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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10월 27일(화) 14시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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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7회계년도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주도지사 제출)
2. 남원근린공원해제관련진정의건
3. 현장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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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7회계년도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주도지사 제출)
   ｏ환경건설국소관
   ｏ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2. 남원근린공원해제관련진정의건
3. 현장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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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가 지난 9월 1일 제출한 97회계년도 제주도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남원근린공원 해제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것은 권장하고 또한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를 위하여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9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국·원·사업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내역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의결은 소관 국·원·사업소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할 때는 관련 국·원·사업소장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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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회계년도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97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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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환경건설국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건설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환경국과 건설교통국에서 환경건설국으로 개편이 되고 새롭게 저희들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과 개발은 상충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 상호 보완적인 조직으로 간다면 도민들이 기대하는 조직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여기에 저희들은 큰 관심을 갖고 저희 국 직원들 전부가 서로 보완적인 차원에서 도민들의 기대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승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고권택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진성택 건설과장입니다.
   홍창보 산림환경과장입니다.
   환경시설과장님은 이번에 명퇴신청을 해서 현재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심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97년도 환경관광건설국 세입예산 총액은 770억1,473만5,000원으로서 세입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7억9,400만원, 지방교부세 67억3,200만원, 지방양여금 216억9,900만원, 보조금액 242억5,700만원과 지방채 세입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세입액은 135억3,000만원으로서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사업비 10억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원과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비 차입금 60억원, 지방도개설사업비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20억원으로서 용지보상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차입을 유보시킨 사업비입니다.
○강승훈 위원   지방채이율은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방채이율은 가변합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는 7.8%, 8%였는데 그 사이에 16%, 14% 변동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의 이율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97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963억5,500만원중 지출은 951억6,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1억9,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1.2%수준이며 도 전체불용액 1.7%보다는 다소 낮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관리 예산액은 493억8,900만원중 483억2,200만원이 집행되어 10억6,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 10억원은 전에 말씀드린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사업비로 당초 행정자치부에 내시가 되었다가 97년도에 교부되지 못하고 금년도에 와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택사업에서는 50억1,000만원중 50억900만원을 집행해서 이것은 집행 잔액의일부가   남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에서는 27억600만원의 예산중에 27억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에서는 16억800만원의 예산중 15억9,4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서는 35억900만원의 예산중 34억8,8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리에서는 341억3,100만원의 예산중 340억4,5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이 30억5,6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6억5,000만원과 환경지표설정 용역사업비, 환경관련 단체보조금, 국토대청결 사업비 등 사업 예산의 13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앞서 설명드린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비 1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과 소관입니다. 환경시설 관리에는 예산액 463억3,300만원으로 공공요금, 잡초제거 인부임 등 경상예산 1억1,300만원과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등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비에 135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예산은 461억9,600만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계획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계획과 소관으로서는 먼저 주택관리에는 50억1,000만원 예산액중 농어촌 7개 마을에 대한 개발사업비 4억2,400만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9억1,600만원,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 760동에 대한 융자금 36억4,800만원 등 50억9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으로 36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시계획관리에서는 27억600만원중 27억5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표시정비 742개소 및 안내판 정비 17개소 등 3,000만원, 서귀포시 중문, 상창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정비사업에 5억원, 자전거도로 시설 18.8㎞에 12억원,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6억원, 남원도시계획도로 개설포장· 확장사업에 3억5,000만원 등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7페이지 지역계획관리에는 16억800만원의 예산액중 15억9,400만원을 집행해서 1,43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관서 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4억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업예산 내역으로는 태풍 올리아 피해복구비 1억8,400만원, 우도 물양장 사업 등 도서지역 개발사업비 10억5,100만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림환경과 소관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에는 예산액 12억7,900만원중 일반운영비,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 방제사업 시 군보조비, 야생조수 보호사업비 등 12억7,000만원을 집행해서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영림식수에서는 19억2,400만원중에 19억2,100만원을 집행해서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림, 육림, 임도개발, 사방사업과 표고재배사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18억8,700만원, 제주산표고 가공식품 개발용역비에 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가장 밑에 마지막 칸에 보면 수목시험소 운영이 있습니다. 수목시험소 운영에는 예산액 3억500만원중 2억9,7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으로는 대기오염 측정 용 장비구입비 4,800만원, 한라생태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 수목원 시설물 및 휀스설치 2,800만원과 수목시험소 온실 및 사무실운영비 등에 1억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설관리에는 25억8,400만원의 예산중에 25억7,4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지천 복개 구조물 정비 사업에 20억원, 청소년거리 조성 사업비에 5억원, 도로제설용 모래주머니 구입 등 경상예산 8,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2페이지 밑으로 네 번째줄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에는 예산액 315억4,600만원중 314억7,000만원이 집행돼서 불용액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도로교통 안내 지도제작, 도로보수용 재료구입비 등 경상예산 1억2,000만원과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 이월사업비 34억, 우도지역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8억5,500만원, 영주교 재가설 사업비 16억4,700만원 등이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노후개량 재가설 사업비 143억8,6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동부산업도로변 도로측구 정비사업등에 107억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환경건설국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는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시계획관리, 해외증권 사업비로서 예산액 1,505억300만원중 경상적 경비 1,300만원과 해외증권 발행 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비 1,500억원중 856억원이 집행되고 644억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심사자료 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계획관리 5억원은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에 출연할 예산이나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수결함으로 출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29억9,300만원과 운영수입, 이자수입입니다. 2억2,900만원 등 32억2,200만원이며 지출은 관광농원, 민박마을 등 6개 사업에 12억800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20억1,400만원은 적립돼서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302페이지 우리 국 소관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이 보유, 관리하는 채권은 농어촌 주택개발사업 융자금으로서 전년도말 보유액 105억7,500만원이며 97년도 36억 4,800만원이 발생하고 3억2,700만원을 회수했고 작년말 채권액은 13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사의견서 한번 봐 주십시오. 검사위원들이 만든 의견서입니다. 거기 14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어떻습니까? 국장님 앉도록,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14페이지 밑으로 13번째 보면 부당한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란 장·관·항 사이에, 즉 말하자면 입법과목입니다. 그 사이에 상호 융통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하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장에 경제개발란에 과는 지역경제개발 항은 관광 및 국제교류 보상금에서 지출해야 할 2,100만원이 다른 장에 되어 있고 또 사회개발장에 교육 및 문화의 관 세항, 문화예술에 있는 보상금에서 지출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국·실에서 이용상황이 있습니까? 이용상황이 있으시죠? 여기 보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 국은 전용 사례는 없습니다. 합쳐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광문화국 합쳐진 거군요? 좋습니다.
