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 7월 22일(수) 11시
장소 교육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교육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건설교통국소관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 회기에 우리 의회가 원 구성이 마무리되어 오늘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4일까지 3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인 관광문화국, 건설교통국과 도교육청 등에 대하여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업무를 파악, 이해하여 주민이 바라는 바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IMF의 영향으로 관광산업이나 건설분야가 상당히 침체되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좋은 묘안이라도 있으면 연구, 제시하여 관광과 건설이 활성화 되어 도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많은 기대를 가져 봅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도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이니 만큼 주요업무를 소상히 보고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의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에서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건설교통국소관
(11시02분)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입니다.
먼저 이번 제6대 도의원 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되시고 또한 저희 업무에 지도와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교육관광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부봉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영두입니다.
건설과장 조여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문창기입니다.
이어서 각 계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 인사)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이어서 제140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도 하반기 종합개발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1세기 국제휴양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행정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이 제주도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고, 제주도민이라면 삼척동자라도 관심있는 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을 기초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개정작업을.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실무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실무선에서 하면 건설교통국 분야에 대해서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보고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죠. 나중에 도의회의 어떤 절차를 거친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인데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기획관리실 자체도 확실한 안이 안나왔습니다. 안나왔기 때문에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이다, 관광문화국 소관이다 하는 어떤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못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됐다면, 그럼 이것은 비밀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지금 안을 기획관리실에서 만들고 있는데, 만들더라도 기획실에서 만드는 게 최소한 도 실ㆍ국장회의라든지 어떤 안이 마련된 다음에라야 위원님들께 보고가,
○양우철 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에서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담당 직, 관계에 있는 건설교통국의 의견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의 소관이지만 전혀 배제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각 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아직 그 의견을 묻는 절차까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되면 그때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의견제시도 안 했단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신문에 보면 거의 안이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 시안이 나오면 절차가 당연히 우리 해당 국장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담당 전문 부서인 건설교통국의 의견도 없이, 거의 됐다고 신문에 다 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됐다는 얘기는 제가 알기는 기본 구상안을 만든 겁니다.
○양우철 위원 구상안이 건설교통국의 의견도 없이 구상안이 나왔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구상안을 만들어 놓고 의견을 묻는 게 절차지 먼저 각 국이 의견을 내서 법을 초안하는 것은,
○양우철 위원 구상안이 나오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의견을 제시해 줘야죠.
○현성익 위원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확정된 안이 아직은 안나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안 자체를 저희들이 확인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것들이 각 국의 의견을 묻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아니 글쎄, 우리 동료위원이 제시하는 대로 그 안 자체가 우리 위원들 앞에까지 나올 때는, 그 내용이 발췌될 때는 소관 부서에서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소관 부서의 분위기에 따라서 성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그 시안은 현재 가져 있는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 동안의 여건 변동에 따른 기획관리실에서 안을 만들어서 각 실ㆍ국에 의견을 묻는 과정입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이고, 총괄하는 종합적인 것들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해당 종합개발계획의 어떤 변경 요인을 발췌해서 제시해야만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그 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분명하게 건설교통국 소관에, 이번에 종합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될 시는 그 내용을 발췌해서 이러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 안에 요청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소관 부서 위원들한테 전달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그게 안이 성안되면 일반 사람들은 거의 된 것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서 구상하는 것도 거기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각 부서의 구상이 있어서, 그게 합치가 돼서 할 때 안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하면 뭘 만들고, 특별법이라고 해서 비밀법처럼 만들어 버리면,
○위원장 부봉하 김재호 위원님 14시부터 계속 속개하니까,
○양우철 위원 그 사이에라도 건설교통국의 안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세요.
○위원장 부봉하 건설교통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위원장 부봉하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양우철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직전에 거론했던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 시안에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교통국 산하의 개정 시안이 대강 나왔는데 이번 개정 법안은 상당히 중요한 법안인데, 제주도가 사느냐 죽느냐, 제주도개발이 되느냐 안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법안인데, 법안 내용에 우리 건설교통국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과연 개정할 부분이 이것 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전혀 몰라서 묻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제시한 몇 가지인데, 현재 나와 있는 법안 시안이, 사실은 시안을 만들기 위한 1차 기획실에서의 시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포함시킬 사항들은 더 포함시키고, 이 내용 중에 변형시켜야 될 사항들은 변형시키고,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가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가할 사항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고 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전문가 강승훈위원께서도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교통문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 시안에 보면 교통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98주요업무 보고에도 없습니다. 단지 농어촌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만 나와 있지 그외 교통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교통행정이 가장 뒤떨어졌고,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교통행정에 시책이 없다는 것은 교통행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주도내의 지역적인 곳이지만 이게 제주도 표본이 될 것입니다. 주민 생활에서 가장 불편이 있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교통부분이 18.18%로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산업경제고 두 번째가 교통부분입니다. 이것은 불만입니다.
다음에 낙후된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가장 낙후된 부분이 뭐냐 했더니 교통부분입니다. 교통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도민의 관심거리가.
또 나옵니다. 낙후된 시설에서 앞으로 시급히 해야 될 게 뭐냐고 물었더니 역시 교통수단입니다. 무려 40.80%. 그 중에는 주차시설, 버스시간, 소방도로 이런 교통부분이 제일로 나왔습니다.
