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0월 8일(월) 14시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삼다수탁구단선수선정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교육관광위원회와연석회의)
2.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용역결과보고의건
3. 2001년산감귤수급안정대책에대한보고의건
4. 제주삼다수탁구단지명유승민선수입단이행촉구건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삼다수탁구단선수선정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교육관광위원회와연석회의)
2.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용역결과보고의건
3. 2001년산감귤수급안정대책에대한보고의건
4. 제주삼다수탁구단지명유승민선수입단이행촉구건의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삼다수탁구단선수선정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교육관광위원회와연석회의)
○위원장 홍가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일에는 서귀포시 예래동 상대보전지역해제관련 진정의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날은 주민들도 많이 나온 가운데 좋으신 말씀들 해 주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도정의 당면현안사항으로 요즘 언론지상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주삼다수탁구단지명선수관련 추진상황과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보고, 또한 2001년산감귤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지방개발공사 업무는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제주삼다수탁구단관련 현안사항은 체육업무와도 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교육관광위원회 양우철위원님과 오충남위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주삼다수탁구단관련 당면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제주삼다수탁구단 선수지명관련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서철건입니다.
존경하옵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사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왼쪽에 정종학업무이사입니다.
양영식 본부장입니다.
우용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성익 업무팀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공사 제주삼다수탁구단관련 일반현황과 당면현안사항을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삼다수탁구단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삼다수탁구단은 스포츠마켓팅을 통해서 홍보활성화로 제주삼다수 브랜드가치의 상승을 도모하고 각종 국내외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체육발전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단되었습니다.
창단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6월 22일제주삼다수 탁구단창단 검토결과를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보고드렸고 7월 14일 제주도 탁구협회 주관으로 탁구단창단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나섰으며 10월 28일 탁구단창단을 대한탁구협회에 신청하여 이듬해 1월 19일 감독1명과 플레잉코치 1명, 선수 4명등으로 구성하여 삼다수탁구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주요 전적으로는 2000년 4월 제16회 대통령기대회에서 종합3위를 기록하였고 그해 6월 제46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에서는 개인단식 1위, 개인복식 1위 등으로 종합 우승하였습니다.
그해 12월 제54회 전국종합선수권대회에서는 개인단식 3위, 혼합복식 3위에 그쳤으나 2001년 5월 회장기전국실업탁구연맹전에서는 종합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삼다수탁구단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현안사항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97년 IMF금융위기 여파에 따라서 우리 나라 남자실업탁구계는 상무를 제외한 3개팀중 동아증권의 팀해체와 대우증권의 팀해체 위기로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홍기 제일모직사장이 회장이던 대한탁구협회는 선수선발에 관한 우선지명권을 신생팀에 부여하는 내용의 실업팀창단지원규정을 만들어 제주도탁구협회를 통하여 저희 공사에 실업팀창단을 권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제주도탁구협회는 팀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15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창단검토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후 제주삼다수탁구단 창단방침을 확정하고 실업팀창단지원규정중 창단지원대상팀의 경우 1개교와 그외 다른학교 1명의 선수를 지명할 수 있다는 실업팀창단규정 제10조에 따라 제주제일고등학교 김정훈선수와 유승민을 지명하여 통보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후 제주제일고등학교 김정훈선수와 유승민등 지명된 자의 고교졸업 즉시 입단을 전제로 하여 기해체된 동아증권탁구단 구성원을 주축으로 2000년 1월 19일 제주삼다수탁구단을 창단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함과 동시에 특히 2001년 1월 31일에는 서울 지역 소재 탐라영재관에 전용훈련장을 건립함으로써 탁구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제일등학교 김정훈의 입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명한 동명고등학교 유승민선수의 입단이 지체되자 제주도탁구협회와 공동으로 대한탁구협회에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탁구협회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승민선수에 대한 지원금액을 무려 5억원으로 하는 중재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재안의 문제점은 저희 지원금액이 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자유경쟁에 의하더라도 2억원 이상의 지원금액을 지급한 전례가 없는 탁구계의 현실에서 우선 지명권을 가진 제주삼다수탁구단에게 5억원의 지원금액을 제시함은 그 금액자체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고교졸업년도 3월 이전에 선수를 등록할 목적으로 금품제공등을 금지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탁구협회의 선수선발및등록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탁구단 관련 당사자의 부도덕성 및 위법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진행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8일 실업팀창단을 대한탁구협회에 신청하여 그해 11월 22일 대한탁구협회로부터 창단지원대상팀으로 선정되었다는 회신을 받고 이에 따라 11월 24일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유승민선수를 지명한 창단지원대상팀 선수선발신청서를 대한탁구협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00년 2월 29일 지명선수 확보를 위한 업무협조요청을 대한탁구협회에 제출하였고 그해 10월 5일 지명선수입단을 위한 중재를 대한탁구협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듬해 2001년 5월 16일에는 지명선수입단 중재를 대한탁구협회에 재차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해 6월 5일 제주삼다수탁구단에 대한 유승민선수의 입단의무를 이행하도록 대한탁구협회에 촉구하였고 그해 7월 11일 지원금액 1억5,000만원을 제시하여 중재신청지명선수에 대한 업무처리를 대한탁구협회에 요청하였으나 그해 8월 13일지원금액 5억원으로 결정된 유승민선수에 대한 최종중재안을 대한탁구협회로부터 통보받게 되어 그해 8월 21일 중재안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한 회신을 대한탁구협회에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대응현황 및 주변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28일 변호사 고창후, 고성효, 진영진, 강문원, 고석상 임흥순등 제주지역 6명과 한대삼, 김석보, 송철훈, 양은석 등 제주출신 서울 지역 4명 도합 10명으로 무료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중재결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지명권존재 확인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장님, 의원님 또 제주도체육회 회장단, 소속단체장, 제주도체육교수협의회회장, 제주도내 체육학과 학생여러분, 서울제주도민회회장단, 전국주요 탁구인등 많은 분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및 제주도체육회에서 각각 전국주요 일간지 체육담당기자 20여명 및 제주도체육회 상주기자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한탁구협회의 최종중재안에 대한 우리 공사와 제주도탁구협회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차원에서 법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게 되었습니다.
