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0월 5일(금) 14시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귀포시예래동상대보전지역해제관련진정의건
심사된안건
1. 서귀포시예래동상대보전지역해제관련진정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8월 한가위 추석명절이 바로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싸늘합니다. 이렇게 싸늘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몸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이 다가옵니다. 감귤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취할 시점이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 농산물시장과 농산물생산지를 시찰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제가 같이 가지 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서귀포시예래동상대보전지역관련진정의건 심사와 현지방문을 하고, 요즘 언론 지상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01년산 감귤수급안정대책, 그리고 두 번째는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용역결과보고의 건, 그리고 세 번째는 제주삼다수탁구단 선수선정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귀포시예래동상대보전지역해제관련진정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귀포시예래동상대보전지역해제관련진정의건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예래동상대보지역해제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예래동상대보전지역해제관련진정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1조1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 내지 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는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곳이 도의회만이 아니고 제주도지사, 서귀포시장, 서귀포시의회의장,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위원장, 제주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해제에 관한 사항이니까 서귀포시장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에서 서귀포시 입장을 확인한 적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서귀포시장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산간지역 GIS정보망 구축해서 공람해 본 결과 3,600건의 이의가 들어와서 현재 현지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래서 그것이 끝나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우남 위원 그거하고는 대상이 다르지요. 이것은 중산간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지금 GIS다 뭐다 하는 것은 그렇고, 우리가 GIS를 원칙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200에서 600고지에 하는 것이고 향후 도시계획상에 절ㆍ상대보전지역에 대한 뚜렷한 명문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GIS를 확대 구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1차 목표로 하는 GIS구축이라는 것은 중산간 일대를, 소위 말해서 해발 200m에서 600m 고지까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작업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서귀포시장도 받아봤을 것이고 서귀포의회도 이것을 다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왜냐 하면 다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의회에서 무슨 조치를 한다 할지라도 법상 절차가 정해진 것인데 서귀포시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절차는 민원인들이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실사를 해서, 서귀포시 입장에서 지정당시 현실과 부합되지 않게 지정되었기 때문에 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서를 첨부해서 도에 들어왔을 때 의회의 동의를 얻고,
○김우남 위원 일반론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서귀포시에서 이 진정서를 접수해서 서귀포시 입장이 뭐냐는 것입니다. 입장을 확인해 본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서귀포시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한 건 한 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주도 입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외도, 내도 등 여러 군데 제주도 전역에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GIS구축과 동시에 제주도전역을 한꺼번에 정보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94년도 6월 1일자 제주종합 고시 할 때 2만5천분의 1 점만 찍어서 놔 버리니까 어느 것이 들어간지 모르니까 95년부터 97년까지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세화 도면을 지형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밭이 들어갔구나 하고 이제야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현실에 안맞는다, 묶을 곳은 제대로 안 묶이고, 묶지 말아야 할 곳은 묶인 곳이 나옵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 그때 푼다는 것은 안되고,
○김우남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의회에서 다룰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 말입니다. 의회에서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도에서 잘 알아서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밖에 더 말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서귀포시장이 이것은 꼭 해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사가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해서 도에서 판단해서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제를 해달라고 왔으면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면 될 일이지, 서귀포시 입장도 개별적으로 해 주기는 곤란하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인데 의회에서 별다른 처리 방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에서 시ㆍ군하고 잘 협의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잘 이행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22건 해제되었습니다마는 다 시장ㆍ군수들이 요구에 의해서 공공이라든지 민자유치 등 시장ㆍ군수들이 요구했을 때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질문해 봤자 질문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왜냐 하면 법에 그런 절차를 거치라고 나와있는데 절차를 무시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입장인데 모호한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집행부로 하여금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항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재산권 행사 때문에 제약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의회에 동의여부를 조속하게 제출해 달라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진정인들에게 회시가 끝났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지금 해제관계는 우리 도의회에 동의를 얻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회시내용은 내년 