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81회 제2차 농수산환경위원회 2001 . 12 . 18.(화)

제18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2월 18일(화) 14시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 금년회의도 오늘로서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마지막 추경인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를 하는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심사자료로 대신하고 통합심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통합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우리 위원회소관 국ㆍ원ㆍ사업소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주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국ㆍ원ㆍ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속기록이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관등성명을 말씀하지 않으면 속기록 작성이 어렵습니다.
○임기옥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128쪽에 국제자유도시 도민보고회 세부계획 주시고요. 감귤열매따기 4개시ㆍ군별 지금까지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방금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심의가 끝나기전에 전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농수축산국장! 명시이월사업중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중간종묘육성장 시설사업 2억원하고 어패류양식장 시설해서 8,000만원해서 2건이 있는데 어느 예산에 편성되었던 겁니까? 당초예산입니까, 1차추경입니까, 2차추경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당초예산.....
○김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당초예산이면 1년 사업기간이 있었는데 계약도 못하고 지원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해서 공기부족하다? 계속사업이에요, 뭐예요?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니까....
   지원업체는 결정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중간종묘육성장 시설관계는 대상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왜 공기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시설부지 인근주민 민원제기로 해서,
○김우남 위원   민원도 해결 안되었는데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좋은 예산을, 남들은 받아가지 못해서 하는 예산을 이렇게 1년동안 썩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공유수면점유허가라든지 이것이 늦어져서,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지, 이런 것은 삭감시켜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1년동안 아무 것도 못해서 공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은 보조금인데 보조금도 이월을 합니까?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2억원과 8,000만원을 자본보조를 해 줬는데, 이게 2차추경정도돼서 계약할 시간이 없거나 했으면 몰라요. 기본적인 공유수면점용허가라든가 어촌계 동의를 못받아서 1년동안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을 업체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짝 놔서 공기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감귤랜드지원사업 4억원이 올라왔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이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 저번에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부담지시한 것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확보전제조건으로 해서,
○김우남 위원   이게 몇 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냐고요. 사업이 금년에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 끝나는 겁니까, 언제 끝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보조사업을 금년도에,
○김우남 위원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계속사업이면 년도대로 균분해서 부담하면 될 일을 어영부영 답변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영부영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림부 지역개발사업비에 보게 되면 지방부담을 50%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안되었을 때는 50%에 대한 국비부분이 반납조치가,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계속사업 아닙니까?
   감귤과장! 답변해 보세요.
○감귤과장 김영문   계속사업입니다.
○김우남 위원   계속사업 맞잖아요! 계속사업이면 년도별 부과액에 대해서 균분해서 내면 되는 거지,
○감귤과장 김영문   농특사업은 금년도 예산 15억원....
○김우남 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 1억원 편성된 건 뭡니까?
○감귤과장 김영문   6억원중에 1억원을 1차편성했고, 1원억 내년도 예산편성 했고 지금 4억원이 남은 것은 서귀포에서 부담금을 전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번에 편성해서 완료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그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다 했으면 금년에 6억원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감귤과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답변이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감귤랜드 사업중의 일부분이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국장도 내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도 얘기해 본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때는 이 예산을 편성을 못했었거든.
1차추경인가 당초예산 2억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귀포에서 각종 도비부담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에 1억원을 삭감했어요. 그랬으면 2차추경에 5억원이 올라왔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방비 확보안되면 국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한 마디 한 적 있습니까? 1억원 삭감할 때 아무 소리 안했다가 내년예산에 살짝 1억원이 올라갔어요. 내년예산 1억원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소리 없다가 특별회계로 4억원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예산과장 이 친구가 서귀포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향되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생각한다 말이에요. 일반회계 갔다가, 특별회계 갔다가, 추경에 1억 확보했다가 삭감하면 4억 갖다놓고, 의회에 도전하는 겁니까? 그런 설명해 본 적 있습니까?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면 년도대로 하면 될 것이지, 금년에 2억 확보해 주고 내년에 2억 확보해 주고 내후년에 2억 확보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반복됩니다마는 6억이라는 것이 감귤랜드 전체사업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유통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출연부담지시를 했는데 그동안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부담지시한 것을 마지막 추경에 서귀포시에서도 계상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심의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그 다음에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다 민간자본보조인데 7억씩이나 되는 돈이 왜 지금까지 한푼도 집행이 안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돈들을 받아가서 예산은 다 확보해 놓고 무슨 이유 때문에 1년내내 사업기간이 있으면서도 집행이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어촌종합개발이 당초 민보사업으로 올라와서 축양장이라든가 어민복지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확보 안되다보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기가 부족하고,
