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7월24일(금) 11시
장소 교육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교육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제주도교육청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제주도교육청소관
○위원장 부봉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육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분야별 소관은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오늘 제6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교육관광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교육청 간부들과 교육장, 직속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육 초등교육국장입니다.
노상준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정동진 관리국장입니다.
장일홍 공보담당관입니다.
강문언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홍원봉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고찬식 초등장학과장입니다.
김두수 초등교직과장입니다.
강재보 중등장학과장입니다.
양시욱 중등교직과장입니다.
김두배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장석표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강병준 총무과장입니다.
강병문 행정과장입니다.
김석균 재무과장입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봉종 제주시교육장입니다.
고시수 서귀포교육장입니다.
신찬주 북제주교육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수민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강창현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찬흡 제주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오만철 제주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김영희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유춘기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오경호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오기행 제주학생야영수련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교육행정의 기본방향을 교단지원에 두고 일선 학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교육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교육행정의 모토로 삼아 최종적으로는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전개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IMF 체제하의 급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초긴축 실행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재적소 투자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계 역시 이제는 물량적인 것보다는 내적 성장을 꾀하고 질적 발적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 동안 열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교실환경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으므로 차분한 마음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교육계로부터 우리 도가 열린교육 시범 도로 지정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함에 따라 앞으로 열린교육은 초등학교에 이어 중등학교로 확산되어 초,중,고가 연계되는 바람직한 변화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열린교육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합리적인 교수 학습방법입니다. 교사가 주도하던 획일적 지식 주입교육은 어느 덧 옛날 이야기가 되고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하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바로 열린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 협동심과 경쟁력을 갖추고 사고력과 탐구력을 키우면서 자신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열린교육은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진취적 교육 방식으로서 국가적 경쟁력의 근간을 구축한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교육가족 전체가 뜻을 하나로 모아 교육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는 보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부봉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국 소관 업무를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김홍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관련 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초등교육국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입니다.
이번 초등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세부계획을 추진 내용 및 방법을 중심으로 작은 네모 표시 항목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세부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김봉육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중등교육국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노상준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 및 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리국 및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정동진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처음 계획은 정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부교육감님 먼저 질의를 받으시고 오후에는 안나오셔도 될 겁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제주도 교육의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열린교육 시범 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값진 희생들을 해 주신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부교육감께 꼭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주무 국장님에게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는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제주도 총체적인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정책에 대한 결심을 얻고자 하는데 본 위원의 목적이 있는데, 부교육감께서 동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뜻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8년도 제주교육 4대 역점시책이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세계화교육, 정보화 교육 이렇게 훌륭한 시책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평소에 제주 교육정책의, 교육행정의 구조적인 어떤 모순을 나름대로 뼈저리게 느껴왔던 것들은 도시와는 교육의 균형을 상실한 교육 평준화의 어떤 목표를 지향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을 보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농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농촌의 교육이 피폐화 되어 가는, 소멸되어 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부교육감님의 오늘 현재의 심중을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농촌교육환경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농촌교육환경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실환경이라든가, 교육환경은 제일 낙후된 학교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환경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도에 신창 초중학교 통합학교는 농촌지역 학교로서 시범적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가 연차적으로 농어촌에 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농어촌 지역이 한꺼번에 환경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개선 계획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부교육감께서 어떤 학교의 환경을 개괄적으로 소화를 하신 것 같은데, 농촌지역 학교에 교육,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 얼마나 도시학교의 공급자의 우수교원 보급이라든가 교육시설의 문제라든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부교육감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내부시설, 교육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 농촌의 구별은 현재는 일체 없습니다. 거의 시설은 평준화 돼서 시설하고 있고, 더욱이 교사배치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더욱 한 사람을 충원해 준다든지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교직에 서신 지가 몇 년입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한 40년 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작금에 와서 제주도 교육을 40년 동안 지켜보면서 지방학교가 폐교되는 현실을 봤습니까? 학생 수가 없어서 문을 닫고 폐교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까? 그런 원인 제공, 그러한 농어촌 학생들이 지방학교를 버리고 도시로 옮겨가는 그게 교육행정이 조장한 실체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라든지 산업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또 감소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지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농어촌학교를 지원하도록 해서 농촌을 떠나는 사람을 막아서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에서 앞장서서 하도록 이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현위원님 말씀하는 생각과 제 생각은 같다고 생각 되겠습니다.앞으로 더욱 명심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부교육감님 저는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소신을 지방의회 의원이 오늘 이 순간까지 지방의 교육정책이라든가 행정을 지켜보면서 작금에 벌어지는 그런 현실은 농촌의 교육문제점이, 자 교실이 빈다, 학교가 폐교된다, 그 학교의 울타리는 그 지역주민들의 온정과 뿌리가 담겨있는, 정서가 담겨있는 터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구절절이 업무보고에 보면 전통문화의 뿌리를 찾는 그 학생들이 자기 고향을 이탈하고,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그 향수를 이탈해서 어떤 향수를 달랩니까?
인성교육, 중요합니다. 저 동감합니다. 그러나 자기 조상의 얼이 담겨있고 자기가 어렸을 때의 그런 터전을 이탈한 그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 고향의 전통이나 향수, 정말 지금 학교를 폐교함에 임박해서 많은 학부형들, 또는 지방, 농촌의 학생들, 그 가족들이 가슴 아파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원인 제공의 근저로는 지금까지 우수교원이 배치된다고 부교육감님은 말씀하시지만 벽지학교, 농촌지역의 학교에 발령 받고 나면 그 학교의 학생의 수준은 내가 이 정도 해도, 지나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교사의 마음의 자세, 준비의 자세, 또는 전문 교사 배치가 안돼서, 학교 학생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정보, 과학기자재, 실습시설 환경이 구비가 안됨으로 해서 그러한 교육기회를 잃어버리고, 최종적으로는 학교에 입학하는데 학부모들이 기피해서 도시로 새벽에 어머니들이 학생을 위해서 제주시까지 와서 출퇴근해야 되고 어려운 재정을 부담해야 되고, 제주도의 농촌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자기가 교육받지 못한 서러움을 자녀들만큼은 불행을 안 주기 위해서 악착같이 제주시에 와서 밤잠을 안 자면서 새벽 아침밥을 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밀집해서 제주시에는 교실이 모자라서 2부제 교육실시를 해야 되고, 자, 국가적인 재정 예산낭비가 되고, 도시의 인구밀집의 요인을 우리 교육행정이 조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이런 심각한 얘기를 부교육감님께 꼭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주도의 이 자그마한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교육의 질적 환경 내지는 모든 여건은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이마를 맞대고 고뇌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무조건 폐교해야 되고, 통합해야 되고, 당연히 대형화 되고 학급이 많아서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탄생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학부모들이 살아온 정서를 헤아린다고 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오늘의 현실을 단편적으로 교육행정을 끌고 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부교육감님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헌법 제31조에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은 똑같은 평등한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소신있는 답변 한 마디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부교육감님 아까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홍국 우선 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농어촌에 들어가서 학생 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교사의 마음의 자세가 해이해 질 수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의식을 변화시켜서 더욱 노력하도록 해서 농어촌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등 농어촌학교의 학습지도 개선을 위해서 기자재를 보급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도 각별히 고심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앞서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린교육의 시범 도로 돼서 도시학교, 농어촌학교 구별없이 열린교육이 확산돼서 아주 교수방법이라든지 학생들 질이라든지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난 교육부장관이 내도했을 때도 농어촌학교를 보셔서 아주 제주도 교육이 잘 되고 있다는 극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현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하 부교육감님, 국장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특히 제주도 교육이 전국 제1의 정점에까지 올려 놓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교육부장관이 내도했을 때도 제주도 교육을 극찬하고 간 사실을 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돌아오는 98전국체전, 전국소년체년, 한라문화제 등등 산적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에 폐교에 대한 대답은 한 마디도 안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폐교를 해야 되겠느냐,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도시집중화의 제일 주범이 학교교육 때문입니다. 학교가 전부 농촌에 세워진다면 절대 도시집중화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IMF에서 구조조정 등 실업자가 대량 생산되는 마당에서 그 실업자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앞으로 실업자들이 분명 농촌으로 돌아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마는.