다음,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근린 여가시설로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문제가 뭐냐 했더니 이것 역시 교통문제입니다. 이게 28.68%가 나왔고, 확충해야 될 구체적인 시설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역시 교통시설로서 그 중에 주차시설, 버스 증차, 버스 시간 축소, 교통질서, 신호등 설치라든지, 도로확장 문제라든지, 도로정비 문제라든지, 소방문제, 과속방지 등 전부가 교통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생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 업무 사항에서는 사실상 당장 일상적인 게 아니고, 금년도에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뽑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은 사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시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자가용차들의 급증에 따른 상대적인 대중교통의 이용률 저하, 이로 인한 업체들의 운영의 경영난, 이로 인해서 각종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불충분, 또한 자가용 급증에 따른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를 작년도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 질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거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않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600명이 넘는 주차질서 종합대책 위원을 위촉하고 경찰까지 동원해서 각 언론기관에서 해 왔지만 지금도 도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금년 저희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갔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건설교통의 책임자로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차시설 문제도 거도적으로 해 왔지만 전혀 미흡한 상태다.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런데 이번 선거기간 중에 민선단체장의 역할을 묻는 것 중에서 교통부분이 27.18%로 제일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당하고 있는 게 교통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교통문제에 대한 업무는 하나도,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하시지만 그런 답변으로는 우리 도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답변이 안 나오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저희들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좀더 시ㆍ군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같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98 주요업무 보고에 딱 지엽적인 게 하나만 나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그럼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종합적이고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교통행정에 대한 시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분명히 대답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보고를 저희들 아주 이해가 깊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들이 특히나 제주도민 전체의 관심사항이고 또 제주도민의 복지 내지는 환경을 가꿔나가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재삼 느껴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름대로 평소에 느끼던 사항들을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외증권발행 도로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이 사항이 97년도에 도에서 상당히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4개 시ㆍ군 ,전도적으로 사업노선을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사항 변화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분명한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 환차 내지는 IMF 그러한 경황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 심도있는 진단을 했어야 되고, 어떤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민들에게 또는 4개 시ㆍ군에 이러한 사업 추진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지금 현재 98년도 1,500억원을 실시해야 되는데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책 그 내용으로도 본위원이 감지하기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재정진단을 한다, 또는 지금에 와서 어떠한 차입여부를 결단한다.
4개 시ㆍ군에서 노선 선정을 하면서 얼마나 진통을 겪었고, 도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와서 이러한 무책임한 대책들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본위원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실무국장님으로부터 어떤 보완책이 있다고 하면 다시한번 밝혀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대책 이외에 다른 대책이 있다고 하면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 듣고 다음 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 해외채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심도있는 검토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을 예측을 했겠지만 이러한 IMF같은 것까지 예측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지역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관계 등등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그런 조건의 외채를 차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돼서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결론이 안나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 말 겹치면서 우리 도의 부채, 이러한 문제가 도민들의 관심사가 돼서 그것을 이번에 도가 제주도 재정진단을 객관적 입장에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해외채를 차입하다가 현재 계획된 사업들을 계속 마무리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해외채 차입은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정책결단이 앞으로 진단 후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 입장에서 확실한 어떤 보완적인 대책을 말씀 드리지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98년도 7월달입니다. 사업시기예요. 만약 어떤 상황변화가 있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한 어떤 문제가 발단됐다고 하면 벌써 98년도에 1,500억원을 차입해서 벌써 사업이 시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와서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됐다고 하면 벌써 어떤 정책 결정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채상황 그런 것들은 당초 해외채를 발행할 때 해외채 계획을 수립할 당시 재정진단이 선결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이 그래도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도민들한테 공신력도 있고 신뢰감이 있지,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언제 정책결정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만다고 하는 무의미한 대책이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그래도 52만 제주도민들과의 약속과 제주도정이 어떠한 핵심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98년도에 중점적으로 다른 신규사업을 다 전폐해서라도 도민과의 약속, 도 행정의 어떠한 의지가 관철되고 나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실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물론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 사업을 할만큼 예산규모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재원 용도별 사업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ㆍ군 전체, 도까지 합쳐서 해외채에 의한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사업을 중단하면서 타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을 여기로 대체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차원이든간에 해외채 재원을 추가로 들여올 것이냐, 안 들여올 것이냐 이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단관계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진단이 선행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문제가 또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못드림을 한 번 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양여금이나 교부세,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뒷받침해 보겠다는 듣기 좋은 얘기가 쓰여져 있는데, 만약 4개 시ㆍ군에서 노선이 확정돼서 지역주민들 전체 공람을 거치고 지주들 동의를 받고, 해당 지주들이 거기 모든 것을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알고 시행을 잠정적으로 하면서 농사일까지 다 철폐를 하고 벌여 놓아 있다 이겁니다.
제주도에서 행정의 어떤 일과성 모순 때문에 빚어진 도민의 손실을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지금이 98년도 7월달이라는 전제를 했습니다. 행정의 어떠한 일과성 모순때문에 빚어지는 도민들의 손실, 피해.
사실 해외채 사업이 그렇게 장려할 만한 소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지나 행정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시행을 했으면 지금에 이러한 방관자적 입장에서 머물게 아니다 이겁니다.
양여금, 교부세 이러한 거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현성익 위원 실무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떠한 모순, 이것은 꼭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올바로 밝혀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이 문제를 보완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산업도로 개발계획은 앞서서 아주 도가 중점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산남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제주시를 왕래하는데 또는 제주도의 어떤 교통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지고, 그러나 제주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동부산업도로의 교통량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중문관광단지라고 하는 얘기를 국장님께서 부언설명을 하시는데, 제주도에 3개 관광단지에서 2개 단지가 동부산업도로를 거쳐야만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1일 교통량이 1만3,000대, 1만5,000대 이렇게 계속해서 날로 증가가 되고 있는 사실로 비춰볼 때 교통행정을 다루는 실무국장으로서 제주도 동부산업도로의 핵심적인 개발계획이 중점적으로 지금 당장 수립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느껴 왔습니다.
조금 전의 설명을 들으면 남조로 구간도 병행하는 노선을 개발한다고 하는 계획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도로망을 분석해 볼 때 교통기반시설이 제일 낙후된 지역이 남원, 표선, 성산 지역으로 봤을 때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시간동안 와서 아침저녁으로 주부들이 제주시에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제주시권에서 여러 가지 교육시설, 문화시설, 그러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나마도 그 분들이 새벽잠 안자고 밤늦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한 도민들의 삶을 헤아린다고 하면 산남지역의 동부지역에 교통도로망 분석을 다시한번 진단을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먼저 동부산업도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할 때 중문단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도내에 관광단지가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표선, 성산, 중문. 그러나 지금 실지 개발돼서 이용되고 있는 곳은 중문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이용면에서 볼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동부산업도로와 서부산업도로가 96년도에 도로법에 의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1년까지 서부산업도로를 마치면 바로, 당초 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동부산업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지금 표선단지는 부분적으로 개발이 됐지만 성산포 단지가 개발돼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시점이면 동부산업도로도 꼭 같이 확장이 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제가 그런 말씀을 올리구요.
