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8월 28일(금) 16시34분
장 소 교육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도로변경건의에따른진정의건
2. 보전녹지지역해제건의와관련한진정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도로변경건의에따른진정의건
2. 보전녹지지역해제건의와관련한진정의건
(16시34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도로변경건의에따른진정의건
○위원장 부봉하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파악한 진정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도로 변경건의에 따른 진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건의안에 따른 진정내용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전국을 비교해도 좋고 도내에서 있었던 일도 좋은데, 과연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보다 축소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것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가급적 기 결정된 노폭은 축소를 안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약간 문제는 있었습니다. 저 도로 하나만 사유재산권까지 침해를 하면서 35m 광활한 비행기가 앉을 수 있는 활주로같이 만들어놓고
근간도로인 동부산업도로는 25m로 한다면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동부산업도로가 제주도에서 동부쪽으로 꼭 있어야 할 간선 관광도로인데 그 도로가 35m로 확장 개설된다면 그에 맞춰서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도로 역시 35m 그대로 놔둬서 연결, 일원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부산업도로 과연 35m 도로로 될 것인가? 그게 안된다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습니다. 동부산업도로의 노폭하고 교통량하고 이어지는 도로지만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로폭과 교통량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지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계획이 35m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는 동부산업도로는 25m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아마 그런 도시계획 구역안의 늘어나는 교통량 예를 들면 그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여건이 바꿔져서 시가화지역이 된다든가 주거지역이 된다든지 특정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통량이 도심지에 입안할 경우는 그 도로가 35m로 가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으로 볼 때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동부산업도로하고 같은 노폭으로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고 다만 이것은 그 도시를 관장하는 해당 군수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표선 도시계획구역 안에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어떻게 유치된다, 또 그로 인해서 도시형태가 어떻게 바꿔질 것이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도로의 노폭과 계획위치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노폭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현재 35m도로 계획선 그 부근이 상업지역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다. 거리가 멀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지금은 멀지만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팽창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오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신제주가 과거에 개발 될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도시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수요창출할 수 있는 것이 발생했을 때는,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말한다면 도시팽창화에 의해서 언제 갑자기 도시가 불어날 때 필요한 35m노폭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동부산업도로의 앞으로 추진하는 노폭하고 대강 언제쯤 맞출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
○양우철 위원 전혀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진정인들의 진정내용이 억울하긴 억울합니다. 그 부분만 하필이면 35m 노폭으로 해놓고 그것도 일직선도 아니고 비스듬히 해서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침해했다는 진정인들의 이유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또 35m 도로를 25m로 축소하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죠.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실무자로서 얘기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답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구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도시제반 여건을 판단해서 일단은 입안권자인 군수가 판단하고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노폭이라든지 도로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실무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 본위원은 상당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당해 실무국장님이 당시에 실무를 관장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 계획 수립시 남제주군수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 주시오라는 요청에 의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했었죠? 모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96년도입니까?
○현성익 위원 9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당시에,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97년도,
○위원장 부봉하 그것은 좋습니다. 96년이든 97년이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것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96년도에 군수가 입안을 하고 97년도에,
○현성익 위원 9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수립시 동 도로계획을 검토한 결과 도로선형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귀하를 비롯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도로폭을 35m에서 25m로 축소하고 기존 도로를 감안한 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입안하고 제주도에 결정요청이 되었다 이겁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동 도로의 폭 축소 및 선형변경은 현재 추진중인 신설 우회국도가 착공된 후 도로의 연계성을 종합 검토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 하여 도에 회시하였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당시의 도로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변경요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회시한 것은 우회국도가 착공되고 교통량이 분산이 되면 그때 가서는 이 안을 접수하겠다 이렇게 회시를 했다 이겁니다. 방향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자에 국장님께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동부산업도로하고는 별개로 도시계획 구역내니까 35m의 노폭이 앞으로 장래성을 봤을 때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35m의 도로폭 구간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약500m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일주도로에서 밑으로는 노폭이 15m예요. 맞지요? 도시계획 구역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시계획 구역안에도 15m, 앞으로 계획이 없는데도 15m 하고 35m하고 같이 상치돼서 직선노선이 되어 합리성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것은 지금 와서 제가 합리성이 있다 없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표선면 지역 구간에 도시계획 도로망 객관적인 분석을 할 때 도로망 구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합리성 검토, 대비를 해봐야 되거든요. 맞지 않다 이겁니다.
