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2월 25일(월) 14시10분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도와(주)제주교역간호접란수출업무위탁대행협약에대한동의안(계속)
3. 제주도와제주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14시1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농업기술원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주도와 주식회사 제주교역간 호접란 수출업무 위탁대행 협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에 지난 1차회의시 유보했던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간 업무제휴 협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난 2월 15일자제주도 인사에 의하여 농수축산국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김영문입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많이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도의 수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분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창성 농업특작과장입니다.
강영기 감귤과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일동 기립!
경례!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농수축산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수축산국 직원 일동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 제주도 1차산업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감귤복합가공공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산이죠. 감귤처리가 거의 됐는데 자료에 의하면 가공물량이 약 3만8,800톤, 그렇게 되어 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김우남 위원 가공공장에서 한 것은 얼마이며, 민간업체에서 한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방개발공사에서 가공한 게 얼마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3일 현재 가공용으로 가공처리된 물량은 4만8,807톤이 처리되었는데 이중에 복합가공공장에서는 2만7,235톤이 가공됐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가공공장인데, 특히 일화라는 도내 공장 2개소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2개 합쳐서 1만7,207톤이 가공됐고, 나머지는 설정식품, 군인공제회, 삼미식품, CJ39시스템 등 중소업체에서 가공하였습니다.
○김우남 위원 복합가공공장에서 금년 가공목표가 5만톤이었습니다. 민간 합쳐서 당초 계획은 8만톤을 가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정부수매가 이루어지고 산지폐기가 이루어지고, 북한 보내기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물량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값을 많이 받으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복합가공공장에서 2만7,000톤이 가공됐는데 국장이 파악하기로 여기에서 비상품과 저급품의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우남 위원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겠죠.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 처리를 감귤가공공장에 맡겼기 때문에.
그러나 감귤과장이, 국장으로 이번에 승진됐습니다마는 이게 제2가공공장이라는 중대한 사업을 앞에 두고 복합가공공장에 가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했어야 될 게 아니냐 말이죠.
정확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도 대충 추정하기로 비상품과 저급품감귤이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급품이 주로이고 비상품도 일부 있다고 봐집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갔을 때는 보니까 반반인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시기적으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복합가공공장 2만7,000톤 가공량 중에 적어도 1만톤 정도, 크게 양보해서 30%만 본다면 1만톤 정도가 비상품 가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동의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도는 산지폐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산지폐기해도 내가 가보니까 다 큰 것들만, 컨테이너 다 봤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시기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그때가 가공을 많이 할 시기입니다. 요즘 물량이 없어서 가공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가공공장에 가공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거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물량이 대부분의 물량이다 이겁니다. 그 당시 물량이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다 질문할 겁니다마는 답변을 우선 잘 하세요.
그 다음에 북한보내기도 1만톤을 하기로 했는데 6,000톤 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간의 신뢰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4,000톤에 대한 추후 대책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제주도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하고 북한에 있는 민간단체인 아ㆍ태평화재단하고 제주도에서 감귤을 1만톤을 보내 주겠다, 그리고 당근도 4,000톤을 보내주겠다 해서 1만4,000톤을 보내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빨리 보내려고 여러 민간차원에서 노력을 했지만 시기가 늦어서, 사실은 늦었습니다. 거기서 OㆍK를 안 해줘서 늦어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간에 협약은 아니고 민간대 민간으로서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6,100톤을 보내고 나머지를 못 보낸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있는 남북협력운동본부하고 아ㆍ태재단하고 관련해서 아마 문서로는 거의 왔다갔다하면서 서로교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서 결론을 맺고, 또 매년 우리가 정례적으로 보내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김우남 위원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안됩니까?
당근을 4,000톤 보내기로 해서 처음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2,000톤을 보냈습니다. 그 쪽에서 항의가 왔습니다. 왜, 그래서 2,000톤을 추가로 사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국가와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1만톤을 보내주기로 했으면 1만톤을 보내줘야죠. 6,000톤밖에 보내지 안아서 그후의 대책도 없고, 또 하나 정부 수매가 2만톤을 하기로 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정부수매가 절반도 안됐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더 정부수매할 물량도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부수매도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2,092톤밖에 가공용으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산지 폐기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그 이상은 정부수매를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산 감귤대책을 보면 지금 계획대로 된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이 나중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물량, 가공물량이라든지 북한 보내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생산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그래도 이런 정책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이 최근 몇 년간 수준에서 가장 좋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도의회에서도 제2의 가공공장설치를 앞두고 논란이 분분했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도의회 와서 사전보고도 없이,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줄 때도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도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 국비 확보도 중요하다. 지방비는 다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도의회에서는 16억3,000만원만 예산의결을 해 줬는데 나머지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기 투자된 미집행액을 가지고 집행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가타부타 한 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일괄 턴키방식으로 계약할 모양인데 계약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왜 그렇게 4월에 서둘러서 해야 되는지, 2년동안 가공공장을 가동해 봤지만 가공용량을 한번도 채워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산 감귤이 상당히 과잉 생산된 해였는데 아시다시피 가공공장에서 한 것은 2만7,000톤밖에 못하고 있다. 총 가공생산능력의 51% 내지 52% 넘을 정도 해서, 가공여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의 경우 감귤량이 적게 발생했을 때는 1만900톤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가공공장의 운영실태를 잘 분석해서 가공공장 설치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해서 가공물량이 나오지도 않고, 차지도 않지만 감귤값은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TV토론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찬성측의 주장은 큰 이유중의 하나가 뭐냐? 운송비를 절약한다는 겁니다. 운송비 ㎏당 20원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는 덜 먹힐 것이고 먼데는 그보다 더 먹힐 것이고 한데. 운송비가 전체 가공물량의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 전량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공물량이 나오지도 않는 것을 가져서 가공공장을 또 짓겠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금년에 가공물량이 넘쳐서, 정부수매도 다 되고 넘쳐서 도저히 인프라가 없으면 감귤 값을 지지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면 몰라도, 두 차례에 걸쳐서 가동을 해 봤지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해서 생산조정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과잉생산이 될 때 생산조정을 하더라도 60만톤, 65만톤 범위내에서 생산조정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휴식년제를 쓰든 뭐 하든 말입니다.
이번에 또 폐원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또 적게 달리는 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공물량을 과연 구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크게 걱정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처음 말씀한 제2가공공장 예산부분은 공사에서 부담할 부분은 분명히 부담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35억을 요청해서 금명간 확정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가공물량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감귤이 온주밀감 위주로 되어 있어서 구조 개선을, 면적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을 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60만톤이 생산되는 범위내로 나가더라도, 이것은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적어도 15% 정도의 가공물량은 언제나 상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공해 줌으로써 나머지 상품가격을 지지할 수 있고, 앞으로 제주도감귤이 희망적인 것은 농축액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보고 금년도 4만8,000톤이고 작년도 1만900톤밖에 안됐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지지난해는 사실상 가공능력이 없어서 못해서, 재작년도는 공장을 제대로 완공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으로 해서 상당히 애를 먹으면서 했고,
○김우남 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그때는 가공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전도금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래도 물량을 못 사서 나중에 돈을 다 회수 받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1월, 12월에 해야 되는데 1월 5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제가 굳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가공공장을 지으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무엇이냐? 생산자들이 고품질감귤을 생산할 의욕을 저하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처리 못하면 가공공장에서 처리해 주겠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겁니다.
2만7,000톤 가공중에 비상품과 저급품을 나눠볼 때, 저희 도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는 저급품을 가공하라고 했지 비상품을 가공하라고 해서 공장을 해 준 예가 없어요. 이것도 당신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열매솎기라든가 이런 데 동참 안 한 사람은 무임승차해서 돈 받아먹고 열심히 해서 비상품 안 나게 한 사람은 손해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까?