두 번째는 서귀포에서 성산포까지 가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서성로라고 계획된 게 있습니다. 그 도로도 금년도에 실시계획 용역을 합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착공돼서 간선시설들을 저희가 지원하면 동부지역에서도 도로사정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혜택을 덜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느껴지고, 남조로인 경우가 당초는 군도입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도가 전 도로를 진단하고, 우선 급한 게 커브가 심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일단 그런 것부터 펴주고, 또한 암거단면이 모자라서 집중 호우시에는 도로에 넘치는 지역, 이런 지역도 금년도에 두 군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동부지역도 꼭 같은 도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조로 구간에 실시되고 있는 선형개량이 있지 않습니까? 남조로가 지방도 승격이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1년도에 동부산업도로 같이 포함해서 남조로 포함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동부산업도로는 별도입니다.
○현성익 위원 남조로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남조로는 부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한 보완되는 사항들을 보완시켜 나가면서 교통량을 감안해서 별도로 확장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성익 위원 남조로의 1일 교통량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7,000∼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게 언제 통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작년 9월달에 한 겁니다.
○현성익 위원 교통량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금 남조로 구간의 수망같은 데를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서성로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준공예정일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금년도 용역을 합니다.
○현성익 위원 서성로 공사가 중단된 게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공사하다가 중단된 곳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당초 종합개발계획상에 2001년도까지 계획선으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공사하다가 서성로로서 중단된 적은 없고, 금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합니다.
○현성익 위원 서성로가 회수쪽에서 사업진도가 한 2년전까지 계속 머무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2산록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 도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연결구간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5ㆍ16도로까지 가서 서성로로 연결되는 겁니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이 한꺼번에 투자가 안돼서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 중간에 중단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도로는 하천들이 많아서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도로는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남조로 교통량 관계는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조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남원, 수망, 와흘, 대흘 네 군데를 했고,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수망지구인데 96년이 4,182명, 작년도가 4,521명으로 조사된 것으로 정정 보고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교통량이 98년도에 어느 한 시점에서, 사실 농촌지역은 시기에 따라서 상당한 가감이 됩니다.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통량을 잘 점검해 주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수망 지역 가까이 의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교통량 증가 때문에 상당히 기우심을 갖고 있다, 걱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주시구요, 본 위원이 제주도 전반적인 도로망을 감지해 볼 때 서성로도 아까 말씀했듯이 사업이 양여금 조달문제라든지 그런 예산배정의 뒷받침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애월, 한림 내지는 북군지역의 중산간 도로망 구축하고, 성산, 남원, 표선쪽의 중산간 지역의 도로망하고는 너무나 엄격한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이 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제가 피력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도로망 투자사업 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중앙에 예산절충도 충분히 해 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소신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여기 보니까 섬문화축제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은 가도록 하시죠.
○위원장 부봉하 좋습니다.
섬문화축제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나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니, 사실 제가 말씀 올리기도 죄송스럽고 해서 못했는데, 건설과장이 시설 총책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셔틀버스 관계로 교통행정과장이 쭉 있습니다, 계장들도 와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 부봉하 예,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는 사항이니까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다른 위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김재호위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으니까 도민주 예약했던 게 많이 탈퇴했다, 뭐했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일부 재수정을 하면서 할 것인지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대체적인 내용만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면 참고로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컨벤션 문제는 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고 별도로 주식회사가 만들어져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민주를 공모했고, 그 사이에 언론에 보면 적금을 일부 해약했다 하는 말이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당초 계획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 중앙부처에 가서 모자란 돈에 대한 국비지원이 606억원이 됩니다, 우리가 추가로 지원받아야 될 게.
그게 내년에 200억원, 2000년도에 406억원 해서 606억원입니다. 606억원을 중앙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 지사님께서 충분히 각 부처의 관계관들을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 외에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그런 등등은 현재로서는 확실한 방침이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저는 중간에 얼핏 신빙성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완공하려면 그대로는 예산이 아주 모자랄 것이다.
그러니 계획 수정도 불가피 하다 하는 얘기도 있길래,
○위원장 부봉하 김재호위원님!
이 컨벤션센터에 관련된 것은 관광문화국 소관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님이 보고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예.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교통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양우철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민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므로 인해서 대중교통의 앞으로의 방향과 활성화에 대한 기본틀이 설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여기 보고에도 없고, 특히 지난번 도 전역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에 즈음해서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4∼5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막대한 재정을 들이면서 용역을 했는데, 여기 보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의 좋은 성과라고 해서 보고가 된 모양인데 문제점이 없는가,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도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시정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두에 말씀한 우리 대중교통의 중장기의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선점을 만들어보자 해서 대중교통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사실 해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통관계 전문직을, 박사 정도를 가진 직원을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금년도에 획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아니면 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공론을 거쳐서 시행해 보자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도 전문직 채용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 내에서 타 시ㆍ도의 현황이라든지 선진도시의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1차로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비를 들인 구간화 사업, 사실 구간화 사업 자체가 동기를 보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행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언젠가 고산과 성산포간의 북부, 남부노선을 저도 국장 된 다음에 몇 번 차 타고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손님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또 이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정부터 성산포까지 가는데 서귀포에서 잘라진다 이겁니다. 같은 군입니다. 북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 사람이 같은 남군 구역인 안덕을 가려고 하면 서귀포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은 군이기 때문에 남원에 있는 아이를 대정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다, 대정의 아이를 남원 학교에 보내고 싶다. 이럴 때는 좋다. 또 어떻게 보면 군지역 전반적인 정서를 통합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그것도 지식있는 분이 하십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업계 내부에 들어가면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외버스인 경우 어떤 노선인 경우는 매일 적자되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노선은 그런대로 운영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합치다 보면 업체끼리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시행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 올린 동서부 산업도로를 하나로 묶는 문제, 5ㆍ16도로와 1100도로를 묶는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ㆍ군,도 이러한 대중교통 체계가 일원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가 불원간 금년 내지는 2∼3년 안에 전부 도산됩니다. 부채가 최하 10억원에서 20∼30억원씩 전부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은 못 세울망정 중장기적인 대책은 세워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것을 대비해서. 도 교통행정이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도민의 민원중에 교통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러한 것들이 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도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교통행정과 소관 도 전역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 이거 잘했다고 한 가지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외버스, 제가 운수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통에 대해서 그간에 도 교통관계자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시외버스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전을 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다면 시외버스는 도에서 행정을 보니까 보전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이고, 그럼 시내버스는 시에다 이관되니까 시장이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어떻든 업무 한계로 봐서 맞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럼 우리 전체 대중교통의 채널을 볼 때, 시스템을 볼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지표를 설정해서 보전에 대한 행정적인 것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해 줘야 될 것인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국장께서 해외채 발행이 앞으로는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또 해외신용도가 높아간다고 하니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연 해외채, 비싼 외환 이자를 주며 빌려 온 돈을 가지고 장기 미집행 도로에만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그때는 돈이 흔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든 IMF 체제하에서 매우 열악한 재정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는 해외증권 발행 조인식 때는 이자가 0.4%니까 상당히 싼 편이었습니다. 그 때는 상당히 작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틀립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장기 미집행 도로, 도시나 농촌의 뒷골목을 포장하면서, 확장하면서 써야 될 그런 급박한, 정말 제주도에서 그런 급박한 상태의 도로 사정인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된다고 하면 그런 뒷골목 포장이나 하는 도로사업에 투자할 게 아니고 우리 청정한 제주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보전적 차원에 있는 한국개발이라든지 또 관광에 관계되는 SOC시설 등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동감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동감이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부터 이 문제의 심각한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하고 시행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제가 동감한 것은 해외채 사업을 하는데 관광지 연계도로, 관광과 관련된 도로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감한 겁니다.