이러한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교육의 참 뜻을 구현해야지, 교육부의 지침 하나만으로 폐교를 한다. 또 학생 수 몇 명이기 때문에, 숫자논리에 맞춰서 폐교를 한다.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요건을 갖춘 학교는 폐교한다는 법률은 없지 않습니까? 몇 명 가지고 폐교한다는 법률이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예.
○양우철 위원 제가 지역구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청중학교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학교는 지역의 단순한 학습의 장만은 아닙니다. 이 학교는 정말 어려운 시절 끼니를 잃는 그러한 시절의 그 지역주민의 출혈과 모든 분들의 출혈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나라, 국세가지고 세워진 학교 아닙니다. 이러한 학교를 학생 수 몇 명밖에 안 된다는 숫자논리를 가지고 폐교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학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살아 숨쉬는 얼이 담긴 정신의 안식처입니다. 그 학교는 전통과 문화생활이 이뤄지는 없어서는 안될,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용하는 전당입니다. 이러한 전당을 숫자 몇 명밖에 안 된다해서 폐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학교를 하나라도 더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폐교법률도 없는데 교육부의 지침만으로 폐교를 해야 된다. 그에 따를 생각입니까? 아니면 교육행정자치권에 의해서 지키겠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선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홍국 제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교육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폐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학생을 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 최상이냐, 또 몇 십명 놓고 하는 것이 좋으냐, 몇 천명 학생을 놓고 교육하는 것이 좋으냐? 질적인 면, 효과적인 면, 장래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학생 수가 적으면 교육과정 운영에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활동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봐서는 몇 학급을 놓고 몇 명을 위해서 교사의 배치를 과연 순조롭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백 명 단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의식이, 또는 1,000명의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의식이 다를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적정한 것이냐? 40명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도 그 학생들이 과연 교육활동을 해서 장래 자라났을 때 험준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누차 말씀도 드리고 합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예산이 2,662억원인데 지금은 약 300억원이 감축돼서 실행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모자라는 학교는 그 학생들을 도시로 가져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내 같은 면의, 같은 읍·면에서 가까운 학교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교육환경이 아주 다른 데 아주 멀리 데려온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로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 미안합니다, 저청중학교 말이 나오는데.
이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다른 학교와 통·폐합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폐교는 안 한다는 말이죠?
○부교육감 김홍국 예, 통합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통합하는 것이지 폐교조치는 안 한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김홍국 통합한다면 그 학교는 폐교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폐교지 통합입니까? 없어지는 게 폐교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이쪽으로 통합하는 것이,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 자체는 폐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까지 부교육감님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페교를 해야 한다,
○부교육감 김홍국 저희들 통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부 지침이 통·폐합이 아니고 폐교 아닙니까? 열악한 재정 형편,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폐교하겠다는 게 교육부 지침아닙니까? 그럼 그 지침에 따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따라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럼 양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양우철 위원 잠깐만요, 앞으로는 숫자의 논리를 이유로 해서 그런 학교는 전부 폐교한다. 그럼 제주도에 그런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물론 숫자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적정....
○양우철 위원 물론 학생들의 경쟁력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학생 수가 많이 모인 데서 교육이 꼭 우수한 방법이라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또 이웃학교에 그보다 좋은 교육환경이 있고, 시설이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를 우선 많이 만들어서, 학생 수를 늘려서 하는 교육방법이 좋다.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논리로 해서 통·폐합한다 이거죠?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한편 생각하면 학생 수적인 면도 있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일 문제는 학교 학생 수 아닙니까?
외국 선진국에 가면 자꾸 학생 수를 줄인다는데, 그런 교육방법은 좋지 않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김홍국 좋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양우철 위원 선진국일수록 학생 수를 줄여서 한 선생님에 네다섯의 학생, 이런 식의 교육으로 지향한다는데 왜 우리는 학생 수가 적어지는 것을 학생의 어떤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또 하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재정적인 것은 순간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후면 달라집니다. 금년 IMF체제에서 요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이지,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항상 늘려야 됩니다. 왜 자꾸 현재하에서,
○부교육감 김홍국 현재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재정이라는 것은 자구 변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그 어려운 학교에 투자하면 투자되는 액수만큼 다른 학교들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지원이 덜 되게 되는데, 다른 학교는 100만원 얻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어려운 학교에 자꾸 투자하다 보면 다른 학교는 어려움이 점점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재정은 어느 순간이지 이 어려운 재정이 98년, 99년, 2000년까지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변하는 것이니까 그런 논리도 안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제가 논리를 가지고 부교육감님하고 다투고 싶지 않은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교육자치권의, 우리가 우리에 맞는, 우리 지방에 맞는 교육행정을 펼쳐야지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그런 중대한 지방정서를 무시하는 폐교조치를 한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력히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자치부와 맞대응해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김홍국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교육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무슨, 부탁드린다는 말로 넘겨 버립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부교육감님!
폐교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 쪽에서 한다 안 한다 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절충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이것으로 종결을 지어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에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청 당국에서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의 효율성만을 제고하면서 폐교내지는 통·폐합에 주안점을 갖고 간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분야도,
○현성익 위원 정말 위험한 발상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정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학생 수가 왜 줄어드느냐? 거기에 학부모들이 폐교, 통합 동의할 것 같습니까?
지금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그 학교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얼이 담겨있는 그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좋습니다.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분명히 본 위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고하고 개선하고 앞으로 전환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필요한 것이지,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정말 훌륭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학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교육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그 학생들이 어떻게 다른 학교로 가지 않도록 인위적인 유인정책을 수립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고안해 주셔야지, 저는 교육의 자율성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무 데나 가서, 사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입니다마는, 그러나 어쩌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진학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어느 학교는 도무지 교육이 다른 학교에 비교가 안 되고, 그러한 요인은 학부모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러한 원인, 그런 여론, 그런 주민들의, 도민들의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준 게 교육행정이 지금까지 온 하나의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과거에 그랬습니까? 과거에는 지방학교가 더 잘했어요, 지금 어떻게 도시에 아파트 하나 들어서며 학교 하나 지어주고, 이거 책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상태로 가면 지방학교는 전부 다 폐교를 해야 됩니다, 통합해야 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저청, 신양, 어도, 전부 페교되어야 됩니다. 지방학교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여기 보내겠습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로서의 권리를 주려고 하면 교육행정은 이제라도 어떤 발상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이 이렇다 할 단언을 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결정되는 단계에서는 본 상임위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어떤 결심을 구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실업자 수가 IMF 체제 이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실직자 자녀들의 학비 감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측면에서 볼 때 실업자 수에,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실업자 자녀에 대한 학비 감면혜택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제주도내 유일한 영지학교에, 특수학교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시설을 요청하고 있는데, 장애인도 일반학생과 똑같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데, 영지학교에 고등학교 시설을, 본 위원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조기 신설을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99년도, 내년에 앞당겨서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먼저 실직자 자녀 학비감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실직자 자녀 67명이 전액 면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녀에 대해서는 계속 면제해 줄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고에서 전부 부담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실직자 자녀 파악한 실태가 나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예, 저희들 파악된 게 67명입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파악된 게 67명입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예, 지금 전부 면제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6월 말 현재 실직자가 도내 11,000명이라고 합니다. 실직자 자녀에 대한 실태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67명 보다 많은 자녀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한 통계인지, 아니면 앞으로 불변 가능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초등학교는 면제되고, 농어촌 중학교는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고 있고, 이것은 고등학교, 시 지역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9명이 나타났다가 자꾸 신청하도록 하니까 67명까지 올라 간 겁니다.