적어도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비상품이 공연하게 그것도 민간업체도 아니고 도가 출연해서 만든 가공공장에서 버젓이 가공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 두 해에 걸쳐서.
이런 것을 생산조정 과정에서 걸러낸다고 하면, 아까 2만7,000톤 중에 제가 생각하기는 1만톤이 비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물량도 그만큼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15%의 불량률이 나옵니다 하는데, 그런 생산조정과정에서 생산자가 노력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감귤이 상당히 대량 생산된 해였는데 어떤 이유로든 가공용량에 50% 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물론 10%도 가공하지 않고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공공장에서 어차피 적자가 나는 것인데.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공공장이라는 것은 감귤가격의 지지를 위한 인프라로 작용해야지, 그래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생산자들이 생산과정에서도 거를 수 있는 것을 거르지 않고 처리해 주면서 적자까지 보전해 준다고 하면 이런 인프라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만톤만 가지고는 제1가공공장을 가져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주도에서 한 시간 이상 걸리는데 어디 있습니까, 운송할 수 있는 데가.
설사 추후에 필요성이 있다면 금년까지 다시 제1가공공장을 극대화로 가동해 보고 난 후에 해도 그렇게 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서두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외에 다른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생산조정 부분에서 일단 조정되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일본같은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비상품은 사전 차단이 잘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부분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행정이라든지 지도를 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가공을 실제 금년도 해 보니까 드러난 문제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발견됐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가공용 감귤이 12월부터 1월 사이 두 달에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이때 집중적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때 1일 생산처리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장인프라는 커져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
○김우남 위원 그러면 현재 용량을 넓히면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자문 받아봤는데 공장을 새로 짓거나 넓히거나 비용이라든지 설비가 똑같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비용이 똑같이 않죠. 관리비도 똑같지 않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서부지역 38%가 재배되고 있는 지역에 수송이라든지 분산, 굉장히 넓은 마당에 채화되기 시작해서 하루에 2,000톤만 가면 차가 못들어 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효율을 생각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김우남 위원 여보세요.
지금 하루 총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입니까? 5,000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400톤입니다.
○김우남 위원 400톤인데 어떻게 2,000톤이 하루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니, 마당에 야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다는데 들어가서 가공 안 된 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지금 민간이 임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만큼 최소한도, 저기도 2만톤을 하는데 저 정도의 인프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민간업체에 할 수 있는 용량도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5만톤을 채워본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5만톤을 가공했을 때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36억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또 제1가공공장 3만톤을 가동했을 때 26억이 적자가 난다고 했어요. 합치면 62억입니다. 물론 이것은 100% 가동했을 때 얘기입니다. 가동을 안 하면 적자가 이것보다 적어질지 커질지 모르겠어요, 공장의 고정설비가 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적자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선은 공사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손익분기점을 증가 1kg에 가격을 36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차 시산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나온 적자의 총액은 농축액을 1kg당 1,700원에 판매하고 감귤생과 원료를 kg당 100원에 수매했을 때 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맞물려 있는데,
○김우남 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자가 나오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kg당 80원주고 운송비 20원 주니까 100원이 되는 것이고 지금 1,700원에 팔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은 2,000원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제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난번은 얼마에 팔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난번에 1,700원대에,
○김우남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가 자료를 다가지고 있는데, 1,400원에 판 것도 있고, 평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현실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말이에요. 원래 40원정도의 원가를 주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운송비까지 해서 100원 주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수율도 문제가 되는데 금년도에 수율 얼마나 나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수율은 원래 방식이 껍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6.9%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6,9%,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용역상에 몇 % 나옵니까? 7% 나온다고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7% 정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좌우간 적자는 현실화가 되고 있다 말이에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재작년에 1만900톤 가공했는데 7억원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적자처리했다는 말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금년도도 기 2만7,000톤을 가동했으니까 우리가 추론해 보면 약20억 가까운 적자가 나고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분석을 잘해서 경영절감과 원가절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부 해 나가야 되고 1차적인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출자한 쪽과 회사와 협력해서 적자부분을 메워야 되겠지만,
○김우남 위원 출자한 데가 어디입니까? 도가 거의 출자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도, 시ㆍ군농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지금처럼 농가만을 생각한 100원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경영쪽에서도 정상화가 잘되면 지금까지는 많은 시설이나 인력이 숙련도 덜되고 해서 문제가 되었지만 이 부분에서도 절감이 많이 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추구하는 감협협의회 성격이 되어 있는 농협부분들을 품목별 법인화를 시켜서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국가 메칭펀드식으로 국가에서 준 돈도 받고 해서,
○김우남 위원 그런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적자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발맞춰서 대안도 내놔야지, 앞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적자는 뭘로 메꿀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까지 적자는 어쨌든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뭘로 보전합니까? 이거 할 때 보전해 준다는 얘기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공장책임자가 와서 적자 난다고 얘기한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용역결과가 적자 나온다해도, 그 사람 고인이 됐지만, 절대 적자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의회에서도 누차 거론된 부분이라서 적자보전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감귤값을 좋게받기 위한 인프라로서야 가공공장도 있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선행해야 될 게 생산자들이 고품질감귤을 생산하겠다는 의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다 거꾸로 되고 있다 말이에요. 행정이 가니까 다 가고 말이에요. 열매솎기 가면 주인은 방에서 자고 공무원들이나 만만한 사람들이 남의 과수원에서 열매따고, 이게 올바른 감귤정책이냐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 역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계도해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계도뿐만 아니라 비상품이 가공공장에서 가공 안되도록 하세요. 제2가공공장이 필요합니다해서 주민과의 대화에 가서...... 감귤10개년 계획에 제2가공공장 만든다는 게 몇 줄에 나왔어요?
감귤의 석학들이 모여서 감귤종합발전10개년계획 만들었다는데,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그런가요. 하나도 없다가 주민과의 대화인가 해서, 과학적인 검증도 없이 일단 가서 약속해 놓으니까 안 하면 안 되고, 한림에서 저기까지 실어가는데 운송비가 절약되면 얼마나 절약돼요?
그러면 남원이 감귤의 주산지인데 남원에서 절약되는 거 합치면 손해 보는 거 메꾸다가 남지 않습니까? 납득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려고..... 의회에서 권고했으면 기다려도 보고 제1가공공장 가동되는 거 관찰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적자대책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지적을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본건 예산심의시에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과장 당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국장께서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고 도의 정책사업으로 펴나감에 있어서 예산까지 심의해 주었으면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아까 분명 금년도에 제1가공공장 가공물량 처리능력이 5만톤 예정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1가공공장이 기본적으로는 3만톤이고 최대 5만톤입니다.
○강호남 위원 최대라는 것은 최대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가공능력이 일반 평준으로 봤을 때 3만톤도 밑돌고, 최대능력은 사실 50%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그 당시에도 부득이 꼭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부대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 다음에 또 대책안을 세운 다음에 제2가공공장을 하도록 그만큼 누차 얘기했고 국장께서 지사를 대신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심의를 해 주었고 지사의 공약사항이어서 꼭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자기업적을 평가받기 위한 것이지 도의 예산을 최대한 도민을 위해서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실적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해서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동감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만이 동감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하려는 의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을 시켜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셔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부분을 연구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자꾸 제2가공공장 설립하는데만 급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업무보고이고 해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그렇지만 김국장께서 전임국장이 답변하려고 하는 전철을 밟아서 시행하려고 하는 관념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가 아까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귤가격 지지를 위한 인프라로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국비부분을 확정지어서 의회에 보고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부분이 확정되면 별도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37억원이라는 국비가 아쉬워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현재 특별교부세로 지난해 12억하고 금년도 50억 해서 62억이 기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 국비를 가져오면 총 국가에서 들어 오는 돈이 97억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2가공공장이 약200억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43억입니다.
