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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12월 7일(금) 11시10분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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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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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제주도지사 제출)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ｏ 농수축산국소관
ｏ 농업기술원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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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환경건설국,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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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제주도지사 제출)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공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6. 5%가 감액된 15억6,03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5.2% 증액된 40억6,762만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3.3%가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여 한라산국립공원 세출예산은 총41억6,7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영실대피소 옥상 중계기설치장소 대부료, 세외수입으로 입장료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매점수입 및 재활용품매각대금으로 3,012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환경부국고보조 10억원이 계상되어 세입예산총액은 15억6,03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4억1,792만1,000원, 사업예산 16억4,970만원으로 금년보다 5억3,621만8,000원이 증액된 40억6,76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근무직원 기본급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등 14억1,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0억208만1,000원으로써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구입 및 사무기기 유지비와 각종 홍보자료제작, 학술심포지엄 자료 및 조사보고서발간, 공중화장실용품구입, 자연발효화장실 위탁관리비, 입장권유인, 전시실자료교체등으로 1억1,80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 청원경찰 한국등산학교교육 15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 및 전기사용료등 3,7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숙직비등 2,114만원, 피복비로 공원관리원 및 청원경찰 피복구입비등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 조난구조 참여자 급식비등으로 550만원, 임차료에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임차료 40만원, 연료비로 사무실 및 공중화장실 동파방지 난방, 발전기등의 연료비3,2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기본유지비와 자재운반수리비등 각종 장비유지비로 1,8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차량기본유지비 2,832만3,000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에 조난구조의약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72만6,000원이 증액된 2억7,92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7,522만원으로 공원사업업무협의등을 위한 국내여비 3,250만원, 공원산림보호 및 청원경찰 월액여비 4,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과목에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등 1억1,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과목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 3억8,75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과목은 1억2,664만6,000원으로 산악순찰 및 구조장비, 관음사야영장 잔디광장 관리자재, 식생복원용 비료, 야생동물조사용장비, 돌발해충방제용 약제, 훼손지복구용 자재구입재료비 5,097만5,000원과 관음사잔디광장 잡초제거, 적설기노루먹이 채취, 식생복원, 자연생태계조사보조, 공원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56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과목에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한라산 아고산대 보호방안관련 심포지엄에 따른 도외 초빙강사 체제비, 공원사범제보자 및 보호유공자보상등 1,81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14억6,032만4,000원, 자체사업에 1억8,937만6,000원으로 총16억4,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는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항공엽면시비, 위탁사업비로 3,17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억2,857만2,000원으로 시설비에 훼손지복구등 등산로 정비사업비 9억9,370만원,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비 4억2,58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6,150만원으로 시설비에는 공원에 방치된 노후건물 철거비 5,000만원, 윗새태양광발전시스템 밧데리교체 2,100만원, 영실주차장 노견포장 1,000만원, 기상관측시스템설치 2,750만원, 어리목주차장 확장시설 5,000만원등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과목에는 노루추적수신기 동물조사장비와 전자결재용 컴퓨터구입, 재활용 캔압축기, 무전기, 조난구조용 들것구입, 사무실 노후보일러 교체등에 2,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찾아오는 탐방객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실기존화장실 및 휴게소를 개축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
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452쪽 보면 노루추적발신기, 금액이야 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노루를 어떤 식으로 추적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노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행진행법이라고 해서 뱀이 지나가는 것처럼 꼬불꼬불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개체수를 포괄적으로 다니면서 조사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노루를 추적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한라산에 노루가 몇 마리인데 어떻게 추적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노루의 생태를 알려면 노루에 추적발신기를 해서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부봉하 위원   한라산에 노루가 수천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라야지 범위가 넓은데 추적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전체적으로 노루개체수를 조사하려면 주로 한라산영역이 국립공원 1만5,000㏊됩니다마는 한라산은 영역은 2만5,00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300고지 이상 일반저지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라산노루의 개체수를 파악하려면 밑에까지 전부 조사되어야만 한라산노루가 파악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게 금년 예산에도 계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안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처음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 위원   기계 한번 구경할 수 있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 종종 나옵니다. 이런 것은 링입니다. 링을 목이나 이런 데 부착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만일에 한라산에 적설기때는 이동경로를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부봉하 위원   그것을 노루에 어떻게 부착시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지대별로 서식하는 노루에 대해서 마취총을 이용해서 추적발신기를 달면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시스템이 국립공원내 사무실하고 연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추적발신기 링을 목에 부착해 주면 수신기로 노루가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무슨 지역을 다니고 있는지, 어떤 지대를, 어떤 것을 주로 먹는지 계절별로 추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처음이지요? 경험이 없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 위원   어디서 발명한 기계입니까? 국내입니까? 외국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국내에는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내구연한은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몇 년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한대에 40만원, 하나에 40만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 위원   링 하나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수신기는 1대에 300만원이고 추적발신기는 40만원입니다.
○부봉하 위원   수신기안테나라고 해서 또 2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을 받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이 수신기로 이동경로를 추적하려면 안테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착하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442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라산훼손지복구 자재운반 연료 93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훼손지복구를 일반 조경회사하고 계약하는데 연료비를 따로 책정해 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어리목에서 윗새까지 기왕에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목구간만큼은 비행기에 의해서 실어가지 않고 자재를 실어가고 자체에서 인부를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래서 연료비가 936만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에 감귤원 소운반으로 개발된 건데 경운기같이 생긴 엔진을 사용해서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경유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휘발유입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442쪽에 보면 한라산 아고산대 보호방안 관련해서 비용이 올라와 있던데 아고산대 그러면 어느 쪽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고산대는 학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400m부터 2,500m까지가 아고산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은 고산지대는 없고 1,400m이상 1,950미터는 아고산대입니다.
그런데 특산식물로 암매같은 것이라든지 시로미는 아고산대인데 고산식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 지역은 이번에 처음 이렇게 조사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조사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아고산대에 대해서 보호방안에 관련된 심포지엄을 학자들이 와서,
○임기옥 위원   예측으로 아고산대는 어느 정도의 식물이 자라고 있나요? 전혀 조사가 안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고산대에 무슨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있어도 구체적인 개체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데서 학술심포지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442쪽에 태양광발전시스템 점검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예산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태양광발전시설은 96년도에 영실지구가 유일하게 관공서이면서도 전기가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의존해서 96년도에 영실지구에 설치했고 윗새오름도 마찬가
지로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했고, 99년도에 진달래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여기에 쓰이는 것은 일반 전등이나 자연발효식 화장실들이 전기가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안돌아가면 자연발효식화장실이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시스템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해는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변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음 시행할 때는 동력자원부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도비를 부담해서 당초에는 시행했던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한라산 지역내에는 영실하고 윗새오름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진달래밭,
○임기옥 위원   세군데만 이 시스템으로 전기를 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래서 여기에도 이것만 가지고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천후에 태양이 비춰주지 않으면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는 발전시설을 이용해서 태양광발전을 축적시킨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계속 못쓰는 것은 산의 소음관계 때문에 태양광을 쓰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전기를 따는 것은 없겠네요?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충분한 용량을 얻을 수 있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현재 사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악천후시나 우기때는 사용이 곤란해서 발전시설을 이용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유지하는데 1년에 총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주로 축전에 따른, 이를 테면 축전기입니다. 이것은 짧게는 3년에서 5년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당 35만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3년이나 5년에 한번씩만 갈아주면 계속적으로 달마다 운영비가 안들고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축전지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까지 AS를 받아왔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못하고 부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1, 2백만원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밑에 보면 등산학교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거기 가서 산악구조를 교육 받습니까? 전직원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등산학교를 수료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라산의 조난구조활동을 하는 것은 청경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꾸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꿔지지만 청경은 고정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23명중에 금년 처음으로 5명을 한국등산학교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암벽등반이라든지 문제가 암벽등반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일을 이용해서 구급운반 또 응급처치 이런 것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5명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30만원이면 며칠가서 받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1주일 교육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쌉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위탁교육비만이고   여비는 따로 합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441페이지 동물박제비가 있는데 어떤 동물들을 박제하고자 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금년인 경우에 5ㆍ16도로나 1100도로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노루인 경우에 27마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는 유료로 태워서 파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제로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자연사박물관이나 공원 자체에도 전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박제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전혀 하자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해도 관계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개인은 별도로 포획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학술연구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부러 포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에 의해서 죽어있는 동물이지만 국립공원에서 야생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랬을 때 관이 한다 하더라도 절차를 밟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유체물은 국가소유입니다.
○강호남 위원   국가소유라 하더라도 국립공원이 박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것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강호남 위원   일반인들이 하면 죄가 되고 국립공원이 하게 되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유체물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가질 수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박제를 한다는 자체가 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고라든가 그런 절차는 잘모르겠는데, 사고에 의해서 죽었다고 해서 국립공원이 그런 동물을 박제해서 기증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죄송합니다마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을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일 법적절차가 필요하다면 허가절차를 갖춰서,
○강호남 위원   국가는 이런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조류도 비행기에 부딪힌 겁니까? 포획을 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조류도 부상을 입거나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는 좀 미미합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포획을 하겠다는 거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포획하면서까지 박제를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도 있고 수렵금지조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사고에 의해서 죽은 동물에 한해서만 박제를 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사업예산이 40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은 16억원인데 사업예산중에서도 국비가 13억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환경부예산 10억원, 문화재청예산 3억원입니다. 국립공원중에는 한라산만 문화재청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조금씩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원인데 문화재청 예산에 포함돼서, 지방비 부담이 30%입니다.
○강호남 위원   훼손지복구비 있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훼손지복구비가 내년도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1만8,000㎡에 9억7,9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재원별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환경부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환경부예산을 가지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그게 여기에 잡히지 않았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세입에 잡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국고까지 합쳐서 금액이 그렇게 13억원이 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환경부예산 10억원, 문화재청예산 3억원, 또 환경부에는 100%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는 30% 부담,
○강호남 위원   최소한도 다른 예산은 그렇지만 훼손지복구에 드는 비용이든 모든 예산은 100% 국고로 전부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외의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고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나 문화재청만큼은, 다른 지방의 문화재하는데도 지방에서 관리하는데는 꼭30%를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것은 별도로,
○강호남 위원   30%를 하도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법적조항을 지금 직원 한 사람해서 해 주시고, 특히 국립공원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굳이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히 사업예산에서 30%가 지켜졌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지켜졌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묻겠습니다.
   한라산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라산연구소 있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김우남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소장은 국립공원소장이 겸직하고 전임계약직이 1명, 비전임계약직이 3명, 겸직 1명해서 총8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전임, 비전임, 계약직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책정된 게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김우남 위원   어디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심의자료 6페이지, 예산서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임계약직 3,100만원 이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리고 밑에 비전임계약직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2명이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3명입니다. 나호 2명, 라호 1명,
○김우남 위원   이 사람들 금년에 연구실적이 뭐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백록담 정상복구를 위해서 산림청 임업연구원 제주임업시험장하고 또 제주대학교, 부산대학교 지질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백록담 담수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심포지엄을 한 바 있고 다음에는 훼손지복구 및 식생복원관련 연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생변화, 이를 테면 복구를 해서 거기에서 관목류를 입힌 다음에 여기 식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은 10개지역에 3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말이면 연구보고서가 발간됩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내년 예산에 한라산연구소와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총괄적으로 6,0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한라산관리사무소 고유한 업무에 쓰는 건지 한라산연구소에 별도로 쓰는 건지 구분해서 말씀하라 말이에요. 한라산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사업비까지 얘기하지 말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한라산삭도설치 문제가 도민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했을 때 물타기하기 위해서 한라산연구소를 졸속으로 개소했습니다. 인원직제에 대해서 승인난 게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도지사 훈령으로,
○김우남 위원   훈령에서 보강된 게 있습니까? 겸임하고 뭐하고, 연구소가 연구소 같아야지 전임, 비전임 세사람 인원둬서 방대한 한라산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예산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그런 연구도 연구에요!
   이제는 삭도설치 문제가 환경부로 넘어가서 은근슬쩍 없어지니까 예산에 관심도 없어요.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안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뭘 하려고 하는 노력도 안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중에 한라산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계획된 게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모든 동물, 만일 예를 들면,
○김우남 위원   예를 들면이 아니고 한라산연구소면 연구소에 사업계획이 나왔으면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구체적으로 조목 조목편성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예를 들게 뭐 있습니까? 사업도 예를 들면서 합니까?
   한라산연구소하니까 상당히 저는 이런 실적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인원도 충원이 안되어 있고 전임직 하나 가지고 한라산연구가 됩니까? 소장은 훼손지복구하는데 바쁠텐데, 겸임할 것을 겸임하고 또 연구의 중요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소장도 민간인이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인 소장이 연구소장을 겸해서 가치중립적인 연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연구소를 만들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도 지원하고 인력도 지원하고 그에 걸맞는 연구실적이 나와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산 편성, 이거보면서 통상적인 경비, 이거해서 무슨 한라산보호를 하고 한라산 연구를 합니까? 그까짓 국비 13억원와서 훼손지 복구하는 거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이 앉아서...
   그리고 시설비라야 겨우 1억5,8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주차장시설 1개소 어리목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김우남 위원   어떤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거예요,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것은 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주차장부지가 책정된 면적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 얘기는 새로운 주차장을 개선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라산의 환경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계획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현실적 필요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도저히 오는 차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포장이라든가 하고 난 후에 노후해서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시설용량의 확대인지 아니면 시설의 보수인지 이런 관점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확실한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설량의 확장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 차가들어 간다면 계속 확장해야 되겠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기왕에 주차장시설면적으로 된 부분에 한해서만 확장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등산하는 사람의 목적은 발로 걸어가기 위해서 등산하는 것이지, 나는 주차장시설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확장하는 것이라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용량 가져서 가득차면 차가 돌아올 수도 있어야지 그리고 차가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리목주차장도 만만치 않은데 그 이외에 다시 확장할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계획에 그렇게 나왔다하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로서 이런 현안문제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환경문제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공원내에 주차장계획면적이 계획되어 있다고 해서 넓히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동의할 수가 없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최소한의 면적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리목에 주차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현재 주차능력이 129대입니다.
○김우남 위원   관광버스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관광버스가.....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관광버스나 이런 것은 가급적 통제를 해야지 관광버스 타고 간 사람이 등산간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산오르기 위해서 관광버스 타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 말이에요. 중간에 몇m 올라가서 공기냄새나 맡아보고 중간에 오줌이나 싸고 내려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주차장문제는 매우 명쾌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어리목은 129대인데 대형버스가 18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주차 공간을 더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버스추차장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버스주차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즌에는 버스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훼손지, 기왕에 훼손된 부분에 버스주차시설을 늘리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흙 판데 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가는 진입로입니다. 그리고 진입로에 일렬로하고 자연보호헌장있는 지역에,
○김우남 위원   그러면 몇 평정도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1,000㎡입니다.
○김우남 위원   1,000㎡이면 330평?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임기옥 위원   몇 대 더 들어 갈 수 있어요?
○김우남 위원   300평이면 10대는 더 들어가겠는데 들어가서 나오고 하려면 안되죠. 차만 세워놓으면 몰라도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런 부분은 광장에 우회가 가능한 부분으로 주차장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승용차가 주차할 부분은 승용차만 주차시키고 버스가 인터체인할 수 없는 부분은,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식으로 들어가는 출구하고 나가는 출구를 다르게 해서 해야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래서 지금 있는 시스템을 제로로 해서 다시,
○김우남 위원   현장감이 안와서 눈에 들어 오지 않습니다. 기존 주차장만 봤었기 때문에 어느 쪽을 해서 할는지, 그러면 나무를 베어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전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기존 있는 땅을 포장만 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김우남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현장감이 없어서 정확히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쨌든 주차장은 지금에 있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차가 1년내내 들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절적인 요인인데 그때는 그때대로 대처를 해야지 요즘은 차 많이 안들어 오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버리고 환경도 파괴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덧붙여서, 윗새오름에 밧데리 교체공사가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밧데리가 그렇게 비쌉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밧데리가 60개가 필요한데 1대당 35만원입니다.