   세출결산서 23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방도 도로표지판 설치공사가 2억6,000만원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게 지출원인 일자가 언제로 되었습니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직 갖지는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대강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출원인 일자가 훨씬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보기로 하고, 지출원인 일자를 보는 것으로 해서 연말에 가서 즉 11월, 12월에 가서 계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명시이월해야 할 것을 사고이월 시켜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명시이월 사항인데 사고이월 시키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안 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이렇습니다.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공사기간을 연말까지 줬는데 공사기간을 넘겨서 못하니까 업체는 계약조건에 의해서 지체보상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준공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명시이월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이고 단지 업체가 계약기간을 위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에 대한 지체보상금, 계약금액의 몇%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에 나왔던 예상액이 아니고 지체보상금 받은 금액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당초 예산인데 그게 공사가 끝나야 전부 지출되기 때문에 금년도 넘어 와버리니까 예산도 넘어왔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체보상금 받으면서 예산을 금년에 와서 지출...
○양우철 위원   그렇지만 예산편성상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집어넣어야지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래서 회계법에 의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체보상금도 사고이월에 속한다, 그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체보상금이 사고이월이 아니고 도로표지판에 대한 공사계약이 되었는데 기한내에 공사를 못끝내니까 계약위반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지체보상금 받고 계약된 금액은 공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지출을 못해서 금년 사고이월로 이월시켜서 그 업체가 공사끝나니까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집행하기는 사고이월로 하면 이론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명시이월로 할 게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산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시점에서 판단할 때 연내에는 공사를 발주를 못하겠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명시이월로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시키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놓고,
○양우철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항목에서는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출원인 행위에 그게 나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어떤?
○양우철 위원   이 항목이,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지출원인 행위 말하자면 계약일자에 나온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별도로 날짜를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관련해서,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당초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에서 97년도로 명시이월된 거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97년 1월 20일자로 도로표지 규칙이 제정이 돼서 97년 1월 20일자로 규칙이 제정됐으니까 명시이월된 사항이니까 1년동안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해서 다시 공기가 모자라서 98년 사고이월 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무조건 시공자가 어떤 공사를 받아서 집행기관에서 1월달부터 해야 될 방향이 섰는데,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다음 1년동안 못해서 사고이월시킨다는 자체는 어딘가 모르게 집행기관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없거나 업자선택하는데 소홀했거나 그런 원인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양우철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당초 명시이월입니까?
○양우철 위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간에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명시이월을 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해야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때는 명시이월로 해왔는데 다음해에는 아까 말씀했던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계약된 경우는 사고이월로 저희들이,
○양우철 위원   계약이 되었고 의회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할 것인데 그런데 그게 벌써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절차는 명시이월 절차를 받아놓고 그것을 사고이월로 돌려버렸다 말이죠.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위원님이 말씀한 96년도에서 97년도는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할 때는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받았고, 97년도에 와서는 현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위원님 말씀은 97년 1월달부터 발주를 시켰으면 연말까지 끝나서 사고이월이 안돼서 끝날 것인데 왜 늦었느냐 이런 말씀 하나가 질문사항이고 양위원님 말씀은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처리 규정상 사고이월로 갑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절차를 밟았고 작년초에 발주해서 또 전해에 명시이월된 것인데 설계가 되니까 발주를 해서,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게 잘못이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현위원님하고 같은 뜻인데 사실 양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97년도 초기에 발주돼서 연중에 끝나야 되는데 9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도로표지판 규칙이 바꿔지니까 도민들이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한자를 병기하자, 한자를 도로표지판에 병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도에서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개쪽에 가면 일정한 구간에 시험으로 한자병기한 도로표지판 몇 개 설치해 놓고 도민 여론 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하반기로,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예산집행하는데 그때그때 빨리 시대에 대처해서 공사기간을 빨리해서 빨리 예산을 편성대로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9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93페이지 밑으로 두 번째 자치단체자본 보조가 나옵니다.