이것은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국고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신청하면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학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지학교 초등부에는 89명이 다니고 있고, 중학부에는 3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36명을 1,2,3학년으로 나눈다면 약 12명 정도가 고등부로 진학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부 신설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비를 넘기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은 국가적인 형편은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더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넘어가면, 내후년 되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장애인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벌써 이러한 교육제도가 신설됐어야 되는데 마침 IMF 경제위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고, 상황이 이런 시기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이 늦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타 사업보다도 장애인 학교, 고등학교 시설은 벌써 신설했어야 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저도 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고비만 넘기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 지역 정서를 무시해서 법률도 아닌 교육부 지침대로, 지시대로 무조건 따르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역 정서를 위해서 반대 의견이라도 개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저청중학교는,
○양우철 위원 비단 저청중학교만이 아닙니다. 폐교문제를 전반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교육부 방향대로 저희들 진행을 안시킬 수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대로 무조건 따르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교육자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교육자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그것이 솔직히 말씀하면 학교 하나 운영하는데 약,
○양우철 위원 재정은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재정을 가지고 전개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부 지침대로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지역 정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어떤 반대의견을 표시하겠다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물론 앞으로 지역주민 아닌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받고, 또 본 위원회에서 토론도 하시고 조례도 개정해야 통합을 하든지 폐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재정적인 면, 정서적인 면, 각종 면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교육자치를 하는 분이 아직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무조건 교육부 지침대로 따르겠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에서 도의회라든지 또는 교육위원회,
○양우철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교육부 지시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그렇게 도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그때 연구해서 할 일이지 지금 교육부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따르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그것이,
○양우철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야지, 아까는 교육부 지침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럼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부봉하 부교육감님!
여기에서 이 문제는 부교육감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우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후에 답변서로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서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예.
○김재호 위원 김재호위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저는 불량학생들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교육, 어학교육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목적은 전인교육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요즘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불량학생, 다시 말하면 성폭행도 같이 끼겠죠? 이런 것의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테죠?
○부교육감 김홍국 예.
○김재호 위원 그런데 보면 저도 화장실에나 어디 은밀한 곳에 가면 술도 먹고, 자기네끼리 담배도 피고, 제가 한 번 겪은 일인데요. 화장실에 너댓씩 모여서 들어가니까 비켜주지도 않더라구요.
이러저러한 것이 비단 한 두 군데, 우리가 다 모르니까 잘 파악이 안될 겁니다마는,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학교선생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TV랄까 영상매체를 통한다든지 비디오, 만화, 더 크게 보면 사회악 같은 것도 어린 학생들에게 많이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좋은 얘기로 나열은 됐습니다마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간단한 생각으로 이것은 제도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학교에 선생님 한 분씩이랄까 여기서연구해서 탈선학생이랄까 불량학생들의 선도 전담 부서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앞으로 체계화 시켜서 유기적으로 활동해 해 나가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 맡아서 가르친 다음 학생들 그것을 일일이 단속도 못할 것이고, 사실상 시간도 없을 겁니다. 또 집에 가서 부모님들하고 유대관계를 갖는다 해도 여러 가지로 괴로운 점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 이러저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이런 것을 한 번 교육청에서 연구해 볼 수는 없는지 하는 의견인데 부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옳은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불량학생, 생활지도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 또는 지역별로 생활지도 협의회가 구성돼서 매달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폭력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청에 폭력근절대책협의회, 학교에서는 폭력근절위원회를 해서 학부모, 지역유지 그런 분들이 같이 선생님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또 마을스승협의회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있고, 또 학생상담봉사자들이, 주로 어머니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머니들도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에서도 교육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청같은 데서는 어제 저녁에 탑동에서 푸른 쉼터의 광장으로 해서 각 기관, 단체에서 나와서 지도해 줄 것으로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생활지도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예산관계는 앞으로 그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액수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또 마을스승협의회라든지, 학생상담봉사자, 기관 단체에 지원해서 적극 협조를 얻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저는 협조체제랄까 협의회 단체들이 많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실지로 어떤 한 선생님이 맡아서 이것을 연구하고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있어야 효과를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에는 상담교사, 또 생활지도부장 이와 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모여서 연구발표도 하고 해서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점점 사회의 변화 또는 아까 말씀한 TV, 신문을 보면서 눈에 지도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저희들 애석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지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강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지학교 관계 말입니다. 저는 아직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장애학교란 말입니다. 그럼 고등과정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지으니까, 신문에 보면 2부제 수업이라도 해서 그 과정만이라도 우선 만들어달라, 이런 절절한 애원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풀릴 때까지만, 1년이든, 2년이든 당분간만 2부제 수업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거기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장애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 교육면, 또 장애학생 취로 교육면, 고등부니까 직업적인 면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서울같은 데 가면.
지금 영지학교 전체가 직업교육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나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우철 위원 부교육감님 오후에도 나오실 겁니까?
○위원장 부봉하 오후에는 안 나오실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임있는 분에게.
○현성익 위원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들었는데, 농촌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또는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을,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님도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어제 사법기관의 모인사으로부터 교육위원 사전 선거관계로 내사단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위원 선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회에서 선거풍토에서 만이라도 모범을 보여야 할 선생님들인데 그런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잡음이 많습니다. 제가 실지 몸으로 체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전 그런 과열방지라든지 대책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보도대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교육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전에 초·중·고등학교 기관장들을 모여서 사전교육을 했고, 실무자까지도 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셔서 지역교육청별로 전체 교육을 해서 어떻든 교육위원 선출만큼은 교육 계통이기 때문에 다른 선거와는 달리 아주 깨끗이 공정하게 선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보도내용도 그런 사실들을 교육청에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신문 언론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위원 선출만큼은 교육청에서 신경쓰셔서 잡음이 안 나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홍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39페이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고, 또 학교 갈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학교, 정말 정감어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추진내용 및 방법을 보면 아주 미천한 감이 드는데, 지금 학교폭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관계 국장님, 여기 보면 선도대상 학생 해서 고등학교 299명 했는데 이게 언제 현재로 나와 있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학년초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선도대상 학생이라면 어떻든 주로 학교폭력 우범학생을 말하는 거죠?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금년 초에서 299명, 며칠 전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는 모습을 한 채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에 왜 오셨느냐고 물으니까 아들이 눈을 번쩍 뜨니까 어머니가 겁에 질려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눈치채고 어머니보고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문을 닫고 학생하고 대화해 본즉 학교에서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디냐 하면 화장실 입구인데, 수업시간입니다 그것도. 대낮에.
