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2월 17일(월) 14시40분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
심사된안건
1. (주)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
(14시4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차갑습니다. 감기에 조심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정례회에 이어서 계속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쉬지도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 한 30여일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식회사 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주교역채무보증의결안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주)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번 제2차 정례회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혹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분이 없으므로 그러면 농수축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를 일찍 내라고 했더니 회의 꼭 맞춰서 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채권ㆍ채무현황을 내라고 했더니 통상적인 교역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재를 안 한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지금 채권 거래하는 것은 매일 거래하는 것이니까 채권ㆍ채무에 대한 것은, 제주교역에 대한 채권ㆍ채무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채권ㆍ채무내역에 보면 채무액이 아주 적어요. US달러입니까?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예, US달러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채무액만 얼마입니까? 제출된 자료 중에 채무액이 2만2,443달러 아닙니까?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약 2,900만원 됩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을 보면 상당히 양호하다 이겁니다, 준 자료에 보면. 그러나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66억이 채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0년 11월 현재가 66억4,400만원입니다. 채권이 2억7,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럼 무려 66억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그것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김우남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으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어서 융자가 안된다는 거예요. 검토보고서 4쪽을 보면,
그래서 제가 채무자료를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검토의견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66억6,4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채권이 2억7,700만원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더라도 64억, 63억이 교역,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여기도 경영하면서 단기차입금으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차입금도 채무는 채무 아닙니까?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예금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합니다. 어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주교역에 대한 분석은 제주교역이 부실한 기업이냐, 아니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정채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저희들이 낸 것은 고정채권에 대한 것을 낸 겁니다. 거래하는 것은 부실이 아닙니다.
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도 하니까.
○김우남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제주교역이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무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의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게 결산보고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채권ㆍ채무내역서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때문에 요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 부실채권 내역하고 채무는 한국 돈으로 2,900만원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거예요, 지금 제주교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차입금이니 뭐니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개념이겠지만 어떻든 현재까지 채무가 66억6,400만원이다.
그래서 이해를 도우려면 그런 조견표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 것은 분명히 연도말이 안됐으니까 결산이 안끝났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 시점으로 해서 결산보고서를 줘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도....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채무에 대한 것만 나타난 것 같은데, 채권은 고정채권만 나타났고, 채무 66억 개념이 나올 때는, 예금 및 자산도 있으니까, 그것은 안나와 있네요.
○김우남 위원 안 나온 것을 시인하시죠?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예, 검토의견에는 안 나와 있는데,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료가 과연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작년 결산보고서밖에 없는데, 현재로 봐서 금년 경영실적이라든가, 그것이 총체적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주교역이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자산은 72억이 11월말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이 66억입니다.
○김우남 위원 자산 72억, 채무가 66억이면 6억이 남죠?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자본금 30억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24억 자본손실이 왔는데 인정합니까? 자산이라는 게 자본플러스 부채니까.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66억 채무는 우리가 융자를 받았는데 융자가 지금 예금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융자인데,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채무총액으로 나왔겠지만, 지금 융자금을 불입한 게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융자는 상환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환하면 부채가 삭감되는 것인데,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줘야 알지 어떻게 이것만 보고,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채무ㆍ채권 관계만 하니까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도의회에서 심사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준비도 없이 와서 의결되기를 기다렸습니까?
애당초 자료 요청할 때 제주교역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고민이 되기 때문에 제주교역의 어떤 사업추진 능력이라든가, 재정의 건실성이라든가, 해외개척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야 보조금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했는데 기초자료 자체가, 위원들을 설득시킬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뭘 보고 우리가 오늘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설명한 것만 가지면,
○위원장 홍가윤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작성하기 때문에.
○(주)제주교역상무 강광사 제주교역에 상무로 있는 강관사입니다.
김우남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을 때 저희들은 부실채권, 또 우리가 갚아야 될 채권, 채무 이런 부분들만 간단히 요약해서 제출했는데, 아까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72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만 당좌자산만 해당되고요, 거기 고정자산이 또한 2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교역에 고정자산이 뭐 있습니까?
○(주)제주교역상무 강광사 투자된 자산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부동산에 투자했습니까? 아니면 증권에 투자했습니까? 건물을 샀습니까?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동복에 축양장이 있습니다. 약 10억.
○김우남 위원 답답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예산을 심의하는데,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시는 분도 자료를 대고, 검토하는 위원도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야지, 사장님은 고정자산이 있다, 뭐냐 물어보면 축양장에 한 10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그러면 저희들이 11월현재 결산자료가 있습니다. 잠깐 인쇄를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제출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2000년도 감사보고서,
○김우남 위원 그것은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죠?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예.