북쪽으로 동부산업도로도 25m폭이 항차 장기적인 계획이고 그 밑이 현재 15m고 앞으로 확장될 계획도 없고 그러면 그 가운데만 35m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 35m가 아니라 50m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까지 우리가 그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어느 게 효율적인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건에 대해서는 80년도 당시 도시계획 도로를 이렇게 고시함에 있어서 고시와 동시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로의 기존계획과 무관한 도로를 개설을 했고 행정의 도로망 구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행정의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진정인들이나 토지소유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명명백백하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남제주군수로부터도 이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변경하고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본건에 대해서는 실무국장님께서 막연한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큰 무리가 아니라고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서 재산권 행사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법상 기 확정된 도시계획은 잘됐든 못됐든간에 법적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ㆍ군수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해당 군수한테 통보를 해서 군에서 일단 종합 판단해서, 어떤 안이 나왔을 경우에 또 신청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시장ㆍ군수의 권한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입안권한입니다.
○현성익 위원 남제주군수로부터 이렇게 노폭을 축소하고 선형을 변경해 주십사하는 변경요청이 들어왔을 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것은 제가 혼자 견해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잘라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의 설정과 도로개설부터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 행정의 모순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의 모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되었으면 계획에 표시된 대로 도로개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왜 그것을 무시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어느 쪽이?
○현성익 위원 오늘 가서 안 봤습니까?
80년 12월 18일날 도로고시가 돼서 83년 6월달에 개설했는데 그 고시된 노선을 무시해서 도로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안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우회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이 사항,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도로망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 안된 도로를 개설한 것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 계획서를 기준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도로개설할 때는 엉뚱한 곳에 가서 그 도로를 한쪽으로 가서 개설했다 이겁니다. 35m도로를 계획해서 80년 12월 18일날 고시를 했는데 83년도 가서 도로를 만들 때는 동부산업도로 표선 출발지점을 한쪽으로 출발했다 이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고 하면 기존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25m든 35m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느 한쪽,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들 서있는 쪽에서 왼쪽편으로 많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현성익 위원 그게 아니구요. 35m도로고시가 80년도 12월 18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선에서 올라오는 도로개설은 83년도, 어느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83년도에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83년도 도로개설할 때는 기존의 도로계획에 의한 고시된 그 중앙지점을 35m구간안에 가운데 지점으로 개설해야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배제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도로개설을 했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도시계획 35m결정된 선을 이탈해서 했다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이탈도 아니고 같이 타긴 탔는데 출발지점에서부터 한쪽으로 편협되게 나갔다 이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알아듣게 말씀을 드린다면 진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많이 탔다는 얘기입니다.