○강호남 위원 국비까지 포함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는 200억으로 나온 것 같은데,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50몇억 가지고 구입하는데 써버리고, 적자 그것으로 7억 막을 거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9억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 당겨다가 제2가공공장 하는 데 쓰라해서 우리가 조건부 의결을 해 준 겁니다. 29억인가 얼마 남아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9억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30억은 해 먹어버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으로 대두가 되었던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자보전대책문제 이것이 선행돼야 되겠고 제1가공공장 시설 내에 확장시설을 해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부터 먼저 선행 검토가 돼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생산조정제가 대두가 되면서 95년도부터 여기에서 문제지적을 계속했던 위원중의 한 사람이고 또 가공공장은 반드시 제주의 자존을 위해서도, 제주의 대표적인 1차산업의 상징적인 작목 아닙니까? 그럴진데는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제주도대표성으로 반드시 가공을 해야 된다라고 줄곧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2가공공장 부분에서는 왜 제가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 같은 의견을 갖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엄청난 소요예산문제,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그게 과연 도민을 위해서 제2가공공장쪽으로 가야 선결될 문제냐 하는 것은 주무국장으로서 전국장이 해 오던 정책을 과감하게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떨칠 부분은 떨쳐서 새로운 정책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또 지사가 정책으로 대안제시를 했다고 해서 예산심의를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실현하려고 하는 사고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귤문제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기술원이 엊그제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사회적으로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앉아서 대화를 해 봤더니 대단한 분입디다. 이 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서울의 백화점에서 가장 상위자리에 앉은 과일이 무엇이고 가장 하위자리에 벗어나지 못하는 과일이 무엇이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고 대감자리에 앉은 것이 한라봉이고 최하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밀감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제주도 자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기술원 쪽에서 계속 업무를 30년 동안 해 오신 분이고 저보다도 수십배 수백배 잘 아시는 분이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는 고품질화 연구를 위해서 80년대부터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근력제안재배를 80년대부터 해 왔고 90년초에는 완전히 일반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일반농가에서는 시도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뭘 뜻하느냐, 감귤의 고품질화 자리로 가기 위한 정책적인 연구검토라든가 실행적인 사업이 안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양을 줄이는 것도 물론 시급한 문제지만 농민들에 대한 계도문제라든가 정책실현의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일본은 감귤 역사가 오래 되었고 온주밀감은 오래 전부터 재배했습니다. 우리는 감귤 역사가 40년정도 됩니다. 또 일본은 19개 시ㆍ도ㆍ현에 독자적으로 감귤에 대한 연구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서 연구인력도 충분하고 또 일본은 우리보다 일찍 했기 때문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와서야 제주감귤시험장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착수하고 있고 제주대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전공학 같은 것은 역사가 필요없고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도 많은 기술이 발전되고 특히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는 품종도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기관하고 행정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최근에 감귤폐원문제, 폐원에 따른 신고서 받아서 하고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확인을 거의 끝내고 있는 중에 있을 겁니다.
○강호남 위원 폐원신고서 문안 지금 낼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가진 것은....
○강호남 위원 차후에 폐원을 해서 작부대책이라든가 받고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을 제가 제안드리려고 하니까 용지하나 팩스로 받아서 이쪽으로 갖다주세요.
일반 원예작물들이 작목별로 상당히 폐원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으로 일반 독농가쪽에서 건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폐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 우리 행정과 농가간의 약속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실행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폐원을 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은 지침으로 10년까지는 감귤에 대한 농사를 절대 짓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다른 대체작물로 들어가야, 그럴려면 경지가 완전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폐원해서 완전히 다른 작물이 파종돼야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사진으로 전부 시ㆍ군에 가면 필지별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수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질문 듣고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양식업과 관련해서 12월말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모든 양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해결방안도 제시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마무리 돼서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부분인 것으로,
○임기옥 위원 그게 아니고 제주대학교 용역주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양식업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실태라든가 문제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은 우리 쪽으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면서 연구소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고서가 안 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저희들한테는 보고서가 안 왔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아직 용역 다 안 나왔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용역마무리가 12월 말이라고,
○전문위원 강홍철 작년에 늦게 용역을 줬습니다. 작년 중반기인가 줘서 1년 정도 걸리니까 올해 중반기에 나올 겁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난해 말로 나오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아니에요?
○전문위원 강홍철 용역을 늦게 줬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친환경양식업 개발 해서 지금까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돼서 양식장이 너무 많이 증가가 돼서 이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됨으로 인해서 규제를 1차적으로 완화시켜서,
○임기옥 위원 이 규제가 언제 바뀌었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난 18일날 해양수산부의 각도 국장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해서 이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양식어업신고제를 허가제로 해 주시고 공유수면점용협의시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의 견해는 과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환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계부처들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의 회신을 받았고 도지사 의견 첨부하는 부분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식문서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법을 고치지 않아도 해양수산부에서 가능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개정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린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수산업법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서 몇 년 동안 시행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97년도 되었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5년 동안에 양식업자가 난립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제주형바다목장개발, 이것은 어떤 차별화가 있는 겁니다. 여기보면 친환경이라든가 제주형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이틀만 이렇게 된 것인지 진정한 차별화가 있어서 이렇게 붙인 것인지 제가 잘몰라서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해 본 결과로는 제주지역특산고급어패류 전복, 소라, 돌돔 등 이런 것을 가지고, 특이한 사항은 음향순치기술이라고 해서 음향에 따라서 모이고 헤어지고 이런 것이 연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인공어초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주만이 갖는 독특한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부분하고 일치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2년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바다목장 적지 타당성조사용역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밑에 청정수산물 Image Up구축과 관련해서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일수출 전략강구추진, 제주특산수산물 FCS제도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청정한 제주바다, 그 다음에 깨끗한 제주 또 안전한 바다식품,
○임기옥 위원 FCS제도라는 것은 제주도가 만든 제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제주도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은 안 내려왔지만 금년 2월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해도 좋다고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깨끗한 제주바다, 거기에는 어떤 규제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FCS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넙치, 소라, 전복, 오분자기, 선어등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심사규정을 만들어 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심의위원회의 심사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이 상표를 줘도 좋겠다고 결정되면 이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시중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주로 양식업자들에게 이런 인증을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가공업체에 줍니다.