○김우남 위원   언제 확보된 예산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당초에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1년동안 뭐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매년 이렇게 편성됩니다마는 부지를 수반하는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안되면 안된다고 해서 1차든 2차든 삭감해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전환하든지 해야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권역별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외에는 투자가 안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결 안되면 내년도 넘어가고, 내년에는 사고이월하고 그 다음에 없애버릴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건축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기반시설쪽으로 하다보니까, 앞에도 나옵니다마는 지원이 국비50%, 교부세45%, 자담5%인데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조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전액국비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5%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부담비율로 나타난 것이고 전액국비를 주어도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내년부터는 부지수반되는 사업은 가능한한 안하고 기반시설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선택할 때 똑바로 해야지, 이러니까 9억4,000만원 이런 돈이 활용 못해서 잠을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명시이월해 달라고 해요? 명시이월해 줄 게 따로 있지,
   명시이월은 적어도 오늘 같은때 꼭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공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해 달라고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 준 것을 가져서 명시이월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공기부족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야 1차나 2차추경 했을 때 의결되어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체험관광마을은 내시가 3월 10일날 오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9월 10일날 끝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폐업어선 지원 및 어선원실업수당지원, 이것은 왜 지원이 한푼도 안되는 겁니까? 27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하반기 들어서 예산배정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큽니다. 약250억 이렇게 오다보니까 당초에 배정이 안되고 하반기에 자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야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다 내시가 됐던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당초예산이 아니고 진행중에 예산이 중간에,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또 돈이 100억이상 추가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해서, 실업수당은 실업자 입장에서는 절실한 예산 아니냐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국비가 전액100% 내려오는데 이 범위안에서 실업수당, 감정, 잔존가치평가등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지침도 11월달에야 내려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당초예산에는 처음에 44척인가 내려왔는데 나중에 추가로 71척, 이렇게 확대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섭지코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부터 내년까지 끝납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적당히 얘기하지 말고 공사를 발주했으면 사업기간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전체 12억이 들어가는데,
○김우남 위원   일단 사업기간부터,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다 알아서 질문하는 거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지금 98% 토지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2002년 12월말까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김우남 위원   지금까지 도로개설된 게 몇%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총21필지에서 16필지, 3751㎡, 98% 동의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13동 전부 동의가 되고,
○김우남 위원   동의가 되었는데 보상비가 얼마며 건설비가 얼마입니까? 구분해서 말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보상비가 7억이고 공사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왜 예산확보 하나도 안해 놔두었다가.... 내년예산에 얼마되어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년 본예산에 1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억 다 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도로성격이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우남 위원   왜 하필 이런 것은 전액을 다 지원하면서 2년만에 마치고 나머지는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여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성산일출봉에 들렸던 관광객들이 60% 이상가는 관광도로가 됩니다. 관광버스가 세워버리면 일반사람도 통행을 못하고 관광철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시계획도로하고는 차원이 달리 관광객들 하루속히 개통이 되어야 관광객들이,
○김우남 위원   그것은 거기 교통정리 잘하고 주차정리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내가 가 봤어요.
   예산부서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꾸 형평을 잃고 있다는 것만 머리에 담아두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대중들 모인 앞에서 무안당하는 것도 분수가 있는 거니까, 의회의 지적을 일과성으로 넘어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추가예산 달라, 뭐 달라 하는 얘기는 없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머지 2%는 수용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구두로 되었는데, 그것이 소유자가 돌아가 버리니까 이전해서 동의할 것으로, 지금 절차 때문에 그런데 100% 다됩니다. 내년초에는 100% 다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128쪽에,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입니다.
○임기옥 위원   도민보고회 관련 2억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두 번 나눠서 할 예정이시군요. 이거는 법이 통과된 후에 하실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연내에 언제쯤 통과되어서 언제쯤 할 예정이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오늘 2시부터 법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건은 16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있고, 어제 소위원회심사에서,
○임기옥 위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어려움 없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원회 심사결과만 보고하면,
○임기옥 위원   언제 통과할 것 같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면, 내일 정기회가 열리면 내일 통과가 되고, 내일 못 열릴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열릴 것이다 하고 아까 듣고 왔습니다만, 내일 열리면 내일 통과하고, 내일 열리지 못하면 모래 열려서 통과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이 보고회는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이 보고회는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 주 언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예산심의 받을 사람이 그거 뭐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저희가 날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부 도민보고회, 2부 인기가수 축하쇼 하셨는데, 예산 쓰임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도 않고, 주로 인기가수 초빙하는데, 도에서 전체예산액을 보니까 4억원이네요. 2억원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시에서 1억5,000만원 부담하고 서귀포시에서 5,000만원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2억원 부담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지금 4억원 산출내역이 나와있는데요?