9월 7일에는 제주도지방법원에서 가처분신청에 따른 일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심문이 있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9월 1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중에서 박홍기 전탁구협회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유승민파동에 대한 진상조사가 실시되었는 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고교졸업년도 3월 이전에 선수를 등록목적으로 금품제공등을 금지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탁구협회의 선수선발및등록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 탁구단관련 당사자를 징계해야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한 대한탁구협회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승민선수를 우선지명권을 가진 제주삼다수탁구단에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하는게 아닌지 등의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동시에 그 처리결과를 감독기관인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국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9월 26일 제주지역소재 제주대학교, 탐라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한라대학, 제주관광대학등 6개 대학의 총학생회는 중문단지내에 소재한 신라호텔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삼성그룹의 부도덕한 선수스카웃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고 삼성그룹총수, 대한탁구협회회장 등에게 유승민파동에 따른 제반 의혹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삼다수탁구단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서철건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실업팀창단지원규정 제11조를 보면 지명된 선수의 입단의무에 지명된 선수가 창단팀으로 입단을 거부할 때는 국가대표선수로도 활동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는 지명을 요청한 후 유승민 본인하고의 대화과정에서 본인이 입단을 거부한 것인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부했을 때는 본인으로서 타격이 굉장히 큰 것으로 규정상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삼성생명탁구단에서 유승민에게 취한 조치가 어떤 것인지 전혀 나와있지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팀창단 제11조를 보면 선수입단의무입니다. 제10조에 의하여 지명통보를 받은 학교 및 선수는 창단신청팀으로 입단하여야 하며 타실업 및 군팀으로의 선수등록을 4년간 할 수 없다, 또 지명된 선수가 대학으로 진학했을 경우 졸업후에도 반드시 창단신청시의 지명된 실업팀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또 지명된 선수가 창단팀으로의 입단을 거부할 때는 국가대표선수로도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제1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10조에 의하면 지명권행사는 실업팀, 신생팀에 부여되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저희들이 행사를 했는데 동명종합고등학교 유승민선수는 삼성팀과의 뒷거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때부터 계속 지원명목으로 돈이 오갔고 학교에도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임기옥 위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지금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은 말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정확한 증거를 우리가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면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니까 추측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추측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본인은 10억을 주지 않으면 제주삼다수팀에 오지 않겠다, 제주삼다수는 규모가 적은 팀이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큰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또한 삼성생명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제시해 가면서 고교랭킹 1위로 있는 유승민선수를 스카웃하기 위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제주삼다수팀에 오는 것을 꺼려했고 삼성생명팀에서도 유승민선수를 빼앗기게 되면 전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삼성생명에서는, 아마 저의 추측입니다마는 굉장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못가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규정으로 봐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은 규정을 보면 개인의 취향을 전혀 무시하고 탁구신설팀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규정이 된 것 같은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맞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측에서는 유승민선수하고 직접 대화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직접 감독을 통해서 만나서 의사타진도 했었습니다. 세차례,
○임기옥 위원 본인은 거부의사를 뭘로 말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탁구자문위원인 양원찬위원께서 직접 부모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도저히 10억을 안주면 제주삼다수에는 가서 뛸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정훈선수도 우리가 8,000만원밖에 안주었는데 그이상 줄 수 없다, 우리는 1억5,000만원, 많이 줘서는 2억까지는 주겠다했는데 사실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유승민선수가 삼다수에 10억을 요구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에서 10억을 주겠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는 못했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그 문제는 뒷거래이기 때문에 10억을 주었다하게 되면 다른 스포츠에도 파급효과가 퍼지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끼리도 비하인드 스토리로 남아있지 않은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공식적으로는 10억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삼다수에서는 2억까지는 보장해 주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10억을 안주면 안오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5억받고 5억은 뒷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장으로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결국 유승민선수는 제주삼다수탁구단에 입단 하지 않기 위한 구실로서 사실은 10억을 제시했고 탁구협회의 중재안은 5억을 주면 유승민선수를 보내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뒷거래로 5억을 더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5억만 있으면 탁구협회의 최종중재가 5억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유승민선수는 어떠한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로는 줄 수 없습니다. 탁구협회중재안이 나오기전에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10억을 달라, 그러면 삼다수탁구단에 입단하겠다는 얘기고 탁구협회에서의 최종협상안이 5억원으로 제출된 후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사장의 의견으로서는 5억을 주게 되면 유승민선수는 삼다수쪽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자신있게 데려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군실업팀에서도 4년간 뛸 수 없고 선수생명 자체가 끊어지는 겁니다. 탁구협회 중재안이 최종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돈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리고 지난 9월 7일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가처분신청에 따른 1차심문을 했다는 보고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1차심문할 적에 물론사장께서는 법정에 가계셨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는 안갔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심문내용을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지방법원에서 가처분신청에 따른 9월 7일날 일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불참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는 가처분신청사실이 있느냐, 삼다수탁구단에서 중재신청요청을 했느냐, 이런 기본적인 얘기만 심문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유승민선수는 불참을 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금 신생팀 창단과 관련해서 유승민사건과 같은 탁구협회의 또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재로서는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야구, 농구, 배구같은 것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탁구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김정훈선수하고 유승민선수가 졸업생중에서 1, 2위를 다투는 선수인데 김정훈선수가 8억을 주었고 유승민선수가 1위지만 10억을 요구하는데 선수로서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김정훈선수는 8억이 아니라 8,000만원을 주었고 고교 랭킹2위입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출신입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1억을 주고 데려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완강히 거부해서 2억까지 올라갔는데,
○임기옥 위원 승률이나 그런 것이 김정훈선수하고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대단한 실력차이는 안납니다마는 김정훈선수보다는 확실히 기량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승민선수와 김정훈선수가 삼다수탁구단에 오게 된다면 앞으로 8년간은 우리 나라 탁구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명콤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 선수는 꼭 데려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방개발공사에서 협회의 중재안 5억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임기옥 위원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 정도를 부담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수스카웃 관련해서 농심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농심에서는 저희들 삼다수탁구단이 창단과 동시에 1/2 비용을 부담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심에서는 그후 삼다수탁구단 의 활동상황이 삼다수브랜드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다른 구기종목하고 비교해 볼 때 약하다라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억원정도 들어 가는 비용에 대해서 50% 부담은 지금까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스카웃 비용에 대해서 1억 또는 1억5,000만원 정도라면 50% 부담이 가능하겠지만 5억의 50%, 2억5,0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농심도 너무 많다, 그 정도로 그 선수를 스카웃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같이 한 거군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임기옥 위원 이런 상황에서 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시죠? 규정상으로 보면 양쪽에 다 합당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개발공사의 대안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향후 계획은 지금의 중재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지명권 존재확인청구등의 소를 우리가 제출해 놓은 상태고 또 별도로 삼성그룹을 직접 상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법원에 제출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종국에는 도민의 정서와 총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제주삼다수탁구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종결심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언짢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1월 19일날 탁구단이 창단되었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부봉하 위원 당시 창단하면서 창단비용,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관리를 해 보니까 연간관리비가 얼마쯤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단할 적에 얼마, 1년관리비가 얼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00년 창단해서는 12월말까지 약2억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창단해서 오늘 현재까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니, 2000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01년도에는 인건비 2억3,000만원정도, 훈련경비 6,500만원, 운영경비, 9,000여만원,
협회비 2,700만원, 보상금 3,600만원등 해서 약4억5,000만원정도가 2001년도에는 소요되는 것으로,
○부봉하 위원 상당한 액수인데 그러면 이 금액중에 농심에서는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당초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전체금액에서 50%는 농심에서 부담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부봉하 위원 향후 1년동안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앞으로도 선수스카웃 비용만 안든다면 4억5,000여만원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부봉하 위원 연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부봉하 위원 50%는 역시 농심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 위원 99년 10월 28일 탁구단창단신청을 하면서 창단지원규정 제8조에 따른 것은 서류를 전부 구비해서 제출했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오충남 위원 제9조에 의해서 그 결과를 창단신청단체에 30일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보를 받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제10조 지명권행사를 했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오충남 위원 지명권행사를 하면 협회는 지명된 학교 및 선수의 소속팀과 본인에게 7일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협회에서 물론 이행한 것이 확인되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확인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대한탁구협회에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승민에 대한 지원금액을 5억원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이 회의록은 입수를 못했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중재문서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결론만 문서만 왔지 중재위원회회의록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회의록은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명권행사를 했을 때 7일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면 선수가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선수가 뭘 받았다는 겁니까?
○오충남 위원 제주삼다수팀으로 지명받았다는 사실을 협회가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99년 11월 24일날 제출됐으니까 1주일이내에 김정훈 및 유승민선수에게 통보는 분명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만약 이의를 제기한다면 며칠이내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규정은 협회에 없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규정에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아까 서사장께서는 2억정도만한다면 용의가 있다고 하셨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실은 스포츠선수도 하나의 마켓팅입니다. 2억정도를 들여서 스카웃해서 있다가 정말 삼다수탁구팀에 필요한 선수다했을 때는 꼭 붙들고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대안선수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5억을 받든가 8억을 받든가해서 다른 팀으로 이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2억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데려올 용의는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억으로 한다면 데려올 용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연될 때는 그 선수는 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재는 삼성생명에 중재의 효력에 대해서 보면 협회의 중재안은 최종적이다,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13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이 저희들한테 도착됨으로써 이것은 최종적인 탁구협회의 안이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생명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미 등록되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기전에 우리 삼다수에서 중재안을 이행안했기 때문에 삼성에 등록되었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선수로 뛸 수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삼다수로 데려오려면 그때는 또 중재안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중재안이 결정되면 거기 따르면 데려올 수도 있고 못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를 들면 2억까지는 가능하다고 탁구협회의 중재안은 5억이니까 2억인 경우 농심에서 1억은 부담할 수 있다는 결론이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7억이니까 중재안이 3억5,000만원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농심에서 1억은 부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다수에서 개발공사에서 2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렇게 해서 데려 올 용의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은 2억이상 주면서까지는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2억이상이라는 말은 개발공사의 부담이 2억이냐, 농심의 부담까지 합쳐서 2억이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전체적으로 합쳐셔 2억입니다. 왜냐하면 탁구선수 일개인을 스카웃하는데 2억이상 준사실도 없고 또 많은 금액을 주게 되면 다른 스포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도민의 정서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오충남 위원 2억이상줘본 예는 없지만 기록은 깨지는 것이 기록이고 사장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선수로 왔다가 중재안이 3억5,000만원이라고 농심에서 1억부담하고 우리가 2억5,000만원부담해서 3억5,000만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삼성에 5억이든 10억이든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물론 팔 수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개발공사의 입장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겁니다. 법원의 중재안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 가정했을 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법원에서 판결 예를 들어서 3억이다 했을 때, 아까도 위원님께서 기록은 깨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방침은 2억이상을 주면 그 파생되는 여파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 김정훈선수가 받아들이는 감정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감안해서 2억이상은 주지 않을 것으로 내부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중재안이 3억이다, 3억5,000만원이다 했을 경우는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유승민은 도저히 데려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법원에만 의존해서, 전부 우리 편을 들리라고는.....