   예산액이 20억7,100만원중 불용액이 10억원입니다. 무려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훨씬 반이 넘습니다. 50%가 넘는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가 말했던 행락질서 국토대청결 운동용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당초에 10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행자부에서 10억이 저희들한테 오지 않아서 결국은 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금년 98년도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2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제2회 추경이 97년 12월 중순인가 하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삭감을 해야지요. 64%의 높은 비율의 불용액을 남길 것이 아니고 삭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말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인데 행자부가 서류상으로는 돈 보내놓고 현금은 안오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추경할 때까지도 행자부가 확실한 태도를, 결정을 안 지어줬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2회 추경시까지 현금이 안왔다, 그래서 삭감을 못시키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12월말이라도 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찰은 오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도 예산으로 그 돈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작년도 예산에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양우철 위원   그런 일이 가끔 많이 있을텐데요. 그런 일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극히 아마,
○양우철 위원   이것은 차제에 정리를 해 야 됩니다. 예산집행에 혼잡을 가져오는 겁니다.
   내시한 것을 예산편성에 올렸다가 나중에 돈 언제 받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익년도에 받습니다. 98년도에 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불용으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문제네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수입자체가 97회계년도에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행자부에 분명히 어떤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말로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실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4페이지에 밑으로 다섯 번째줄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옵니다. 506만5,000원중 불용액이 347만500원으로 이것도 불용액이 벌써 69%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조직을 개편할 적에 어승생 관리사무소 업무가 당초에 저희들한테 있다가 수자원개발사무소로 넘어가서 사실은,
○양우철 위원   어떻게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원지 수중모터펌프수리 사유가 미발생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1년에 몇 개를 고장날 것이다 해서 수중모터를 수리할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연말까지 가다보니까 당초 계획한 것보다 고장이 덜 나서 남은 돈,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모터펌프가 당초는 불량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관찰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괜찮더라, 바꿀 필요가 없는 펌프모터였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릴 적에 우리가 연초에 관리하는 게 10개 가 있으면 6개는 고장날 것이다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데 실지 연말까지 가보니까 3개밖에 고장이 안나고 3개는 남았다, 그럴 경우에 남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기간이 있었습니다. 역시 97년 12월중순경에, 그때 삭감을 했어야지요. 예산편성을 멋대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엉망이고 또 예산집행 자체가 어긋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추경기간에 깨끗이 삭감을 하고 새로 모터펌프가 고장이 나서 불가피하게 쓸 수가 없다면 그 이후에 가서 추경에 올리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귀찮아서,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게 아닙니다.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69%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불용액을 남겨주는 자체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장비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저도 일선에서 보면 얘기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12월말까지도 마음을 못놓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날이라도 하나 터지면 이 돈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마지막 추경까지도 정산을 못시킨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과 집행은 정확하게, 지방재정법, 관계법조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지 금전 관계를 이렇게 흐지부지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겁니다. 충분한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기회도 있었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 입니다.
   환경건설국 소관에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에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 지출도 지출이지만 그에 따른 정책사업에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내역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할 수 있습니까?
   아울러서 용역비도 얼마나 나가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용역비 총계하고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97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각과의 것들이 합쳐져야 되는데, 제가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해서 바로 각과에서 수합하면 금방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용역에 의해서 사업추진하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사업도 모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도로사업을 하는데 도로사업을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일단 설계할 때 용역을 주는 게 있고,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환경영향, 환경기준, 기준설정을 위한 정책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승훈 위원   그 용역건수, 용역을 몇 건 의뢰해서 얼마나 들어 갔느냐 또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서 추진한 것 이러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알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용역비 97년도에 얼마나 들어 갔어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토탈로 아직 숫자가,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승훈위원님이 질의하신 97년도 용역건수하고 용역비 지출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국장님 환경건설국 소관에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하셨겠지요? 그게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소위 국고보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요. 대강 액수로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각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한번 종합해서,
○양우철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게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를 우리가 받아다가 반환한 게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 소관에,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도 확실한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일상적인 거 집행잔액 1,000∼ 2,000만원 이하 정도는 국고보조는 반환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전체를 안하든지 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과 같은 데는 국고보조가 산불예방에서 3,000∼4,000만원이 옵니다. 오면 시 군에 나눠져서 집행하다 남은 100만원, 200만원 된 것들은 전부 국고반납이 되는데 그것은 토탈해서 이것도,
○양우철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제가 물어보겠는데 시 군비 건설사업 또한 환경분야 사업에 도비보조, 97년도에 도비보조를 내시를 했다가 자금사정으로,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시 군비 보조를 해주지 않았거나 또한 이월해서 보조했거나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가 알기로는 정식공문으로 시 군에 내시했다가 보조가 안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재차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맨 뒤에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결산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금결산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32억2,247만원에 대한 집행대상자가 보니까 6개 사업이 집행되어 있네요. 대상자의 선정기준이라든가 또는 이 기금의 관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지원기금 운영은 어떤 형태로 가져 갈 것이며 기금운영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듣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개발사사업 지원기금 원래 목적은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도민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리로 융자해서 도민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차원에서 당초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당초에 관광복원 수입금의 일부분, 또 지역개발채권 기금에서 일부분 이렇게 조성해서 어떤 분들에게 줄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관광농원이라든지 네 가지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개별허가방식으로 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업체, 주로 관광농원 같은 것이 들어 갑니다.