지금 말씀한 도시계획도로, 그것도 따지자면 사실 관광과 연계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노선 선정에 당초 목적하고 좀 빗나간 노선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추진되는 그 노선은 당초 목적대로 노선 선정이 됐고,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거기에 동감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보충해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문제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많은 관심거리로 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조정문제인데 98년 7월 10일자로 조사 결과보고를 총괄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시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이 이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타이틀만 놓을 게 아니라 이 자료는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놓지 않은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보고하는 내용이 이 지역의 정책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개발제한구역 안에는 예를 들면 감귤관리사가 몇 동이 있느냐 하는 현황 조사만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첨가를 안 시켰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자료를 해 주시고요, 아까 보고에서 12개소를 특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도 기술해서 자료에 같이 첨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12개소를 했는데 제주시장이 추가해서 19개를 더해서 3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전 31개소를 한 것을 전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까지 첨부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핵심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안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문제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주무국장님께서 교통행정문제는 아무리 진단을 하고 아무리 좋은 시책을 펴도 꼭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교통행정이 올바로 정립되려면 업자 측의 어떤 이윤추구 면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통행정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상당한 논쟁을 제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평소 느끼기로 제주도 지역의, 특히 지방단위에 가보면 중산간 지역에 그 부락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교통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통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런 벽지, 어려운 지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완급이 필요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5㎞∼6㎞를 밤 11시에 대기해서 데리러 와야 되고, 아침 새벽에 데려가야 되고, 그런 지역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여기 시외버스 노선 선정 때문에 1년에 얼마 결손 보전을 합니까? 97년도에 얼마 보전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작년도에 4억원, 금년도에 7억7,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7억7,000만원이 아니라 9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버스 구입비를 빼면 실지 7억7,0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버스 구입비도 그런 데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취지에 어긋납니다마는, 앞서서 개발특별법에 대한 개정 내용도 공식석상에서 올바른 답변을 안 해주면 위원 개인의 어떤 질의가 아니고 52만 도민이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서서 종합발전에 대한 지원법 개정 시안이라고 아까 해명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내용들이 오늘같은 날 제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했잖아요, 서두에.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모르는 게 아니고,
○현성익 위원 없다고 했죠.
환경, 재해, 교통 이게 통합 운영되는 개정안에 들어가고 있고,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모른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시안을 만들기 위한 또 시안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앞에 보면 각 실ㆍ국의 의견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안이든 원안이든 그 동기의 발단, 그 발단에서부터 위원들이 알아서 안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것을 가지고 또 건설교통국 의견을 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통과한다는 말씀이지,
○현성익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주무 부서에서 평소에 행정이 기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까?
출발에서부터 위원들하고 주무 부서하고 의견이 종합이 되고, 토론이 되고, 성안이 돼서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거기에는 동감하는 데 말입니다. 그것을 하는 시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의견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의견을 만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올리고 해야지,
○현성익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합하겠다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시안이 나온 겁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은 주무 국에서 제시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우리가 별도 제시한 게 아니고 운영과정에서 문제되는 점들을 도출해서 기획실에서 시안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시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현성익 위원 그 내용은 건설교통국에서 특별법 개정당시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내용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중 일부 우리가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것도 있을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제시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저희들 제시한 게 아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을 종합 정리해서 기획실에서 만들어 낸 겁니다.
○현성익 위원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발췌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기획실이라는 것은 도청 전체의 기능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시안을 만들어 낸 겁니다.
○현성익 위원 종합 정리해서 시안을 만들 당시 국장님이나 실ㆍ국장들의 협의없이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현성익위원 말씀이 맞아요. 애당초 관계 실ㆍ국장들이 자기 부서에 관한 안을 기획실에 주고, 기획실에서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시안을 만들어서 다시 그것을 관계 실ㆍ국에 보내서 의견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이 시안이 나올 때 실ㆍ국의 의견이 거기 개진이 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공식적으로 우리가 국에서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문제되는 것을 종합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안을 가지고 각 국에서 검토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분야가 이런 게 있는데,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양보하겠는데 어떻든 기획관리실에서 시안을 만들 때 관계 실ㆍ국에서 올렸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 얘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별도로 올린 게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협의한 사실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양우철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이 많은 업무를 파악합니까?
○현성익 위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환경, 교통, 재해 통합 운영하겠다, 절대ㆍ상대보전지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주무 부서에서 협의없이 이런 것을 발췌했다 이겁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이것은 기록에 남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서두에 동료위원이 요구했던 내용이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증의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시외버스, 교통행정에 대한 업자들의 결손보전에 대한 금액을 4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작년도 게 4억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97년도 4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난 5대 의회에서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그와 상이합니다.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것은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현성익 위원 여기에서 국장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위원님!