무료변론이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안들다시피 하지만 법원의 중재안이라는 것은 양쪽입장을 고려해서 중재안을 내는데 2억이상은 더줄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면 도저히 데려올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아지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3억이다, 3억5,000만원이다 했을 때는 농심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우리 선수로 뛰다가 삼성에 팔아버리면 장사니까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도민정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것도 스포츠마켓팅이기 때문에 일종의 제주삼다수를 선전하는데 개인선수 한 사람을 놓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주도전체, 개발공사 삼다수를 위하는 것이니까 농심에도 조금 더 부담할 수 없느냐, 나중에 배이상 돌아갈 수 있는 확보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지만 2억으로만 못을 박는다면 나중에는 도저히 데려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천상 돈 때문에 삼성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사장께서 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도지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에 따라서 개발공사가 움직이는 각도가 많아요. 이것도 도민정서만이 아니라 어느 것이 바른 정서냐, 대학생이나 모든 체육계가 다 들고 일어서는데 2억만 고수한다면 이것은 안데려온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도하고 대책을 서로 협의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오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와는 협의는 안했고 제주도탁구협회와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구협회에서도 2억내외, 그러니까 3억 또는 그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견개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김정훈선수와의 격차문제, 도민의 정서, 농심부담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실 우리는 2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여러 가지 현명한 충고에 따라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탁구협회든 다른 데서든 어느 정도선은 주어야 된다, 중재안이 5억이니까 우리가 2억만, 처음에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라서 2억 아닙니까? 그것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김정훈선수는 나중에 조금씩 보상도 해 주고 이렇게 두 사람이 짝이 지어지면 앞으로 7,8년은 계속 삼다수 깃발이 올라갈건데 그 효과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2억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삼다수탁구팀이 유선수가 와야 존재하고 유선수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삼다수탁구팀은 해체를 시키지 않는 한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유승민선수가 특출한 고교랭킹 1위고 그 선수가 옴으로써 김정훈선수와 콤비플레이를 한다면 탁구기술계에서는 환상의 콤비라고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삼다수 국내 시장점유율이 60%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43% 입니다.
○강신정 위원 물론 스포츠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좋은 것인데, 그런데 아까 말의 뜻을 보니까 해체는 안하고 계속 나간다, 그러면 홍보효과는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홍보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선수 1명 유치하는데 5억이니 뭐니 하는데, 삼다수가 우리 도민의 생명수입니다. 오히려 어떤 측에서는 많이 파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물을 보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팔면서도 가슴이 아프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팔아서 남는 돈을 이 지역사회에 단돈1만원이라도 투자를 해야지 선수유치한다고 돈을 몇 억씩 쏟아넣는다는 것은 도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을 보면 대한탁구협회의 중재 5억이라는 것은 최종결정입니다. 이것을 놓고 얘기해야 돼요. 개발공사에서 데려 오고 싶으면 5억을 주든지 그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의 중재보다 앞서는 것이 협회의 결의안인데, 그거이상 시끄럽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현황에 보니까 위법성이라고 주장하는데 뭐가 위법입니까? 위법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삼성탁구단에서 뭘 위법했다는 겁니까?
위법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 의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이것을 놓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하고 건의문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제주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공사사장 주관도 뚜렷하지 않습니까? 2억이상은 안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하수를 못팔아서 안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파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것을 놓고 유승민선수 없으면 제주도가 금방 어떻게 되는 것 같이 왜 이렇게 합니까? 법원 아닌 별데를 가서라도 5억놓고 말을 해야 됩니다. 주관이 뚜렷하면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지금 우리 탁구단이 창단된지가 만1년이 되었는데 여기 창단배경 내용을 보면 각종 국내대회유치로 제주도의 체육발전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창단이 되었는데 1년 어간에 보고내용을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목적과 우리의 기대치만큼 왔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이 가는데 사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구단창단을 하면서 제주도에 뭔가 이바지를 했다, 기여도가 컸다, 지금 시장점유율이 43%인데, 아까 강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여기 연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사장님에게 묻겠는데 1년도 안되어서 삐그덧거리고 있는데 차라리 탁구단을 해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먼저 강신정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한탁구협회의 최종협상안이 5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도 했었고 국감에서도 위법으로 지적해서 대한체육회에서도 대한탁구협회의 선수선발 및 등록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또한 도민의 정서에 의하면 대한탁구협회의 5억원 중재안은 사실상 과합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정훈선수에게 8,000만원을 주면서 1위하는 유승민선수에 대해서 5억을 준다 2억을 준다는 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삼다수의 브랜드가치상승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주면서까지 스카웃을 한다는 것은 무리였고 그로 인해서 도민이 느끼는 정서는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스포츠도 마켓팅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팔 수만 있다면 되팔아서 남는 돈을 도민한테 되돌려주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되어서 아까 오충남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판과정도 보면서 또 도민의 정서도 감안하면서 우리가 꼭 제주삼다수 탁구팀을 운영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두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팀해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봉하위원께서 창단배경에 대해서 브랜드가치 상승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문제도 어떤 분들은 조그만 탁구공가지고 무슨 브랜드가치 상승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하는 신문기자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라리 서귀포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하니 축구단을 만들어서 프로축구를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축구단 하나 운영하는 것은 너무 너무 거액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삼다수의 1년매출액은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몇 천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중소기업의 매출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200여억원 정도됩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도록,
○위원장 홍가윤 사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동료위원께서 물었던 부분하고 나중에 다른 분께서 물었던 부분을 계속 되뇌이면서 스포츠는 마켓팅이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고 되팔아서 이익을 남긴다고 사장께서는 강조를 두 번씩이나 하시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울렁거려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그렇다면 선수기용해서 되팔아서 돈을 남기겠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두번씩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의욕적인 측면에서 사장님께서 만약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스카웃을 하더라도 나중에 해체를 했을 경우에 이 선수를 다른 쪽으로 되넘길 수 있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5억내지 8억을 들여서 스포츠는 마켓팅이기 때문에 장사를 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제가 말씀하는 것이 과연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를 한번 고뇌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들읍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강호남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되팔겠다는 뜻은 아니고 2억원으로 들어 왔을 때 본인이 삼다수에 남고 싶지 않다.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처음 질문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삼다수탁구팀에서 도저히 못뛰겠다고 했을 때는 더 돈을 받아서 되팔 수도 있다, 스포츠마켓팅 세계에서는 사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지 제가 이 사람을 2억원에 또는 5억원에 스카웃해서 10억원에 팔고 8억에 팔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포츠마켓팅 부분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되팔아서 남은 돈은 되돌려주겠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사장님, 조금전에 부봉하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그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부봉하위원님께서 창단배경에 걸맞게 삼다수탁구단이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과 과연 비용측면에서 그 비용만큼 효과가 있느냐, 또 1년도 안되어서 탁구단이 삐걱거리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창단한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효과에 대해서는 숫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가치상승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과연 비용측면에서 4억5, 6,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소속감을 가지고 제주도민이 스포츠에 몰입될 수 있는 구기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실업탁구팀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여도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조금 넘기고 탁구단이 삐걱거리는데 대해서 사실상 탁구팀 단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고 법원의 판결여하에 따라서 또 제주도민이 정서의 향방에 따라서 탁구단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팀해체도 불사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지금 서사장께서는 삼다수탁구단 단장이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우철 위원 당연직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우철 위원 유승민선수가 몇 살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살입니다.
○양우철 위원 20살이면 한창할 나인데 탁구선수의 수명이 몇 년입니까? 선수로서의 수명,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33,4세입니다.
○양우철 위원 만약에 스카웃된다면 앞으로 14년동안 선수로서 뛸 수 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우철 위원 그러나 30세까지 되면 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실지로 우리가 스카웃한다해도 5년정도 뛸 수 있다고 보는데, 20살이면 미성년자인데 아까 유승민선수측과 3번인가 만났다고 했는데 누구하고 만났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부모님하고 만났습니다.