대낮에 면도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내라. 그게 근래 있었던 게 아니고 수개월 전부터 계속 그런 협박과 폭력을 당해서 이제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돈을 주지도 못하고. 갔다 바칠 게 없으니까 이제는 학교에 못 가겠다 하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냐 며칠을 두고 하다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물어 봤습니다. 고발하는 방법도 있다고. 아니, 고발은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고발하면 자기는 큰 일 난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캠퍼스에서, 그것도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금년 초 299명 대상학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더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확실한 통계가 아닌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특히 학교폭력이라든지 추진방법에 들어가서 별 것도 아닙니다. 흔히 보통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심각한 교내폭력을 근절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부봉하 우리 양우철위원님 질의에 관련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선도대상 학생 통계의 정확성 여부를 물으셨는데, 선도대상 학생 통계의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확성 정도에 차가 있을 뿐이지 정확성을 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그렇겠죠.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에서 선도대상 학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아이들을 학교로부터 보고 받아서 내놓은 통계입니다. 물론 실지 그 이외에도 선도대상 학생은 수없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도대상 학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실지 과거와 현재 학교가 다른 것은, 과거에는 조금만 선도가 어려운 학생, 또 학교에서 도저히 지도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강력하게 학교에서 퇴학을 시켰습니다. 그런 시대는 퇴학시키고 나면 그 학생은 사회인이 되니까 학교에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퇴학을 안 시킵니다. 어떻든 붙들어서 학교에서 선도해 보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문제시되는 아이들도 학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저희들 선도대상 학생에 대해 한계를 느끼는 것은, 학교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는 일주일만 안나와도 퇴학을 시켰는데 이제는 보름을 안나오더라도 통신을 보내고, 보름 안나오다 하루 나와도 이렇게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까 부모님하고 대치상황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수무책인 아이들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 학교, 가정 모두가 합심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내용이 대단히 미흡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마는, 이 이외에도 실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바라는 것 같은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학교측으로부터 우범학생에 대한 유기정학 또는 퇴학 처리 유보조건으로, 유보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회 봉사 집행을 의뢰한 학교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런 선도위원회, 기관단체에. 없었죠, 제주도에는?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다른 어떤 선도기관에 한 게 아니고 성이시돌 목장에 젊음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선도를 요청한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해서, 만약 필요하시다면,
○양우철 위원 국장님께서 모르신다면 보고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한 학교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든.
솔직하죠. 국장님 모르는데 있을 리가 있습니까? 국장님 한 예를 제가 든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도해 볼 일이 많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퇴학처분을 받기 직전에 특별교육 이수를 조치함에 있어서 성이시돌 젊음의 집, 또는 사단법인 제주상담센터를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위탁한 학생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서 「가고 싶은 즐거운 학교」해서 청사진은 좋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학원폭력에 대한 심각한 실태 중에서 그러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았다거나 당장의 대책을 학교 내에 각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폭력을 단속해 보라 하는 예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생활지도는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그 분들을, 학교를 돕는, 지원하는 차원에 있는 것이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제가 대안 하나만 제시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학교폭력근절은 고사하고 예방하는데 전혀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학교폭력을 없애는 선도위원회라든지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학교 내에 있는 사람만으로 하지 말고 직접 학교폭력을 잘 알고 있는, 피해 당한 학생이라든지 또 폭력을 했던 가해 학생이라든지, 또 학생회 간부라든지 이런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기구를 각 학교에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피해를 준 가해 학생, 피해를 당한 학생, 또 학생간부, 또 그 중에 학생들한테 제일 존경받는 선생님, 이런 분들로 하여금 각 학교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도를 하고 폭력을 줄이는데 전담을 시켜보면 어떻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위원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와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 학교 나름대로 각각의 학교에는 그와 같은 기구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을 책임지고 있는 상담교사들도 그런 대책의 하나겠구요, 폭력대책위원회도 결성되어 있고, 학생선도위원회도 결성되어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38페이지 14항에 진취적인 학생문화 창달에 그 추진내용 및 방법에 보시면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12월에는 청소년의 거리 선포식까지 추진한다고 하는데 선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적응할 만한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공연시설이나 체육시설, 청소년 헌장탑 등을 시설한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청소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고 봅니다. 시설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청소년들이 과연 어떠한 시설을 원하는지, 혹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52페이지 관광교육의 충실 항목에 보시면 관광예절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도내에는 내도하는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범도민적인 친절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으신지?
하와이 등 외국에 가 보시면 관광지에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손 흔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과거 우리 제주도에서도 교육당국에서 손 흔들기 운동을 펴 본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손 흔들기 하는 학생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관광객, 다시 말씀드려서 제주의 좋은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친절운동을 관련 사회단체하고 범도민적으로 전개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거리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거리는 제주학생문화원과 근접한 하천, 공원, 수은근린공원과 산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문화원과 수은근린공원을 연결시키는 교량가설을 위해서 5억원의 예산과 또 공원시설을 위한 2억원의, 제주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 그리고 저희들 자체 예산해서 총 예산이 18억5,130만원을 가지고 거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9억4,930만원이고, 부족한 예산은 약 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선 대체적으로 거기에 시설될 시설물을 말씀드리면 공연시설로서 야외무대가 조립식으로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로서는 간이배구장, 간이농구장, 그리고 철봉 등 놀이시설이 만들어지고요, 조경시설로는 인공폭포, 꽃동산, 인간교실, 가로숲 이러한 것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편의시설로 화장실, 야외원형 고정 벤취, 음수대, 가로등, 휴지통, 자전거 보관대 등이 마련되겠고, 그리고 그 일대에 암반이나 잡석 또는 청소년들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들을 정지해 나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든 청소년의 거리가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교육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인사예절이 관광예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사예절이 매우 부족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육감님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인사를 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들 국장이나 과장이 갈 때는 거의 인사를, 몰라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인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장들에게도 우리 제주도 학생들에 인사예절을 몸에 배게 하자. 그래서 심지어 인사예절과 관련해서는 학교평가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학생이 인사를 하느냐? 그 자체를 학교평가에 반영해서 정착시키는 노력까지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인사가 서툴고 해서 가정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인사예절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상냥한 인사, 친절한 안내, 고운 말씨라고 하는 관광예절 3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 흔들기라든지 학교 나름대로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에 힘쓰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초등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초등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초등교육국장 김봉육입니다.