4억원이라는 얘기, 작년 예산에 맞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 해 실무 국장이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5대 의회 때 답변한 내용하고 맞습니까, 4억원이?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작년 제가 7월부터 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답변한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처음에 업무질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앞서 동료위원과의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심도있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제가 얘기를 더 안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1년에 7억원이든, 8억원이든, 9억원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업자들에게 결손에 대한 문제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방침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일선 지역의 벽지에서는 교통행정이 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손을 보전해 주면서 그 결손보전액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공용 운행노선을 선정해서라도 공용운영을 채택할 수 있는 방안까지라도 한 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읍ㆍ면 단위로 버스를 순환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대중교통, 대주민의 교통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년내로 제주도의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렸던 게 바로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ㆍ면만 도는 순환버스, 쉽게 말해서 소형 마을버스하고는 틀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현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연내 시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19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관계인데, 이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고, 이에 못지 않게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지정이 엉망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지정을 안 할 데는 지정을 해 놓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지정했더라구요, 바다같은 구석에. 이렇게 필지가 있는데 다 놔두고 한 필지만 지정을 해 놨어요. 이 사람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왜 이렇게 박탈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해서 전 도민이 떠드니까 하는 척 하는데,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지정은, 물론 평수라든지 그 주민은 얼마 안돼서 입김이 없어 생각이 없는 모양인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절대보전지역을 잘못 지정해서 관광지 개발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무차별 박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이 문제는 특별법에 의해서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쭉 거론돼 온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특정지역 하나 둘을 가지고 폐지한다든지 존치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 시점에 가서 다룰 계획입니다.
○양우철 위원 검토할 시점이 언제입니까? 검토할 시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년입니까, 아니면 내후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특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서,
○양우철 위원 [개정되면]이 아니고 개정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 서두에 요구한 게 그것입니다.
특별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 사항을 제안하라 이겁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개선책은 나와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절대보전지역이 잘못 된 거 제출하라 이겁니다. 특별법 개정 시안 아닙니까? 이때 안 하면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특별법에는 절대ㆍ상대보전지역 자체만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행위제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제한 문제는 별도로 시행령에 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시행령에 나오지만 중요한 법 개정하는 시초에 거론이 안되는데 나중에 시행령에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고, 어떻든 국장님 말씀대로 기회가 많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시책을 내 놓으십시오. 시책이 아니고 개정안에 내 놓으십시오. 내 놓아서 피해자를 빨리 구해 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이나 하천변에 보면 불법 건물이라 하면 이상한테 그런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가 대강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도 전역에.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하천변의 불법건축물 현황을 말씀하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또 공유수면이라든지.
어떻든 요령있게 이런 데 잘 지어놨어요. 철거도 못하고 앓는 모양인데, 그런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숫자는,
○양우철 위원 파악도 안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파악도 안되어 있다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 차제에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루속히 용도 폐지를 한다든지 또 차라리 개인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그 땅을 공유수면매립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불하를 하든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관계 법 조항에 의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사안별로 법조문을 검토해서 법상 가능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 하겠지만 법상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미리 지금부터 그런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 땅도 찾고 말이죠. 땅 찾아서 확보하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고, 우리가 찾을 것은 찾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지, 그저 앞에 닥치는 행정, 전시 행정 그런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파악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하수, 삼다수를 우리가 개발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하수 부존문제에 대해서 평소 우리 도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지하수 관련 업무는 다음에 하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업무도 봤고 해서, 지하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주도 지하수의 특성 규명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꾸준히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도 연구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 부존에 대한 연구는 1,2년이라든지 1,20년에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4,50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야 어느 정도 제주도 땅 속의 부존형태를 알 수 있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하와이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 이 업무를 할 때 확인해 보면 98년 동안 조사한 데이터를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면화 시켜서 지하수의 흐르는 방향이라든지 그 밑의 부존량이라든지 했지만 실지 굴착해 보면 확률은 100%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개발위주로만 해 왔기 때문에 80년대에 들어서 지하수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양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그렇게 70년도 저희들이 무조건 개발에서 이용하는 데만 정책이 맞춰졌습니다. 이게 15,6년 이렇게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서 해 나가면서 관리를 해 나간다고 하면,
○강승훈 위원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 번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 집중호우에 의한 제주도 일부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야기되고, 재난관리업무에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 상당한 재난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도의 실무 차원에서의 추진 집행상황을 알고자 해서 묻고자 합니다.
며칠 전 호우에 대한 일부 지역의 피해 현황이 확인된 게 있으면, 국장님께서 확인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제가 확인한 것은 남원 지역하고 서귀포 지역에 피해가 일부 있고, 피해액도 총계 합치면 도로유실, 농경지 침수, 가옥침수 합쳐서 4,000여만원이 넘습니다. 합치면 4,600만원.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를 했고, 중앙에서는 자체 복구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시ㆍ군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역당 7억원 이상 피해가 나야 중앙에서 지원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4,000만원 선이기 때문에 자체 복구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도로같은 경우 군도도 있고, 대부분 농로, 가시리쪽이라든지 남원의 신흥지역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제가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재난관리 업무 진단을 한 번 해 봤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4,000만원으로 아까 조사가 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농경지 침수 면적이라든가, 어떤 재산의 손실, 또는 교통 도로의 유실 그런 게 구체적으로 조사가 됐을 것인데,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4,748만원이 총 피해액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 유실된 게 30m, 남원의 농어촌 도로 석축 붕괴된 게 30m, 또한 농로 남원∼의귀 구간에 2개소 유실된 게 540m 이렇게 해서 도로 분야가 2,300만원어치가 피해를 입었고, 주택침수가 신흥 1리 1동이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 유실된 게 남원읍 일원에 1ha, 표선면 일원에 3.5ha, 합계 4.5ha가 됐고, 농작물 침수가 564.7h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4,748만원 집계가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농경지 유실이 몇 ha라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4.5ha입니다.
○현성익 위원 조사 기준이 며칠 자 입니까? 조사 접수된 일자가 며칠 자 입니까? 7월 15일자입니까? 그래서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보고 절차에 따른 시한 때문에 이런 갭(gab)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감지해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호우 피해에 의한 개별적인 피해조사가 시ㆍ군에서 재차 보고받은 사실은 없죠? 15일자로 접수된 이후에.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 날은 임시 2차 보고가 들어온 날입니다. 보고가 끝나면 최종 보고가 들어 옵니다. 18일 자로 들어온 겁니다.
