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2월 26일(화) 14시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도와제주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계속)
3. 제주도와(주)제주교역간호접란수출업무위탁대행협약에대한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2. 제주도와제주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도와(주)제주교역간호접란수출업무위탁대행협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제주도와제주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과 제주도와주식회사제주교역간호접란수출업무위탁대행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5일자 제주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 임명받은 김창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 임명된 강상옥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상수도관리부장 강상옥 강상옥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양팔진수자원부장입니다.
그외 과장들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이번에 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정원을 보면 55명이 정원인데, 현재 4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11명인데, 여기 보면 기능직 아홉분이 결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기능직이 하는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도 이렇게 열한분이나 결원이 된 상태에서 근무를 했는지요? 답변을 해 주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결원 문제는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인원이 부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하고 있는 분야별로 저희 본부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아직 이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물 공급이 4만톤 이상 되었을 때는 정상운영궤도가 되는데, 저희들도 만약 4만톤이 공급되면 현재 인원으로는 태부족입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견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 공급이 4만톤이 공급돼 가는 과정에서, 연말 정도 돼 가면 인원 결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제가 총무과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금년말에 가서는 인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부봉하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하수자원종합조사용역을 의뢰했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부봉하 위원 2월달에 계약체결을 했는데, 용역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할 적에는 공개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지금 수질관련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참여를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부봉하 위원 수자원공사뿐이니까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나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개 회사라고 해서 거기에서 책정한대로 용역비를 다줘야 되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일반회사에 공개입찰을 했을적에, 전문성 확보보다도, 수자원공사가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자원공사로 수의계약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부봉하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보통 88% 적용하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부봉하 위원 수자원공사라고 해서 100%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부장 양팔진 수자원부장 양팔진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자원종합개발계획, 1차 당초계획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7억원을 들여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한 것도 당초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평가이고, 또 수자원공사법에 보면 우리 나라 수자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이것을 일반용역을 줬을 때는 이윤이나 제잡비를 줘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는 이윤을 한푼도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단지 수자원공사에 주는 것은 수수료성격의 5%, 설계내역의 5% 정도만 주고 법정이윤 같은 것은 일절 주지 않기 때문에,
○부봉하 위원 이윤을 주지 않는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부장 양팔진 예. 이윤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부장 양팔진
그래서 일반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한 5억5,000만원 내지 6억원,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나 연속성, 전문성, 이런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본부장이 새로 취임해서 어려운 것은 많이 안 물어 보겠습니다.
현안 중에 성읍저수지 건설 문제가 지금 어렵게 신규 착수지역으로 됐었는데 지역주민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는 모양인데, 이것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성읍저수지 관계는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농림부에서 2003년도 착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계속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정이 된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오늘 자료에 보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2003년도 신규사업 착수지구로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 절충, 이렇게 나왔다 말이에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2001년도 11월 23일자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003년도 신규사업 착수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농림부 농업,
○김우남 위원 농업진흥지역,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외적으로 차등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당초에는 85% 이상 된 것을 농림부에서 금년에 개정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있는 경우는 85%를 적용하지 않고,
○김우남 위원 몇 %예요? 중간에 제주도에서 요청했던 것은 50% 하향 조정 해 달라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런 하한선이나 상한선은 없고, 특별법에서 제한되는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돼서,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고, 그러니까 법적 문제는 없다고 치면, 이게 지역주민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신규사업 착수지구로 지정했다는데, 지정받은 날짜가 언제냔 말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아직 안 되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것에도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가 지적되어서 봤더니, GIS 구축에 따른 행위제한지역에 대해서 어떤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더니 대안을 국토개발연구원에 다시 연구해 달라고 용역을 줬는데, 국토개발연구원이 과연 이것까지 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야 어떤 지구 지정, 소위 말해서 생태계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지하수보전지구,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 또 지방의 어떤 재정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데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추가 과업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도 당국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의 안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일반적인 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의 재정상태라든지 GIS 구축이라는 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아직까지 제주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ㆍ도와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도 도 당국의 독자적인 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그 관계는 저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우선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나오는 것을 봐서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심층적인 검토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게 아마 8월말까지 이의 신청지구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정기간이 8월말까지죠?
8월 이내에 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끝나고 시장ㆍ군수 의견 들어서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받으면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하려고 하려면, 지금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마저 다 해제되는 마당에 한지법이고 한시적인 법의 적용을 받는 제주도민의 재산권 제한이라고 하는 상당한 압력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전에는 해발 200고지 이상 600고지 이하만 가져서 했는데, 이제는 전지역으로 확대하니까, 전에는 소위 말해서 200고지 이상이니까 중산간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자기 재산이 있어도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각이 상당히 무뎌졌었는데, 이제는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한라산국립공원, 추자도, 마라도를 제외하고는 전지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따라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민원과 말이죠, 이게 지방선거를 피해서 8월 5일까지 가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치논리에 따라서 결정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기를 피했으니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도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도가 효율성을 발휘되기 위해서는 도민이 다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선행되어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이 제도의 성공적인 착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다른 나라의 상황도 비교라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8쪽에 보면 하수처리 현황이라고 해서 제주시와 보목리 같은 경우는 발생량과 처리량이 약 93,4% 이상이 되고 있는데, 유독 중문만은 시설용량이 15톤이고 발생량이 6.4톤, 처리량이 3.5톤으로 처리율이 약 54.6%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며, 처리 안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중문 관계는 관 보강공사가 지금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이게 언제 설치된 시설입니까? 이게 완공된 시설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완공은 되어있는 시설인데,
○임기옥 위원 몇 년에 완공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99년도에 완공되었는데, 중문관광단지내의 하수처리는 그 쪽으로 가고 있고, 그외의 지역은 차집관거사업이 지금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물량이 그 쪽으로 다 안들어가는 상태라서, 금년말에 완공되면 정상적인 가동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차집관거 안된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지금 공사가 보강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중문관광단지내에 있는 호텔이나 기존 관광시설은 전부 되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것들이 모아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수는 그냥 침투되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침투되는 상황이지만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차집관거까지 끝나면 그쪽으로,
○임기옥 위원 그런데 99년도에 완공되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안되었습니까? 벌써 올해가 2002년도인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서귀포시 예산이 하수관거에 투자를 많이 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12월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용량은 충분합니까? 15톤, 이 정도 용량이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1만5,000톤입니다.
○임기옥 위원 예, 1만5,000톤이네요. 이게 조금 문제네요
그리고 바로 위에 급수현황을 보면 1일 물사용량이 다른 광역이나 타 시ㆍ도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많은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2015년이 되면 물부족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임기옥 위원 그래서 물 절약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물관리 시스템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수도시설이라든가 절수기 부분, 물 절약 홍보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도법이 개정돼서 절수기 설치 의무화된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중수도 설치는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든 샤워기라든가 이런 것에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법적인 규정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임기옥 위원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임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중수도말고요. 절수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절수기 관계는 법적인,
○임기옥 위원 그러면 권고조항입니까? 의무조항이 아니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법적으로 절수기를 달라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강제조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홍가윤 도에서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절수기를 다는데 얼마를 줘서 할 수 있겠지만 달라고 강제조항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물에 대한 절약운동을 벌일 수 있는 대대적인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광역상수도 쪽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작년도에 임위원님께서 아파트에다가 돌 같은 것을 집어넣는다든지 절수기, 새로운 것을 하더라도 잘 내려가지 않아서 물이 더 낭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ㆍ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교체해 주고, 새로 절수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되는지 안되는지 시험해서, 시험이 잘 되는 것을 권장하고 안 되는 것은 권장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시는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임기옥 위원 그런 것보다는 보다 많은, 상수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의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한방울의 물을 절약해서 물을 모아두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시민의식도 달라져야 되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예산을 볼 때 수자원 분야의 홍보예산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쪽에 체계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화학비료와 축산분뇨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임기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내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중에 질산성 질소 오염원인에 대한 조사를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일단 완료는 했습니다.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30개소 중에서 한 5군데 정도는 인근에 있는 축산폐수와 생활하수의 영향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화학비료가 주원인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국내에서는 물론 캐나다의 워터루대학에 시료를 보내 가지고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질산성 질소 오염의 예방대책으로서는 우선 어떤 폐수 내지 화학비료의 적정사용 내지 적절한 처리,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시급한 것은 관정의 시공을 저희 특별법에서 정한 시공기준대로 철저하게 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모슬포지역에서 농어촌진흥공사가 저희들 시설기준에 의해서 시공한 결과 그 주변지역의 농업용수관정에서는 질산성질소가 20미리그램 정도 나오는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차수시설, 그라우팅을 한 농업기반공사가 시공한 관정에서는 1.6미리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례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관정 시공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관정의 틈을 따라서 질산성질소 성분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화학비료 사용을,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사용량이 줄어들면 화학비료에 의한 오염방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적정기준에, 관정으로 시공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퍼센티지는 몇 대 몇이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832공이 작년말까지 허가된 관정인데, 그 중에 3,800여공이 특별법 시행 전에 개발된 것이 양성화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좀 부실한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 중에 부실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1년, 3년, 5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속 관정의 보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입니다.
