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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9월 22일(화) 9시35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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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운영관련진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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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운영관련진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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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1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하루뿐이어서 이렇게 본회의가 있는 날에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37회 한라문화제, 제79회 전국체육대회 등 제주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 16일자 일간신문을 통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운영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나서 도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서 부득이 국장님을 출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토요일에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부지를 현장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한 바 있고, 남원 성당부지 주변이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직접 확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돌아 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부지를 현장확인하고 느낀 점을 토대로 하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건립 추진방향과 운영 실태, 임직원의 급료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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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운영관련진정의건      
○위원장 부봉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변션센터 운영관련 진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식회사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운영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주식회사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운영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먼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련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이해를 확인하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도민들의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그 실체를 밝혀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님께서는 지금 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창립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사진이 구성됐습니다. 현재 주식회사를 창립하면서 이사진이 출자한 총액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변센센터 본부에서 월 총 소요되는 비용, 지금까지 3월달 창립과 더불어 오늘 현재까지 소요된 총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주시구요, 다음에 세 번째로 당초 목표 계획은 2000년도 8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서, 공정을 맞춰서 그에 따라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홍보팀들은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2000년 8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민선 2기에 접어들어서 국제 컨벤션센터를 재진단해야 되겠다. 또는 축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사의 의지가 여러 차례 지방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축소한다고 하면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재조명하겠다고 하면 어떠한 측면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한번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현성익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주문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사진이 총 출자한 금액, 그리고 지금까지 소요된 총 예산 내역, 그리고 2000년 8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 축소 또는 재진단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성익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이사진이 출자한 금액하고 총 소요된 예산은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든지 서면을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만 우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8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계획이 2000년 8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다시 취임을 하셔서 이 컨벤션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일 뿐 아니라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우선 회사 자체에 어떤 확실한 투자 소요액, 기본 구상 설계, 컨셉 디자인 구상설계만을 지금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여건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IMF로 인해서 고물가 또는 자원에 따른 고금리, 여러 가지 부수되는 것들을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진단을 회사 자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본 설계를 해서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 당초 1,806억원을 계상한 데서 얼마나 더 소요될 것인지, 또는 덜 소요될 것인지 하는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또한 도가 부담할 재정에 대한, 현재 재정능력을 더욱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사님이 일부 공약도 하셨고, 또 언론사하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면서 공사가 축소 내지는 조정, 이러한 것이 되면 다소 공사기간에도 같이 덩달아 영향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컨벤션센터의 필요성만은 충분이 인정하고, 제주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사님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컨벤션센터는 확실한 소요예산과, 추진방향 또 재원의 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정하고 싶어하는 것이 지사님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축소 또는 재진단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축소 또는 재진단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 자체에서 9월말까지, 지금 현재 컨셉디자인 구상 설계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기본설계가 9월 30일까지 제출되도록 기 설계회사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설계가 나오면 전체적인 소요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도 자체에서는 도가 부담할 능력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차관해서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연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그러면 도의 재정능력은 얼마냐, 도의 재정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들은 저희 재정부서의, 예산부서에서 전문기관에 놓아서 저희 도 재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의 재정진단하고 9월말에 나오는 회사의 확실한 소요액이 나와서 그 진로를 결정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2000년 8월 30일까지 틀림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조금 다릅니다.
○현성익 위원   어렵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게 맞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다음에 도가, 지사님께서 축소 내지는 재진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확실히 인정하시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창업을 해서 주식회사 컨벤션센터본부단 측에서는 당초 5,000실, 막대한 규모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겁니다, 본부단 측에서는. 그러나 집행기관인 도에서는 축소 내지는 재진단을 해야 되겠다.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지금 그와 관련해서 당초 계획대로 엄청난 비용과 예산은 계속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축소 내지는 재진단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자체를 다시 잠시 유보하고 구성되어 있는 이사 내지는 경영진, 시설사업단 다시 유보하고, 재진단을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현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천상 회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느 정도 규모로 축소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물론 이상이 없다, 재원에도 문제가 없다. 그게 꼭 필요성이 없다 하는 진단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소를 해야겠다는 지사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터파기도 상당한 양을 파 있습니다. 약 87%를 했고, 거기는 민원이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 축소가 됐을 때도 일부 감안이 돼서 87%에서 지금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어쨌든 회사 자체에서도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대로 유보하는 게 좋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오늘 현재 엄청난 제주도의 실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든지 안 그러면 중간에서 축소 내지는 재진단을 해야겠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하면 하루속히 이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 확실히 밝혀져야 된다 이겁니다. 축소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추진 공정,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빨리 밝혀져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해서 주식청약이 50% 해약이 되고, 타 시·군, 우리 시, 도, 군에서 자치단체가 출자금 조달을 기피하는 현실이고, 재정조달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공사일정도 불투명하지. 이러한 현실을 도가 지사의 어떤 입지 발표때문에 이런 현실이 왔다 이겁니다. 막연한 의지 표명,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루속히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맞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지금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담당국장으로서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일련의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진단이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재정진단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빨리 마무리되고 회사에서도 확실한 투자액이 나와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를 축소할 것이냐, 당초 1,806억원인데 2,000억원이 되어 버린다, 또는 1,900억원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재정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곁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현위원님께서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 저희 도에서도, 저희 도만이 아니고 도, 시·군, 이사들이 같이 있습니다, 회사에. 이사들이 회사로 하여금 우선은 성급한 게, 회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당초 1,806억원인데 하는 설계가 급합니다. 이러한 것을 빨리 추진하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결론적으로 한 마디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 구성부터 이 분들이 정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기 자본을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지, 자기 자본의 투자에 의해서 그 운영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기 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적인 국가 예산을 가지고 또는 차입을 해서 도민주 청약을 받아서 지급하는 그 비용, 그 실상을 오늘 빨리 확인해서 서면 제출하지 말고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공개해 주세요.