GIS구축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회시된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신정 위원 말 어구로 봐서 동의라고 하면 그 내용에 부동의도 포함된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에서 부동의 했다는 회시를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절차를 걸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시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올라왔으면 시장이 이 지역은 시에서 꼭 필요한 지역이니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첨부되어서 올라왔으면 도의회에 동의요청을 할 것인데 이것은 절차없이 개인들끼리 민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김우남위원이 회의할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회의를 할 경우에 이런 진정이 올라왔을 때, 간단히 말해서 도에서 불허한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불허할 때는 도의회에서 부동의 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론이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은 우리한테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것으로 될는지 몰라도 이럴 경우에 도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불허처리를 했을 때는 도의회에 통보 내지는 예고를 해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 절차에 의해서 시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왔으면 우리가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강신정 위원 시장 관계가 아니고 도에 진정이 왔다 이겁니다. 도에는 해제를 승인할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의 입장에서 해제를 불허한 것입니다. 그러면 불허한 것은 우리 의회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동의라는 말의 뜻은 부동의도 포함된 것입니다. 동의를 안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부동의나 마찬가지 결론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향후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했든 안했든 이 사항은 도의회에, 하다못해 위원장한테라도 이런 건이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회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가윤 강신정위원님! 이 문제는 당사자들로부터, 진정인들로부터 해제신청서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도에서 알아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진정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해제신청 진정서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그런 내용으로 갔으면 그렇게 갔든 저렇게 갔든 도의회와 직접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소속위원회에 이런 사항이 왔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했노라 해서 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생각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게 어렵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회시를 일방적으로 하면 도의회가 같이 넘어간다 이겁니다. 상대방이 보기에는 도의회에도 같이 진정을 냈기 때문에 도청에서 회시를 한 것은 우리 의회가 회시한 것과 같은 결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는 사전에, 회시전에 이러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은 운명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까지 수 십 건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내도와 외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들어오면 사전에 이런 것은,
○강신정 위원 집행부 혼자만 짊어질 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고맙습니다.
○강신정 위원 공동으로 짊어질 것이면 사전에 양해 내지는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어차피 도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서에 보면 수신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도 있고, 의회에도 이 진정서가 왔기 때문에, 진정서가 온 것은 진정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지, 진정이 해제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서귀포시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의회에 사전에 통보를 해 주었으면 우리가 이를 처리하는데,
○강신정 위원 그렇게 했으면 회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현장이니 뭐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리고 지금 200 고지라는 개념이 등고선으로 다 표시가 되는데 내년 7,8월부터 GIS 구축되면 필지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곳은 200고지이고 어느 곳은 아니고, 그러면 한 필지라도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린벨트 자르듯이. 도에 필지별로 그것이 정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안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안되어 있으면 안되지요. 그것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년 7,8월이면 잠깐인데 그전에 기초적인 것은 만들어 있어야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행자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류된 지번들이 있어서 5000분의 1 지형도와 지적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이면 전부 끝날 것입니다. 제주도만 먼저 한다고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5000분의 1로 하면 지번별로 현황이 맞는 않습니다. 평수가 실제는 5,000평인데 지적도를 그려보면 4,500평 밖에 안되면 500평은 어디 갔느냐 하고 오류가 생기는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도 상에 5,000평인데 등기부등본에 4,500평밖에 안된다, 이렇게 오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오류된 부분이 2003년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작업이 됩니다.
○강신정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내년 7,8월에 지정한다는 이 말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일부 면적의 차이는 좀 날 것입니다마는 5000분의 1,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바로 200고지다 아니다 해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고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필지별로 정해진 다음에 지적을 해 주어야지 되기 전에 정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적고시가 안되는 이유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법이 계속 바뀌는데 200고지 미만도 그렇습니다. 상권지 같은 경우는 바닷가 까지도 상권입니다, 월정, 하도. 이런 곳에 가면 지적도하고 면적이 아주 다릅니다. 지적오류를 정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에 안맞는 것을 2003년까지 다 맞추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내년 7,8월에 한다면 민원소지를 어떻게 소화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대책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류된 지적은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대부분 압니다.
