 감소한 119억4,77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확정과정에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해양수산축제 행사비지원부분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어촌정보화사업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0쪽, 사항별설명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81억5,664만2,000원보다 181억4,082만7,000원이 증가한 262억9,7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항내 및 연안어장정화사업지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국제규제어선 감척사업부분, 그 다음에 규제어선원 실업지원, 인공어초시설사업, 폐업어선해체처리 이런 것들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01년도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 그 다음에 연안어장 자원조성, 육상양식 수출단지 기반시설확충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7쪽, 사항별설명서는 274쪽이 되겠습니다. 축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76억3,470만원보다 9억499만4,000원이 증가한 85억3,97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보조사업에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자체사업으로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지원사업이라든가 고품질규격돈 생산지원, 축사시설 및 장비등 지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의자료 52쪽, 사항별설명서는 28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세항은 기정예산액 49억7,176만원보다 6,741만7,000원이 감소되어서 49억43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9쪽, 사항별설명서는
4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5억3,600만원보다 499만9,000원이 증가한 25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3,5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0억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38억4,000만원보다 90억1,421만원이 증액된 128억5,4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67쪽, 사항별설명서는 428쪽이 되겠습니다. 감귤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21억4,000만원보다 55억9,000만원이 증가한 77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에 감귤휴식년제 사업지원, 감귤폐원보상, 감귤피복재배지원, 감귤복합가공공장 2차가공시설지원, 선과장대형화사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작관리 세항에는 주요농산물생산 및 유통시설확충지원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의자료는 69쪽, 사항별설명서는 43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은 수출경쟁력제고를 위한 해상운송물류비지원, 농산물수급안정 지원등 1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관리 세항에는 어업용유류비지원, 2종어항정비사업, 육상수조식어패류양식 등 15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세항에는 잠수질병진료비지원, 해조류투석등 당초 예산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3쪽, 사항별설명서43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에는 구제역방역에 따른 현장결과비용지원, 재래가축 실용화사업등 당초예산보다 1억3,421만원이 증액된 8억3,4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배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집행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면서 집행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농수축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우선 예산에 들어 가기전에 국장께서 등단하면서 첫인사 말씀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중순에 당위원회에서 비회기중에 긴급회의를 열어서 현재 제주도 농정현안에 대해서 긴급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지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지만, 사실 전도생산자 단체인 농협측에서 마늘수매문제 때문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서 행동으로 보여야 되겠다는 결의까지 채택되는 과정에 지사께서 당위원회에서 회의를 연후에 중앙부처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 분들이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잠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통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당시 4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국장께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지만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4가지 사항 알겠지요? 첫째, 조기수매, 6월초까지 둘째, 최저가격보장, 정부에서 제시한 1,250원에 대한 가격보장문제, 전체물량을 수매하는 것으로, 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짚고자 하느냐 하면 항간에는 농협수매물량에 한해서만 수매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건의한 후에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도 이 부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정당국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농민들이 안도의 농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에 안되었을 때 국장께 지방비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급관세 취하부분 때문에 생산자단체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그러느냐 하면 특히 중국이 현재 WTO에 가입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확실하게 농민들한테 신뢰성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상장품목으로 되어야 된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4가지 사안을 답변을 해 주시면 들은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위원회에서 건의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었습니다.
조기수매는 6월 1일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사께서 농림부장관을 만나서 담판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갔다온 다음에 농민단체들과의 간담회시 저희들이 먼저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대로 확정시키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스럽게 농림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는 수매를 확실히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격 1,250원, 전량수매하는 쪽으로, 그래서 정부방침은 1,550원 이상갈 때까지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도 도일주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발표이후에 그래도 매기가 살아나고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관세는 당정간의 협의에 의해서 긴급관세에 따른 이의조치는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당분간은 이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품목 관계는 저희들이 중앙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지부보다 20일에서 30일정도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육지부는 마늘이 문제가 안되고 조생양파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절충을 하면서 상장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쪽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4가지 사안중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농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 농업이 발전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늘품목만 상장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됨으로써 육지부와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당장은 반대하는 여론들도 있겠지만 상장품목으로 됨으로써 고품질 생산의 지름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왕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동안 거론되는 건데 농업인 회관문제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지금까지의 안과 360도 다른 안을 제시해서 올라왔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도유재산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 오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내력을 파악했더니, 물론 몇 몇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정책적으로 다룸에 있어서 몇 몇 위원의 의견을 듣고 이런 것을 결정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분명 한가지 안을 말씀 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주도 농어업인을 위해서 지어져야 하는 회관이라면 사실 농어업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제주도하고 의회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자꾸 문제만 제기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하는 구심점을 한번 찾는 방안도 이 부분에 대한 도의 입장에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는 의논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 시설을 하려고 한 것은 사후관리부분이었습니다마는 농어민단체 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서,
○강호남 위원 의견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반영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승인부분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강호남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제시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위원인 경우에 각위원님들이 각기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사실 예산부분 제가 따지기에 앞서서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 금액부분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해결해 나가자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복안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1년여 이상 끌어왔는데 사실상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강인선위원장님 때가 되겠습니다마는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건의가 되고 도의회에서 집행부로 협조요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년이상 끌어왔는데 농어민들이 그래도 제주도인구의 30%를 점유하고 있고 또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지금 올라와 있는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승인된다하더라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장소문제가 다급하니까 우선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런 안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구구각색이었습니다. 도에서 나온 전안하고 지금 올라온 안도 구구각색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심의가 된다하더라도 앞으로 장소선택문제라든가, 또 사실 농업인회관 아닙니까?
이 문제만 하더라도 어민들이 나중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어업인 별도로 해 줄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단체장들만이라도 최소한도 모여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이게 심의가 되고 안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아까운 시간 허비해 가면서 발언시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고 되어야 되겠다, 이 문제 심의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농민단체장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단체에서 의논이 되고 협의가 되어서 당초 계획에서 지금 시스템으로 변화가 되어서 사업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농민단체들하고 충분한 대화 그리고 이렇게 하자는 결론에 도달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우선,
○강호남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도 이 시간을 땜질하기 위해서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을 하기 이전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주도내 농어업인, 단체장들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 보았습니다. 당신네 의견은 어떠냐?
이게 거기에서 귀결된 안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며칠을 두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안들이 구구각색입니다. 제 자신도 제주도를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다른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도민의 한 사람이고 1차산업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산심의에 승인되고 안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된다하더라도 그 문제가 앞으로 돌출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예산을 승인을 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안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주셔도 좋고 안 받아들여주셔도 좋은데, 이 부분은 분명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충분히 농민단체장들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저는 인기발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줄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공문조치가 되고 모이고 그렇게 해서 협의, 결정이 된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단 제가 이 정도로만 문제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주도 농어업인들 공동발전을 위한 회관건립을 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분명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는 계속 이 부분은 그 방법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집이 아니고, 문제제기를 계속 할 것이고 예산승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호접란 미국현지농장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호접란 문제는 다시는 거론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8억5,700여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난 12월 현지농장시설 개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서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심사를 할 적에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호접란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예산을 들이면 완벽하게 개 보수가 될 것으로 믿고 승인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개ㆍ보수 및 관리사신축비로 8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본위원은 정말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우선 8억5,700만원중 개 보수비가 얼마며 신축비가 얼마인가?
지금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현지 농장개ㆍ보수사업이 2,944평인데 이것을 개ㆍ보수하는데 7억5,700만원이 듭니다. 두 번째, 현지농장관리사 신축을 하는 것이 40평, 1억원, 이렇게 해서 총 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호접란을 재배할 수 있도록 시설 개ㆍ보수하는 것이 2,944평에 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농장관리사가 지금 없습니다. 새로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라 붙여서 짓는데 40평,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8억5,700만원입니다.
○부봉하 위원 저도 현지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해 봐야 부지가 13,000평에 하우스시설이 4,000평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파견하든 제주교역에서 파견되든 어쨌든 좋습니다. 몇 명정도 파견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명,
○부봉하 위원 그런데 관리사가 40평정도 필요한가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기존시설이 있는데 개ㆍ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이유, 우리 제주도에도 아시다시피 하우스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나라하고 미국이 시설비라든가 자재대라든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차이가 있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가면 호접란관계, 물론 동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은 숫자가 있다는데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에게 설명하는 마음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몇 번 다녀왔지요?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농업특작과장 윤창성입니다.
