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8월 29일(토) 10시
장 소 교육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3. 제주영지학교고등부신설유보철회진정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영지학교고등부신설유보철회진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위원께서 11시에 정석비행장 준공식에 참석하게 되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제주영지학교 고등부신설 유보철회 진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부봉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공개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수수료 징수대상으로 신설하고, 우리 교육청의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입찰참가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여 교육재정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 및 감면사항을 신설하며, 둘째, 우리 교육청 및 소속 각급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 참가 신청시 1건당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셋째, 기타 관계 법령과 현실에 맞게 용어를 조정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 예고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제증명수수료를 95년도부터 징수를 한 것입니까? 조례 제정이 95년도에 한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제증명수수료조례는 1976년 4월 19일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강승훈 위원 해마다 증명수수료가 불어나고 있는데 증명수수료를 징수해서 교육청당국에서는 집행 목적이 어떻게 설정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목적이 설정돼서 징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정인을 위한 업무 또는 우리 본연의 임무임과 동시에 특정인을 위한 업무를 다같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 그리고 우리가 재정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전에는 건당 얼마를 받았습니까?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전에는 신원에 관한 제증명이 1건당 200원, 공사 및 납품 실적 1건당은 300원, 액수가 미미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우리 도에서, 시ㆍ군에서 사무를 집행하다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하고 오늘 개정 요구하는 수수료하고 비교해서 거의 근사한 수수료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ㆍ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비교해 봤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입찰 참가 증명수수료 1만원씩 계상한 것은 시ㆍ군에서도 이미 제정해서 1만원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이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례가 군에서 판례로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강승훈 위원 시ㆍ군에서 입찰 참가비 건당 1만원씩 받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1만원씩 받습니다.
○강승훈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 위원 인상률이 어떤 특별한 율이 있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 따라서 맞췄다는 얘기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신설하는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는 타 지역과 선례를 참고를 해서 정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타도하고 우리 시ㆍ군하고 그에 맞춰서,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처리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제6조 제1항 중에 수수료를 제증명수수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양우철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승훈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승훈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입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입법을 추진하는 법령의 경우에만 입법을 예고하도록 하였으나, 19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법규도 입법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1997년 12월 31일 개정된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므로,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함에 앞서서 도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입법예고 대상 자치법규안을 조례 및 이 조례가 정하는 교육규칙의 일부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입법예고 기간은 주관과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였으며, 셋째, 입법예고는 제주도보 또는 제주도교육회보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예고된 입법안의 복사를 요청할 경우 복사비용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자치법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아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은, 어떻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감사합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또 입법예고 방법 사항을 주관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감 보조기관은 누구를 말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과장까지가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주관과장까지 보조기관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그럼 입법예고 이 업무의 주관과장 상급 국장은 누가 됩니까? 직 상급 국장은 누가 됩니까? 우리 관리국장이 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사무마다 다릅니다.