○부봉하 위원   개수를 안적고 윗새오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임기옥 위원   아까 태양열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축전지,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세입관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입장료가 2억6,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등반객이 줄어드니까 입장객이 줄었을 거고, 한라산휴식년제를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6%가 감소되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어른이 1,300원인데 이거 올릴 수는 없지요? 정부에서 고시된 가격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환경부에서 지정한 가격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13억원정도 되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정확하게 몇 명, 몇 명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액은 금년에 받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리 받아놓은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내년도에 받을 겁니다.
○강신정 위원   나중에 정산해야 되겠군요. 4,000명, 3,000명 정확하게 딱딱 잘라졌는데, 잘라질 수는 없는 거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좋습니다.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한라산재난, 재해, 산불 초등진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거 상당히 필요합니다. 산불같은 경우에 초등에 안 이루어지면 엄청난 재난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예산안에 보니까 초등에 조난자나 산불방지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네요? 인원도 예산에 안잡혀있고, 그러면 말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사항인데, 본위원은 기상관측소라는 것은 있어요. 조난, 산불방지 초등진화에는 관측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초등에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난자가 사망도 될 수 있고 산불이 일어나면 아무리 헬기가 뜬다 해도 워낙 퇴적층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 강원도 영월지방이 그런 현상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은 꼭해 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늘 본위원이 걱정이 그건데, 한라산에 한번 산불이 일어났을 때 초등진화가 안된다면 감당을 못합니다. 헬기 100대가 와도 안됩니다. 왜냐, 퇴적층이 최저 10m가 쌓여있기 때문에 진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해야 될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측소를 운영하겠다, 몇 명인원도 보충받고 정부지원 예산도 받고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금년에는 틀렸고 내년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광역으로 해서 산불진화는 도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국지적으로는 상당히 초등진화체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짐펌프한다는 것은 초등진화용입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시스템과 비상연락하는 체제라든지,
○강신정 위원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공중진화하는 것은 도정책적으로,
○강신정 위원   공중진화는 다한 다음에 하는 거고, 꼭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정리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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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농수축산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기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서도 지난 29일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개최한 감귤판촉행사에 참가해서 그야말로 우리 감귤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판촉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총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사항별설명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846억328만2,000원과 26억9,629만원을 합해서 872억9,95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14억6,171만3,000원보다 158억3,785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1,109억7,893만7,000원과 특별회계 87억2,000만원 합해서 1,196억9,893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7쪽 사항별설명서는 11쪽부터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28억400만원, 지방교부세 83억8,050만원, 지방양여금 95억1,100만원, 국고보조금은 639억778만2,000원 등 846억3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9쪽, 사항별설명서는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7쪽, 사항별설명서 55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1,109억7,893만7,000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감귤관리, 해양수산관리, 축산관리 등 기정예산액 889억9,080만원보다 219억8,813만7,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9쪽에서 27쪽, 사항별설명서는 559쪽에서부터 5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우선 농업특작과소관 농정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66억9,824만원보다 24억6,398만7,000원 증가된 91억6,22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6억9,623만원, 특히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1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호접란 미국현지농장 재배시설 신축관계로 해서 1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우선 농어업인회관 건립비 3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에 1%정도 조례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상, 또는 저희 능력의 불찰로 10억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33쪽, 사항별설명서 575쪽에서 57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세항은 밭기반정비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예년수준보다 전국적인 물량이 다소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심의자료 35쪽에서 41쪽, 사항별설명서는 578쪽에서 584쪽이 되겠습니다.
   특작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31억5,244만원보다 10억2,000만원이 증가한 41억7,2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규모 친환경농업조성사업과 소규모 친환경농업조성사업에 6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중ㆍ소농 고품질사업으로 해서 농림부 지원메뉴가 되었습니다만, 사업명이 바뀌어서 새롭게 21세기 친환경농업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좀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02년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참가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유채수매 보상금, 주요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확충지원, 수출용 화훼종자 구입비 지원, 밭작물 기계화촉진사업 등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유통시설 개선부분이라든지 수급조절부분에 새롭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2쪽에서 46쪽, 사항별설명서는 585쪽에서 58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93억2,448만1,000원보다 23억1,247만3,000원 증가한 116억3,69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가 예년보다 많이 증가되었고, 특히 농산물산지유통사업비 2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는 해상운송 수출물류비 지원부분, 다음에 저희들이 과잉생산이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서 주요농산물 수급안정화사업에 3억원 계상되었고, 농산물 수출계약 재배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어서, 앞으로 대일본수출관계에 있어서는 계약, 생산, 수출, 이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8쪽에서 34쪽, 사항별설명서 569쪽에서 574쪽, 감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귤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38억6,004만5,000원보다 98억원 증가한 137억2,4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는 우선적으로 금년수준의 부적지감귤과원 정비사업비 36억원, 감귤적정생산 공공근로사업비 9억원,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지원 7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2감귤가공공장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북한에 감귤보내기 1억원, 2001년도 감귤적정생산 시책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원, 노지감귤피복재배지원에 1억5,000만원과 감귤유통센터 설치지원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품질고급화쪽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시범적으로 해나가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7쪽에서 53쪽, 사항별설명서는 590쪽에서 59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44억2,248만5,000원보다 106억4,446만6,000원이 증가한 450억6,69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는 2종어항 건설사업에 49억8,65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4억9,46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9억6,500만원, 어촌민속전시관건립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제주도해녀의 정체성부분이라든가 독립운동사,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2종어항 시설정비 8억원, 소규모 어업 생산기반시설 사업비 2억원,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6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4쪽에서 63쪽, 사항별설명서 597쪽에서 607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1억5,664만2,000원보다 51억1,897만8,000원이 증가한 132억 7,5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종묘매입방류 2억5,165만원, 인공어초시설사업에 93억7,949만원, 노후어선대체사업 2억3,4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2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어선어업 경영자금 이자보전 2억5,000만원, 어선자동조타기 지원 1억5,000만원, 잠수탈의시설 1억원, 패조류투석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64쪽에서 76쪽, 사항별설명서는 634쪽에서 644쪽, 축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6억3,477만원보다 44억3,017만2,000원 증가한 120억6,49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가축전염병 예방 5억4,258만7,000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6억5,075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80억4,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한우송아지생산장려 6,0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4억원, 수출규격돈 생산지원 1억5,0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사업에 1억8,000만원, 마을공동목장육성 3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7쪽, 사항별설명서 686쪽에서 68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은 기정예산액 50억806만원보다 9억3,915만8,000원이 감소되어서 40억6,89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81쪽, 사항별설명서 1,15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6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3,600만원보다 1억6,0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87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4,000만원보다 44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93쪽에서 98쪽, 사항별설명서 1,183쪽에서 1,1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감귤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21억9,000만원보다 16억4,000만원 증가한 38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지원 3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제2감귤가공공장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여기 왔을 때 도민에게 약속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 35억원을 지원받고, 교부세 해서 총체적으로 97억원이 정부차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고지원부분에 대한 3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민간업체 현대 말고 새롭게 입주되는 업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첨가사료제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업체와 같은 비율에 의해서 형평을 감안해서 지원금으로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지사께서도 도정질의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 지원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화장품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행정적차원에서 같은,
○김우남 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만 하세요! 어디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9억5,000만원보다 14억5,000만원이 증가된 24억원으로서 잠수질병 진료비 5억원, 어업용유류비 지원 5억원, 어촌계 소득사업 운영자금 및 추가부담금 지원 4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7억원보다 15억9,000만원이 증가된 22억9,000만원으로서 돼지고기 수출물류비 지원 1억원, 도계장시설 현대화 2억원, 마육가공공장시설 지원 1억원, 양계단지 운영지원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1차산업에 대한 어려움을 각별히 인식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우남 위원   위원장,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심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2001년도 예산중에 해외시장개척비 집행내역 및 실적, 농어업인회관 건립계획서, 설계여부, 부지확보여부, 부지확보 했으면 등기부등본, 다음에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계획서, 민간자본보조로 있는 친환경농업 지원내역, 대상, 우선 4건.
○위원장 홍가윤   다 됐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임기옥 위원   문화마을건설사업 지원내역하고 푸른들가꾸기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을 주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심의가 끝나기 전에, 그것을 보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창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자료를 지금 받아서 이 자료를 검토하기가 좀 그러니까,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었으면 사전 2,3일전에 주어서 위원님들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효율적으로 예산심의 할 수 있는데, 준비해 올 때는 예산서를 가지고 준비하고 받을 때는 이것을 보고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2중, 3중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 위원   진흥기금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진흥기금 현재 기금내에서 활용계획 있으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564쪽에 보면, 너무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대충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서 농업경영컨설팅지원 해서 국비가 6,300만원 되고 나머지 돈은 약 한 4,200만원이 도비를 부담하는 모양인데, 이해가 가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기옥 위원   자료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국제해녀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가윤   중간 중간에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지금 김우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농업법인이나 또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예를 들면 경영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 것은 컨설팅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원예분야, 특작분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한도는 법인은 300만원에서 1,400만원, 개별농가는 2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김우남 위원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업이 필요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겠지만 대상자 선정과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도내에 컨설팅 할만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주로 대학이 되겠습니다. 제주대학관계가 되는데, 제주대학관계도 종합적인 컨설팅부분이 약해서, 지금 제주대학에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주대학교인 경우에는 제주대학 동물과학연구소 하나하고 그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다 육지부업체가 컨설팅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컨설팅결과가 의뢰자에게 적용되어서 농업을 경영하는데 큰 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예를 들면 축산부분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출하부분과 출하에 따른 고기생산, 사료관계까지 분석되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개인이나 사업자가 이런 예산이 있는 것을 알아요? 홍보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홍보는 초기라서 일반농가들이 대개, 개별농가가 다소 자금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이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홍보가 우선 잘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될 특히 개인사업자, 어렵잖아요! 개인사업자나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선 홍보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지금 정보사회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런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객관적인 사업진단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자꾸 말이 나오니까 내가 오늘 이거 깨버려야겠습니다.
   농어업인회관건립보조 해서 3억원이 돼있는데, 우선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만, 지난 예산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줬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설계됐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이거 조금 설명을,
○김우남 위원   아니, 묻는 것에만 답변하면 돼요. 내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종일 해야 되는데, 예산 볼 시간이 없잖아요. 내일 잔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려고 하지 말고 묻는 것만, 맞는지 아닌지만 답변하면 됩니다. 내가 편안하게 해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야 편안할 것 같으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김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아직 설계가 못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설계 안됐죠! 설계를 못한 이유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니, 부지는,
○김우남 위원   설계사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땅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답변만 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습니다. 계속 답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땅을 확보하지 못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땅은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우남 위원   의회에서 무슨 그런 답변을 합니까! 땅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돈만 있어봐요, 땅 못하는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설명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을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도도 일정부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해제를 해서 의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것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원사업계획이 국비 3억원 확보하고 자체부담 6억원 하고 그 다음 도비 15억원 가지고 집을 지어준다는 것이 기본구상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설계비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설계비를 드릴 때만 하더라도 땅이 없는데 어디에서 설계를 할 것이냐? 땅을 확보하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땅을 확보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국장 말마따나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다 말입니다. 이제 아마 농어업인단체가 사단법인화 발족시켰죠? 신문에서 광고를 본 것 같은데, 그럼 사단법인에서 짧은 시간에 6억원을 만들 수 있겠느냐? 못 만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확보는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국비확보는 공고사업으로 신청이 되었고, 다만,
○김우남 위원   신청서 제출하십시오, 빨리! 자료 가지고 얘기할테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내년도 실적가산금으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말이 왜 그렇게 틀리냐 이겁니다. 신청했다고 해놓고, 내년도 실적가산금으로, 가산금이 올지 안 올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가산금배정은 도비까지 부담해서 이번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국비확보도 사실 불투명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체자금 6억원 모으는 것은 더 불투명합니다. 이것은 아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모업체를 업어서 거기에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유감스럽게 그 업체의 장관도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설사 3억원 준다면 시설비명목으로 주는 건데, 이것가지고 땅 사버려도 할 말 없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지 않기는 뭘 안 해요! 설계도 안 했는데 무슨 집을 지어요? 지금 집을 지을 방법이 없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동안 추진사항을,
○김우남 위원   추진사항이고 뭐고, 추진사항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땅을 샀습니까, 무엇을 샀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동안에 저희가 한 일이 있으니까.
○김우남 위원   한 일이야, 하라고 한 것은 부지만 마련하는 거예요. 부지 마련하는 것외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워낙 중요한 거고, 위원님,
○김우남 위원   워낙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설명 들으나마나예요. 다 아는 거라고, 설명할 것이 없어요. 땅을 못사는 이유만 얘기하세요, 땅을 못사는 이유만! 왜? 외국사람이 가져서 땅을 못사는 겁니까? 부지가 있다며, 땅이 있는데 사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 집을 짓겠다는 겁니까? 어디에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추경이 앞으로 열흘 있으면 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서로 밝힐 것은 밝히고,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 이겁니다. 누가 못하게 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따위 소리를 하지 말고 안 되는 이유는 이거고, 향후 이렇게 해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서로 이해가 가는 무엇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임기옥 위원   얘기를 들어봅시다!