현지농장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8일자로 총12억3,300만원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12,935평이고 하우스시설만은 사실상 2,944평입니다. 약 3,000평되는 규모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것은 사실상 호접란을 재배하려면 작물의 특성이라든가 기후여건에 맞게 재배해야 되는데 사실상 쿨링시스템,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개ㆍ보수사업비로 해서 팬엔드패드시스템(fan and pad system)이라는 쿨링시스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한 이후에 사업비 추정을 설계를 맡겨서 했었습니다. 관리사 포함해서 8억5,7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8억5,7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8억5,700만원을 승인해 드리면 호접란 현지농장 관련해서는 개ㆍ보수문제라든가 신축비를 더 이상 요구 안하는 거지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하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움에 비해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상당히 돈이 남아서 주체할 곳이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세한 내역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자가 누구인지 보조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주면 그후에 대상자 선정해서 예산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나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그때 잘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하나, 도가 입으로는 1차 산업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가는 곳마다 홍보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진흥기금출연문제입니다. 이게 법을 만들고,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효율적으로 농어촌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문화된 법조항을 실천적 의미의 조항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이상을 반드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아마 도에서도 2010년까지1,000억원을 조성해서 도에서 50% 부담하고 시ㆍ군에서 50% 부담하기로 해서 홍보도 하고 어려운 농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칭찬도 가는 곳마다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6대 의원의 한 사람인 저로서도 기금설치를 상당히 큰보람이자 자부심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차년도에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문제제기는 했습니다. 왜 1% 이상 출연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1차추경때는 반영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눈여겨봤습니다. 그러나 국장이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에서 농어촌기금 출연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한마디가 없는 게 유감이다, 홍보는 어디가서 주민과의 대화다 뭐다 그렇게 하면서 실천이 따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도 부담을 안합니다. 시ㆍ군 부담한 데 있습니까? 예산반영한 데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아까 강호남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는 농어민회관 짓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서 그것에 그렇게 매달릴 정도로 제주도농업이 한가하느냐 말이에요. 기금출연 언제 할 겁니까? 일반회계가 7,000억원에 가까운데 그러면 70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30억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예산서 보니까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소방파출소 신축하는데 돈이 없어서 2억원을 지방채로 해야 되겠다고 지방채승인까지 받았어요. 3차추경은 정리추경이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2차추경에 40억원을 만들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목적도 명시하지 못하는 보조금들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데 단돈 5억, 단돈 10억 반영하려는 노력이 없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마늘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도와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들었을 겁니다. 농어촌진흥기금만이라도 잘 조성했으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읽으셨습니까? 못읽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지적하고 현실이 다르냐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2차추경에 하겠습니다, 3차추경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가능성 없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어요. 재원이 있어야 하지요. 일반회계 재원도 100억원도 안되는 재원중에, 특별회계는 관광복권에 기대해서 하는......재원이 있어야 기금을 출연할 거 아닙니까?
1차산업은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받기 힘들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나 법으로 지정된 사항, 조례라는 게 도의 법 아닙니까? 법으로 지정된 사항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서 다른 예산편성한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위원들이 심사하고 예산을 의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농어촌진흥기금출연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어촌진흥기금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차원에서는 6대 의원님들의 큰 업적의 하나이면서 민선2기 농정관계도 큰 업적의 하나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자조금조성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도 안되어서 수급안정이라든가 가격지지에 솔직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산업 예산배분 부분에서 해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지만 이번에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조성에 실무국장 입장에서 계획대로 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말이에요. 금년 예산에 1차추경도 재원이 없어서 하는 마당에 재원이 있어야 40억원을 적립할 거 아닙니까?
최선의 노력을 안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제주도 공무원중에 자기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안한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법적인 사항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다른 예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예산심의를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법적인 사항부터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법적인 사항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법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김우남 위원 위원님하고 노력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예산편성권은 도에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없는 겁니다. 온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것은 위원님하고 노력하겠지만 예를 들어 지사에게 예산편성하시오하면 예산편성권에 대한 간섭이 되고 월권이 되기 때문에 의회가 법 만들어서 월권하고 간섭하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같이,
○김우남 위원 아니, 같이 할 게 따로 있고 같이 안할게 있다니까요.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말씀 잘해주셨는데, 예산배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도 1차산업 보호육성차원에서 추경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는 배려를 많이 했는데,
○김우남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걷어보면 눈물겹지 않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이 다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방편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또 추경에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안됩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원을 가지고 법에서 지정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들을 우선 활용해야지요. 그래서 여분이 있을 때 또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야지 법으로 지정한 것도 본예산도 안해, 추경에도 안하면 의결시켜준 의회는 뭐하는 집단입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돈 10억, 20억만 만들어 놨어도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예산심의할 것도 없이 기본적인 경비만 제외하고 보조금 전액 삭감해서, 그래도 40억 될까말까 할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리는 게 국장님 체면을 세워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 예산편성은 그야말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입장에서는 진짜 현장감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솔직히 농림사업부분에서 통합이 되어서 자체사업으로써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 예를 들면 유통부분에서 통합이 되다 보니까 통합사업으로 해서 70여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안하면 기존의 시설개ㆍ보수 부분이라든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개인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서 삭감해도 좋지요? 다 찾아놨습니다.
민간보조가 개인에게 주는 것이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동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데, 어떻습니까?
노력하겠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노력 다 했습니다. 노력 안해서 공무원이 녹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감귤문제 때문에 쓰러졌는데 노력했으니까 쓰러졌지 놀다가 쓰러졌습니까? 노력한 거 다 인정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의회의 위상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만이라도 부담이 갑니다, 1% 너무 과합니다, 내려주십시오,라든지, 1% 하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해서 했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해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부를까요, 기획관리실장 부를까요? 편성안한 이유를 불러서 물어볼까요? 요구는 했습니까? 예산요구서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산요구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2차추경때 꼭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된다 이거예요. 예산요구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잘릴때 잘리더라도 그거부터 요구해야지 주무부서에서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요구조차 안했는데 도대체 농정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예산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받아줬다면 예산부서를 문책하겠다 말이에요.
조례를 지킨다면 별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ㆍ군이 안따라온다 이거예요. 도도 안하는데 시ㆍ군이 하겠습니까?
감귤복합가공공장출자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추경? 도에도 추경 안했는데 벌써 추경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 서귀포시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추경이 안끝났으니까 답변이야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 이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민간보조인데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감귤복합2차가공단지 21억5,000만원 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보조금입니까? 교부세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보조금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방비 21억5,000만원 부담하는 것은 보조금 부담에 따른 비율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왜 민간이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달 우리가 농축시설을 하면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개선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검토가 되고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대통령의 제주방문시에 건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어서 농림부공모사업 신청해서 21억3,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어서 도비보조 50%로 지방비부담을 전제로 해서,
○김우남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근거를, 제주개발공사 용역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감귤복합가공공장 용역시 쥬스공장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감귤복합가공공장 가동하게 되니까 가동일수가 적다, 가동일수가 적으면 적자가 누적될 것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쥬스산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이 제기되어서 그 결과를 우리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감귤복합가공공장에서 한 용역이 나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최초용역이 500톤 쥬스생산관계가,
○김우남 위원 그러면 왜 의회에 제출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 아닙니까?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주었을 때는 쥬스공장은 불가다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500톤 규모의 스트레이트 쥬스를 만들기로 되었습니다. 용역에,
○김우남 위원 보고서 가져와 보세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시설비니 뭐니 채산이 맞지 않다고 해서 농축액만 생산하자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개발공사에서 다시 쥬스에 대해서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용역줬습니까? 안줬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줬습니다.
○김우남 위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그게 되었으면 뭐하러 재차 용역을 줍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을 가공공장에서 다시 용역을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운영개선차원에서 발의가 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보조금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사업자가 결정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개발공사입니다.
○김우남 위원 왜 개발공사가 사업자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요? 출자금이라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김우남 위원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에도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출자로 전부 전환했습니다. 출자하게 되면 도의회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론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왜 도가 출자한 회사에 민간자본보조를 합니까? 제주개발공사가 남의 회사입니까? 도가 출자한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보조로 줄 때는 의회 의결만 받으면 마음대로 줄 수 있지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출자금인 경우에는 도의회 출자의결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방비 21억5,000만원 부담 안해도 됩니다. 왜 안해도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200억원 출자했습니다. 1차가공공장 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139억원밖에 더들었습니까? 6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돈이 남아서 그것도 활용하지 못하는데 무슨 없는 돈에 21억5,000만원을 다시 보조를 해 주느냐 말이에요. 그 출자금 꺼내서 다시 출자하면 되는 것이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별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보건데는 도에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부분에서 도가 계속할 수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얘기를 하면 안된다니까요. 2차가공시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 공장안에 공간이 남아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거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의 주체가 민간이 아니다 말이에요.
처음에 민간에게 줄 때는 감협이라든지 농협으로 하여금 가공공장을 운영하라해서 예산을 그렇게 했다가 농ㆍ감협에서 안하겠다고 하니까 주체가 바뀐 거예요. 제주개발공사가 경영의 주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가 안되고 출자금이 되어야 된다해서 출자전환을 했던 거라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것도 당연히 과목변경을 해서,
이거 민간자본이전하면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출자법인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게 그겁니다. 국비, 지방비하면 43억이 공짜로 주는 돈이나 다름없는데 어느 개인이 사업자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출자금으로 당연히 과목변경을 해야 되고 보조금도 받아서 출자금에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방비부담 21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기 출자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60억원, 감귤복합가공공장 시설에 관한 출자금으로 우리가 200억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을 운영비로 써서는 안되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면 21억5,000만원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자차원으로 하게 된 부분하고, 일설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 실무팀에서 검토안하고 개발공사에서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자쪽으로만 생각을,
○김우남 위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제주교역하고 달리 주주가 없는 데입니다. 제주도가 100% 주주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감귤복합가공공장 50억원 냈다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때 뭐라고 문제 지적했습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이 도에 기부채납해서 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50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거냐 물어보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적자나면 그 사람들 출자분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적자부분을 발생안시키기 위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개발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ㆍ감협에서 조성한 50억원, 출자한 겁니다. 개발공사에서 출자한 거에요. 주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설사 100%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누구에게 민간위탁을 한다 말입니까? 가공공장 운영주체가 제주지방개발공사인데, 도에서 전액 출자하던 일부 출자하든간에 삼다수니 뭐니 하면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운영주체인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를 해야지 민간위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체가 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민영화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간다면 그때는 민간이전하고 민간보조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은 엄연히 관리, 운영주체가 지방개발공사다 말이에요. 지방개발공사에 당연히 출자해야지, 민간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견해가 다르다는 국장의 생각은 아주 잘못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다, 법인입니다. 공기업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가 되지 않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출자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에서 검토과정에서 경영합리화쪽으로 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경영합리화가 안된다고 하면 도비붙여서 민간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개발공사사업입니다.