   이사진들이 컨벤션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출자한 금액, 이사진들 출자금액을 빨리 공개해 주세요.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님이 회의 끝나기 전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임원, 이사들이 출자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빨리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김재호위원입니다.
   아까 현성익위원이 대충 물어 봤으니까 저로서는 별로 물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총계 자기 자본 수입으로 해서 1,920억6,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97년도 실적이 자치단체에서 110억원, 또 관광공사에서 130억원, 민간주에서 350억원으로 나왔는데, 98년도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민간주에서 8억2,800만원, 이렇게 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달 계획을 보면 99년도에 와서는 3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97년에는 잘 나왔는데 이런저런 말썽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8억2,8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수단으로 해서 민간주를, 99년도에 이것을 30억원으로 올릴 수 있겠느냐? 이거 하나 잘 설명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 밑에 와 보면 이자 얼마, 차입금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하단에 중앙정부 지원을 99년도에 약 200만원, 2000년도에 250억원으로 도합 450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전부 합친 것이 1,92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이것 자체부터 재원조달하기도 힘들 것인데 언제 들으니까 일본에 설계를 보내서 이달말되면 나와서 입찰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올라있는 이사님들이 또 도에서도 한 명, 시·군단체에서도 1명씩 나갔다고 합니다. 이 분들이 이런 막연한 구상속에서 중대한 문제를 놓고 단지 이렇게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이 됩니다.
   지금 청약이 다 해약돼서 금년 불과 8억2,000여만원인 것을 99년도에 가서 30억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99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중앙 예산도 따 올 수 있는가? 나는 전부 가공적인 예산만 두고 이런 중대한 예산을 이사진들이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법인체라고 하지만 이 업체는 성격상으로 준공영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타당하게 볼 수 없는 문제를 가짜 예산들을 짐작해서 짜서 이런 막대한 세계적인 사업을, 설계 다 맡기고 가입 중단 상태에 있게 만듭니까?
   그런 내용들을 납득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자금 확보계획은 당초 회사 설립당시부터 자금확보계획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 그 자금확보 계획을 인지해서 주주들이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면서 IMF라는 여건의 변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축소 검토하겠다는 여러 가지 발표 정황 등으로 해서 다소 자금확보에 혼선이 온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자금확보 계획은 어떤 확보계획으로서의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민간주가 8억원인데 내년도에 어떻게 30억원으로 갑자기 불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30억원은 당초 자금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이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청약을 받았습니다. 청약을 받을 때, 저희들이 아닙니다마는, 회사가 청약을 받을 때 적금을 했습니다. 그 적금의 만기를 계산한 것들입니다. 물론 도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약해 버려서 다소 차질은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만들 때는 당초 년도에는 적금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만기된 금액을 계획으로 해서 이 자금을 만든 겁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료가 이번에 우리가 가서 받은 거란 말입니다, 30억원이라는 자료를.
   이것을 보면 향후 조달계획이라고 썼단 말입니다. 금년에 청약이 많이 해제가 됐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것도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뻔히 현 상황을 알면서도 이사님들이 내년에 3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 이거 허구아닙니까? 30억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여러 가지,
○김재호 위원   현재 빠져나가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야 만든 자료인데 30억원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구체적인 보고 말씀을 올리기는 상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한 내용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는 적금이 해약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약돼도 금년에 최소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만든 겁니다.