부교육감 직할로 되어 있는 담당관과 관리국장 소속의 과장과,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주관과장 위에 관리국장도 있을 것이며, 중등교육국장 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주요 업무를 하부조직까지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마는, 혹 만에 하나 직접 교육감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인 국장의 업무를 이탈해서 어쩌다 보면 국장이 모르게 바로 주관 과장이 교육감에게 결재를 득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누를 범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염려가 없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럴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과정에서 입법예고된 사항이 바로 첨부되고 보고되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로서 끝나는 사항같으면 그럴 염려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사후에 그것을, 절차상의 일부분으로서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이러한 입법의 취지라든지 주요 내용, 전문을 제정하는 게 물론 국장이 한다고 해도 사실은 주관과장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중요한 입법사항을 교육감의 직접 보조기관인 국장이 관여하지 않고 중간 결재 과정만 거친다면 조금 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절대 그런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관리국장 정동진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규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규정의 정당성과 문제성을 해소시키는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안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리국장이, 예를 들면 관리국 소관할 때 관리국장이 소외될 것이냐,말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만일 그때에 출장중이어서 결재를 못하더라도 그 절차는 이미 거치는 데는, 심의하는 데는 참여를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예고하는 업무만을 과장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물론 기간같은 것은 주관과장이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은 법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다만 입법안의 취지같은 주요 골자는 국장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절대, 만일 국장 출장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 후결하는 방법도 있고,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 입법예고,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특정한 사항이 없는한 특정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들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특정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20일 기간 내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제사항을 말씀하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긴박한 사정이 아니고 이 기간의 입법예고로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실무를 맡고 있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일 이상으로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를 보다 보면. 예컨대 입법을 해서 조례를 빨리 제정 공포를 해서 시행해야 될 것들이 시일이 급박한데, 예컨대 교육위원회나 도의회 의사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중앙부처에서 입법을 빨리 추진하도록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됐을 경우 그 일정에 맞추다 보면 입법 예고기간 20일을 충분히 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입법예고는 제주도보 또는 교육회보에 게재를 해서 예고를 하는데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아직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이전에는 입법예고를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5월 이후에 한 몇 건만 제주도보 또는 제주도 교육회보에 입법예고를 했고, 그 이전에는 입법예고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안이 제정 공포가 된 이후에는 거의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도 전 도민이 알아야 될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 도보 또는 교육회보에 게재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신문, 방송이나 컴퓨터통신에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타 시ㆍ도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미제정되어 있는데 서둘러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서두는 게 아니라 너무 늦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지로 1월 1일부터 이미 규정이 시행된 법령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될 것인데 사실은 교육쪽의 입법이 늦어지는 이유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조례규칙안들이 많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때문에 타 시ㆍ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행자부쪽에서도 빨리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권장공문이 이미 도청에도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불원간에 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앞서가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제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타 시ㆍ도보다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저도 강승훈위원님 질의에 같은 생각이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보면 국 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말하고 있어 꼭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래도 꼭 이 조례를 제정하셔야 하는 것인지,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위원장 말씀하신, 행정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규칙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행정절차법이나 여기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입법예고를 하는 관보같은 데 입법예고하는 사항을 보면 거의 모든 법령을 관례적으로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거의 모든 관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있거나 일상생활과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취지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담당관께서는 앞서 간다고 자랑이신 것 같은데 국민의 알 권리를 이제까지 은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작에 이런 일이 나와야지.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진작에 나와야 되는데 조례, 규칙.....
○양우철 위원 물론 지금에야 자치법이 개정되었겠지만 그 시행에 따라서 바로 나와야 될 법안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무슨 앞서 갔다고,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아니, 아까 강위원님이 타 시ㆍ도는 안했는데 하느냐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양우철 위원 늦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예, 사실 늦은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처리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본 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양우철위원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은 영지학교 고등부 신설 유보 철회 진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양우철 위원 바로 하죠.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부봉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제주영지학교고등부신설유보철회진정
(10시35분)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영지학교 고등부 신설유보 철회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주영지학교 고등부 신설 유보철회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영지학교 고등부 신설유보 철회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김재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한대로 도교육청에서 제주교육발전전략비전 2000에 제주영지학교 고등부 3학급 신설, 증설하기로 백서 발간을 하고 98년 1월 19일 도교육청 99년도 고등부 신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30일에 제주영지학교 고등부 신설이 불하하다고 발표한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말씀을 조금 많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호 위원 예, 충분히 하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이와 같은 진정서가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주영지학교 고등부 설치에 대해서는 96년 현 김태혁교육감이 취임을 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특수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방향을 설정하면서 제주교육발전전략비전 2000이라는 것을 수립했습니다.
이때 여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99년 3월 1일자로 고등부를 신설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작년말에 우리나라 경제가 IMF 체제로 되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금년초부터 저희들에게 불어닥쳤습니다.
