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2월 3일(월) 11시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절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
2.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
3. (주)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
심사된안건
1. 절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주)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일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절ㆍ상대변경해제동의안 2건과 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절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절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절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환경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천지연계곡 절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과 중문 천제연 계곡 절ㆍ상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귀동 천지연 계곡 절대보전지역일부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지연계곡 절대보전지역은 지난 10월31일 제179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한 바 있음을 참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본 지역은 서귀포 천지연 상류인 선반천 인근지로 65년도 서귀읍도시계획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다가 70년 12월 30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시가화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서귀포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바도 있습니다.
93년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 본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되어서 94년 6월 1일자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본 해제요청 토지는 총 28필지로 지목이 전부 대지이며, 주택 17동과 주상복합건물 3동, 모두 20동에 52세대, 168명이 거주하고 있고, 해제요청 면적은 1,5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문 천지연계곡 절ㆍ상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중문 천지연 상류지역으로 75년도 중문면 도시계획결정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었다가 93년도 서귀포시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마찬가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동일하게 93년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시에 절ㆍ상대보전지역으로 포함되어서 94년 6월 1일자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건의 절ㆍ상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은 서귀포시장이 토지이용 합리화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 공람 공고절차를 거쳐 해제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4년 6월 이후에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22건이 해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종전 법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주민 공람 공고를 거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 28일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절ㆍ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하려면 시장ㆍ군수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공람 공고를 거치고, 시장ㆍ군수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들어오면, 도에서 검토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차례 진정이 와서 여러 위원님들, 작년에 현장도 갔습니다마는, 시장ㆍ군수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다수의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이 들어왔었는데 지금도 7건이 해제가 안되고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수시로 전화로, 도에 시ㆍ군에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도적으로 각 읍ㆍ면마다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비 할 때가 되었다, 옛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때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에 일괄적으로 일제 정비하려는 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절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과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절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과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색달동에 보니까 해제요청 지역이 절대보전지역 일부하고 상대보전지역이 되는데, 이게 지금 15m 도로 서쪽 부분만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길 남쪽에도 하천을 따라서 비슷한 규모로 상대보전지역입니까, 절대보전지역입니까? 길 남쪽.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상대보전지역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요구가 안돼서 그렇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여기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민원이 있던 데만이 아니고 각 읍ㆍ면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갖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는 여기도 해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을 형성은 안되어 있지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꼭 마을이 있다는 것보다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법적으로 호수나 하천, 문화재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에 묶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데는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절ㆍ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할 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지정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해제 요구한 것을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유재산 보호! 사유재산 보호 안 받아야 될 땅이 어디 있어요?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사람이 산다고 하면 그건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안 해서 개발해야 될 곳인데 이런 제한에 묶여서 개발이 안 된 것은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다 침해인데, 적어도 사유재산 보호와 같은 이런 목적으로 해제 신청이 와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제도를 유지해 나갈 겁니까?
또 일부지역에 한해서 말이지, 와 있는 것이 다 서귀포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ㆍ군수 의견을 들어서 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데, 이 사람은 절차적 권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크게 정치적으로 짐이 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차적 권한, 이것도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의견만 제시하면 도의회에서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안 해 줬습니다. 표를 먹고사는 그 사람들이 들어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유재산 보호 대신에, 그러면 전도를 환경적으로나 친환경적으로 잘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할 소지가 있어서 제정했다고 하는 취지는 왜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대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보상이라든지 매수를 하란 말입니다. 이 법을 제정한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봇물처럼 쏟아질 건데, 오는 안건마다 이렇게 마을에 인접해 있다,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전부 해제해 줄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 스스로도 지정된 곳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하거나 한 부분이, 또 지정된 후에 상황 변경이 많이 생겨서 다시 재수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의 일관된 입장을 빨리 도민사회에 공론화 해서, 새로 조정되는 그런 것에 기대를 걸게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한두건 올라오는 것마다 이렇게 하면 제정 취지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겠느냐? 어쨌든 절ㆍ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땅값의 하락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재산권 침해가 있는 것은 뻔한 것이지, 어디 절ㆍ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서 땅값이 올라간 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정된 곳곳을 다 찾아보면 억울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온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 행정당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제도 정비라든지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의 전향적인 입장을 우리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용역하려고 하면 용역비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내년 9월, 10월달까지는 해 놓겠다고 해 놓고는 용역비는 예산에 확보도 안 해 놓고, 이것도 믿을 수 있습니까?