○김우남 위원   그럼 얘기해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나름대로 농업단체들이 모여서 16개 단체로 농어업인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농어업인단체연합회 창립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대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확보 6억원이고, 막상 땅을 사려고 하니까,
○김우남 위원   6억원이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삼로지역에 땅을 확보하려니까 최소한 15억원정도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900평 하는데, 이렇게 해서 솔직히 제가 깨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자체적으로 자담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농림부하고 한국마사회에 자금지원을 저희들이 절충해서 일단 농림부에 협조요청, 예산신청이 들어왔을 때 승인해 주도록 하는 협조요청과 또 마사회에서는 내년도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하는 협조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부담부분에서 15억원을 마사회예산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 자체자금조성부분에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동안 광고도 내고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농가경제도 어렵고 해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막상 와야 몇천만원수준 이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지방비차원에서 우선 3억원 하는 거는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3억원을 우선 신청을 했고,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되지도 않을 희망만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3억원 예산 확보하겠다는 것밖에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에서 15억원을 부담하겠다는데 15억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앞으로 몰라요. 그것은 모릅니다. 내년도 정치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오로지 그래도 도에서 해주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알아요. 3억원이 안 올라와도, 설계비 준 걸로 봐서도 다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럼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땅 없는 땅에 설계까지 하라고 해서 의회의 자존심까지 다 구겨가면서 드렸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 알아요! 안 됐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비 줄 때도 이 사항을 우려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냐 말입니다. 틀림없이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6억원 어떻게 자체자금 모을 수 있겠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자체자금 한푼도 안 모아서 공짜 집을 지어서 농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민단체의 의지가 아니고 저희들 입장은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마사회에,
○김우남 위원   예를 들어서 3억원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3억원 가지고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괜한 예산을 연초에 편성해서 1년이 가도록 예산만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단체의 의지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차체에서 이렇게 해서,
○김우남 위원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설계비를 편성해줄 때부터 도에서는 도와주겠다고, 설계비 주는 것이 뭡니까? 집 지으라고 주는 것이지, 연습해보라고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신들이 국비가 확보되고 농어민단체에서 자담이 확보되면 도에서는 지원해 준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의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3억원은 말이죠, 나는 15억원을 차라리 편성해 줬으면 정말 의지의 표시라고 봅니다. 15억원 가지면 땅도 살 수 있고 일부 건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지값만 해도 벌써 15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3억원 가지고 뭘 하겠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사회나 농림부나 하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지, 도에서도 15억원 필요한 예산을 3억원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도보다 상위기관인 농림부에서 우리가 희망하는대로 그 돈을 받아올 수 있겠느냐? 마사회는 도의 영향도 안 미치는, 물론 협력관계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업장의 연고를 갖고 있는 기관이라 그러겠죠. 거기에서도 지금 가시적으로 예산확보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럴려면 차라리 앞으로 열흘 있으면 설계비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무슨 얘기가 있을 겁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주십시오. 아마 대충 모르긴해도 예산 삭감해 달라고는 못할 것이고, 명시이월 시켜달라고 할겁니다. 땅이 없으니까 설계를 못할 거니까 그 돈 삭감시키고, 이제는 도에서 농어업인회관 지어줄 의지가 없다, 이런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의회에 와서 사정을 할겁니다, 틀림없이. 그 몇푼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메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의지다, 의지다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 많은 예산중에 잘라서 15억원을 만들어 놓으라, 어디 거 자를 것을 얘기해 주면 15억원을 만들어 주겠다, 이겁니다, 지금! 자를만한 예산 있으면 말씀하세요. 15억원 위원님 설득해서, 도의 숙원이 그렇다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 못 만들어 줍니까, 이런 거를!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의 그얘기 가지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정부부처를 도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도스스로도, 지금 이거는 문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비비 1%이상 반영하라는 것은 예비비도 다 써서 예산 나눠주다 보니까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이렇게 구멍이 나고 있고, 내가 이 말은 차마 내일이 잔치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농어촌진흥기금도 7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1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이 마당에서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관련기관에, 관련단체에 양해를 구해서 도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에서 지금 3억원을 편성해 줘봤자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도 매입하지 못하니까 돈은 1차추경이든 2차추경이든 관계하지 않고 기회만 되면 예산을 줄 생각이다, 대신 시급한 것이 뭐냐면 이 3억원만 가지고, 국비도 확보 안 되고 마사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불투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일의 순서를 바꿔서 국비를 확보하고 마사회에서 우리가 협조받을 수 있는 돈을 확보하고 그나마 사단법인화가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자금형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해해요. 그러나 도민사회가, 아니면 도가 공감할 수 있는 자체모금을 좀 하고, 이 터전위에서 도의회가 나머지 상당한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이렇게 국장이 고민하고 할, 도의 의지는 우리가 이미 설계비를 줌으로써 의지는 다 반영된 겁니다. 지금 만약에 3억원 가지고 내년 3,4월 이전에 뭐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3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의 사용처를 말씀해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3억원 확보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단체에 대한 의지가 아니고 농림부하고 마사회에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해준다. 우리가 그동안 마사회에 지원요청을,
○김우남 위원   지금 저에게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앙절충,
○김우남 위원   국가기관에 무엇도 아닌 농어업인단체를 지어주는데 도에서 돈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도에서 이정도 부담할테니까 도예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얼마를 부담해 주시오 하는 것이 예의가 되는 것인지, 도에서 15억원을 다 부담해도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시오. 이게 타당한 것인지, 도에서도 지금 3억원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주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어느 정도 마사회하고 농림부하고,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얘기할 것이 아니고 다되면 합시다, 다되고 해도 충분하잖아요. 설계비도 우리가 다 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꼭 필요하면 농수축산국에 있는 예산중에 15억원을 한번 잘라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붙여드릴테니까,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무래도 마사회가 농림부로 왔기 때문에 지도ㆍ감독이 농림부 축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안으로 우리가 15억원을 요청했고, 2안으로 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15억원 관계만,
○김우남 위원   15억원을 요청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며, 아까 실적가산금으로 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 좀 하세요. 아무리 당황한다고 해도, 우리는 국장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실타래처럼 얽혀있으니까 머리를 맞대서 풀어보자는 뜻에서 밝히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저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자꾸 헷갈리잖아요. 실적가산금이라고 아까 했다가,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한 서류를 대라고 하니까 이제는 또 와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국비 3억원부분입니다. 국비 3억원부분은 실적가산금으로 하는 거고, 토지매입하는 자부담 6억원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6억원을 가지고는 900평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땅 사는 비용만 15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억원부분을 농림부하고 예산승인부서에,
○김우남 위원   국장님, 무슨 빌딩을 짓는다고 부지가 900평씩이나 필요합니까? 자연녹지도 아니고 연삼로정도면 다 주거지역 아니면 산간지역인데, 농어업인회관을 900평씩이나 해서 15억원씩 줘서 땅을 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보세요. 문제의 접근부터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연녹지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도심에 900평이라고 하는 넓은 땅들이 쉽게, 아파트단지나 이런 단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어민단체에서 거기에서 이번에 협의체를 만든 이후에 그정도 규모로 해나가겠다는 것이 있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기자본 한푼 없이 900평이나 지으면, 그런 계획을 가지면 뭐할 겁니까?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런 지도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국장이 명예를 걸고 국비도 투쟁하고 마사회에 가서도 보조금투쟁도 하고, 의회에서 이런 투쟁을 해도 사실 돈 얼마 받기도 어렵다, 그러니 현실에 맞는 이런 것을 하자, 하는 것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사단법인이 되고 뭐가 되든간에 900평에 마천으로 지을 겁니까, 무엇을 할겁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왕 하려면 작품하나 만들어서, 21세기에 대비해서 정보시스템을 거기에서 갖추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만, 물론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김우남 위원   나는 그게 필요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농어업인회관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도당국보다는 우리 의회의 의지입니다. 의회가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협조해 주겠다고. 그당시 농어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한 3,4년전부터 짓는데 협조를 해주마, 대신 당신네 자주노력을 많이 해라! 보조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이 보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액을 가지고 한다면 자체사업이지 그게 보조사업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사업인지 보조사업인지를 지금 헷갈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3억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장이 얘기를 안 해도 이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한푼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3억원을 놓아서 당장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비로 준다고 하더라도, 모르겠다, 부지를 사서라도 땅이라도 살 수 있는 돈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눈감아주면 그래도 땅이라도 샀으니까 그위에 설계라도 하면 앞으로 국비라든지 마사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짬짝 놀란 것은 900평 이 땅값만해도 15억원이라는데, 땅을 사야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야 집을 지을텐데 이 3억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15억원을 줘서 땅을 사야되겠다고 하면 차라리 15억원을 편성해달라, 그러면 두말없이 의회에서 의결해줄 용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우남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곤란하니까, 저는 우선 그만하겠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566페이지 미국현지농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현지농장 호접란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넣고 있고, 이게 돈버는 호접란이 아니고 돈먹는 호접란이다, 나는 이렇게 감히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면 자그마치 12억5,000여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저도 현지농장에 갔다온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당시에 이 땅을 살 때 1만2,000평입니까?
   우리 한화로 10몇억원 주고 샀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설비포함입니다. 하우스시설포함입니다. 이 많은 돈을 갖다가 뭡니까? 재배시설신축 및,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재배시설신축 3,000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육성묘를 우리가 수출하면 거기에서 육성을 시키는 재배사 3,000평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이게 평당 350만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5만원입니다.
○부봉하 위원   35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봉하 위원   예, 과장 설명해 주세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농업특작과장 윤창성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3,000평을 더 하려는 의도는 뭐냐면, 현재 도내에 백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화율을 한 70%로 봐서 70만본을 LA에 수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평당 100본이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LA현지농장에 7,000평정도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신축되는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3,820평이 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부득이 3,000평을 더해서 우리가 70만본을 LA에 수출했을 때 그것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3,000평에 대해서 단가가 평당 35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시겠지만 LA가 상당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팬엔드패드시설이 필요한데 여기 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나라 단가보다 조금 비싸게 해서 시설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장비가 무슨 장비입니까? 비닐하는데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소형트렉터하고 운반기라든가 다음에 지게차하고 그 외에 우리가 생각치 못한 공구세트, 미국 현지농장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부봉하 위원   이게 국비가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국비 2억입니다.
○부봉하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올렸는데 국비절충을 해 봤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2억이 기 내년도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지방비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지역특화예산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상사업비 성격인데, 10억 정도 규모가 항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호접난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10억 내려오는 사업비중에서 2억을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작년엔가요, 2001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도 이 호접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우리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다음부터는 이 농장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아라. 투자를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과연 언제쯤 회수가 되겠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이번에 투자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투자하는 게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국장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과장까지 마지막이라고 하면 다음 해에는 계장이 나와서 마지막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이것은 확실합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총 사업을 투자하게 되면 56억8,900만원이 투자됩니다. 물론 이중에 보조가 36억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70만본 정도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만약 70만본을 수출했을 경우 2003년도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현지에서 10달러에 팔았을 경우는 26억이고 15달러에 팔았을 경우는 65억이 됩니다. 15달러라는 것은 우리가 용역상에 나와 있는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아주 좋은 말을 하는데, 부봉하위원님 이것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70만본을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70만본을 수출해서 미국 현지농장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51억이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급보증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그것은 금년도 말에 저희들이 10만본 정도 시범수출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본수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만본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무보증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윤과장님!
   곧 죽어도 앞뒤가 틀린 말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말이 엇나가는데 14억2,000만원만 보조해서 해결될 일이면 우리 의회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향후투자계획에 보면 나중에 50몇억까지 보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한 입 가지고 여러 말을 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왜 이익만 생각하고 운영비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운영비관계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손익분기점을 언제로 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현지에서 저희들이 10달러에 시판했을 경우는 본전이 됩니다. 11달러에 팔았을 경우는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70만본 수출했을 경우 최대로 봐서 65억 정도 연간 벌어들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2004년도 말되면 투자한 35억이 바로 회수가 됩니다.
○부봉하 위원   농림부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이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국비를 가져 와야죠!
   한 50% 정도 삭감을 해 놓을 테니까 나머지는 가서 절충해서 가져오세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위원님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한번, 2000년에 한해서 한번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자체사업으로 계속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 50%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왕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번만큼은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 현지농장 공공요금이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말입니다. 공공요금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전기세하고 수도료, 가스료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전화요금까지.
○부봉하 위원   아니, 그러면 1억6,000만원이면 월 약 1,5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일단 가스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봉하 위원   하우스가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만큼 일을 했어요? 그 하우스에 무슨 일을 했어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내년도부터 바로 가동되기 때문에,
○부봉하 위원   지금 연구원하고 공무원이 거기 나가있잖아요? 그리고 제주교역에서도 나가있잖아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현지농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현지에 가 있는 사람은 제주교역에서 한 사람하고, 도에서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도에서 나간 사람은 현지에서,
○부봉하 위원   외람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농장이 만약 개인이 운영한다면 절반, 절반이 뭡니까? 20%면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뭘 근거로 해서 공공요금을 1억6,000만원이나 계상시켰느냐 이겁니다. 물건을 한번 내 본 게 없지 않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공공요금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의 현지 농장에서 전주인이 사용했던, 전주인이 1년동안 냈던 전기료, 수도료, 모든 것을 포함해서 종합해 보니까 1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현지에 있는 시설이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이 3,000평은 어느 쪽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저희들이 시설 개ㆍ보수는 3,825평을 하고 있고, 3,000평은 내년에 또 신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나도 현지농장을 갔다온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인데 당시도,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면 한번 보십시오마는 신축비보다 보수비가 더 들어갔을 겁니다. 지난번에 보수비 얼마였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보수비만 솔직히 12억200만원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재산세, 현지농장 보험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그것은 전주인이 지금까지 했던 관례, 또 1년동안 냈던 세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토탈해서 내년예산에 그 수준으로 반영한 겁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마지막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관리비도 마지막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관리비는 아니고 시설비 부분만 마지막입니다.
○부봉하 위원   시설은 한번 하면, 시설도 1년에 한번 합니까? 관리비도 여기서 벌면 됩니다.
○김우남 위원   관리비는 나중에 관리업체에서 내야죠. 왜 도에서 내 줍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재산부분이 도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재산이다 보니까 도재산의 관련되는 것은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도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부득이 편성한 겁니다.
○부봉하 위원   이 호접란에 대해서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큽니다. 다들 걱정하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한번 자신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A 호접란사업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정말 제주농업이 어려운 시기에 호접란 같은 앞으로 장래성이 있고 이런 유망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에 호접란단지를 조성해서, 현지농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호접란만이 아니고 앞으로 제주도에서 나오는 화훼류들, 수출이 가능한 화훼류, 양란종류, 심지어 심비디움이라든가 덴파래종류도 저희들이 수출하려고 하고, 그외에 제주도에서는 나는 수산물이라든가 특산물 쪽이, LA에 상당히 저희 교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LA 우리 호접란시설을 미국에 수출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까지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우리 농업이 어려울 때 이런 사업이라도 해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수입개방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농업이 살려면 어떤 시기든 간에 수출농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호접란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담당과장께서 어떻든 간에 예산을 투쟁하기 위한 작전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정말 보장성있는 투자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입니다.
   도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벌여놔서, 예산을 따고 못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행스럽게 십 몇 농가밖에 안되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 분들에 대한 책임성 있는, 도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장황하게 앞으로 수산문제까지도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해외의 모든 상권 장벽들이 다 무너진 마당에 우리 제주농업이 살길, 1차산업 잘 살 길에 대한 것 은 당연히 이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현지 미국과 경쟁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호접란을 수출하는 나라는 대만정도 밖에 없고, 또 미국시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대만에서 들어가는 정도 하고,
○강호남 위원   과장!
   지금 내가 이런 말하기는 그런데, 중국에 가 보셨죠?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못 가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대만에서 일개 개인기업체들이 우리 제주도의 몇 십배 될 겁니다, 일개 사업자들이 하는 게. 중국에 가서 비닐하우스를 벌여놓은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제주도가 일개 개인업체만도 못한, 몇 분의 일도 안되는 것을 갖고 과연 경쟁력이 되겠느냐?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저는 중국 겁나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어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현재 중국에서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재배하는 것들은 주로 절화로 해서 일본 쪽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시장까지 갈 정도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대만에서 나가는 것들이 저희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가든, 또 중국에서 가든, 우리나라에서 가든 분명히 미국 수요는 저희들이 충족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호접란시장 만큼은 중국이 하든, 일본이 하든, 우리가 하든 시장만큼은 무궁무진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호접란의 선호가 영원불멸의 작목으로 남을 것 같습니까?
   윤과장 책임질 수 있어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책임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이 부분,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만 하지 말고.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시ㆍ군에서도 사업비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얼마나?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시설비는 투자하지 않고 있고, 종묘구입비에서 약 10%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3,600만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와 시ㆍ군의 배분과정이,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도하고 시ㆍ군 종묘구입비에 있어서는 50대 5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여튼 상당히 심각하게,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봉하 위원   집행부나 우리 의회 같이 고민을 합시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고맙습니다.
○부봉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6쪽 상단, 서울농수축산물직매장 부지 임대료 9,760만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물었더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정리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임대료 9,700만원까지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때도 제가 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손익분기점이 개소당, 그 당시 답변은 1,500만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문정동을 2003년에 완전 민영화를 시키고, 제주교역은 도에서 융자지원이 5억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갚아지는,
○부봉하 위원   제주교역에 위탁했으면 제주교역에서 임대료를 물면 되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부봉하 위원   그러면 빨리 정리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빨리 진단을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2003년도는 완전히 민자로 하고, 단계별로. 바로 해 버리면,
○부봉하 위원   그럼 임대료 9,700만원 주는 것도 헛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려고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어서 단계별로 어느 정도 지원액을 축소시키면서 민영화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부봉하 위원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은 막대한 임대료를 부담하지 말고, 차제에 메스를 대서 정리를 해 버리세요. 나는 그것을 동의하고 싶은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져서 집행부에서도 2003년까지 해서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해 버리면 제주산 농수축산물이, 또 이제까지 우리가 시장을 벌였는데 그걸 닫아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부봉하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열심히 했으면 얼마든지 흑자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부봉하 위원   이 부분도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했으면 벌써 흑자발생을 시켰다 이겁니다.