우선 예산 10%를 절감하라는 지시, 그 다음에 전년도 교육예산에 막대학 금액을 감액시키는 사례, 수십억원을 저희들 감액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건폐율이 초과돼서, 다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본관건물을 개축하면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서 영지학교를 변모시키면서 고등부를 신설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저희들은 얼마로 보고 있느냐 하면 32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32억원을 금년에 확보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빨리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늦게 발표하면 어떤 회피성이라든지 고의성이 있다라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빨리 발표해야 되겠다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기까지 저희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대책위원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진정의 건이 도의회까지 올라오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이나 내년에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상대방에게 설득시켰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설득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140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우리 교육예산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0%인 428억원을 삭감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8억원을 유보시키고 나면 저희들 교육청 문제와 학교, 제주도 교육이 올 마비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경직성 경비로서 인건비와 사립학교 보조금을 합하면 약 1,800억원입니다. 1,800억원임과 동시에 정부에서 지정되어 내시된 사업입니다. 선진화 사업이라든지 또는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등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 약 3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 300억원까지 하면 2,100억원입니다. 2,100억원을 빼고 나면 460억원쯤 남습니다.
그러니까 460억원 남은 것이 제사업비와 학교운영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이렇게 분포가 돼서 쓰고 있는데, 그 420억원을 주지 못하고, 지금 시설비를 집행보류시켜서 214억원을 유보시켰습니다. 그 시설비 내용중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내년도 초등학교 자연증가학급 교실증축비를 전액 유보시키고 또 환경개선사업비 3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30% 부담액을 전부 유보시키는 등 해서 약 80억원, 또 정보화에 따르는 내무시설비 약 70억원, 또는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20%, 학교운영비 10% 등 해서 214억원 예산을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에서 예상하는대로 세수가 20% 감소될 때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14억원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시키고 들어가야 되는 실정하에서 새로운 학교를, 우리가 약 3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 돈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으니 이것을 다시 생각해 달라 했지만 그게 서로 의견일치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우철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나열하시는데 부분부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물을 말이 없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하나 더 보충할 것은요, 아까 말씀대로 간단히 요약하면 IMF관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96년 백서 발표할 때 계획을 하고, 교육방향을 설정해 놓고 금년 1월 19일에 또 99년 고등부 신설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교육청에서 전혀 성의라는 게 배제가 안됐다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IMF가 작년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그럼 발표된 이후에 금년 1월 19일에도 결국은 신설하겠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IMF가 지난 후에도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불과 2,3개월만에 불가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전에 발표가 됐으면 모르지만 IMF 발표가 끝나고 국제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따라서 교육계도 재정이 열악할 것이다 하는 감안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1월 19일에 고등부 신설하겠다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만에 불가다. 이것은 아무리 해석을 해도 납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사실 납득이 안될 겁니다.
○김재호 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IMF가 되고, 금년 1월 19일에 하겠다 발표를 해 놓고 불과 3개월만에 취소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납득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재호 위원 이것은 납득이라기 보다는 행정적으로나 모든 교육정책적으로나 전혀 이해가 안되거든요.
○관리국장 정동진 1월달에 했던 예산 전망이 3월달에 와서 갑자기 악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럼 3월달에 와서, 교육에도 정책이 있고 행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러저러 해서 삭감해야 되겠다 하니까 비로소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아서 온 나라가 부도가 나게 됐는데 이에 못지 않게 우리 교육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단이 있었다고 하면 어째서 1월 19일날 이런 발표가 나왔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묻는 말은 위에서 예산 삭감하겠다 이렇게 해야 부랴부랴 이것은 안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5,6년전부터 이런 백서를 발표할 생각은 났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5,6년 전에는 경제사정이 참 좋았지 않습니까?
○김재호 위원 나쁘면 작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난 후에도 이것을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3월달에 하니까, 아까 말씀은 3월에야 예산 삭감문제가 나와서 했다 하니 우리로서는 무슨 이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기발전계획으로서 5년전에 다른 분이 계획을 세웠더라면 다른 분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현 교육감이 회피하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겠는데 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이것을 중점적인 사업으로서 세운 것인데 그 세운 분이 연기해야 되겠다, 유보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할 때의 심경을 이해를 해 주셔야,
○김재호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묻는 말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본인의 사업이면 사업, 이런 정책을 했다가 재정여건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작년 IMF가 터지고 여러 가지 나라가 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1월 19일 고등부 신설하겠다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2개월 있다가 유보를 시킨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관리국장 정동진 재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재호 위원 그 전에는 재원 검토를 안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재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IMF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정도의 예산 삭감만을 생각했지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는 자꾸 행정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경제도 어렵고 사회에서 우리 도에까지 여론도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뭐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방금 국장께서 IMF 체제가 오게 돼서 세 자리 숫자, 몇 억대 하면서 겨우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제주영지학교에 고등부 신설을 못하겠다는 것은 제주영지학교의 고등부 신설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여서 묻겠습니다.