내년에 선거하다 보면 9,10월달쯤에야 추경이 있을텐테, 그때 확보하면 사실 내년도는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희망사항으로야 내년 8,9월에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 안된 상태에,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관례적으로는 5월이나 6월에 추경을 했지만, 내년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8,9월에 추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확보하고 나서 용역을 주고 하다보면 본격적인 실시는 다음해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의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번 당초예산에 2억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안되었는데,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안을 할 때라도 이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선처를,
○김우남 위원 그런 것보다는 도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아직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다 동감을,
○김우남 위원 동감했으면 이런 예산을 당연히 본예산에 확보해야지,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고 언제 확보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삭감해서 조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도하고 의회가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각차가 이렇게 생겨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못해 줄 바는 아니지만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예산 편성권은 도의 고유한 권한인데, 도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예산을 해 주면서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 의회 입장에서..... 도에서 해 달라는 것도 의회가 삭감하는 판에 도에서 하지도 않겠다는 것에 예산을 올려 주면서 동의하십니까? 묻는 것이..... 의회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가,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내년 8,9월달에 재정비를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실행할 수 없는 얘기가 된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시ㆍ군 도시과장, 도시계장, 연석회의를 해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읍ㆍ면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법처럼,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7년 동안 재정비를 못했습니다. 다른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자꾸 재정비를 하는데,
○김우남 위원 국장! 우리가 재정비를 하겠다 하는 취지는 다 동감한다는 겁니다. 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책상 위에서만 그어서 행정의 과오도 일부 시인하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상황이 많이 변했다 말입니다. 상황이 변했으니까 상황에 맞게끔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데 동감하고, 또 재정비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주민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한해서만 지정된 이것에 대해서, 나는 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합리한 것은 고치고, 보호해야 될 것, 개발해야 될 것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할지라도 개인재산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그러면 그 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지킬 것은 지키고 풀 것은 풀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뭘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전문기관의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야 제도로서의 효율성을 담보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건수 올라와서 하면 앞으로 형평성 문제가 논란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주고, 또 해제이유도 시장ㆍ군수의 애기를 들어보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유재산 보호라고 하는데, 지금 절ㆍ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안된 데가 어디 있다고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똑 같은 대상지인데.
그래서 의회로서도 상당한 부담이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용역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도 안해 놓은 상태에서 도의 입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상 우리가 7회에 걸쳐서 22건을 해제한 것도 94년도에 고시되니까 98년도까지 거의이고 98년 이후에 한 건밖에..... 실제 시ㆍ군에서 올라와 보지 않았습니다. 민선 2기 들어서는 시장ㆍ군수들이 우리한테 올라와 보지 않았는데, 요번에 추자도 분뇨처리장 할 때만 해제동의가 북군에서 올라왔고, 시장ㆍ군수 의견을 첨부해서 왔을 때 도의회에서 부동의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번 와도 그것은 진정으로 끝날 건데, 아까 김우남위원님,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정비할 때가 되었고, 그 당시 공무원들이나 시장ㆍ군수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못해서 본 건 같은 경우에는 기 시가화가 다 되어 있고, 그 당시 시장ㆍ군수나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확실히 조사해서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다, 집들이 들어섰다, 해서 다소 추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장께서는 토지이용 합리화라기보다는 기위 행정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다는 뜻에서 한 것이지, 토지이용이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행정상의 잘못이 있으면, 비록 자기 할 때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고해성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건 행정의 판단미스로 인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해제해 줘야 되겠다고 해야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든 뭐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 지정자체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해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파생적으로 사유재산 침해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다 이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가져서 당연한 이유로 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동의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런 고백을 해야, 아, 행정의 잘못처리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받는 것은 구제해 줘야 한다, 이런 정상참작론이 생기는 것이지, 아주 원론적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유재산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전부 해제해 줘야 돼죠.
○부봉하 위원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내년도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 정비하려고 하다 보면, 이 건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이건 상당한 시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부봉하 위원 시급을 요한다는 것이 사실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가 봤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지주로서는 몰랐다 이겁니다.
이것은 김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죄송합니다.
○부봉하 위원 또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것을 속히 해제를 해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해 보시라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죄송합니다.
솔직히 시인하지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법 제정목적을 얘기하셨다시피 시가화된 데를 절대ㆍ상대보전지역으로 묶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 면적 인근 몇 미터 정도까지 묶는 것은 모르지만 집단화된 취약지를 묶게 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1/25,000로, 점 찍어서 하다 보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실제 현장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고, 특히나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35m도로를 확장하는데에 당장 저촉되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사업하는데도 차질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으로서는 토지이용 효용가치보다도 당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현장 확인을 못해서 취락지구가 잘못 지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전도적으로, 각 읍ㆍ면에도 있습니다. 읍ㆍ면에도 많습니다. 취락지구에도 일부 저촉돼서, 이번에 할 때는 특별법에 지정되는 조건을 명확히, 이런 지역만 한다는 것을 현장답사하고, 좀 변경해서,
○김우남 위원 그 취지는 아주 좋은데, 정비하겠다는 취지는 아주 좋아요. 우리 의회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라 말입니다. 시간도 오래 지났고 7,8년 지났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데는 동감하는데, 도의 의지가 과연 있느냐? 그 의지는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겠다면 예산확보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8,000억원 예산에 돈 2억원을 확보 못해서 도의 현재 잠재해 있는 폭발성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주대학교 무슨 국제교류회관 47억몇천만원짜리도 지어주겠다고 하는 판에 이런 돈 2억원 확보하지 못해서 못 한다는 것이...... 농업인회관 다 지어주겠다고 하는 판에 말이야. 도대체 이게 국장이 예산교섭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도의 의지가 없어서 못한 것인지 솔직히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20억원도 아니고 돈 2억원을. 대 환경건설국에서 말이지,
○강호남 위원 지정 당시 몇 천분에 일 지도라고 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25,000입니다.