○임기옥 위원 FCS제도가 실시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중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 밑에 OTC검사면제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검사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항생물질 검사를 면제하자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괄호해서 한글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어만 써놓으니까 국제적인 전문용어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봤더니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향후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부탁드렸던 키포인트는 여성농업인의 수가 불어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농어민법에 의해서 5개년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고작 하고 있는 것들만 하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대책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성농업인 복지와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누가 담당하고 계셔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여성농업인은 농수축산국 농업특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구체적으로 농업특작과 어느 계에서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임기옥 위원 농업정책담당이 남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계장님은 남자분이고 업무담당자는 여자입니다. 농업주사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제주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 5개년계획이 안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반드시 하겠다고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전혀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농수축산업의 전반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과 병행해서 수립,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면 구체화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전부 통과돼서,
○임기옥 위원 이미 기본골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골격이라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살짝 비켜가서 전혀 가시화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새로 국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해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이도 많고 해녀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해녀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는 노동부에 알아봤더니 2003년도에 개별로 할 계획이랍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되고 지금은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하의 업체는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5인미만으로 돌아갔다가 2003년도에는 개별로도 가능하게끔,
○임기옥 위원 조금 미흡하고, 또 해녀복지부분도 조금 향후 추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해녀전시관 건립부분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산같은 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 착공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북제주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국비 10억, 지방비 10억해서 20억이 되었는데 3개년사업으로 2004년까지 60억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아까 임기옥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바로 나왔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대비한 추진계획 기본방향을 앞에서 보고했는데 이 부분에서 아주 단순하게 특별법과 연계한 농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만 보고를 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는 것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수급안정대책부분이나 소득안정지원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언제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정확한 앞으로의 계획을 이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감귤은 물론이지만 밭농업직접지불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를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농수축산업, 감귤을 비롯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행령이나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 해당 국장으로서 어떤 것을 시행령안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1차산업부분의 농업발전대책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창성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농업특작과장 윤창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법상으로 우리 시행령으로 위임된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령상에 이번에 반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사업에서 개발센터수익금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이번에 반영되고 있고 또 하나는 법 제102조 부분인데 농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데 시행령상으로 농업의 구조조정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특별법 제49조에 의한 농ㆍ림ㆍ축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을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를 시켜놨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행령에는 안 들어 있잖아요. 법 제49조, 제50조에 발전계획이라든가 수급안정대책부분에서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시행령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입법안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반영시켜 놨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전부 농업의 소득안정산업으로 갈 수 있는 밭농업직불제라든가 경영안정제, 하한가격보장제까지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무리 눈이 뚫어지게 봐도 직불제문제는 없던데,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직불제는 법으로 되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불제라는 제도는 시행령이라든가 조례에 넣을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지침상으로 현재 친환경 농업직불제 하고 경영이양직불제, 논농업직불제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의 규정만 개정되면 되는 사항이지 시행령이나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발전계획에 대한 수급안정대책부분이라든가 소득안정지원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언제쯤 세워 나갈 계획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법이 시행되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도하개발아젠다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뉴라운드협상하고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도 상반기내로 품목별대책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9조에 의한 농림축산업발전계획과 뉴라운드계획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7월부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년도내에는 그런 제도화되는 부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업무보고시간인데, 이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도민들 입장에서는 시행령제정과 그리고 조례제정에 있어서 1차산업분야가 얼마나 자리매김해서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발전계획에 우선해서 도민의 생활보장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찌보면 도민의 정체성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수산 업무를 관장하는 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의회에서 보완도 되겠지만 우선 기초안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 하나 나와야 됩니다. 나온 다음에 보완,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야지 그런 것도 전부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사실 시행령안이라든가 입법예고안에 나와 있는 거, 또 조례개정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법에 나와있는 골격대로만 나와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시행령건의 의견에 전부 제출돼서 실무부서에서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은 답변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문가 입장에서 정책입안자로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의가 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감귤원구조개선 폐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금년 계획이 사실은 200㏊였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시ㆍ군별로 수요를 1차 지난해 조사한 것은 400㏊가 돼서,
○강호남 위원 360㏊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난해 360㏊는 했고 금년도에 신청할 수 있는 량이 얼마인가 수요를 1차조사를 했더니 약400㏊를 하겠다고 시ㆍ군별로 올라와서 400㏊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절충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까지는 400㏊가 올라갔는데 기획예산처에서 1차 예산을 전부 삭감시켜서 몇번 절충을 해서 최종적으로 200㏊ 국비부분이 편성돼서 도비도 당초에는 400㏊를 할 것으로 예산편성했다가 200㏊로 줄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려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신청을 받아보니까 590㏊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분 390㏊, 약93억원의 추가예산이 들어 갈 것으로 보고있는데 감귤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지연산업이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 발전해야 감귤산업이 사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감귤산업에만 이렇게 파격적인 예산을 지원하면 감귤 안 할 사람도 감귤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또 타 작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됩니다. 590㏊면 177만평, 거의 180만평입니다. 제주공항면적이 1차 할 때 70만평이었습니다. 신제주 1차개발면적이 70만평이에요. 그것의 2.5배가 되는 것이 어쨌든 농지로.....대체작물을 재배하기로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작물 중에 적정생산이 유지가 돼서 제대로 값을 받는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느냐 말이에요. 돈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지원도 못 받는 생산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것도 어리석은 정책 중에 하나다 말이죠. 감귤하는 사람은 특혜를 받아야 되고 감자라든지 당근, 양배추, 마늘 이런 밭작물하는 사람들은..... 마늘값 잘 받을 수 있으면 감귤하겠습니까? 감귤 하던 거 치우고라도 마늘을 심겠지요. 감자값을 제대로 받게 돼서 재배면적이 없다면 하던 과수원이라도 잘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한꺼번에 590㏊씩 늘려나가면 감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생산조정차원에서 득이 될는지 몰라도 다른 게, 물론 생산농가라든가 재배면적이 다 감귤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것도 궁극적으로 가서는 올바른 정책은 안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작목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폐원한 과수원이 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77만평에 대한 새로운 작목이 나온다, 그러면 당근 생산 조정하라 해서 농협에 가서하고 감자 생산 조정하라고 하면 그 밀려난 땅은 뭘 하겠느냐, 그것도 소득작물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소득작물이 뭐예요?
감귤, 감자, 당근, 양배추, 마늘정도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구한 게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대체작목에 대해서 연구는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체작물이 지금 농가의 능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반작물을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채소작물이 두 번째 재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은 영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한번 심으면 베어내기 전에는, 폐원하기 전에는 계속 살아있는 것이고 일반작물인 경우는 그해 그해 여건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여건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좌는 당근 이상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당근만 심는 거예요. 연작하면 밭의 지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감자 심는 사람이 계속 연작하면 더댕이병이니 뭐니 발생하는 줄 몰라서 감자만 심습니까?
그거 아니면 소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체할만한 소득작물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590㏊, 내년에 600㏊ 이렇게 하면 매년 200만평 가까운 감귤이 폐원되면서 기존 작부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 가면서, 다른 농사짓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서 다른 것에 비교적 영향을 안 미치는 녹차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김우남 위원 170만평, 180만평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면적입니까?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2, 3천평 이런 것을 가지고 시범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디 가서 180만평을 시범으로 합니까? 저는 정말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도 없이, 국비라도 받아다가 하면 몰라도 국비 기껏해야 30% 아닙니까? 나머지 390㏊에 대해서는 국비가 한 푼도 없어요. 없으면 밭작물 하는 사람들 입지도 생각해 주고 밭작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수립해야 됩니다. 감귤에 10개년 대책이 필요하면 일반작물에 대한 10개년 대책도 만들어놔서 균형있게 발전해야 감귤도 살고 다른 밭작물도 살고 그래야 1차산업이 사는 거 아닙니까?
직제상에는 보면 특작과니 감귤과니 놓으면서 왜 이렇게 균형은 안 맞추는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최근에 와서 상당히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특별법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계획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특별법은 다 나와 있는데 무슨......
○강호남 위원 아까 제가 신청서를 봅시다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작목전환계획, 채소, 화훼, 일반작물 전부문제 되는 것들이에요. 밀감 폐원까지 안 가더라도 현재 작부되는 것만 하더라도 전부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 폐작처분해서 금년도 보상 주고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폐원까지 곁들였을 때 어떤 상황이 온다는 거 뻔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도중에 죄송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민원인들이 저에게 전화 올때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공감이 갔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보자고 한 겁니다.