   두 번째는 3개단지 20개관광지구안에서 그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과 같이 도민중에서 어느 한 코너를 맡아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자, 이렇게 설치조례를 만들었었는데 당초 기금조성은 목표대로 안돼서 관광복권 판매수입도 그동안 계획량보다 모자라서 저희들이 계획된 금액을 확보를 못했고 32억원은 당초 30억원에서 2억2,000만원은 3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도 예산에 5억원을 올렸었는데 작년도 예산재원 때문에 삭감되었고 지금 32억원을 가지고 이 분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섯 개를 일단은 지원을 했고 나머지 몇 군데가 더 있었는데 융자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데는 우리가 사업자로 선정해 줘도 이 돈을 받아가지 못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농협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보물권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일단은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또 대상자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1년에 필요한 때 신문에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까지 밟아오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 계획목표액은 얼마였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140억원,
○현성익 위원   앞으로 또 기금이 확보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없구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현재는 재원자체가 관광복권하고 지역개발채권인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관광복권도 그렇고 지역개발채권도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당장 재원이 확보되리라고는...
○현성익 위원   주민참여개발사업과 지원기금 설치를 하겠다고해서 도민들한테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개별허가를 받았을 때 이러이러한 지원 내지는 운전하는 운전자금을 조달하겠다, 홍보를 한 사실이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당초 전임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현재 20억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네요.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주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사업자로 선정이된 분들이 융자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말고도 잔액이, 절차밟는 거 빼면 순수하게 돈 남아 있는 것은 1억6,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이러한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참여주민, 또는 참여도민들에게 또는 참여업체에 3차산업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행정이 조장을 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참여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속에서 같이 가담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행정의 목표가 시달이 제대로 안돼서 시행이 안되다보면 누가 도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착수했다가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안되었을 때 여러 가지 실망과 또는 도정에 대한 증오의 표시로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어떤 목표가 그러한 상당한 액면을 설정했으면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개별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희망하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금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제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신문에 공고를 냈습니다. 희망자 모집 공고를 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하는, 그래서 그 당시도 도의원님들께서 홍보를 많이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수차례 홍보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 도의원님들과 종합개발심의위원회 세 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계속 홍보를 했는데 사실 이 돈을 쓰겠다는 분들이 많지 않고 몇분 쓸려고 해서 보니까 담보물권 관계도 실지,
○현성익 위원   민박마을은 단체로 마을회로 나간 거지요? 개인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이런 문제는 도민들이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불용액 처리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1년동안의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회기관의 승인까지 득하고 나서 100%의 불용처리를 한 것은 본위원의 느낌으로 도정에 대한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산서 178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117만원, 17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27만원, 100%불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지역계획관리에 5억원 그리고 밑으로 자치단체 출연금 5억원, 이렇게 100%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불용처리를 한 배경에 대해서 편성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100%까지 불용해야만 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양우철 위원   참고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까 말씀한 3건에 대한?
○현성익 위원   예, 어떠어떠한 것들이었는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올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있는 117만원이 된 것은 산림환경과 소관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불법수렵 신고자에 대한 법정보상금입니다. 제보자가 없어서 이 금액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27만원은 산림사업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없어서 시상금을 집행을 안한 이 두 가지고 또한 가지 마지막에 5억원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에서 예산이 세입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이 세 가지입니다.
○현성익 위원   세수결함이 생겨서 돈이 없어서 출연을 못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전제를 했죠.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제주도정이 개별허가에 의해서 참여를 할 때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겠다, 도의회에서 5억원 출연금까지 승인해 줬는데 어떻게 출연을 안합니까? 의회에서 협의된사항들을 임의대로 100% 이렇게, 제가 전에도 물었던 게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설치가 집행기관에서 옳다, 바람직하다하는 뜻이라면 당연히 이 출연금이 적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이 다소간에 이러한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드렸지만 관광복권하고 지역개발채권, 이런 것에 대한 당초 저희들이 목표했던 금액을 확보를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본위원이 실무국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 가고자 하는 의지, 도정이 펼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흐트러짐 없이 가야 한다 이겁니다.
   개발채권이라든가 관광복권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세수결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데서 얻어들이는 기금이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출연하겠다는 당초의 뜻은 이것은 우선 선결처리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인까지 했는데 100% 불용처리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기관이 승인할 아무런 가치도 못느껴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 현재는 재원확보 때문에 당초 목표대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나간 한해동안 업무집행에 대한 결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53만 도민들과 제주도정은 하나된 뜻을 가지고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금이 100% 불용이 되었고 포상금 역시도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다소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의 이념이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산림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도민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귀감이 돼서 산림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산림에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도정이 가겠다는 뜻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불법수렵 제보보상금, 한번 찾아보기나 했습니까? 이러한 대주민과 관련한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100% 불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심히 유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보면 99년도 예산편성을 어떤 방향으로 제주도정이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99년도에 예산을 짜맞춘다고 했을 때는 예산자체가, 부기자체가 존재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정이 도민을 우선시하는 도정이 돼야 되고 예산도 거기에 수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의 모순성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정은 도민과 괴리된 도정으로서의 역사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맡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새로운 틀을 가지고 구도를 맞춰줬으면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환경건설국에서는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인데 회계연도중에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예상외로 지출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럴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양우철 위원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업무추진을 한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문제입니다.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집행이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일을 안한다, 또 특수활동비가 모자라서 할 일도 못한다. 문제점인데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시면,