○김우남 위원 일단 출자금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적당한 기회에 개발공사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오늘 계수조정을 하는데 알아야 계수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 21억5,000만원에 도비 21억5,000만원하면 43억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라고 우기니까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느냐, 그러면 민간인은 누구냐, 그 다음에 융자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담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출자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개발공사로 가는 것이구나 하면 얘기가 쉬워져요.
이것을 예산을 목적대로 우리가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목대로 예산을 의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개발공사에 가지 않고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줘버려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감귤복합가공공장 빈 공간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2차가공업체들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제주오렌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3개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줄 것인지? 이 항목으로 봐서는 그런 쪽으로 주겠다는 뜻이 더 강한 것이다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오후까지 설명하세요. 하지 않으면 계수조정이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후에 제주개발공사에서 와서 답변하도록 할까요?
○김우남 위원 개발공사는 답변할 입장에 있지 못하지요. 개발공사야 우리가 돈주면 그것가지고 운영만하는데,
좋습니다. 일단 정회하고 이따가 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자세한 답변은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오전 질의ㆍ답변에 이어서 오전에 질의ㆍ답변하던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분명히 이 사업주체가 제주지방개발공사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문제가 없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개발공사!
착즙시설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문제가 있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문제가 어떤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수지분석에 대해서 농축액을 옛날 것을 가지고 타당성용역 보고를 해서 앞으로 방향제시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능률협회하고 용역에 같이 참여한 제주대학 일부 교수님하고 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안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김우남 위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과업지시서와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김우남 위원 결과에 대한 비관론 때문이 아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그렇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언제 완성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능률협회에서 타업무 때문에 다소 늦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월요일날 그 문제를 겸해서 출장을 갑니다. 다녀와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모두 기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도 없이....예산확보야 국비확보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나무랄 이유는 없지만 아쉬운 것은 2차가공 문제가 어제 오늘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감귤복합가공공장 세우기전부터 고려사항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농축액생산만하고 나머지는 추후검토해서 다시 개발공사에서 주체가 되어서 용역에 들어간 것인데 이런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다, 사업성분석이 끝나지 않은 모양인데, 그런 거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사업은 기 농축액가공공장 들어 설 때 부터 쥬스설비, 2차가공에 대해서는 제주대학 타당성보고서에 의해서 좋은 전망은 아니지만 쥬스가공을 할 수 있도록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전망은 비관적이라는 견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축액을 하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스트레이트쥬스부분 용역이 거론되었습니다. 애당초 감귤복합가공공장 실시용역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위원님, 스트레이트쥬스는 한정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축액 가공과 스트레이트쥬스 가공일수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지금 현재 조사하는 것은 스트레이트쥬스는 농축액가공할 때 같이 하고 그 이외의 환원쥬스, 이것은 농축액가공이 중지되었을 때 환원쥬스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연구하기가 곤란할 테니까 월요일까지 답변을 하십시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출자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아까 실무팀들하고 개발공사팀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출자로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출자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약관계가 139억원에 감리비 이것저것 합쳐서15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만에 하나 반납되었을 때는,
○김우남 위원 그것은 나중 얘기고,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줄여서 그것을 당겨서하자,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나에게 얘기하라는 것이고 단지 민간자본보조는 바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관계없다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실무팀들하고도 의논을 아까 다시 했습니다마는 출자제로 해서 계속 도의회에서 개발공사에 대한 그런 것은 무한하기 때문 앞으로 개발공사의 농축시설의 경영합리화차원에서는 일반 공기업이지만 민간자본쪽으로 해서 정부지원비를 확보해서 또는 이번 우리 작업은 지방비에서 50%를 받아오는 조건하에서 지원받은 겁니다. 앞으로 국비에서 지원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꼭 출자로만 했을 때는,
○김우남 위원 그것은 다음 얘기고 이 예산을 가지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방비 50% 부담전제하에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별히 이해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그게 말이 안되는 얘기라니까요. 이해고 자시고 해야 할 문제입니까? 명확히 해야지,
지금 국장 답변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국가보조금 받아올 때 감귤복합가공공장 안에 제2차 가공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21억5,000만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조건으로 도비도 50%를 부담해라 해서 도비 21억5,000만원이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이 자연히 개발공사로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출자금인데 민간자본보조에 그렇게 연연하시느냐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실무팀장이 예산에 그동안 많이 종사했기 때문에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답변듣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부기,
○김우남 위원 부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목의 문제는 지금 국장이 기억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애당초 감귤복합가공공장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민간자본보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때 감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안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대안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그대로 주면 지방개발공사에 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출자금으로 비목변경을 했습니다. 출자금으로 비목변경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우리가 자본을 주는 것은 사업주체에 따라서 비목이 결정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민간이 하면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것이고, 출자와 출연이 있는데 출자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출자하는 것이고 출연이라는 것은 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개발공사도 적정한 수익을 창출해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자를 하는 것이 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분명해 졌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하면 당연히 우리가 출자금으로 의결을 해야지 만약에 민간자본보조로 의결했을 때는 혹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갈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방개발공사는 민간이 아니거든요. 법인입니다. 설사 법인이 아니라도 공기업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라고 볼 수 없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법인체도 일반에 준해서 사업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실무팀들하고도 의논을 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실무팀하고 의논해서 될 문제입니까? 만약에 민간자본보조로 43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면 계속 출자분만 증가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수조정 못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귤복합가공공장으로 가는 돈인줄 알아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민간보조로 해서 갈 수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감귤정책담당 고성도 감귤정책담당 고성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사에 나갈 출자금말고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겁니다. 시ㆍ군하고 민간의 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공모사업을 따온건데 따오기 위해서 공사를 민간으로 봐서 공모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도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입찰잔액이 남으면 정산을 해서 반납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땅한 과목이 없어서 민간자본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가능한지 몰라도, 그런 전례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감귤복합가공공장 200억원 출자할 때 우리가 출자금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도 국비가 들어 와 있어요.
지금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결해 주어도, 이 돈이 감귤복합가공공장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의회가 이렇게 의결해 주었을 때 만에 하나, 자그마치 지방비까지 하면 43억원입니다. 43억원을 민간에게 보조해 주어도 도의회에서 방어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귤정책담당 고성도 운영주체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지정된 자가 누구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개발공사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공사를 어떻게 민간으로 보느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비목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국장님, 그런데 법률상으로 농림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민간사업체에 보조하라는 건데 공기업이라는 얘기는 안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림부에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월요일날 오전에 계수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할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위원님들이 보고,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출연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의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억 부분은 60억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면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방개발공사의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검토하려고 하면 밤새도 못하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알고 있는 거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대안을 마련해서 월요일까지해서 계수조정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얘기를 안하는데, 분명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 막말로 나중에 우리가 심의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법리적으로 또 회계지출상 과목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담당공무원으로써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그렇게 설명해서 수긍이 가겠느냐, 출연금에서 하면 당연히 지방개발공사로 출연시켜서 그 범위내에서 가공시설에 쓰는데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솔직히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투쟁과정에서 또는 예산확보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이,
○강호남 위원 국장님, 과목을 변경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천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상정한 것이 무효화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니까 김우남위원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자료로 해서 빨리,
○위원장 홍가윤 국장께서는 월요일 11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아침까지 갖다놓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오늘 중으로 만들겠습니다. 법률검토까지 해서,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248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부분에서 농수축산업 경쟁력 제고산업지원 4,000만원, 뉴라운드 대책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업인 단체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인 단체가 18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기술의 연찬이라든가 파급, 강사초빙 이런데 다소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본예산에도 농업인 각 단체지원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경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4,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서,
○임기옥 위원 모자라서 다시 올라온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농업인 각 단체행사비는 전액 도비로 지원됩니까? 자체부담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통상 저희들이 5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원액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의날 행사 같은 것은 1,000만원정도 그동안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뉴라운드 대책사업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WTO관계는 새롭게 전개되는 뉴라운드에 대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외국협상지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상했고, 과거에도 WTO 시점에서 도민들 특히 감귤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7명정도 갔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위같은 것도 안하면 우리,