○양우철 위원 부모님께서 10억을 안주면 절대 보낼 수 없다는 확답을 받았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우철 위원 10억이라는 게 부모의 자의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삼성에서 우리가 10억을 줄테니까 하라고 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 느낌입니다마는 삼성에서 10억준다는 얘기는 사실상 없었을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말이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유승민선수에 대해서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때부터 지원금을 계속 냈다,
○양우철 위원 삼성에서 유승민선수가 중학교 2학년때부터 관리비를 줬다? 선수로서의 활동비를 줬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삼성맨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러나 IMF위기이후 탁구단이 해체됨과 동시에 신생팀에게 메리트를 줘서,
○양우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삼성 아니면 유승민선수 부모로부터 100만내외 도민이 사기를 당한 겁니다.
삼성과의 이면계약이라든지 이면에 있었던 부도덕한 사실을 우리가 조사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만천하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건희 재벌총수가 IOC위원이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IOC위원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그런 것을 부각을 못시킵니까?
2억, 5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5억을 제시한 것은 제주삼다수탁구단에서 5억을 내지 않을 거다, 아예 그런 것을 계산한 액수라 말입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이런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삼성에서 유승민선수를 중학교 2학년때부터 돈을 대면서 삼성맨으로 키웠다 말입니다. 그런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지명해서 삼다수탁구단을 창단했느냐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창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유승민선수 지명권 갖기로 한 이면계약이 뭡니까? 서면으로 되었습니까? 구두로 되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서면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일 지명권자의 지명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 손해보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탁구협회의 규정 제10조에 의해서,
○양우철 위원 규정 제10조에 의해서만 한다, 이렇게만 나와있지 사실상 규정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 손해를 보전한다는 것은 따로 안나왔다 말입니다. 그것도 잘못이고 당초 삼다수탁구단 창단할 때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왜 삼성하고 관계있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다는 겁니까?
유승민선수가 없는 삼다수탁구단은 존재 의미가 없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유승민선수가 없는 삼다수탁구단은 계속 존재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과 법원의 판결과 도민의 정서에 의해서 차후에 팀해체도 생각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팀해체도 고려해 봤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승민선수가 없는 삼다수탁구팀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유승민선수와 삼성과의 관계도 조사하지 못하고 특히 부도덕한 소위 재벌이 칼을 마음껏 휘두르는 삼성에, 또 총수가 IOC위원인데, 이런 것을 알아서 만천하에 고발해서 시정하고 투쟁할 의지가 있어야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실은 IOC위원장이신 이건희회장님 앞으로 서신을 보내서 항의도 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삼다수신생팀 창단할 당시는 유승민선수가 삼성생명에서 지원받는 것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카웃지명을 하고 난 다음부터 신문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유승민선수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때부터 공을 들여왔는데 왜 삼다수에서 스카웃하느냐 해서 스스로 실업팀탁구단 규약을 어겨가면서 스카웃 대열에 들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나중에 알았다고 하지만 사실일 겁니다. 박성인 감독이 그런 선수를 가만 놔뒀을 리가 없어요. 어릴적부터 돈을 들여가면서 키웠는데 그런 선수를 우리가 스카웃을 전제로 해서 삼다수탁구단을 창단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이제 와서 20살 한참 최고의 선수로서의 가치있는 나이에, 앞으로 2,3년되면 쓸모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유승민선수 없는 삼다수탁구단의 존재의미를 연구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봅니다.
IOC위원인 이건희총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메스컴을 통해서 저희들 항의도 전달했고 또 개인서신까지도 보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답변 못받았다는 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답장은 왔습니다.
삼성생명이 직접 관여했지 이건희회장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소위 IOC위원인 분이 이렇게 100만내외 제주도민과 삼다수탁구단, 제주개발공사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오죽해야 대학생 대표들이 서귀포에 있는 신라호텔에 가서 항의데모까지 한 모양인데 그런 사실이 낱낱이 IOC위원인 이건희씨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실이 이건희씨한테 가야 됩니다. 그 길이 급선무지,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재판결과 지켜볼 여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IOC위원인 이건희씨의 체육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부도덕한 모습을 만천하에 알려야 됩니다. 그러한 투쟁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서단장께서는 2억원이상 가지고는 스카웃 할 수 없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중재위원회에서 5억원을 제시했다는 것은 유승민을 주지 않겠다는, 소위 삼성과의 이면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재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마디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문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 저런 것 다 종합해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건희씨가 이 사실을 어쩌면 모르고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왜? 모든 언론매체의 차단을 중간에서 잘한다는데, 이건희씨한테 안 들어가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희씨가 알 수 있도록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투쟁해야 합니다. 완전히 제주도가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창단 할 때 유승민선수가 없는 삼다수탁구팀은 창단의 의미가 없는데, 이거 뭡니까?
이미 삼성맨으로서 자라온 학생을 우리가 어떻게 데려오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5억원 제시하고, 10억원 제시하고 말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단히 견해를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양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다수탁구단장으로서 IOC위원인 이건희회장께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든 직ㆍ간접적으로 방법을 통해서라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ㆍ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승민선수가 법적으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만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또 협상해서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은 최대한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삼다수탁구단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있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에서도 잘못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을 속수무책 가만히 내팽개치고 있는 사실이..... 여기 도관계자가 안 계셔서 한 마디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투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왕 오셨기 때문에......
작년 1월달에 창단하셔서 구성이 감독과 코치선수 4명 해서 6명으로 돼있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지금 이 인원들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존속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 처음에 선수로 선발됐던 구성원이 그대로, 유남규선수도 그대로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선수겸 플레잉코치입니다.
○강호남 위원 6명의 1년 예산이 2억6,0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은 2000년도 창단하면서 그렇고,
○강호남 위원 2000년도 1년동안 들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00년도 1년동안 든 게 그거고, 2001년도는 약 4억5,0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2000년 1월 19일날 창단하셨는데 12월말까지 12개월동안에 2억6,000만원밖에 안든 것 아닙니까?
그 동안 2000년도에 여러차례 대회도 출전하고, 전국 1위도 하고, 개인 1위도 하고, 복식 1위도 하고, 이런 다양한 성적도 받았고, 6명 단원이 뛰었는데도 2억6,0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 한 사람 스카웃하는데 2억원이상은 우리 삼다수측에서 더 제시를 못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단원들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그리고 김정훈선수는 지금 들어와서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창단 할 때 유남규선수외 현재 삼다수탁구팀에 있는 사람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계약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명시 안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단을 해체하더라도 손해배상 건이나 아무 것도 없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 직원이기 때문에 년단위로 계약되어 있어서 년단위 다시 계약갱신만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금년말 되어서 계약갱신만 안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위원장 홍가윤 해체시키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탁구협회에도 본때를 좀 보여 주고,
그리고 창단후에 삼다수 판매신장율이 어느 정도 높아졌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36%에서 4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농심에서 우리가 홍보비용으로 물을 주고 하는데, 그것만하더라도 그 정도 신장은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은 숫자로 표시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급해서 잠깐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분야라고 해서 스포츠관계를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강호남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선수를 우리가 데려왔다가 그 선수를 다른 실업팀에 넘겨서 받는 수익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팀 탁구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함으로써 삼다수 물을 많이 파는 마케팅전략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사장님께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두 가지 다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사실 지하수관계 판매전략은 농심에서 맡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삼다수를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하수는 보존시키기 위해서, 제주도지하수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지방공사를 설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하수를 많이 뽑아서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삼다수팀이 서울에서 연습하고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탐라영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거기의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삼다수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서울에서 활동해서 거기에서 연습하고 뭐하는 것하고, 심지어 다른 체육관계들은 전지훈련이라고 해서 제주에 내려오는데 왜 삼다수탁구팀은 제주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가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삼다수탁구팀은 탐라영재관 옥상에 만들어서 훈련하고 있고, 지난 여름에는 20일동안 내려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ㆍ육성하면서 전지훈련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참석했고, 같이 식사도 많이 했고, 1년에 두 번씩 내려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제주도 삼다수팀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연습하는 것을 전지훈련이라고 하고, 서울에서 연습하는 것을 본훈련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는데 탐라영재관만큼 한, 그 나쁜 공기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제주도가 훨씬 나은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 부분에서는 실업팀대회가 육지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올라가게 되면서 비행기비용과 교통, 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비를 아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우남 위원 회의 몇 시부터 했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1시부터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결의문은 채택하기로 한거구요?