○현성익 위원 8페이지에 보면 열린교육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이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열린교육 모니터 운영을 실시했던 실적이 나오는데 열린교육 실천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점들을 발췌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원을 구성해서 상당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췌된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그런 제도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발췌된 문제점을 개선했던 실적이 있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16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확립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틀을 바꿔나가는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운영의 민주성이라든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근간으로 해서 어떠한 민주성이라든가 학교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듣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현위원님이 첫번째로 질문하신 열린교육 추진과정에서 모니터제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문제점이 돼서 개선했던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열린교육 모니터링 운영한다는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열린교육을 전도적으로 확산하기 이해서 지역별로 제주도를 시범단지로 정해서 8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8개 지역에 연구 중심 학교를 두고, 거기에서 지역별로 연구모임을 자주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린교육시범단지로 운영되는 3월 1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1학기가 마무리될 때 8월달에 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합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점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위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까지는 통계상으로 아직 수합이 안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관계는 96년도부터 처음 시작된 제도입니다마는, 지금 2년째를 맞이해서 종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을 때는 7학급 이상에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초중등교육법으로 이 설치운영의 근거를 옮기면서 전 학교에, 국공립 전학교에 설치하도록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고, 사립학교에 일부 설치되고, 일부 학교는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의 취지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 또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서 학교의 단위 책임경영제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감안한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민주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별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위원이 40∼50%, 그러니까 전체 위원을 9명 내지 15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의 40∼50%, 그리고 교원위원이 30%∼40%, 지역위원이 10∼20%의,
○현성익 위원 답변 도중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제도에 관한 문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췌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알고자 합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운영위원회가 설치 운영된 후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이런 것이다 도출돼서 우리 교육청에 시정 요청이라든지 해서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나중, 후자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 또는 지역의 정착을 위한 토착화된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러한 운영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현실적으로 어떤 지역의 학교운영에 따르는 학부모님과의 갈등문제라든가 또는 교육행정이 어떤 제도화를 하면서 추구하는 목적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형태로 이끌어져 나가는 그러한 위험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학부모 중에서 몇 %, 교원 중에서 몇 %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몇 명 특정인들이 학교운영에 관여가 됨으로 해서 민주성이라든가 어떠한 공개적인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전체 학구민들에게, 또는 학부모들에게 또는 개방되어지고 공지가 되어지던 과거의 형태와는 달리, 지금은 어딘가 모르게 이 목적과는 달리 그 운영위원회의 틀 속에서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 형태로 갔을 때 그 소외된 입장에서 학부모들이 상당한 갈등이나 저해의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좀 더 폭넓은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몸담아서 3,4년 계속해서 임기 동안은 당연히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계속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가 돼서 학교운영에 민주성이라든가 투명성, 여기 나와있는 대로, 또는 운영위원회 설치 목적이 추구하는 의미에서 추구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구가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러나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일선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빨리 감지를 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또는 교육장으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사전에 예방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에 접근될 수 있도록 끌고 나가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조례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만 학교에서 잘 이행한다고 하면 지금 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 학부모에 대한 공지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어서의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학사운영에 대한 것까지도 전 학부모에게 공지되도록 이와 같이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그런 것이 혹시 안 되는 학교가 있지 않나,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교육청에 보고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민원 대장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접수해서 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에게 그게 접수가 안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시·도교육 평가에 있어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직접 중앙순회평가위원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 학교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퍽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제도에 더욱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교육 연찬회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선 학교장에게 충분한 자율권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지이고 소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학교운영위원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주의 내지는 그러한 권한을 줘서 학부모들이 그러한 경험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또는 결과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에게 공지하는 것들은 학교장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이냐, 또는 공지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교육청 당국의 유도에 따라서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예.
○현성익 위원 두 번째, 전자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열린교육의 실천과정에 대한 장애 또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런 요지, 이게 금년도 3월 1일 이후에 시작해서 8월달에 첫번째로 평가를 하고 개선점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좋습니다. 이에 따른 발상이나 동기는 본 위원도 정말 동감합니다.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지역별, 어떤 지역의 다양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정책에, 교육에 이바지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올바른 뜻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역 각계의 인사 내지는 지역 학구민들도 같이 모니터 요원으로, 별도 운영을 하더라도 사회 여론도 수렴이 되어져서 교육정책에 필요한 것들은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초중등 교원으로만 폐쇄된 여론을 수렴할 게 아니라 그래도 열린교육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도 전반적인 다양한 정보와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수립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런 다양한 구성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현위원님이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열린교육지원단이라고 해서 도 단위로 교육계, 그리고 일반사회단체, 또 법조계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 단위로 또 지역교육청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그것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사전 협의도 갖고 해서, 어떻든 지금 현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교육청에 협력단체나 지원단이나 조직의 개념이 다릅니다. 단순한 지원이나 협력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교육정책을 끌고 나가는데 필요한 모니터 요원으로서의 책임 소속감이 다릅니다.
우리가 위촉하고 필요해서 선임했을 때는 그 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니터 운영에 관한 것에 우리 교육청이 같이 고뇌를 했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37페이지 진로선택을 도와주는 상담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적성, 소질, 능력을 고려한 지도, 이런 계획은 저도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전교사의 진로상담 교사화, 상담 CD보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건 조성하는 기관으로서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이렇게 해서 1교 1상담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문화원의 본래 목적이랄까, 하는 내용, 대충 개요가 이것 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합니까? 물어보고자 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학생문화원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에 하나가 사회상담기능도 끼어있기 때문에 진로상담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전교사님의 진로상담 교사화인데 이것은 교사님들이 얘기하나마나 자기 담당했던 학생들이 의논하면, 적성을 대충 알면 어떤 게 좋다. 진학을 못할 경우는 무슨 일을 하는 게 좋다든가 이런 것을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런 것보다 어떠한 특정 교사, 다시 말하면 연구 전담을 맡겨서, 보통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의 아들에 대해서 진로를 정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잘 듣지도 않고, 이런 경향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저는 교육을 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마는, 이런 것을 이왕 계획을 했으면 전교사라는 것을 얘기했든 안 했든 이것은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다 하실 것으로 보고 그 이상의 이 문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어떠낳 전담 교사를 둔다든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사회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런 분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여기 보니까 월 1회 이상 진로상담의 날까지 정했는데, 이런 날을 정하고 했으면, 전교사화 해 버리면 그 교사들이 다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다 장소를 정해서, 문화원이면 문화원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교사님들을 몇 분 정해서, 또 사회 저명인사랄까 전문가랄까 몇 명 초빙을 한다든가, 이 날은.