○현성익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해대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제가 바라건대는 행정의 서비스라든가 재난관리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면 현장을 위주로 하는 피해조사 내지는 피해대책 복구 이러한 사업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직접 손길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 접근이 안됨으로써 이런 오류가 범해지는 겁니다.
지금 일부 농가, 일부 지역주민들은 하우스 밀감이 완전히 침수돼서 수확을 앞두고 버려지는, 따서 버리고, 또는 어떠한 농지는 거의 인력으로는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임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4,000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지역에서 당장 피해 조사를 행정이 그 분들이 어떻게 측정해서 보고를 합니까? 워낙 심각한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야간에 공무원들이 가서 피해 농가하고 대화하는 것을 봤는데 당장 마을 이장을 통해서 보고하시오. 이장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지금 보고 시간이 며칠입니까? 그게 있습니까? 피해상황 보고 일정이.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그 일정에 맞춰서 군에서는 군에서 대로 닦달하고 도는 도 대로 보고하려니까, 그런 절차의 어떤 모순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도 자체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재해대책에 대한 복구 차원에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현장의 심각한 문제를 접근해서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일부 농가들은 거의 아연실색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앞으로는 현장을 꼭 확인해서 그 실정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는]이 아니구요, 이번 호우피해에 의한 복구대책, 그리고 피해조사가 남제주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 표선 서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도로 유실 문제, 또는 농작물 피해, 농경지 침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표선 3개 마을에 7,900평이 침수가 돼서 농경지가 유실됐습니다, 가시, 세화, 토산. 그리고 하우스 유실만도 24ha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대책을 확실히 확인해서 제주도에서 어떤 재해대책에 대한 복구사항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참고로 한 가지만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경지 유실이 4.5ha이고, 농작물 침수 564ha인데 4,748만원에는 도로하고 농경지 유실까지는 포함되지만 농작물에 대한 것은 금액으로 파악이 안되고, 저희들 기법상 면적만 파악하고 나중에 정상화 된 다음에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수산국에서, 전문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별도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4,748만원이라는 것은 농작물 침수까지 한다면 상당히 금액이 안맞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농경지 침수 문제가 남원읍 자체만도 123ha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 시한 때문에 다급하게 해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현장 확인을 함으로 해서 복구대책이라든가 그 지역의 위험지구로서의 해결책들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기에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행정의 손길이 안가면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저는 이번 이 사항을 보면서 그 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의 절망감에 젖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재난관리업무, 재해대책 이 사업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고 기한, 저희들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전국 시ㆍ도 관계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도 3개 시ㆍ도 국장, 저희까지 포함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한을 늦추든지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한 파악도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보고 시한을 조정하는 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보고시한의 모순 때문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최고 도 행정의 재해대책관리책임상황실 책임자가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확인 점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국장께서 섬문화축제 및 전국체전 대비 교통대책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 때 섬문화축제 장에 가기 위해서 서쪽으로는 제주일고 교문 앞에, 동쪽으로는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그럼 거기 가기 이해서 각 노선 따라서 터미널에 와서 다시 일고 앞으로, 제주대학교 앞으로 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예 셔틀버스를 터미널에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터미널 옆의 종합운동장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한 두 번은 들려 주는 겁니다. 섬문화 축제에 가기 위해서 터미널까지 와서 터미널에서 다시 일고 앞까지, 제주대학교 앞까지 가고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것은 터미널에서 하게 되면 시내버스 노선 구간입니다. 시외버스가 다니고 해서, 오히려 터미널에서는 더 교통이 복잡해서 혼잡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정하지 않은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자가용을 이용하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터미널까지 버스타고 와서 터미널에서 다시 일고 앞까지, 제주대학교 앞까지 버스를 탄다든지, 택시를 탄다든지, 자가용을 이용한다든지, 이중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이 복잡한 것은 기정 사실이죠. 터미널이야 원래 복잡한 데니까. 이중 삼중 그렇게 해서 일고 앞에, 제주대학교 앞에 셔틀버스 시발점, 종착점을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이것은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경찰과, 교통에 관계되는 업체, 또 공무원 등 종합적인 회의를 몇 차례 해서 교통편의상 그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서,
○양우철 위원 그럼 우리 제주도 교통 총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도 입회를 시키지 않고 결정해 버렸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아닙니다. 저도 같이 입회해서 한 겁니다.
도 교통관계관, 경찰에 계시는 교통관계관,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전부 합동해서 터미널에 하는 게 좋으냐, 일고나 제주대학교에 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양쪽을 분석해 본 결과 판단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터미널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하지 않고,
○양우철 위원 그럼 판단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져버리고, 오로지 교통행정의 편의만 위해서 결정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분명히.
앞으로 전국체전 교통대책도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해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없이 다루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 주요업무 보고에 다시 올라 있는데, 전에 신도정 때의 답변은 항상 이랬습니다.
[해외채를 발행해서 도내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리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이랬습니다. 해외채 발행해서 도로 공사를 많이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계속 부도가 나서 도탄에 빠진 건설회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서 그 여파가 일파만파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업무보고 때 한 그것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건설업체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에서는 그 이상 어떤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타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영상의 문제가 생긴 것은 어차피 경제인들 자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 줄 수는 없고, 다만 행정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연내 건설시장을 늘려서 지역 업체들이 도급 액을 늘려서 그런 일들이 안나오도록 하는 방법밖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큰 일 났네요. 도에서 대책을 못 구하면 누가 해 줍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나 발전적인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개발담당관 김왕승입니다.
관리보상계장 김정호계장입니다.
시설1계장 홍성도입니다.
수자원관리계장 홍복남입니다.