○위원장 홍가윤 김우남위원님 조금 있다 하시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그럼 자료가 오면 하실 것으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한 몇 분 정회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국고 얼마 받은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국비가 총 1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호접란수출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만 해당되는 겁니까? 다른 도도 해당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 제주도만입니다.
○강신정 위원 제주도만 특별하게 한다? 그런데 국고가 아쉬워서 사업타당성도 그냥 별로 검토하지 않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유발될 수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에 따른 손실도 생각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려면 경영주체가 누구라는 것도 판단해야 될 것이고.
나는 사실 국고 15억이라는 지원을 해 주니까 이게 사업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국민의 정부 들어서 민주당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주도록 농림부에 건의되고, 농림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강신정 위원 누가 건의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채택이 되어서 용역을 농림부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도차원에서 실시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안하고 농림부에서만 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게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죠.
이 사업은 우리 도사업인데 도 자체에서 타당성용역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왜냐 하면 국가는 국가정책사항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변하면 희생양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 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중국에도 가보니까 일개 회사에서 하는 것도 엄청난 범위라는 겁니다. 그게 경쟁이 되겠느냐? 또 이것은 주체가 제주도가 되다보니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경쟁하는데 사업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생사를 걸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처음 출발부터 잘못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보니까 10만본 수출했을 때는 손실이 9,800만원, 20만본 2,300만원, 30만본은 해야 이익이 나는 것인데, 지금 채무보증을 해 달라는 것은 단 10만본을 수출하는데 15억에 가까운 돈을 채무보증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이런 투기성을 가져서 하는 사업에 손을 대서는 안되고, 고정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안정적인데 투자해서 사업을 벌여야지, 서로 경쟁해서 뛰어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익을 보려면, 30만본을 해서 흑자를 보려면 이익을 보려면 무려 40억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사실 용역과정에서 우리 제주도가 적지로 판단됐습니다. 소프트관계도 경기지역하고 비교한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적지로 판정되어서 농림부에서도 우리 제주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서 그동안 지원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사업비 10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서 지원되고 있다. 다만 제주교역이 담보물건이 없기 때문에 채무보증을 승인받아서 하려는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차제에 지방자치경영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는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됩니다. 고정적으로 입장료라든지 고정수입을 가질 수 있는 사업에 손을 대지만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또 지방자치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 사업타당성을 놓고 해야 된다. 아까같이 국가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다. 그것을 믿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 앞에는 생사가 따로 없습니다. 생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방자치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국비가 아쉽다고 해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게 우리 도민하고의 경쟁인가, 어디하고 경쟁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에 손을 대든지, 추진을 하든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 어떻든 이 사업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그러니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장을 봐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쟁에는,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금력, 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상품, 상품이 훌륭하냐 안 하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상품은 다 농가들이 만들 것으로 봐지고, 문제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주교역에서 자금을 50% 협약서에 하기는 했는데, 10만본 수출하는데 전체액이 15억 정도 든다, 그런데 제주교역에서는 자금력이 없어서 한푼도 못했다. 이것도 도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협약서를 할 때.
제주교역에 이렇게 할 때, 자금은 50% 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제주교역에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자금력이 없으니까 못했다. 그것은 도가 잘못이죠. 자금력이 없는데 왜 협약서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허구의 협약서가 아니냐? 도가 잘못이다 이겁니다.
충분히 자금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먼저 해서 협약서를 만들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자금력이 있다가 이제야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협약서를 만들 때부터, 제주교역이 공익사업으로 처음 출발한 회사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금력이 없으니까 돈을 못한다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사업을 기왕 하고 있으니까 어떻든 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금, 상품 이 두 가지는 해야 경쟁을 할 수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교역은 대행사업소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만일 제주교역에서 대행사업을 못 하겠다 했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제주교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행사업을 도를 위해서 해 주는데 죽어라고 책임추궁을 당하고 할 바에는 손을 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대안이 있느냐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도 당초 위탁하면서 공기업이고 해서 농림부차원에서 자금지원요청을 해서 10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채무보증 부분에 신경을 안 썼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채무 보증없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 동안 채무 보증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절충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이번에 10억 정도 채무 보증승인이 나고, 다시 30억을 하든 50억을 하든 채무보증이 계속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도 솔직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이것을 봐서 시범수출을 하고, 그후에 어떤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실무판단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0만본을 해야 이익을 보겠는데 지금 10만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무보증을 해 주면 다음에는 안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럼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인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을 이번에 시범수출을 해 보면서,
○강신정 위원 이런!