최소한도 요즘 보니까 새로운 작목들, 인기작목들도 많이 선전하고 또 가능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약용작물이라든가, 원예작물, 밭작물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또 녹차시범 얘기하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현재 생산되는 것보다 몇백 % 수입한다면서요? 충분히 연구검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폐원을 해 주도록, 농가가 원한다면 당신네 폐원을 해서 반드시 이런 영년생 작목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함으로써 채소라든가 화훼라든가 일반작물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나마 안전성 보장을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작목전환계획에는 기타라고 해서 전부 포함합니다.
○강호남 위원 채소든 뭐든 나오면 써만내면 해당돼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채소를 하겠다면 100% 이 사람은 안된다, 채소가 지금 전부 과잉생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전환하겠다는 작목이 대장에 의해서 확인되고 작목이 들어가면 보상을 해 주는,
○강호남 위원 그러면 채소보장되고 있습니까? 화훼, 일반밭작물 보장되는 게 뭡니까? 하늘만 믿었다가 천재지변으로 왕창 쓰러졌을 때는 운이 좋아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은 농업은 모두가 어렵습니다. 팽팽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도 그것은 압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위원 입장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최대한 피해저감 방안을 노력합시다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명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반드시 확실한 작목선택을 신뢰를 가지고 하도록, 또 폐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반원예라든가 일반밭작물하겠다고 했을 때는 폐원을 시키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시장원리에 맡겼으면 좋겠다, 보조금도 줄여야 됩니다. 자기 밭에서 자기 농사짓는데 무슨 돈을 줍니까! 다른 사람은 소작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책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과수원하는 사람은 남의 밭 가지고 과수원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자기 밭에 그것도 도로 좋고 해발 200고지 미만의 번듯한 땅에서 과수원합니다.
보조도 줄 것을 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되겠느냐 말이에요. 나머지 논밭 빌어하는 사람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 채소해라, 너 가서 감자 심어라, 돈 들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1차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감귤, 감귤하니까 감귤도 죽고 다른 작물도 죽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좌가 당근값이 안 가서, 품질이 안좋겠지만, 감귤을 전부 심는다하면 그나마 감귤을 재배하는 게 다른 작물보다 소득이 된다하면 도리없이 감귤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정책이 그것을 저해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말이에요. 마늘하는 데는 마늘값 잘가도록 해 줘야 그 사람들이 감귤을 안심지, 폐원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부분 시장원리 에 맡기라, 저는 처음에 도의원되었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200고지 위에서부터 부적지라고 해서 폐원을 시키는데 왜 폐원을 하느냐 가만히 내버려도 다 도태될 것을 뭐하러 돈주면서 폐원을 시키느냐, 그것은 감산정책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시장교란만 시켜서 감귤이미지만 실추시킨다, 그러면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에 생산자가 스스로가 알아서 정리한다 말이에요. 이런 주장을 계속 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장원리에 맡겨서, 왜 이런 데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서 일반작물에는 지원을 안하느냐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위원님 말씀하신 작목마다의 내부사정, 내부문제 각각 특성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씩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점점 다른 작물이 깜깜해 가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명이 비추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잠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전ㆍ현직잠수 모두해서 1만353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잠수면 현직잠수를 얘기하는 거지 전ㆍ현직은 무슨, 제주도청에서 업무보고하면 전직지사가 와서 업무보고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5,789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 혜택은 전직잠수에게까지 주느냐, 국민보험시대이고 농어촌보험 다 하는데, 잠수질병이라고 하면 현직잠수에게 주면 되는데, 전직잠수? 그러면 모든 여성에게 다 줘버리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전ㆍ현직잠수가 1만353명이 됩니다마는 잠수들이 과거에 조업하면서 장시간 숨을 참고 조업하다 보니까 휴유증이 많습니다. 일반 농부들한테는 안 나타나는데 심지어 학설에 보면 괴사병, 뼈가 삭아가는 병까지도 잠수한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랜 시간 숨을 참아서 장기간 하다 보니까 병이 돼서 농민에 비해서 관절이라든가 견월통이 심해져서 그러면 잠수는 끝났지만 그 원인이 잠수조업이기 때문에 같이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김우남 위원 잠수도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또 직장을 가져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왜 하필 잠수냐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저도 질문을 받습니다. 왜 농민을 안 해 주느냐 하는데 과학적으로 과거에 해군의학적성훈련원, 그것이 진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당시 조천읍에서 해녀가 두 명이 갔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합니다. 전문의학용어라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속에 깊이 들어 갔을 때 공기가 압축되니까 공기 중에,
○김우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다 직업이다 이겁니다. 농사짓는 사람도 직업이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농사에 비해서 잠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서 뇌선을 먹습니다. 순수한 농민은 뇌선을 안 먹습니다.
○김우남 위원 뇌선 먹는 사람은 혜택 주고 뇌선 안 먹는 사람은 혜택을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었다 말이에요. 제주도를 상징하는 게 여성이었고 해녀라는 게 농경시대의 유산이에요. 고도산업시대에, 자료에 보니까 30대 미만의 해녀가 3명밖에 없어요. 옛날에야 학교 안 다니고 다 물질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특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좀 지나친 감이 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현직잠수를 제주도의 관광자원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생업에도 필요하지만 제주도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잠수를 보호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이런 진료센터 운영해 주는 거좋다 이거에요.
왜 전직 농업인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전직농업인인데, 이런 것은 형평성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국민보험시대 아닙니까? 직장의료보험, 농어촌의료보험 다 있는데 의료보험으로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사안을, 그것도 영세민은 영세민규정에 의해서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날이 늘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6개 종합병원에서 이제 58개 병ㆍ의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은 어디 가서 확보할 것이냐 이겁니다. 늘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무한하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외래진료를 하는데 왜 도만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왜 시ㆍ군은 부담 안 해요? 왜 본인은 부담 안 해요?
우리는 다 보조입니다. 시ㆍ군도 다 보조를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만 이렇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런 경우는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 얘기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어요. 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그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도립의료원 관계조례가,
○김우남 위원 그것은 아주 포괄적인, 다 할 수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조례로 명시화하라고, 그때부터 근거 기준을 마련하라고 얘기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번에 어떻게 입법예고되었는지 조례안을 못 받아봐서 그런데, 이거 다 넣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옛날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덜 돼서 보험이 안 되거나 하면 이런 혜택도 많이 줄 수 있겠지만, 전ㆍ현직 잠수! 이런 사람도 만몇천명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자급할 수 있는 사람은 혜택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부담도 줄이고, 정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복지정책이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잠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 아들이 잘 살고 가정형편이나 경제력에 관계없이 외래진료 환자는 다 무료로 해 준다? 이런 것은 엄격한 의미의 복지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저소득층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지,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복지입니까? 그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58개 병ㆍ의원으로 확대해 놨는데, 이러다 보면 재정수요도 엄청날 것이다 말입니다. 지금 의료보험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의료보험이 있고 아들, 딸 직장만 다녀도 피부양자 해 가지고 전부 이름이 올라 가는데, 본인 부담이 몇 푼이나 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조례안에 이런 것을 구체화 시켜 가지고 정말 이게 복지다, 이게 제주형 복지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좋겠다 말이에요.