○임기옥 위원 외국가려면 1,000만원 경비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대비책은 서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밑에 농가도우미지원, 당초 예산에 200명 요청했는데 93명밖에지원액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줄어들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신청희망자가 적어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자가 늘어나면 중앙절충을 해서 얼마든지 딸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추가가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희망자가 없지요? 농어민여성들 복지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하고 서류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젊은 가임여성이 얼마나 많은데 전체적으로 93명밖에 신청이 안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민여성단체라든가 일반농민단체 교육시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임기옥 위원 올해부터는 좀더 인상도 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만1,6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사람을 쓴다는 것이 일반화가 안돼서 저조하지 않느냐,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성국에서 홍보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수축산국에 남성분들이 너무 소홀히 해서 인원이 줄어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여성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 인원 가지고 턱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특강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별하게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3쪽에 감귤대책과수지원사업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단감이라든가 배라든가 참다래 같은 감귤 이외의 작목지원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통시설등에 다소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감귤의 집중화를 막고 또 그동안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단감이라든가 참다래, 배 같은 것들은 이미 해 오고 있던 시설이고, 그 부분이 감귤보다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유통시설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유통시설입니까? 유통부분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를 들면 유통부분에서 선과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1억원이라는 돈이 몇 개 품목에 어떻게 지원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단감이 243㏊고 참다래가 178㏊, 포도가 15㏊ 배가 28㏊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유통대책 시스템 정립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공동시설에 지원을 하고 규격화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단감이라든가 배가 육지부로 몇% 나갑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희소가치에 의해서 나름대로 조기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타시ㆍ도에 비해서 물류비가 많이 드는데 경쟁력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출하시기가 우리가 조금 앞섭니다. 특히 단감같은 것은 출하시기가 한달정도 빠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 다음 감귤원 폐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ㆍ군유지 임대해서 감귤을 하고 있는 농가의 폐원상황이 굉장히 시ㆍ군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폐원이 힘없고 말 잘듣는 농민은 폐원하고 힘있고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꼼짝도 안고 넘어가고 있다는 불평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ㆍ군유지를 임대해서 감귤원을 하고 있는 농가들중 가장 열심히 폐원하고 있는 게 남제주군입니다. 처음 99년도에 250농가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71농가로 줄었습니다. 거의 남군밖에 하는 데가 없고 북군같은 데는 한 농가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같은 데도 거의 하지 않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5농가가 불어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동안에 폐원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하면 10㏊에서 30㏊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1,807㏊가 부적지 폐원인데 이것을 하려면 100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움을 주셔서 구조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 목표를 200㏊로 했는데 신청이 360㏊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신청농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전농가가 되어서, 위원님 걱정했던 부분들이 단번에 해소가,
○임기옥 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시ㆍ군유지를 임대해서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농가들이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폐원을 전혀 안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조정을 하시고 또 요구를 강력하게 해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폐원하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이나 서귀포시는 꼼짝도 안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귤재배농가가 불어나고 있는 건지, 이것만 보더라도 다른 것에 비유해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남제주군인 경우에는 임대과수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점진적으로 폐원하는 쪽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동안에 일괄폐원 이렇게 되다가 판결이 됨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법원판결에 준해서 해 나가는 쪽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최근 2년동안의 상황을 보면 남제주군만 독려했다는 얘기입니까? 북제주군이나 서귀포시는 꼼짝도 안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산북지역은 과원이 상대적으로 이제야.....산남지역은 5년내지 10년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인 경우에 신규조원이 2㏊정도되고 폐원이 43㏊가 되었고, 서귀포시가 신규조원이 2㏊ 폐원이 95㏊, 북제주군이 신규조원이 6㏊, 폐원이 203㏊, 남제주군이 신규조원이 17㏊, 폐원이 141㏊해서 그동안에 신규조원하고 폐원이 비율이 역비가 되어서 폐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당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꼭해야 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밑바닥에서는 상당한 행정불신을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면 그동안 부적지부분은 지침을 농림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구조개선차원에서 폐원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지침을 우리가 만들어서 농림부로 보내서 정부차원의 지침으로 확정되어서, 비단 부적지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나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과원을 폐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258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프로그램개발 용역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친환경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상당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뭔가 제주도적인 개념정리가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주형 모델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통상 친환경쪽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하는 것이 질병관리시스템, 소위 IPM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영양관리시스템에서 INM 두 개를 통합해서 IPNM이라고 해서 세가지 시스템을 가져서 친환경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아직 정리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친환경농업 개발모델 정립이 솔직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정리가 되어서 각기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전국적으로 볼 때 친환경농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었고 그게 나오기까지는 전국 각지역을 다 검토해서 나왔을 텐데 제주도에서 다시 5,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미생물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친환경농업의 기초는 그 지역 토양미생물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흙에서 사는 미생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그렇지 못합니다. 일부는 일본 미생물을 가져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쪽으로 일본미생물을 이용했을 때는 앞으로 제약에 부닥칠 수도 있고 그쪽에서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주형이 개발이 되면 미생물도 어느 정도 분리, 동정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어디 용역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대학에 벤처하고 있는 현해남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프로그램을 연구할 수 있는 팀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지부라든가 이런 데 것을 하게 되면 이게 제주형이 안되고 육지부쪽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에,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을 앞으로 제주형미생물 개발의 교두보역할을 거기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강호남 위원 있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왜냐하면 우리 축산부분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되긴 되는데, 그러면 되고 있는 세균이 뭐뭐냐 분리, 동정이 안되었습니다. 분리, 동정이 되어 주어야 예를 들어 이 균이 모자라다, 그러면 근본적인 것은 소위 혐기성세균하고 호기성세균이 길항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미생물균인데 호기성세균은 뭐고 혐기성세균은 뭐냐, 작용되는 메커니즘이 아직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실패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필요한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묻는 건데, 농수축산국장으로서 애매한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친환경농업쪽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또 전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반드시 선진농업쪽으로, 친환경농업쪽으로 가려면, 제주형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형미생물 개발을 어떤 투자를 해서라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시발점으로 가는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되면 잔디밭에 노란흙, 그것은 심지어 어느 정도 분해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중금속까지도 분해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해력을 가지고 있는 세균을 찾아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 주어야 문자 그대로 제주형 친환경체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어떤 식이냐 하면 무조건 광합성세균이다 해서....광합성세균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립을 하자, 지금 너무 늦었지만 이것이 안되면 21세기 제주농업이 살길이 없습니다. 특히 과수원도 산남지역의 토양산도가 4.03입니다. 이 땅을 가지고 과연 고품질 감귤이 생산되겠느냐,
○강호남 위원 이 예산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접하면서 의원이라기보다도 담세자,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도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재정이 참 어렵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짜여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제 상식은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효율성있게 쓰려면 우선 경중을 생각해야 되고 선후도 파악해야 되고 지역안배도 필요하고 또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반드시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면에 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차산업은 즉 산업입니다. 산업이라면 사업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은 어디까지나 성공해야지 실패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려면 사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보조를 주면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망해도 그뿐이고 사후관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줘버린 시점에서 끝나 버립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주려면 어떻게 돈을 주어야 되느냐, 공짜돈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조는 없어야 되고 융자로 가급적이면 주어야 되고 반드시 융자를 자기부담이 얼마라는 의무를 부여한 다음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보조, 보조해서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느냐, 제주도 예산이 남아 돌아서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 아까도 농어촌발전기금하나 적립도 못하고 재해대책기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재해는 맨날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뒷전에 두고, 선후도 상실되고 경중도 상실된 예산이 아니냐, 민간보조로 줘버리면 책임과 의무감이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이런 식으로 건설적이지도 못하고 목적도 없는 보조를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1차산업의 민간에 대한 보조는 개인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틀린 게 저희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동시설 부분이 그동안 농림부의 지원메뉴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선과장개ㆍ보수라든가 이렇게 개인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공동시설의 운영이 농업지역이 산남, 산북에서 남ㆍ북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서 특히 시ㆍ군비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강신정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감귤적정생산 참여우수단체지원도 다 그래요?
좋아요. 앞으로는 재해대책기금도 기획관리실에 물어보겠지만, 이럴 경우가 많아요. 유리온실이 그건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장래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도록, 우리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슴에 안고 있는 게 부채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뛰는 겁니다. 행정이 그렇게 자구력을 갖도록 가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앞으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적정생산관계는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적정생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열받으니까,
○강신정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밤새워가면서 심도있게 해서 삭감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건 뭡니까? 6건에 4억4,500만원, 어떤 것은 더 붙여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심의할 때는 그만큼 생각하고 분석해서 하는 거라 말입니다. 어떤 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 삭감할 때는 택시타고 갈 거 버스타고 가면서 돈을 아껴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도의회 위상이 추락되는 건 물론이고 심의의결을 무력화시키는 거라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올릴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것은 전에 삭감되었지만 도저히 안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릴테니,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있어요. 휴식년제 같은 것은 우리가 13억원을 깎았지만 이것은 안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추경에 들어 올 때는 한번 정도는 모여서 충분한 이유를 대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위원들이 의결한 것이 핫바지들이 한건줄 알아요? 항상 기분 나쁩니다. 의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당신네들 3회추경까지 가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거 전부 올라 온다 말이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의회가 뭐하러 있느냐, 이거 심의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농수축산국에서 삭감한 거 4억4,500만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삭감당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이 한번 설명해 봤어요! 의회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기분 나빠서 심의하겠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몇 페이지입니까?
○강신정 위원 WTO, 뉴라운드 대책사업추진해서 우리가 1,000만원 깎았는데 1,000만원 올라왔고 농업인회관 시설 더 얹어서 올라왔고, 호접란미국현지시장 또 올라왔고, 인센티브 평가사항이 그렇고, 감귤적정생산 범도민참여자 기본경비도 그렇고 제주특산물 수출상담회개최도 그렇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금,
○강신정 위원 설명 필요없어요. 이제 와서 설명하려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이번 1차 산업 부분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긴요,
○강신정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분 나쁜것은 우리가 밤새면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올리면 심의의결이 무력 화되지 않습니까?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사전에 예산서 오기전에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가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핫바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감귤박물관건립지원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남군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남군하고 도하고 틀린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입니다.
○강신정 위원 남군에서 박물관인가한다고,
○김우남 위원 서귀포겁니다.