○강신정 위원 알긴 뭘 압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200고지가 어디인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고지 미만도 많습니다. 한림의 월령도 바닷가까지 상권지가 내려왔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강신정 위원 내년 7,8월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겠다면, 행자부에서 2003년까지 작업을 한다, 그 사이에 나오는 분쟁소지라든지 이에 대한 도방침은 어떠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도 국토이용 확인을 떼고 있습니다. 농림지, 준농림지 그것을 떼면 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번 지적고시가 안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쭉 그대로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안되어 있으면 뭉쓰면서 이대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뭉쓰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맞는데 일부 면적만 오류가 생깁니다. 내 밭이 500평이 들어갔느냐 400평이 들어갔느냐 하는 면적 계산을 할 때 조금 착오가 난다는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확인은 시ㆍ군 지적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토지확인을 떼보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딱 나오는데 밭으로 하면 밭 가운데로 나오면 밭이 몇 평 들어가느냐, 하는 상당히 어려움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강신정 위원 행정이 신임을 받으려면 오차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한다라든지 여기 오차범위 내는 건축허가는 행위가 안된다라든지 어떤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원이 안 생깁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행위제한은 밭의 면적이 반 정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도시계획법 상에 3분의 2 이상 들어가면 그 용도로 따라주 라 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GIS는 제주도만 특별히 있는 것입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GIS구축하는데 그게 준용될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GIS구축되면 반은 지하수 1등급 반은 5등급 했을 때 1등급은 아무 것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 필지가.
○강신정 위원 그렇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등급에서 5등급은 행위제한 다 되는데 중산간지역은 밭 하나가 1만평 정도 되는데 큰 밭 가운데를 등급별로 잘렸을 때 어디는 1등급 어디는 5등급 해 버렸을 때 어떻게 행위제한을 하느냐 하는 것은 GIS구축을 광역상수도본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7월까지 하려고 현지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3천여건 이의 신청된 것에 대해서. 대부분 1등급은 다 이의 신청을 내서 현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세밀히 조사해서 그런 착오가 없이 나올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내년 7,8월 지정하게 되면 분쟁이 분명히 나옵니다. 민원이 생기게 되는데, 법도 그렇습니다. 법도 만들면 경과조치 기간을 둡니다. 2003년이면 딱 나타나니까 2003년까지는 어떤 경과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조례가 작년에 되어 버리니까 오래 놔둘 수가 없고 고시를 늦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강신정 위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분쟁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강신정 위원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법적으로 그것은 지적고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없으니까 행위제한이나 모든 것은 금지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천평짜리가 500평은 1등급이고 500평은 5등급이라고 했을 때 행위제한을 못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1등급으로 지정되면 행위제한을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1등급의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3천여건 내는데 1등급 외에는 행위제한 되기 때문에 밭 한 필지가 반은 1등급 반은 5등급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나중 문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민원이 많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잘 해결을,
○강신정 위원 해결하는 방법,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워야 일정하게 룰을 적용시켜 나갈 것 아닙니까? 국장이 안면 있는 사람은 해도 좋다, 모르는 사람은 안된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신정 위원 예라고만 하지 말고,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행조례에 등급별 행위제한 못 박아 있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행위제한은 분명히 안되는 곳은 안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200고지라는 선이 완전히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과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경과조치는 법을 만들 때 특례법이라면 몰라도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과조치 만들 수 없고 법이나 시행조례에서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김우남 위원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민원이 생겨도 그냥 놔두겠다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민원도 민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국장은 지금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이 분명히 자기는 5등급에 속하는데 등고선으로 보니까 1등급이다 했을 때 분쟁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이 처리할 수 있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안됩니다. 1등급이면 1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의신청이 3,600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아니, 3천 몇 백건 중에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강신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산간에 GIS를 구축하는 기준이 해발 200고지에서 600고지까지인데 지금 200고지라고 하는 기준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의 적용여부를 놓고 민원이 발생할 텐데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강신정 위원 그 보완책의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같은 필지안에 1등급이다 2등급이다 하는 것은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고지에서 600고지는 5000분의 1에 딱 표시가 됩니다.
○강신정 위원 필지별로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필지별로는 안되어 있는데 .....로 다 됩니다.