전직 잠수 중에 아들이 잘 살아서 고대광실에 사는 사람도 많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전부 전직해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전ㆍ현직도 구분하고, 왜 잠수에게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 해녀의 모습이, 이제는 생활수준이 높아지는데 해녀는 고된 일이라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주도에 온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라도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호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농촌에서 못 살고 싶어서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엄격한 의미의 복지개념에 맞지 않다, 현직잠수 위주로 검토하고, 또 하나는 시ㆍ군도 좀 부담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ㆍ군도 좀 부담하고, 단 몇 푼이라도. 무절제한 병원 출입, 머리만 아파도 가는 것이 아니라 재정절감 차원에서 본인도 10%라도 부담해 줘야 그래도 건전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정산하는 형식으로 해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항상 부족하게 편성되니까, 이건 수요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병원은 지정해 놓고 도가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도의 공신성이 문제가 되니까, 항상 우리도 그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계속 정산차원에서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엄격한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례할 때 이런 정신을 담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 위원 며칠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산업 관련 통계들이 엉터리가 많아서 도의 수산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가 그렇게 돼서 보도가 되었는지, 잘못된 보도인지, 사실이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회의를 가서 정식으로 건의를, 문서로 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니까, 어업기본통계는 통계청이 지정해서 통계를 조사하는데 전국의 시ㆍ도 단위는 통계가 나오고 군단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가통계도 전국 단위로만 통계가 나와버려서 세부적인 지역에 오면 통계가 안돼서, 즉 농업기본통계는 군단위까지 그런대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업통계처럼 도, 시ㆍ군단위에서도 이 통계를 가지면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렸더니, 해양수산부에서 정식 답변을 통해서, 이것은 통계청하고 협력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도 자체의 잘못은 아니군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통계청이 미흡했던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정될 수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좀 쉬었다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홍가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몇 가지만 국장께 묻겠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물어보니까 미안해서 못 묻겠네요. 제가 물으면 듣고 답변이 안 되시면 수산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지금 친환경양식어업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사업내용들이 비슷한데, 저는 최근에 양식어업 개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패류해종가두리양식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해중림 조성이 안 되는, 거의 황폐화 되어가는 원인을 어민들 측에서 얘기하더라구요. 그 원인은 뭐냐? 물론 해중림 조성이 백화현상이라든가 수온이 높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오고 있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된다고 해도 과거와 비교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견해로 동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패류증식 일환으로, 어민보호 차원에서, 소득증대 일환으로 패류는 계속 집어넣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패류들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전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민들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패류가 거의 해초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식은 엄청 되고, 심지어 패류양식으로 패류를 계속 바다에 넣는데 비해서 잡아내지는 않으니까 어초가 자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일환으로 이런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일부분의 의견을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은 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 이번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업무보고할 때 제가 잠깐 비디오로 봤습니다마는, 80년대 중반부터 갯녹음이 걱정스럽게 많이 확산되고, 이소장님은 80년대 중반을 얘기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1902년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패류의 과잉서식으로 인한 해조류 섭이, 섭이하는 활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소라가 많이 나던 해가 언제냐 하면 83년도인데, 3,600톤 이상 났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감소하기 시작해서 89년도에 440톤,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녀들이 자율적으로 금채기를 설정해서 하던 것이 소라가 좀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91년도부터 TAC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획할당량 제도를 시작해서 그것을 한후부터는 계속 증가세가 높았습니다.
높다가 현재 1년에 소라가 얼마 생산되느냐 하면 2,100톤 이내, 이렇게 생산되고 있고, 전복인 경우에 10년 전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0톤이 넘었습니다. 자연산이.
그런데 재작년인 경우 자연산은 통계상으로 3톤입니다. 그만큼 패류자원은 감소했다는 겁니다.
단지 갯녹음과 관련해서 볼 때는 성게 있지 않습니까? 성게가 갯녹음지역에 너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게는 초식성, 같은 해조류를 먹고 사는 종류지만 패류에 비해서 갯녹음 어장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갯녹음 어장에 발생한 성게를 보면 거의 알이 없습니다. 상품가치가 없는 것인데, 이러다가 저희가 금년에 국비로, 해조류가 없어진다면 우선 먹이생물인 해조류를 인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갯녹음 원인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조금 전의 그 부분에서 답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패조류를 계속 투석하면서 말이죠, 바다가 점점 더 황폐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해조류 서식을 할 수 있는 자원환경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그런 것이 지금 패조류를 많이 집어넣어 줌으로써 더욱더 황폐화시키는 결과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대답해 보세요. 같이 공감하시는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투석이든 인공어초든 일부 어촌계에서는 3,4년간은 해조류가 굉장히 무성하다고 합니다. 3,4년이 지나면 석회조, 석회조가 갯녹음인데, 이것이 어초에도 붙고 돌위에도 붙어버리고, 그러니까 투석함으로서 갯녹음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투석한 초기에는 무성해 지는데 3,4년이 지나면 우점종이 석회조이기 때문에, 석회조가 돌이나 어초에 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간에 우선 인위적으로 해중림을 조성해 주는 문제, 그래서 금년에 국비 8억원, 지방비 2억원 해서 10억원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중림을 조성하는 모델을 확실히 개발해 낸 후에 사업을 집행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 유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문서로는 안 되고,
○강호남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패조류가 과다서식됨으로 인해서 해중림이 황폐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답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83년에 3,600톤씩 1년에 생산되던 소라가 지금은 2,000톤, 1,600톤 이내로 줄어든 것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과다생산이 아닙니다.
전복도 작년통계로 자연산이 3톤입니다. 과거에는 80톤 이상 되었는데.
○강호남 위원 그 당시에 잡아들이는 전복이나 소라는 완전히 성장된 것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지금 새끼전복이라든가 새끼소라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서식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례를 보면 해조류는 육상하고 반대입니다. 육상은 여름철에 녹음이 우거지지만 해조류는 겨울철에 아주 무성해집니다.
○강호남 위원 수온 관계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수온이 찰수록 해조류는 풍작이 됩니다.
소라 금채기가 끝나서 10월 1일부터 소라를 잡는데, 그때는 해조류가 없는 상태니까 소라가 많이 눈에 띠는데, 지금부터 3,4월경까지는 해조류에 막혀서 소라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해조류가 없으니까 소라새끼가 많이 보이는 것이고, 해조류가 풍부할 때는 그것이 막아져서 못 보는 건데,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주문하는 부분을 그냥 아니다, 해서 일축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한번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그게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패류가 과다서식해서 해중림이 없어진다는 것은 별로 안 들어봤고, 성게가 과다서식 돼서 갯녹음 현상을 더 가속화시킨다, 이런 것은 학자들간에 주장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유념을 하셔 가지고 조사해서, 계속 패조류를 바다로 집어넣는 것보다도, 패조류를 집어넣어서 어떤 실적거양이 안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해중림 조성을 위한 일환, 또 투자에 대한 거양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된 다음에 이런 사업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곁들여서 다시 하나, 수산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어업폐기물 집하장 시범설치를 하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있어요? 폐어망.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남제주군에서 모슬포항 일부에 이 관계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까지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결과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저희가 예산이 안 된 상태인데, 남군에서는 지원해 주겠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반폐기물인지, 지금 폐어망 같은 경우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일반폐기물인 경우에는 일정지역에다가 모아두었다가 쓰레기차가 오면 소각장으로 갈 수 있는데, 폐그물은 수거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민들이, 지난번에도 총회때 고맙게도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가서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셨는데, 사실 그때 이 부분은 잘했다고 해서 제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집하장 설치를 한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부분을 문제제기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폐기물로 분류돼서 일반 수거팀에서 수거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남군과 협의해서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도록, 상반기내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저희들도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단 모슬포항만이 아니고 항마다,
○강호남 위원 내가 모슬포항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수거를 안 해가고, 적채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버리는 곳이 어디냐? 바다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어족자원을 말살시키고, 사고를 유발시키고, 바다를 황폐화시켜는 원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폐기물 집하장을 각 항구마다 설치해서 어민들에게 같이 동조를 해 주도록 독려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좀 있다 하죠.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합시다
문정동, 서초동에 말이죠, 직판장 위탁하고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김우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건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달리 나와 있다 말이에요.