   저희들 금년에 200억원입니다. 사실 계획되어 있는 것은. 200억원인데 거기서 계약고가 27.52% 이렇게 있습니다. 당초보다 27.52%가 남은 그런 금액입니다. 200억원이 당초했던 계획인데,
○김재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은 대충 됐습니다마는, 지사측에서 한 게 금년에 1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IMF인데 많아서 110억원씩 놨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믿고, 내년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하겠습니다.
   실은 금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70억원입니다. 내년에 110억원,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 진도가 될 수록 내년에 본격적인 공사가 되니까 70억원보다 많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70억원 예산확보도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입금이 되어 있는 게 10억원입니다. 서귀포시만 되어 있고 도에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의 것만 해도 예산 계상이 되어 있고 아직 입금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10억원은 서귀포시에서 우선 입금된 금액이고, 금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진단이 나오고 결정되면 저희 도에 확보된 70억원도 여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출자한 것만 9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중에는 75억원을 빚지고 같이 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꿔온 돈을 은행에 적금해서 그 이자로 이사진들 급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진정에도 들어왔지만 도민 전체가 너무하다. 이것을 하향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언론에 이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물론 어떻게 의원님들에게 많은 항의, 또는 많은 책임 추궁까지도 하시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어떻든 상법상 주식회사의 총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보수입니다마는, 저희 도가 대주주로서, 또는 나아가서 도민들이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도 또는 시·군의 이사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이 문제는 다시 9월말에 전체 사업규모도 나오고 사업에 소요된 예산도 나오고 할 때 이것은 시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따가 묻고, 다른 할 위원이 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잠깐만요.
   우리 현성익위원님, 그리고 김재호위원님의 좋은 질문이 있었는데 국장님에게는 여기 특이할 만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실질적인 회사의 경영은 주식회사 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로 있는 분을 여기 출석시켜서 실질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강승훈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민선 2기 도지사가 취임한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주에 의해서 투자한 도민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불안해 하고 있고, 컨벤션센터가 과연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와 관련한 확실한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민 자존을 위해서 도민주에 의해서 기꺼이 투자했던 도민들은 컨벤션센터가 착공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가 중단되고, 도지사가 도민주 반환 검토 의사 등 근본적인 정책변경 이러한 사항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마땅히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시설 규모와 사업비, 적자 보전에 대한 향후 대책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밝혀 주혀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면 앞으로 자본 보전 이러한 등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승훈위원님 여러 가지로 충고의 말씀과 곁들여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승훈위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컨벤션센터와 관련한 도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말씀 또 구체적인 컨벤션센터의 규모라든가 사업비, 앞으로 적자가 됐을 때의 대책을 밝히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컨벤션센터와 관련한 도의 입장입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이 컨벤션센터가 우리 도의 제주관광산업에 필요한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컨변션센터가 재점검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 어느 정도의 재정능력, 또 소요액은 지금 현재 계획이 얼마인지 그 소요액에 따른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하는 것 등을 정립을 빠른 시일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라든가 해서 도민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도 그때 같이 공개할 것이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적자 대책, 사업 경영 방향도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 사실 저희들도 도민의 열망이, 도민의 우려가 높은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직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우리 김재호위원님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36명이라는 구성원을 배열시키면서 여기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간부직만 19명입니다. 36명 직원중에 일반직이 17명이구요. 이런 간부직을 배열하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사회의 모든 절차와 결의를 받고 인원 구성을 한 것인지 또 이 36명에 대한 한 달에 급여액이 8,200만원 나갑니다. 1년 15억원이라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시정할 생각은 없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부진의 구성을 어떤 절차였는지 하는 말씀입니다. 간부진의 컨벤션주식회사의 기구라든가 보수까지도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인건비를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간부진의 임원 과연 이 정도인지 또는 인건비가 많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9월말이 다 되어 갑니다. 며칠있으면 9월말인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나오면 자연히 도가 부담할 능력, 회사에 줄여야 할 것들이 같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구라든가 인건비는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도나 시·군 이사들, 그외 이 회사는 특별히 주주보다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사들로 하여금 조정되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9월말에는 주총이 열린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9월말에 기본설계만 나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서 도 이사로 하여금, 또 시·군 이사로 하여금 이사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사회를 한 번 갖는 것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아니 그러니까 법인체는 임원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가져서 집행하는 게 법인체인데, 우리 현성익위원님이나 강승훈위원님이나 김재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36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자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9월말에 주총이 열리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새로 결성하도록 도에서 유도를 하고 이사회에서 예를 들면 임원 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에서 어떤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회사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가지고 대주주로서 어떤 역할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기본설계가 나와서 금액이 확정되면 이사회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력도 그것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다음에 9월말까지 전국체전이 끝나고 지사님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축소할 것인지 확장할 것인지, 안 그러면 2000년 8월까지 그야말로 저 작품이 명실공히 제주도에 탄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항간에 도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컨벤션센터 대표이사로 있는 분이 타 회사에 개인적으로 입사할 수 있는 원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루머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어떤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럼 관광개발공사에서 부지로 출자를 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럼 그 부지를 출자했는데 약 7억원의 이자를 배당해 줬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가 알고 있기는 당초 도가 주식을 공모할 때 4% 내지 5%는 이익배당을 하겠다고 해서,
○위원장 부봉하   그러니까 땅으로 출자를 했어도 그것을 현금으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사실 개시가 안되다 보니까 이익 발생하는 부분은 주로 이자세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자 세입은 우선 세입된 범위내에서 당초 약속은 4% 내지 5%를 배당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순위를 회사 자체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 우리 도민에게는 4%, 5% 약속한 대로 드리고, 우리 주민에게 배당한 이익의 1/2 정도는 공사에, 그 만큼 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부봉하   알겠습니다.