헌법 제31조에는, 또 작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에 보면, 교육기본법 제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법령이 있는 거 아시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그럼 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등 장애인도 모든 국민과 꼭 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선언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권리장전과 같은 훌륭한 법률이 있는 것을 국장께서 알고 계시다 그랬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동법 제18조에 보면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하며, 그렇죠?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아까 32억원의 예산이 없어서 제주영지학교에 고등부 신설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런 법을 이용해서, 자치단체에 어떤 지원을 요청했다든지 어떤 필요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조치는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안했습니까? 이 법이 있는지 몰라서 안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몰라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럼 왜 안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늘에서 제주영지학교 고등부 신설하라고 예산 32억원을 고스란히 갖다 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왜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다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요구를 무리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말이 됩니까?
헌법까지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을,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32억원 들어가는 고등부 신설 하나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인건비 1천만원, 몇 억, 세 자리 숫자로 말씀을 했는데 고작 32억원이 필요한 고등부 신설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32억원의 예산이 없어서 고등부 신설을 유보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왜 이런 법률이 있으면서도 자치단체에게 요구한 일도 없고, 지원 요청한 일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관리국장 정동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과 영지학교 학부모들과의 의견일치가 안된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저희들이 도에 이런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양우철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요청도 안 해 보고 거기 사정부터 얘기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소극적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읍시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에 의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영지학교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운영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이 운영위원회에서 고등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일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운영위원회에서는 논의를 못 해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 보십시오. 한 일도 없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ㆍ도별 특수학교 고등부 신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8군데 있습니다. 충청북도 5군데나 있습니다. 유독 제주도에만 없습니다. 갑자기 IMF 체제가 들어 와서 못했다 하는데 타 시ㆍ도는 언제 신설됐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교육부에서는 특수 교육을 위해서 일반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라 그러한 것은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립으로서 독립된 학교로서의 지체부자유에 대한 학교는 실은 4개 시ㆍ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체부자유에 대한.
다른 정신장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양우철 위원 국장님, 여기도 지체입니다. 전국 시ㆍ도에 특수학교 지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사립은 타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으로서는 부산, 대구, 청주, 경남 네 군데만,
○양우철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교육시설은 마찬가지죠. 그럼 제주도에 공립에서도 국가예산이 없다. 양여금이 없어서 못한다 했으면 사립학교라도 신설하려는 어떤 노력은 해 봤습니까? 그런 일도 없죠?
이러나 저러나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주영지학교에 고등부 신설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독 제주도만 특수교육시설이 없는데 이거 언제까지 신설하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정을 의회측면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여기 진정서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보고듣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학부모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원만한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어디하고 협의해서요?
○관리국장 정동진 우리 교육청과 학부모 대표,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고등부 설치방안을 모색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적당히 해서 교실 하나 칸막이 쯤 해서 학교를 신설하려고 할 때 정말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감이 신설하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본관건물을 개축하지 않는 한 새로운 시설에 의해서 고등부를 신설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그것은 누누히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관계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신설할 것으로 합의를 봤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언제쯤이라기 보다는 어떻든 간에 신설한다면 3월 1일자 아니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3월 1일이면 학생을 받게 되죠.