서초동직판장은 2005년도까지 임대료를 100% 지원하겠다, 그렇게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김우남 위원 또 문정동 직판장은 50% 지원되었습니까? 우리 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무슨 지원을 하겠다고...... 우리는 뭐라고 요청했느냐 하면,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운영실태가 부실하다면 과감히 처분, 매각이나 폐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하라고 했더니, 무슨 또 지원하는 것으로 엉뚱하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가 이렇게 다르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동직판장은 한국가공식품협회 도지회와 양돈축협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02년 임대료를 금년도 50% 지원해서 1차 끝내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위탁되도록, 민간에서 전부 운영되도록 조치하고, 서초동직판장인 경우에는 제주교역에 관련된 사항인데, 융자부분이 있어서 그 융자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임대료를 2005년까지 지원한 다음에 2006년이 되면 완전히 민간에 가도록,
○김우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지적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비를 투자해 줘 가지고 위탁을 했으면 모든 경상적경비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소위 수탁업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무슨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판매와 관련해서 손익분기점을,
○김우남 위원 판매하면 지사가 가서 판촉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 이익나면 도에 돌려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수수료는 무슨..... 손익분기점에도 미달하는데 무슨 수수료가 들어와요?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저희들이 판매수수료를 3% 이내로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예요?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작년에 받은 것이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도비 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 엄격한 얘기로 이자도 안되는 돈 아니에요?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예.
○김우남 위원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배보다 더 큰 배꼽을 붙여 가지고.....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개선방침을 만들어서, 하여튼 손익분기점이 작년도에까지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까지는 50% 지원해서 내년도에 완전히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완전히 위탁하는 거지, 지금은 완전히 위탁을 안 하고 있어요?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아직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운영권만 위탁되어 있는 것이고, 건물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완전위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위탁방법도 있습니까? 위탁업체에서 경상적경비를 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인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직판장 내에 추가적인 시설도 하고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고,
○김우남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적한 것은 분명히 그렇다 이겁니다.
도비 4억9,200만원이나 투자해서 문정동에 건물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위탁하겠다고 위탁판매를 했으면 당연히 경상적경비는 물론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경영이니까 수익이 나도록 노력해야지, 그런 경상경비까지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어쨌든 이것은 제주도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방법의 한 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는 문정동 것은 확실히 민간위탁이 되도록 하고 서초동 것은,
○김우남 위원 양돈축협이 돈 버는 회사 아닙니까? 자기들이 부실에 대해서 책임도 질줄 알아야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담도 안하면서 알맹이만 빼먹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정신이에요? 이게 공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그러나 자신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조합에...... 도에서 지원하면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4억9,200만원씩이나 들이면서, 또 서초동에 4억4,000만원의 도비를 부담해 가면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은 충분하다는 거요. 수탁을 맡은 제주교역이든 양돈축협이든간에 맡은 이상은 경영을 해서 이익을 얻어서 수수료를 내기로 했으면 수수료도 꼬박꼬박 제때 내야 되는 것이고 유지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위탁계약서 있어요?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예,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가져 오세요.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지금은 없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계약서는 나중에 사본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받게 되어있고 보수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수비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임대료 아닙니까?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임대료와 보수비는 틀린 것 아닙니까?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위탁계약서 내용을 안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되도록 하고, 무슨 2006년도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어디 발상이에요? 그러면 망할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융자금 상환기간이 2005년,
○김우남 위원 융자금 상환기간이든 뭐든...... 여기서 수수료 얼마 받고 있어요? 제주교역에서.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제주교역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8,0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에 대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예, 그렇습니다.
판매수수료는 저희들 세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중에 위탁계약서 제출하십시오.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예.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농산물의 판매목적으로 문정동하고 서초동 판매장에 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그게 몇 %나 됩니까? 제주농수산물이 몇 %나 돼요?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30% 정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 부분을, 그래도 절반 정도는 농수산물로 채워야 되고, 또 거기에서 정말 제주도를 알리고 제주도 상품이라고 하면 눈감아도 거기에 가면 최고급 농수산물이 있다는 선입견을 서울사람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상점으로 격상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상품, 돼지고기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으뜸가는 물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농수산물을 최고의 상품만을 진열하도록,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했을 때는 이거 분명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평균 약 600만원 정도밖에 세입이 안되었습니다. 하루에.
이것이 작년 12월 이후부터는 약 1,200만원 정도 내지 1,270만원 정도 세입이 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거기 운영하던 감협보다는 제주상품을 상품으로 팔기 때문에 많은 판매가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돼지고기까지 합하면 1년에 약 5,60억원 정도는 판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해까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완전 민간위탁해서,
○강호남 위원 적자날 이유가 없잖아요?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을 그저 단순히 제주농수산물직판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특히 청정화농수산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제주도가 브랜드화 시켜야 됩니다. 제가 백화점 주인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앞으로 그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 상품을 어느 지역보다 메리트있게 생산할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이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사항을 그분한테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다소 어렵더라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농수산물이 학교까지 급식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끝나면 충분한 경영마인드가 구축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예.
○강호남 위원 충분히 공부했다면 5분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마다 제가 매일 얘기합니다마는 미안하지만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강호남 위원 제가 알기로 배정량이 약 2만4,000톤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에 3만1,000톤, 그러면 7,000톤 정도 지방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만4,000톤 중에 비종별로 몇 대 몇 입니까? 고토석회하고 규산질이 몇 대 몇이에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금년도에 공급되는 총 톤수가 2만5,729톤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강호남 위원 이중에 고토 몇 %,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이중에 석회가 1만7,892톤이고 규산이 7,837톤, 이렇게 해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방은?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지방사업은 규산만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5,63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 공급단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는 무상공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온 것을 보면,
○강호남 위원 제가 노상 제안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그건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지방에서 공급하는 것, 자체사업 부분도 80% 보조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50% 보조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담을 50% 하는 것으로 해서 물량을 늘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부담을 늘려야 됩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그렇게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소 토양개량에 문제점이 있다손치더라도 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선에서 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그런데 너무 갑자기 줄여 버리면 민원의 소지가,
○강호남 위원 아니, 50% 하세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신뢰성 때문입니다. 제주농정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다 거짓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자도 말이죠, 1톤이 필요한데 2톤에서 3톤, 심지어 10톤까지 주문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 행정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을 주고 농가에서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계약용량을 충분히 인수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돈을 부담해야 책임성 있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실 농가를 위해서는 아주 싸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게 안된단 말입니다. 오죽해야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축산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육가공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1년에 몇 두나,
○축정과장 현우범 도내 말 사육두수가 지금 한 8,600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더러블렛이라고 해서 서울경마장에 가는 것이,
○강호남 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몇 두정도 육용으로 도살되고 있다,
○축정과장 현우범 지금 도축되고 있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예.
○축정과장 현우범 작년인 경우 약 100두 정도 도축장에서 도축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축장에서?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마육가공공장 유치부분에서 말입니다. 1개소인데, 16억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말도축을 위해서 가공공장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채산성 문제를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려운 실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지? 또 가축도축장에 의뢰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습니다.
이 가공공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마육 처리, 또 육즙, 기타 가공품을 만드는 것이고, 이 가공공장에서 도축을 할 수 없습니다.