여기 계획으로 보면 2002년도 올해까지 5개년 계획으로 100% 다 교체하기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작년도까지 64%까지밖에 안되고, 올해도 80%만 되고 나머지 20%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노후관 교체 관계는 저도 환경부의 회의도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로 해서 각 시ㆍ도의 본부장들도 환경부에 건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많이, 실질적으로 수혜자인 시ㆍ군까지 저리로, 또는 보조금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에서 만들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시ㆍ군 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하지만 땅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좀 적극성을 띠어서 보조를 10% 주든 20% 주든 30%를 주든지 해서 시ㆍ군이 자체부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건의들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대로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실제 보이는 것만, 우선 가시적인 것만 내세우려고 하지, 밑에 땅속에서 썩어들어 가는 것은 하지 않으려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량에 비해서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15.2%,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산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원수 나가는 것하고 공급에서 들어오는 요금하고, 그런 차액에 의해서 누수가 되지 않느냐고 판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남군인 경우에는 작년도에 누수탐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 가지고 군에 실제 실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도 누수탐사를 계속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누수탐사율의 정확도는 몇 %나 됩니까? 100%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90% 이상,
○임기옥 위원 정말 아까운 15.2%라는 물이 그냥 땅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말입니다. 참으로 아깝거든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장들의 의식도 각성되어야 되겠지만, 관계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런 누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우선, 본부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13페이지 말이죠. 맨밑에 먹는 물 수질기준 확대 강화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으로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주민의식 전환!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주민의식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수질검사 항목을 지금 현재 47개 항목에서 57개 항목으로 검사를 확대 실시해서 먹는 물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식을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어떻게 했길래 제주도 수도물에 대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요즘은 수돗물에 대해서 끓여먹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실상 주민의식이라는 것은 잘된 관행도 잘못된 것으로 주민들이 오인을 할 때 바르게 밝혀서 주민들이 아, 이렇구나 하는 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안할 때 사실대로 밝혀 주는 것이 의식전환이지, 주민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식전환이 필요한 겁니까? 안 그래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표현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강호남 위원 제가 본부장님 첫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송구스럽지만, 사실상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사실대로 생각하는 것을 의식전환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면서 차속에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서남부지역의 질산성질소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어떻게 서로 관끼리 이런 전문분야의 연구 검토하는 것이, 상호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연구할 때 3개 기관 합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들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주발전연구원. 나중에 연세대학교 지질학과가 지원기관으로 해서 실은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메스스펙트로포토메타라고, 동위원소 중에서 질소 동위원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연구원팀들에 의해서,
○강호남 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공용들을 하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앉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얼마전입니다마는 서남부지역의 질산성질소 오염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연구원장께서 오염원을, 축산폐수에 대한 것은 거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금방 답변하신 직원께서는 오염원이 우선 축산폐수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이게 관계기관끼리,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도 산하기관인데, 왜 이렇게 결과를 다르게 얘기하는가 해서입니다. 그때는 거의 90% 이상 화학비료에서 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 쪽의 답변자료를 보면 아실 겁니다마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990년도입니다. 지방일간지에 지하수오염 빨간불이라고 해서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서림수원 문제 때문인데, 그 당시 질산성질소가 16ppm 정도 검출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바로 위에 양돈장이 있기 때문에, 1키로도 안되는 곳 아닙니까? 그 당시 허가청도 행정이고 관리도 행정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함에 있어서는, 책임 연관이 같은 기관에서 함에 있어서도 보건환경연구원 쪽하고 수자원쪽하고 다른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조금 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지금도, 속된 말로 똥물을 먹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의식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일주일마다 시료를 채취한다고 검사한다고 그럽디다. 이런 것들을 홍보전단으로 해서 사실대로 밝혀줘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보건환경연구원장께 말씀드렸지만, 하도 그런 말이 나오길래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아무도 몰래 그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내가 떳떳하게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 연구보고서대로 해도 믿지 못해서 아무도 몰래 떠다가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염원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도 떳떳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는 것은 확실하게 검증자료를 제출해서 반상회때나 도정홈페이지나 도정 홍보지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서림수원이나 저희들 문제되는 게 서부지역 옹포천이라든지 이런 문제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승생물이 직접 광령으로 내려가서 그런 문제점, 세 가지 수원에 대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서부지역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림수원주변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검사를 더욱 강화해서 그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장에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도 우천시에, 여름 하절기에는 시커먼 흙탕물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후관을 교체하는 곳에서 상당히 땅속에 고여있는 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흡입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맞죠? 그런 경우도 있겠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공사하다보면 부분적으로 흙탕물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고, 지금 사실 수원 자체에서 각종 숨골에 의해서 내려간 물이 같이 흡입되어서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은 노후관 교체가 급선무이고, 대정읍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대정같은 경우는 1960년대, 다른 곳에 수도가 공급되지 않을 때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쪽에는 좀 빨리 됐습니다. 60년대 매설했던 관들이 지금도 아직 교체 안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저희 지역 잘 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도의 하수종말처리장 말입니다, 선정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단 한번 머리띠 안 두른 곳이 서남부지역 아닙니까? 잘 아시죠?
그러면 그런 곳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역에 대해서 이런 장소에서 얘기하느냐고 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엄청난, 소위 말하는 아파트지역이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완공 2차선 도로가 안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차 하나가 멈추었다가 다른 차가 지나간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관계 실ㆍ국끼리 협조해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연관된 행정업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어서 제가 기회를 빌어서 본부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한번 현장도 한번 확인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봐서 저희 할 수 있는 데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그리고 보전지정관리부분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대안제시까지도 한 것이 기억나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전에 잠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괴리현상이 오고 있는 게 어느 지역에 개발허가가 떨어졌는데, 사실 그 지역이 다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GIS 거기가 2등급, 3등급 되어서, 또 거기를 문화마을지구로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으로 전부 개발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정지역이, 그것도 넓은 면적도 아닙니다. 한 2,3천평도 안 되는 곳에 GIS문제로 걸림돌이 되어서 어제도 보니까 팩스가 들어왔더라고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검문소 밑에 문화마을,
○강호남 위원 아니, 검문소밑이 아니고 안덕 화순에, 그럴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자꾸, 나중에 결국은 해주면서 이런 부분에서 연구원들이나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바로 위에는 전경대가 있고 한전아파트가 있고 바로 남쪽에 마을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는 서쪽으로는 조각공원이 되어 있고, 이런 곳에, 또 문화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3등급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그제입니다. 그제 마을총회를 가지면서 이 문제 때문에 직접 본부장님 찾아뵐 겁니다, 본부쪽으로.
그래서 저한테 팩스가 먼저 들어와서 제가 이렇다는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허가가 만약 안나왔더라면 그렇게 등급문제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허가가 나온 이상 지역주민들이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찾아오면 저희가 실무진들과 검토하고,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확정이, 이의신청부분에 대해서 8월말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농업용수개발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보니까 종합개발계획수립에는 앞으로 농업용수를 새로 굴착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농수축산국쪽에는 매년 10개년계획을 보니까 매년 세공인가 네공씩 착정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농업용수개발에, 이 부분하고 이쪽 본부측하고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농업용수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파악을 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고기원박사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농수축산국쪽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농업용수개발계획을 1년에 세공 아니면 네공, 확실한 숫자를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한바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2011년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개별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개발연구사업도 있고 농업농촌개발용수개발사업에 따르는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9페이지에 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농업용수 수요예측 및 공급방안마련이라는 부분에 신규로 관정을 개발할 부분까지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해야 될 지역이 어디이고, 또 기존시설을 이용시설을 확대해서 공급할 지역이 어디이고 하는 것, 기존의 것과 연계, 또는 신규로 개발할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또 현재 진행중인계획까지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어디 잠깐 나와있던데, 보니까 어느 쪽은 더 개발해야 된다는 거는 없지만, 보니까 적정개발량 부분을 100%로 했을 때 그 100%라는 게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여기 계획들을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막론하고 그 지역의 용수저장량, 내가 용어를 잘 몰라서, 저장량에 대한 예측을 어느 쪽은 몇 톤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분석이 되었을 때 그것을 100으로 했을 때 퍼센티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나온 건 보니까 지역별로 무조건 기준을 잡아서 지역별, 지금 공수를 따져서 100을 예를 들어서 100공이라고 했을 때 130공이 됐을 때는 30공이 초과다, 이렇게 보고있죠, 지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일반인들한테 받는 부분도 있고, 전문기관으로부터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4,832공의 전체 개발량이 145만3,000톤입니다. 그리고 16개 수역으로 나눠서 그 관정의 각각 개발량을 합하게 되면 9개 수역은 그 해당수역 적정개발량에 80%가 초과된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6개 지역은 100%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즉 애월이라든지 조천,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100을 쓰는 게 적정한 수준인데 100이상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 기준은 그 수역권별에 맞춰서 지하수함양량에서 그 지역의 수위를, 해수면위에 3ｍ에 있는 수위를 1ｍ 떨어뜨렸을 때 뽑아 올릴 수 있는 양, 이런 개념의 적정개발량 개발공식이 있습니다, 선정공식이. 이러한 것에 의해서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수역권별로 16개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고, 그것을 합산한 양이 168만9,000톤입니다.