   자꾸 관에서 임대료도 물어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을 뻔히 집행부나 의회나 알면서 예산을 준다는 게 도저히 양심적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년만 지원해 주고 완전히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농수축산물이 어느 정도 팔려나가느냐 하면 20억8,600만원이 10월말까지 농수축산물의 직판은 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566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신규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안 들어왔는데, 여기 국비 2억, 도비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바로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도시와 농촌으로 연계시키는, 소위 그린투어시스템에 의한 것인데,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생활편의시설부분에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편의시설, 그 다음에 여가나 체험시설, 예를 들면 체험농장이나 체험목장, 캠핑장, 산책로, 다음에 마을경관 조성, 예를 들면 초가지붕을 재정비한다든가 돌담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세부진행지침은 농림부에서 별도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럼 이것은 농촌환경개선사업과 비슷한 건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보다는 조금 앞서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험농장 같은 것을 한다면 기존 농장을 갖고 있는 데를 지금도 많이 견학을 오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굳지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농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도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새로 뭘 가꿔버리면 그것은 인위적인 게 들어가서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뭘 어떻게 하는데 쓰여지는 돈인지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편의시설에는 공동화장실 개선한다든가, 샤워실, 취사장 급수부 이런 데, 집 내부 정비부분하고 외부는 초가집 재정비한다든가 이런 쪽이 되겠고, 마을의 전반적인 경관을 조성한다든가,
○임기옥 위원   이런 것은 몇 개 마을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내년도에 2개 마을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체 주는 겁니까? 한 농장에 주는 게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마을단위로 없으면,
○임기옥 위원   이것도 신청 받아서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년사업이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내년에 바로 시행되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국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 줘야,
○임기옥 위원   도비 부담이 안되면 환원되는 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문화마을조성 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현재까지 조성되는 사업이 몇 개정도가 문화마을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마을전체로 하고 있는데 안덕면 화순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이 기 투자가 11억4,6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임기옥 위원   몇 개 마을에 기 투자가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문화마을은 판포, 동광, 성읍해서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문화마을이라면 우리 제주도의 전통가옥이라든가, 전통 옛것을 보여주기 위한 마을입니까? 옛날 취락구조식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판포같은, 경우는 동광도 마찬가지 취락구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면 국비 비율이 많긴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해녀학술대회 593쪽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월드컵경축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총 사업비가 4억9,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월드컵행사비에서 3억이 오고, 저희 국에서 한 것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해녀부분에 대해서 우도하고 가파도에서 발생된 해녀문화관계하고, 또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9월에 실시해서 국제해녀학술대회도 개최하고, 또 이것에 등록해서 전통문화로 계승발전시키는 쪽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우리 해녀가 세계 또 어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뿐이라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해외 인사 20여명씩이나 초빙하겠다는 계획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세계적으로 해녀가 있는 데가 노르웨이, 쿠바, 일본, 호주 약 7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 쪽 지역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20여명이 됩니까?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으신 분들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가 알기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여기서 사전에 제주대학섬학회하고 지난달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유네스코에서도 후원하겠다,
○임기옥 위원   이게 지금 제주도 회원이 200여명입니까? 한국 전체 섬학회 회원이 200여명입니까? 섬학회 회원 200여명 갖고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한국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내회원이 200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행사내용을 보면 4억8,000만원 가지고 하는 행사가 해녀축제하고 해녀학술대회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웬 비용이 많이 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등신맞이 해상퍼레이드, 신맞이행렬, 해녀항쟁대회, 해녀대축제, 해녀학술대회 이것을 하는데 영등신맞이라든가 신맞이행렬 같은 것은 해녀하고 무관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녀에 무속문화가 발달되어서 해녀축제를 곁들여서, 예를 들어서 출발지에서 다음에 귀향지, 귀향지에서는 육상에서는 예를 들면 구좌에 있을 때는 항일해녀항쟁을 재현하고, 도내에서도 그 지역특성을 살려서 문화행사도 같이 곁들이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돌아가면서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쉽게 말하면 역전마라톤대회 하듯이 바다에서 해녀들이 경연대회 비슷하게 하면서,
○임기옥 위원   여기 참여하는 해녀들은 제주도해녀 전회원이 동원됩니까? 안 그러면 일부 행사요원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해녀축제라면 제주도의 해녀가 전부 참여하는 게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전부 참여를 하는데 경영, 해녀 태왁지고 하는 것은 시ㆍ군별로 7명씩인가 하고, 그리고 국내출항해녀까지. 해녀는 외국에서는 안 옵니다.
   국내 해녀만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학술대회는 외국도 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선수들은 시ㆍ군에서 출전을 하고 입항지, 종착점에서는 해녀에 관한 문화행사, 주로 해녀문화가 무속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영등굿이라든지 신맞이라든가 지역마다 특성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화항에 입항했을 때는 항일항쟁을 재현하는 행사를 하고, 육상하고 바다하고 같이,
○임기옥 위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해녀와 관련된 큰 행사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액수에 비해서 행사 나와있는 개요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새롭게 기획해서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려면 도비 지원이 1억8,000만원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임기옥 위원   그래서 만만하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충실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1만여명 등록된 전 해녀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해녀들의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계획으로 봐서는 의문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구별 수협장들하고 이 관계를 의논해서 세부계획은 별도 연초까지는 수립해야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임위원님, 중간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1회성입니까?
   제가 알기는 월드컵 경축행사 일환으로 하는 거, 단 회용인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행사로, 축제문화로 발전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월드컵경축 행사의 일환으로 한다고 홍보하고 보도하면서 어떻게 여기 와서는 매년 계속행사라고 얘기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 배경에는 예를 들면 눈꽃축제, 제주도가 눈이 안 오는 고장이어서 눈꽃축제도 실패했듯이 학계에서는 우선 제주의 뿌리가 해녀니까, 뿌리가 있는 해녀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우선 내년에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물읍시다.
   60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항내 및 연안어장 정화사업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민간경상보조는 민간단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선주협회라고 이분들이 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스스로 하다가 너무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부봉하 위원   어선주협회가 있어서 어선주협회에 주는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부봉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ㆍ군으로 줘서 시장ㆍ군수가, 그쪽에서도 부담하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여기 나옵니다마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14억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업체가 들어가서 하는, 어장정비 사업등록자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14억이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이.
○부봉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물어보려면 한도 끝도 없고, 562페이지 농수축산물 해외시장 개척, 농수축산물 유통개선시책추진, 농촌소득 개발,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돈을 매해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사실 실적면에서는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해외시찰은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업체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또 여기 보면 꼭 같은 게 있습니다.
   589페이지를 보십시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일본, 동남아는 또 뭡니까? 5,000만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도 일본하고 동남아에,
○강신정 위원   이것은 일본은 아니고 다른데 미국만 가는 거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별도로 해서,
○강신정 위원   별도로 할 거 뭐 있습니까? 같이 해서 어디어디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헷갈리잖아요.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에 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일반 개인이고 뭐고 간다고 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리고 금년 출하연합회 출연금해서 1억5,000만원인데, 우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차라리 없애버려라, 모든 사업은 결과를 놓고 보는데, 작년 3차 추경에도 5,000만원을 반영했고, 돈은 썼는데 실적이 아주 전무 아니냐? 또 답변을 들어보니까 공무원도 파견하고, 공무원인가 파견해서 어떻게 보느냐, 밀감이 나가고 있느냐, 안나가고 있느냐만 관찰한 것뿐이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다른 거 보는 게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하연합회에서는는 분명한 목적이 제주도 전체출하량도 파악하고 조정도 해야 되고, 목적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비상품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뭔데 일일이....,
   그래서 결국은 밀감가격이 이와 같이 엄청나게 하락하게 된 원인이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돈을 출연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 이게 없어도 그 정도 이상은 했는데 이거 없애는 게 좋습니다. 없는 예산에서 거기로 집어넣을 거 뭐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도 일을 해 보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겨우 신고나 받고, 두 번째 그래도 하는 일이 도매시장에 가서 출하상황이라든가 이것을 입력시켜서 정보화를 하는 쪽으로, 농가들이 연계시켜서 판매부분에 대한 정보교환 부분에 하는 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부분의 역할이 미흡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강화를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582페이지 친환경농업시책개발추진,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8,000만원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유기농단체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강신정 위원   유기농단체가 상당히 많은 데. 밭작물 유기농단체도 있고, 감귤도 있고 품목마다 다 유기농 단체들이 있는데 어디 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반적으로,
○강신정 위원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돈을 그렇게 뿌리면 안되죠. 한곳을 시범포로 해서 감귤이면 감귤, 일반밭작물이면 밭작물을 선택해서 정확하게 효과를 거양하고 그것을 시험포로 해서 다른 농민이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지 유기농단체가 한 50군데인데 조금씩하면 무슨 효과가 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식으로 저희들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도정에 협조하는 사람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잘 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이번에 용역을 줬고 어느 정도 컨셉이 정리되면,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 어느 유기농입니까? 4,000만원 나가는 것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개 단체에 조금씩,
○강신정 위원   유기농 관계가 10개 단체가 아닌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조사된 게 10개,
○강신정 위원   밀감 관련해서 10개 되고, 일반밭작물 뭐 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50군데도 넘을 것으로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도 규모가 있고,
○강신정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사업진단을 해야 됩니다. 사업은 생사를 거는 겁니다. 함부로 도 집행부에서 사업 사업하지 마세요. 제2가공공장, 현지호접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강신정 위원   애물단지라는 말 들어 봤죠? 만들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관리운영이 안되면 버릴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망해요.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시행정이란 말이에요. 효과거양을 위해서 나 이만큼 했다
   모르겠어요. 지방자치 이전에 국고에서 모든 것을 지원받고 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지방자치경영시대란 말입니다. 지방자치가 안되면 부도난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경영차원에서 저희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실적을 보고, 되겠다고 했을 때 하는 것이지, 무조건 벌여놓으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가공공장만 해도 그렇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이 되고,
○강신정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가 채무가 없거나 하면, 그렇게 해서 안되면 그냥 민간한테 팔든지 할 수도 있지만, 채무는 매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돈 없으면 돈 꿔다가 하고, 그러면 사업이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친환경농업도 10개 단체인지 20개 단체인지 얼마씩 나눠주면 무슨 효과 거양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돈만 없어지는 것이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뜻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예산서 보면 답답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시간은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이번에 보고서를 보다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전년에 민간단체지원이 68곳인데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몇 곳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격감이 되었는가, 보니까 60% 이상이 격감이 되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작년도 사업비하고 금년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친환경사업부분에 작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도 2,000만원이 삭감돼서,
○강호남 위원   친환경부분은 오히려 더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지사께서도 지난번 도정질의때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책화시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 정책을 바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느냐, 다행스러운 점도 있지만 갑자기 60% 이상이 줄고 그러니까 사업분석을 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런건지, 제가 조목조목보니까 68곳에 작년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정말 문국장께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하는 생각도 하면서 과연 이런 배경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산설명을 저희들이 잘못해서 내년도에는 작년만큼은 못하더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많은 사회단체 지원하는 게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기우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아니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너무 변화가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금년도에도 유기농감귤 15브릭스가 나와서 저희들 청와대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장관한테도 보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신지식인들 또 그 모임들해서 격려도 하고,
○강호남 위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결과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중요한 게 그거입니다. 친환경농업 말로만 부르짖을 게 아니고 그런 데이터를 골간으로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지사가 정책결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시험연구비로라도 이게 확실한 데이터가 안나왔다면 연구사업으로 중점으로, 앞으로 우리농업의 살길은 이것이다, 어제 제주대학에서 심포지엄도 하면서 동료위원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했었고 저희들도 오전에 회의가 있지만 참석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보니까 전혀 농업정책입안하시는 분들이 한분도 참석을 안하셨던데 보셔야,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직접 뉴라운드협상테이블에 앉았던 사람들이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
○임기옥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도의회하고 생명과학대학 협찬으로 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도당국에서 아무도 안와서 나중에 간담회때 거기 참석하신 도민들이 왜 도에서 한사람도 안왔느냐고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오늘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못오셨나요? 그래서 제가 좀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계자는.....기술원에서는 몇 분 오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친환경분야가 정말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쪽으로 예산배분도 적극성을 띠어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먼저 서두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용역관계 제주대학에서 나오고 컨셉이 정리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물었던 부분입니다마는 녹색농촌활동 체험지원해서 여기 564페이지는 학술용역비가 되어 있고 다음에는 사업비가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자본이전해서 보니까 4억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용역도 안되어 있고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용역비같이 놓고 사업비 놓았는데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먼저 선용역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수산사업식으로 사업의 대상이 되면 어떤 시설들을 해 나가겠다,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같이 했다는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었을 때 실속의 문제 또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역사성접근이라든가 문화성접근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강호남 위원   정말 만약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지역적인,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셔서, 이번 도정질의 때도 그 부분이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과거의 옛고을 부분이, 저는 앞으로 역사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세계화 추세로 가는데 국제자유도시에 즈음해서 가장 중요한 게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또 더 한차원 높여서 얘기한다면 삶의 주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것을 재현시키는 것도 이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주택관리하고도 연결되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보다 효과적이고 국제자유도시 대비하는 차원에서 개발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때 지사께도 그런 부분을 물었던 것이고, 그래서 나오니까 정말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하면서 과연 용역비 책정되고 다음 보니까 당장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실속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 예산 보니까 성격상으로 그렇습니다. 용역비하고 이렇게 내놓으면 금년 예산에 무조건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까지 습성이라 말입니다. 되든 안되든 불용액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게 겁나서 결국 사업의 졸속성 문제가 결과로 나타나더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 마을단위에만 맡겨 내버리면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컨셉정리가 안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좀더 용역부분에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의 정체성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그 다음에 체험부분, 아마 이것은 서울에서 팜홀러데이 부분이 도입되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충분한 설명은 제가 안들어도 이해는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심나는 부분을 묻기 위해서 가로 막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사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대로 그런 것들이 연구가 안된 상황에서 사업비 투자부분, 실ㆍ국에서는 밀고 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용역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되겠느냐, 사업비는 내년도에 충분히 용역검토가 된 다음에 필요성부분, 또 국제자유도시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된 다음에 사업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연내로 활용을 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서 졸속사업이 될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 하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자료요구했는데 안왔네요. 농어촌진흥기금 말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운용방안 왔는데, 제일 뒤에 보십시오.