○강신정 위원 도에서는 뭘하고 있습니까? 서귀포박물관 만들고 남군에서 만들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남군에서 하는 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에도 다 나왔는데, 그러면 제주도에 박물관 몇 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있는 겁니다. 조정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군은 좀 있으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중, 삼중해 놓으면 관광객와도 헷갈려서 어디 가란 말이에요. 없는 돈 쏟아부어가면서, 남군 돈이 제주도 돈이고 서귀포 돈이 제주도 돈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사실 강신정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지금 감귤복합가공단지내를 관광벨트화하겠다고 하고 서귀포도 감귤랜드화를 하겠다고 해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으로 도하고 서귀포시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나중에 도에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감귤랜드는 서귀포만 하도록 하고 감귤복합가공공장은 순수하게 와서 견학만 하게 한다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사안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서귀포하고 한남리관계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역할분담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제주도는 박물관 하나네요? 그렇게 알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서귀포박물관,
○강신정 위원 253페이지 감귤육묘센터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감귤육묘가 왜 필요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가 감귤작목전환을 하려고 해도 모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대책에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모수원을 만들어서,
○강신정 위원 무슨 모수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한라봉이라든가 조생온주를 제외한 모수원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말을 똑똑히 쓰세요. 감귤육묘라면 온주육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게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그게 아니라면 써주어야지 제가 당신네 생각을 미리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감귤육묘라면 지금 시대에 감귤을 육묘해서 더 분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귤대체작목을 위한,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휴식년제 13억원 해서 깎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감귤이 10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생산이 가능한데 금년에는 가뜩이나 농업기술원에서 파악하기로 79만톤이니까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100만톤이다 이거예요. 기술원에서는 조금 깎았겠지요. 지사님 얼굴도 있으니까 조금 깎아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판단하면 90만톤, 100만톤이다, 그런데 휴식년제 신청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98%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휴식년제 하는 방법 내지 교육을 시키는데 30%가 빠지고 있습니다. 만일 휴식년제를 신청했는데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도록 유도를 강력히,
○강신정 위원 견물생심이란 말도 안들었습니까? 감귤이 열리기 시작하면 별사람도 안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휴식년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휴식년제를 하려면 감귤이 열리기 전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열리기전에 합니다.
○강신정 위원 감귤이 열리니까 신청한 사람도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얘기해야 13억원이 다시 나갑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13억원, 20억원만 가지고도 다 하지 못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강신정 위원 이것이 안되면 국장 사표쓰려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 됩니다.
○강신정 위원 작년인가 언젠가 사직서 쓰면서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감귤휴식년제 신청한 사람이 100% 다하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최소 30%는 빠진다 이겁니다.
왜 빠지느냐? 감귤이라는 것은 재배하지 않았던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감기걸리면 병원을 안가지만 감귤응애 걸렸다, 병충해가 왔다면 약부터 칩니다. 그만큼 아낍니다. 감귤이 꽃피고 열매 달리기 시작하면 휴식년제 해도 안한다 말이에요. 안했을 때 대책이 뭐냐? 대책이 분명히 서면 13억원 나가도 되는데 대책이 서지 않으면 안나가도 된다하는 얘기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5농가를 1조로 하는 책임관리제가 있습니다. 감귤산업의 생존권차원에서 이 시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농민들이 따라주지 않은데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목표가 10만톤 아닙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90만톤 내지 100만톤으로 봐야 합니다. 나머지 20만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력이나 재배 면적기준으로 80만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발표한 것이 75만톤에서 77만톤입니다. 10만톤 감산해서 65만톤이고 마지막 3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2차생리적 낙과시점에서 열매솎기를 다시 조례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0만톤이 생산되었을 때 위원님들이 그 동안 도와주셔서 감귤복합가공공장이 설립되었는데, 비상품감귤 부분을 처리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금년에 60만톤 적정생산 해내겠다는 것이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강신정 위원 책임진다는 얘기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안 하면 처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해도 책임져야 됩니다.
○강신정 위원 틀림없습니다?
만일 하반기에 감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밭작물 스프링클러시설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몇% 더 증액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당초 13억5,000만원 그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초에는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얼마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동안에는 도비에서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시ㆍ군비 20% 부담하던 것을 도비에서 10%, 시ㆍ군비에서 10% 부담하도록 하여 추경에 13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시ㆍ군비에서 20% 부담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스프링클러시설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은 처음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사업 내시가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사업발주 하도록 시ㆍ군에 시달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강호남 위원 1차적으로 스프링클러시설한 부분은 이 예산과는 별개이고, 앞으로 시ㆍ군에서 추가적으로 사업 발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추경이 확정되면 사업 발주할 것인데, 일단 가내시는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내시는 언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한달 전에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ㆍ군에서는 가내시에 따라서 사업신청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가내시는 한달 전에 되었지만 추경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20% 시ㆍ군비 부담하니 사실상 사업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번에 도비 10%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국비 내려온 것은 한정적인 것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시ㆍ군비 10% 부담했는 데, 도에서 10% 더 부담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시ㆍ군비 20% 부담하던 것을 도비 10%, 시ㆍ군비 10% 부담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사업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비 부담금을 덜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과는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시ㆍ군비 20% 부담하던 것을 도에서 10% 부담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역과 민감한 사항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것으로 알면 읍ㆍ면에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만 덜어준다는 것이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해양수산축제 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강호남 위원 해양수산축제 행사지원해서 해양레포츠대회 및 수산일품축제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주도유어장관리에관한규칙이 작년에 제정되었고, 금년에 5개 어촌계 정도가 유어장을 개장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어장이 개장되면 이와 연결하여 내외에 홍보할 겸해서 바다낚시대회를 하고, 둘째는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쿠버다이빙이라든가 바다낚시, 해양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어느 한쪽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2,000만원 예산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전년도에 해양개발협의회에도 지원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개발협의회에 지원한 것은 해양수산축제가 아니라, 예산과목은 같습니다마는 바다의 날 행사입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에도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원대상은 새로운 것입니다.
○부봉하 위원 해양수산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 경비부담 2,000만원,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조사 경비부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어초 부분에는 전액 국비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시설비에 대해서는 80%가 국비입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은 전부 도비로 해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적지조사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사업비 배정시 관계 도에 적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느냐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우선 인공어초 투여할 적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정부예산 배정시에는 적지확보 상황까지 곁들어서 절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봉하 위원 인공어초가 빔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부봉하 위원 앞으로 그것으로 설계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인공어초에는 일반어초가 있고 특허어초가 있습니다. 일반어초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선정해도 아무 문제없지만 특허어초의 경우에는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장을 이용하는 어민들에게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에 의하여 어촌협의회를 열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에서 어떤 어초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장을 이용하는 어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학계와 연구소, 민간인으로 구성된 어촌협의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동료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것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이 있지요. 이 기금이 적립되어야 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지원에 10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부터 간략하게 해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급안정대책사업은 제주도 농정사상 첫 사업비 반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장에 부임하여 일을 하다보니 수급안정부분에 약간만 지원해주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단적인 예가 지난해 월동 채소류관계, 양배추 관계가 통상적으로,
○강호남 위원 매년 거듭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일을 하시는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이렇게 달아서 되겠느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강호남 위원 구체적인 것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수급안정지원금은 농가에 농산물 처리난 때문에 보전대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부딪힐 것 중 마늘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고, 감자부분, 과채류, 앞으로 당근부분까지 계속 문제가,
○강호남 위원 국장님, 앞에서도 토를 달았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 확보문제 때문에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에는 결국은 이런 근본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해야 되고, 그 법을 활용하여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근거에 의하여 대농민 상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에 근거한 일반예산의 1%를 계속 적립한다면 이 법을 갖고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농산물유통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미비되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친환경농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에서부터 어려운 난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본법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진흥기금설치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농어촌진흥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장기적인 대책이 솔직히 필요합니다. 사실상 예비비도 그 동안 부분적으로 재해부분등에 사용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실무부서에서 솔직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응준비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렵다, 조금만 도와주면 농민들이 정말 고마워합니다.
○강호남 위원 당연히 해야 합니다.
법에 근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안 하는 것이 답답하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어려운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및 조례에 의하여 농어촌기금을 적립한다면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데, 이런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고 편성에서부터 왜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느냐, 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적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유도하여 국장께서 편하게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예산투쟁하려니 얼마나 고심이 많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및 조례에 농어촌기금설치에 관한 내용이 불비한 것이 있다면 개정하여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기금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재원이 없는데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감귤육묘센터 지원 5,000만원,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감협에서는 자부담을 한푼도 안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편안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예산배정시에는 당연히..., 보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자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자부담이 있는 후에 벅찬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해 주라고 해서 보조해주는 것이지, 사업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5,000만원 지원해 줄테니 사업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원해도 되고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억5,000만원 사업비가,
○김우남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산서에 표기는 안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에서 예산이 남아서 지원하는 것같은 인상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감협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라는 것은, 도가 해야 될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도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나 사회 단체가 대행했을 때 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라는 것이지,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지원하는 식은 말이 안 됩니다.
감귤박물관 사업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금년에 감귤박물관 건립에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감귤복합가공공장 시설하는데 출연금도 안 낸 곳입니다. 자기네 하는 사업에는 돈을 받아가고, 남제주군과 서귀포시가 밀감 생산에 7,8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지원합니까? 자기 지역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데 7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40억원 정도 안 내고 있습니다.
또, 환경광역쓰레기소각장 시설하는데 98년부터 2001년까지 13억원 정도 부담해야 하는데 한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기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받아내야 할 돈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이것이 인센티브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당초에는 6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선 2억원만 지원할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2억원도 지난번 도지사가 서귀포에 가서 한번 터뜨려서 신문에 나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하고 언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앞으로 추경관계까지 우리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절대 이런 돈을 줘서는 안됩니다. 월드컵에 관계된 예산도 절대 못 주게끔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부담금은 한푼도 내지 않고 돈만 받아서 내 배 째라는 식인데 도가 얼마나 권위가 없기에 이런 행정이 일어납니까?