○김우남 위원 2003년 가야 필지별로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2003년 가야 전국적으로 지적고시가 되게 됩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전에 토지주는 분명히 자기네 알기로는 200고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등고선으로 보니까 200고지라 말입니다. 그런 분쟁이 생길 때 일정한 기준 있어서 이것은 2003년까지 유보합시다라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민원에 일관성 있게 정확성 있게 적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고지 경계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등고선으로 나오는데,
○강신정 위원 나오는데 거기는 어떤 행위제한도 불허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고지 이하나 도시계획지구 이외는 이번에 GIS가 다 구축됩니다. 200고지 미만이라도 도시계획지구 이외는.
○김우남 위원 국장님! 빨리 보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십시오. 뚜렷한 방안도 없으면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고지는 등고선으로 딱 정해져 있고, 다만 지번별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 밭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아까 처럼 큰 밭인데 이 만큼만 1등급에 들어갔을 경우에 면적을,
○김우남 위원 그거야 별도 측량해야지, 별도 측량하면 되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나머지는 분쟁이 생길 소지가 없습니다, 반으로 갈라지더라도.
○김우남 위원 등고선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개별 지적고시가 안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개별 측량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개별측량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면 되지,
○강신정 위원 개별측량하면 정확히 나올 수 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신정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처럼 어렵게 답변하지 말고. 분쟁소지는 없네요, 측량하면 되니까.
○김우남 위원 비용만 들뿐이지 분쟁소지는 없는 것이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개인이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홍가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도 하천변이라든지 보존해야 될 곳이나 풀어야 될 곳이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안되어서 작년에 내도동 진정현장을 다녀왔을 때 제가 업무연락으로 해서 각시ㆍ군 과장들한테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GIS가 구축되면 될 곳, 존치시켜야 할 곳, 하천이면 어떤 곳은 하천 경계에서 약 50m를 묶고 어떤 곳은 한쪽 다 묶고, 어떤 곳은 10m를 묶고 일관성 없게 2만5천분의 1 점 찍었던 것을 5천분의 1로 하다보니까 지그재그로 되어서 현실에 맞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했는데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부터 이것을 각시ㆍ군에 조사를 해서, 또 절차가 시장ㆍ군수 동의를 받아서 시ㆍ군을 재조사해서 꼭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고 고칠 수 있는 사항은 하려고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하천조사 같은 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야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ㆍ군에 접수된 이런 진정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4개 시ㆍ군 전부해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ㆍ군에는 접수가 안됩니다. 도지사의 권한이다 해서 대부분 도지사와 도의회에만.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도의회에는 접수가 안되고 도에만 접수된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16건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 중에는 도의회를 거치는 것이 이것이 대표적으로 올라온 것이군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 홍가윤 진정 많이 들어오는데 종합해서 처리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이것이 한2개월 이상 현지조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5천분의 1 등고선만 그렸지만 소나무를 베어서 개간한 밭고 있고 여러 가지 현장이 변경되었습니다, 95년 이후에. 실제 공무원들이 답사를 해서 현지에 안맞는 것을 조정한다든지 해제하든지, 하천변만 아니고 해안변, 중산간 목장지대, 이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실사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조금 전에 들으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기를 내년 4월로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94년 6월 1일자 고시된 이래 95년도와 96년도에 1차 2차 용역을 해서 상세화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는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조성을 하자, 이것을 또 돈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실무과장들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여기 진정인들도 앞으로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아주 급박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진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일정에 맞게 조성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처리방향을 의논할까요?
○김우남 위원 아니, 그럴 필요 없이 도 당국에 절차를 이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홍가윤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절차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도 당국이 서귀포시하고 의견을 교환한 후에 타당하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의회에 요청을 하면 되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는 서귀포시의 의견을 듣고 일괄해서 처리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정해서 그 시기에 제주도전역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 할 때는 우리 의회에 논의를 거치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조정이 되면 동의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설명하고, 이것은 심사숙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예래동상대보전지역해제관련진정의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일자를 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진정의 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장창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지금 진정의 건에 대해서 현장방문 일정이 잡혀 있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실 수 있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현장방문을 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여부를 결정할 때, 그때는 몰라도 지금 가서 어떻게, 동의안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을 눈으로 가서 보자 해서 가능하지만,
○김우남 위원 일단 산회를 해서 논의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단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의사당을 출발해서 서귀포시예래동상대보전지역해제관련진정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8일 13시에 개의해서 도정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지역정책과장김영수
○참여속기사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