○강호남 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문제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아마 강위원님 주장한 것을 거의 다 반영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이 금년의 절반정도로, 제가 보다 보니까 몇 페이지인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거의 2억원 되었는데 1억원이 삭감돼서 금년 1억원 되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억원입니다. 같이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똑같습니다. 금년도 1억원이고 내년도 똑같이,
○강호남 위원   작년에 1억9,000만원인데 금년에 9,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원이 됐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다른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다른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꼭 같이 해 놨습니다. 워낙 서부지역이 중요해서,
○강호남 위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금년에 2만3,500톤 이 부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농림부에서 제주도 토양에 지급하는 규정된 물량이고 이 속에 규산이 몇%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7,837톤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2만3,500톤중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7,837톤이고 석회가 1만5,657톤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밑에 1억원은 몇 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5,630톤이 되겠습니다. 1억원 부분은,
○강호남 위원   1만2,000톤이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감귤폐원 문제가 특작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다 보면 원예작물들이 규산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윤과장 인상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농민들은 행정을 불신하고 있고 행정은 농민들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농민들인 경우는 자기가 주고자 하는 량들의 10% 심지어 적게는 신청량의 5%밖에 공급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행정에서 신뢰를 주고 농민들도 믿고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건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것은 뭐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가더라도 신청한 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을 자제하겠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 협조를 받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한번 연구하신다면 답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운용방안 자료가 2002년도 목표액해서 시ㆍ군별 배분하는 기금지원 계획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시ㆍ군별 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도 자금지원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금지원은 저희들이 현재 63억원이고 이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3차추경에 10억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3억원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는 전제하입니다마는 또 내년도 10억원이 계상되면 83억원이 되고 또 시ㆍ군비부담까지 하게 되면 거의 100억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일반기금과 같이 3배수정도 운용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도만 대답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내년도 300억원정도 운용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모금목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3배수정도 저희들이 예치하고 개발기금과 같이 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시ㆍ군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 계획서는 아직 안나오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아직 자세한 것은 안나오고 이번에 운영위원회만 열어서,
○강호남 위원   언제쯤 계획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ㆍ군에 보내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렇군요. 저는 우리 제주도를 걱정하는 겁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큼, 보세요. 진흥기금 내년 첫혜택, 시ㆍ군에 벌써 배정된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지 행정의 신뢰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 농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위원회 결의가 된 후에 되어야 되는데, 물론 기초자치단체장들이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부담이 돼서, 아마 홍보차원에서,
○강호남 위원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묻고자 했던 건데, 노상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특별법에 1% 한다는 것을 조례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서 심지어 작년도에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조성해 놓았는데 금년에도 목표액의 절반정도라도 올라가는 자세들이 보여야 되는데 1/10정도 되는, 솔직히 1/7분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노상 원론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도 통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예산부서 절충도 하고 했는데 내년도 재원관계 때문에 우리 국에서, 우리 부서에서 요청한 것만큼 얻지 못하고 미미한 수준의 예산확보밖에 못했는데 다음 재원부분을 저희 국 차원에서도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도저히 일반회계에서 잡기가 쉽지 않아서 마사회와 협조를 해서 교차투표관계를 1회정도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부분을 전액 흡수하는 쪽으로 해서 농림부로 이관이 돼서 거기하고 의논할 적에는 그런......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꾸 원칙을 벗어난 행정시책들이 다반사입니다. 원칙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특히 국장께서는 농업이 지금 어려운 시점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 열심히 투쟁하는 것으로는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57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시ㆍ군시책우수 상사업비로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최우수시ㆍ군에 3억원을 지원했고 밭기반정비사업부분에서 7억원을 해서,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1억원이 보니까 1개구간만 하겠다고 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금년도 휴식년제사업하고 산지폐기사업등 감산, 그리고 감귤정책수행이 우수한 시ㆍ군을 선정해서,
○강호남 위원   1개 시ㆍ군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1등 안하면 되지도 않겠네요? 그것을 어떻게 기관간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것은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 여기에 대해서 주위를 환기시켜야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 게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3억원정도 올라와서 그때 감귤업무를 시ㆍ군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업무에 무슨 상사업비를 주느냐 해서 논란이 돼서 몇 억이 삭감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번만 해 주시오, 시ㆍ군에 약속을 해 버렸는데 안하면 어떻게 해요, 해서 그때 정말 감귤업무 시ㆍ군이 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인데 무슨 상사업비냐, 당근이니 배추니 이런 데도 상 좀 줘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르려고 하고 있지만, 한번 약속을 했으면 약속들을 지키셔야지요. 북군, 남군, 서귀포, 제주시 할 것 없이 감귤에 행정력을 전력투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1등이니 2등이니 하면서 자치단체간의 위화감이나 조성하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정부시책도 그렇고 인센티브 관계가,
○김우남 위원   그 당시 답변할 때도 김창래 국장이 아니고 문창래 국장이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금년도 상당히 어렵고,
○김우남 위원   어려울수록 예산을 줄여야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림부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느냐 하면 1등시ㆍ도에 20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 도로 돼서 10억원을, 그 다음에 축산부문 최우수해서 10억원을 우리가 상사업비로,
○김우남 위원   4개시ㆍ군밖에 없는데 주려면 퍼주든지 말이야 도대체 뭡니까?
지사가 시장ㆍ군수 공관에 불러서 밥이나 한번 사주면 될 일을 가지고 무슨 돈을 이렇게 줍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약속도 했고, 위원님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걱정이 4개시ㆍ군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1,2등 뽑아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한다면 고생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수매하고 있는데도 일부 시ㆍ군지역에서는 수매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감하게 잘하는데는 인세티브를 주면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갖고 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관계도 우리가 도정에 응하지 않는 시ㆍ군 이런 데는 차별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앞으로 가공공장 조성에 필요한 부분이 미진한데 이런 데는 차별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국장님께서 4개 시ㆍ군중에서는 도정에 비협조적인 시ㆍ군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의원들이 그 시ㆍ군에 배정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손을 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압력을 넣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협조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김과장님, 605페이지 어업지도선 2종중간검사대비수리비, 1억2,000만원은 2종중간 검사를 대비해서 수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예.
○부봉하 위원   삼다호?
○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행자부에서 자금을 받아다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불법어업관계로 잘한다해서 계속 받아다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1억원정도, 오늘 왔다 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중간검사하고 기타 승무원들.....지금까지 계속 장비교체도 해 왔습니다.
○부봉하 위원   보험에도 물론 가입했겠지요?
○수산과장 김수완   예.
○부봉하 위원   어업지도선이 몇 톤급입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250톤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이 배 자체가 사고 가 났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수산과장 김수완   몇 년에 한번씩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가 법정사항입니다.
○부봉하 위원   물론 자동차도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억2,000만원이 계상된 게 금액이 많아 보여서 묻는 겁니다. 어업지도선 자체가 전체해서 얼마 정도입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28억원입니다.
○부봉하 위원   28억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기관을 전부 떼어내서해야 되고 선체도색 같은 거, 또 단속하다보면 철판이 가끔 박치기해서 구부러지면 펴고 이렇게 합니다.
○부봉하 위원   보험의 혜택은 전혀 없고?
○수산과장 김수완   없습니다.
   단속하다가 배를 받는 것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봉하 위원   검사이기 때문에 보험에는 해당이 안될 것 같고,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안어장자원조성 3,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산과장 김수완   저희들이 국고로 80%와 가지고 전복종폐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류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표선의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참돔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고 반면에 어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97년 대비 22%가 증가했는데 어획대상자원이 없어서 민간배양장을 통해서 돌돔이나 조피볼락, 큰민어, 자주복 같은 것을 해서,
○부봉하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마이크를 가깝게 대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김수완   그래서 표선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참돔위주로 하고 있는데 어종다양화를 위해서 민간배양장에서 돌돔이나 자주복, 또 큰민어 이런 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다시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 것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과장 김수완   수조가 한계가 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참돔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라는 것이 참돔 하나만해서 계속 방류할 수가 없어서 기타 참돔 이외의 어종을 하는데 특히 1차산업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종묘산업이 기울어졌을 때는 그 산업 자체가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민간종묘배양장이 50군데 되는데 실지 운영하는데는 23개소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종묘를 배양해도 양식업은 돈을 벌고 있지만 종묘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민간배양장을 육성시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금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하단에 미끼보관용냉장설비지원 1,000만원씩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산과장 김수완   총사업비 1억원 아닙니까?
○부봉하 위원   예?
○수산과장 김수완   총사업비 1억원에 도비가 3,000만원?
○부봉하 위원   예,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갈치연승이 300여척이상 되는데 꽁치를 미끼로 사용합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산리쿠해역이나 캄차카해역에서 하는데 안정적으로 미끼확보를 못했을 때는 출어가 안됩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내년같은 경우에는 한ㆍ일간의 꽁치조업 협상이 결렬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수협에서 비축을 안해 두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미끼로 소요되는 꽁치가 작년말 현재 2,780톤입니다. 그중에 지원해 준 것이 기껏해야 23톤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미끼를 확보 못했을 때는 출어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협차원에서,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지금까지도 미끼는 이 예산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부봉하 위원   계속사업으로 해 온 겁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예.
○부봉하 위원   다음 페이지, 잠수탈의장시설 5,000만원씩 4개소, 이게 뭡니까?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우도 한군데하고 추자도 세군데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잠수탈의장이 17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전기가 안들어 가고 물이 어려울 때 도서지역을 제대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도서지역에 탈의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우도 한군데하고 추자도에 세군데, 이거하면 웬만한 탈의장은 전부 완비됩니다.
○부봉하 위원   잠수탈의장 시설보강 7,000만원, 언제 지은건데 보강을 해야 됩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84년도부터 탈의장을 지었는데 보일러시설같은 것이 연해 때문에 빨리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잠수공동작업장시설 5개소,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주로 잠수들이 조업하면서 과거에는 노천에서 성게도 까고 소라도 선별했는데 공동작업장을 지어주어서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편하기도 합니다마는 우선 쓰레기, 예를들면 성게껍데기 같은 것을 치울 수 있는데, 내년에 하도, 한경면 두모, 판포, 우도에 오봉어촌계, 남제주군 1개소해서 5개소입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조사경비부담 1,000만원인데 이것은 인공어초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합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인공어초를 시설한 후에 사후관리조사를 안했을 때는 주로 폐어망이 조류에 있어서 막히는데 이런 것을 우선 조사하고 또 어초가 어떻게 보전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자원조성 효과는 어떠냐, 이런 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나중에 정화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내년에 94억원, 금년에 55억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배정하는 차제에는 자구적인 노력을 얼마나 시ㆍ군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사무관이 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어초시설이 우수시ㆍ도로 선정돼서 이런 저런 거 해서 사업비도 많이 배정되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잠수탈의장시설 이번에 4개소를 하게 되면 제주도전역에 어촌계별로 앞으로 시설할 데가 있나요?
○수산과장 김수완   보강사업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마는 신규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탈의장에 특별히 보강이라는 게 뭡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보일러시설하고 오래 다 보면, 작년에도 임기옥위원님께서 자연과 조화롭게 하라고 했는데 제주석을 붙였는데 오래 돼서 떼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강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수산과장님! 596페이지 두뇌한국21 지역우수대학, 이 부분보면 99년도에서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수산과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때 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7년간 140억원이 투자되어서 제주도가 14억원만 부담해서 140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국비75%가 들어오고요.
   지금까지 99년도부터 도비부담액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9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99년도 하반기에는 예산을 확보 못하고 2000년도 1억원, 금년에 1억원해서 이번 추경 때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담액만큼 부담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2억원을 해야 되는데,
○임기옥 위원   올해까지 제주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총4억원인데 현재 확보해서 부담한 액수가 2억원밖에 안되고 있지요?
○수산과장 김수완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 보면 2억5,000만원이 도에서 부담하는 액수인데 1억원밖에 확보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예산부서에는 제대로 우리가 제출을 했는데 재원사정 때문에 1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지사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가 사면의 바다로서 해양관련 우수인력 양성하는 거니까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학측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응자금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 안하면 없어져버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수산과장 김수완   내년 3월달에 교육부에서 평가가 있는데 7년동안에 140억원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4억원, 타도같은 데는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같은 데서 내놓는데 우리는 어민들이 14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4억원 부담이 다 됐습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조금 저조하지만 부담은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민간보다도 도의 지원액이 미비한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그래서 내년도 3월달에 평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자금이 없을 때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105억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우수인력양성보다도 우선 저희들이 어류질병예방을 위한 기능성 사료개발, 우리가 임무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논란이 되는 갯녹음치유대책, 그 다음에 해중림조성기법개발, 어쨌든 양식업이 1만톤이상 되고 조수입이 작년말 현재 1,338억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문제가 어병입니다. 노르웨이같은 데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백신개발이 되었는데 우리 나라는 그렇게 못해서 얼마전에 수산진흥원에서 부분적으로 백신개발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병에 대한 백신개발을 7년동안 해 내라, 이런 임무도 우리가 부여했는데,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임무부여한 게 네가지 입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그러면 네가지중에 3년동안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수완   우선 해중림조성하고 갯녹음생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성과가 있는데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중림조성사업이 국고에서, 인공어초사업이 94억원인데 이중에 10억원을 해중림조성사업으로 쓰라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타도에는 4억원밖에 안갔습니다마는 우리한테는 10억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모델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10억원을 주었지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앞으로 연구사업이라는 게 1년에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꼭 바라고 싶은 게 어병에 대한 백신개발을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다면 큰 성과가 아니냐, 그 후에 이 사업이 된 후에, 축산학과정도는 수의 전공하는 교수님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228개소 양식장을 가지면서도 어병을 전공한 교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BK사업으로 어병전공하는 교수도 오셨고, 앞으로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해마다 저희 도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제대로 대학에서도 신나게 연구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제대로 예산반영도 안되면, 어제도 농업관련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교육부라든가 중앙에서 예산루트를 알아서 따오면 항상 이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대응사업으로 밖에 안준데요. 그런데 타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기껏 따오면 도에서 인력주는 것을 가지고 너무 힘들게 주니까 자기들이 연구하는데 기운이 빠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75% 국비지원사업은 우리가 정말 제때제때 도비출연을 해서 그분들의 연구능력을 보좌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꾸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 협약 아닙니까?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존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것해 달라, 저것해 달라 하면 자기들이 너무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산과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축정과장님이 안나오셔서 국장님에게 여쭤볼까요?
   특별회계쪽에 나와있는 건데요. 1,18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유기축산시범사업지원이라고 해서 계상되었는데 유기축산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목건초라든가 옥수수, 감귤밭을 이용해서 유기사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발효사료가 되겠습니다. 유기사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사료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료화해서 소를 키우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처음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해서 처음하게 됐습니까? 옥수수 같은 것은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겁니다.
   천상 우리가 농산물이 유기농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축산도 그와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면 T.M.R사료제조는 뭡니까? T.M.R사료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T.M.R사료는 문자 그대로 우리 말로 했을 때는 완전사료입니다. 총필요한 영양을 배합해서 하나의 사료, 타블이레이드(tabloid)를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공급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체제로 이렇게 만드는 게 T.M.R사료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유기축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발효를 시켜서 미생물을 이용한 연계체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유기축산은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발효해서 사료화하는 것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T.M.R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T.M.R은 일반사료를 섞어서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영양분이 완벽하도록 해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마육가공공장시설지원, 축발기금으로 지원되는 게 1억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마육관계 가공공장이 제주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마장에서 나오는 퇴역마들을 이용해서 마육가공공장을 처음으로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어떤 제품이 나옵니까? 이것도 기초단체에서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천지역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말을 가공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약용화한다든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통조림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통으로,
○임기옥 위원   이것은 협회같은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개인지원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임기옥위원님이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좀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도계장시설현대화 및 HACCP사업하고 마육가공공장시설, 이거 축발기금사업인데, 분명히 말씀해야 됩니다. 이게 기금보조사업입니까? 기금융자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융자입니다.
○김우남 위원   기금융자면 융자라고 해서 융자금란에 나와야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기금사업을 표시한 겁니다. 기금사업이냐 아니냐,
○김우남 위원   아니죠. 기금사업중에 이게 나와있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02축산발전기금부담 비율해서 제가 확인을 했다 말이에요. 마육가공공장시설은 기금보조가 없어요. 융자밖에 없습니다. 융자밖에 없고, 융자하는데 기금융자가57%고 도비, 시ㆍ군비가 7%씩 부담하고 자담 29%에요.
   그 다음에 도계장 현대화시설사업도 기금융자사업이지 기금보조사업이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비를,
○김우남 위원   보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냐 말이에요. 2억원씩이면 본인부담이 어디고,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계장시설 현대화부분은 현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시설입니다.
○김우남 위원   삭감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얘기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전체사업비가 30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축발기금 융자 19억원, 자담 7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담 얼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7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자담 7억원이면 23%가 됩니까?
   그 다음에 마육가공공장시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마육가공공장 총사업비가 14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녹산장영농조합법인 대표 현창홍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4억3,000만원이 되겠고,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융자 8억원, 자담이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잔치인데, 미안하기는 한데, 예산을 보니까 현안사업, 이거 다 물으려면 밤을 새워도 다 물을 방법이 없고, 집에서 돼지는 안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2감귤가공공장을 안 건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묻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꼭 변명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르면 다르다고만 말씀하면 됩니다.