○양우철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준 범위에서만 일을 한다, 그렇게 결론내리면 되겠네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 편성된 범위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지만 업무하는 것 자체는 그것과 관계없이 전직원이 능력한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는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썼다가 대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런 사례는 저희들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들 자기 집에 돈 가져다가 쓰는 거 많습니다.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든지 자기 성취욕에 의해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모자랄 때 자기 집 돈 가져다 쓰는 것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재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아까 현성익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는 거의 어느 항목을 막론하고 불용액 프로 수가 총계 잡으면 50%될 거 같아요. 그러면 예산할 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어떤 데는 아까 말씀대로 100% 전혀, 환경관리 같은 데는 거기도 64%나 비율상으로 불용액이 되고 산림관리 같은 데는 100% 다 안해버렸네요.      나머지 전반에 걸쳐서 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짤 때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막연히 관·항·목 설치해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할 때는 뭔가 해보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 의회보고 예산을 많이 달라, 적게 달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거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들 드리면 당초에 총세입을 예상해서 세출을 짭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세출분야가 그 분야에 따른 세입이 당초 예산대로 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세입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시키는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공사같은 것입니다. 집행을 하면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을 붙이면 10억원짜리면 85%쯤해서 하면 남는 돈,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했지만 포상금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을 때 이런 요인이 발생 안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각종 위원회 같은 활동 할 적에 보상금을 책정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서울에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인데, 연초에는 금년도에 여섯 번쯤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번됐다, 이런 요인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을 모아놓으면 많은 액수가 나오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무계획하게 올렸던 것은 아니고 그런 1년동안 생기는 요인들, 얘기치 못한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지는 사항,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환경문제 하나 예를 들면 예산은 이렇게 넣었는데 불용액이 69%다, 64%다 이렇게 나오는 뭔가 있습니까? 아주 소홀히 해서 내버렸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까 환경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0억원 같은 거 있잖습니까? 작년에 중앙부처에서 10억원을 주겠다 해서 공문도 오고 그렇게 집행계획을 세웠는데 연말이 되어도 돈이 안와서재원조달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밖에 줄 수 없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재호 위원   예산에 계상이 안돼도 불용액으로 놓을 수 있어요? 내려오지 않으면 내시가 안되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이렇습니다. 중앙부처의 돈이 나오더라도 공문상으로 얼마 내시만 해주겠다고 공문이 오면 세입으로 잡아서 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그 돈이 안 와버리면 지출을 못하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 중앙에서 얼마 보내겠다, 안왔다, 그런 경우가 많으면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예산을 짤 때 확인 같은 거 안하고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확인이라는 게 바로 중앙부처의 장관이,
○김재호 위원   내시 내려온 것만 기준으로 한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행정이 공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부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아무래도 뭔가 소홀히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래서 아까 이런 거 말고는 제가 몇 개 사례를 들었지만 그것말고도 분야별로 나름대로 사유들이 발생해서,
○김재호 위원   그리고 이게 뭐가 있을 것인데 세세항목에는 전용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런데 이게 총계결산할 때는 순계표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 자료 없어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호 위원   할 건데요. 그래야 실지 우리가 얼마 예산을 잡고 얼마 들어오고 얼마 뭐가 있다는 것이 나타날 것인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는 예산결산 분야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에는 행정에서 결산하는 기법이 각종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도의회에서 회계사같은 분을 위촉해서 결산검사하는 것으로,
○김재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결산과 관련해서보다는 환경건설국 소관에 다소 한가지 주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점지를 해보면 환경에 대단한 관심과 환경분야에 도민들이 도정에 바라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제주도정은 이러한 도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환경정책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되고 또 제주도를 가꾸어 나가는데, 지켜나가는데 중점적으로 도정이 힘을 가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세부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만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보면 과년도를 답습하는 형태, 전례를 답습하는 형태의 예산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틀도 변화를 가져와서 획기적인 환경관리 분야에, 정책입안 분야에 예산이 충분히 수반돼서 제주도를 지켜나가는 환경을 관리해나가는 뒷받침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작금의 제주도 전체 지역의 해안가에 가보면 양식장에서 방류하는 물로 인해서 엄청난 1종어장이 피해가 된다고 어민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또 그 시설을 기준시설을 하도록 행정이 유인해줘야 되고 강조해줘야 되고 한라산 내지는 자연을 지켜나가는 것들도 전문가에게 또는 연구진에게 자료를 입안해서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에 관한 예산이 좀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틀을 벗어나서 도민들이 바라는데 부응할 수 있도록 출발부터 생각을 해줬으면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문 한마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결과는 당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친다음 일괄하여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부봉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소 담당계장이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인사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정호사무관을 소개합니다. 수자원담당 홍충기사무관입니다.
   시설담당 김석고사무관입니다.
   운영담당 김태언사무관입니다.
   상하수도담당 강성두사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자원관리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물관리를 일원화하도록 지적하여 줌으로써 지난 번 9월 구조조정시에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돼서 저희 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들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우선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액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11억8,659만7,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302억1,924만7,000원, 수납결정액은 302억7,078만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146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114억645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4억9,494만8,000원을 합한 현 예산액 209억139만9,000원중에 지출액은 52억6,636만9,000원입니다.