○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니까 그 3월 1일 신설할 것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자고,
○양우철 위원 그럼 내년 3월 1일에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관리국장 정동진 완벽한 시설을 못하는 게,
○양우철 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들이 염려하고 고등부 신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님 모두가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말로 고등교육을 받아서 우리 사회에 진출해 나가기를 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계 계신 분들도 그 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IMF 체제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 볼 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양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떻든 국장께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아무튼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야 학부모도 안심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학교측에서도 마음을 놓아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사랑과 봉사한다고 하는 마음에서 꼭 고등부가 신설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맹아학교 교명을 몇 년도에 영지학교로 바꿨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70년도 경에 바꿔진 것으로,
○강승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맹아학교로 있다가 영지학교로 교명을 바꾼 지가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10년을 거치면서 교육당국에서 중장기적인 장애인을 위해서 교육정책을 펴 본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2000년도 교육발전전략 비전에 보면 99년도에 고등부를 신설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펴고 97년도부터 예산확보가, 97년도 예산에 1억3,500만원이 확보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비전 2000에 보면 97, 98, 9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표기는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고등부 설치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강승훈 위원 목적 예산이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 예산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위한 예한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고등부 설치와 특수학급이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서 특수학교 운영과 특수학급 운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예산을 표기한 것인데, 그게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로 오해가 되도록 표기가 됐습니다.
○강승훈 위원 97년도에 1억3,500만원, 98년도에 2억9,500만원, 그래서 99년도에는 고등부 신설에 대한 기본 재원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신설하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이 몇 % 양여금으로 받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내국세의 12.98%입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도만 그렇게 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12.98%를 받는데, 원교부금은 12.8%의 10분의 1, 합치면 12.98%인데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는 것은 12.8%를 가지고 배정을 해 줍니다.
○강승훈 위원 도재정에서 교육양여금으로 얼마 받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2.6% 될 겁니다.
○강승훈 위원 2.6%에 해당하는 것이 25, 6억 그렇게 됩니까? 그 돈은 어떤 데 씁니까? ?
양여금 받아서 어떤 목적 사업이 있습니까 도에서 심의 의결할 때.
○관리국장 정동진 자치단체장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방금 양우철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같이 이런 긴급한, 장애인을 위해서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의지가 서 있다고 하면 도 재정에서 양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될 것인데, 그것마저도 소홀히 했다는 얘기죠.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양여금은 받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꼭 2.6%라고 그렇게 못 박아서 그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영지학교 고등부 신설에 따른 재원이 모자라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재정을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지원을 받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양우철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잘 하실 겁니다.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다 같은 법상으로나 모든 면으로, 다 같은 생명, 다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체장애라는 것 때문에 교육이든 뭐든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만 장애인이라고 그대로 취급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지체장애인 되는 것만도 서러운데 교육마저 제대로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장애까지도 원망스럽고 아름답지 못한 유산으로 남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찍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내년 3월 1일 고등부 신설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이 교육감님이 얘기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고등부 신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꼭 확인하는 말씀을,
○김재호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앞으로 도 예산할 때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협조도 해주고 해야지 이것을 하다가 행정절차상으로 넘겨버린다고 하면 당초 안됩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행정 절차상으로,
○위원장 부봉하 잠깐만요, 국장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만에 하나 여기에서 국장께서 결론을 못 내려주시면 부교육감님 내지는 교육감님까지도 출석을 시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분명한 말씀은 뭐냐 하면 어제 교육감님과 대표들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양쪽의 대표가 충분한 방안을 가지고 내년에 하니까 고등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추진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양쪽이 협의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해라. 그런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은 하겠다라는 답변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충분한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설립하는데 이해를 해 주지 않으면 그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의 질문에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내년 3월 1일에 신입생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 하십시오. 왜 대답이 왔다 갔다 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니까 완벽한 설비를,
○양우철 위원 완벽한 설비든 미숙한 설비든 간에 3월 1일 신입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답을 했으면 됐죠.
○관리국장 정동진 완벽한 시설을 검토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국장님 참 답답하시네.