현재로서는 제주도에 물이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현재 개발된 106만3,000톤을 가지면 200만명까지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물량입니다. 하루에 500ℓ씩 잡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공수가 개발되더라도 가뭄이 들면 농업용수는 서쪽에는 물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번에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에서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겁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쪽에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잡지나 서적만 보고 거기에서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기준치를, 100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생활을 한 10여년동안 하다보니까, 많은 전문가들한테 특강을 받고 하다보니까 서남부지역은 상당히 대수층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쪽과는 다르다, 그리고 침수우려도 없다, 이런 걸로 저는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지하수를 다른 곳보다 배이상 개발하더라도 만약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안정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고, 또 예를 들어서 위험지구다 했을 때는 심지어 폐공시킬 것은 폐공을 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준을 놓고 백분율을 환산해야 되지 않느냐?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또 이번에 5억원에 종합조사용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하수관리가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10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하수자원종합조사 1차년도에서 나온 결과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부지역 지하수연령이 제주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평균 50년이상 다 나오는데, 그것은 서부지역 지하수의 흐름이 상당히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산성질소 오염문제만 하더라도 순환문제와 연결시켜서 해야 됩니다. 동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은 들어가는 물이 많고 빠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하에서 순환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늦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환현상의 오염저감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지금 제주도만 해도 점점 공공주택 아파트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일반주택가구 수와 아파트단지 가구 수가 거의 1대 1이 되어 있는데, 육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불평이 물맛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아파트에 가서 수돗물을 빼서 먹지 못할 정도로 물맛이 나쁘고 그런데, 물탱크관리같은 것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저희들은 지도뿐이고 시ㆍ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직접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데, 시ㆍ군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전부 다 위임사항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시ㆍ군에서,
○임기옥 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겠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ㆍ군에 청소소독이나 이런 것을 잘하도록 했는데,
○임기옥 위원 100인 이상의 대단위 단지는 한 달에 한번인가, 물탱크청소를 꼭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그런 것을 체크를 잘하시고, 또 물탱크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업체들이 있는데 약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해하다는 얘기도 하시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가 그 물의 개념을, 지금 탱크에 차단되어서 있으니까 이상이 없을 것이다 해서 시설에 대한 청소를 안하니까 실제 물은 저희들 옥상에서 받아놓고 햇볕받고 하다보면 물맛이 없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그 관계는 한번 더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임기옥 위원 예,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서, 왜 지난해인가 물탱크 때문에 육지부 아파트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제주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더러 앞으로 생겨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물탱크청소관리시스템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에서 시ㆍ군에서 하는 업무들을 체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화장실정화조청소와 관련해서 한번 그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GIS구축으로 인해서 지금 중산간지역에 건축행위나 어떤 시설행위를 할 때 확인받는 것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확인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토지에 대해서 몇등급이냐 하는 것을 저희 수자원본부에 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토지거래를 하는 분들도 자기가 그 토지를 사려면 지하수 몇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건축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완전히 1등급에서 제한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러 저희 광역상수도본부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만일 건축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건축허가신청만 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그 문제는 저희들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GIS관련시스템이 광역상수도본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내용을 민원실에 설치해서 총괄적인 업무는 지역계획과, 종합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모든 것에 민원인에 대한 편리를 줄 수 있도록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보고가 끝나고 3월이나 4월 사이에 제가 기획관리실장하고 또는 환경건설국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 확인서가 하루 몇 건이나 발급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발급되는 거는 없는데, 자기네 토지가 몇 번지인데 한번 와서 보겠다, 전화상으로 몇등급이라고 하면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해서 GIS확인을 광역상수도에 하루에 한 2,3명정도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가까운 데 도청이나 민원실같은 데 있으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다른 민원을 보러왔다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 문제는 저희가 위원장에게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하고, 업무조정하는 부분이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환경건설국장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좀 해서 주민민원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가능한대로 민원인들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위치를 찾아가라고 해도, 우리한테도 찾아가라고 하면 가는 길을 몰라서 못 찾아갈 정도인데 도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도민의 편에서 업무를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개발공사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정리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서철건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사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사업본부장입니다.
우용구 기획실장입니다.
김성익 업무팀장입니다.
김석용 특수사업팀장입니다.
함진규 삼다수공장장입니다.
박학용 행정관리팀장입니다.
고석철 영업팀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새로운 사장이 다시 선임되어서 상당히 활기찬 기업경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우선 충고의 말씀 두어 가지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제주삼다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방개발공사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면서 제주삼다수사업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은 제주도의 지하수가 상당한 귀중한 자원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수난개발방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져서 공기업형태로 제주삼다수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추진성과를 보면 캐치플랜이 나는 고쳐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익극대화도모로 사업입장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업과는 달리 공익적측면, 소위 말해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보호, 이것도 충족시키면서 기업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수익도 동시에 실현시켜야 하는, 이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공기업경영입니다. 물론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수익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 또 이것도 어떤 판매량의 계속 증가를 통해서, 지금 13만7,000톤 할 때하고 18만3,000톤 할 때하고, 한 5만톤 정도가 증가하니까 수익도 전년대비 한 35% 신장되는 겁니다. 2000년도 계획은 조금 줄였더니 한 12만톤 정도 더 판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수익율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공기업의 위상을 지키는 일도 이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경영개선을 통해서 어떤 신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원가를 절감하든지, 관리비를 절약한다든지, 홍보비 및 경상적경비 같은 것을 줄여가면서 하면 판매량을 늘려서 얻는 수익 못지않게 그것을 절감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기능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삼다수를 팔아서 수익이 창출됐는데, 감귤을 해서 5억5,000만원의 순손실이 났는데, 5억5,000만원을 제해도 이 정도의 이익이 생깁니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삼다수 맡길 때 뭐라고 했느냐? 분리회계한다고 했어요. 기술적으로는 분리회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왜? 바로 이 원가의 비용의 배분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차 지적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회계만 분리하면 뭐합니까? 아까 도에서 보조를 받을 생각이라고 하는데, 지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의회에서 전혀 보전해 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회에서 보전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자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소중한 삼다수를 팔아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감귤가공공장 적자보전에 쓰게 된다고 하면, 애초에 삼다수공장 설립취지 하고, 감귤복합가공공장 운영주체로 선정했을 때의 입장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2복합가공공장과 관련해서 말이죠, 도민사회가 꼭 의견의 일치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한 2만7,000톤 가공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혹시 사장께서, 그 2만7,000톤 가공품 중에 굳이 나눈다고 하면, 저급품과 비상품 비율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삼다수 관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설립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320억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매년 44억2,000만원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업에 근무하다가 와서 이익극대화를 항상 부르짖는 사람입니다마는 공기업도 이익이 안나면 결국 채무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전반적인 업무개선을 통하고, 계약규정도 새로 제정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반사이익도, 경영개선효과로 2개월분에 3억4,100만원씩이나 냈습니다.