감귤휴식년제도 4개 시ㆍ군중 꼴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상사업비니 뭐니해서 예산편성하지 말고 이런 돈을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축사시설 및 장비등 지원해서 포괄적으로 1억5,000만원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과장 대형화 사업 2개소했는데, 왜 시ㆍ군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담시켜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부터 부담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정책만 하고 일반 시ㆍ군으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감귤이 대량생산되어도 도지사 책임, 흉작이 되어도 도지사 책임, 똥값이 되어도 도지사 책임, 시장ㆍ군수들 시켜서 감귤휴식년제 합시다 하는 것도 인센티브 상금을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업무를 하는데도 상금을 줘야 하는데 감자와 당근에도 상금을 조금 주세요. 이것도 시ㆍ군비 부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는 명시하지 못하면 전부 선심성입니다. 주요농산물생산 및 유통시설 확충지원해서 2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리고 예산부담하는 부담비율을 정확히 작성해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해서 소규모 어업생산 기반시설 2억2,00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하면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사업물량도 크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에서 지원해 주면 전부 시장ㆍ군수가 지원해 준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김우남 위원 기초자치단체와는 공을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도에서 2억2,000만원 부담하고 시ㆍ군에서 2억2,000만원 부담하면 사업물량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ㆍ군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는 재정이 많습니까? 도는 재정이 없어서 지방채를 많이 차입하고 있는데,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ㆍ군을 통폐합하여 도에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면 소규모어항은 시ㆍ군 사업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제주도가 집행기관입니까? 정책기관입니까? 하부기관으로 하여 금,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도인데, 왜 시ㆍ군에서 집행하는 것을 꺼려합니까? 선심성으로 하려고 하니 그러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시각이 일정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축정과 소관, 재래가축실용화사업에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해마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상자 명단과 금년에 혜택받을 사람 명단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농어민 회관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오전에 강호남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주셨는데,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당시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이었고, 제주도농어민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 얘기가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농어민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니 도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데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주도 1차 산업을 위해서 안 도와줄 수 있겠느냐, 당신들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도에서 보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속기록에 남겨지지 않고 설사 의결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대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농어민단체들이 주관되어 주체적으로 회관을 짓는데 도나 시ㆍ군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공공용지에 지어주겠다는 것으로 발단이 되어 도에 여러 가지 모순을 지적하니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사업계획을 보니 농어민단체에서 부지를 설정하고, 공사비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규모는 도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우리가 마련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600평 전부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타당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타 단체와의 균형도 생각해야 하고, 앞으로 요구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엊그제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 부지와 국비가 확보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승인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급한지 모르지만, 예산은 7,800만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유감스럽게 부지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는 부지를 가지고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투융자심사에도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부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비를 편성하여 과연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의회입장에서도 설계비를 일단 의결해주면 사업비를 지원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계하라는 것은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전제가 포함된 것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예산이라면 설계비와 공사비가 한꺼번에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또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하든지 아니면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예산을 자꾸 계상하면 의회가 상당히 곤혹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니 농민단체들이 들고일어나서 예산안 심의과정을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원해주고 싶어도 법적인 절차를 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분명히 하십시오.
의회도 사람이 사는 집단입니다. 이런 것을 의결해달라고 하여 의회에서 의결했을 때 의회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농어민회관 자체가 생산적인 시설도 아니고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 2년 후에 건립되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나 소속감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는 될는지 몰라도 당장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부지 확보한 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양과학박물관할 때도 국비가 내려오니 그것을 반납하지 못하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니 A, B, C 웃지 못할 세 개안을 가지고 와서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안 되고,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까지 했는데 재정 진단하여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설계비 날리고 국비 반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시지요.
그런데 무엇이 급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여 의회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는지, 의회 의원님들은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 어긋나는데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람 사는 사회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의회는 법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강호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타 시ㆍ도에는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기본설계만 하고,
○김우남 위원 기본설계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장소는 세 군데 정도 물색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어야,
○김우남 위원 무슨 사업을 확정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업의 가능성 관계를 파악해야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사업 가능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부지도 사업 가능성이 없어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설계비를 왜 줍니까? 부지를 확보한 후에 설계비를 주는 것이 사업의 가능성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설계비라도 주면,
○김우남 위원 지원해 주고 싶어도 법으로 설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삭감되었다고 하여 섭섭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의회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대중적인 자리에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이 농어민단체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의회입장은 농어민회관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다, 일의 순서가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도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시ㆍ군이 부담할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국고확보 노력도 해야 합니다. 국비 확보하려고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국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비 확보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국비가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국비도 확보하고, 부지도 구입하고, 설계비 주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부지가 없는데 어디에 설계할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것을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인데,
○김우남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20억원도 필요한 예산이면 지원하는 것이고, 단돈 10만원도 필요하지 않으면 지원 못하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솔직히 개인적인 소신은 농업기술원에 농어민회관을 건립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지금하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김우남 위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설득하시든지 하세요. 의회가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비추어져서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설득할 재간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설득할 재간이 없으면 의회로 보내세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설계라는 것은 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론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설계를 먼저 서두를 것이 아니라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땅이 삼각형이면 삼각형대로 설계해야 되고 사각형이면 사각형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가 먼저가 아니라 땅이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려니 무리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관을 농업기술원에 건립한다고 하니 깜짝 놀랐는데, 농어민회관이라는 것은 환경에 맞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민이라면 트랙터나 경운기를 세워놓고 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데 승용차만 가져서 회관에 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장소를 변경했지 않았습니까?
○강신정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여 이런 곳에 설계하겠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농업기술원 여기에 건립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후회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에서 행정 추진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뭐해 달라는 것은 임신 안 한 사람에게 아기 이름 지어주는 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261페이지, 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 시장개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개척하러 가면 수출바이어와 계약을 하고 와야 하는데 구경하는 것이 개척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3,000만원 가지고 동남아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도 앞으로는 실용적 차원에서 해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말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동남아 순회여행이라고 하든지 개척이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바이어와 계약한 수출계약서를 첨부하여 개척단이라는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계약서가 없으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넘기는 조건으로 합시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개척단이라는 어구를 사용해 놓고 구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각서를 받아서 합시다. 바이어와 계약한 수출계약서를,
○김우남 위원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민간위탁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나중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고민스러운 것이 하나있습니다. 의회 전체에서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나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전집행예산, 오늘도 보니 예산항목은 민간위탁으로 올려놓고 집행은 도가 한 것처럼 보도자료 작성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267페이지, 항내 및 연안어장정화사업 해서 기존 예산 1,400만원에 1,000만원 추가 편성해 달라는 것인데, 정화사업은 어느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해안가에 가보면 쓰레기더미가 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주도 일원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해안도로가 개설되니 관광객들은 해안도로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태풍 한번 몰아치고 나면 해안도로가 엉망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해안 정화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여 1,000만원 추가편성 했는지 몰라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원해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그 대신 해안도로변에 만일의 경우 쓰레기가 있다면 과장님을 부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안가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해안도로에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종어항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신규사업입니다. 99년 11월 30일자로 7개 어항이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화북, 귀덕1리, 고산, 강정, 태흥2리, 신천, 하귀1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제가 예산절충 다니다보니 국비예산 배정하는 기준에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에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평점기준에 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9억원을 투자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비배정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10억원 투자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을 금년 초에 보고 왔습니다.
금년에는 화북, 귀덕1리, 고산, 태흥2리, 신천해서 5개항 정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계속사업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묻고 싶었는데, 그러면 계속사업의 경우 정비를 하다가 중단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 개의 항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농특세로 투자되는 항의 경우 4개항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에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한 것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그 부분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해야 하는데, 4개항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준설하고 물양장 하다보니 어느 정도 편의시설은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대로 나둘 수 없고 앞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연내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연내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계상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축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출한 자료 50페이지, 고급육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문제, 이것은 한우와 돼지 두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산법 상부규정에 의해서 축발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한우에는 지금까지 70% 국고에서 축발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돼지에도 당연히 적용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한우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장려금을 두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0%는 축발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15%는 도, 15%는 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구제역 발생 후에 작년에도 520톤 수출했고, 금년 들어서도 992톤을 필리핀과 홍콩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만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육 지원을 위해서 도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 자체에서는 전국이 수출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축발기금의 재원용도가 수요조절, 가격안정, 유통개선, 특히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출한다는 것 자체는 국내에 돼지고기 가격안정, 수요조절, 유통개선 이 세 가지 사항이 전부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축발기금은 돼지에게는 지원할 수 없고 소에게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 시ㆍ도에는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제주도가 국가적인 자존과 수급안정, 가격안정을 위해서 돼지고기 수출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돼지고기가 육지부로 출하되었을 때에는 가격에 상당한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주도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돼지고기를 수출하는데도 98년까지는 지원되었는데, 99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축발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 건의를 안 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98년도까지는 지원이 되었는데 99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명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라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지방적 차원에서, 수출이 가능한 지역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지방적 차원에서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금을 축발기금에서 충분히 끌어와서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안 가져서 문제제기 하지 않고 건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관계관이 올 때에는 개별적으로 건의한바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수요조절, 가격안정, 유통개선에 전부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들어서, 수출을 했을 때에는 국내 돼지고기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요조절면도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반드시 건의하여 재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장 실시하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진행을 조금 빨리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꺼번에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통합ㆍ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ｏ 농업기술원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자료를 전부 보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각 사업소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강호남 위원 기술원은 이번에 올라온 것이 별반 없네요.
