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8월 31일(월) 17시40분
장 소 교육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제주도지사 제출)
(17시4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이른 아침부터 일찍 멀리 추자도까지 안건처리를 위해 현장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지사가 요청한 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저희 건설교통 행정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올린 안건에 대해서는 왕복 2시간 이상 걸리는 배를 타시면서 현지를 직접 확인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승훈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재호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재호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상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오늘 현지를 방문해서 정확한 장소라든가 제안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처리장 입지선정에도 본 위원으로서 공감을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신양항 건설과 병행해서 토석채취장으로 훼손된 절개지 암반의 낙반 위험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해서 인접구간까지 시설을 무리하게 투자하는 불찰이 없도록 충분한 경계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또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낙반 방지 및 나머지 상대보전 지역을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실무국장님께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향후 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낙석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또한 현지를 보면서 앞으로 그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충분한 낙석방지시설을 해서 새로 들어갈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요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사전 조치를 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서 시설, 다만 시설 말고 다른 지역이라도 낙석으로 인한 피해 아니면 자연환경훼손 문제를 보완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북군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 입니다.
아까 현성익위원님께서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토석채취장 현장에 낙석, 낙반 방지 및 또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 시행전에 충분히 북군수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제반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동의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에 대해서 좋은 처리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승훈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강승훈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김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