첫째 질문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 이것은 제가 능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판매를, 물 채수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농심에서는 10만톤을 더 보급해 달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2복합가공공장 설립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에 2만7,000톤을 수매해서 농축액을 생산했습니다마는, 저급품이다, 이건 폐기처분할 것이 다, 이것은 사실상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감귤농가가 처리하는 것을 보면 조금만 가격이 올라가면 저급품도 내놓지 않고, 가격이 내려가면 굉장히 폐기할 것도 내놓고, 저급품도 전부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만7,000톤 중에 딱 잘라서 저급품이 얼마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비상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제1복합가공공장처리능력이 5만톤인데, 작년산인 경우 대량생산으로 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저는 5만톤이 왜 채워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좋은 감귤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처리물량이 부족한 것은 그 나름대로 감귤복합가공공장이 가격지지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도 내릴 수 있습니다. 가공물량이 시장에서 격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물건이 전반적으로 좋은 가격을 받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제 눈으로 봤지만, 한 30% 정도의 비상품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2만7,000톤중에 30%라면 1만톤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저급품감귤은 1만7,000톤 정도 가공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총용량 5만톤에 비하면 적어도 여분이 3만3,000톤 정도 남는다, 그리고 실제 저급품이라고 해도 2만3,000톤의 용량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가공공장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금년처럼 감귤이 대량생산되었을 때도 가공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막 폭주해 가지고 가공물량이 넘치는 데도 가공공장이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면..... 제가 알기로 지금 일반업체까지 다 해서 4만7,000톤 정도 가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을 때 복합가공공장에 5만톤, 일반업체에서 3만톤 해서 8만톤을 했는데 그 절반 수준의 가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이유 중에는 북한 보내기, 북한 보내기도 1만톤 하기로 했는데 물량이 없어서 6천100톤밖에 못 했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2가공공장을 하겠다,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했더니, 대부분 운송비를 절약하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키로당 운송비가 2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133억원씩이나 투자하는 이유가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02년도 추진 성과를 보면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겁니다. 이것에 관계없이 감귤발전계획 10개년 계획에도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예측을 했었으면 1가공공장 지을 때 8만톤 내지 10만톤 규모로 했으면 될 일을 가지고, 설립해서 가동도 두번 해 봐서, 총량적인 물량도 한번 채워보지 못한 상태에서 2가공공장을 의도해서 2001년 5월 15일에 도의회에 아무런 보고 하나 한 것 없이 제2가공공장건립 기본방침을 확정해서 말이죠, 이거 누가 주최한 겁니까?
자본금 17억원이 출자되었는데 어디에서 출자한 거예요? 우리가 별도의 출자의결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감귤가공산업의 경제적인 효과,
○김우남 위원 그 얘기는 하루종일 물어야 되고, 내가 왜 제2가공공장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설립기본방침을 확정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해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20억원 이상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걸 확실히 밝혀 주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김우남 위원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자본금 출자를 했는데 어디에서 출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7억7,000만원이 출자되었는데, 이거 어디에서 출자받은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17억7,000만원도 도에서 온 겁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2001년도,
○김우남 위원 2001년도 6월 20날인데, 출자했다는데, 강홍철전문위원! 우리가 출자의결한 적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출자의결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사업본부장 양영식입니다. 농협에 진흥기금 17억7,0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한테 예산으로 책정돼서 넘어온 겁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1차가공공장할 때 납부하지 않은 돈은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지 않다? 됐어요. 그것은 좋고, 그러면 이것은 농협의 기금이다 이거죠? 기금에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김우남 위원 타당성 용역이 언제 나왔습니까? 표지 얘기하지 말고 정확히 남품받은 기일을 말씀해 보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10월 20일,
○김우남 위원 10월 20일 당신만 본 거예요? 의회에 제출했어요? 저는 용역결과서를 언제 봤느냐? 예산심의 때 봤어요. 예산심의 때 가져 왔어요.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2001년 10월 30날은 의회에 예산의결도 받은 적이 없이 이미 다 하는 것으로 확정지어서, 턴키방식으로 입찰하자는 것까지 다 계획이 되었다 말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금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부터 한 건데, 그때 이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3만톤짜리를 만들어 놨을 때 과연 가공물량 확보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1가공공장을 2년에 걸쳐서 가동을 해 봤더니, 첫해는 시험연도니까 그렇다 치고, 그때도 가공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말입니다. 전도금까지 다 줬지만 가공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1만900톤 하는데 그쳤고, 감귤대란이라고 해서 이렇게 난리가 나도 2만7,000톤밖에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한 것은 뭐냐? 설사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가공공장의 운영실태를 한번 더 파악해서 그 결과를 지켜 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2만7,000톤밖에 가공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 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가공공장,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농축액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하는 적자보전대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사장께서도 도에서 보전 받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사장의 의지이고, 왜 감귤농가에만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됩니까?
이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 2001년산은 적자를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이건 아직까지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01년도산은 이미 했구요, 2002년도,
○김우남 위원 아, 2002년도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02년도는 아직,
○김우남 위원 추정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2만7,000톤 했으니까. 지금 몇 % 농축이 나왔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6.9% 나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몇 톤 나온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824톤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다 팔렸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다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톤당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별로 비밀유지를 하도록 간곡히 저희들한테 요구해 가지고,
○김우남 위원 농수축산국장은 여기 와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들 자체계획대로 금년에 쥬스 생산을 해 가지고 한 30억원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신문에 뻥쳤는데 770톤은 어디 갖다 놓을 겁니까? 그것도 계획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1,824톤밖에 생산이 안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770톤 자가소모하기로 되어있지 않아요? 오렌지쥬스공장에 놓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은 300톤으로 수정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금년산도 어쨌든 상당한 적자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지금 없다 말이에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금년도에는, 우리가 만약 5만톤을 가공한다고 하면 약 30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합니다.
○김우남 위원 절반으로 잡아도 15억원 이상 적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적은 돈이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감귤류수입기금에서 수출보전을 한다, 물류비를 준다면, 그것은 기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감귤산업을 하고 있음에도 전액 도하고 시ㆍ군비로, 물론 일부 농협에서 낸 것은 있습니다마는, 공장 짓는 데 투입해, 적자나는 데 도예산 갖다가....... 이런 게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것을 지으려고 하면 생산자들이 자조금 조성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어떤 기금을 만들어 놓고 적자를 이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의회에서 공장을 지으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텐데, 적자가 뻔히 내다 보이고, 지금까지 적자인 것을 아무런 대안없이 2공장을 빨리 서두시오라고 의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러나 도 전체 가구의 21%, 농가의 93%가 재배하는 생명산업인,
○김우남 위원 생명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생명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수립된 후에 해도, 금년에 감귤이 많이 달리지 않을텐데, 가공에 큰 걱정이 없을 텐데, 오히려 정책적으로 밀어서 산지폐기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또 생산조정을 잘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은데, 대안도 없이 지어놓고 보자..... 공장이라는 것이 한번 지어 놓으면 쉽게 이설도 안되는 것이고, 쉽게 문 닫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가격지지에 기여하는 인프라라 하더라도 적어도 공장인 이상 손익분기점을 맞출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익극대화를 이런 데 끌어내려서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쥬스만 하더라도 농축액 생산이 제대로 안돼서 1차년도에서 당장 계획차질을 빚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여러 가지로 찬반 양론에 따라서, 저희가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감귤가공산업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적자다, 흑자다를 떠나서 사실 10월, 11월, 12월, 또는 1월 중순까지 저급품이 발생됩니다.
발생되는 것이 올해도 7만4,000톤을 산지폐기 했습니다마는, 이 산지폐기가 감귤1차산업을 살리는데 아주 긍정적인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7만4,000톤이 11월, 12월, 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또 하나는 저급품이든 우리가 파치라고 하는 것이든, 이러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만약 경매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상당히 상품가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의원들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알아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공공장이 들어서게 된 것은, 롯데나 해태나 야구르트나 매일유업이 농축액 공급 수요충족에 있어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브랜드화 시키는데,
○김우남 위원 됐어요. 제 말씀을 잘 아세요. 가공공장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5만톤 처리능력을 가진 가공공장도 가공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 또 굳이 3만톤을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합당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15% 이상이 발생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저희들이 11월, 12월, 1월에 제1공장에서 가공처리할 수 있는 양이,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6만톤에 15톤이면 8만톤에서 9만톤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김우남 위원 지금 1가공공장 5만톤에다가 민간에서 한 3만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민간업체는 앞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민간업체가 키로당 80원이다, 100원이다 해서 앞으로 이것을 구입해서 시장의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면 앞으로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간접자산라고 할 수 있는 SOC로 봐 주셔 가지고, 우리 감귤 가공산업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지대하다고 봐 주셔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참, 답답한 얘기 하시네요. 누가 가공공장이 필요 없다고 합니까?