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을 해서 그것을 갖고 가서 거기에서 가공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축산경쟁력제고라고 해서 자꾸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제가 전부터 얘기하는 것 말이죠. 타조, 이 부분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타조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축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축산물공판장으로 하여금 도축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게 시설면에서는 소도축 라인을 이용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축종에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것은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축으로?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호남 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확정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축으로?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호남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육농가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그분들이 긍지를 갖고 제주도 축산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투자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축정과에서 연구하셔서 새로운 축종으로서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기본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호남 위원 특작과 소관인데,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맥주보리 파종면적 4,800헥타가 최종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맞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아직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사단계라뇨? 얼마 없으면 보리 알갱이가 다 여물 땐데.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맥주보리를 수매하기가 상당의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전남하고 경남하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파종면적을 조사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림부와 절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차피 정부수매이기 때문에 농림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나와줘야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일단 실사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추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1,200헥타에서 1,300헥타 정도 오버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실사를 해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면적을 가지고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강호남 위원 파종해서 지금 몇 개월이에요? 생육기가 절반이 흘러갔는데.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업무보고 시간이고 하니까, 3월 15일까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한 문제가 유발됩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최소한 3월 15일까지 파종면적을 정확히 산출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안이, 이게 몇십헥터 정도된다면 문제가 아닌데, 심지어 전체 파종면적에서 3분의 1 이상 된다 말입니다. 최소한 그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한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서 수매방안까지, 3,4월내로 여기에 대한 대책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만 정책건의를 하겠어요. 축정과장 말이죠. 아까 말고기 가공공장 설치하려고 해서 예산확보도 다 되어있는 상태고, 지금 도축장에서 말 이용도축을 하는데, 지금 제주현실을 보면 이용도축하는 말이 100마리라고 하면 자가도축하는 것은 헤아릴 수도 없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제주도민의 식생활이라든지 음식문화 전통에 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한해서 자가도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는 것은 어떨지? 자가도축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면, 좀 귀한 사람이 왔을 때 추렴도 하고 말이죠, 뼈 같은 것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말뼈 구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용도축한 것은 사대만 봐 가지고 추렴하기 때문에 일반상점에 가서는 값이 비싸서 도저히 사지 못하고, 그것보다 2,30만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이용도축하는 부분인데, 실제 이용도축이 거의 양성화되어 있잖아요. 허가가 안된 것 뿐이지 활성화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도민의 정서라든지 지금까지 관습, 이런 것을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당국에 한번 정책건의를 해 보는 것은 어떤지?
○축정과장 현우범 지난지난 회기때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제가 농림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요청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농림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역향토성을 앞에 명시해서.
○김우남 위원 추렴이라는 것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두어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우남위원님께서 북한에 감귤 보내기에 대해서 물량을 전부 확보하지 못해서 다 보내지 못한 부분 때문에 국가와 국가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아ㆍ태평화유지재단하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국가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평화유지재단이 아니고, 아ㆍ태재단이라고 하면 북한하고 같은 아ㆍ태재단이 있다고 하면 난리나죠. 그게 아니고 민족화해협의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민족화해협의회가 맞습니다. 그것은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한가지 확인할 것은, 이것은 꺼내기도 싫은 그런 얘기입니다마는, 패스21 관계로 해서 농수축산국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자치경제국으로 간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은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한테도 얘기는 합디다. 그렇지만 업무보고 시간에 공식적으로 잘 되었든지 잘못되었든지 얘기가 한 마디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얘기가 없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출석해서 저희가 답변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우리는,
○김우남 위원 소관상임위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패스21 설치와 관련한 행정자치위원회,
○김우남 위원 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해야죠.
○위원장 홍가윤 그것은 자치경제국에서 행자위에 가서 답변하는 것이고, 농수축산국은 농수산환경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일입니다. 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무 말씀이 없길래 물어 본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의가 일어나도록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취급상 좀 미숙한 점이 그때는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당초에 어떻게 했고,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산의 경우 시설비 예산이 우리 부분에 있었는데, 총무과의 서무담당 직원하고 저희, 그때 당시감귤과에 있는 업무담당 직원이 둘 간에 협의가 돼서 이용을, 그러니까 법적절차를 그때는 생각않고 그냥 예산을 빌려주는 것으로, 예산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채워주는 것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쓰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제가 허락을 해 줬는데, 협의를 해 줬는데,
○강호남 위원 그 당시 과장님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접니다.
○강호남 위원 그 당시 과장님인데, 거쳤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당초 그 예산을 추경에 그만큼 다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 예산은 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농수축산국에 배정되었던 돈은 되돌아왔습니까? 농수축산국은 예산 따오기도 어려운 국인데,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든지 전용을 하든지, 사실 거기는 전용할 수 없는 부서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고 보니까 입법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지나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이건 정확히 해야 돼요. 이용과 전용의 차이를 구분해서 답변해 보세요. 아까 이용했다고 하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용은 입법과목에 속하는 사항이고, 전용은 행정과목으로서 집행부내에 라인을 통해서 협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이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 이용하는 부서에서 승인을 얻어야,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의회승인을 안 얻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용한 부서에서도 시인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처음에 시인을 안하다가 궁지에 몰려서 할 수 없이 시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귤과하고 패스21, 직원 출석체크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감귤과수원에 주인왔다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을 했으면 얘기를 않겠는데, 이거 말이죠, 좀 부끄러운 것으로 아세요. 당신들 여기 와서 예산 받아갈 때 얼마나 아쉬운 소리하면서 했는데, 어렵게 확보해 준 예산도 못 지키면 되겠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농수축산국 예산은 앞으로 삭감을 시켜도 괜찮겠네요?
○강호남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최종 처리결과, 금액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 금액이 얼마인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가 패스21 하는 쪽에 1,500만원을 빌려준 것을 1회 추경에 총무과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는 그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강호남 위원 어느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총무과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1,500만원 예산만 총무과 쪽으로 날려 버렸네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하겠다고 한 사업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업은 다 추진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나머지 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당초에는 나머지 돈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강호남 위원 1,500만원 빌려 준 돈의 사업명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홍보와 관련해서 광고판 설치단가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되어 있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뭐로 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예산이 당초에 5,000만원인데,
○강호남 위원 5,000만원으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김우남 위원 5,000만원인데 3,500만원어치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위원장 홍가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돈을 그렇게 빌려주었으면 그 돈을 받아다가 1차추경이든 2차추경이든 돈 쓰다가 남은 잔액은 다른 목적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아니면 불용액 처리를 하든가.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그렇게 못 했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저는 돈 왔다갔다 하는 것은 상관없고,
○강호남 위원 나중에 결산이 맞아 들어가나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김우남 위원 결산검사에 가서 이용으로 잡아내야죠. 그래서 관계자 문책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의 불법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가윤 저는 불법이용에 대해서 누구를 문책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수축산국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미 앞바다에서인가 바다 청소를 했는데, 청소가 안 되었는데도 돈이 다 나갔다는 것은 어디에서 집행한 겁니까? 남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주해양수산청, 국가기관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경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축정과장님! 소값이 너무 비싸서, 암소들을 많이 안 키워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송아지 몇 백두 들여온다면서요?
○축정과장 현우범 예. 농협중앙회에 한우개량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품종의 소를,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제주도 송아지생산 기지화를 하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송아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암소들을 많이 안 키워서 생산이 적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지금 전국적으로 소 사육두수를 보면 96년도에 292만7,000두였는데 지금은 140만두로 줄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제주도도 이 비율로 줄어 있습니다마는, 송아지생산기지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밑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특별히 배정해 주도록 요청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1년생짜리 송아지들이 들어와서 생산하려면 앞으로도 한 1년 이상 소값이 좋게 생겼네요?
○축정과장 현우범 예.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와주식회사제주교역간호접란수출업무위탁대행협약에대한동의안과 제주도와제주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업무동의안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정관계상 내일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두 동의안은 내일, 2월 26일 14시에 개의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김영문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