   주요사업내용 산출내역, 제주시 1억5,000만원, 서귀포시 5,000만원, 도에서 2억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원의 대대적인 잔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이거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지 시ㆍ군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부담액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전부 도에서만 부담해서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에서 행사에 1억5,000만원이 들고, 서귀포시에서 행사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그런 것을 계획해서 예산,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제자유도시가 도에서만 합니까? 만일 잔치하려면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시간도 짧고 그런데 가수들 이렇게 몇 억원씩 들이면서 이 부분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될 수 있으면,
○김우남 위원   북제주군ㆍ남제주군은 주민이 안 삽니까? 도민이 안 살아요?
○임기옥 위원   가수들이 오지 않으면 도민들이 모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특별하게 축하쇼를 계획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이게 제주도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해서 도민단합이나 제주도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새로운 의지나 자부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외부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이 단합된 모습이나 의지를 정부나 전 국민들한테 과시하고 앞으로 하위법령같은 것이 계속 만들어지고 국제자유도시에 의한 새프로그램이 마련될텐데 도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이나 정부에 대한 시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한 것이고, 또 이런 행사가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행사를 계획하게 된 것은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유치할 때도 대대적인 축제행사를 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도 월드컵결승전 유치를 축하하는 성공기원대회같은 것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우리도의 새로운 분위기를 쇄신하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행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 드릴 단계가 안되어서,
○임기옥 위원   가수 섭외같은 것은 다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런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려면 그분들이 연말에 스케줄이 꽉 차있을텐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KBS 일요음악회인가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열린음악회,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실 건가요?
   만약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린다는 의미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같이 열린음악회정도나 해서 전국방송을 타야 알려질텐데,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도민들만 불러놓고 한다면 2억원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열린음악회같은 것은 몇 년, 오래 전부터 예약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벌써 저희가 빠르게, 최소한도 전 주에 이것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예측해서 아까같이 중앙의 대대적인 매스컴을 탈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중앙하고 연결,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직 연결은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대중앙매스컴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는 거로서는 이 예산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당초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26일부터 29일 그 어간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행사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대대적인 행사는 못한다고 치더라도 저희들 자축행사를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대중앙매스컴을 타는 행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기가 내가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기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본부장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 통과됐을 때는 뭐했습니까?
   지금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법안자체만 갖고 안됩니다. 하위법령, 조례까지 다되어야 완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안자체에 큰 만족을 느끼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도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러면 그 법안에서 충실히 담지 못할 사안들을 차분하게 시행령이나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지, 하위법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좋은 거라고 이렇게 띵가띵가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귤을 비롯해서 모든 농산물가격이 폭락해서 농촌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무슨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법석을 떨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어디에 주겠다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거는 국제자유도시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추진협의회가 이런 사업을 할만한 능력이 있어요? 연예인들 섭외하고 이렇게 할 능력이 과연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학자들, 유지들 앉아서 이런 법안이나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벤트를 할만한 능력이 있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선도프로젝트도 서귀포하고 제주시만 집중적으로 하면서 도시지역간ㆍ농촌간ㆍ시ㆍ군간 불균형이 있다고 하더니 보고내용에는 왜? 북군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남군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인구로 하면 북제주군이 서귀포시보다 더 많아요. 이런 것도 하겠다고 하면 지역균형에 맞게끔, 어디는 국제자유도시의 혜택을 보고, 어디는 소외되고 말이지, 이런 구상이 뭐냐 말입니다, 도대체!
   제주도민들에게 시급했던 것은 국제자유도시보고회가 아니고 공청회가 시급했던 겁니다. 공청회 할 때는 그렇게 인색하게 하더니만 무슨 법안하나 통과된 것 가지고 도민에게 보고회 하겠다,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를 부르겠다, 그 가수들 오면 인원이 몇천명에서 몇만명이 동원될텐데 거기에서 무슨 보고회를 합니까? 그 많은 다중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고회를 해요? 그 야외에서 보고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할 일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임기옥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봉하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환경건설국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 수정보안용역추진 4,5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용역비가 좀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제2차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이 처음에 선도프로젝트가 5개였다가 추가 2개 되어서 7개가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용역에 보완하려고 하니까 실경비가 전반적으로 해서 4,500만원 들겠다 그렇게 나와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 종합개발계획 2차 할 때도 우리가 작년에는 6억원 요구했다가 4억원까지 깎아져서 2억원만 했다가 추경에 2억원 해서 4억원 했는데, 실제 22개 팀별로 구성해서 하다보면 74개 팀장들이 있습니다만, 전부 해보니까 용역비가 실제 한 사람당 2백몇십만원정도밖에 안 돌아가는 골로 되어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제자유도시를 포함시켜서 하려고 그러면,
○부봉하 위원   용역비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올릴 때 분명히 몇 % 삭감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다 계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도 틀림없이 1,000만원쯤 삭감될 것으로 봐서 4,500만원 올려놓아야 3,000만원 줄 것이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부봉하 위원   솔직히 말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솔직히 말합니다만, 학술용역이라 하면 여러 가지 분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주도2차종합개발계획은 완전히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했습니다만, 순수하게 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봉하 위원   꼭 4,500만원을 가져야 용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 학술용역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유가 원래 용역팀에서 당초에 계약할 때 부실한 부분이 나와서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부실한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자란 부분이 나중에 돌출됐을 때는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용역수급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본계획이 용역마무리단계에 우리가 도민공청회도 하고 1차, 2차 공청회 끝날 무렵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 기조에 전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지시서 이외에 용역을 원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을 당초 과업지시서하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하고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지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수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162페이지, 감척어선지원사업 8,021만4,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천원단위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거는 하다보니까 2000년 사업비가 부족해서 99년도 감척사업비를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밑에까지 나온 겁니다.