○현성익 위원 진정인이든 아니든간에,
○김재호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기존의 계획변경한 게 아니고 소도로 중심으로 기존도로를 중앙에 넣지 않아서 편중되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 같은데요. 기존 거 변경한 것은 내가 보기에 없는 거 같습디다. 그러니까 기존도로를 중앙으로 넣지 않고 한쪽으로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현성익 위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함)
지금 이 빨간 선이 있는 게 80년 12월 18일날 도로계획고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까만 선 이 도로가 개설된 것은 83년 개설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3년 후에 이 구간에 도로를 만들 때는 출발시점이 가운데 고시된 빨간 선 안으로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이쪽으로 와서 도로를 개설했느냐 이겁니다. 행정의 모순이 아니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현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35m 도로결정이 되어있는데 그 안에 도로개설하면서 동부산업도로에서 이어지는 도로가 한쪽편으로 치우쳐서 개설되었다, 35m되어 있으면 한복판으로 가든지 한꺼번에 다하든지 해야지 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만 개설되고 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현성익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부산업도로가 옛날 동 ㆍ서부산업도로는 자주근로사업으로 해서 계획선하기 전에 본래 있는 도로입니다. 자그마한 비포장도로로 있었던 건데 그 계획선안에서 기존도로를 가지고 정비하고 확장하고 포장하다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지 계획선된 후에 그것을 농경지라든지 치우친 게 아니고 결국은 기존도로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문제는 도시계획도로 확장할 때는 일단 선부터 먼저 그어 놓고 그 안에는 그 지역 교통량이라든가 제반 예산여건 맞추면서 노폭을 자꾸 불려 갑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도로를 기 개설해놓고 옆에 도로폭을 확장하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가가 금방 비싸지고 그래서 우리가 확보에 어려우니까 일단은 계획으로 선을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실지 매입하고 공사하는 것은 그 지역 여건과 기존도로를 모두 맞춰서 시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기존도로가 있는 것을 가지고 포장도 하고 확장도 해서 그렇게 한복판으로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과거에, 아까 역사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밀가루 사업하면서 축벽하면서 만들어진 도로, 그것을 기준해서 2차 확장해서 남조로, 동부산업도로가 탄생했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35m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기존의 도로를 기준해서 양쪽으로 확장이 되어 지고 계획성이 나와야 되는데 당시에는 제동목장에 일본의 오끼나와 공항을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속에서 이러한 도로망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오늘 들으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들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한 데 목적을 둬서 이런 발상속에서 35m도로를 그것을 겨냥해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하다보니까 기존의 도로를 이탈했다, 오늘 말씀들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들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그런 현실은 아니죠? 오끼나와 공항이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사실은 전혀 무관하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목적이 바꿔졌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사견을 말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입안권자의 고유한 판단영역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자꾸 입안권자인 군수한테만 미루는데 교통행정의 책임자 아닙니까? 도지사의 보조기관이지만,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이게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는 도시행정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오끼나와 공항이 여기로 온다는 것은 하나의 설에 불과합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단순하게 도시계획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것을 지적하든지 지금이라도 지적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군수한테 미루지 말고, 80년도에 35m 도로를 설에 의해서 막연히 그어놓은 후에 동부산업도로할 때는 그것이라도 연결해서 도시정비계획할 때 일관성있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했느냐 이겁니다.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러니까 자꾸 비뚤어지고 사유재산까지...하는 률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해 나가십시오.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 만일 남제주군수가 차후에 이 지역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동도로계획 변경안을 도에 결정요청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실 수는 있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군수가 입안해서 올리면 검토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이지, 위원장한테는 그렇게 답변하고 본위원에게 답변할 때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똑같은 답변을...
○현성익 위원 본위원이 제시했던 것은 남제주군수가 96년도 달라지고 98년도 달라질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변경요청했던 사항 아닙니까? 남제주군수가 이러한 마음의 결정을, 주민의견도 수합하고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변경요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우회국도가 개설될 당시에 가서 해주겠노라는 회시를 했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볼 때 이것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긍정적인 수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책의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긍정적으로 한 것으로 봐야 될는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현위원님 질문하는 요지하고 위원장님
질문하는 요지가 제가 해석한 것이 달라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한 것은 어쨌든 법상 입안권자가 남군수이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입안권자는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들어왔는데 그게 그 당시 부결돼서 통보되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이게 부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결정승인은 안되었지만 우회국도가 공사가 이루어질 때 교통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노라,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게 부결사유입니다. 그 당시에 심의할 적에,
○현성익 위원 심의 안된 거니까 보류된 사항이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보류가 아니고 부결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끝을 맺습니다.