사항별설명서 289페이지, 발전연구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제주지역에는 농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두릅연구회, 배연구회 한라봉연구회등 30여 연구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회들이 간혹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데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까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정단체가 정해져서 가는 게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연구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2군데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순수한 농업인 단체입니까? 아니면 학계하고 산업체하고 같이?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조직 현황이라고 해서,
○강호남 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금년도 처음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처음입니다.
○강호남 위원 91페이지 보니까 기술센터시설지원 첨단과학영농시설사업해서 국비가 없는데 없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본예산에 국비가 5억원이 왔는데 3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이번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억원에 따르는 도비부담입니다.
○강호남 위원 1억5,600만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국비는 사전 내려왔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영농시설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입니다. 16억원정도 드는데,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옮기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옮기는데 타기술센터하고는 다르게 산출내용설명이 첨단과학 영농시설사업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타기술센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진흥청에서 도움을 줘서 각 시ㆍ군농업기술센터들이 도시에 있는 것을 외곽지로 옮기고 있는데 지침에 보면 국비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이름을 그러한 형태로 붙였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93페이지 보니까 공공근로자들 낙엽과수포장관리, 삭감 시켰는데 항목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도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축소되었기 때문 저희 원도 줄였습니다마는 50%는 이번에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로 확보했고 다시 추경에도 모자란 부분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모자란 부분을 삭감을 시키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삭감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일괄 기술원 내지 다른 부서도 공공근로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해서 50%를 확보했고 모자란 부분은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기술원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발전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년 일반예산의 1%를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으로 근거를 마련했다 말입니다. 알고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고 있다면 기술원측에서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농어민들을 위해서 도책사업 제1호로 지원해야 되고 기금확보를 위해서 기술원이 직접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측면지원을 해야 됩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농어민들의 생산기반문제라든가 친환경농업 아니면 유통에 대한 문제, 판로에 대한 문제, 가격안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 시책으로 안이루어져서 앞에서 질책이라면 질책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1,000억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도 힘을 잘 못 실었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과 시ㆍ군에도 저희들이 가서 의견을 교환해서 계획대로 1% 범위내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번에 보니까 별도 항을 신설해서 농산물수급안정책으로 10억원이 올라왔던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기금이 있다면 예산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기술원쪽에서 앞으로 이 정책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해서 나가야 됩니다. 친환경농업 실적거양을 위해서 기금적립에 혼신의 노력을 같이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2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감귤 및 낙엽과수포장관리 1,2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그 밑에 보면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93페이지 국비 2,2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일시사역인부로 도비 1,200만원 했습니다마는 국비삭감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저희 원을 포함해서 도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비부분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인부임이 없으면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하고 상당히 절충해서 우선 50%는 확보했습니다.
모자란 50%도 다음 추경의 기회가 있을 때는 확보해야 올해 계획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이번에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도재정이 부득이,
○부봉하 위원 여기 보면 29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장기교육이수자 선진농업시찰,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국내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전문농업인 장기교육이수자가 저희 원에서 4과정에 240명, 한라봉이라든지 참두릅이라든지 시설배 재배를 한번에 50명 내지 70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실시자중에서 20명씩해서 시설배는 나주 시설배단지라든지,
○부봉하 위원 어디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나주시설 배단지에 가서 구경시키고 해당품목의 전국 재배되는 선진현장이라든지 우리와 경쟁될 수 있는 국내를 관람시켜서 우리 농업인들의 교육과 동시에 효과를 거양해야 되는데 당초 농업교육이 농민교육원에 있을 때는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농민교육원이 축소되면서 우리 원에 들어 올 때 편성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올해 신설을 하고 추후로 교육이 현장교육도 중요하고 선진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내년에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물어볼게 없네요. 저는 됐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296쪽에 소득작물 새품종개발연구재료비 해서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연구보조인부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득작물을 개량하는데 이렇게 재료비가 많이 듭니까? 계획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 소득작물개발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참두릅이나 섬오갈피나 녹차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건데 위에 400만원은 재료비라서 비료, 농약, 종자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밑에 개발인부임은 그런 것을 시험하는데 있어서 포장관리라든지 인부를 들여서 하는 일반적인 시험에 들어가는 재료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용직 인부를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할머니라든지 단순근로자들이 포장관리할 때 하루에 몇 명 빌어쓰면 그 인부임을 주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진흥원 전체 인부임이 4억원정도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분들은 하루일당을 얼마나 받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정부에서 정해 진 노임에 의해서 2만3,000원정도 받습니다.
○임기옥 위원 298쪽입니다. 농업환경기술
개발연구시험, 여기도 재료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4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저희들은 과가 다섯 개가 있는데 환경농업과에서 EM이라든지 비료줄이기, 농약줄이기 이런 연구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료, 농약대, 기타 재료비가 있고 그 시험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초하는 인부, 농약뿌리는 인부 이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음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임기옥 위원 278쪽에 보면 가축개량과에 종돈검정소 출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출품하는 겁니까? 경진대회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국가종축개량협회가 우리 나라에 서울에 한 군데 있고 경남에 있는데 공인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아무리 종돈을 좋은 것을 만들어도 외부사람이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인검정기관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검정출품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23만5,000원은 뭡니까? 한품종당 검사료입니까? 출품해서 검사하는 요금입니까? 3품종, 5두, 4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수수료가 있고 출품된 두당 사료비, 관리비가 전부 포함된 입식료가 23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종돈으로 출품해서 거기에서 90일 정도 키워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며칠동안 계속 거기다 두면서 종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지켜보고 체크를 하는 거군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다이옥신검사료해서 700만원 1회 계상되었는데 한번만 다이옥신 검사를 해도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전에는 없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임기옥 위원 200kg 이상된 데는 하게 되어 있지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년에 한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디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정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다이옥신 검사 못해 보셨지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임기옥 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다이옥신 유출여부 의뢰를 했을 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안해 봐서 아직까지 확실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밑에 보면 흑한우증식용대리모 구입이 나왔는데 저는 사람만 대리모가 있는 줄 알았는데 소도 대리모라고 하니까 신기한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흑한우가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흑한우만 증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잡우를 구입해서 흑한우에서 수정란을 채취합니다. 채취해서 다른 배 빌려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잡우를 열마리정도,
○임기옥 위원 임신기간에 소를 빌려주는 겁니까? 100만원이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소를 우리가 구입해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축산진흥원에 소 많지 않습니까? 교잡우라야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은 아니고 한우는 한우대로 순종을 생산하고 교잡우는 유량이 좋아서 수정란을 집어넣을 때 보통 2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쌍둥이도 태어날 수도 있고 해서, 교잡우가 아무래도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 있고, 농가의 교잡우를 우리가 없애는 방법으로도,
○임기옥 위원 착상율은 몇 % 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현재 30%에서 40% 정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사람하고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흑한우가 지금 몇 마리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33마리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전부 번식용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수놈이 7마리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상품화하려면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금년말까지 50두 생산할 계획입니다. 50두해서 숫자를 100마리정도 만들어서, 이것도 하려면 2년은 비육해야 되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그런데 특산품화하겠다는 얘기는 축산진흥원에서 특산품으로 팔겠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흑한우 증식을 해서 그것이 브랜드화해서 상품가치가 높다면 양축가한테 빨리 분양을 해서 양축가로 하여금 특산품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래서 빨리 생산하려고 대리모도 구입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흑한우 및 특산품화사업해서 문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산품화사업하겠다는 것은 축산진흥원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같이 들린다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생산해서 기본축을 확보해야 됩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흑한우를 브랜드화하여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양축가한테 홍보를 해서 또 분양을 빨리 해 주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늦었습니다. 금년에 흑한우 구입한지가 8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너무 늦었는데 금년 추경에 우선 교잡우 10마리 사고 또 교잡우 내년에 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교잡우에 인공수정하면 흑한우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인공수정이 아니고 수정란을 이식하는 겁니다. 흑소 수정란에 인위적으로 호르몬 처리를 하면 수정란이 5개에서 7개가 생성됩니다.
○강신정 위원 흑한우에 번식되어 있는 수정란을 떼다가 다른 소에 한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교잡우를 놓게 되면 흑한우가 급진적으로 번식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수정란 채란하는 것도,
○강신정 위원 왜 이제야 발견해서.... 옛날부터 했으면 제주도가 흑한우지역이 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빨리 생산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세계화시대고 또 지방화시대기 때문에 축산입도로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우라도 흑한우라면 경쟁력이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내수관계도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빨간한우로 육지나 여기나 동일하기 때문에 브랜드화할 의미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한우를 빨리 보급해야 양축가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저희들 계획으로는 2005년까지 200두까지 증식시키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빨리 양축가한테 분양하는 것으로,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2005년까지 200두를 생산해서,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농가보급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200두를 확보한 다음에 생산된 것은 계속.....그리고 농가에서도 지금 수정란이식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2005년 이후로나 되겠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 수정란이식은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식은 하고 있는데 양축농가분양은 언제부터 하겠느냐 말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2005년부터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우리 축산의 희망이 거기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축산진흥원장은 됐습니다. 앉으세요.
농업기술원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귤이 심각해서 제가 회의때마다 대체작목 얘기를 합니다마는 대체작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낙엽과수도 상당히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자체가 삭감되어서 실망스럽습니다.