○부봉하 위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민입니다.
○부봉하 위원   전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전부 어민 감척사업하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예를 들어 자치단체별로 몇 곳 이런 것이 없고 그냥 감척사업 전부 나눠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99년도 감척한사업환수금을 우리가 11월 29일날 해양수산부에 승인받아서 2000년도 어선감척사업자에게 부족한 예산을 여기에서 메워주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왜 지방비를 줘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방비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지방비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환수된 자금을 우리 세입했다가 이 돈을 다시 쓰겠다고 승인받아서 하는 겁니다. 감척, 폐선어선을 다시 팔아서 그 돈을 지방비로 우선 세입을 시킵니다.
○김우남 위원   세입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세입됐습니다. 70%는 해양수산부에 가고 30%는 우리가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거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감척어선매각대금입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제가 합니까?
○위원장 홍가윤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국ㆍ원ㆍ사업소장께서 앉은자리에서 들어주세요.
   우리 도세가 1,000억원 좀 넘을까 말까 그정도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액수를 보면 엄청나다 이겁니다. 337억원!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문제냐? 도세가 많은 곳이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도세 3분의 1을 사장시켜 버린다 말입니다. 우리위원들이나 여러분 공무원들도 주민한테 그런 거를 약속하고 있을 겁니다. 혈세를 효율성있게 쓰겠노라고! 우리도 의원 나올 때 그것을 공약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문제냐 하는 얘기입니다. 돈을 효율성있게,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효율성있게 집행해야지, 이렇게 사장시키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산 확보해놓고 한번도 집행도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사장시켜 버리면 이게 뭡니까?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도민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요즘 도민들 세금 내게 되면 짜증 안 나는 도민이 없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무슨 세가 그리고 많은지! 그래서 하면 이것을 효율성있게 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3분의 1이상을 사장시켜 버리고, 특별히 각성들 하세요. 도민한테 분명히 죄를 짓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말입니다. 앉아서 들어도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이 다 공감되어서 좋다고 손뼉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불안하다고,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이 어떻게 하와이모양으로, 하와이가 원주민이 5%밖에 안됩니다. 95%가 다 외국사람이다 이겁니다. 다 주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원주민은 5%밖에 안됩니다.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국제자유도시가 혹시나 하와이식으로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소외당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어 공영화니 뭐니 해가면서, 우리 제주도 정체성이 그냥 퇴색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법통과 이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해서 도민공감대를 가져달라고 해서 그렇게 주문했는데, 그것도 하겠다고 해놓고 안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하면 우리 도민한테 보고회라도 가져서 무엇이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냐? 이것을 하위법령 만드는데 반영시킬 생각을 해주셔야지, 자축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사께서 지시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업적 선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보고회를 자주 가져달라는 의미는 도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이 있으면 중앙에다 반영해달라고 주문한 거지, 이렇게 잔치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본부장, 보고회나 공청회나 하는데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2002년 예산에도 거기로 배려하고 있는데, 이런 발상을 하면 안됩니다. 무슨 가수 데려다가 이런 것 이거 바꾸세요. 보고회는 갖되, 보고회는 몇 번 가져도 좋습니다. 도민들 의견을 들으라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지.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저희들 하위법령 만드는데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중앙에 시행령 할 때 이거는 도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확실히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확실히 하고, 이런 자축행사는 하면 안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방법론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방법론이나 시기문제라든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행사는 저희들 한번쯤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본위원이 강력히 요구하니까 자축하기는 이르다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도민이 다 공감되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보고회, 설명회 얼마든지 가져도 좋으니까, 몇 번 가져도 좋으니까 이런 가수 데려다가 잔치하는 것은 안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소장님은?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양우성   일본 공단에 가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13페이지 세입에 보니까 입장료수입이 1억2,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보다보니까 19페이지는 매점수입은 1,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입장료수입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양우성   입장료는 당초 우리가 50만명을 계획했었습니다. 99년도가 47만명입니다. 작년에 통계를 해보니까 정상을 통제해버리니까 성판악에서 70%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윗새오름과 영실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윗새오름에 있는 매점에서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체적으로는 감소되었다?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양우성   입장료는 감소되었지만 매점수입료는 올랐습니다.