○현성익 위원 97년도에 도시계획심의는 한 건도 해결된 게 없잖습니까? 그때는 다 부결이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시 군에서 부군수 참석도 못하고 만들고,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저희들이 부군수 참석 못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때 당시에는 읍ㆍ면지역에 공원지구 변경도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온 게 다 부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제주군수가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지역 정서를 가꾸고 장래를 걱정하면서 설계를 하고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분의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정말 앞으로 장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계획해서 입안해 온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승인권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횡포는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도의 횡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한 사람이 행정행위로써 결정하고 부결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거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최종 확정되면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집행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제가 듣기에,
○현성익 위원 근거있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에게 근거를 제시할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난 해 남제주군에서 안덕유원지, 남원공원지구, 표선 도시계획 하나라도 되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실무책임자가 와서 배경설명 하겠다고 했는데 참석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안을 모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제가 이 업무를 맡은 후에는 시장ㆍ군수나 부군수가 와서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황대정부군수 입회를 시켜서,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담당과장, 제주시 같으면 국장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이나 부군수 아니면 시장ㆍ군수가 오겠다면 더 좋고, 그렇게 하고 있지,
○현성익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남제주군에서 전체 군민들의 뼈아픈 목소리를 반영하다 하다 안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심의를 하면서 4개 시 군에 도시계획실무 집행진 참석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업무 맡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현성익 위원 김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누구보다도 시 군의 말단에 있는 행정책임자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우리 도는 법에 어긋남이 없는 한 또는 장기적인 재해가 없는 한 일선 책임자들의 바람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셨는지 기억 되는대로 말씀을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절차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의 입장에서 시장ㆍ군수가 입안해서 올라오면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현지를 한번 봐서 소위원회에서 종합의결 된 것을 본회의를 열어서 소위원회 갔다 온 것을 보고 올리고 그것을 종합 토론해서 결정을 지으면 그 다음 절차가 도지사가 법으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서 해당 시장ㆍ군수한테 통보를 하면 시장ㆍ군수는 그것을 도면과 같이 시 군사무소 또는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하는 것을 비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모든 도시계획 결정이 끝나는 게 지금까지 절차기 때문에 도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해관계가 되시는 분들에게 별도 설명은 지금까지 한 일이 없었고, 물리적으로도 그런 사항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봉하 잘 알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저는 이 문제 현실적으로 옳다 그르다 얘기는 안하구요, 전반적으로 이것을 봐서 느끼는 것은 도시계획 기준이랄까,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실례로 하나 들면 오늘 거기서도 계획된 도로를 왜 좁히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들도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옛날 문헌 같은 데도 보면 대판같은 데도 시가지 계획할 때 현재 도로를 100년, 200년, 로마같은 데나, 우리 나라도 중앙청 앞길이 을해년에 합병되었는데 80년 이상 아닙니까? 그 길이 현재 좁아져 가고 있거든요. 도청소재지로 이제야 되었지만 제가 창원을 가보니까 거기도 집없는 데 길들을 다 그어 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있는 도시를 재정비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 계획을 해서 도시화하려는 게 도시계획인 줄 압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군수든 도지사든 자기 지역을 도시화하려는 계획을 세울 때는 앞으로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해서 여기 지방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10년후, 50년후에는 인구가 얼마만큼 될 것이다 또 만약 이게 어느 정도 불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 확장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서도 얘기해지만 표선도 서부는 중심지다 그래서 아마 도로 계획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넓다든가 좁게 한다 하니까 그런 것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하지 않지만 우선 도든 군이든 도시계획 앞으로 입안할 때는 그런 거 저런 것을 잘 해서 계획이 서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잘 해 나가면 이런 정도의 오해랄까 주민갈등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런 면에 많이, 물론 전문적인 분들은 다 아시지만 앞으로 그런 데로 해서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초지일관 하도록 책임지고 해야 책임있는 행정이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가지 실무자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쨌든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약을 가하는 게 계획입니다. 그런 제약이 안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어쨌든간에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게 되고 특히 도보다도 일선 시 군, 과거에는 모든 결정권한의 80%를 건설교통부가 가졌습니다. 중앙이 가졌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도 일단 검토해서 도지사 의견만 붙이고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90%이상이 시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어쨌든 간에 도 차원에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님, 시장ㆍ군수 님, 또 도의회의원님, 지사님, 이런 분들은 현재 도민의 표와 관계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거역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요구를 다 받아주다 보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우리 도의 중간층에서 막아야 되겠다, 맡는다는 것은 주민을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이것은 제 밑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이나 과장, 시 군과장 등 회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 시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다만 확실히 검토해서 주민과 민원인과 관련해서 바꾸는 게 타당하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바꾸자, 심지어는 새 도로망 그어놔서 2, 30년 돼도 개통도 안되고 또 따지고 보면 그 도로가 개설이 되더라도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제해 버리자,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업무를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20년을 내다본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여건이 바뀌면 바꿉니다.