지금 시점에서 당장 2가공공장이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감귤이 대량 생산되는 해에도 물량을 채우지 못해서 하는 판인데, 가공물량이 없는 가공공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올해같은 경우에는 산지폐기와 열매솎기, 정부수매가 일시적으로,
○김우남 위원 열매솎기 안한 적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세가지가 동시에 발생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 말 들어봐요.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급적 안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산지폐기가 가격지지에 기여한다면 앞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러나 금년산 산지폐기 해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김우남 위원 왜 없습니까? 아직까지 정부의 수급조절품목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귤수입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농한기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이 이제는 폐지되어서, 3월부터 농한법에 의해서 앞으로 유통구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감귤이 그것에 포함되었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었으면 당연히 금년에 산지폐기도 다 할 수 있죠. 내가 그것을 농수축산국에 다 확인해서 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가공공장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해서 지금 5만톤짜리를 만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만들어 드려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나는 수급물량을 채우느냐 안 채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감귤가격이 잘 돼서 전부 생과로 좋은 가격을 받으면 굳이 가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공물량이 안 나오는 이유는 생과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공용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은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물량이 많아도, 15%면 8만톤, 9만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급품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제1감귤복합가공공장이 감귤값 지지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5만톤이 안 찼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추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나마 2만7,000톤만이라도 격리시켰기 때문에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가공공장이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적자보전대책만 세우면 생산농가에게 수취가격이 그만큼 돌아갔기 때문에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익이다, 이건 가공공장이 기여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김우남 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뭐냐? 그러기 위해서 적자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얘기는 뭐냐 하면, 금년 같이 산지폐기라든지 정부수매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가공물량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 수매물량, 북한 보내기 하는 것이 어쨌든 전부 저금품 내지 비상품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상품을 키로당 100원, 200원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정책수단을 동원하면 앞으로 가공물자는 좀 더 적어질 것이다, 하는 예측을 저희들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많이 달리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까지 한번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 보고, 정상적인 가동이 생산자 농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가공공장을 3개월밖에 못 하니까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쥬스공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처럼, 그건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 단지 지금 이 제1가공공장으로 충분하다고하면 굳이 이것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짓는데 1년, 2년씩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5월부터 해 가지고 12월에 가동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김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번 기다려 볼 필요는 없는가, 더 관찰해 볼 필요는 없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공장을 증설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운영면에도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꼭 가공산업은 필요한 겁니다. 하는데 가공산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말입니다. 우선 기업의 적자도 나지 말아야 되고, 굳이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적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까짓 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적자를 부담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냐? 나는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삼다수 판매 수익을 가지고 적자를 메꾼다는 것이 대책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대책도 없이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 말라 동의를 해 줄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가공공장이 감귤산업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물량이 안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생산농가가 가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물량이 안 나오는 것이지, 가격을 안 받아서 가격이 똥값이라면 처리하지 못해서 난리났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필될 수가 있어요. 이것 보시오. 5만톤 이상 가공품이 나왔으니까 더 증설해 줘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어필됩니다.
가격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다, 내년에 이렇게 생산조정 잘하고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가격이 잘 가면 가공물량은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예측을 저희들은 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2만7,000톤밖에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처음 시도해 본 산지폐기와 정부수매 때문에, 농가의 일손과 또 하나는 농ㆍ감협의 업무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만2,000여톤을 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개연성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죽 했으면 북한에 보내는 감귤도 평상시 3,000톤 보내다가 이번에 1만톤 보내겠습니까? 그만큼 생산물량이 많으니까 1만톤을 보내겠다고 한 건데, 그래도 못 채웠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가공용 감귤 저급품이다, 파치다, 이것을 떠나서 저희가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사실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실증적으로 2년 동안의 결과가 그렇게 안되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도금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농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도금까지 줬지만 결국은 물량이 안 나와서 돈을 회수하는 현상까지 벌어졌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감귤복합가공공장이 수익에 관계없이 적자에 대한 대책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거예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감귤 값이 전부 상승해서 1톤도 가공이 안되면 그것은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적자에도 불구하고 1톤도 가공물량이 없이 생산농가가 생과로 다 승부해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가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은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가공물량이 5만톤이 차면 찰수록 감귤값이 시원치 않은 것이고, 안차면 안찰수록 감귤값은 좋게 되는 것이다, 나는 가공공장이 이렇게 가동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자는 어떻게 하느냐? 생산농가에서 자조금을 마련하면, 아마 고정비만 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봉급은 삼다수에서 받고 있을테니까 공장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조금 10억원 이하로 가지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8만톤을 다 가공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1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동료위원 혼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개발계획에 말입니다. 가공공장 부분이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도.
한때는 생과로 승부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있을 때도, 저는 그 당시 현직의원이었는데, 계속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 제주도의 상징성으로, 제주도가 특화상품을 개발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적자가 나더라도 가공공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주장하면서도 제2가공공장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건 저 혼자만의 견해가 아닐 겁니다. 독농가들도 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생산농가에서도.
그것은 뭐냐? 사실 적자보전 문제가 가장 문제이고, 조금 전에 2만7,000톤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에 아주 핵심적으로 어려운 것이 물량이 밀려들어 왔는데도 처리능력이 모자라서 못한 것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거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 제1가공공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달에 1만톤에서 1만2,0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에 거쳐서 7만4,000톤의 저급품이 발생된다면 그것을 제1공장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경우에는 농협과 행정, 농가가 삼위일체가 돼서 충분한 출하계획을 세운다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이 첫해이고 하다 보니까 피치못할, 행정체제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획생산을 했을 경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에는 그런 것을 못 가졌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쪽에서, 일반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2가공공장 부분만은 지난번 우리가 예산심의 할적에 토를 달았다 말입니다. 그것을 도지사께서도 정책안으로 사업을 금년도에 꼭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도민이 살길이 뭐냐, 아무리 생명산업이라 할지언정 전체적인 농업구조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1가공공장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제주도 특산품의 하나로 가공제품들을 생산해서 판다는 것은, 만약 안한다 하더라도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적자를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제2가공공장까지 꼭 밀어 부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초반기니까 심사숙고해서 5월에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동료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저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보조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사장님, 오래 서 있었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괜찮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2차 가공공장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두분 위원들께서 재검토할 필요성에 대한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게 5월달에 발주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부봉하 위원 12월에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5월 중으로 발주하겠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부봉하 위원 재검토하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60병상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맞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부봉하 위원 처음에 445억원이던가요? 처음 예산이 얼마였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445억원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445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줄었잖아요. 맞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60병상을 더 늘리겠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부봉하 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용희원장님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242병상만 한다는 것은 이 규모에 걸맞지 않다, 적자를 더 낼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강력히 병상을 60병상 더 늘려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사용자 요청이죠.
○부봉하 위원 예산 확보 문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대로라뇨?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321억원 범위내에서 더,
○부봉하 위원 321억원 범위내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봉하 위원 그 범위내에서 60개 병상만 더 늘린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사업비가 가능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검토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애초계획이 엉터리 아니요?
○강호남 위원 병상당 얼마인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창고 같은 것을 병실로 개조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병상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산은 더,
○부봉하 위원 어쨌든 321억원에서 60병상을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은 없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부봉하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고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상의 집 평화센터, 이것이 건축설계가 나왔나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건축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여기 보니까 당선작이 현신종합건축사무소인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부봉하 위원 사실 이런 정도는, 외형 정도라도 말이죠, 회의 때 오셔서 위원들한테 보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봉하 위원 이게 오늘 저도 처음 안 겁니다.
이런 정도는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삼다수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농심에서 1만톤 정도는 더 생산해 달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0만톤입니다.
○부봉하 위원 죄송합니다. 10만톤을 더 생산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추가생산에 대해서 고려치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볼적에는 일단 생산하니까 이것도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만톤을 더 생산해 달라고 해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경제적인 측면만을 봤을 때는 저 역시도 10만톤보다 더 생산해서 공급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익이 100억원 정도, 예를 들어서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난개발 방지와 도민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또 환경파괴 문제도 고려해서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는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삼다수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1일 약 3,000톤을 채수해도 함량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888톤에서 지난번에 20톤을 감하는 바람에 868톤을 지금 현재 1일 채수하고 있습니다.
3,000톤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상품화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항간에 오가는 얘기들이 뭔고 하니, 삼다수병이 플라스틱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부봉하 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없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거기에 대해서 품질관리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고경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 물병이 플라스틱재제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고경수 환경호르몬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봉하 위원 이 병! 금방 생산된 물을 24시간 내에 마시는 것은 상관없는데 장시간이 걸림으로 인해서 이 물 자체가 우리 인체내에 피해를 준다는 거죠. 병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나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고경수 예.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로 조사한 것도 있고, 환경부에서 국립환경연구소에 실험 의뢰해서, 처음 보도가 된 것이 작년 7월달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페트병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파악을 해 보니까 선진국 수준보다 상당히 밑에 치에 있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실험한 것들은, 물이 아니라 용출실험은 유기용매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잘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집어 넣어서 빼내서 병속에 얼마가 들어 있다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물을 놓고 용출을 시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얘기들이 나왔다가 지금 다 들어갔고, 그것이 언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소비자연구원에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회의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결과는 거의 검출되지 않은 수준에서 물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물이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는 음료시장입니다. 물보다도 음료시장이 더 매출이 많고 국민들이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시장쪽이나 상수도쪽,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토탈 프탈레이트라고 해서 프탈레이트가 얼마나 들어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마는, 공기 중에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이 상수원에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해서 상수부터 시작해서 법적 기준을 갖고 가는 것은 차츰차츰 검토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먹는 샘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문제가 없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보관할 수 있는 것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5년이 되어서도 지금 현재 전혀 물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가공공장 부분은 충분히 많은 부분을 동료위원님들께서 물었기 때문에.... 보니까 사장님이 오신 후에, 좀 외람됩니다마는, 칭찬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금년도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도출되어서 기대를 해 봅니다.
보니까 1인2자격 갖기 운동이 있는데, 1인 1자격 갖기도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입니까?