이게 무슨 어린애 장난인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 된다고. 끝을 보려면 앞으로 100만본 할 때까지 끝을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이 뭐냐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우리가 10만본 정도를 수출했을 때, 저희들 아주 타이트하게 계산한 게 약 1억 정도 결손이 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시범수출과정에서 10불만 받으면, 지금 9불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시범수출결과에 따라서는 우리도 경영사업으로서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애매모호하게 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료에는 10만본을 수출하면 1억 손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려면 30만본, 100만본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뭐냐?
그럼 이 협약서대로 제주교역에서 운영자금 50%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도 자체에서 어떤 자금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느냐,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현시점에서 제주교역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주교역을 통해서 해 나갈 도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범수출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신정 위원 협약서대로 50%를 제주교역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50%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협약서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것은 검토보고서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 뜻이 전문위원이 생각할 때 50%는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강신정 위원 검토보고 내용이다?
내 걱정은 그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 될까 봐서, 우선 10만본 수출해서 15억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부터 대안이 뭐냐? 이게 서있어야 됩니다. 그게 서 있지 않으면 애당초 10만본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득을 본다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확실한 대안이 있다, 자료에는 분명히 30만본 이상되어야 흑자가 나게 됐는데 그 대안은 이것이다. 이번만 해 주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반드시 경영상 흑자를 보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들 걱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타시ㆍ도 사례도 그동안 조사했고, 경기도 같은 데도 도에서 채무보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채무보증에 내용의 문제죠. 그리고 질문중이라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국장님!
50%라는 얘기는 안되어 있지만 협약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 이상도 될 수 있는 얘기고,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만본 이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단 승인이 의회차원에서 안되어서 저희 차원에서도 여러 각도로,
○강신정 위원 여러 각도가 어떤 각도입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두리 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만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국고를 더 당겨오겠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해 주게 되면 시범수출과정에서 제주교역이 참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로 해서 어떠한 컨소시엄형태로 하든지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자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정리가 들어갔습니다.
○강신정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국고 15억을 받았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그 조건이 호접란수출단지죠? 이 단지는 도유재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국고가 좋다해서 그것에만 매달리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접란이 아니고 우리 한란을 거기서 수출단지로 했을 때 가능성은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장기적으로는,
○강신정 위원 장기적이든 뭐든간에 현재는 안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호접란만을 가지고 우선 해 가면서,
○강신정 위원 그것은 그렇게 혼자 생각할 게 아니고, 국고 15억을 줄 때는 이것은 호접란을 하라고 해서 국고 15억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은 도재산인데 제주한란을 수출단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가능합니다. 호접란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으로 해서 미주지역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강신정 위원 목적을 두고 국고를 준 것인데 어떻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경영개선차원에서 지역특산품을 같이 우리가 앞으로 수출해 나간다,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거 잘 알아봐요. 국고를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닌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니, 관계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만일 그렇게 됐다면 다행한 일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화시대고, 우리 제주도로서 LA에 란을 수출할 수 있는 땅을 확보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할 필요가 있다, 해야 되겠다. 기왕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배가의 노력을 다해서 꼭 성공될 수 있도록 하라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금 확보방안도 충분히 계획을 세우면 우리 의회에 갖다줘서 성공을 시키겠노라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우선 제주교역에 채무보증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떠나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위탁업무협약서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왜냐? 업무협약에 관해서는 도의회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도 엄청 부실하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제9조에 보면 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을은 미국 현지농장 운영 호접란 유통 등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했지만 확보된 일도 없고, 최대한 얼마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 두리 뭉실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것은 이 조항때문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갑은 을에게 현지 농장운영 관련 현지농장의 무상임대 또는 임대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임대하고 이것은 임대기준이 다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업상의 흑자는 좋습니다. 또는 적자발생시, 쌍방의 협의하여 이익ㆍ적자금 배분을 결정한다 협의가 뭡니까? 구체적인 요율이 나와 있어야죠.
그러면 도의회 의결도 안 받은 것을 도의회에서 예산 적자가 났을 때 보전을, 내년 당장 9,000만원 적자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 보전해 줄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얼마나 웃기게 되고 있느냐 하면, 이 협약 7월 며칠날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7월 10일.