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표선이 당초에 그 도로 방향이 그 당시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서 외적인 요인, 비행장이 온다든지, 그 당시는 가장 합리적으로 봐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와서는 무슨 계획이나 결론은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단위로 그런 모순된 것을 바꿔가면서, 그러나 그 도시의 기본틀은 변화를 안시키고 그 도시의 성장잠재력, 성장속도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제주공항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면 중문관광단지가 축이 되고 동쪽으로 가면 표선이 축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언제 어떤 여건에 의해서 급속도로 그 지역이 팽창, 도시발전이 될 수 있다, 그때는 이런 도로도 아, 잘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심을 안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저희들의 요구를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김재호 위원 아까 얘기는 저희들 잘 압니다마는, 간단히 말씀하면 원대한 계획은 현재는 힘들다, 자꾸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자꾸 하는 사람쪽에서나 부락, 다시 말하면 지주들 입장이 의견이 대립되는 현상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도 했지만,
○양우철 위원 국장님, 자꾸 했던 말씀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정비 계획 실시할 때 검토하겠다 그런 말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이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이 건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논의된 결과를 해당 군수한테 통보를 하고 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입안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최종심의된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 좋은 처리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숙의했던 사항이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했듯이 개발자문위원장, 읍ㆍ면장 또 지역유지 또는 지주 할 것 없이 현실적으로 이게 합리성이 없다, 또 정말 재산권의 침해가 18년동안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 이구동성으로 여론이 몰아지는 것으로 봐서 아마 96년도에 남제주군수로부터 변경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당시에는 제주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연계도로가 우회국도가 개설될 당시에 한번 재검토를 하자고 하는 이유를 붙여서 부결했다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회국도도 위원님들이 봤듯이 공사가 착공이 돼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사항을 볼 때 이 문제는 진정인들 또는 지역주민들의 바람대로 또는 남제주군수가 변경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제주도에서는 하루속히 그들의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그에 대한 동의를 재청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합니다.
방금 현성익위원께서는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 향후 재정비시 남제주군수가 진정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입안되도록 도지사에게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도로변경건의에 따른 진정의 건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도로변경건의에따른진정서」는 끝에 실음)
2. 보전녹지지역해제건의와관련한진정의건
(17시22분)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전녹지지역 해제건의와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보전녹지지역 해제건의와 관련한 진정의 건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은 제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ㆍ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고맙습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성산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진정인들의 진정이 도의회까지 접수가 됐는데 본 건에 대해서 본위원도 무척 여러 가지로 기우를 해봅니다. 자체내에서 여러차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한 주민들의 공청회 내지는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했지만 그러나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여론들이 지배적인 분위기속에서 이것은 반영이 안됐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느낌이 있습니다.
98년 1월달까지도 도시계획 일부변경 주민공람시에도 해안가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반영이 안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여기에 예속되어 있는 지주들의 바람은 한없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침해를 받고 있겠지만 그러나 대국적인 면에서 상당한 보존의 가치가 느껴지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현장에서 국장님이 지주 또는 지역대표들의 얘기를 들어서 소감을 국장님 나름대로 실무책임자로서의 견해를 부담없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이 말씀하는 것을 자세히 경청을 했습니다. 다만 이 지역 특성이 해안변에 인접이 되어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전녹지로 결정해서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녹지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변 자연환경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또는 경관상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도시의 앞날을 위해서 보전해야 되겠다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 보전녹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지역이 특히 오늘 갔던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원형보전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이 만일 자연녹지가 주거화돼서 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바다쪽에서 보는 스카이라인 같은 것은 정말 상당히 장애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보면 현재 보전녹지로 존치해서 최소한의 건축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그 도시 전체를 위해서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오늘도 보셨겠지만 지역주민, 토지주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불이익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관건으로 남아있지만 저나 위원님들께서나 아니면 정부차원에서도 하루아침에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어쨌든 그 도시의 앞날을 위해서는 저는 현재대로 가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현성익 위원 보충해서, 국장님 오늘 보전녹지지역 경계선에서부터 일출봉쪽으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의해서 보전녹지에서 풀어서 자연녹지로 해서 지금 주택이 들어 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문제는 거기 핵심이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거기 보전할 가치, 해안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절대절명의 사유라고 하면 인접되어 있는 곳에 아무리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되더라도 목적이나 목표는 같아야 되거든요. 어느 쪽은 적용하고 어느 쪽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만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출봉에 접해 있는 그 지역에는 이게 도시계획해제를 해주고 떨어져 있는 곳에 하필이면 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제약을 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저는 오늘 거기서 그 말씀을 들어서 와서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출봉 입구가 보전녹지 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졌는지 서류를 챙겨봤습니다.