고기원 계장은 수자원 박사로서 전문직으로 채용돼서 한 5,6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박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박사학위 받은 분 한 분이 있고, 우리 고박사는 부산대학교에서 수자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수자원 분야에 석학 두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의 지하수와 수자원개발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의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 지방선거 때 먹는 샘물을 한진에 넘긴다는 근거없는 얘기가 돌았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사실 저희들 먹는샘물 관계는 제주개발공사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이미 농심하고 계약해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에 행정적으로 업무의 한계는 현재 재정경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제주시관내 수공작업을 해 보면 종전에는 제가 80m, 수공작업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제주여고 근방입니다. 80m를 수공작업 했는데 그 당시는 수질이 좋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96년도 수압이 약해서 재수공을 했습니다. 굴착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50m를 더 굴착했는데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 않아서 음료수로서 사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연이 지하수가 침하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서 지하수 문제가 점점 고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수질관리를, 지하수 관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강승훈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하수가 제주도에 착정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도 후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지하수 착정은 물론 농업진흥공사에서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지하수 착정은 여러 가지 구분이 됩니다. 상위 지하수냐, 기저 지하수냐 이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당초 착정할 때는 물만 나오면 바로 착정을 중단하고 생활용수로, 농업용수로 썼습니다. 그 후에 상위 지하수가 시간이 많이 가고 강우량이 부족하고, 평상시에는 제주도가 한 1,500㎜가 정상인데 96년, 97년도는 800∼900㎜로 상당히 강우량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상위 지하수인 경우는 일부 수위가 아주 내려가고 이렇게 한 데가 사실상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당초 착정할 때부터 어떤 기저 지하수로서 해면까지, 보통 요즘은 해면까지 많이 팝니다마는, 해면까지 착정해서 쓴다면, 물론 강우량에 따라서 수위변동은 일어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올라가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내려가고, 수위 변동은 강우량에 의한 것도 있지만 조석간만의 차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물이 들 때는 1∼2m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또 물이 쌀 때는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수위 변동은 두 가지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량에 의한 수위, 또 조석간만의 차에서는 1m까지는 변동이 됩니다.
사실 제주시라든지 일부 어떤 데는 수위변동이 강우량에 의해서 한 최고로 많이 변동이 된 데는 20m까지도 변동이 있습니다. 수위변동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작년도에 아주 가물었을 때, 작년 10월달에 가물었을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수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강우량이, 그 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해 보니까 당초 수위대로 거의 회복이 되고, 일부 지역은 더 올라간 지역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토질은 지반이 침하될 염려는 없다. 어떤 현무암이라든지 암반층이 많기 때문에 침하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성질소가 일어나는 시기는 여름철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들어갔다가 겨울철에는 수질검사를 해 보면 질산성질소가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강우량, 비가 많이 올 때와 비가 안 올 때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일 문제가 수량은 어느 정도 충족하다고 봅니다마는, 지하수 수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에서도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앞으로 9월 말까지 전 지하수에 대해서 도, 시ㆍ군, 경찰 합동으로 조사를 다 합니다,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은 과감하게 표본적으로라도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훈 위원 또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관정사업을 맡아서 해 봤습니다. 관정사업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강승훈 위원 관정에 대해서 많은 수공들이 방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정사업해서 사용을 못해서 버려진 곳이 많은데 그 실태 파악뿐만이 아니고, 그에 대한 폐공, 전부 오랜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서 폐공됐을 것이라 보는데 그에 대한 관리 내지는 오수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폐공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지금까지 도 전체적으로 폐공을 조사한 바로는 151개소가 됩니다. 폐공 실태는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도로개발로 인한 폐공이 있고, 수질 불량에 의한 폐공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수량의 감소로 인한 폐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151개가 폐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시ㆍ군에서 직접 나가서 폐공 조치를 해서 확인도 했고,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반적으로 파악이라든지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하수법이 91년도에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서 그 후에 양성화를 전부 했습니다. 1차적으로 했고, 또 2차적으로 양성화를 했습니다. 금년 1월달부터 3월까지 양성화 신청을 받아 본 결과 한 200공이 양성화 돼서 그 양성화 시키는 과정에서는 그 관정을 전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염의 우려는 없는지 이렇게 해서 전부 확인을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보완을 한 후에 양성화 조치를 해 주고 있고, 제 생각은 제주도 관정 전체 수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부 파악이 되고, 상당히 실태는 작년도도 저희들이 1,900공을 조사를 했습니다. 두 달간에 걸쳐서.
시ㆍ군 합동으로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이용실태라든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일부 미비한 관정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조치를 했고, 지금 개발량은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66만9,000톤입니다, 3,719공중에. 실지 이용량은 27만6,000톤 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개발량의 26%.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된다 하는 것 보다 앞으로는 수량적으로는 어느 정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보다는 수질의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승훈 위원 아무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수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양질의 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측면에서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재호 위원 지금도 장마철같은 때 음료수 소독같은 것을 합니까? 전에는 염소 소독같은 것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하수 수질에 어떤 문제가 없다라면 염소 소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재호 위원 제주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상수도, 제주시인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수 환경의 과학적 조사와 관련해서 95년도부터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지하수와 관련한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추진상황에 수위관측이 62개소를 설치해서 관측했다고 하는데 관측사항이 여기서 보고할 수 있다고 하면 수위에 관측되어 있는 내용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에 관련해서 효율적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에 제일 큰 오염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고, 또 오염에 대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 사례를 밝혀 주시고요, 세 번째로 우리 제주도는 지형적인 여건이 대단한 경사도를 이루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표수가 엄청나게 많이 바다로 유실이 됩니다. 지표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보완된 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보충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현성익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지하수의 장기 관측망 6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2개소는 우리 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산부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연간 1억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수위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어떤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62개소 중에는 물론 자동관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39개, 수동관측이 23개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수위관측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입니다, 금년 6월까지 관측해 본 결과 동부지역인 경우 18개중에 15개소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0.4m 정도가 상승됐습니다. 수위가 올라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천인 경우 1.1m 정도가 올라갔고, 또 서부지역에 대해서 10개소를 확인한 바 작년도 상반기와 대비했을 때 2.1m가 상승됐습니다. 또 판포인 경우 9.5m가 올라 갔고, 금릉인 경우 0.2m정도 올라 갔습니다. 또 남부지역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평균 0.4m가 상승됐습니다. 중문인 경우 9.08m, 예래동인 경우도 0.3m가 올라 갔습니다. 북부지역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7.2m가 상승됐습니다.