   그럼 제주시를 제외하고 우리 제주도, 북군, 남군, 서귀포, 어떻게 도, 시·군에서 출자한 액수에 대해서 이자배당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구체적으로는 회사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 금액의 4% 내지 5%가 약속한대로 이자 세입이 생겼으면 그 배당이 꼭 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자 세입이 수익금이 한정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배당할 것이냐? 그럼 1순위를 개인 도민에게 배당하고, 그 나머지 50% 정도는 관광개발공사, 공사와도 이것 때문에 서울까지 상경하는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해서 주민의 1/2정도, 그리고 행정기관은 사실 배당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우리 자치단체가 450억원을 출자한 대주주입니다. 이러한 대주주가 물론 그 사이에 6·4 지방선거로 해서 도지사가 바뀌었고, 거기 산파역을 한 우리 신구범지사가 낙선해서 우근민지사가 됐는데, 그래도 이러한 대 도민주를 출자로 해서 설립된 컨벤션센터인데, 이러한 전 도민이 출자한 이 회사를 도지사가 바뀌었다 해서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일관성을 무시해서 컨벤션센터의 건립에 대한 일부 기류에 편성하고 또 인기에 영합해서 컨벤션센터 규모를 축소하겠다 또는 어렵게 낸 도민주를 반환하겠다 하는 책임자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도지사의 하나의 보조기관인데 그런 입장에서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양우철위원님께서 도지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도민이 대주주고 도가 핵심사업으로 축소하는 것이 규모 축소 등 상당히 흔들리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도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시·군의 세입도 상당히 IMF 시대에 감소가 되고, 감소됨으로 해서 재원이 부족한 반면에, 세입은 감소되고 지출은 환율인상으로 폭등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상들을 감안해서 지사님이 그런 생각, 그런 방침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겨우 답변이 그겁니까?
   사장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군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민이 출자를 안하고 일반 개인이 출자한 보통의 상법상의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신구범지사가 도민의 자존을 내걸면서 100만 내외 도민을 총동원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민주 모집에 일단 성공해서, 그렇게 순수한 우리 도민이 만든 회사인데 그런 회사를 도지사가 바꿔졌다 해서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정말 이 회사의 존립에 문제를 야기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벤션센터가 마냥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의 질문에 보면 책임 막중한 대표 이사께서 다른 회사로 뜨려고 이력서를 냈다고 하는데 오죽해야 그러겠습니까? 그 회사 경영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IMF 이후에 사기업이든 모든 공기업에서 이번 20% 전부 보수가 깎였지 않습니까? 왜 유독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에서는 단 한 푼 삭감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아주 우근민 도정께서는 컨벤션센터 대주주의 대표로서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식회사 컨벤션센터를 잘 하려고 한 겁니까? 그게 전혀 불투명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답변을 하시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도의 확실한 입장을 답변하겠습니다.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관광산업에 컨벤션센터가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컨벤션센터가 제주도에 필요하다, 이것은 필연고 건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능력이 있는가, 또한 과연 얼마가 들 것인가, 얼마가 소요되는가 하는 것들을 재검토, 또는 재조정을 해서 우리 능력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우근민지사가 당선 즉시 도민주, 피가 모인 회사를 취임 즉시, 당선과 동시에 대주주로서 긴급 진단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취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양우철 위원   뭘 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중요한 회사를 기업진단이라든지 과연 이 컨벤션센터를, 도민주로 투자한 이 회사를 잘 운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약간의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기업진단을 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하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재정진단은 지사님 취임하자마자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재정진단이 아니고 이 회사에 대한 기업진단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회사에 대한 기업진단 차원보다는, 그게 회사의 기업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컨벤션에....