○위원장 홍가윤 그것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른 말씀은 여러 위원님이 하신 걸로 알아서 말씀 안 드리고, 참고로 하나, 지금 우리가 왜 삼다수탁구팀을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삼다수라고 하는 상품을 판매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면 삼다수라고 하는 것은 이원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삼다수가 하고 있고, 도내판매는 대행사를 두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국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고, 전국적인 물량은 농심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과 판매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입장에서 한 270억원정도의 차입금을 가지면서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 과연 이런 탁구팀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차제에 우리가 선수 한 사람 스카웃하는 문제를 가지고, 유승민선수가 유능한 선수임에 틀림없지만 그 친구가 제주사람도 아니고, 조상이 제주출신도 아니고, 무슨 애향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기능인의 한 사람으로서밖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도 많은 돈을 주는 곳에 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삼다수에서 그만한 선수 스카웃 비용을 부담하지 못한다면 이런 갈등은 앞으로 이 파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삼다수탁구팀 운영에 있어서 어차피 제주삼다수는 생산만 전담하고, 아까 우리 홍가윤위원장님 말씀처럼 삼다수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지하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이윤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판매에 신장을 두기 위해서 삼다수라고 하는 탁구팀이 필요하다면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농심이 맡아서 삼다수탁구팀을 운영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다,
아까 말마따나 본거지는 제주에 두고 훈련은 서울에 가서 하고, 이게 무슨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삼다수탁구단 운영자체를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겠다! 농심으로 아예 이관해서 자본력도 갖추고, 경쟁력 갖춘 회사가 삼다수를 운영하는 것하고, 정말 자금력에 허덕이는 삼다수가 과연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는 삼다수 운영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의 주체를 한번 바꿔보는 것이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이런 사태들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나 도내 6개 대학에서 공개질의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중앙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건의안이라도 채택하여 강력히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처리방안 문제는 위원님들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참석했지만 우리가 회의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위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밑에 층에서 2차종합개발계획 보고받을 거죠! 교수들이 수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합시다. 일단 정리해서 합시다. 다른 사람이 수업에 지장받으면 안되니까.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우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보고한 내용은 보고만 받는 형식으로 하고, 이것으로 보고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본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와 질의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서철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보고는 2층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로 보고하기 때문에 2층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용역결과보고의건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용역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배경과 용역관계자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또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건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종합개발계획안 보고에 앞서 용역에 참여하신 연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단장인 제주발전연구원 고충석원장님이십니다.
다음 종합개발계획 총괄연구책임자이신 고남욱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21개 분야 연구책임자를 일괄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수립배경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4년부터 금년말까지 8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이면 제1차 종합개발계획 기간이 종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1월 28일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유휴기간이 2011년까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21세기 제주의 자율적 발전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역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은 작년 제주발전연구원과 3억6,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기관은 도내 대학교수진으로 용역연구진 70명을 구성하였고, 또한 도, 시ㆍ군 관련공무원 40명을 행정지원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1,050명 도민설문조사와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포럼을 수차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특히 8월달에 산북과 산남에서 중간도민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오는 10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제주시와 서귀포에서 최종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초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회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금년말까지 중앙부처협의, 종합개발계획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대통령승인을 받아 결정ㆍ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개발계획 용역중인 최종 보고안에 대한 설명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용역기관인 발전연구원에서 준비한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에 참가한 연구진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 이거 몇 번 읽어봤습니까? 다 읽어봤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읽어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원장이 답변하지 말고 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설명 끝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는 제주발전연구원 고충석 원장께서 지난 9월 22일자로 새로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모처럼 의회에 오신 김에 원장께서는 지난번에는 본 용역에도 직접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만, 하실 말씀, 취지와 포부,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제가 발전연구원장에 9월 하순에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차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전임자로부터 넘겨받은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종합개발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안을 넘겨받은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 만족한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연구원 전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오늘 이러한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보고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동안 양의 척도를 가늠하게 되는 청사진입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지역의 비전과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 작성과정에 있어서 지난 1월부터 전공분야 전문가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진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21개 연구팀으로 나누어 그간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우선 시한점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민을 향해서 문호를 최대한 개방해서 도민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존산업인 감귤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농ㆍ감협인 등 500명을 대상으로 감귤을 주제로 한 별도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제주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1개 연구팀들로 전문가포럼을 열어 새로운 의견과 반대의견도 경청해서 수많은 부분을 수정했으며, 일부 의견을 통해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국토개발계획 등 전국과의 연관성검토를 위하여 권위자 회의를 통한 의견교환, 서면을 통한 자문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종합계획안이 두 가지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세계화라고 하는 축이고 또 하나는 지식기반경쟁이라는 축입니다.
새로운 물결을 몰고 올 세계화의 흐름에서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인간ㆍ환경ㆍ문화의 가치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인 지식기반경제는 경제의 중심, 지식정보현상으로 모든 분야에 이를 반영하고 감귤ㆍ관광산업을 모두 함으로써 미래에 대응하려는 고민이 보고사항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계획에는 1차종합계획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세계화ㆍ정보화분야, 지식ㆍ안보분야 등에 계획을 포함시켜 명실상부한 제주도종합계획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안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침체국면에 놓인 활로를 찾기 위해서 제시한 관광진흥, 지역관세조정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개편, 제주시 도시집중화문제 등 상충되는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중간공청회 개최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습니다. 연구팀들은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계획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발전연구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신문에 인터뷰도 했고 발전연구원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것은 위원님들을 따로 모시고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고충석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빔프로젝트에의한보고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은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또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어서 질의ㆍ답변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봉하 위원 최종보고 시에 합시다. 더 검토해 보고 최종보고 시에 질의ㆍ답변을 갖는 것으로
○위원장 홍가윤 조금 전에 보니까 여러 교수님들께서 바쁜 일정에도 나오시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고 해서 그러면 오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국장님이나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쭉 보셨습니다마는 썩 만족할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짧은 기간동안 저희들은 최선은 다했다고 자부 비슷한 것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 위원님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보고를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연구팀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홍가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안 전부를 드렸으니까 갖고 가셔서 전문위원 검토도 거치고 위원님들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거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 최종보고 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10개년 계획이지만 제주도의 백년대계가 계획이 되도록 집행부 또는 용역관계자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는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좋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종보고시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ㆍ답변은 없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용역결과에 대하여 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장창도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충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교수님, 연구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01년산 감귤수급 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 받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여기는 소회의실이고 3층 회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산감귤수급안정대책에대한보고의건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산감귤수급안정대책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산 감귤수급안정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수축산업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유통처리와 가격안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부지역에 지난주에 강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갈이 안되어서 가을철 씨앗 파종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일기예보에 의하면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이것에 따라서 별도의 2단계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는 우선적으로 양수기 부분이라든지 지하수 관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기 마련 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감귤부분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산 감귤생산전망, 국내과실 생산 및 오렌지 수입전망. 수급 및 가격전망, 감귤수급안정대책, 행정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산 감귤수급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귤은 전체 가구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의 91%가 재배하는 제주 산남지역에는 생명산업이면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작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년여 동안 집중호우, 일기 불순, 지난해는 대과발생으로 인해서 사실상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올해는 생산량이 당초 80만톤 이상이 예상되어서 그야말로 감귤가격폭락 및 유통대란 우려로 연초에 20만톤 감산 범농업인운동을 강력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8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관측조사결과에 의하면 노지온주밀감이 71만3,000톤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어서 현재 11만3,000톤 이상 감산운동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산 감귤생산 전망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90년대 후반 성목면적이 연평균 2.9% 증가되고 또한 2년 연속 계속된 감귤값 하락으로 폐원과 품종갱신, 휴식년제 실시로 결실면적이 13%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산 감귤은 해거리 현상에 의한 풍작인 해로 지난 8월 노지온주밀감 결실량이 71만3,000톤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과실생산 및 오렌지수입 전망이 되겠습니다.
국내산 겨울철 주요과실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2000년 대비 10% 정도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과부분은 다행스럽게 11% 정도 감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반면에 배가 13%정도 증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농림부에서 전망한 예측치가 되겠습니다.
외국산 신선오렌지 수입은 9월말 현재 8만6,000톤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작년수준인 9만9,000톤 이 수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 및 가격전망이 되겠습니다.