   나머지 157억4,63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866만8,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99억4,17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87억8,875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9,233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시 군부담금 99억9,400만원이 전액 세입되었으며, 지방교부세 9억4,000만원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6억원과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3억4,000만원이나 97년도 세수감소로 인하여 중앙에서 지방교부금이 부족하여 세입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98년도로 명시이월 시켜 현재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방지 사업으로 지방양여금 160억1,200만원은 전액 세입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예산액 24억342만원중 징수결정액 21억9,042만원은 세입되었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3억4,000만원중 2억1,300만원은 미교부되어 98년도로 명시이월 시켜 현재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90억3,801만1,000원으로서 이중에 34억1,368만8,000원이 지출되었고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비로 155억7,072만3,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5,359만8,0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 3억7,252만9,000원은 일반직 16명과 전문직 4명에 대한 급여이며 불용액은 1명 결원에 따른 499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28만3,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액 2억5,327만8,000원중에 2억3,99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28만7,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공공요금, GIS운영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16만6,000원은 결원에 따른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286만5,000원은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액 183억6,418만원중에 27억5,843만6,000원이 광역상수도 토지매입비와 지하수위 관측공 정비사업으로 지출이 되었고 155억7,072만3,000원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감리비 불용액 3,467만원은 광역상수도 감리계획 변경에 따라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지하수 원수대로서 예산액 12억4,484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3,049만7,000원중에 14억1,903만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1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8억6,338만8,000원중에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준공금 및 수리지질도 작성용역 선금 지하수 원수대 징수교부금 등 16억5,268만1,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억7,563만7,000원은 지질도 작성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3,507만원은 중산간지역 종합조사용역 정산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광역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은 98년도 조직개편으로 환경건설국에서 본 사업소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1차년도 예산액 108억2,700만원중에 3억9,74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104억2,96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82억8,4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182억7,800만원중에 26억7,260만6,000원을 지출하고 감리계획 변경에 의한 불용액 3,46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5억7,072만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3건으로 예산액 21억5,000만원중에 8억1,934만5,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13억2,863만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환경건설국에서 이관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 12억원과 농수축산국에서 이관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억8,000만원은 중앙에서 교부금 미교부로 11억5,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리지질도 작성사업은 현장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2억7,000만원중 9,234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1억7,563만7,000원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자원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은 제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고맙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126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900만원의 예산액중에 불용액 470만6,200원, 52%가 됩니다. 내용과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리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예산편성을 할 때는 연초부터 운영을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장비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늦게 배당을 하다보니까 책정된 예산이 1,706만6,000원중에서 1,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으로서 잉크라든지 종이라든지 또한 일부 수리하는 사항들이 사실은 실지 7월에 이 업무를 운영하다보니까 기간이 6개월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지만 배액인데 배액이 불용액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닌데 역시 아까도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불용액이 발생원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꼭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편성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GIS장비가 저희들 GIS 상황실에 아홉 대가 있습니다. 그 아홉 대가 그중에 저희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인수받는 과정에서 6월달에 인수받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월부터 가동을 할 것으로 했는데 장비인수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1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6개월밖에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저희들은 당초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부터 미리 서둘러서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6,600만원인데 역시 불용액이 149만5,000원인데 무슨 재료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재료비도 마찬가지, GIS를 활용하는데 잉크라든지 종이라든지 특수한 용지나 잉크나 잉크를 써야 됩니다. 칼라로 써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6개월분만 사용하다보니까,
○양우철 위원   물건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것이 아니고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런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결산서 230페이지에 보면 농수산개발 분야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어요.   97년도 2차추경시에 명시이월 사업비 예산이 3억4,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3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겠다고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산자료에서 보면 5억5,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배경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3억4,0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구요. 농수산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50대 50, 전체적으로 3억4,000만원, 3억4,000만원해서 6억8,000만원입니다. 계획은 6억8,000만원해서 지하수를 네 군데 착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3억4,000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농수산부에서도 2억1,300만원이 교부가 안돼서 농수산부 예산도 3억4,000하고 플러스하다보니까 5억5,000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3억4,000이 다 올 으로 저희들은 전제를 해서 3억4,000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농수산부에서도 제때에 다 안와서 3억4,000만원중에 1억2,700만원만 오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현성익 위원   97년도 2차추경 예산서 보고 있습니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에 보면 이게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이러한 액면을, 이러한 숫자를 어떻게 3억4,000만원 명시이월 하겠다고 하다가 아무런 절차도 없이 갑자기 결산 서에서는 5억5,300만원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의회기관은 존재가치가 없는 같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사실은 농수산부에서 3억4,0000만원이 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추경 때만 하더라도 올 것으로 봐서 추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성익 위원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의 예산의 이 규모라든가 이 액면은 97년도를 결산함에 있어서 그 틀은 바꿔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3억3,000만원입니다. 어떻게 5억5,300만원이 전혀 근거도 없는 금액이 여기 나왔느냐 이겁니다.
   소장님, 당초 예산서에 3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5억5,300만원이 나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명시이월은 3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 50%입니다. 농수산부에서 국고 50%, 교부세 50%, 그래서 교부세는 저희들이 명시이월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월을 시켰고 국고는 97년도에 전부 세입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1억2,700만원은 오고 나머지 2억1,300만원이 내시가 안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켜서 교부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편성과 예산운영에 관한 이러한 운영에 의회승인 절차없이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명시이월 허가사항은 3억4,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인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5억5,3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명시이월 의회승인 사항은 3억4,000만원인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 승인절차에 의회기관이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무력화되겠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 정당하게 예산서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순리입니다마는, 사실 이런 사항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현성익 위원   소장님, 명시이월 승인시기가 언제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2회 추경이니까...