○양우철 위원   기구 축소나 하겠다, 해약이나 하겠다고 했지 무슨 기업진단을 했단 말입니까?   왜 자꾸 호의성 발언만 합니까?
   국장께서는 이 사업에 직접 관여했잖아요. 설립 당시부터 직접 했죠? 한 분이 왜 이제 와서 발빼는 소리를 합니까? 기업 진단을 안했어요. 안 하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편성하고, 또는 인기에 영합한 발언만 하고 다녔다 이겁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당선과 동시에 도민의 주로서, 도민의 피로서 만들어진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훌륭한 기업으로 키워 나가느냐 하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기업진단을 빨리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이제 와서 재정진단을 한다고, 지금 이게 기업에 대한 재정진단입니까? 도에 대한 재정진단이지. 그런 엉터리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450억원의 대주주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기업, 공기업 20% 이상 보수를 다 삭감했어요. 왜 여기에는 한 푼도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까 답변을,
○양우철 위원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시 묻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을 답변드릴려고 했는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 회사도 IMF가 닥쳐서 상당히 다른 기업, 또는 공무원들까지도 삭감을 하게 되니까 이 회사 자체에서도 임원 봉급의 20%, 사원 봉급의 10%, 또 8월달에는 유상증자에 따른 사원들이 한 6% 정도 주식을 취득하는 등 회사 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봉급체제가 언제 책정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당초,
○양우철 위원   당초 책정하고 그대로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 삭감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IMF 이후에, 금년 초에 임원 봉급에서 20%, 사원 봉급에서 10%,
○양우철 위원   그럼 당초 봉급에서, 삭감안된 20%를 한다면 얼마였습니까? 사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20% 삭감했다니까 안했던 당초 보수는 얼마였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역에 20%를 계산해서 별도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그 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의 직급별 급여표가 20% 감액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럼 당초 대표이사가 1억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위원장 부봉하   임원 20%, 직원 10% 이렇게 감된 것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삭감되기 이전의 보수를 생각해 보자구요. 그러한 보수를 상법상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해서 방관했습니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450억원을 투자한 대주주입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또 실질적으로 상법상 주주이면서도 이 회사를 만들고 안 만드는 것은 도지사한테 달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보수책정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물론 그 당시 어려운 전문적인 기업경영에 경험이 있고, 훌륭한 전문 경영인을 모셔온다는 차원에서 그런 보수가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IMF체제 이후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것은 감안해야죠. 20%, 10%, 다른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서 하니까 마지못해서 한 것 뿐이지, 그에 대해서 우리 대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 건의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까?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근래 해약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이 불어나고 있죠?
   우근민지사가 규모 축소니 해약해서 돌려주겠다느니 발언한 이후에 엄청난 해약사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주는 저보고 찾는 방법을 물어보는 주주가 있었습니다, 교포주주인데. 저러다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런 대책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근민지사가 확실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혼란만을 야기하고, 회사경영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잠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님 본회의 시간이 다돼서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예.
   오늘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시간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박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본회의를 마치고 다시 여기에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의 실무자도 와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그쪽 경영책임자에게 다시 한번 의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건의합니다.
○강승훈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그럼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양우철 위원   시간은 3시 이후로,
○위원장 부봉하   그럼 본회의가 폐회가 되기 때문에 정회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단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신 줄 압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그럼 오늘 여기서 다시 연속하지 못하는 겁니까?
○위원장 부봉하   하는 거죠. 그런데 정회만 안되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위원장님, 오후 2시에 한라문화제 개막식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11시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연속해서,
○양우철 위원   오후 일정이 꽉 잡혀 있고,
○강승훈 위원   다음날로 하시죠.
○현성익 위원   그럼 주무국장님도 한라문화제 준비 때문에 상당히 바쁘신 것 같은데 일정을 다시 잡아서 이 문제를 오늘 종결시키지 말고 연속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 보고받는 순서로 시간을 갖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아니, 현위원님 말씀은 본회의 끝나서 바로 회의를 연속하자고 하는 의견이죠?
○강승훈 위원   오늘 오후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컨벤션센터 추진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날짜를 정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하면 오늘 하는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승훈위원님께서 본회의 폐회 기간중에라도 우리 상임위원회를 열자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익 위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강승훈위원께서 폐회 기간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자고 하는 의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승훈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라문화제,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등 바쁜 일정속에서 아침 일찍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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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부봉하    현성익    강승훈
•    김재호    양우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투자진흥관김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