완벽한 시설이든 미숙한 시설이든 간에 내년 3월 1일 고등부 학생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시설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할 게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학부모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합의를 하시든 하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그 협의가 만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렵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 교육감님께서 학부모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라는 얘기는 이것을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럼 우리 양우철위원님의 답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고등부 신설하는데 학부모하고 의논할 사항이 있습니까? 교육감이 학부모들하고 꼭 의논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느냐고요? 그런 문제입니까,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그렇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는데 건폐율이,
○강승훈 위원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하고 넘어갑시다.
○관리국장 정동진 건폐율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식 건물을 못 지을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재호 위원 김재호입니다.
잠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강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학부형님들하고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내년 3월 1일 고등부 신설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김재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 합의가 안됐다고 하면 안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김재호 위원 그럼 이런 문제는 주체가 교육청 아닙니까? 학부형이 말라 하면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학부형이 하라 하면 못할 것도 하고, 그렇게는 안되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렇기는 합니다.
○김재호 위원 주체는 교육청이니까 우리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모자랄 경우, 옛날 아시지만 저희들 천막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지금 자꾸 완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학부형들과 의논할 것은 만약 완벽한 시설은 못해도 한 1,2년간, 요즘 같으면 육지도 일반학교를 조립식 건물해서 유치를 하는 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라고 해서 조립식으로 지어서 고등부 신설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묻고 싶은 말씀은 그러든 저러든 3월 1일 고등부 신설을 해서 개학을 시키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수준에서 학부모님들이 받아 들인다고 하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죠. 내년도 18명, 졸업하는 18명이 육지에 진학하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꼭 영지학교에 고등부를 신설해서 입학할 수 있게끔,
○관리국장 정동진 안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재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처음 우리가 7월 며칠인가 처음 교육청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는 부교육감님도 오셨는데 고등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영지학교.
만약 2부제를 하든지, 그때는 내가 내용을 잘 모를 때지만 2부제를 못하면 조립식이라도 가건물을 지어서 우선 신설을 하시오 하니까 그때 하는 말씀이,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어렵고 하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하는 말로 끝났거든요.
그러니 질의ㆍ답변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꼭 우리한테 진정이 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기 전부터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꼭 해서 내년 3월 1일은 틀림없이 신설해서 개학하도록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동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 아무튼 추진하는 것이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부봉하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훈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준비를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실 신축 또는 인건비, 상당한 부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요되는 부분을, 여기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당국에서 소요 경비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
○관리국장 정동진 자료는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정한 액수가 건축비만 2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기존 건물을 뜯어서 새로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건축비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강승훈 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18명이 내년도 졸업하는데 당장 거기 필요한 선생님은, 소요되는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2억5,000만원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선생님은 6,7명이 필요하고, 전공과를 보낼 경우 10명까지도 충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10여명까지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9개 학급이 완성됐을 때 교원 정원을 2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완전히 충원이 됐을 경우는 약 4억5,000만원 내지 5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를.
○강승훈 위원 내년도 18명 장애인이 진학을 하게 되는데 당장 시급한 것이 내년도 진학에 대한 학교 수혜문제입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에 대한 필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교부금 2,140억원중에서 20%를 절감토록 지시했다면서요? 그래서 한 4백 몇십억원이 예산 삭감논리에 의해서 고등부를 신설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의 변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고등부를 신설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본관 건물을 개축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니까 32억원의 예산을 소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20%의 예산도 절감하라고 하는데 그 예산을 확충하지 못할 형편이다.
그래서 제 얘기는 내년도 18명 장애인 학생들이 진학하는데 우선 필요한 경비를 확보해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도 재정에서 양해받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절차를 밟아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3월 1일에 18명의 학생들이 영지학교에서 교육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처리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충분한 질의ㆍ답변에 의해서 내년 3월 영지학교에 고등부를 신설해서 내년도 졸업하는 18명의 졸업생이 교육을 수혜할 수 있도록 고등부 신설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개학이 되도록 해 주실 것으로 해서 도 교육청에 검토 보고안대로 이송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아까 우리 강승훈위원이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주영지학교 고등부 신설 유보 철회 진정의 건은 강승훈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레 8월 31일에는 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따른 현장방문을 위해 추자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10분까지 부두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관리국장정동진
- 행정관리담당관홍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