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담하러 온 학생이랄까 부모한테 잘 해줘야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 관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도교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도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연수를 240시간 이수를 하면 교도교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 교도교사 자격증을 받은 분들이 각 학교에 여러 명, 많은 학교에는 12명도 있고, 2,3명도 있고, 5,6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교도교사 자격증을 받으신 선생님들 가운데 진로상담부장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상담실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60시간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의 보조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교사의 상담교사화 하는 것은 우리 교사 역할 가운데 상담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교사로 있는 분들은 상담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매년 이러한 교도교사자격 연수를 실시해서 전교사가 그와 같은 자격을 갖도록 하자 하는데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전문상담실이 있고, 전문교사가 있고, 그런 전문교사를 점점 확대 증원해 나가겠다 하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이나 서귀포학생문화원에도 그와 같은 전담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도청의 지원을 받는 제주청소년상담실이 있는데 거기에 또한 7,8명의 전문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도 학교가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청소년상담소에 근무하시는 전문요원의 도움도 학교가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재호 위원 그럼 이 상담은 학교마다 가서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초등교육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금 현성익위원님께서 열린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열린교육에 보시면 교육청에서 열린교육 학습자료센터 운영을 하면서 3개 지역교육청별로 정보자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자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정보자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열린교육 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 보시면 9항에 「위성교육방송 프로그램의 활용」란에 보시면 실제로 학생들의 공부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은 또 없는지, 교육청에서 혹시 학생 또는 학부모들에게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바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 강위원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퍽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강위원님께서 처음 질문하신 교육청별로 자료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열린교육을 추진하면서 지역교육청별로 자료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열린교육은 종전의 교육과 달리 저희들이 최첨단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흑판에 백묵을 가지고 글을 썼지만 이제는 필요한 디스켓이라든지 CD-ROM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일선학교에 대여하고 또 일선학교에 갔던 것을 회수하고 해서 여러 학교가 공히 자료를 공유화해서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활용 빈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개 교육청중에 북제주교육청 자료센터를 점검했습니다, 중앙순회평가단이. 그래서 대단히 우수한 자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성교육방송 활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을 들 수 있느냐 하는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해 봤느냐 하는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초등학교인 경우 96.8% 정도의 활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방송을 직접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것이죠. 중학교가 36%의 활용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11.1%의 활용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에 활용하는 것이 초등이 46%, 중학교가 55%, 고등학교가 51%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선학교에서의 위성교육방송을 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난점은 학교의 학사일정, 교과일정하고 방송의 내용이 일치될 때는 아주 활용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녹화를 해 뒀다가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점은 가급적 교과시간하고 일치되지 않더라도 꼭 이것을 녹화해 뒀다가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반응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그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함을 퍽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 마칩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양우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초등교육국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학교주변 200m 이내 안전지대를 설정하겠다 했는데 설정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이것은 학년 초에 교육부에서 학교주변 200m 이내를 불루존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주변에서 놀이도 할 수 있고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설정해서 운영해 봐라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마다 200m 이내를 불루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블루존 안에 「지킴의 집」을 지정하도록 학교마다 학교장이 선도적으로 해서 200m 안에 있는 상점이라든지 지역주민 가운데 지킴의 집의 역할을 할 의사가 있는 집을 신청 받아서 지금 현재 상당한 수의, 638개소의 지킴의 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루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킴의 집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지킴의 집은 이런 겁니다. 200m 안에 있는 상점같은 데서 「우리가 지킴의 집 역할을 하겠다」 하게 되면 그 근처에서 만약 폭력을 당한 학생이 있게 되면 그 지킴의 집에 달려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호를 요청하면 보호를 해 주고 그 집에서 즉시 파출소나 경찰에 연락하면서 그 불량학생을 예방하거나 또는 잡아들이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지킴의 집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순전히 폭력예방에 관한 것이군요?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비디오라든지, 만화가게라든지, 상업적 광고선전물, 이런 음란성 있는 청소년의 유해매체물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자고 되어 있는데, 학교 앞에 보면 비디오가게라든지 만화가게가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호를 받아야지, 지킴의 집 하나 가지고 폭력학생에 대한 예방차원만 가지고 블루존이라고 하기는 너무 뭐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지금 학교주변 200m 안에는 환경정화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정화구역을 블루존의 개념으로, 좀 더 청정한, 청소년들에게 청정한 지역으로 만들자 하는 의미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대책, 저런 대책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대책을 세워도 최선의 어떤 대책이라는 것, 100% 만족할만한 대책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적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저희들도 많은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저희들 적극 추진하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전부다 청소년들 아닙니까? 청소년보호법까지 제정된 마당에 이 법에 보호를 제대로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구상인데, 블루존도 이런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성익 위원 중등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보면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평가방법의 어떤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신 것 같은데, 학교별로 봐서 학업성적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했을 때 학업성적에 대한 어떤 평준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채택해서 학업평준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0페이지를 보면 뿌리를 찾고 얼을 심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우리 고장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특성을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에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우리 고장의 자랑발표라든가 학교전통, 또는 모교의 얼 찾기 운동 등등을 전개하는데
지역을 이주해서 지방에서 도시에 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교육에 어떻게 정서를 달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41페이지에 보면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고, 우수한 교사에게 전문교육을 이수시켜서 일선에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우수교사 선발이 몇 명이나 되고 배치된 학교는 어떠어떠한 학교로 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가지만 듣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먼저 도시와 지방간의 학업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평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청이 기여하고 있느냐 라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연구원에서 해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또 초등학교 학생 이렇게 해서 학력검사를 실시하는데, 보면 영어, 수학과 관련해서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의 평균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그래서 특별히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이는데 지방학교도 도시학교 못지않게 해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실지 선생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중에 우리 부교육감님께 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도시보다는 농어촌지역을 우선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가 너무 지나치게 제주시 중심으로 도시화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무 지나치게 우리 제주도가 제주시 중심의 정치, 경제, 사회정책을 펴고 있지 않느냐? 물론 교육도 거기에 일부분 책임이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에 제주시가 중심센터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민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차원에서는 지역학교 가기 운동 차원에서 가능하면 중학교에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가기 운도, 초·중학교는 학구제로 돼서 진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성적 평준화 방법 기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학습을 통해서 어떻든 학력이 일정수준에 떨어진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노력, 여기에 저희들 역점을 두고 요구하고 있고, 특히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 철저를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통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전통문화 교육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마는, 대단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의 전통민요를 발굴해서 민요지도를 위한 책자를 발간해서 전학교에 보급하고 적어도 모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제주의 전통민요를 두세 곡 정도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가야금 합주반을 지역별로 만들어서 교육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삼무덕목을 각 학교마다 지역화 시켜서 교육하는 일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제주정신을 학생들에게 이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문화도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지방학생들이 제주시, 도시로 왔을 때 그 아이들이 자기 지역의 전통문화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1일 생활권 아닙니까? 물론 자기 고향마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서 제주시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수시로 친인척이 있어서 고향을 방문하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또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통해서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시학교들도 제주전통문화교육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사로 선정돼서 교육을 받고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분은 5명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섯 분 교사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배치된 학교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학업성적 편차에 따르는 도농학교의 교육학업에 대한 평준화 시책이 보통 문제의 요인, 주무국장님께서 핵심적인 문제를 접근하다가 자꾸 본 위원의 느낌하고는 방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교육적인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는 안타깝습니다. 정말 유능한 우수한 교사가 시골학교에 배치가 되고, 스스로 학생들이 교육에 열기를 돋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면 교육은 그렇게 낭만적인, 조용한 곳에서,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학생들 스스로 존경할만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들이 스스로 존경할 수 있고 정말 어떠한 그 과목에 노력을 가지고 학업에 도취돼서 열심히 하려는 동기의 유발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 과학기자재, 실험실습, 정보 어떤 PC보급, 그럴 수 있는 체험기회, 동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그들이 교육동기를 잃어버린 것이지 학습동기를 잃어버려도 그저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체적으로 문제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혁신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같이 보조를 해야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를 찾고 얼을 찾고, 우리 전통의 문화를 또는 모교의 얼이나 조상의 얼을 심어나가는 것도, 제주도가 1일권이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것하고, 어머님이 새벽,저녁에 와서 보좌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는 그 자녀교육하고 전통과 어떤 지역의 정서 다릅니다.