○강호남 위원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현지도 안 가보고 앉아서.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에,
○위원장 홍가윤 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변경예정지 토지이용 상황을 보면 28필지에 168명이 살고 있는 거죠? 현재.
그리고 이 지역은 65년 3월 4일 최초 서귀포도시계획 결정 주거지역으로 되었고, 70년 12월 3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어서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게 된 것이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층 건물을 보면, 절대보전지역 지정 고시가 94년 6월 2일에 났는데 바로 하루 전날인 94년 6월 1일 허가가 되고 94년 7월 1일 착공, 96년 2월 16일 준공이 되었어요.
하루전이면 공무원들도 이 지역이 바로 내일이면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건 공무원하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건 제가 보기에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도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되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정보는 알았는지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일이면 도에서 고시된다고 하니까, 전날 바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절 건축허가가 없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정보가 정말 빠른 사람이거나,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바로 전날,
○김우남 위원 나도 불쾌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장난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임기옥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홍가윤 질의 끝났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김우남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견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고 잠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절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천지연지구 일부변경(해제)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회기에 처리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방금 김우남위원님으로 부터 이번 회기에는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절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천제연지구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에 대해서도 도 당국에서 절ㆍ상대보전지역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합리적인 안이 개선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회기에 처리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에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일부변경(해제)동의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호접란 수출관련 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도 되었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검토보고에 앞서서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업무보고 받고,
○김우남 위원 그전에 해서 이것을 받아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예요.
○위원장 홍가윤 예, 자료요구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우선 제주도와 제주교역간에 업무협약서, 최근 3년간 제주교역결산보고서, 최근 3년간 제주교역결산보고서중 다음에 세부명세서, 첫째 채권현황, 두 번째 채무현황, 세 번째 미수금현황, 네 번째 미지급금 현황, 다섯 번째 주주별 주식보유현황, 여섯 번째 호접란 현지농장운영계획서, 다음 호접란 사업계획서까지 주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다되셨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위원님들 중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이 사실 오늘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생각되어서 이 자료가 온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검토보고서를 안 해도 제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집행부나 제주교역이나 너무 성의가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엇을 보고 우리가 채무보증을 하느냐, 무엇을 보고! 사업계획서 하나 올라와 있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주교역에서 운영주체가 되어서 뭘 하겠다고 하면 검토보고서 한번 하고 보증승인의결안 한번 보십시오. 재정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료의 정확한 검토없이 의회가 동의여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많은 고민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짧은 시간에 자료를 다 확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결산보고서는 그냥 가지고 오면 되지만, 결산보고서 안에 채권이나 채무현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것은 종합해서 들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디에 얼마다 항목별로 하는 것은 세부명세서가 있어야 됩니다. 받을 채권이 얼마인데 전체적으로 10억원이다, 이게 아니고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채권인가 채무인가를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부명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도 금방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간 실적을 금방 할 수 있습니까? 제주교역측에서 답변해보세요,
○(주)제주교역대표이사 고달익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우남 위원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위원들도 검토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제주교역이 채무보증을 받을만한 신용이나 능력이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개인적인 정에 이끌려서 부탁합시다, 부탁합시다! 하는 소리도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고,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 서로가 승복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하는 측의 입장이 있을 거고, 자료를 받아서 위원스스로가 분석하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건 상정 전에 잠시 정회해서,
○위원장 홍가윤 일단 안건은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안 했는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한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럼 그렇게 할까요?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까지 듣고 잠시,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이왕 상정됐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계약농가 현황, 재배농가, 이거를 주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호접란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미국현지조사를 한다든지, 또 농가를 방문해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1조 제1항 및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식회사제주교역으로부터 호접란 수출관련 사업비 융자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이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간의 호접란 수출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현지농장 매입과 제주수출단지 조성, 시설 개ㆍ보수착공 등 추진일정에 의거해서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본격 수출에 앞서 호접란 10만본 시범수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종묘수매수출 및 미국현지농장에서의 재배, 유통판매 등의 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본격수출에 대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제주교역의 융자금채무보증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주교역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종묘 100만본 수매에 따른 계약금 6억원과 금년도 10만본 시범수출에 따른 사업비 8억3,000만원 등 총 14억3,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주교역에서 자체차입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이 자금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의 채무보증요구가 있어서 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호접란사업은 WTO와 뉴라운드협상 등 날로 어려워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우리 핵심국가전략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활하게 승인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호접란수출관련 (주)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하신 자료유인관계도 있고, 서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기 일정을 잡아서 할까요?
○김우남 위원 그것까지 정회해서 결정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봉하 위원 그전에 김우남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챙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주)제주교역대표이사 고달익 2,3일 걸립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에서 의논한 바와 같이 자료제출을 위한 시간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차기의 일정을 잡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은 자료제출이 된 후 차기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14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에는 10시부터 제주대학교에서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제주농업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농업과학심포지엄이 열리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는 지정토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지역정책과장김영수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 - (주)제주교역대표이사고달익
○참여속기사
-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