   우선 설립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설립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부지역하고 한남지역이 지금 상당히 거래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 다음에 산남하고 산북과 비교했을 때 과일생산에 있어서의 품질부분에서 저급품 생산비율이 높다는 것, 이런 것이 있겠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처리시스템을 10만톤정도를 가져야 효과적으로 감귤처리에,
○김우남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래서 그 우려를 했던 겁니다. 한남리 가공공장 만들 때 최대 생산시설규모를 5만톤 하니까 처음에 계획했을 때 우리들이 얘기했습니다. 5만톤 가지고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겠느냐? 그때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제2가공공장 짓겠다, 제3가공공장을 짓겠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사실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운영상태를 봐서 가공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제2가공공장, 제3가공공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5만톤짜리 하나만 만들어 주면 제주감귤 가공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래도 민간기업에서 적자를 이유로 해서 기존의 서너 개 회사가 있었는데, 적자를 이유로 해서 민간공장이 폐쇄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적인 인프라로서 가공공장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했지만 그거 지은 지가 작년, 재작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2년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번째,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중의 하나는 뭐냐? 차마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타당성검토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이 사업검토보고가 언제냐 하면 2001년 4월 20일날 도지사결재가 났습니다. 문창래국장도 결재하고, 4월 20일이면 지금부터 약 8개월 전입니다. 8개월 전부터 오늘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 이거 따질 때까지 제2가공공장 짓는다는 것을 신문보고 알았어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도의회와 상의도 하고, 도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검토가 나온 후에 해도 늦지도 않고, 오히려 앞으로 제주감귤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도민의 공감속에, 의회 의원들의 공감속에 일을 추진할 수도 있었을텐데, 용역결과, 차라리 용역을 하지도 않았으면 내가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용역을 맡겨놓고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미 예산 다 확보하고, 한림 어디 한다는 것까지 소문을 내놓았습니다. 의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한 3년 하고 있습니다만, 감귤에 대해서는 솔직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솔직히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산 감귤도 제가 교수들하고 접촉과정에서 쭉 접촉을 해보면 재배면적을 감안했을 때 70만톤에서 80만톤이 최대량이다, 이렇게 봤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 나름대로 그래도 정부수매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는 이제는 생산량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생각한 것이 80만톤 이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86만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이 되다보니까,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자료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잠시 도에서 봤더니 양교수, 강모 교수하고 허모교수의 주장을 실어봤습니다. 모교수의 것은 일반론적인 얘기고, 그분들도 다 제주도 대학사회에서 그분야에 권위가 있는 분들인데, 보면 한 분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물량확보가 과연 가능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보니까 제주시에서부터 안덕까지 권역을 서북부권역이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터미널 넘어서 이쪽은 포함될지 몰라도 봉개, 회천은 이런 쪽은 한림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영역을 넓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정, 안덕까지 했는데, 한 전문가의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 재배면적이 5,000헥타정도 된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생산되는 것이 7만톤에서 8만톤에 불과하다, 그러면 10%를 불량품으로 봤을 때 7,8천톤밖에 물량이 나서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3만톤을 했을 경우 에 역으로 밀감생산이 많이 되는 남원이나 서귀포 밀감이 역으로 와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견해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제주시권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나 불량률이나 이런 것을 다 생각하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남군 밀감이 가공물량이 부족해서 한림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만큼은 천하공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 지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가공공장의 비효율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5만톤하고 3만톤짜리를 갖다놓으면 인력이나 모든 것을 하면 비용이나 낭비적 요소가 굉장히 심하고 공장의 효율성을 하는데 낭비가 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국장도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고, 지사도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다 말입니다. 가보니까 우리가 어렵게 200억원씩 출자하면서 가공공장을 지어줘봤지만 정말 결정과나 이런 감귤을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품을 다 가공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도지사가 도정질문답변에서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대과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과일을 다 가지고 오시오, 한남리로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가공했다, 그러다보니까 수율이 떨어졌다, 답변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불안정한 가공공장을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생산조정과정에서 다 털어버리면 가공한 물량이라는 것은 선과장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이나 저급품을 가져간다고 하면 과연 가공할 물량이 8만톤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 계획을 구상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산지폐기제라는 것이 없었어요. 사실 아닙니까? 그만큼 상황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년 산지폐기 얼마 했습니까? 5만톤에다가 이번 2만톤 들어가면 7만톤 합니다. 다음에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정부수매 3만톤 하지 않습니까? 북한 보내기 1만톤 하지 않습니까? 가공공장에서 5만톤 가공하지 않습니까? 몇 만톤입니까? 내년은 과일생산이 안 돼놔서 감귤휴식년제라든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 해입니다. 과연 가공물량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급품이 아닌 대과를 생산해도 가공공장에서 다 가공해 준다, 그러니까 생산농가의 적정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가공물량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떠나서, 작년에야 열매솎기를 잘못해서,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대과가 많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가공공장에서 비상품하고 불량품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에 다 실어 가는데 어떻게 콘테너에 다 이렇게 합니까?
   또 지금 180원 줘서 정부수매를 시작하고 있는데, 정부수매물량이 목표가 다다르고 있습니까, 못다다르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못다다르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처럼 감귤이 대량생산됐다고 해도 그런 정책하나 다 막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산농가의 생산의식을 저하시킨다는 이런 것 외에도, 중간에 신문에 봤어요. 봤더니 경제파급효과 3만톤 가공했을 때 142억원인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디에서 근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객관성을 가지려면 5만톤 가공했을 때 약 32억원 적자가 나고, 제2가공공장 3만톤을 가공했을 때 26억원 적자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1만톤을 가공해 봤는데 7억4,000만원 적자가 났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 8만톤을 풀 가공했을 때 약 62억원 적자가 납니다.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62억원에 대한 적자보전 대책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될 것 아니냐? 7억원 적자났다고 해서 감귤복합가공공장에 가서 적자대책이 뭐냐? 했더니, 책임자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kg당 농축액을 1,800원에 파는데 이것을 2,000원으로 올려서 적자를 메우겠다고 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2,000원이면 kg당 200원 차이입니다. 지금 1,800원이니까 200원 차이 아닙니까? 톤이라 봐야 1톤이 20만원 차이밖에 안 되요. 이번에 몇 톤 생산했습니까? 400톤 생산했습니다. 합하면 돈 8,000만원에 지나지 않는 돈입니다. 그것 가지고 200원 올렸다고 해서 7억원 메울 수 있습니까?
   지사께서는 무슨 말씀을 했느냐? 도정답변에서, 7억4,000만원 적자보전 해줘야 된다, 1만톤 수출하는데 31억원, 지금 우리가 kg당 수출물류비 330원 주기 때문에 그러면 33억원 보전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과는 다르죠! 그것은 상품을 출하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가공공장은 우리가 생산조정단계에서 다 정리해 버리면 아예 가공도 하지 말아야 될 비상품들을 가공하면서 1년에 60몇억원이라고 하는 적자를 무슨 방법으로 감당해 내겠느냐? 그리고 수출물류비용은 감귤자조금에서 제도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62억원을 무슨 재원으로 막겠느냐, 물론 8만톤을 다 가공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무리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다 줄여도 가공물품을 kg당 40원 이하로 사지 않는 한은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80원도 안 갖다주려고 하는데 40원에 갖다주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의회를 설득하고 뭐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아까 142억원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만 선전할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적자에 대해서 이런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안나왔더라고! 자료한번 돌렸습니까, 안 돌렸습니까? 가공공장 돌렸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적어도 의회에서 이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 부분도 좀 얘기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적자부분을 우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적자부분을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면,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원과,대과 민간부분에서 4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20원 추가로 지원하는 실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축액가격부분에 상당히 탄력적인 것이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 브라질 농축액이 kg당 1,800원입니다, CIP가격이, 다음에 미국산이 2,800입니다. CIP가격으로 기준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초기 시험가동해서 생산한 1만800톤에 대한 판매가격이 kg당 1,500원에서 1,900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농축액 수입량이 5만톤정도 됩니다. 5만톤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롯데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물량의 8,90%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주도산 물량을 전체 줬을 때는 상당한 수준까지 우리가 가격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김우남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려야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적어도 미국 것이 브라질 것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훨씬 비싸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복합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농축액이 미국보다 우수해야 그 값을 받는 것이지, 싸게 파는 거야 1,000원에 파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만 더 확인합시다. 그러면 금년도 생산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답변에 국장이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이 말을 내가 또 얘기해야겠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500톤 계약된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주장을 펴시려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나도 다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는 겁니다. 집에 과수원이 있어도 가서 귤 한번 타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도의회에 나오려고 어제 서울 가는데 너무 두꺼워서 이거 찢고 서류에 갖고 가서 자료준비해서 온 사람입니다.
   적어도 국장께서도, 나는 무엇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를 받으려고 물어보는 것이지, 추궁을 하거나, 추궁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우리가 판단해서 이건 삭감하겠다 하면 삭감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살릴 것이면 살리면 되는 거예요. 국장에게 추궁하거나 하는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묻는 것에만, 다른 말은 해봐야 이해도 안 가니까 묻는 것에만 답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농축액판매부분은 우리가 롯데하고 저도 절충을 했고, 지사님도 절충하고, 또 저쪽자체에서도 절충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제주산 농축액을 전량을 주면 상당한 수준까지, 이건 뭐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한 수준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김우남 위원   그런데 그것에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한국신과학기술센터입니까, 거기도 지금 사실은 1만5,000톤을 가공하기로 했습니다, 애초계획에. 복합가공공장에서 5만톤, 일화에서 5만톤, 거기도 5만톤 했는데, 거기도 똑같은 감귤 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왜 가동을 못하고 있느냐? 가동 못하고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싸움이,
○김우남 위원   싸움이 아니고, 이게 농축액 판매를 못해서 그래요. 판매처를 구하지 못해서 사실은 가동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다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의 농축액이 가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국장님이 파는 것은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잘 받을 수 있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뭐 수입오렌지 갖다가 농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잔뜩 기대만 부풀려 놓아서 다 3,500톤 계약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3,500톤이면 수율이 7%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올해는 좀 나아서 상당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농축액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 뭐냐? 지금 농축액 기본관세율이 얼마입니까? 55%입니다. 이것도 관세율이 떨어질 것이다, 관세율 무너지기 시작하면 싼 것을 사먹지 비싼 것을 사먹겠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공공장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학자간에 이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대책이 없는 한은, 산지폐기사업도 한계입니다. 김위원님 이번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폐기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을 때는 가격이 진짜 어렵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농민들의 의식인데, 사실상 99년도에 가을철에 비가 와서 큰 것이지 그후에는 0.4미리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실증시험에 의해서. 그런데 막연하게 해서 추석 전까지는 따지 않습니다. 그럼 추석 전후부터 가공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수매부분에서도 며칠정도 늦어진 이유가 처리 때문입니다. 수매해서 처리할 대책이 없어노니까,
○김우남 위원   그것은 내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나 혼자만 시간을 잡을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두개만 답변해 주세요.
   첫째는 뭐냐? 아까 용역결과에 보면 두개 합하면 62억원이 적자가 납니다. 62억에 대한 적자보전대책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감귤이 대량생산되는 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뭐에 대한 벤치마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산지폐기나 정부수매가 이번 처음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 효과도 좀 보고, 다음에 5만톤 규모의 가공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니까, 작년에는 시험가동밖에 안 됐기 때문에 1만톤밖에 못 했다 이겁니다. 과연 금년에 이렇게 감귤이 많이 생산되는 해에 정부수매물량도 2만톤정도는 다시 가공공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폐기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한번 해봐서, 그 다음에 이것이 경제파급효과도 가시적으로 개척해보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공감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겠느냐? 금년처럼 내년에 대량생산이 예견되어서 공장을 짓지 않으면 감귤산업이 무너진다 하면 모를까, 내년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 가공공장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감귤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영향을 한번 분석해볼 여유도 없이 이렇게 몰아부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처리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그래도 강력하게 추진해서 시험가동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도 정부수매물량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확보가 모처럼 국비에서 97억원정도 지원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시험가동을 통해서 내후년에 대비를 해줘야지, 내후년도가 되면 아마,
○김우남 위원   가동할 물자가 없는데 무슨!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문제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상당한 수준의 균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귤부분에서도. 흉작이라고 그래서 저급품이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년도가 예를 들면 2001년도가 저급품이 17.5%입니다. 2000년도가 저급품이 몇 %냐면 33.2% 입니다. 작년도 오히려 흉작일 때 대과가 발생이 되어서, 다음에 99년도,
○김우남 위원   대과는 생산조정과정에서 다 폐기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과는 9번, 10번과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수확단계에서는 10번과가 안되고 생산부분에서, 열매따기부분에서는 대과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99년도가 대과비율이 19.6%입니다. 이렇게 해서 흉ㆍ풍에 구애없이 저급품발생비율이 되고 있고,
○김우남 위원   가공물량 확보도 못해놓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제가 국장하는 첫해가 6,7,8번이 주력과였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에 얼마 했느냐? 작년에 제주도 전 지역에서 복합가공공장, 매일유업, 군인공제, 롯데, 삼미식품, 기타까지 2만7,400톤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무슨 뭐한다고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겠냐 이겁니다. 산지폐기도 뭐하고 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내년도 산지폐기가 그렇게, 산지폐기사업이라는 것이,
○김우남 위원   산지폐기사업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산지폐기사업은 하나의 유통경제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귤류 수입판매기금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 우리 금년도에 농림부차원에서, 또는 정부차원 단체에서 농가들의 자구노력에 감동을 받고, 여기에서 농림부장관이 와서 직접 보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산지폐기가 지원이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귤판매기금에 의해서 감귤은 하게 되어 있고, 그외 자금은 농한기금에서 하게 된 건데, 이번에 특별히 배려를 해줘서 추진을 했는데,
○김우남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분명히 합시다. 산지폐기라는 것이 이번에 한번에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겁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산지폐기사업에 이것이 앞으로 절충이 돼줘야 됩니다. 감귤류 수입판매기금을 계속 가져있는 한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주도 감귤역사상 최대의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 농한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처음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그건 감귤류 수입판매기금이 우리가,
○김우남 위원   1회성으로 반짝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더 이상 얘기하면,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아마도 국장님댁에 내일 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강신정 위원   국장이 하는데, 오래 할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만 빼버리고,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히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부적지감귤폐원관계, 이것이 옛날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평당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내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을 줬다 말입니다. 한 줄 건너서 한 줄 잘라서 본당으로 그렇게 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다음에 603페이지 종묘배양방류 해서 25만2,000미인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방류하는 것과 같은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 80% 사업인데,
○강신정 위원   좋아요, 그런데 자원연구에서 이거 3㎝짜리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전복 3㎝이상,
○강신정 위원   이거 전복이에요, 전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전복으로,
○강신정 위원   일반은 방류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일반 거는 아까 3,000만원 올린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하나 업무적으로 옳은 거는 옳은대로 가야 되는데, 종묘배양장에서는 5㎝내지 10㎝까지 이렇게 해서 큰 거로 방류를 하는데, 일반 전복 말고, 그 이유는 3㎝짜리 이하는 생존율이 떨어진다, 이거 사실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5㎝이상짜리로 방류하라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이번에 할 때는 5㎝짜리를 방류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3㎝짜리는 방류해봐야 돈을 물에 쏟아넣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절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642페이지 목초지 및 사료작물포 잡초방제, 외래 잡초가 많은데, 이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2,000만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공동목장하고 주요도로변에 우선 사업비가 한계가 있어서 주요도로변에 1차 해가면서,
○강신정 위원   그런데 그 약을 축산국에서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목초장에 외래잡초가 굉장히 무성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잡초제거에는 목초는 살고 잡초는 죽는 약품이 있잖아요? 벤젠인가? 그것을 많이 구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농약방에 가면 그게 없어요. 이것을 다량으로 확보해서 유상으로 해도 되니까, 나같은 경우에는 살 수가 없더라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 관계를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외부가축, 타 시,도 가축 반입대 2,000만원 소득비로 해서 올라와 있던데, 가축을 해서 격리를 할 거 아닙니까?
검역원에 격리를 며칠동안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5일동안 합니다.
○강신정 위원   15일동안 거기에서만 그냥 한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강신정 위원   어렵게도 하고 완전 방역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청정지역 외치지만 타 시,도 병가축이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2,000만원 차량소독비는 어떤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공동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방역체제자체를,
○강신정 위원   외부차량이 들어오면 소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민간이전인데, 누가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세차장에 가서 소독해서, 세차장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세차비는 받을 건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이것을 줘서 세차를 시켜서 그 차가 도내에 올 수 있도록.
○강신정 위원   그러면 세차장에 하면 세차비 받는 것 아닙니까? 약품대입니까, 그러면?