○강호남 위원   영실같은 경우에 전부 입장료를 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양우성   윗새오름에서 매점이 잘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실제적인 입산객은 줄었다?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양우성   예.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원장님, 14페이지 보니까 2억8,400만원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수준이네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세입을 말씀하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세입관계가 당초에 비육돈이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비육돈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반수준으로 그렇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리고 또 종돈이 있습니다. 종돈 수놈이 원래는 전부 거세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수놈을 많이, 종돈을 확보하기는 했는데 종돈을 만들면 농가들이 약속을 안 지켜서 비육돈을 팔다보면 반가격밖에 못 받습니다. 수놈은 거세를 안 하기 때문에, 거세 안 하면 수놈을 반가격밖에 못 받고, 종돈이 뭔가하면 농가들이 약속을 안 지켜서 밀려버립니다. 밀려버리면 체중이 오버돼 버리면,
○강호남 위원   밀려버리다니? 그러면 가져가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계약은 아닙니다만, 1년 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농가하고 할당을 받는데, 안 가져가 버리면 그게 폐돈이 되어서,
○강호남 위원   안 가져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돈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가 떨어지니까 그거 아니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구제역관계 일본수출단지 돼지가 조금 종돈 가져가는 것이 뜸했습니다, 금년에. 그럴 경우에는 폐돈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비육돈이면 20만원 받는 것을 폐돈은 10만원도 못 받습니다. 전부 합하다보니까,
○강호남 위원   농가에서 가져가겠다고 사전에 요구했다가 안 가져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년에 전체적인 돼지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그거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수출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유채수매보상금 시ㆍ군부담금은 감액됐네. 이거는 양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 매각처분한 것이 17만5,000원인데, 차종이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양우성   청소차량입니다. 청소차량인데 박스는 제외입니다. 차자체만입니다. 국립공원차는 상당히 낡아서 17만5,000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건설국, 124페이지 자치단체보조인데, 보니까 특별교부세사업인데 5억4,000만원, 이거 도비부담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원래 도비가 10억8,000만원 부담되는데, 이번에 국비 50%, 교부세 10% 돈이 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부분 부담은 다된 거고, 부족분 도비부담분만 올라온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비 부담하는 겁니다, 5억4,000만원.
○강호남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예산심의할 때 도비부담분은 안됐던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안됐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138페이지 여기 보니까 차선 서부산업도로 확장은 감액하고 그 밑에 보니까 감리비는 증액되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30페이지입니까?
○강호남 위원   1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21억6,000만원이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16억입니다.
○강호남 위원   예, 이것은 감액이 되었는데 감리비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이 내년도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서부산업도로를,
○강호남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도로확장사업을 내년도예산으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마칠 것으로 해서 내년예산에,
○강호남 위원   감리비는 거기에 따른 금년도 해야 될 부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인원의 증원으로 해서,
○강호남 위원   농정관리, 148페이지 전액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인정보화교육지원 부분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업기술원 사업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서,
○강호남 위원   이월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기술원쪽으로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협지역본부하고 기술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자체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없어서,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금액이야 얼마 안되겠지만.