○김우남 위원 그럼 7월 10일이라고 날짜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부칙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본 협약서는 갑과 을이 협약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래서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8조 재산의 귀속을 보면 재산의 운영상 현지농장의 일체 제세공과는 을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편성되어서 감액의결을 받지 않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이런 협약서를 어기는 겁니까?
그래서 채무보증 승인안을 동의하기 이전에, 제 생각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항을,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항을 놔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업무협약에 대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공식적으로 도의회가 의결하는 대행기관이다 하는 공인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채무보증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나는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제가 잘못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도의회동의 대상에서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차원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교역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의회 채무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은 얘기인데,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제주교역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자금능력과 수출실적과 시장개척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굳이 제주교역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굳이 제주교역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행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 당시 공기업 성격이기 때문에 만만하니까 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자금여력도 아무 것도 없는데 도에서 채무보증까지 해 줍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도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은 더해야 됩니다.
왜? 전부 지분 매각하기로 해서 공유재산의결까지 다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업무협약을 해야죠.
저는 우선 위탁협약서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렇게 애매하면 안됩니다.
사업상 흑자는 괜찮습니다. 이것을 수수료체제로 할 것인지, 정말 대행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적자 나도 메워주겠다. 누가 최대한으로......
적자를 부담하려고 해도 제주교역이 적자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다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없으니까 채무보증까지 해 주는 판에, 채무보증을 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까 20만본까지 수출하면 2억3천몇백만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어요.
그런 채무보증액 플러스 적자보전액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회가 의결하지 않고는, 그래야 나중에 제주교역에서도 따질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적자발생시 보전해 준다고 하는 업무체결 이것을 의결해 준 게 아니냐? 하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적자발생시, 지금 당장 하더라도 10만본 수출하면 아까 10불하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예산상으로도 국장 입장에서도 약 1억 가까운 적자가 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시범수출이기 때문에 그 위험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다 동의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럼 적자가 발생했을 때, 그럼 그때도 그때 협의해서 제주교역은 채무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이번 도에서 전부 1억을 해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나갈 것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을 편리하게 정리를 조문화해서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지농장 제세공과료 이런 것도 전부 위탁업체인 을이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에요?
업무협약이 도 편의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협약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위탁은 현지 농장을 경영하든 안하든 작년 7월 10일부터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서류만 가지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제세공과를 거기서 다 물어야지 왜 도에서 이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한다, 이제 또 제주교역이 조만간 100% 민영화 됩니다. 전제가 되어 있어요. 어차피 요번에 자산평가한 것이 신문에 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출자할 때보다도 한 8,000만원 정도되어서, 1만원이 아니라, 자산가치가 하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제주교역의 신용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주교역은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기본업무협약을, 나는 이렇게 대상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문제 생각하고 투자문제 생각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책임 있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지, 협약서에 이렇게 애매하게 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익금 적자금 배분을 그때 가서 결정한다,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가서 재판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타사항 아닙니까? 본협약이 이견이 있을 때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갑이 소재하는 관할 재판에 가서 한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정해 놓고 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공인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그때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결부터 받으라고 도에 권고하고 싶고, 이것이 되고 나서 제주교역이 명실상부한 협력업체가, 대행업체가 된다는 것이 결정되어야 다시 질문을 하든 뭘 하든 하지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특작과장으로 하여금 그 동안의 실무부분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농업특장과장 윤창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설명을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승인을 왜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제주도사무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사실 이렇습니다. 조항을 보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제주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제주도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서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도에서 지도 감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민간위탁이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제주교역이라는 기관은 조례에 의해서 도의 지도감독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태여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과장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 생각을 따른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때하고 상황이 변했습니다. 지금 제주교역은 엄격하게는 집행만 안된 것뿐이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도가 소유한 주식 전부 처분하도록 해서 공유재산 의결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지사가 감독 감시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실행만 안된 것 뿐이지. 그게 주식 매각이 이뤄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은 의회의 의결 때문에 지분 처분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그 후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사 지금 과장의 의견을 쫓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탁대행협약서에 받아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위험한 요소요소가 있습니다. 애매해서 분쟁의 소지가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업무협약서 9조에 보면 행정적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상 흑자나 적자에 대해서 쌍방이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사실상 업무협약규정에 놓기가 방대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 배분을 하자는 얘기인데 제주교역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천재지변에 의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경영상의 미숙에 의해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는 제주교역이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김우남 위원 그것은 과장의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제주교역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존립목적이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도처럼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이러 것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쟁소지가 항상 있다 말입니다. 제주교역에서 생각하는 이윤의 개념하고 도에서 생각하는 공익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수출을 하자는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될, 어떤 문제에 의해서 흑자라든가 적자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범수출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정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김우남 위원 시범수출은 새로운 불씨를 만들어 내는 것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임시방편적인 일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범수출도 시범수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하라 말입니다. 도에서 채무보증을 할 것 없이,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제주교역 말고 현실적으로 어느 업체가 가능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우리나라에 무역업체가 한 두개 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제주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기업한테 위탁을 해야지, 어디에 위탁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것은 책임회피밖에 안되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 제주도의 스포츠마케팅을 전부 옥타곤코리아니 뭐니 다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국장!
