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83회 제3차 농수산환경위원회 2002 . 04 . 18.(목)

제18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4월 18일(목) 14시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4시13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연일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특별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소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절대보전지역에 관음사와 천왕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경내가 몇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제 확인했으리라고 보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관음사는 9필지고 천왕사는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9필지 5만평이고, 천왕사는 1필지에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6,300평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관음사의 경우 대웅전 건물이 몇 필지에 걸쳐서 앉아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필지에 앉아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필지의 평수를 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3,000평정도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신축을 제외해도 문제가 없겠군요? 3,000평안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의로 신축이라는 게 건축법상으로 증축이라고 하니까, 다른 필지까지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3,000평내라도 3,000평내에 나무들이 우거진 데가 있고 3,000평중에 대웅전이 있고 일부 건물들, 삼선각등 5평, 10평짜리들이 여러 동 있습니다. 그래서 3,000평이 전부 나대지로 있어서 개발이 되면 되는데 3,000평중에도 고목이나 보호해야 될 나무들은 보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훼손이 안되는 지역에 한해서 하려고 하면 붙은데, 필지 하나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는 나무도 없고 잔디밭들이 있는데,
○김우남 위원   조례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을 규정하는 건데 단 2건,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된 사찰이 단2건인 것 같은데 2건을 위해서 사실 예외적인 조항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일반적인 조항이 아니고 사실은 예외적인 조항을 두는 것이다 말이에요.
   모든 절이 그렇게 적용된다고 하면 모를까 천왕사 같은 경우는 1필지에 6,000평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우리는 신축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건축법상 증축이라고 하니까 적용이 안될 것이고, 그러면 단지 관음사 하나를 가지고 조례로 예외를 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관음사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의견개진이 좀 오래 되었습니다. 서귀포 약천사 같은 데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사찰같은 데는 여러 관광객들이나,
○김우남 위원   약천사는 절대보전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지난번에도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주었고, 관음사는 사실상 오랜 사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거기는 한라산이고 수십년 자란 나무들이 있어서 전문위원이 지적하듯이 자연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축을 억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관음사가 보면 잔디밭이 있고 경내에 집은 있습니다마는 집있는 데도 나무들이 우거진 데는 그대로 보전되어 있습니다. 그런 훼손 안되는 지역에 잔디밭 같은 데가 다른 필지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거기 뭘 짓겠다는 겁니까? 의견개진이 되었다고 하니까, 뭐를 짓는데 이런 예외적인 조항까지....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조항이 아니고 관음사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예외적인 조항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격이 되었다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관음사가 아마 전통사찰로서 앞으로 상당히 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있는 3,000평안에 계획을 세우면 되지, 집을 얼마짜리를 짓는데,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꾸어지고 지켜진 것을 지키는 게 좋은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전통사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전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역사의 누적인데,
○임기옥 위원   이미 거기 주차장 공사라든가 많은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 부분도 가능한 겁니까? 관음사가 굉장히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나무없는 데들은 전부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필지내가 약5만평 되는데 그 내에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동안 작은 건물들 짓는 것도 숲은 그대로 놔두고, 위원님들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증축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관음사도 약천사처럼 관광절로 만들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확보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처분할 것이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잠시 정회를 해서 조문정리를 하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오름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정리가 되었습니까? 오름에 철봉이나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분,
○전문위원 강홍철   우리가 결정할.....
○위원장 홍가윤   그런 문제는 이따 회의실에서 말씀하시면 되고,
○강호남 위원   지하수문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학교문제 말입니다.
   당초 조례 제정할 때는 ‘학교국방시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연장기간을 5년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학교 같은 경우에 1년 또는 5년 이외의 것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라고 어제 대답하셨는데 5년으로 같이 묶어주는 것이 불합리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농․수․축산업, 지하수나 군사시설까지도 나와 있는데 학교인 경우도 같이 이번 개정을 할때 집어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학교는 생활용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해도,
○강호남 위원   지하수로서 학교인 경우에는 일반용수로 굳이 5년에서 빼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 국방, 군사시설, 염지하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용은 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 군사시설하고 같이 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이유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거기 특단의 이유가 있다면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시간은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치고 이제는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제2항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를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11조 제1항 제1호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도의회 의원 5인이내”를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도의회 의원 3인’으로 수정하고, 제15조 「절대보전지역 등의 고시」“주민에게 14일이상 열람시켜야 한다”를 ‘주민에게 20일이상 열람시켜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6조 「절대보전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제25호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에 대한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행위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22조 「경관보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별표 4중 ”1등급 허용범위중 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오름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용 및 공공 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높이 5m, 1층이하 설치허용”을 ‘오름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용 및 공공 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높이 5m, 1층이하 설치허용’으로 수정하고, 제45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등」제4항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를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9조 “7층이상 높이 20m이상이거나 지상층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한함”을 ‘6층이상 높이 18m이상이거나 지상층 연면적 4,700㎡이상의 건축물에 한함’으로 수정하고, 제72조 제2항 “도지사는 필요시 방역적용대상가축 및 질병을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필요시 방역적용대상 가축 및 질병을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때는 관보․공보 또는 컴퓨터통신 등에 지체없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82조 제1항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수정하고, 제95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은 제주도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 다만 수산업분야는 제주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은 제주도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하고 이를 제주도의회 (해당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항을 신설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에 관한 투자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개정조례안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수정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일간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일정만큼은 성실하게 저희들이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일부터 계속되는 이틀간의 의사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4시에 개의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국장님,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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