○현성익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번에 수자원개발사업소로 업무가 통합이 된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그래서 관장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이러한 질서라든가 절차는 지켜주는 게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공신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지금까지 관장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의결과는 당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근린공원해제와 관련한 진정의 건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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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근린공원해제관련진정의건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근린공원해제와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원근린공원 해제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남원근린공원해제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장시간 회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관련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언하지 않더라도 자세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지를 밝혔고 또 현장의 확인과정을 통해서 해당 성당관계자 또는 진정인들의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실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집행에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지 내용을 우선 묻고자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남원공원 문제는 작년도에 1차 남군수가 변경요청을 해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원법에 의한 결정을 놓고 부지매입이 안되고 조성이 안됨으로 인해서 그 공원내에 있는 토지들에 대한 사유권 문제 이런 것들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필요는 한데 그것을 매입해서 조성할 수 있는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마찰이 생기고 저희들과 행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원이라는 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공간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도시의 3대 요소라고 하면 도시공원, 주차장, 도로 이게 도시계획상 3대 요소입니다. 가장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시설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 공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사달라, 사지 못할 바에는 해제시켜 달라, 이것이 대부분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재원 때문에 못해드리고 해제시켰을 때는 다른 지역이라도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을 못하고 지금까지 공원행정을 해오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상황, 제도적인 모순, 본위원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이구요.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도시공원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원으로서의 기능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적합성 이런 것들을 앞을 내다보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고 또 개인의 재산권침해까지도 충분히 감수를 하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근린공원 지정된 장소는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원으로서의 지정 자체가 당초부터 거기에 기존 성당이 들어 가있는 상태를 지정을 했었고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인이 아닌 집단, 단체의 종교생활을 하는데 무척 불편함이 있고 또 건축물 자체가 상당한 위험수위에 와 있습니다. 그러한 안전문제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춰봤을 때 그래서 남제주군수, 지방자체의 장은 그러한 잘못된,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변경요청을 과년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치단체장이 충분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돼서 또 그 지역을 가꿔나가는데 필요성이 인지돼서 변경을 요청할 때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해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줘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차피 어떤 쪽에는 불이익이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게 계획이고 또한 계획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한다고하면 그 도시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은 꼭 필요해서 지금껏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남군수는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지만 절차상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는 공원 그 도시계획 구역안의 공원적정 면적, 적정면적으로서 해제시켰을 때는 모자라다, 결국은 남원지구 도시계획구역안에 앞으로 목표년도가 되면 모든 도시가 개발될텐데 그때 공원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면적에 필요한 위치가 정해지고 또 그게 입지적으로나 모든 게 타당한 지역이다 판단되면 대체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공원을 해제시키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만큼 필요한 공원을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 아니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작년도에 부결돼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도의 실무국장 입장에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어떻게 풀어나가겠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게 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할 때 이러한 공원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설정했으면 군수님이나 도에서 가서 이분들하고 대책이나 이해를 몇 번 구해봤습니까? 지주들한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원지정된 게 74년 9월달입니다. 제가 그 당시 서류는 확인은 못해씨만 그 당시는 의견을 듣는 도시계획조항 같은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도시계획법을 바꿔서 그 도시계획구역안에 어떤 시설결정을 할 때는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해당 시 군에서는 부락에서 통보하고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런 제도가 되어 있었고 70년대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74년도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지금 90년대, 근 20년이 경과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 저로서 생각은 옛날 그대로 공식적으로 못박아서 주민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무릅스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관에 말만 들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도시계획상으로 이렇게 했으니 무조건 너희는 옛날 같으면 수영이라도 해서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 당국이든 군 당국이든 지금 제도도 바꿔지고 했으니까 이후에 80년대에 나왔더라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공청회도 하고 물색하고 또 만약 거기가 타당하다면 12필지가 되는데 이런 지주들을 찾아가든가 불러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요즘 말로 환지를 한다든가 대책을 같이 세워서 개인의 희생없이 무난히 이런 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요즘 도시계획 행정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옛날 말대로 강제적으로 토지수용이라도 하자, 이런 획일적인 정책으로만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한번 재차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열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74년도에는 법절차가 주민의견을 듣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해서 고시해서 행정을 했었는데 80년대에 들어서 주민의견 듣는 조항을 설정해서 듣고 있어서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그 지역에 가서 설명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용역도 하고 5년동안 그 지역 도시계획구역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문적으로 경제적으로 바꿔진 사안들이 반영되도록 조정을 합니다.
   작년도에 남제주군수가 그런 차원에서 5년에 한번씩 하는 재정비계획을 용역을 줘서 전문검토를 다 받아서 최종 정리를 해서 올라온 게 결국은 결정과정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여기보니까 군수님도 축소변경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같은 기관인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도는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이 행정에서 이것을 남군수말이 맞다 누가 맞다 결정하는 사항이 못되고 일단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분들, 위원회 합의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도지사는 그대로 시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공통된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어서 저도 이번에 이게 들어와서 회의록을 쭉 읽어보니까 그 당시는 저는 이 업무를 관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이것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전체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적정공원면적, 공간확보, 이런 차원에서 현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의견들이 종합돼서 결국은 도지사가 변경을 안하는 것으로 군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됐을 때는 도 방침은 수용이라도 하면서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만일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적정한 보상비를 들이고 개발하고 하다가 어느 일부 지주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토지보상에 동의 안 하고 할 때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도 가능합니다. 도로사업하는 것과 꼭같은 여건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신설공원, 제주도 거기 경우는 몇 평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대충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런 것은 없고 어떤 기준이냐 하면 인구 한 사람당 6㎡, 그러니까 두평 조금 못됩니다. 최소면적입니다. 최소한도 도시계획구역안에 총인구 한사람당 6㎡이상 되는 면적은 공원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 도시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이라서,
○현성익 위원   국장님, 여기서 국장님이 여기서 장구한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업무를 집행하시는 국장님께서 이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또는 객관성을 비춰 볼 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중지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지에서 그분들하고 몇차례 대화를 하고 몇차례 공청회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근린공원 인접한 바로 붙어 있는 곳에는 남제주 군유지가 있어요.