최근 오렌지 수입량 급증으로 감귤수급 및 가격불안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3만1,000톤 수입되던 것이 2000년도에 9만9,000톤, 현재 8만6,000톤, 최근에 시세만 하더라도 오렌지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우리 감귤 가격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수출, 가공처리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17만3,000톤까지 처리하다가 그 후에 기업들이 떠나서 2만7,000톤까지 내려왔다가 금년도 계획은 8만톤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지온주밀감이 지난해보다 38% 이상 증가한 71만3,000톤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극조생 감귤 유통상황을 보게 되면 추석쯤에 출하된 것이 최고 가격이 2만3,000원 수준, 최저가격이 4,000원 수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경락가격을 보게 되면 현재 평균가격이 2만600원에서 최고 가격이 2만8,000원 최저 1만원에서,
○김우남 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대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혹시나,
○김우남 위원 혹시나가 아니라, 이게 비공개 사항도 아닌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가격 형성 때문에 이 말만 하겠습니다. 가격관계는 열매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관계에 가격형성하고 지금 상당히 고비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생존권적 차원의 1, 2단계 감귤감산비상대책은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거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3단계 감산운동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귤수급대책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생산량 조사 후에 소위 감귤열매솎기를 한 다음에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8월 관측조사 이후에 71만3,000톤을 가지고 정부차원의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귤원에서 1차 저급품을 차단시키고 2단계에서 선과장에서 다시 저급품 차단해서 가공처리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저가격을 어떻게 하면 지지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감귤제값 받기를 해나가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를 통해서 농업수입증대라든가 지역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의 전반적인 계획은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산결과에 따라서 재조정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상품 출하를 48만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6년 동안 평균가격이 48만9,000톤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수출에 7,000톤, 군납에 2,000톤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산대상은 11만3,000톤으로 자율적과와 산지폐기 해서 11만3,000톤 하고 있습니다.
가공부분에서는 8만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괄호에 2만톤 부분은 감산 결과에 따라서 2만톤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괄호를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안정을 위한 저급품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열매따기 대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결점과를 약10% 정도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소과와 극대과가 5% 정도, 나무별 열매따기 부분이 1% 정도 해서 전체 11만3,000톤 정도는 열매 딸 수 있는 물량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급품열매따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5만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지원이 3만톤 자체 2만톤으로 해서 40억원 투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지원 관계는 가공용 감귤과 일치시켜서 수확비 65원 처리비용 15원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농안기금 19억5,000만원이 투입되고 수입판매기금 13억원, 지방비는 양해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감 토론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 관계만 해서 사전 보고를 못드린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관은 농협지역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현재 각지역 농ㆍ감협에 농협별로 배분이 되어서 신청을 이달 10일까지 받을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 처리부분은 8만톤 정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8만톤 부분에 대해서는 저급품 발생량이 금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특히 산남쪽 감귤이 시각적 품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급품이 상대적으로 예년과 달리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가공공장 부분에서 5만톤, 민간가공공장에서 3만톤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수매단가는 kg당 100원으로 작년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과장에서 그 동안에 농ㆍ감협에서 발생한 것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가격지지를 해나가기 위해서 상인 것도 같이 선과 해서 발생하는 모든 저급품은 강화할 수 있는 체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수매를 최초로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최저가격지지 목표를 1만600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 도매시장 경락가격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매계획은 1만600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때 바로 정부차원의 수매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9번과부터 수매가 들어가서 필요하면 8번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매한 것은 필요시에 가공을 한다든지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그 시점에서 이 부분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및 군납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은 8,0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우스감귤 1,000톤, 노지감귤 7,000톤 해서 이 물량은 작년도 6,663톤에 비해서 20%가 증가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납은 2,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857톤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중앙 농림부와 절충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평상시 군납과 아울러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구정 때 별도의 후식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실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납품계획은 1,613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감귤 북한 보내기는 계획을 1만톤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수급조절과 가격지지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급되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금년도 감귤의 수급안정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 주체별로 세부실천계획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급품 감귤을 유통시장에서 격리시키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밭에서부터 저급품 발생자체에서 차단시켜 나가고 선과장에서 발생된 것은 전량 가공처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공판장의 상장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기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급품 상장을 가능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협조요청을 수급안정대책 수립시에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금년도 감귤 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수급안정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1년감귤수급안정대책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홍가윤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적정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귤유통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상품기준이 8브릭스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개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생산자단체도 금년에는 9브릭스 이상만 출하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생산자단체보다도 더 낮은 브릭스를 잡았다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감귤은 배불러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먹어봐서 달면 하나 먹을 것을 두 개 먹습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60만톤이 많은 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당도를 높이느냐 관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조례를 빨리 개정함과 동시에 행정당국의 지도도 금년에 9브릭스 이상으로 초점을 맞추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잉생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감귤을 바가지에 놨을 때 달면 하나 먹을 것을 두 개 먹습니다. 그러나 달지 않고 당도가 없으면 먹던 것도 뱉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적정생산이 30만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진짜 수급안정대책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라, 그렇게 해서 추진해나가야 행정이라는 것이 공신력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양만 줄이면 된다하는데 금년산 생산한 것은 당도에 초점을 맞추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농약 칠 시기가 되었습니다. 당도를 높이는데는 칼슘제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농약이 아니니까 빨리 지도감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극조생은 8브릭스이고 조생은 9브릭스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극조생이고 뭐고 브릭스를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나간 것도 그것에 맞추어 나가다 보니까 밀감 당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가격이 폭락하고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이 잡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생산자단체에서 9브릭스로 잡는데 행정에서 8브릭스로 잡은 것은 말이 안됩니다. 관권은 당도에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생산자단체도 현재 극조생보다는 유통은 조생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강신정 위원 극조생이고 조생이고 9브릭스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가가 알아서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느슨하게 잡으니까 조금 떨어지는 것도 보내고. 9브릭스로 잡았을 때 나가도록 8브릭스가 되는 것이고 8브릭스 잡으면 7브릭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감독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공항에서 나갈 때 감귤과 에서 나가서 당도측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샘플 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해서 개도도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마지막 농약을 칠 시기이기 때문에 당도 높일 수 있는 것을 빨리 시약을 하도록, 칼슘제 같은 것은 농약이 아니니까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까지 없던 정부수매 정책이 나와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시 열매따기가 부진해 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1만600원이면 1관에 2,650원되는 것인가, 농민들이 정부수매가 이 가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따든 안 따든 이 가격은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1만600원이라는 것은 그 이하로 공판장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에서 받는 것입니까? 이 가격으로 받는 것입니까? 이 이하 가격으로 받는 것입니까?
○김우남 위원 수매가격은 별도지,
○강신정 위원 별도입니까? 그러니까 문제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이번에 담화문도 발표하고 리후렛을 만들어서 어제밤까지 전농가에 리후렛을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전체 상품가격 평균을 1만600원으로 설정해서 이거지, 저급품 예를 들어 4,000원 미만일 때는 농가 수출가격이 95원밖에 안됩니다. 3,000원 받는 것이 농가소득이 키로당 32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감귤 따기를 한다든지 선과과정에 가공용으로 전환시키고 그외 부분에 상품 평균가격이 1만600원 이하가 됐을 때 정부수매에 들어간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정부수매 단가는 이 가격에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이하로 새로 책정해서 수매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정부수매는 지금 9번과를 우선적으로 수매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과별 시세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9번과의 시세를 봐서 수매 가격이 결정되어서,
○강신정 위원 9번과를 기준으로 수매한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좋은 정책을 놓고 공치사는 좋다 이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지역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내용이 이러이러하다는 얘기를 해서 언론에 내든지 해야지 우리는 핫바지입니까? 적과를 하시오 하는데 왜 적과를 하냐? 이 가격에 받는데 당신네들 행정이 그 모양이다 이겁니다. 지역대표들 핫바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열매적과가 부진한 이유가 거기 있다 이겁니다. 좋은 정책을 국가에서 배려해 주었으면 그게 아주 좋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적과 하라니까 최하 떨어져도 1만600원 받는데 무슨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런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공치사를 해서 언론에 내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대표들은 핫바지입니까? 항상 그렇게 행정이 한다 말입니다. 지역대표 있으니까 지역대표한테 얘기하면 궁금한 사람은 지역대표에게 물어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렇다 얘기를 하는데 공치사부터 하려고 언론에 띄우고 도정이 항상 그렇게 앞뒤 없이 합니다. 이런 문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죄송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감이 있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우선 보도자료만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 위원님!
○김우남 위원 3단계 감산정책으로 저급품 열매따기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달 말까지 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연장해서 그렇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이달 말까지 입니다.