전 직원이 한 사람 1자격 갖기 운동만 해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인데, 2자격까지 하면 너무 혹독하게 하는 것 아니예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지 않습니다.
IT분야에서만도 꼭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가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가지 갖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박씨 같은 경우 IT정보교육을 6개월간 다녀 왔습니다마는 자격증을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게차 운전이다, 또는 다른 차 운전, 이런 것도 기능부분에서 있을 수 있고,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배려라든가 하는 것을 사장님께서 해 주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사실 공사에 와서 보니까 육지와 서울과의 경쟁력같은 것을 비교해 볼적에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든 업무의 사무자동화를 꾀해야 되겠고, 또 농심과의 거래관계도 온라인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IT분야에서는 첨단을 걷는 직원들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두사람 교육을 시켰고, 두사람은 카이스트에 사이버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어 실력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대학에 원어민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마케팅 분야의 책임자 요원 한 사람이 서강대학에 나가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니까 제안제도라든가 고충처리제도, 이런 부분이 어떤 사업에 대한 개선제안제도, 또 운영에 대한 제안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활성화라든가 사기앙양, 이런 부분은 영업을 극대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잘하시는데, 이런 분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해서 하는 부분도 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먹는 물기준법에 지하수인 경우 무조건 소독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삼다수도 소독처리를 하고 있는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소독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삼다수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지하수로 해서 개인 음용수로 하는 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고경수 먹는샘물관리법에서는 먹는 샘물인 경우에 소독을 않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를 했다가 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상수도관리법에 따라서 염소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병속에 들어가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고경수 이것은 거의 정체를 하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필터만 거쳐서 바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호남 위원 탱크에서 정체하는 경우,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고경수 시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먹는샘물관리법에 생수, 그러니까 이런 물을 파는 것은 소독을 않게 처리하게끔 되어 있구요,
○강호남 위원 저는 그 분야에 문외한이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바로 지하수를 끌어올린 물을 사람들에게 바로 공급될 경우에는 그 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고경수 먹는 샘물로 등록돼서 팔 때는 관계가 없지만 그것을 바로 먹을 때는 지하수관리법에 들어갑니다.
○강호남 위원 하도 궁금해서 오늘 꼭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메모까지 했는데, 알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를 보니까 농축액이 인기가 좋아서 일본에서도 주문 쇄도가 되고 있다면서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저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건데, 감귤박 성분분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비료라든가 사료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에 대한 분석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성분분석표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고경수 성분 분석이라면 감귤 박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않더라도 이미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박에는 펙틴, 후라보노이드, 쿠마린, 오일, 이런 것 등등 상당히 많은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나눠서 얘기하면, 펙틴이라고 하는 것은 뭘 붙일 때 쓰는, 젤화,
○강호남 위원 그런 쪽으로 말고, 쉽게 대답할 수 있게끔 제가 묻겠습니다.
비료성분으로 3요소를 구분하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고경수 그 부분은 축산진흥원에서 이미,
○강호남 위원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고경수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지방, 이렇게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비료성분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고경수 비료성분 중에서 카본소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탄소온으로 되는 것이 있고 질소온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 들어 있는데, 비료성분으로 뭐가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고경수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강호남 위원 MPK부분이라고 해서 마그네슘,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고경수 그 성적서를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비교분석 해서, 여기에 보니까 비료로 사용,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유기물비료로 분류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감귤박에 대한 성분 분석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준치를 가늠하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가.
다른 일반비료에 대해서는 성분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감시감독하는 기관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완제품은 아니잖아요? 완제품으로 생산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완제품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니까 공정 중에 소석회 투입으로 성분 중 칼슘성분 함유 토양 중화 작용 기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뒤에 앉은 전문가분께서는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우습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고경수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특히나 감귤박피인 경우 이것을 유기질로 활용했을 경우에 화학적 반응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박피이기 때문에 질소분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고 있다고, 저는 일반적인 견해로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 소석회를 첨가했을때 화학적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고를 안나와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런 비료를 중간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게 상당히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소석회를 투입하는 것은 부패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단지 칼슘성분 함유로 인해서 토양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아주 단편적인 이론만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국 탈질현상이라든가 화학적 반응으로 인한 비용을 저감시키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지금 업무보고 아닙니까?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캄슐성분이 질소성분 함유되었을 때는 탈질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아마 이 부분, 주제넘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학계에 의뢰해서 과연 놓아서 이런 부대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놓아야 되는 것이고 말이죠, 이거 연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농축액이라든가 하는 가공에만 연구할 것이 아니고, 이게 일반농가에 그냥 박피로 줘 버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간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소석회를 투입함으로서 정말 필요한 성분들이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저감되는 이런 문제, 특히 제주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념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보고하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지금 제주대학하고 경기화학, 그리고 녹차단지에서는 토양과의 화학반응 등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결과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토양관계에 가기전에 박피와 소석회를 혼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좋겠는데 저감요인이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농민들에게 신뢰성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가가 묻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이런 사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 위원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크게 물어 볼 것은 아니고.
어제 신문인가 오늘 신문인가 났던데, 쥬스공장을 가동해서 30억원 정도 이익이 기대된다고 하던데,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저희가 발표한 것도 없고, 그것은 사실하고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간에 농수축산국, 어제였죠. 그래서 60여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했더니, 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공장 가동주체에서 공식적인 입장도 없는데 한 30억원 정도 수익 발생하면 30억원 정도 손해 날 것, 이렇게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더라구요.
과연 그런 기대섞인 얘기를 도에 했는지, 이런 것이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농축액 생산차질로 인해서 쥬스 생산도 300톤정도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당초계획에 절반밖에 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애당초 계약방법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농축액을 판매만 할 것이 아니고 만약 우리가 농축액을 활용해서 쥬스공장을 가동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우리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 여분의 물량을 처분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그러한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쥬스사업을 할 수 있으면서 왜 생산량의 절반밖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는 의문입니다.
신문을 봤을 때 오늘 이 느낌하고 들으면 상당히 의문이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14쪽에 보시면, 감귤수매 및 공장가동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가공물량 5만톤 달성으로 경영정상화조기실현, 납득이 잘 안갑니다. 가공물량 5만톤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적자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공물량 5만톤을 다 가공하면 적자폭이 한 30억원으로 더 늘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경영정상화하고 관계가 되는가? 그래서 이런 거는 실무진에서 이런 얘기를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감귤복합가공공장은 감귤값 지지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다, 적자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대신 적자보전방안을 먹는 샘물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별도의 생산자 해서 자조금이라도 만들어서 보전해야 되겠다는 것으로서 보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5만톤이 안 됐기 때문에 경영정상화가 안 되는 것처럼 뉘앙스로 비춰져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농축액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농축액보다 우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입농축액에 의존하던 업체들이 지금 외국에 유럽에서라든가 생산되는 오렌지불황으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가격문제나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제주개발공사에서 만들어내는 농축액이 인기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물론 가격경쟁면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뭐냐하면 우리가 2000년부터 감귤농축액 수요충족에 공급원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거는 지금 현실로서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우리 농축액을 이용해서 제주감귤을 이용한 브랜드상품을 만들고 싶어도 그 동안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급자체가 아주 불확실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우리가 가공공장이 들어서게 된다니까 야쿠르트나 매일유업에서 제일 선두주자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화 시키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주감귤을 원료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현재 롯데도 제주감귤쥬스라고 하는 것이 기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공급가격을 엄청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감귤농축액가격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차 가공을 하는 굴지의 기업들이 브랜드화상품을 시켜서 1차산, 이 원과 자체를 홍보시켜 주는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확고히 될 때까지는 우리가 뒷면에서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것도 제주감귤사업을 위해서는 지대한 영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이거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애당초 770톤의 농축액을 가지고 쥬스를 생산했을 때 기대했던 수익이 얼마입니까?