좋아요. 우선 채무보증 액수가 얼마지요? 채무보증을 해 주면 14억원, 나중에 20만본 30만본 수출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14억원 채무보증에 대해서 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14억원에 대해서.
○김우남 위원 채권이 있습니까? 채권이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보증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도망가지 않는다는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한 협약서 대로 손실이 분별은 있을 수 있지만,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이나 이익의 배분은 그때 가서 협의하도록 하고, 14억에 대해서 채권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승인 없이,
○강호남 위원 국장! 조금 전에 사장께서 ...자산 10억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까?
○김우남 위원 거짓말도 아니고, 그것도 제가 굳이 들추어내면, 자료를 갖고 얘기해 볼게요. 그것은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동복축양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부가액 그래봐야 3억9,000만원 짜리밖에 안됩니다. 4억원이고, 이미 설정도 2억7,300만원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공제해 버리면 사실 자산가치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주교역에 물을 사항은 아니고, 제 얘기는 절차상으로 이런 위탁대행협약서도 너무 부실하고, 사실 부실합니다. 새로운 불씨를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것이 있고, 제주교역이 다 민영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위탁대행협약부터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사실은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해해 주실 부분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이것만해 주면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추가,
○김우남 위원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장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참 잘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요약을 하듯이 네 개 조항을 했는데, 선례가 있다고만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공익에 대한 출자라야 합니다. 16 농가가 과연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그 농가를 위한 것이 앞으로는 점차 확산되어 나가겠지요. 그러나 생산농가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보다 큰 다른 작물 하는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제주교역에서 최대한 자금을 확보해서 하기로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난번 자료 받아본 것을 보니까 호접란사업을 하면서 대행업체로 선정되어서 한 것이, 기껏 쓴 것이 2,700만원인가 해서 그것도 출장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또 아까도 봤지만 도에서 벌써 도 지분 3만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의결되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번 한번만 해 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주교역에서 경영능력이 뛰어나면 되겠지만, 내년 8월에 다시 14억원 갚아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 자금입니다. 채무보증 하면 조건이 농안기금이 1년 내에 갚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갚았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18억원을 다 빌려서 벌어서 그것으로 갚겠다고 하면 말을 하겠는데 10만본을 수출했을 때 9,000만원 적자가 난다면 18억원에다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만해도 갚아야 될 것이 19억원이 됩니다. 19억을 지금 담보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도가 재보증을 안 해 주는 한 무슨 능력으로 제주교역에서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재보증을 해 주어야 하고, 20만본 30만본을 수출하려면 다시 그런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40억원 50억원의 채무보증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 예를 들어 조건부라도, 그러면 도에서 제주교역에서 위탁대행하는 것을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한다면 50% 50% 하자? 이것도 동의해 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주교역에서 50% 부담하고, 14억원 중에 7억원을 부담하고, 도가 협약조건에 따라서 최대한 확보를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도에서 주자, 이런 협약해서 뭐 합니까? 휴지 같은 협약,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협약을 가져서 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협약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가윤 예. 말씀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에게 여러 번 보고를 통해서 이용을 충분히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잠깐 숙의를 한 다음에 개의해서 빨리 결론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임기옥 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대부분 질문을 하셨고, 중복될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도출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주식회사 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채무보증의결에 앞서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제주교역을 완전히 민간기업화하기 위해서 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매각하기로 해서 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절차만 남아있지 민영화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위탁대행협약서에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 제시는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공론화 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참작하셔서 보완한 후 도의회에 위탁업무협약 동의를 받은 후에 채무보증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위탁대행협약서가 보완되는 대로, 그때 되어서 의결하자는 이런,
○김우남 위원 아니, 도의회에 의결을 받은 후에.
○위원장 홍가윤 위탁대행협약을 도의회동의를 받은 후에 의결을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문창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고달익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 - (주)제주교역
- 대표이사고달익
- 상무강광사
- 대리이호성
○참여속기사
- 고경미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