○김우남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자치단체별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현재 진도가 43%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치단체별로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시 26%, 서귀포 41%,
○김우남 위원 서귀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북제주군 67%, 남제주군 35%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상당히 부진한 수치인데 지금 감귤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출하되는 시점에 열매따기를 할까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열매따기 하는 부분은 그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대과발생인데 조생 부분에 치중해서 열매따기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솔직해야 합니다. 그 나무에 금방 달렸을 때, 대과 발생할 때 따지 못했는데 착색되어서 극조생이 출하되고 있는데 출하를 앞둔 상품을 따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강신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은 당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비나 태풍이 없어서 결점과나 상처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획기적인 정책이지요, 감귤이 수급대책품목에 선정된 것은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미리 앞서서 하는 통에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1만600원 이하로 내려가면 3만톤 수매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매는 걱정없다, 1만600원은 생산농가가 받을 수 있는 최저 마지노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매 가격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9번과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8천원이 될지 7천원이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3만톤에 한해서 수매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무조건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8만톤 가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공물량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괄호표시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열매따기에 따라서 2만톤 내외 정도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8만톤 한다고 하니까, 가공도 전에 2만톤밖에 못한 것을 8만톤 한다고 하고 1만600원 이하 내려가면 3만톤 수매한다고 생각하고 누가 열매따기 하겠습니까?
정책에 대해서도 심히 불쾌한 것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 동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매솎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라리 폐기하는 물량에 대해서 보상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도에서는 그런 방침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사가 그런 답변했습니다. 한현섭의원이 kg당 50원이든 100원을 주면 감산하는데 문제없다 하는 얘기했습니다. 도에서는 열매 따서 묻을 수 없으니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6월 정례회 끝나서 지금 몇 달 입니까? 그 사이에 몇 달 입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급품 열매 따는데 40억원 소요되는데 자그마치 지방비가 7억5,000만원입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시ㆍ군비 부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ㆍ군비 부담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 부담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ㆍ군비 50% 부담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상비라는 말은 곤란하니까 80원으로 해서 수확비니 처리비니 해서 애매하게 해 놨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귤복합가공공장 1일 최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최대 물량은 400톤 정도,
○김우남 위원 5만톤 가공하려면 얼마를 가공해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가공률까지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괄호 표시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고작 해서 아무리 시험가동 성격이었지만 1만900톤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5배를 가동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밤새면서 했습니다. 나중에서 가공물량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저도 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값을 최저 보장받을 수 있다는데 누가 열매 따기 하겠습니까? 열매따기 하고 가공 도 들어갈텐데 가공물량이 전년에 비해서 4배나 늘었는데 이것도 참.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업체 수매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민간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돈을 많이 주게 되면 가공공장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가동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민간업체 수매가격이 60원 수준에서 이루어 졌었기 때문에 우리 가공공장 수매가격하고 조합별로 자체적으로 해서 보전하는 쪽으로 해서 민간업체가 수매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물량이 남아돌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물량이 부족하면 도는 공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고 이것은 민간업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원 해서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물론 손익분기점이 있겠지요, 그러면 10원을 더 준다 했을 때는 물량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같은 상황으로 봐서 나는 가공물량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공공장에서 5만톤, 물론 2만의 여유폭은 놨다고 하지만, 5만톤으로 높여 잡은 것이 국장 스스로 이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농민들이 적정생산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심리적인 요인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공물량이 안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여기 북한에 보낸다고 하는데 1만톤이면 물류비용이 얼마듭니까? 감귤은 80원씩 준다고 하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잠정적으로 1만톤이면 20억원 정도 든다고,
○김우남 위원 무엇으로 부담할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요. 감귤이 출하되는데, 수출계획까지 딱 있는데 아까 국장이 답변하기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감귤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귤은 50원 60원에 사면 됩니다. 그리고 성품모으기 해서 모으면 됩니다. 1만톤이면 물류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류비용 20억원이나 드는데 농안기금으로 저급품 감귤 열매 따는데 주고 정부에서 주고, 정부에서 그렇게 할까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안일한 시각으로 하니까 이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량만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없으면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계획에 다만 중앙절충을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썼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중앙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어느 정도 좀 답변도 들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에 자그마치 1,500톤인데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미국 5개 주를 제외한 지역에 1,300톤,
○김우남 위원 아프간전쟁으로 미국이 이것을 할 정도로 정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에도 5개 주가 다 수입금지가 수입금지 해제될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 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개 주가 해제됐을 때 이 정도 물량이 가능하지, 지금까지 캐나다에 계속 했는데 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렌지 생산하는 거대 5개주에 밀감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작년은 230톤,
○김우남 위원 예, 작년에 230톤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5개주가 해제가 됐으면, 수입금지가 됐던 5개주가 해제가 됐다고 하면 이런 가능성을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여섯배 늘리면, 수출도 희망사항으로 하는 것입니까? 작년 보다 생산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출량도 늘려야 되겠다는 희망입니까? 현실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1,470톤이 미국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제주교역하고.
○김우남 위원 제주교역하고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니까 오렌지 수입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네요? 99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해는 99년도에 비해서 5배 이상 증가할 것 같은데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99년도 수입오렌지 품질이 미국 감귤 200년 역사상 최고의 품질이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가격이 처음에서 내렸습니다. 3만2,000원 수준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품질이 다시 나아지는 그런 추세로 해서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원인이 당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그러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됩니다. 소비자들은 맛있고 싸니까 많이 먹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감협에서 수입(엠엠엘)물량을 공매 했습니다. 공매의 전제조건을 9월 이전에,(엠엠엘)물량은 9월이전에 소진하도록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엠엠엘)물량은 금년 내에는 수입이 안되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주감귤을 출하했을 때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다만, 민간부분 수입관계는 관세 50% 자유무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물론 감귤철만 되면 도민들 누구나 다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국장께서 감귤에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향후 11만3,000톤 감귤따기 운동 전개해서 감산을 시킨다, 금년산 감귤은 어쨌든 작년산보다 당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배나 사과도 1,2도가 금년산이 높고, 당도가 놓으면 많이 먹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 정책이 감산을 목표로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11만3,000톤 앞으로 감산목표를 두었다는 것이 의심이 가는데 자신 있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11만3,000톤 중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 열과, 부패과, 극소과 이런 것은 스스로 따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한 부분이 저급품을 농민들이 과연 따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게 5만톤 정도 내다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따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금년도 가격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보아집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부봉하 위원 북한에 1만톤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가 솔직히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 우선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 있고 정부차원에서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노상 감산정책을 이야기할 때 저급품이라는 용어 개념 때문에 국장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급품은 결국 금년에 보니까 가공물량을 저급품 쪽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사실 감산정책에 저급품 부분이 전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또 이 문제가 거론됩니다. 저급품이 감산정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공처리 물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급품 부분은 감산 양으로 끼워서, 사실 가공품은 정상품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매년 거듭 되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금년에도 이렇게 되었는데 정책 실현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이런 부분 이해는 합니다. 특히 금년인 경우는 태풍 재해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어렵게 펴나가는 것은 알지만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저급품을 가공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버려야 되는데 금년에 다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까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한 것 같습니다. 걱정이 지금 저급품 5만톤 열매따기를 해서 폐기처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처리는 어디다 하려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체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정부지원이 3만톤
○강호남 위원 그러면 5만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수매를 안한다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동안 추진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야 정상에 돌아왔다고 봅니다마는, 사실상 농안법상에 감귤이 수급대책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 상에 보면 감귤수입판매기금이 국영무역체제로 전환되면서 감귤수입판매기금으로 감귤은 수급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도 자체적으로 수급대책도 만들고 열매따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과정에서 어떻든 감귤의 수급안정대책을 8월 관측조사 결과를 생산량으로 봐달라는 것입니다. 생산량으로 봐서 정부 차원의 수급대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선 우리가 3만톤 정부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얻기가 어려워서, 이것에 가장 초점을 맞추어야 했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금년산 감귤가격지지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최저가격 지지목표 설정 부분, 이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송아지가격안정제 부분이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자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제자를 붙이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저 가격이 있는 반면 상한가격이 설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한가격이 되게 되면 수입관계 대책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서 이것은 차기에 검토하자고 해서 이것은 제자를 못 붙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저가격 부분에 대해서 1단계 조치 해서 이번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급품과 비상품에 그동안 용어의 혼선이 있습니다. 비상품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비상품은 금지하도록 하도록 7대 도매시장하고, 농림부차원에서 수급요청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공판장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력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저급품 열매따기 해서 5만톤을 목표달성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만톤이라는 것을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5만톤을 정품을 따서 양이계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이계측을 해서 그래야 지금 정부 지원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산지 폐기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통명령제의 일환입니다.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제주형 유통명령제시스템이 도입된 것인데, 그렇게 해서 현재우리가 실무진에서도 두 번 여기 왔다갔습니다. 어떻게 계량할 것인가, 어떻게 몇 계측을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콘테너로 해서 한 콘테너를 20㎏로 산정할 것으로 해서 최종협의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가마다 공무원들이 가서 상주해서 확인을 할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좀, 어렵지만,
○김우남 위원 그래서 얼마나 행정력의 낭비입니까? 생산농가가 알아서 비상품을 따내야지 그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공무원이 가서 확인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왜 그러냐하면 농안기금 운영상에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혜차원에서,
○강호남 위원 당연히 확인은 해야 합니다. 40억을 쓰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감사원 감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 절차 없이 이렇게 했을 때는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단 시행을 해 보면서 농가 편의에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정한 곳에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체적으로 합니다.