실무책임자이니까 알테니까 그것만 한번, 그거 공개하지 못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770톤 했을 때 약 6,7억원의 흑자가 발생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절반이니까 이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3억6,000만원 정도의 흑자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삼다수 탁구팀이라고 해서 수년동안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그랬던 건데, 그 근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선수영입문제로도 말썽이 많았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재 유승민선수에 대해서는 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고, 탁구협회에서 이미 삼다수 입단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원에서 중재중지가처분소송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게 되면 금년도에는 가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삼성카드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유승민선수가 완전히 삼성으로 갔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갔습니다. 우리에게 5억원으로 얘기가 왔었는데 우리가 2억원은 주지만 5억원은 못 주겠다고 하니까 삼성카드사로 갔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렇다면 처음에 창단할 때는 탁구협회의 권유도 받고, 여기 저기 권유를 받아서 우리 나라의 아주 유망한 탁구선수들을 키우기 위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창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탁구협회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해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꼭 붙잡아서 나둬야 됩니까, 실업탁구단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탁구협회의 농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강력하게, 국회에서도 지금 현경대의원님께서 국정질문까지 했었던 것도 있습니다만, 잘해 주겠다고 해놓고도 아무런 결과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탁구단선수들이 제주도에서 훈련합니까, 서울에서 훈련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재는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서울하고 제주도가 어떻게 훈련하는 것이 다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도민영재관 11층에 탁구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하고 있고, 또 제주도에는 1년에 세번정도 내려와서 합숙훈련하고 제주도학생들을 가르치고 같이 운동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그 탁구단으로 인해서 삼다수나 제주도홍보는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삼다수탁구팀의 로고는 농심제주삼다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는 금액으로 따져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제주도내에 여타실업팀도 없고 프로팀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제주삼다수탁구팀은 그나마 제주도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제주도에 속해있는 실업팀이 제주도를 버리고 서울에 가서 그것도 야외에서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실내에서 연습하는 탁구인데 제주도의 실내는 서울보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공기가 나빠도 더 나쁜 서울에서는 훈련을 하고 왜 제주도에서 훈련을 못합니까?
나는 실업팀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만인데도, 오히려 그럴 바에는 아예 해체해서 없애는 게 제주도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에 가서 먹고 재우고 하면서 비싼 돈을 들여야 됩니까?
아무리 농심에서 반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제주도민들이 또 반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대회가 제주도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 또는 육지부에서 대회가 많기 때문에 여기 와서 훈련하다가 비행기요금만 해도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영재관 11층에 탁구연습장을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금년도부터는 교육부방침이 각 학교학생들도 자유로이 어디에서 스카웃을 해가도 교육장으로서는 할말이 없도록 이제는 방침이 정해졌다는데,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탁구를 잘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른 학교, 제주도가 아니고 육지부에 뺏길 우려성도 많은데 오히려 그렇게 탁구팀들을 서울로 유학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 실업팀을 서울에 보내서 연습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제주도에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더 탁구를 잘 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고 같이 연습도 할 수 있는데, 제주도탁구발전을 위해서라면 제주도에 있는 것이 좋은데 서울에 간다는 것은 제주도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삼다수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앞으로 우리 삼다수탁구팀은 1년에 여러 차례 제주도에 와서 연습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여러 차례가 아니고 가족전체가 내려와서 제주도를 근거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물을 먹으면서 제주도에 적만 두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회참가, 또는 정보습득, 우수선수확보, 상대팀과의 연습같은 것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내려오게 되면 사실상 상대팀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한팀끼리 연습하죠! 우리 탁구단끼리 연습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새로운 기술,
○위원장 홍가윤 그것은 시합 때 가서 하는 거고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지방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차회의시 유보했던 제주도와제주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와제주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와제주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지난번 질의ㆍ토론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바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남 위원 협약사항 제1조에 있는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라는 것을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에로 수정하고, 제3조 협약사안에 시민단체 지도자 및 회원을 그 밑에 바르게살기...... 이런 것은 생략하고 제목만 시민단체 지도자 및 회원으로 하고, 제10조 위탁교육비는 제주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제주대학교는 교육생으로부터 1인당 15만원 범위내에서 교육비를 부담케 하여 교육비로 운영할 수 있다.를 위탁교육비는 제주도가 70%, 교육생이 30%의 범위를 기준으로 각각 부담한다.로 수정하여 동의할 것을 재청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방금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여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님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수정하는 안이 제주대학교하고 의논이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도 문제없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우남위원님이 수정ㆍ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와제주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와주식회사제주교역간호접란수출업무위탁대행협약에대한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깐만 제자리에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도와(주)제주교역간호접란수출업무위탁대행협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와주식회사제주교역간호접란수출업무위탁대행협약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늘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업무협약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호접란수출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내 현지농장의 시설ㆍ매입, 그리고 운영 등을 주식회사제주교역 대표이사에게 위탁대행하기 위하여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체결하는 업무협약으로서 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미국에 조성되는 현지농장의 신규보완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물론 현지농장운영과 유통에 관한 사항, 종묘의 계약구입에 관한 사항, 제주수출단지농가와의 계약재배 및 수출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대행의 비용은 부동산매입비, 시설개ㆍ보수비, 신규시설비, 설계감리비와 사업추진 상 필요한 출장체제비, 기타 부대비 등이며, 위탁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부동산 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3%로 약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탁비용의 지급은 제주교역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에 제출하면 제주도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위탁대행비용을 지급하며, 제주교역은 회계년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대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와 제주도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고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교역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제주도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제주도는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교역은 회계년도 종료후에는 1개월이내에 결산보고를 제주도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협약의 위탁대행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로 하고, 사업완료 후 부동산 및 시설물 일체는 제주도소유가되며, 재산의 운영상 현지농장의 일체 제세공과금은 제주교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교역에서 미국현지농장운영과 호접란유통 등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고,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제주도가 제주교역과 협의ㆍ지원하고, 현지농장은 제주교역에 무상 또는 협의하여 임대하고, 사업 상 이익 또는 적자발생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하에 배분하고, 제주도는 미국현지농장에서의 재배기술지도와 현지농장 운영관리를 위해 기술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주도와주식회사제주교역간호접란수출업무위탁대행협약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사오니, 아무쪼록 호접란수출을 통한 제주도화훼산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호접란수출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번 업무협약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금 이게 2001년도 7월 12일자 제주도지사와 제주교역 대표이사가 협약한 내용인데,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소지가 많아서, 더구나 이게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을 둘러싼, 이익과 손해를 둘러싼 분쟁이 상당히 우려되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적시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형식의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조례안과 달리 의회의 입장을 놓아서 수정ㆍ동의안을 제출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업무협약의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해가, 의회가 조정하는 안이 당사자의 이해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국장이 답변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당사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당사자들끼리 협의하도록 해서 제가 일단 몇 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업무협약이 형식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이미 호접란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현지농장까지 준비되어 있고, 시설개ㆍ보수를 다 하고 있고, 또 업무협약도 7월 12일날 이루어졌는데, 제8조 제3항에 보면 재산의 운영상 현지농장의 일체 제세공과금은 분담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도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삭감은 했지만. 이 협약이 무슨 효력이 있는 거냐!
두 번째 현지농장의 운영ㆍ유통 상 지원해서 을은 미국현지농장운영ㆍ호접란유통 등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고 했는데, 최대한 확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2항입니다. 사업 상 흑자 또는 적자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이익ㆍ적자금 배분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이익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자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적자를 전부 책임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급능력이 없으면 책임을 전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념규정이 굉장히 애매해서, 그 다음 밑에도 보십시오. 협약에 이견이 있을 때 관할하는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고 해서 분쟁을 예견해서, 예견한 것도 되지만 또 대비해서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까지 놓아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 예산으로 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인데, 사실상 위탁대행협약서 제9조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인 을이, 제주교역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보자금의 범위는 제주교역이 경영상태나 또는 여러 가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한꺼번에 몇 %대 몇 %라는 명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교정을 해놓고 차후에 우리가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김우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무협약위반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4억원정도의 채무보증동의안이 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돈 10원짜리 한 장도 수탁자가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업무협약조항의 위반이라고 해서 부동의했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상 우리가 우리업무를 대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구체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에 따른 비용은 부담해서 대행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아까처럼 그래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도록 하는데 그 부분에 몇 %를 할거냐 하는 부분을 명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잘 들어보세요. 이 업무협약 당신들이 만든 겁니다. 의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중재를 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확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최대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7,80%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저보고 해석을 하라고 하면 저는 7,80%정도를 하겠다고 하면 20%정도쯤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거 우리 고민할 거 없다고! 14억원의 20%, 3억원정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가 위탁업무협약안을 동의해 줘놓고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걸 어디 가서 삭제해서 오든지, 최대한이라고 하면 통념적으로 최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7,80%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절반이상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의결해 달라고 해서 의결을 해주면 다음에 동의안 다루는데 최대한 확보한 거 얼마냐고 했을 때 한 푼도 없습니다. 하면 이건 업무협약서 제9조 제1항 위반되기 때문에 부동의 처리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 승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서 세 번째 항목에 위원님이 이익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자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냐? 이런 것과 연관되는데, 적자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나 정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제주교역이 실제로 사업에 의무를 다했느냐 하는 거를 엄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에 대한 감사까지도 동원해서 판단하고, 제주교역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요인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느냐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거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됐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판단을 해야 되는,
○김우남 위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적자를 도민의 세금으로 막아야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물건을 사서 계약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물건값은 가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만본이면 백만본이라는 호접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국장의 가장 단순한 생각이고 기업회계가 어디 그렇게 가능합니까? 횡령도 가능하고 유용도 가능하고 물건값을 팔아서 수금이 안될 경우도 있는 것이고 기업경영을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탁해서 하니까 위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잘못해서 했을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의결해달라면 원안대로 의결해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의결을 해놓고 우리가 의결한 이 업무협약에 위배된다고 해서 추가로 들어올 채무동의안에 대해서 이 조항을 들어서 반대했을 때 아무런 할 말 없겠죠?