   그리고 보니까 농산물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요원 이게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동안에 병무청관계에서 도비지원관계 이것이 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병무청에서 인정을 안해줘서 두 사람,
○강호남 위원   공익근무요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래서 일반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그동안은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감액조치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그쪽에 보상금요인이 안생겨서 사람 지원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기는 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사람을 못쓰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정책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말미에 이 부분 얘기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얼마전에 제주농민들이 대거 도의회에 들어와서 농성도 하고 의회에 와서 농성하면서 의원들하고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국제자유도시 법안통과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예인초청문제까지 나와서 도저히 시기적으로....모두 옳으신 말씀이고 해서 저는 접기로 하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아우성, 도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수축산국장 입장에서 얼마전에 양배추생산비보조로 해서 ㏊당 100만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사실 너무나 잘 압니다. 파종해서 정식하는 부분까지만 200만원이 듭니다.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약19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됩니다. 생산비하게 되면 거의 갑절에 상응하는 부분이 되는데 최소한도 묘목대해서 심는 정도만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배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100만원했는데 농민들에게 그 부분을 다소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적에 겨울채소류중에 양배추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현재 가격시세가 1,600원수준, 전년동기 2,350원 되는데 지금 1,600원 돼서 지금 시장ㆍ군수나 농협본부에서 다소 상향지원을 요청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특히 농협에서 50%정도 부담하고 행정에서 50%정도 부담하는 추가지원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의논을 하면서 다소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대책사업비가 2억정도 추가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생산자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겠다고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다행스럽게 거기에서 50%하면 행정에서 도비 25% 시ㆍ군비 25%정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지방비부담도 덜어지고, 현시점에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신뢰문제가 다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생산자단체하고 사전 협의를 가지십시오. 100만원, 이것은 적다하는 것은 저도 그 당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실현되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이거 이전에 자치단체쪽에서 생산자단체하고 충분히 숙의도 갖고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라든가 또 그쪽의 지원문제, 그 사람들 사실 수수료만먹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연히 그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종용도 해 봄직한 일이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제주도가 9월달에 가뭄대책 일환으로 신문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가뭄극복에 전념하시는 농민들의 사기를 세워주기 위해서 신문보도를 통해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돼서 금년에 가뭄이 지역별로 아주 편중이 됩니다마는 무려 60일이상 70일에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믿었는데 이거 언제입니까? 가뭄이 끝나서 3,4개월이 됐는데 하겠다고 공문들은 다 보내놓고 왜 안되는 거예요? 자금이 안돼서 그런지 아니면 행정이 여러 가지 농수산정책의 일이 바빠서 과중업무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되고 있는지 확실히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별도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한발은 북군지역하고 남군 서부지역이 상당히 심해서 나름대로 10월이후의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9월도 소급적용할 것으로 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못하는 것은 실태조사관계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실태조사야 뭐 어렵습니까? 전기료나온 영수증, 근거없는 것도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게 바로 신뢰행정 아닙니까? 어차피 나갈거 빨리 빨리 해서, 도에서야 지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ㆍ군을 통해서 읍ㆍ면에 며칠까지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이왕에 줄거라면 도민들에게 제주농정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늦추지 말고 바로 바로 그때그때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없어서 정책에 결정을 못내렸을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단 정책결정내리면 시행하는 거야 바로 문서 하나면 되면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예산에도 나와있지만 감귤산지폐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차폐기 되었습니다. 정부3만톤, 자체 2만톤 해서 5만톤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얼마나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차에 5만4,000톤이 되고 현재 2만톤 관계가 1만2,846톤이,
○김우남 위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우리가 1차 5만톤 산지폐기를 하기로 했는데 5만4,000톤을 했습니다. 4,000톤에 대한 예산은 뭐 가지고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번에,
○김우남 위원   집행부 마음대로예요. 5만톤을 하기로 했으면 6만톤이 산지폐기가 된다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5만4,000톤해서 그 다음에 추가 2만톤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산지폐기를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쪽파할 때 kg당 15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김우남 위원   형평성이든 뭐든간에 우리가 애당초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예산의결받아갈 때는 5만톤의 예산의결을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5만톤 예산범위내에서 산지폐기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예산이 없는 산지폐기를 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번에 북군지역에 대과가 많이 발생해서,
○김우남 위원   대과가 발생하든 천과가 발생하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라는 겁니다. 예산의결권을 의회가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의결해 준 것보다 많이 집행해 버리면 의회가 뭐하러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로 2만톤 하겠다고 또 올리고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해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집계과정에서 하다보니까 4,000톤이 늘어나 버리고,
○김우남 위원   말이 4,000톤이지 톤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협간에 또는 시ㆍ군간에 집계를 하다보니까 4,000톤이 늘어났습니다.
○김우남 위원   1,2백톤도 엄청난 물량입니다. 15톤짜리 차로 몇 대분량입니까? 자그마치 4,000톤했다는 것은 산지폐기를 방기하고 나섰다는 것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또 부족하니까 200톤 더하겠다.