본 위원이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국장님, 중등교육국장님 오전에 부교육감님께 제가 그런 간청의 말씀을 제언드렸듯이 여기에 공감을 같이 한다고 하면 이렇게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러한 결심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앞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보조를 맞춰 주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같히 함께 묻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중등교육국장님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교원배치에 관련해서는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원은 교원인사관리규칙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 지침을 어길 수 없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교원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70% 이상의 교원이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경합지구로 되어 있고, 제주시 이외의 지역은 비경합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는 6년을 근무하면 어떤 분도 더 이상 제주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근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교원의 질은 지방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도시기 때문에 낫고 그런 면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인근학교에 다니는 선생님이 그 학교에 대한 열의도와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출퇴근함에 따르는 열의도의 차가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 조치를 해 나가겠고요, 어떻든간에 농촌지역의 교사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교사보다 질이 떨어지는 교사를 배치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늘 순환되어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중등교육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우수한 교사가 인사에 지망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이로움도 없이 그런 벽지에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 인사 발령기준에 보시면,
○현성익 위원 우선 인사발령 기준은 본인의 희망과 연고지와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죠?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낙후된 곳에 어느 교사가 지망을 하겠습니까? 그런 낙후된 곳을 개선하고 좋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특혜를 줘야 됩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특혜를 주는 학교가 도서지역을 떠나서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지금 지역별로 인사가산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2점을 준다면 그보다 교통이 불편하면 3점을 주고, 그보다 더 불편하면 3.5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가산점이 다릅니다. 좀 떨어진 곳에 가시는 분들은 2년 이내에 제주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3년 이내, 그렇지 않으면 4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특혜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데 지망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시인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지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1개 모중학교 이런 데 보면 지망했던 교사 선생님들을 학부모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위원님!
이것은 진짜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경합지구에 있는 선생님들은 일정한 근무시간이 지나게 되면 순환되어지는데 비경합지구의 선생님들간에는 근무에 비교해서 좀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떻든 모든 선생님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각각 다르게 하고 있고, 오히려 선생님들 가운데는 보다 조건이 불리한 곳에 많이 가서 빨리 제주시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선생님이 많은데, 그쪽이 경합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유능한 선생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잣대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서 유능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불공평하게 간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지역에 따라서 유능한 선생님들이 간다 안 간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내가 가고 싶어하면 다른 사람도 가고싶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망하는 선생님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겠죠? 인정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런데 점수를 따라갑니다.
○현성익 위원 글세, 지망을 하는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우수한 선생님을 끌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나갔을 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지역이라면 중학교는 조천중학교, 고등학교는 애월, 세화고등학교가 될 겁니다. 그쪽은 점수가 낮기 때문에 그쪽은 오히려 선호하지 않습니다. 나갈 때는 점수가 많은, 오히려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이 나갈 때는 경합지구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에 교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배치하느냐가 저희들 인사상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어떻든 간에 인사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중등교육국장님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은 정말 교육의 낙후, 학교운영에 난항이 많은 곳이 벽지라고 생각된다면 거기 가시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제도라도 마련하면서 그런 학교의 학업성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또 어떤 학습기자재라든지 아니면 학교 환경개선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교육청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현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속개한 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후에 현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현성익 위원 있습니다.
정회 동의합니다.
○강승훈 위원 정회하지 말고 계속,
○위원장 부봉하 계속해서,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회의를 끝내는 쪽으로 하죠.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57페이지 학교 보건관리의 충실, 학교급식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급식학교 운영에 대해서 34억4,6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동광초등학교가 6년전에 학생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500명 정도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할 수 있는 급식소를 시설했습니다. 현재 아동 수가 2,300명입니다. 그래서 6년전에 시설한 급식소가 시설도 낙후됐지만 2,300명 아동을 급식할 수 있는, 점심시간에 일시에 급식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합니다.그래서 학부모들이 학생들 급식에 대해서 무척이나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교육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시설이 낙후되고 학생들 급식에 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했더니 전혀 교육청 당국에서의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급식을 확대 운영하는데 34억원이라는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에는 지원해 주고 이렇게 낙후된, 당장 시설이 필요하고, 아동들 급식에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학교에, 기존학교에 지원을 못해주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94년도에 초등학교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예산도 많지 않고 해서 거의 학부모님들의 협찬을 받아서 그 당시 설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초등학교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난 뒤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관광복권발행 수입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조리실 시설 전액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 일부를, 50%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35%는 학부모들이 협찬하고 15%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급식시설을 하도록 해서 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그것가지고 안되겠다. 학생들에게 그러한 급식시설만 가지고 교실 배식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식당까지 겸해서 짓기 때문에 많은 학부형들의 협찬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좋은 급식시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에 9개 중학교, 고등학교에 19개 고등학교가 급식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6개 중학교와 14개 고등학교, 합해서 20개 중·고등학교에 조리실을 지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율에 따라서 조리실과 그런 급식시설을 갖출 수 있는 지원금이 이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개 학교하고 나면 남는 것은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5개교만 99년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99년도까지 1차 하게 되면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가 급식시설이 이뤄집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에 정말 완급을 가려가면서 개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있다고 하면 그때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는지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그때 되면 계속해서 교육환경 개선비가 정부로부터 많이 배정되어진다면 그런 데까지도 관심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우선은 전혀 설치되지 않은 데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시내 초등학교 학생수용 능력을 보시면 대부분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신주택지 학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도 동광초등학교는 예상외 학생 수가 증가됐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물론 급식소시설도 시설이지만 학교시설도 아주 협소해서 문제가 모든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2,300명이라는 학생을 점심시간 정해 있는 시간에 일시에 급식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설이 안된 급식소도 문제지만 학생들을 일시에 급식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현장을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참고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제도를 시행하는데 어떤 것이 방침이냐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을 하는데 방침은 교실 급식입니다. 교실에 배식해서 급식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억원이라는 것도 그 중에 시설비가 29억원인데 그게 바로 조리실을 짓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지 식당을 짓기 위해서는 주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식당을 지어놓은 것을, 만일 어느 학교를 그렇게 한다면 새롭게 급식을 시행할, 내년, 내후년 시행할 학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당, 지금 학생 수가 포화돼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그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부 느끼는 사항이지만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그 학교만 유독 지금 현 시점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승훈 위원 관리국장님 말씀 중에 식당시설이라는 것은 조리기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식당 외부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조리실 시설입니다.