중앙부처에도 감귤이 과잉생산돼서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낙엽과수쪽으로 바꿔야 되니까 오히려 국고를 줘서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삭감시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것은 국고중에서도 공공근로사업비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책정한 것이 50%는 이번 도비로 확보했고 다음 기회에 다시 확보해서 당초 업무에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감귤대체 작목으로 낙엽과수도 좋고 녹차니 오갈피도 좋은데 국고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로 확보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한라봉이나 녹차로 대체하고자 해도 종자구입을 못한다 말입니다.
한라봉, 일본에서 생산된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들어 온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한라봉에 상당하는, 또 한라봉도 좋으니까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보급하는 것이 시급한데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당초에는 어렵지만 작년까지 250㏊이던 한라봉이 작년에만 불어나서 500㏊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00㏊, 1,500㏊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정도 확보된 한라봉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에 2,000평이상 재배하는 우량한 농가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접수를 일반농가들이 자율교환해서 사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원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라봉을 일반온주밀감에 접붙이는 거 다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왜냐, 저게 접수를 붙이면 2,3년은 괜찮은 모양입니다. 5년되면 너무 수세가 약해져서 소과가 되어서 완전히 실패작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완전히 성공하려면 묘목부터 탱자나무에 접을 붙여서 그 묘목이 생산되어야 제대로운 묘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급해 달라는 겁니다. 접붙이는 것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을 가져다 꽂으면 되지만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돼요. 밀감대체작목으로 한라봉이 그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탱자묘목에 한라봉 접수하는 묘목을 기술원에서 농가에게 보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또 의무가 그게 아니냐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우선 농가 자율교환하고,
○강신정 위원 급한대로 했다가 나중에 망하는 일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면 안되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여기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2억5,000만원해서, 지금 3년되어서 갑자기 수세가 약해지는 것은 바이러스가 걸려있는 한라봉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러스가 없는 M16한라봉이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일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가져오려고 올해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재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일본 다케이종묘사하고 계약을 해서 내년 3월에 들여오려고 예산담당관 합의만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합의할 게 아니고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밀감대체를 빨리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확보해서 시ㆍ군에도 나눠주고 보급할 겁니다.
○강신정 위원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하면 의회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을 적극 지원해서 빨리 밀감을 대체시켜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농가보급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내년에 묘목이 5,000주 이상 들어옵니다.
○강신정 위원 들어오면?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시ㆍ군에 나눠줄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증식해서 분양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신정 위원 그리고 녹차도 밀감대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녹차도 묘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녹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20여명 제주도녹차하는 분들을 15일전에 보성하고 하동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붐조성도 같이 해 나가면서, 이번에 배워온 것이 녹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묘목으로 하려면 3,000평 조성하는데 4,000만원 들어서 현실적으로 이제까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종자를 파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도 작년도에 2군데 시범적으로 파종했습니다. 종자로 파종하게 되면 3,000평하는 것이 200만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로 하는 법이 되면 좀 많이 불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현장도 20명 체험시켰고 특히 간 사람들이 잘아는 허인옥교수, 김태주씨등 다 갔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했고 종자로 하는 법도 해서 묘목도 의지가 있으면 증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묘목은 증식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신정 위원 지금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가능합니다. 민간도 가능하고 저희들도 증식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왜냐하면 녹차가 물론 소득면에서도 중요하고 대체작목으로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관광자원으로 좋다 이겁니다. 녹차로 파랗게 해 놓으면 관광객들 환장할 것이다, 그리고 밀감의 2,3배정도 소득이 있다니까 일거양득으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녹차재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술원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선 급한 분들은 기술원에 신청하면 기술원에 있는 묘목내에서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 육묘한 것을 주선해 주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내에서는 몇 고지 이상이 녹차최적지입니까? 아무 데나 되는 건 아니겠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800고지까지 다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생온주와 녹차가 비슷하기 때문에 온주밀감되는 데는 온주밀감 재배하고 온주밀감이 재배 안되는 곳에는 녹차를 재배하면 보완적인 관계와 전체적으로 소득작물이 늘어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시즈오까같이 감귤과 녹차가 균형있게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녹차는 ㏊당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일본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감귤과 같거나 1.5배입니다.
그런데 녹차를 왜 안하느냐 하면 조성하는 것이 5년, 7년 걸립니다. 또 감귤은 수확만하면 판매가 되는데 녹차는 가공이니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대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서히 5년정도 되면 많이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한 가지라도 물어야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번 업무보고시 저희 어머니 화급하고 위독한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단히 배려를 해 주셔서 점점 어머님의 모습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도록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쾌유를 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문제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기본적인 절차를 뛰어넘어서 시설비가 우선 먼저 들어 와서 어떻게 된 거냐, 이소장님께 제가 묻고자 하는데 패류동 지하해수 고가수조 말입니다. 고가수조라는 것은 설명은 안해도 짐작이 갑니다마는 설계비를 먼저 계상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설명해 보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것은 패류동에 따른 설계비는 아니고 본예산에 어류동을 저희가 시설비 4억 예산계상 된 게 있습니다. 그 4억원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당시 너무 당혹하다보니까 설계비나 감리비가 누락되어 버려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면목이 없어도 이번 기회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4억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묻고자 했는데 먼저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그 위에 패류동전용 지하해수 고가수조 신축해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시설비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시설비인데 설계비를 먼저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설되는 거 아닙니까? 안놓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본예산에 7,000만원이 기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당초에는 고가수조를 안만들고 지하공만 파서 이용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전문인들의 얘기가 안만들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해수공급을 위해서 고가수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다시 추경에 고가수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추가요구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7,000만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설계가 나오니까 추가비용이 더 가중되어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당초에는 저희가 고가수조를 만들지 않고 지하공을 파서 직접 이용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들 얘기가 고가수조를 만들어야 안정적인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만들어야 되겠다싶어서 시설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000만원 플러스 8,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건데 최근에 보니까 상당히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어민들한테 직접 실업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물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기회를 빌어서 묻겠습니다.
크릴새우에 대한 연구는 진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어민들이 크릴새우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의견을 접수받고 저희 연구소에서 크릴새우와 일반생사료와 또한 여러 가지 비교데이터를 같이 집어넣어서 크릴새우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는 크릴새우를 주는 거나 일반생사료를 주는 거나 별다른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앉은 자리에서 대답하세요.
중간에 황사문제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험기기설치를 하도록,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설치하고 계속,
○강호남 위원 보도에 보니까 나오던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효과가 아니고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며칠정도 되어서 판독이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황사올때 1주에 2회를 채취해서 보내면 바로 됩니다.
○강호남 위원 판독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걸린다고 했는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며칠간 채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병원균이 있다 없다 유무 판독이 가능하겠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전부 음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기술원장님한테 조금전에 답변하는 것을 자세히 못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농업발전연구회하고 그 뒷면에 있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지방농업발전연구회는 30몇 개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있는 품목별농업인 연구회연찬회교재 보조해 주는 거, 연찬회강사수당보조하는 거, 또 연구모임 운영비보조해 주는 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품목별농업인연구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조금전에 지방농업발전연구회는 30몇 개의 연구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 품목별이라고 하면 이것도 그런 품목별 아닙니까? 한라봉등 여러 가지 품목별로 되어 있는 연구회들이 일텐데 여기에 운영비까지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앞에서 보조를 신규로 만들어놨다니까 이상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 우리가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조직현황이라고 해서 참두릅, 화훼, 단감, 감귤, 양액재배, 분재 이런 30여품목이 있는데 이런 모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원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제까지 실시했는데 이러한 분들이 자체적으로 좌담회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면 저희들이 토론회 개최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자치단체이전이라고 해서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운영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게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400만원인데 30몇 개 단체면 10만원씩밖에 안되긴 합니다마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국고보조금이 1년에 370만원 그동안 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생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토론회 같은 것을 가지면 토론회에 들어가는 경비들을 신청하면 50%정도범위내에서 저희 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1년에 400만원정도 보조해 주다가 느닷없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신규로 올라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해가 잘 안됩디다. 그리고 국비에서 150만원정도 삭감되었는데 150만원 삭감된 문제를 가지고 또 1,000만원, 그것도 명칭이 뒷명칭하고 앞명칭이 같았으면 좋지만 전혀 명칭 자체가 틀리게 올라오니까, 오히려 같은 것이라면 같은 명칭을 써주어야, 우리 위원님들만이 아니고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텐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내용을 잘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잘했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마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 5월 28일 11시에 계수조정을 하고 금번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오후 2시에 진정 하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현장가는 겁니까? 사무실에서 할 것은 없고?
○전문위원 강홍철 사무실에서 검토보고하고, 그러니까 11시에 회의는 하는데 10시에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럴 거 없이 크게 회의할 거 없고 현장만 갈거면 오후2시에 하지 요.
○전문위원 강홍철 어차피 계수조정하는데 의견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나와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사전에 회의할 거 뭐 있습니까? 자료받은 것만,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현장방문갈 때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전문위원 강홍철 계수조정하고 한 시간은 잡아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신제주 가는 거 아닙니까?
신제주 가는데 얼마 걸립니까?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13시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14시에 가는 것으로 하고,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5월 28일 13시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월 28일 13시에 개의해서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 그리고 14시에는 노형2지구 택지개발사업관련진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총무지도담당관김영철
- 기술지원국장강명선
- 감귤기술과장윤상태
- 원예작물과장문정수
- 경영소득과장고두배
- 농업환경과장한원탁
- -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종만
○참여속기사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