○강호남 위원 자체적으로 자체 농토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농가지원 부분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런 부분은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모으는 것이라든가 이것을 어디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인력동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김우남 위원 처리를 하려면 처리장소를 마련해 주어야지 아무 데나 처리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밭에 하는 것입니다.
○부봉하 위원 사료화 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비료화 시키는 방법도 젊은 농업인 측에서는 이루어 질 수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런 부분을 가공으로 전환도 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은 재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낙협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량이 적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도 최대한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은 이중적인 효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는 감량을 시켜서 좋고 그것을 재활용 해서 사료나 비료화 시켜서 좋고, 토양 오염 안시켜서 좋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행정적인 지도와 그런 것을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산지폐기 부분이, 금년 초에 조생양파 부분에서 산지폐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이것을 완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2만톤 부분은 우리 뜻대로 의논을 해 가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어림치로 봐도 10톤 짜리 대형트럭으로도 5천대 분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밭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겪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99년도에 열매따기한 부분에서 착색이 되어 가니까 솔직히 농가에서 출하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열매따기 하면서 지원받고 다시 가공용으로 전환될 우려도 솔직히 없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나가면서 정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최저가격 지지목표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농가에서 오해를 안하고 이 정책에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저급품 문제라든지 열매따기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나중에 파생될 문제, 정말 도정책에서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못하면 좋은 일을 해 놓고 결국은 금년도에 감귤정책이 완전 수 포로 가지 않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여론 동향을 접해서 시장ㆍ군수, 농ㆍ감협조합장, 농민 단체, 이렇게 해서 긴급회의를 해서, 읍ㆍ면ㆍ동장까지 전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난 토요일까지 해서 전농가에 이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 완료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신청을 보면서, 지금 조합장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조천조합과 하귀조합 같은 데는 가공용감귤 수매를 안한다 해서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 조합장님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가공용 감귤하고 가격을 같이 하는 이유도 바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당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11월 중순까지 재배방법에서 이런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신정위원님께서 앞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기에 들어서 다시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지금 다급한 입장이지만 그런 부분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부 전문가들 얘기로는 당도 1브릭스를 높여주면 한5만톤 정도 추가 수매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ㆍ감협 같은 데는 1브릭스 높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는 다른 과일이 워낙 당도가 높아서 귤이 그 보다 더 맛있어야 먹지 안그러면 안먹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금년은 착색이 안된 노르스름한 것도 맛이 좋던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호남 위원 감귤부분 말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좋습니다.
○강호남 위원 서두에 기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부지역인 경우는 가뭄극복 문제 때문에 전농가가 주야간 24시간 풀가동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비규환입니다.
그래서 1단계 대책발표를 지난 28일 도에서 적절히 발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1단계 분야에서는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2단계는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단계로 저희들이 관정전기료 지원부분 시달을 했습니다.
2단계는 양수기에 들어가는 유류대 지원부분, 이렇게 해서 안되면 농업인 운동으로 가뭄극복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단계는 기 들어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물백 지원이라든지 전년에비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오늘 내일 비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봐서 안되면 바로 저희들이 물백 지원부분이라든지, 가뭄 극복을 위한 노하우는 갖고 있습니다. 총력지원체제를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1단계 대책발표를 한 분야에 있어서 사실 리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관정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관정도 주변에 주민들이 활용을 했을 때는 1단계 대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이런 분야를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개인 관정을 갖고 있더라도 최대한 주변을 도우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끝나셨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감귤은 격년제 해거리 현상으로 인해서 과잉생산 되어 아주 풍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와 의회도 걱정이 많이 되는 한 해입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감귤유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통처리 대책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어려운 농촌경제에, 그리고 농민들이 웃는 얼굴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와 질의 또한 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우남 위원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현장 폐기 말입니다. 물량이 만만치 않아서, 사실은 11만3,000톤을 현지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상해 주는 것은 5만톤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11만3,000톤을 현지폐기 했을 때 환경오염이라든지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애매한 것이 저급품 열매를 따면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은 병해충과나 상처과 이런 결점과를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극소과는 아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가 수급대책을 빨리 발표한 이유가 수확시기에 가서 대과 10번과가 있는데, 현재는 10번과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소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극소과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극소과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열매 따기 대상 11만3,000톤 중에 결점과가 7만1,000톤입니다. 극소과, 극대과, 극대과는 없다고 치고 나무별 열매따기 하면 사업량 5만톤 가지고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극소과 극대과를 3만5,000톤 받습니다. 지금 열매 따기 하면 10번과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만5,000톤의 50% 정도만 극소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물량 약8만5,000톤 분량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물량이 되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시점에서는 극대과가 아니지만 극대과를 예상해서 따는 것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상해 주어야 할 대상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게만 해서 저희들 열매따기를 하면,
○김우남 위원 아니지 정확히 해야지요. 예를 들어 열매따기의 대상은 분명한 것입니다. 결점과를 하는 것인데, 어차피 비상품이라는 것은 조례상에 0번 10번 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든 유통이든 보상이든 안되는 것이고 지금 결점과는 상품중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콘테너는 보상받을 것만 놓고 어느 콘테너는 폐기할 것 놓아서 열매 따는 사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가능하면 부분에 중결점과, 그야말로 열과라든가 일사병 걸린 것을 제외한,
○김우남 위원 그 구분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김우남 위원 ㎏당 80원 받으려고 선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 얘기는 대상이 5만톤이면 차라리 5만톤을 하든지, 11만3,000톤이라고 하면 구분도 애매하고, 그것의 50%도 안되는 5만톤만 작업비를 주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돈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확보 만큼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실효성 있는 열매따기 정책이 되는데 대상은 10만톤 이상 하면서 극소과, 소위 말하면 0번과 밖에는 보상 안해 줄 방법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해 주어야 합니다. 11만3,000톤 중에 0번과가 몇 %가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지원대상에서 0번과 10번과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조례도 위반하는 것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이번에,
○김우남 위원 그것이 보상에 포함된다고 하면 더 잘못된 것이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시점에서는 앞으로 저금품이 예상된 상태에서 미리 과원 차원에서 차단시키자는 것입니다. 대과는 지금은 대과가 아니지만,
○김우남 위원 지금 우리가 60만톤을 적정생산으로 봤을 때 생산량으로 예상되는 것이 71만3,000톤 아닙니까? 어쨌든 11만3,000톤을 따내야 하는데 지금 보상안해 줄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어떤 것이 보상이 안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중결점과인데, 예를 들면 열과라든가,
○김우남 위원 그게 몇 %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이 6만5,000톤 정도 봐라보고, 그래서 5만톤 정도가 저급품이 되지 않겠느냐, 농림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김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논의대상이 되어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전 도정하고 차별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흙에 따서 묻는 것이나 돈 주어서 밭에서 폐기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무엇 입니까? 똑같은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전임 후임 할 것이 아닙니다. 농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일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전에 제주삼다수 탁구단 지명 유승민선수와 관련해서 당면 현안사항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과 조금전 간담회시에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4. 제주삼다수탁구단지명유승민선수입단이행촉구건의안
(17시26분)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삼다수탁구단지명유승민선수입단이행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채택하는 의견 말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없습니다. 간담회 시에 논의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기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건의문내용에 대하여 자구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의결한 대로 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시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그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자구수정을 해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강호남 위원 건의처만 명시를,
○김우남 위원 건의처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만 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건의처는 문화관광부장관 한군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삼다수탁구단지명유승민선수입단이행촉구건의안은 채택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에, 또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계획된 회의가 오늘로서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지역정책과장김영수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 감귤과장김영문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 -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참여속기사
-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