   군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통제하고 구속해야 됩니까? 그런 방법들을 행정의 논리를 가지고 노력해 봐야지요. 다 법을 준수해야 되고 도시공간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타당합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원읍 도시가 앞으로 개발이 돼서 10년, 20년 후에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 다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다른 단체나 집단이나 개인이나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공유지가 있으면 공유지에 공원이 붙어 있으니까 그 지역을 공원지구로 통활하자라고하면 바로 변경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행정의 노력들은 전혀 안하고 계속 앉아서, 지금 답변하시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까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 공유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은 당연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군수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에 대체공원 얘기를 했는데 대체공원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유지가 아니고 군유지라든지 국 공유지가 있다, 이것으로 내가 공원으로 대체하겠다, 충분히 변경요인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현성익 위원   바로 인접한 군유지에는 남제주군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실무국장님이 개인 소유토지다, 공원지구로 고시가 돼서 제약을 받는다, 군유지는 바로 붙어 있는 땅에는 공공건물이 들어선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남제주군수가 그런 저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남원 근린공원 지구를 이렇게 가능하겠다, 그러한 것은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남제주군 남원읍에 대한 근린공원 배경을 알겠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알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대로 심의가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이라든가 또는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인지를 잘못해서 핵심적인 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제주군에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저런 여건을 다 갖춰서 변경을 신청할 때는 우리가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 심리를 해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줄려고 우리는 자구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덧붙여서 국장님에게 저도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을 볼 적에 균열이 심하고 진정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볼 적에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건물이 낡아있고, 우선 이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도 저희들은 걱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당시에 이 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현장은 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같아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한번 더 중지를 모으시고 내지는 한번 위원님들께서 방문하도록 국장님께서 권유를 해서 가능한 한 이 분들이 진정한 내용대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위원님들이 현지방문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현지방문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위원회 자체에서 가볼 것이냐 안가 볼 것이냐, 다 가시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 소집해서 현장가보고 이럴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동기가 도시계획 변경안이 시장·군수가 입안요청됐을 때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시켜 놓고 그때 가서 현지를 가봐야 될 것인가 안가봐야 될 것인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저는 곁에 군유지가 있는 것을, 저는 거기 서툴러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을 만드는데 옛날 집을 짓는 식으로 방위를 본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주민도 피해 없이 이 지역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까 현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인근군유지가 있으면 거기로 평수를 그쪽으로 대체시켜줘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대안이 아닌가 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꼭 이것을 원수처럼 이 집을 뜯게 만들어서 공원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원성살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치시대에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옆에 군유지가 있으면 그거 전부 하는 거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필지 평수만큼만 공유지로 대치시키면 무리 없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수가 필요성을 인정해서 판단해서, 그게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공원구역 변경신청이 올라오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들이 올라오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사실 가능합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여기서 하겠다 말겠다, 국장님 권한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이야 뻔 한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남제주군에서 불가피한 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올리겠다, 국장님의 의무를 안 올릴 수도 있습니까?
   시 군에서 시장·군수가 이렇게 변경해 주십시오해서 올라왔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도 안하고 기각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 갖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런 건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이야 뻔 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 규정이 한번 결정되면 5년 이내에 변경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공식석상에서 이것을 가지고 작년도에 부결돼서 내려간 사항을 담당국장 입장에서 여기서 올리면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충분히 우리가 5년 경과규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것을 남제주군에서 다시 부언해서 변경신청 요청을 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재평가를 받고 싶다든지 그 사항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달아서 요청을 했을 때 재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본 건을 처리한 회의록 사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규정이 그렇게 있다고 그 틀에 막혀서 경직되게 이 문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과정에서 다소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변경기간 5년이라는 규정은 다른 어떤 문제가 없을 때 5년이 경과규정이고 지난번 제2차 심의회의의 심의에 대한 번안입니다. 그 심의된 안건에 대한 번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그 법에 충분히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권해석이 나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따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남군에서 올라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국장님이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도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겠다 못하겠다가 아니고 일선에서 이 건에 대해서 재입안해서 올라오면 상정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은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부봉하   부결된 사항은 5년 이내에 재심불가, 그렇게 되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위원장 부봉하   그런데 어떻게 남제주군에서는 작년도에 부결된 사항인데 이렇 의견을 제시하느냐 이겁니다. 남제주군 공무원들도 이것을 도에 올릴 적에는 법을 겉어 봤을텐데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도시계획 경과규정이 5년입니다.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한 자료에 의해서 재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2차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일부 재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그것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유권해석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규정에 얽매이지요. 그러나 지난번 제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했던 상정안건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우리 도시계획법 운영하는 절차상에는 그런 경우에 재심한다 안한다 명문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없으니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국장님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본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황에 비춰볼 때 행정이 도시계획 기준 적용 자체가 원인행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또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변경요청을 했었고 또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방법을 모색하고 변경을 요청했던 사항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잘 인지하지 못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했을 때 재심을 요청 할 수 있고 요청해서 적법한 변경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 재심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국장과 관계직원은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원근린공원해제관련진정서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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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방문의건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현장방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주요일정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발표하신 내용 원안대로 내일 방문일정을 추진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현성익위원이 발언에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의 건은 전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현장방문은 오전 11시에 의사당을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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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부봉하    현성익    강승훈
•    김재호    양우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환경건설국장김길홍
•    문화진흥원장문종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