   좋아요. 폐사돈인데, 폐사돈 처리시설은 1억원 올라와 있는데, 대가축폐사 이거는 계획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거는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현재는 대가축은 다 땅에 파묻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소각시설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면서 통째로 집어넣었는데 잘 안 되어서 잘라서 집어넣으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폐사된 가축에 대한 것이 상당히 나도 축산을 하지만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땅에 파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각시설이 빨리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전체 할 수 있다? 신고만 하면 해줍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을 해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어디에 신고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의뢰를 하면,
○강신정 위원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설된 데가 양돈단지,
○강신정 위원   우리가, 축산인이 폐사가 났다고 할 때 어디 신고를 하냐고, 신고체체가 어떻게 되냐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읍ㆍ면ㆍ동하고, 대가축부분에는 축산진흥원이 있고, 축협에도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도 있고.
○강신정 위원   그러면 신고를 축협으로 하든지, 수의사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협에 해도 됩니다.
○강신정 위원   거기에서 경비만 주면 다 운반해서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 꼭 대답을 해야 될부분이어서, 친환경농업 이게 보니까 5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다음에 582페이지에 국비로 6억원이네요.
   보니까 대규모,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간단하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대규모는 참여농가가 50호이상입니다. 50호이상 마을인데 1/2정도, 반정도 참여가 되어야,
○강호남 위원   이제야 제대로 하는구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강위원님께서 늘 주장하는 것이 대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부분은 2㏊미만 10농가가 참여했을 때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영농조직입니다.
○강호남 위원   작목에는 관계없이 지역별 규모화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강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마을단위, 이런 식으로 나가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영농조직부분도,
○강호남 위원   그러면 5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개별농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이 지역이 대규모로 가면 대규모로 가는 것이고,
○강호남 위원   이것은 지방비인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강호남 위원   도비는 2억원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도비가 내년도가 2억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2억원인데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한곳에 집중적으로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별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하는데 2억원 부분은 작목별이냐 선도농업인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친환경농업영농조직, 유기농업이든 자연농업이든.
○강호남 위원   2억원부분도 개별이 아니고 영농조직으로 가는 겁니까?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개별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단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연구시범사업으로 한다면 그렇지만, 하여튼 나중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의논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유채수매보상문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업무보고때마다 얘기하는데 타작물과의 형평성문제 이거 하나만 100%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지원금액이 kg당 얼마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028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공장도가격은 얼마입니까? 공장수매가격,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시가격이 828원이고 도비에서 20원 얹어서, 업체가 170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가격이 kg 당 130원밖에 안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들었을 때는 강호남이 죽일놈이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작물이 이렇게 지원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한때는 제주도 특화작물로 해서 소득생산 그리고 관광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이제는 영원히 계속적인 지원으로 가버리는데 농가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수매가격이 이러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홍보가 안되었습니다.
   국장이나 과장! 자신있게 얘기해 봐요. 농민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았을 때 타작물,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년 봄에 맥주맥이 60% 밖에 신청량에 비해서 계약량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유채와 연관시켜나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부분에서 이렇게 했지만 깊이 생각하셔서 타작물과의 관계문제, 그리고 앞으로 전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부터 얘기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상당히 많은데, 동료위원님 들께서 국장님 내일 대사문제 때문에 걱정도 하시고, 묻는 것 자체가 미안스럽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끝나기 전에 전체 조정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 가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왕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말씀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2가공공장부분은 학자간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말씀 안하셔도,
○위원장 홍가윤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종일해도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평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도 북한에 감귤보내기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낼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홍가윤   정부에서 1만톤을 보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우리가 예비적으로 해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통일부에서 왔고 농림부에서 결정되어서 수매한 것에서 기증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 홍가윤   기증하는 것도 좋고 뭐를 해도 좋은데 우리가 기껏보내는 게 예산보니까 3,000톤을 보낸다고 해서 자비부담이 8억원이고 우리가 1억원을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1만톤을 그것도 무상으로 보내주는 것이고 한데 1만톤이면 엄청난 분량인데 북한에 가서 오히려 좋지 않은 평을 받으면.....
   우리 감귤소모시키는 방편으로는 좋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 북한보내는 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시장격리를 하루에 700톤정도 해야 가격이 올라갑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밀감만 보내면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물류비용이니 뭐니 해서 9억원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입니다. 1만톤을 보내서 9억원이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3,000톤 보내는데 9억원이라는 돈을 또 쏟아부어야 됩니다. 9억원이면 밀감을 사서 앉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부분은 정부지원을 받아서,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호접란 종묘를 구입하는데 생산자들에게 얼마 보조해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0%,
○위원장 홍가윤   호접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홍가윤   10%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도비는 10%고 시비에서 10%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도비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0% 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백합종구는 얼마 보조합니까?
   제가 꼭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호접란은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호접란을 종자를 구입하는데 겨우 종묘대금의 10%를 보조를 해 주고 백합종구는 보니까 25% 보조를 해 줍디다 그래서 꼭같은 화훼종구인데 왜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왕 보조해 줄 거면 호접란도 25% 보조해 주든지, 그러면 백합종구 보조해 주는 것을 내려서 20%, 20% 해서 꼭같이 보조를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백합을 재배하는 농가는 농가고 호접란 재배하는 농가는 농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종구하고 종묘라서 틀린지 몰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과 또한 축산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사항은 일괄통합해서 심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회의장정리를 위해서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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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농업기술원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막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에 소관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서는 두터워서 내용이 많을줄 알았더니 전부 경상적경비밖에 없고, 눈에 띄는 게 716쪽에 사회단체보조금해서 6,000만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있었는데 이번에 세목이 바꿔졌습니다.
○김우남 위원   농진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진흥회인데작년에 추경에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700만원이 되었고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해서 신청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힘이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선도농어민육성기금, 목표액이 50억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김우남 위원   목표년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지사의 표현을 빌면 부지하세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목표년도는 2004년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얼마 적립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 21억3,000만원이,
○김우남 위원   그러면 갈 길이 바쁩니다. 절반도 아직 안되었는데 목표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원장이야 노력하고 있겠지요. 예산부서에서 안해 줘서 그렇지,
   그래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아마 예산삭감해서 있으면 조금배려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예산만이라도 잘 활용해서, 또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에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감귤원 구조조정사업 4,000만원이 있는데 기술원에서도 이런 일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증시험으로 국비에서 돈을 받아다가 생력화재배 감귤원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SS기를 도입하고 간벌, 또 방풍수를 정리해서 미래견본으로 하기 위해서 따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더욱이 한심한 게 뭐가 있느냐, 책을 사지 말고 선데이서울이나 하나 사서 보면 될 것을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과수분야 국내ㆍ외 전문도서구입 200만원해서 200만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저희들 도서구입비는 감귤과에 200만원, 원예과에 160만원, 환경과에 200만원이 있어서,
○김우남 위원   다른 민간단체경상보조도 몇 천만원씩 펑펑하는데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모여서 공부할 기본적인 자료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인색하니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뭘 기대하겠어요. 농업기술원에서 단체에 많이 보조 안해도 기술력만 잘 제공해 주고 전달해 주면 됩니다. 내실을 가꾸는 예산을 확보해야, 책이야 한번 구입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학문의 발전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제주농촌사회가 잘되려면 농수축산국도 잘해야 되지만 농업기술원의 원장을 비롯해서 연구진 이런 분들의 기술능력이나 지식능력이 결과적으로 제주도 1차산업의 소득이나 질과 직결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누구를 믿겠습니까?
   엊그저께 정치작물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술원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확보하는데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본 예산이, 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48쪽에 보면 마늘파종 농기계농가보급 실증실험해서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마늘은 제주도 동부지역에서는 비닐을 덮어서 마늘을 심고 대정, 고성은 파종을 한 다음에 비닐을 덮습니다. 그래서 파종기를 올해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가 개발했는데 현장에 모였을 때 의견이 고산에 2개작목반, 대정에 8개작목반 정도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동서에 재배하는 스타일이 다르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동쪽의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파종기를 작목반센터나 농협에서 추천하는 작목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마늘파종기 구입비,
○김우남 위원   전액보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50%입니다. 자담이 50% 입니다.
○김우남 위원   시ㆍ군은 부담 안하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김우남 위원   이런 것도 필요성이 있으면 시ㆍ군하고 협조를 해서 얻으면 3,000만원짜리 사업이 6,000만원짜리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추후에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해서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우리만 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실증시험단계라니까 좋은데 실증실험이 되어서 일상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면, 1차산업은 시ㆍ군하고 공을 나누어가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ㆍ군하고 경쟁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시ㆍ군하고 하면 6,000만원 사업비가 되는데 그러면 보급댓수도 늘릴 수 있을 것이고 고정시키면 농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양면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김우남 위원   공기장사를 하려고 하다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세세한 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원장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의욕을 높이사서위험부담은 있지만 해 보자고 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하면 아웃소싱하기로 되어 있는데 판매하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원장께서도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웃소싱하는 업체의 가장 큰 애로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 지역에 두군데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삼다수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포장이 되고 상품이 돼서 운송되는 것이고 또 플라스틱이고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비가 얼마 안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봄베이에서 인천까지 싣고 가서 인천 공장에서 생산해서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원가가 많이 먹힘으로 인해서 판매 아웃소싱업자들은 보통 우리가 3:7제를 하는데 제품 선전이 안되기 때문에 선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댓가, 그 다음에 초기 2년동안은 판매하는데 여러 가지 전략상 돈이 들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달라는 이유가 이번에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웃소싱 업체가 판매를 전담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 내부에서 이럴만한 마켓팅 능력이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래서 저희들이 찾는 게 제주도에는 연간 관광객이400만명이상 오는데 최소한도 여기에서 판매망을 개척해서 하는 것으로 1차했고, 2차는 저희들이 이번에 산업안전협회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품기능을 향상시키면 전국의 산업체, 그러니까 화재위험이 있는 업체들입니다. 거기 비상용으로 해서 한번 길을 열어주겠다해서 이번에 기능을 보강하면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막바로 아웃소싱을 안해도 협회로 하여금 판매할 수 있는 길을,
○김우남 위원   직판할 수 있으면 마진도 많이 생기고 좋긴한데 과연 손익분기점에 달할 수 있을 때까지 판매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처럼 목이 마르면 안먹으면 안되니까 놔서하지만 공기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오염된 공기라도 마시지 않으면 생존이 안되니까, 꼭 공기 찾으면서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서 우려반 기대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장께서 신경을 써서 더 좋은 업체가 없는가 하는 것도 판단해 보시고 여유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달에 있어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압축공기사업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뭡니까? 본예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번 예산에 올라 있는 게 캔구입비라든가 현재 환경적으로 청정한 공기는 되는데 비자림에서 나는 공기, 구상나무에서 나는 공기, 소나무에서 나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판로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김우남 위원   그래서 용역하겠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우남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능향상을 위하는 연구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특별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시행과정에 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향을 추출하기 위해서 비자나무 또 바다에서 나는 감태향, 파래향을 극미량씩 넣어서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향이라는 게 냄새만 맡는 것이 아니고 일부 향은 DNA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고 중추신경을 자극시키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런 향들을 기능성으로 해서 청정과 아울러 한번 더 꾸미기 위한 일련의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예산에 반영 안된 상품의 소포장이나 디자인 같은 게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상품화를 시키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원장님이 평소에 소신대로 답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마는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한라산청정공기를 캔화시켜서 하겠다는데 바다까지 내려옵니까? 오히려 한라산에 있는 나무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사고를 가져야되지 바다에 파래나 감태향을 첨가시키겠다, 그 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일단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되고 한라산에 수목 향을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사고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 감태나 파래향을 거기 갖다 놓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향이라는 게그렇습니다. 물론 제주도 공기청청한 것은 우선 첫째 두고 기능성으로, 향에 따라서는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기억력 증강시키는 게 있고 감태나 파래향은 바닷바람이라고 해서 해풍에 의해서 머리가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성을 보강하기 위한 일련의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지 감태쪽만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향에 대한 부분도 설명에 넣을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은 용역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이 보강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 그런 것을 넣었을 때는 이왕이면 공기를 담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라산에서 담을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한다면 한라산내에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무향이라든가 풀향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오히려 향을 맡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도라든가 증가되지 바다에 있는 것을 아무리 제가 좁지만 바다에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동료위원께서 얘기는 안했지만 원칙적인 것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엄연히 먼저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제주공기 청정성 때문에 하는 건데,
○강호남 위원   이해가 안된다면 상품을 먼저 하는 게 원칙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학술용역예산 1,800만원 올린 것은 기능성면에서 보강하기 위해서 상품이 출시하는 것까지 맑은 공기는 되어 있는데 한라산도 어느 계절이 적합하고 어느 나무 밑에서 텔레핀이 나와야 더 좋은지 이런 기능성 보강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에 다되었으면 좋겠는데 2차추경에 하다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내년도에 상품들어 가면서 차후 사업으로 보강하기 위한 일련의 일들입니다.
○강호남 위원   자꾸 원장께서는 추경에 따놓은 예산문제를 먼저 생각해서 심의장소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질책할까봐 하시는 모양인데, 원칙이 뭡니까?
   출시라든가 모든 것은 용역이 끝나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 위원보고 이해를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원칙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당초 상품 출시는 모제품을 만들어서 경인지방에서 가서 조사를 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더 증진시키려면 향을 첨가하는 게
극대화시킬 수 있다,
○강호남 위원   상품으로 나온 후에 그런 문제가 발견돼서 한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상품도 안나왔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상품을 일단 만들어서,
○강호남 위원   출시가 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출시는 아닙니다. 모의샘플해서 조사는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사만 된 것이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동안 경비문제라든가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열심히 하고 지난번 추경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자기 개인 돈을 써가면서 한 부분 때문에 갸륵한 생각이 들어서 사업성검토 그런 부분보다도 하려는 의욕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원장님 여기에서 타당성문제만 고집해서 말씀하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학술용역비는 타당성보다는 기능보강쪽에,
○강호남 위원   글쎄, 기능보강이든 뭐든 사전에 그렇다면 행정에서 공무원여러분들께서 하는 사업들이 다 이렇다니까!
   충분히 검토도 안하고 기능성보강문제 지금 출시도 하기전에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안하고 상품출시하겠다고 예산투쟁하고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당초 같이 가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해서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해야지,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동감입니다.
○강호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축산진흥원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72페이지 흑한우증식 및 특산품화사업해서 됐는데 제주도가 앞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좋은데, 흑한우생산용 대리모라는 것은 한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교잡우를,
○강신정 위원   한우로 해야지 왜 교잡우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교잡우가 대리모하기는....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면 이제는 또 교잡우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게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축산진흥원에서 만할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농가가 따라와 줘야 된다 말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리모가 한우로 정착되고 있는데 흑한우할 사람이면 교잡우를 또 구해 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에 있는 교잡우를 빨리 도태도 시키고,
○강신정 위원   대리모를 한우로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우와 흑한우를 교배를 하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왜 교잡우로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수정란이식은 보통 자궁속에 2개 내지 3개를 집어넣습니다.
○강신정 위원   2개고 3개고 간에 앞으로 우리가 한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교잡우는 빨리 도태를 해야 될 사항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대리모를 한우로 해 주어야 앞으로 농가들이 이 실증시험이 좋다, 특화되겠다하면 한우가 다 정착되었으니까 흑한우 정액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특산품화 된다하면 교잡우 구해 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책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야지 편의위주로 가면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농가에 있는 교잡우로,
○강신정 위원   이런 답답한......이제 있는 농가의 교잡우는 제주축산이 살기 위해서는 다 없애야 된다니까요. 다 없앤 것을 어디가서 구해 온다는 말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수정란이식이 농가는 힘듭니다. 수정란 이식하는 것은,
○강신정 위원   흑한우하고 붉은한우는 같은 한우종류니까 고급육 나올 확률도 많고 우리 농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브랜드화하겠다, 그런데 대리모를 교잡우로 한다면, 교잡우를 다 없애야 되는 정책인데 이거 나올 때까지 교잡우를 없애지 말고 놔둬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흑한우는 순수 까만 원래 고유 흑한우로만 브랜드화하는 것이고 황한우에 흑한우를 하는 것은 어찌보면 한우입니다마는 교잡입니다. 교잡은 브랜드가 안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강신정 위원   브랜드화하려면 그 브랜드의 내력이 있어야 되고 교잡우는 내력이 뭐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교잡우는 배만 빌리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배를 왜 한우로 빌리란 말이에요.
