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8월 31일(금) 14시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처서도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오늘 하루뿐입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본 회의를 끝낸 후 간단히 간담회와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방문은 바로 수일전부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쓰레기로 복구한다는 면이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보고를 듣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이 일정을 놓아보았습니다.
1.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야 할 환경건설국장이 제5회 한ㆍ일환경기술교류회의에 참석차 8월29일부터 31일 까지 일본 야마구치현에 가 있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을 대신해서 건설과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방훈 건설과장 김방훈입니다.
먼저 장창도 환경건설국장이 참석하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한일ㆍ해협환경기술회의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신 설명해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건설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과 검사대행시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94년 3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1차에 걸쳐서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이 있었습니다.
조례 제14조 내용에 보면 시험 의뢰한 자는 시험결과를 품질보증 및 상품선전 등 기타의 목적으로 대외에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문의 기타의 목적이라는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 제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불명확한 기타의 목적 조문을 삭제하고 대신에 의뢰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조문으로 개정해서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이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 요청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건설공사품질, 제주도에서 보면 주로 벽돌이나 블록 같은 것인데, 이게 지금 전부 품질 검사를 받은 사항이 됩니까? 안 받은 것도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 김방훈 사전에 적합하도록 생산해야 되고 생산한 사항도 감독자나 감리 이런 분들이, 흙이나 벽돌 등 여러 종류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전부 시험을 걸쳐서 그 시험지를 보관하도록,
○강신정 위원 의뢰인이 의뢰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꼭 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일정규모 공사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하기로 되어 있다?
○건설과장 김방훈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는 벽돌이나 블록, 이런 것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입할 때 검사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보편적으로 블록인 경우도 자체적으로 KS규격에 의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합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심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강도시험을 의뢰해서, 아니면 구입할 당시에 시험한 결과치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시험결과를 가져오라고 했을 경우에 의뢰해서 시험에 합격되었는데 그 시험결과와 똑같이 제작을 안 하고, 제품을 생산 안하고 그보다 불량하게 만들었을 때 제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그것은 수시 감독 관계라든지 구입자가 별도로 공공기관에서 발급되는, 예를 들어 저희 제주도....
○강신정 위원 우리가 의뢰해서 자료선정해서 직접 검사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방훈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현재 블록 제작자들이 제작하는 것은 거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십니까?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신뢰성의 문제입니다마는 다 받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신정 위원 안 받아도 법적 규제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방훈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행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알았습니다.
○부봉하 위원 본 안건하고는 별개 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알리라고 믿는데 이번에 건설면허발급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부업체의 대표자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아마 여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미 타 시ㆍ도에서는 완료된 곳도 있고 검사중인 곳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인 경우는 한참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8월까지 등록된 건설업체 중에서 위장자본금을 확보해서 등록 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채업자들한테 빌려서 자본금을 확보했다가 빼간다든지, 아니면 위장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들어왔던 것이 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으로 아마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조사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말소라든지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봉하 위원 대상은 일반건설하고 전문건설업체입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현재는 일반건설입니다.
○부봉하 위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2000년 1월 1일 이후 대상은 225개입니다.
○부봉하 위원 225개 업체가 전부,
○건설과장 김방훈 225개 대상 중에서 내용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든지 한 것 말고 육지 타지방에서 사채 같은 것을 갑자기 빌려다가 한 내용이 인지된 것은 아마 대상이,
○부봉하 위원 그런 인지가 된 업체는 꽤 많겠네요? 몇 개 업체라고 알 수 없고?
○건설과장 김방훈 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회사설립 등기 당시에, 그 설립등기 당시에는 자본금을 특별계좌에 의해서 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본금이 등기된 다음에는 임의로 언제든지 찾아서 쓸 수 있는 자본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김방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법 당국에서도 신중은 기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서는 소 제기를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본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건설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자재품질 감독을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아닙니다. 그것은 발주 부서마다,
○강호남 위원 납품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건축자재 검사, 품질 확인, 이런 것의 감독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건설공사 자재인 경우는 쓰기 전에 수시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자재에 대해서 분기적으로 검사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수시로 공사현장에 가서 사용자재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는,
○강호남 위원 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저희들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공사라든지 건설자재는 도 건설과에서 하고 건축자재인 경우는 시ㆍ군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수시로 생산자에게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수요자가 요구했을 때이고, 평상시에 양질의 건축자재가 사회에 유통되어야 하는데 암암리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물었지만, 그런 부분이 검사를 받을 시점에서는 정규품으로 나오고, 검사를 받을 시점에서는 정규품으로 제출하고, 평상시에 만들 때는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감독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길래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건설과장 김방훈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경우에 품질인증 마크가 있는데 KS제품 생산처, 그런 경우는 평상시에 선량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주는 것이겠지요?
○건설과장 김방훈 예.
○부봉하 위원 그러면 블록공장이 제주도에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인이 건물을 하나 지을 때 블록을 쓰는데 강도를 일일이 의뢰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도에서 강도를 측정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수시로 가서 강도를 측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그것은 시공회사 아니면 생산자의 양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요즘은 전화만 주셔도 저희 실험실에서 현지에 가서 직접 자료를 갖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아셔야 할 것이 벽돌이면 벽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레미콘도 수 개의 레미콘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도가 120강도에서 320강도까지 입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필요한 강도를 부를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강도를 갖다주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그것은 현지에서 직접 테스트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수중양생을 시키든 일반양생을 시키든 해서 강도 시험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것도 업자의 양심인데 도에서도 불시에 들어가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강도를 측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건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김우남 위원 지금 의결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방금 김우남위원으로 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우남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위원회 협의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한라산복구 관련 보고를 받고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건설과장김방훈
○참여속기사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