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0월 30일(화) 11시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행원륙상양식단지공급전력변경에관한진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행원륙상양식단지공급전력변경에관한진정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아주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특히 감기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없어서 정례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례회를 위해서 의정활동준비에 굉장히 바빠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강한 몸으로 정례회에도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원육상양식단지 공급전력 변경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고, 그리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과 행원육상양식단지 공급전력변경관련 진정의 건을 심사한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04분)
○위원장 홍가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소관 제주도 국ㆍ원ㆍ사업소, 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본회의에 승인받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시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2001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법에 나오는 것이어서 생략하겠고, 감사기간은 저희가 11월 20일부터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가는데 21일부터 해서 30일까지 열흘간이 되겠습니다. 이 감사기간은 원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토요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결정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도본청인 경우 환경건설국, 농수축산국, 직속기관,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사업소가 쭉 나왔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4ㆍ3특위가 구성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제까지는 각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도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해서 이 안에 포함시켰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보시다시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데 환경건설국 이틀하고 농수축산국 이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소라든가 전부 2개 사업소 해서 하루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해의 것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도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3페이지 밑에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자료는 2001년도 11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공통별로 해서 11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시작 8일전이 되겠습니다. 감사가 21일하기 때문에 11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통으로 해서 그때까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기간이 늦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원래는 본회의 통과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의결되면 이 안을 먼저 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겠는데, 연구해 본 결과 그래도 14일까지 괜찮지 않는가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가 21일부터 하기 때문에 한 8일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일주일정도 검토하고,
○전문위원 강홍철 이제까지 보통 일주일 전에 다 받아봤습니다.
쭉 넘어가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서류제출 요구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만들 때 일단 첫 번째로 본 것은 올해 3월달에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3월달에 각 실ㆍ국별로 업무보고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추진현황이라든가 그것을 뽑아봤고 두 번째는 언론, 신문지상에 나와 있던 내용을 해서 쭉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보시고 본회의가 10일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자료 첨부할 내용이 있으면 첨가해 주시면 그때 보완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시안에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감사계획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실로 별도 다시 요구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총괄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았습니다.
아마 시간을 절약하려는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감사일정이나 감사대상 등 주요 골격사항에 큰 이의가 없으면 본 계획서를 채택키로 하고, 개별적으로 감사자료 제출목록에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에 연락해 주시면 본회의에 부의할 때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원륙상양식단지공급전력변경에관한진정의건
(11시10분)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행원육상양식단지공급전력변경에관한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계속해서 행원육상양식단지공급전력변경안과 관련한 진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는가? 내용은 알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사실 북군에서 애당초 한전과 계약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 계약이 500㎾ 이상이면 산업용으로, 농수산용으로 안되는 모양이죠, 규정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그렇지만 사실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약은 그렇게 되어도 실지 수용하는 26군데가 나간다고요. 그렇게 나누면 큰 데 1,000평 단위는 100㎾를 안 먹습니다. 한 8,9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 자체내에서 자가발전기나 이런 것은 농사용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쓰는 전기는.
그런데 단지로 한꺼번에 처음에 시설할 때 계약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식단지 스물여섯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50% 이상이 해녀들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정책자금을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기료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정책은 사실 수용가가 전부 개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단 우리 양식장 뿐만 아니라 농업시설, 축산부분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부에도 요청했고 해수부에도 요청했는데 문제는 산업자원부인데 거기서 이 부분도 중앙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민원도 많고 1차산업의 어려운 부분임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나 농림부차원에서는.
이것은 당정간 여러 가지 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동관계하고 개별시설부분을 저희들이 한전하고 의논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차원에서도 결의형식으로 해서 산업자원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차원도 있고 여기 보니까 500㎾미만, 용량 때문이니까 2,500으로 계약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500㎾ 가지고는 안되니까 했을 텐데....,
이것도 일종의 법개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산업자원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법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개정도 중요하고, 그런 접근도 필요하고 나는 하나만 계약을 파기해서 서너 군데로 계약하는 것도 검토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복수안으로 해서 2,500개니까 500㎾로 한다면 약 5개 정도로 계약을 해 버리면 굳이 법개정을 안해도, 법규로 안해도 산자부에 갔을 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접근도 필요하지 않느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단은 의회차원에서도 결의를 해 주면 저희들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축산이라든지 농산물가공업체에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방법이 좋은데, 이 케이스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어떤 계약기술상의 문제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500㎾까지 하면 평균으로 나누면 한 업체가 100㎾를 못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5개 업체단위로 계약을 해도 .....
○위원장 홍가윤 그렇게는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시설이 공동취수시설입니다. 그러면 어느 일개인에만 취수하는 전기료같으면 하는데 공동으로 취수해서 배분시켜 주는 전기료이기 때문에 분산시킬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까 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무입장에서는 이 건만 말고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농사용시설하고 축산시설하고 같이 해서 산업자원부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하고 건의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건의는 의회차원에서 협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서도 한전하고 계약을......, 우리가 볼 때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도 공동전기, 개인전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잖아요. 큰 물건 가져서 개인업체에 들어가는데 거기 쓰는 농사용 주고 그것만 산업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모든 편의가 지역주민 고려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군수도 산자부에 다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원수대금면제도 염지하수는 기본안에는 올라왔었지만 양식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까지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염지하수는 원수대를 면제해 준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조례에서 하는 것처럼 지방차원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지라는 개념이 뭡니까? 오히려 난잡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지를 만들었는데 단지에 수용이 되면 모든 편의가 개인하는 것보다도 우선되어야지 단지에 들어왔다는 것이 개인보다 불리하다면 단지조성 취지가 상당히 흐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지하수를 굴착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오염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환경파괴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단지를 만든 것인데 이용시설이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단지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다.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염지하수 원수대금 면제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런 것까지를 전문위원이 건의서에 반영해서 좋은 건의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같이 의논하면서 종합적으로 의회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동의대로 산자부 및 해양수산부, 농림부까지 건의서를 채택하고, 그 다음에 계약상 기술적인 문제도 농수축산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 전문위원까지 해서 기술적인 안도 함께 해서 한전에 협상을 제기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잠깐만요!
이 건의문은 본회의까지 가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보내면 안되겠습니까? 꼭 본회의까지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니까 ......
○전문위원 강홍철 공문을 만들어서 의장명의로 보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죠. 본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본회의 가고 안가는 것의 차이는 우리 위원회일동할 때는 가고 의장명의로 할 때는 안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가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관계없어요.
○위원장 홍가윤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방금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원육상양식단지공급전력변경관련진정건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진정의 건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산남 광역폐기물시설과 표고재배단지, 그리고 서귀포시지역절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과 관련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몇 시에 출발할까요?
○김우남 위원 지금 출발하죠?
○강호남 위원 현장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홍가윤 행원양식단지, 양계단지도 있고.
○김우남 위원 거기 한 120억원 정도 투자되어서....
○위원장 홍가윤 11시 40분에 의사당을 출발해서 행원육상단지와 세화양계단지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참여속기사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