   문제는 돈들이면서 실증실험하는 이유는 앞으로 성공이 되면 농가보급용이란 말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정책은 한우교잡우를 없애야 되는 축산정책이 아니냐 말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시험축으로 일단 몇 마리,
○강신정 위원   시험축을 해서 뭘하겠느냐 말이에요! 농가들이 필요없는 것을,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를 들어서 수정란이라는 것은 순수한 까만거에 암ㆍ숫놈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강신정 위원   축산진흥원에만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리만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신정 위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0마리 사다가,
○강신정 위원   알겠는데, 축산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축산진흥원에만 필요한 사업을 해서 뭐하려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증식시킬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흑한우를 빨리 증식시켜서 쌍태아도 만들고, 시험용으로만 하는 것이지 흑소를,
○강신정 위원   명칭이 특산품화하겠다 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 흑소가 숫자상으로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빨리 증식시켜야 됩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한우하고 흑한우는 같은 한우끼리니까 교잡을 하게 되면 1대 교잡이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이것이 반은 빨갛게 되든 반은 까맣게 되든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한우중에서도 제주흑한우다, 그래서 특산품화될 수 있는 것이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은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교잡우는 순수한 흑한우를 빨리 증식,
○강신정 위원   이 사업을 하면 교잡우에만약 예를 들어서 축산진흥원에서 필요해서 까맣게 놔서 하면 몇 대 교잡이 되느냐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교잡 아닙니다. 순수하게 배만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잡우 아닙니다. 대리모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인공으로 전부수정을 시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수정란을 빼서 다른 뱃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잘 설명을 해야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강신정위원님이 축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강신정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제 얘기는 빨간한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잡을 시켜서 틀림없이 고품질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이 아니고 수정란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리고 당대 검정용송아지 구입비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농가에 노란한우에 까만거 수정한 거, 이 수놈을 구입해서,
○강신정 위원   150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계약 했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싸게 샀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이 사명감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사실 제주도의 선구자역할을 해야 될 농업기술원인데 아쉽다는 얘기는 예산 이 어떤 이유에서 많이 감액되었는지 모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원종장 때문인 것 같은데 앞으로 시험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많이 늘려야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밀감대체하는 작물에 대한 시험포도 해 놓고 농가들에게 보라, 농가들은 말을 해서는 보수적이라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포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포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각 작물을 시험포를 해서 보시요. 이렇게 해서 견학을 시켜서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원종장이,
○강신정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또 그래서 작년보다는 8억원 증 했습니다. 8억원중에서 6억원은 국비를 확보해다가 증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봉성리에 있는 원종포장이 17만평인데 국유지 7㏊정도를 구입하고, 군유지는 3년간임대했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특히 강위원님이 지시한 바와 같이,
○강호남 위원   몇㏊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국유지는 7㏊입니다.
○강호남 위원   총?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총 56㏊인데 17만평입니다.
○김우남 위원   왜 이번에 예산을 또 2㏊ 값만 올렸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꾸중은 들어도 좀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것도 한번에 7㏊이기 때문에 사려면 7㏊비인 4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것도,
○김우남 위원   7㏊는 4억원이고 2㏊에 봤는데 얼마던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1억원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한대로 한 것은 원종장에 녹차, 섬오갈피, 두릅같은 것을 1만평씩 저희들이 전시포를 만들어서 이번에 도의회 도정질의 할 때 친환경센터구상을 새로 해서 언제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해서 시범포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원종장에 승합차 삽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부봉하 위원   4,000만원, 그런데 인부는 어떤 임부를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원종장이 도시에서, 해안에서 많이 떨어져있고, 제주시인부를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인부를 수송하는 차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웬만한 사람은 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리 기술원에 다닐 정도의 인부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봉성리에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강호남 위원   상용인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용인부도 있고 일시인부도 여기에서 충당할 때가 많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숙사를 마련해서, 그런 방법으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기술원에 버스 있지 않습니까?
○부봉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시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1185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는데, 해수인수시설 증설공사 1억5,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들이 금년도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아서 지금 시설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되면 내년도 정도에는 지금 물을 끌어들인 양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필요한 물을 확보하는 차원에는 파이프하나를 더 묻어서 증설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1억5,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양수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당초 연구소를 만들 때, 시험할 때 계산한 설계소를 보니까 하나 하는데 1억5,0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서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이 돈을 가지고 될지 안될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만, 한번 이 돈을 가지고 해보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 밑에 보면 어패류생산동 건립 전기ㆍ소방ㆍ통신설비공사 5,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해양수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10억원을 가지고 전복종묘중간육성장, 어류종묘배양장을 만들려고 연구사들을 각 우리 나라 유수의 시험장과 지방 종묘배양장을 돌아본 결과 대충 가설계를 해본 결과 10억원만 가지고는 이런 시설이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에 통신비 이런 것을 더 추가로 해보고자 5,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리고 보면 수중카메라 세 개를 사겠다, 그런데 수중카메라 사용을 1년에 얼마나 합니까?
○해양수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 연구소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동영상으로 보여 드렸습니다만, 전 연구사들이 연구를 하려면 바다속에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수중에 가서 촬영해야 되는 사업이 인공어초시설 효과에 대한 사업이나 바다생태조사연구나 전복중간육성시험 효과조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바다속 해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중카메라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합니다만, 저희 예산상 그렇게 못하고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부봉하 위원   세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서 촬영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들어갈 때는 두 개정도 갖고 들어갑니다. 항상 저희들이, 세 개는 저희들 연구,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수중카메라가 여기 보면 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해양수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들이 제작한다는 것은 어구어법을 개량하는 가운데 들망어구에 카메라를 이용한 고기가 들고나고 하는 것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조그만 손가락만한 카메라인데, 이거를 들망어구 망줄에 달아서 어떤 고기가 몇 마리정도 들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위에 앉아있으면서도 고기가 들고나는 것을 카메라로 봐서 고기가 많이 들면 필요한 고기가 들 때 줄을 올려서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10분이나 20분간 그물을 바다에 놓았다가 이제쯤이면 들었겠지 해서 어업자의,
○부봉하 위원   연구소에 수중가메라가 한 대도 없었습니까?
○해양수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지금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현재 기술원에 속해있는 자생단체는 몇 개 단체이며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5개 농업인단체중에 회원이 7,140명이 됩니다. 이것은 제주도 13개 단체 1만78명에 비하면 저희들이 70%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농업기술원산하에 자생단체의 필요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 단체가 농업기술원 산하단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생단체가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회, 4-H회, 4-H연맹이 각각 독립되어서 되는 겁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농촌과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농촌의 협조도 받고 저희들 기술보급하는 것을 파급효과도 하고, 또 제주농업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거지, 이 단체가 진흥원장 밑에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지만 일단은 진흥원을 통해서 활동비나 또는 프로그램들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아직은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원장님하에 모든 동원도 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원에 이러한 많은 산하단체를 거느리고 있는 것은 정말로 기술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됐을 때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술원 업무보고도 받고 하다보면 기술원이 주어진 방만한 단체들을 너무 관리측면에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719쪽에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보면 전문능력개발지원에는 겨우 220만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농촌노인교육활동도 하고, 청소년전문교육도 하고, 전통테마마을육성, 건강관리실운영, 천연염료염색, 과연 이런 것들이 새로운 농업기술향상을 위해서 과연 필요한 사업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써야 될 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전문기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는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능력기술을 개발하는데는 220만원 쓰면서, 건강관리실같은 거는 여성복지과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술원에서 합니까?
○김우남 위원   국비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국비같은 것도 이런 것이 농업기술원에 책정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이나 또는 테마마을육성같은 것은 전통테마마을이 농업과 관련된 테마마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야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책정된 것은 진흥청에서 메뉴를 주어서 각 도에서 선정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시ㆍ군과 협력해서 하는 거고, 특히 아까 테마마을은 신규사업인데, 요즘 전체적으로 봐서 옛 정취를 가진 농촌마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존하자는 측면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채택했는데, 현재 남제주군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기술원장이 남제주군 각 시ㆍ군센터에서 신청한 사업을 진달해 주고, 다시 국비를 따다가 센터로 주는 것인데, 표선에서 신청해서 거기에 자담 50%하고 국비 50%를 받아서 거기에 농촌문화보존마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임기옥 위원   농수축산국에서 이러한 관련된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농업기술원에서는 많은 예산을 새로운 기술을 보급이나 훈련이나 이런 곳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저는 정말 그런 것이 시급하게 필요한데, 너무 회원관리, 회원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나 새로운 것을 할 때 시정을 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국비라서 열심히 따왔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비지만 농업기술원 고유의 업무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게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축산진흥원장님, 그 자리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다이옥신 자가검사비 해서 80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소각로검사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게 지금 동물폐사축 소각시설입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올릴 때 그후에, 예산 후에, 지금 며칠 됐습니다만, 이제는 동물사체는 다이옥신 검사를 안 해도 좋다는 관계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김우남 위원   삭감해도,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우남 위원   미리 자수해야지.
○임기옥 위원   진흥원에서 다이옥신 자가검사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내야 되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말씀을 듣기로는 다이옥신 검사비용이 8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서로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의뢰할 경우입니다.
○임기옥 위원   의뢰비용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삭감해도 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제주도의 청정공기를 홍보하고 마케팅전략을 써서 사업화 시키겠다는 의욕은 상당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저는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지난해 환경부에서 실시한 생활폐기물 다이옥신 검사결과 지역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통해서 엄청난 다이옥신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원장님도 알고 계셨죠? 보고를 받으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해서 환경법까지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고치게 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 다이옥신 채취기 2억원정도 소요되는 거라도 확보하려는 투쟁은 안하고, 엉뚱하게 공기를 팔겠다는 마케팅전략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체 우리제주도의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제주도의 보물인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12억원이 그렇게 큰돈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같은 것은 지사나 관계공무원에게 해서 이런 것을 유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관광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하고 엉뚱하게 공기를 가지고 상품화한다는 것이 저는 섭섭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저에게 와서 부탁을 하고 그러셨는데, 일단 채취기만이라도 하는데 2억원 소요된다, 이 예산액이 정확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입찰해서 근접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마 장비가 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사용부터 적기 때문에 방대한 것보다는,
○임기옥 위원   채취기를 구입했을 경우에 전문인력을 더 확보하지 않더라도 채취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인력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묻는 부분만 명확하게 대답해 주면 5분내로 끝내겠습니다.
   원종장 운영에 농업기술원장, 785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 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 해서 국비입니다만, 주된 사업목적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국비사업입니다만, 현재 남제주군에는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남제주군 성산읍하고 대정읍에 한 열 농가 이상씩 모여서 이런 것을 메뉴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개소당 5,000만원씩 해서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담 20% 되어서, 융자는 연리 5%, 3년거치,
○강호남 위원   가공용 감자 종서가 생산되어서 그것을 보급하기 위한 방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가공용 감자를 한번, 감자 제주도에 한번 입식을 해보려고 대규모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서, 국비를 따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종서는 원종장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군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우리나라 주로 하고 있는 가공용 감자를 들여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가공 판매유통부분은 개척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 부분은 농가들이 원해서 하겠다고 해서 남제주군 기술센터에 건의해서 남제주군 기술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묻고자 했던 건데, 그런 것을 농가에서 원한다고 해서, 물론 기술원쪽보다도 더 먼저 앞서가는 농가들도 없지 않아 상당히 형태들이 많기는 하지만, 감자부분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종서생산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기지화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정도 단계가 되었다고 업무보고에도 얘기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래도 가공판매유통대책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세워야,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농가에 지급을, 아무리 국비지만 보조를 했을 때 생산된 후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해준 자치단체에서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심과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이 돈은 저온저장고,
○강호남 위원   계약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됐어요.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되지, 그러면 종서는 우리 원종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입하해서 한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사업이 크면 점진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생산할만한 부분이 있으면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 역시도 기술원쪽인 것 같은데, 원예작물관리 743페이지, 이것도 경상보조네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전부 국비네요.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콩 최소경운시범, 소립밭작물 과립종자이용 생력화시범, 이거 전부 제가 생소한 부분이어서, 소립밭작물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소립밭작물이라는 것은 종자가 미세한 밭작물에 대해서,
○강호남 위원   과립종자이용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러한 종자를 코팅해서 파종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처음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처음 있는 겁니다. 또 콩 최소화 경우는 3ｍ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콩을 뿌려서 경운을 안 해보는 것도 있고, 또 최소한의 경운을 하는 법 해서 가장 생력재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호남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가장 생력재배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콩은 정부수매해서 생산될 수록 농가는 판매도 유리하고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서,
○강호남 위원   경운비를 절감하겠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그게 사실 실증시험으로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물이 모든 종자가 발해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수분이 우선 맞아야 되겠고, 그냥 뿌려서도 낙콩들, 낙실된 것들 그냥도 잘되고 보리도 잘되고, 그런 연구를 한다는 자체가, 기술원쪽에서 가리지도 않고 해서 씨만 뿌려도 사실 수분만 어느 정도 보수된 상태라면 발아야 분명 되겠죠. 실증시험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국비를 따다가 농가에서 원하면 주고 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에 했을 때 가뭄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실증시험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가뭄에 가능하다고 대답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성과를 보면서 말씀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경운 깊이를 10ｍ 하는 것을 한 1,2ｍ 해서 한다든지, 거기에서 소득의 효과, 그런 것을 연구한다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만, 뿌린 콩이든 간 콩이든 말이죠, 만약 발아만 된다면 그게 무슨 어떤 소득에 영향은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대규모 할 때는 노력절감비문제가 있어서 이런 과제를 채택했습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시험해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일 멀리에서 오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 나갔더니 가장 제주도청에서 오지에 있는 연구소라고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꼭 뭔가 하나 물어야 될 것 같아서, 와서 그냥 질문도 안하고 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승어업자동화조업시스템 개발연구에 상당히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거기에 대한 연구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기회를 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연구결과에 실용화가 돼야지, 아무리 좋은 연구라도 활용이 안됐을 때는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많은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도 한 것을 기억합니다만, 실용화사업부분에서 전혀 사업비나 연구사업을, 아니면 도본청에 얘기해서 수산과쪽에서 활용화방안,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 현재 여기에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런 사업이 실용화사업으로 간 것이 없네요. 연구사업만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금년도에 그런 연구사업으로 자리돔을 잡는 들망어구를 개발을 해본 결과 인건비의 절약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강호남 위원   소장님, 그 부분만 실제 실용화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데, 그 부분이,
○해양수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용화되는 어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자리돔을 잡는 자리돔 들망어구 생력화사업이 하나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어민들에게 장착해서 모든 어민이 보는 가운데 시험을 해본 결과 과연 좋다!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만, 다만 제작비가 한 2,000만원정도 들어서 어민들만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금년도 해양수산과하고 어구보조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에서 하는 것을 시ㆍ군에서 재정관계가 어려운 관계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저희가 시ㆍ군하고도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실용화실증은 다 끝났습니까?
○해양수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어민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번에 채낚기부분도 아주 자랑하시던데,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채낚기부분도 실용화단계에 들어가서 어민들에게 보급해서 어민들이 지금 시험조업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이 연구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어민들에게, 가뜩이나 지금 특작부분이나 밭작물에 대해서도 전부 기계화쪽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구도 과거의 인력으로만 하던 것을 인력도 상당히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구어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옥 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에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대형소각로가 완성되면, 현재 산북에 만들어지고 있는 대형소각로 다이옥신 기준치가 0.1나노그램 이하로 발생하게 저감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0.1나노그램 이하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체크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결국은 연구원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검사기관을 별도로 지정받아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 축산진흥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일 10시 30분부터 계수조정을 하고, 우리 위원회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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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홍가윤    김우남    강신정
•       강호남    부봉하    임기옥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    감귤과장김영문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기술지원국장강명선
•    총무지도담당관이상순
•    감귤기술과장윤상태
•    원예작물과장문정수
•    경영소득과장고두배
•    농업환경과장한원탁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광춘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