   애당초 산지폐기는 정부에서 3만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는 게 4만톤이에요. 정부계획 물량보다도 자체폐기하는 물량이 더 크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지방비에서 kg당 15원정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특별배려, 특별배려 자꾸 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라는 겁니다. 행정이 하는 게 뭡니까? 그런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3만톤 하겠다면 3만톤 하는 것이고, 물론 국비지원이 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도 자체물량은 우리대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자체물량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
   자체물량 조정하는 것까지 예측을 못해서 5만톤 하라는데 5만4,000톤 폐기하고,
   이건 추가 2,000톤이 아니고 4,000톤까지 포함해서 1만6,000톤만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실적이 틀린다 말이에요. 2차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되면 어느 정도 수확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이 표대로 하면 틀린 말이 다 말이에요. 지금 64.2%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이 4,000톤을 여기 끼워놔야 겨우 맞추게 된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량이 워낙 많아서,
○김우남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예를 들어서 2만톤이 확보가 되었다, 물량이 많다니까 나머지 4,000톤 예산은 어디서 가져다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해 주시면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만톤 부분은 농안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2만톤추가하는 것은 kg당 15원만 하는 것이고, 2만톤은 지방비에서 하지 않고 농안기금에서 하게 됩니다. 정부지원입니다. 4,000톤만 이번에 추가지원하는 것이고, 2만톤은 농안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농안기금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도 이미 다 집행해 버린 것을 가지고 예산하는 것도 예산입니까? 결산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항목으로써 존치할 수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안기금하고,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시라는 겁니다. 농안기금은 추가 2만톤 산지폐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안기금 한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4,000톤에 3억1,300만원이 들어 왔다는데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4,000톤에 대해서는 지불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지불예산 없어요. 지불 안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꼭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수 농민들이,
○김우남 위원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 절차상 안된다, 그러면 다른 예산은 심의할 수 없어요. 예산항목도 되지 않는 것을 심의하면서 다른 어디 어디 정확히 지원하겠다는 것을 무슨 명목으로 삭감하느냐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지방비 kg당 15원인데 시ㆍ군비에서는 7원50전씩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비만 7원50전씩 현재 확보가 안돼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만톤에 대한 것은 농안기금에서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7원50전입니다.
○김우남 위원   5만톤이상 추가수매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하거나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보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수매관계에서,
○김우남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저간의 사정을 제가 다 안다 말이에요.
   5만톤에서 부득이하게 5만4,000톤을 수매하게 되었는데 4,000톤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해 준 바가 없다, 그러면 국장이 설명하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4,000톤을 부득이하게 추가 산지폐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라든지 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보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개별보고했으면 나에게는 누가 했습니까? 나는 농수산위원은 아니고 환경위원만인가, 내가 이것을 안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다른 위원님 들으셨습니까? 위원장님 들으셨어요?
○위원장 홍가윤   언제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감귤과장이,
○김우남 위원   감귤과장! 나에게 얘기했어요?
○감귤과장 김영문   한번 보고를 드리니까 예산을 기금으로 많이 하도록 하는,
○김우남 위원   산지폐기 추가 4,000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감귤과장 김영문   예.
○김우남 위원   언제?
○감귤과장 김영문   오래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산지폐기한지가 언제인데 오래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이 관계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감귤과장 김영문   1차산지폐기는 11월11일전에 마쳐졌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뭐 오래예요. 한달전인데, 그 정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감귤과장 김영문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량배정이나 계획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정됩니까? 지원을 받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시ㆍ군부분에서는 식재면적이나 수령관계로 해서 배분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도정시책에 참여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식년제 참여농가라든가 정부수매 물량인 경우에는 산지폐기에 참여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무임승차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제한시키고,
○임기옥 위원   인센티브차원에서 도정에 협조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그래버리니까 그런 불평의 소리가 있군요. 어제 농민회하고의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산지폐기 사업이 일부 작목반과 법인위주로만 되기 때문에 작목반이나 이런 법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어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고, 폐기되어야 할 감귤을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사가는 상인들이 있데요. 그래서 그게 서울로 올라감으로써 감귤값 하락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어제 밤에 저도 가서 다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일부지역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소외되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나이드신 분들, 자영하시는 분들, 작목반이나 영농반에 끼지 못하고 혼자하시는 분들이 속수무책으로 상인들 오면 싼값으로 팔아버리면 그렇게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날 조치를 해서,
○임기옥 위원   어떤 조치를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합위주로 배정되는 것을 수혜농가가 다수 정부차원에서 또는 도정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받는 농가가 없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런 거예요. 모든 자금이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위주로 해서, 그분들은 다른 혜택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거기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혼자하고 있는 자영농민들은 항상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불만이 더 고조되고 있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조치를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우남 위원   국장에게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려고 묻는 거예요. 이 산지폐기, 어제를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합계를 보니까 진도가 64.2%, 그러면 아까 국장 얘기대로 한다면 산지폐기 기간이 21일까지라고 한다면 오늘, 내일, 모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산지폐기물량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산지폐기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2차 산지폐기 언제부터 한 거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2월 3일입니다.
○김우남 위원   12월 3일부터 보름간해서 65% 되었는데 앞으로 3일안에 나머지 35%를 채울 수 있겠느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청물량이 많다보니까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3,477톤을 하루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산지폐기물량을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각조합에서 농가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수렴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정부수매들이 가공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저급품부분에 가공공장이 민간부분밖에 못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느려지는 것이지 사업추진 달성부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혹시 감귤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실 그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정부수매부분에는 그게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155쪽에 보면 농산물수급안정대금 지원에 보면 2억이 올라와 있는데 1차추경에 벌써 10억이 나갔고 2차추경에 3억이 계상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수급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당장 급한 게 예를 들면 양배추인 경우에 산지폐기 부분하고 일본수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부분이 있습니다. 저장을 하는데 운영비 지원,
○임기옥 위원   주로 양배추부분에 들어 갑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가격이 다운되는 월동채소류가 전부 들어 갑니다.