○강승훈 위원 조리실까지 교육청 당국에서 시설해 준다고 하면 지금 동광초등학교 조리실 시설해 놓은 것을 가 보시면 알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그러한 교육청 방침 하에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하나 들은 얘기를 해서 답변은 안됐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할 때는 그 학교형편에 맞게 다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고향에는 보니까 학교에 유휴부지를, 땅을 팔아서 급식소를 지은 학교도 있고, 그 학교 형편에 따라 해 놔서 어려운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승훈 위원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급을 가려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65페이지 보시면 교육계획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일전에 불법과외 근절방안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그동안 과외를 받아 왔던 학부모들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뛰어든 과외교사들에게 혼선을 빚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당국에서는 이런 방침을 지방교육청을 통해서 일선교사들에게 제대로 이해를 못시켜서 가정에 공문을 보내다 보면 어떤 과외든 무분별하게 중단시키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정확한 교육부 지침을 내려보내 주었으면 근절대상 과외는 이런 것을 가려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리고 이것을 선별해 줄텐데 그게 아니고 학부모들에게 과외홍보활동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서 이에 관한 모든 자료를 그대로 솔직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불법과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학비 조달차원에서 하는 소규모 과외는 합법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습소가 있고 학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습지를 배달해 주고 그 사후 지도차원에서 약간씩 하는 과외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외들이 지금 현재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수단 내지는 소액, 불법적이란 용어가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게 고액과외가 아니고 영리목적이 아닌 그런 과외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시각을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불법과 불법이 아닌 것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고액 현직 교사나, 현직 교수, 또는 학원강사가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과외를 하는 곳은 불법과외로 되어 있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저희들이 고발창구를 통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지 주부들의 「품앗이 과외」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전공한 A주부가 있고, 수학을 전공한 B주부가 있는데 자기 자녀들을 거기다 한두 명 끼워서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과연 과외로 봐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정립이 불원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교육부 당국에서, 중앙에서 과외기준을 정해서 내려 온 지침이 없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이미 내려온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유형의 과외 이것을 과연 불법으로 봐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승훈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강승훈 위원 예.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너무 지루한 시간, 여러 가지 제가 이런 질의를 해서 정말 관계 공무원에게 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든 교육업무를 처음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꼭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다양하게 한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고 또 관리국 소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직업 진로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맨 끝에 보면 일반계 고교 비진학자 위탁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실시가 됐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직업전문학교에 81명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번 처음입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 통계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약 200명 지금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육행정에서 이렇게 발상해서 일반계 고교 졸업 진학치 못한 학생들에게 직업전선으로 배출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분야에 더 열의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52페이지 보면 관광교육에 충실을 기하겠다고 해서 말미에 관광산업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소요예산이.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지금 관광교육과 관련된 학과과 설치된 학교가 표선상고와 고산상고입니다. 거기 학과는 관광경영학과로 되어 있는데 관광경영학과과 관광전문, 직접 산업체와 연관되어지는 관광인력 양성에 다소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이번에 표선상업고등학교에 관광경영학과가 3개 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과를 관광과로 개편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관광산업과 직접 관련시켜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 지원하고, 특성화 학과로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특별지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바라건데는 이러한 교육정책이 서귀농업고등학교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광농업이라든가 또는 1차 산업과 3차산업을 병행한 제주도의 일선 생활의 변화를 추구해야 될 입장에서 볼 때 서귀농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관광농원을 앞으로 경영한다거나 그러한 데 취업한다고 했을 때 서귀농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것으로 과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이러한 데는 어떤 소요예산의 인색함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 당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해 봅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과제로서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과 개편 계획을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보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서귀농고에서는 학과개편 요청이 없었고, 또 하나 서귀농업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농업계 계열의 학과가 있고, 공업계 계열의 학과가 있고, 또 자연농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관광까지 겹치면 농업, 상업, 공업 3개 학교가 한 학교에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한 학교에 그런 성격이 다른 여러 학과를 설치하는 과연 바람직 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위원님의 학교발전을 위해서 학과가 지역사회와 연관되어지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뜻에는 동의합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관리국 소관입니다.
시간이 워낙 많이 흘러서 우리가 질문·답변을 듣는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관리국 소관의 학교평가제 운영실시가 된다고 하는데 전자에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마는, 학교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운영했던 기록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맡아 하기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이고 자료로 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돋울 수 있도록 관리국장님 서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 맨 마지막 71페이지에 보면 교육여건의 개선이라고 해서 말미에 교원편의실 및 특별교실 확충 33실, 화장실 개선 38실, 이 항목이 사업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교원편의실 발주됐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교원편의실은 한 교실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짓기 때문에 교원편의실은 아직 발주가 안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특별교실 확정 33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특별교실은 발주된 곳도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편의실하고 특별교실 예산 확보됐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특별교실 전부가 아니라 일부 학교입니다. 그래서 특별교실이 33실, 교원편의실까지 33실인데 어떤 학교는 특별교실을 1실 하는 데가 있고, 어떤 하교는 2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성익위원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대로 33실이라고 하면 98년도에 33실이,
○관리국장 정동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발주가 아직 안됐다는 말씀이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현성익 위원 98년도 물량 맞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현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교원편의실하고 특별교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같이 첨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돋구고자 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요즘 보도에 의하면 모의고사제도를 1년에 한 번 실시하라고 교육부에서 지시한 모양인데, 우리 제주도같은 데는 일선학교에서 모의고사 1년에 한 번 가지고 진학지도가 잘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모의고사 문제는 참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애초에 교육감님 방침으로 지시되어진 것은 고등학교는 5회 이내, 중학교는 3회 이내로 학기초에 제주교육 기본방향에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5월경에 교육부에서 고등학교는 2회 이내, 중학교는 1회 이내로 제한되어졌습니다. 그것이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저희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해서 모의고사를 그렇게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육평가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볼 때도 교육평가는 가르친 사람이 자기가 가르친 내용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측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가르친 것을 제삼자에게 돈을 줘서 평가한다, 이것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교육청인 경우는 이미 학기초에 그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주되 부득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이 내려보낸 지침 내에서 금년도는 실시하십시오 라고 융통성을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 이외는 교장선생님의 자율로 한다는 말이죠?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학교자율로는 여러 차례 할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어보기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선생님들도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서무과장이 6급하고 5급으로 되어 있죠, 지금?
○관리국장 정동진 5급으로부터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우철 위원 서무과장과 학교장과의 관계, 또 서무과장과 교육장과 교육감과의 관계 차이가 행정에서 말하는 특별한 차이와 어떻게 다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호칭을 바꾸어서 서무부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서무부장은 지출원이라는 회계상의 독립된 직위와 그 외의 것은 전부 학교장의 통할에 들어가야 됩니다. 회계만이 독립된 직위를 갖고 있고, 다른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서무과장과 학교장과의 관계가, 즉 말하자면 000에 가깝다 이 말씀이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과장님들이 교육감, 교육청 말씀은 잘 듣고 학교장 말씀은 잘 안듣는다고 하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서무부장한테 불만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무평정자로서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근무평정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얼마든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와같이 즉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상급기관의 장이라든지 상급기관의 공무원에게만 편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근평을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교장이고 2차 평정자는 누구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교육청에서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자기 직상급자의 의도대로 따라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모순인 것 같은데,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사례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생각하고 있는 데서는 저는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선 평정자가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직원을 잘 알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정을 시킨다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평정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근무성적 평정을 후하게 주면 말을 잘 듣고 잘 안주면 말을 잘 안듣는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게 아닙니다. 말을 안들으면 근무평정 자체를...,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과감하게,
○양우철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장에게 많은 자율권을 위임한 이상 서무과장들이 잘 보필하도록 교육청에서 배려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중등교육국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말미에 보시면 과학교육원 이설 및 과학고등학교 신설추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과학교육원 이설은 언제 합니까? 지금 부지가 선정된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과학교육원 이설은 서두에도 말씀을 했지만 칼빌딩 서쪽으로 오면 교육감님 관사가 있고 관사 서쪽에 과학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과학교육원의 부지가 협소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탐라교육원 옆에 2만평의 부지 위에 약 1,000평 이상의 시설물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시설비만 106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 장소에 과학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과학교육원 옆에 다시 과학고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원과 과학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운영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김홍국
- 초등교육국장김봉육
- 중등교육국장노상준
- 관리국장정동진
- 공보담당관장일홍
- 기획감사담당관강문언
- 행정관리담당관홍원봉
- 초등장학과장고찬식
- 초등교직과장김두수
- 중등장학과장강재보
- 중등교직과장양시욱
- 과학기술과장김두배
- 사회교육체육과장장석표
- 총무과장강병준
- 행정과장강병문
- 재무과장김석균
- 시설과장고남식
- 제주시교육장김봉종
- 서귀포교육장고시수
- 북제주교육장신찬주
- 탐라교육원장조수민
- 제주학생문화원장강창현
- 제주도교육연구원장김찬흡
- 제주도과학교육원장오만철
- 서귀포학생문화원장김영희
- 제주교육박물관장유춘기
- 제주도서관장오경호
- 제주학생야영수련원장오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