보면, 이게 95년 12월 29일날자로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변경결정된 사유를 보면 그 지역은 보전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기 과거부터 90가구 320명이 살고 있는 취락입니다. 취락이 보전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산포 도시계획 수립할 적에 주거밀도를 얼마로 보고 있느냐 하면 헥타당 3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는 해보니까 헥타당 92명이 나오는 아주 취락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현지 주민들이 현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보전녹지로 가더라도 어차피 지금 시가 주거가 되었지 않느냐, 그 당시는 위원들이 종합적인 의견에 의해서 그 지역이 보전녹지에서 일부는 자연녹지로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변경요청 당시에 취락형성이 되어 있다 이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보전녹지 지역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위 거주하고 있고 취락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95년 12월 29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 현위원님께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남제주군에서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오늘 우리가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토지, 그 지역에 대해서 간접적인 요청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없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산 도시계획이 최초 결정이 된 때가 75년 6월 17일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예.
○위원장 부봉하 제주도 고시 제896호로 결정이 된 후에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의견이 도시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입안에서 결정까지의 법적절차는 1 입안권자가 그 도시가 앞으로 몇 년후에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종 결과를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입안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14일 동안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우리 시에, 우리 군에, 성산포 지역에 이번에 이렇게 도시계획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있는 분들은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신문에 내고 또한 해당지역 읍ㆍ면ㆍ동사무소까지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14일 동안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시 군에서는 시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 첨부해서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면 주민들 의견 낸 게 전부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됩니다. 위원님들은 그 의견도 참고를 하고 현지도 가보고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은 반영된 의견도 있고 어떤 의견은 반영 안된 의견도 있는데 참고로 성산포인 경우는 아까 95년 12월 29일 날짜로 결정할 적에 그 지역에 여섯 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두 건은 의견을 전부 반영을 시켜줬고 두건은 일부만 반영을 시켜줬고 또 두 건은 전혀 반영 안시켜주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부봉하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이 보전녹지 지역은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1조에 의해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보전녹지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이 겹쳐 있는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상대보전지구로만 관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상대보전지역은 오늘 보셨지만 조그만 도로형태로 되어 있는 그 경계는 바다쪽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보전녹지로 되어있는데 사실 상대보전지역 안에 있는 땅도 현재 도시계획상 보전녹지지역입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대보전지역인 경우 행위허가,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어떤 건물은 되고 어떤 건물은 안된다. 그런 게 있고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그런 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양쪽을 전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상대보전지역은 그대로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도 같이 가는 게 오히려 토지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지막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지에서 숙지를 했고 지역책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혜를 돋궜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책임자되시는 국장님, 또는 간부직원들도 현지 사항을 잘 파악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소신이나 의지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본 건 처리의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선의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되어 진다고 했을 때는 진정인들에게 충분히 주지를 해서 해당 자치단체장, 남제주군에서부터 충분한 주민의 여론수렴이라든가 공람의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일관성있는 변경요청이 되어졌을 때 또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변경요청이 되어졌을 때 그때 가서 적극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본 건은 결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 본 진정의 건은 향후 도시계획재정비시 진정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계획에 입안토록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전녹지지역 해제건의와 관련한 진정의 건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과 제주영지학교 고등부신설 유보철회진정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길홍
- 지역계획과장이영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