   가장 걱정했던 당근부분이 상당수준 가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이 양배추부분이기 때문에 양배추수출부분하고 타시ㆍ도에 가는 물류비지원,
○임기옥 위원   주로 물류비지원에 들어 가는 비용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수급안정지원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대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작년 바로 이때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양배추인 경우에 128톤을 수출하던 것이 그 돈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양배추가격이 정상으로 올라감과 동시에 수출물량이 4,038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고마움도 느끼고 있고 올해 과잉생산체제를 어떻게 하면 가격지지쪽으로 몰아가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도의회에서 감귤품종을 만감류등으로 전환하는 갱신사업비, 올라온 거 없지요? 9,000만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감귤대체작목유통시설사업비 1억원 삭감시킨 일 없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없습니다.
   제가 부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깎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거, 그것을 가지고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대형목재파쇄기구입 또 도와 시ㆍ군에서 일제히 추진하던 녹차재배단지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뭐라고 나온줄 아십니까?
   신문보고 계시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지금 지역농민들은 도의회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감귤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해 오다 정작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예산을 무더기 삭감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대거농성을 하면서 오셔서 이런 것들을 제주도가 사전에, 물론 나온 후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제가 문제제기 하지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처를 하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도단위에서 기사나간 것이 아니라 시ㆍ군단위에서 나간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번에는 보니까 도에 대해서 모의원이 이러쿵 저러쿵 한거 있어도 아무 소리 안했는데 도와 시ㆍ군간에 싸움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바로 알릴 수 있는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이거 군에 얘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촉구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의 농정을 우리 의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오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잠수질병과 관련해서 지난 번 2회추경때 8,600만원만 증액해 주면 된다고 했는데 다시 2억원이 올라왔거든요.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안그러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외상값이,
○임기옥 위원   정산해서 8,600만원만 해 주면 더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산보다 저희들이 더 증액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2억원이 들어 와서 저는 알 수가 없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외상값 못문게 8,600만원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지 내년도 예산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임기옥 위원   2회추경에 분명히 얘기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액시켜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8,600만원만 있으면 모든 비용이 다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억원이 올라온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부서에서 재원을 배분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임기옥 위원   저는 해녀질병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2차추경할 때 저희가 요청한 내용보다 8,600만원 더 해 드릴 때 수산과장님이 이것만 해 주시면 더 이상의 예산이 필요없다고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억원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 사이에 해녀분들이 요인이 생겼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도 급해서,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채보상금관계, 시ㆍ군부담금 3억8,8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생산량이 적어서 도비하고 시ㆍ군비율부담에 따라서 50%, 50% 부담을 하는데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렇다면 도비부담분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똑같이 비율에 의해서,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도비부담분은 아니고 세입에서도 3억8,8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지출예산에서도 3억8,000만원 그대로 삭감을 시키는데 도비부담분을 더 플러스해서 삭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다 돈 나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일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우리 도비부담분도 삭감시켜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삭감이 안되고 시ㆍ군부담분만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래서 그것을 챙겨보시고 다른 데 썼으면 다른 데 쓴 항목을 말씀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 성산도시계획도로 이번에 삭감시키는 거 2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2002년도 예산심의할 때 1억5,000만원 올렸다가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도로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된 겁니까? 그 도로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 도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번에 삭감한 도로입니까?
○위원장 홍가윤   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같은 도로인데 금년에 2억원 삭감해서 같은 성산 신양리로 가는 것은 동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구간 넘어야 동의가 되겠다고 해서 내년에 할 것으로 남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로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었을 때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년도예산에 1억원만을 계상하고 금년 했던 것은 삭감을 시키고, 뭐 삭감을 시켜도 좋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조금 문란스럽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모처럼 돈 번 것을 명시이월시키면 안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돌려놓고 다음에...
○위원장 홍가윤   그렇다면 아무리 뭐하더라도 그런 도시계획도로는 아예 도에서는 보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렇게 예산을 문란시키는 행위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주지 말아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만,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예, 김우남위원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1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 수정보완용역추진 4,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국제자유도시도민보고회 2억원 중 1억7,000만원 삭감, 총 1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수산수급안정지원으로 1억7,500만원 증액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감액부분입니다.
   감귤랜드건립지원 4억원 중 1억원 삭감, 총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여러 국장님, 사업소장님들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어느 덧 신사년 한 해도 채 보름도 남지 않아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또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임오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ㆍ원ㆍ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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