저희들 변동 요인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와 금년 상반기 강우량을 비교해 보면 400㎜ 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위가 그만큼 상승이 됐다 저희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 관계입니다. 수질에 대한 오염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5군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지하수 오염 원인이 제주대학교하고 미국의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첫째 오염은 비료에 의한 오염, 이게 한 80%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라든지 생활하수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료 사용량만 보더라도 전국에 비해서 2.5배 이상 많이 쓰고 있고, 또 일본같은 데 보면 9배 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앞으로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아주 중요한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적정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 전체적으로 계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오염방지사업은 제주도도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150억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112㎞를 했습니다. 숨골에 들어가는 물을 하수관거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고, 두 번째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8만5,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1년까지 22만4,000톤, 여기에 투자되는 돈만 해도 3,300억원, 또 하수관거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3,400㎞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 한 1,400㎞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관거 시설도 해야 되겠고, 광역폐기물 소각시설도 300톤을 소각할 것으로 해서 99년도까지 완료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500만원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앞으로 좀 더 현대화해서 이것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표수 활용계획 관계입니다. 저희들 지표수는 4군데를 활용할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다가 이 업무를 농수산국으로 작년에 이관했습니다마는, 첫번째가 성읍 영주산 옆에 천미천 하천이 있습니다. 영주산 앞에 동부산업도로와 연계해서 하천을 막아서 제방을 만들면 거기 1,200만톤, 어승생 저수지가 한 10만톤 됩니다마는, 1,200만톤이면 1,200배 정도 그런 크기로 해서, 여기 소요액만 해도 한 99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9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현재 기초조사는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이 사항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서귀포인 경우 미악산 앞이라든지, 제주시인 경우 열안지 앞에, 북제주군의 어음리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네 군데를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세 군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현재는 성읍 한 군데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보충하면서 본위원이 평소의 발언을 제언코자 합니다.
먼저 지하수 환경의 과학적인 조사와 관련해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측을 전담하고 있다고 그랬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관측자료를 가지고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은 관측자료를 가지고 전부 입력을 해서 수시로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게 우리 도에서 전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 바람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주도민의 생명수요, 또는 제주도 자원의 일부인데 진흥공사가, 그 분들이 과학적인 조사를 얼마만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겠죠. 그러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수자원 환경의 기초조사는 관리, 조사 또는 앞으로 어떤 연구 검토는 우리 제주도행정의 손길이 여기 깊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위가 전부 전년도 대비해서 다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도 일원에, 과거 지역단위에서 상당히 용출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용출량들이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하나의 생각이겠지만 지금 그런 용출량이 안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지하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소리가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입증해 줄만한 그런 자료와 조사가 확실히 적용이 되므로 해서 상당한 도민들의 기우심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기구와 이러한 팀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수자원개발사업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에 어떤 기초조사에서부터 연구하는데 깊이 개입을 해서 실증있는 그런 자료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하수의 관측망 운영은 작년도까지는 농림수산부에서 1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물론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조사하고 전반적으로 관리도 해야지,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확인해야 되고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조사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운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까지 요청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소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덧붙여서 행정의 어떠한 조직이나 기구의 편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수자원개발사업소가 탄생함으로 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오염원인, 거기의 방지대책 이러한 것들이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담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 역시도, 연구팀으로 본연의 자세를 갑니다. 또 수자원관리사업소가 탄생하니까 지하수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는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부서가 편재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행정의 체제도 그렇게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오염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지역에서 축산폐수, 또는 생활, 비료, 농약 내지는 세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어떤 대주민 홍보활동이라든가 주민의 계도활동 내지는 그러한 규제사항의 제도마련, 그런 움직임이 전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주도 지하수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없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정말 우리 도민들 앞에 비료, 농약, 세제, 축산폐수 하나라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앞으로 이 상태로 방치할 게 아니라 지하수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몸부림을 행정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좋은 지적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어떤 조직의 일원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인 경우는 환경국이 담당하고 있고, 농업용수인 경우는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광역상수도라든지 지하수의 종합계획, 이렇게 해서 삼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부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이번 조직개편에 건의를 했습니다.
농수산국의 지하수 문제, 또 환경국의 상ㆍ하수도 문제, 이런 문제를 수자원개발사업소로 일원화 시켜서 관리를 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타도와 달라서 제주도는 지하수 하나입니다. 하나를 한 군데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지 삼원화 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지하수 관리 조직의 일원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중앙부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수질관계, 물론 상수도, 하수도 관계, 수질관계를 담당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수량, 양적인 관계, 광역상수도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도 사실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이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의해서 환경국에서는 질적인 문제를 해서 수질문제를 다루고 있고, 저희들은 양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보존ㆍ오염문제는 사실 한 군데서만 전담한다는 것 보다는 각 분야에서 같이 공동으로, 농수산국 하면 비료문제를 같이 농어민과 설득을 해서 적정량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도 각 분야에서 공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질적인 문제, 양적인 문제 같이 보존 관리가 되지, 한 군데서만 전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동의 협력관계는 행정의 각 관련 부서와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지하수에 대한 문제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이러한 지하수에 대한 문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가. 이해가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시에 그것은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지하수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바람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일원화 되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오염에 관한 그런 것도 심각하게 받아 들이면서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정말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진단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표수에 관한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시설면에서 관장을 하겠죠. 그러나 지형적인 면에서 지표수 활용방안에 대한 적지 선정이라든가, 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하수를 대신해서, 지표수를 활용함으로 해서 지하수 보존량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지하수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에 관한 것들도 충분한 연구 검토가 조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지하수를 가지고 농업용으로 쓰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지표수를 많이 활용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도 저장 탱크에 저장시켜서 청소라든지, 세차라든지 이런 것도 써야지 전부 상수도만 가지고 쓰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지질도 작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수리지질도를 말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그냥 토질, 제주도가 일반 지질도 작성이 다 안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리지질도가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일부 토질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지난 120몇회 임시회 때 도정질문에서 수리지질도를 만들 의향이 없느냐 했더니 신구범지사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일부 수리지질도 조금 포함은 됩니다마는, 내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역시 용천수 보존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 반드시 용천수는 지하수 보존차원에서라도 개발 수립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금년에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용천수 추진이 753개소인데, 고지대 60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금방 말라버리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도 고지대 몇 군데는 가 봤습니다마는, 유수암이라든지, 제주시의 영평, 아흔아홉골 옆에도 물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라든지 이런 고지대도 저희들이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현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바로 이곳이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지하수 보존차원에서라도 꼭 개발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98년도에 이런 계획이 수립돼서 다행이고, 특히 여기를 용천수로 개발함으로써 수맥의 변화를 또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대문에 잘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만 합시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길홍
- 지역계획과장이영두
- 건설과장조여진
- 교통행정과장이성구
- 재난관리과장문창기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개발담당관김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