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가 이걸 의결해 놓고 자기가 의결해 놓은 동의안에 대해서 그걸 위반하면서까지 차후에 다른 채무보증을 해준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채무는 보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거는 운영비 아닙니까? 그건 다른 겁니다.
○김우남 위원 개념을 잘 모르시는구만! 이거 현지농장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돈 달라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현지농장운영과 유통자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그거 아닙니까? 유통상 지원, 그거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을이 최대한 사업자금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확보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한번도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이건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협약한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최대한이라는 게 얼마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반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7,80%를 얘기한다면 14억원에 80% 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11,12억원 부담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도가 지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하면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전액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의결해 줘 가지고 그 채무동의안을 의결해 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국장님은 채무라고 하면 주채무만을 얘기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데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자보다도 더 책임이 무겁습니다. 주채무자한테 돈이 억만금이 있더라도 연대보증인한테 나는 받겠소! 이건 채권자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 도가 물어줘야 돼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짧은 기간이라 위원님들보다 제가 더 많이 이것에 대해서 공부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좀 들여다보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자체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있는 걸로, 당장 현금동원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현금을 동원하려면 도의 채무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면 채무보증 안 해서 하는 방법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국장이 이 사업성이 확실하다는 것만 보증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의회에 와서 해서 안 된다 말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나라에 화훼수출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 우수한 업체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본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회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빚까지 보증해 줘 가면서 이 업체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는 이런 데서 이 안을 받으려면 그렇게 말씀하면 안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우리 제주도내의 기업, 특히 공기업을 같이,
○김우남 위원 제주교역이 어떻게 공기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서 가려고 해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만,
○김우남 위원 우리 전에도 주식회사 해서, 행정기관이 가진 지분이 30% 소액주주입니다, 행사를 크게 해서 그렇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33%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51% 미만이야 다 소액주주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도 공공성을 상당히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시작을 한 거고,
○위원장 홍가윤 지금 그 주식은 다 매각하려고 내놓아있는 것 아닙니까? 매각하려고 했으면 매각된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되죠.
○김우남 위원 수의계약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공기업이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협약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하든지 부동의를 하든지 해야 될 건데, 의결은 해달라면 해줄 수 있어요. 의결해 줄 수 있으면 만약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채무보증 받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의결해 가지고 했는데, 왜 업무협약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부동의하는 거야 방법이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협약을 받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실하고 내용하고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사업자금이라는 것을 빼서왔으면 모르겠습니다. 모른척해서라도 의결해 주겠는데, 최대한 확보하겠다는데, 지난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바로 그 얘기한 것 아닙니까? 최대한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냐? 이런 안을 그대로 와가지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논란도 있었고,
○김우남 위원 윤과장이 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윤과장! 이거대로 만약에 통과를 시켜서 업무협약을 동의해서 후속으로 지금 채무보증에 대한 동의안을 우리가 또 다뤄야 되는데, 그럼 당신들이 요구한 안대로 우리가 의결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 안에 배치된다고 해서 부결했을 때 대안이 있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이런 걸림돌이 되는 안을 제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농업특작과장 윤창성입니다.
업무협약 당시에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자금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처음에는 이 문구가 삭제가 돼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요구에 의해서 제주교역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영상태도 어렵고, 또 자금확보를 할 능력이 없는 회사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리 업무협약을 하면서 수탁기관인 제주교역이 아무 부담을 안 하겠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최대한 확보한다는 노력을 한다.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계약관계가 굉장히 애매하고 그런데, 뭘 하나 매매계약을 하든지 임대차계약을 하든지, 동업계약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한 장으로 끝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라고 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대충합니다. 우리끼리 무슨 일이야 있겠느냐? 그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헤어질 때는 원수가 되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집하나, 방하나 빌리는 계약서도 10장, 20장합니다. 못구멍까지 전부 파악해서 계약합니다. 이런 협약서, 앞으로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왔다갔다하는 계약서인데, 이런 협약서 서너장해서, 나중에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불씨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협약을 해야 돼요. 이정도 협약서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매일 법률적인 싸움만 생기지.
여기에서 이 협약서는 소송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소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호접란수출단지사업을 우리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호접란사업의 본질은 제주도농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제주도산물을 미국에 수출해서 앞으로 제주농업에 활보를 찾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업무협약관계가 사실상 호접란사업의 본질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원해준 돈도 얼마 안되지만 농가들이 상당히 자부담을 많이 했고, 심지어 어떤 농가들은 하우스감귤을 잘라가면서까지도 호접란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분야에 제주교역에 저희들이 채무보증을 해주고자 하는 13억3,000만원중에는 금년도에 수출할 수출계약금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자금압박을 받는 부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이번 채무보증을 통해서 농가들의 자금압박부분을 조금 해소도 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정상화추진을 하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호접란사업이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가 39억여원을 투자했습니다. 정말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윤과장!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호접란사업에 대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안됩니다. 물론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국책사업으로, 다음에 도가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중에 격하하면서 도비 부담을 늘려가면서 했으면 적어도 이런 사업성을 예측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현지농장운영하고 거기에서 판매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그거는 집행기관의 상당한 오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구체적으로 제주교역에 아주 집착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나는 제주교역이 그렇게 꽃수출하는 노하우를 가진 회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또 문제가 있고, 무슨 자금력 이런 거를 떠나서 기업의 어떤 정보력이나 시장개척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꽃만을 전문으로 수출하는 업체와 비교했을 때 과연 되겠냐? 지금 국장생각이나 과장생각이 호접란은 유망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성만 보이면 꽃수출하는 업자는 도에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채무보증 하나도 안 해도 자기들이 오히려 수출보증금까지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업체도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당장 얘기를 한다면 한 16개 농가인데, 16개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느냐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가서 땅까지 다 사주고, 공무원 파견시켜서, 기술자 파견시켜서 하고, 거기 제세공과금 다 물어주고 말입니다. 일반적인 경상경비 다 물어주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거기다 그것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또 와서 채무보증까지 해내라?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가윤 예,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김우남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뭐라고 다른 제안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문위원을 내가 팔아서 하는 것은 안됐지만, 전문위원입장에서 우리 견해나 똑같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윤과장께서는 위원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명약관화하게 불 보듯, 이거 줘서 당장 문제가 생길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워서, 당신네들이 정말 열심히 이 사업을 도책사업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욕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제주교역에 이 협약내용대로 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 나중에 책임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에서 뻔하게 보이는 것을 무조건 해내라고만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농가부분에서 한번 이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꼭 수출해야만 이거를 살리겠느냐는 것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윤과장께서 말이죠, 방안이 없겠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지금 제주도에서 100만본 정도 금년에 생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100만본이라는, 지금 우리 나라 호접란시장 자체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라 호접란시장 자체를 한 120만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00만본이라는 것이 국내시장에 나갔을 경우에는 아마 우리나라 화훼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생길 거라고 보고있고,
○강호남 위원 16개 농가가 그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어쨌든간 호접란사업은 우리가 수출을 전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수출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위탁대행업체가 사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런 협약서를 놓고 채무보증문제나 이런 것이 뒤에 산적한 문제인데, 이것을 놓고 갈 수 있겠느냐?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협조를 안 해준다고라고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원들한테 섭섭한 생각만 갖고 있지, 우리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보듯 뻔한걸 말이죠.
○김우남 위원 절충안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되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강호남위원님 지적한 사항이나 부봉하위원님이나 농수산 자료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종결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시간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3월 2일날이라도 본회의에 앞서서 다시 거론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장하고 우리만 얘기해서도 될 사안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이런 것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업무협약당사자끼리 또 절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을 조정할 수 있는 절충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일이라도 절충이 되어서 안을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이번 회기내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업무협약건에 대해서 다시 다루고, 만약에 조정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오늘이라도 동의해드리겠습니다. 동의해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속박을 받는 추가적인 계약이나 이런 것은 엄격하게 규정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금 김우남위원의 의견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걸로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빠른 시간내에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제출해서 이번 회기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채무보증동의안도 같이 제출하면 심의를 같이 해서 해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이 자체가 채무보증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자체가 보니까 같이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주교역하고 한번 의견을 조율해보시고 다음 날로 넘기더라도 다음 날 또 질의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ㆍ답변 종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안은 다음 날로, 날짜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이든 그렇지 않으면 3월 2일 우리가 본회의 들어가기전에 하든 그때로 넘기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 - 농수축산국
- 국장김영문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김창규
- 상수도관리부장강상옥
- 수자원부장양팔진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 사장서철건
- 사업본부장양영식
- 기획실장우용구
- 삼다수공장장함진규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