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44회 제1차 환경관광건설위원회 1998 . 11 . 09.(월)

제14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1월 9일(월)   16시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2회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관광문화국소관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16시0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회의가 있는 날에 회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주어진 날이 내일 하루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본회의가 있는 날에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환경건설국과 관련 사업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관광문화국과 관련 사업소 이렇게 2개 분야로 통합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제2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련 국·원·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의결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때는 관련 국장, 원장, 사업소장은 반드시 출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1998년도제2회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ｏ 관광문화국소관      처음으로
(16시03분)
○위원장 부봉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관광 문화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총 209억1,649만4,000원에서 이번에 1억9,783만8,000원이 늘어난 총 211억1,4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억9,783만8,000원에 대하여 세입 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과목에서 `97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 집행잔액 3,227만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4개 시·군에 도비를 지원받아 문화재 보수사업을 집행하다 남은 집행잔을 도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국비보조 사업으로, 당초 편성되어 집행하던 시·군의 각급 도서관 운영사업비가 이번에 추가로 증액 보조 내시된 사항으로서, 우당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5개소 도서구입비, 8,086만4,000원과 농어촌도서관인 애월읍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970만원, 그리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성산일출도서관 차량 구입비 2,500만원이 국고에서 증액 보조 내시돼서 세입계상을 하였으며, 또한 실업자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문화재관리국 소관의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신규로 보조돼서 이번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 부분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은 총 334억1,134만6,000원에서 이번에 12억7만3,000원이 감액된 총 322억1,1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는 기정예산액 7억2,839만9,000원에서 1억756만4,000원이 늘어난 총 8억3,5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외빈초정 여비에서 8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오키나와 민속예술단 초청공연 경비로서 96년 이후 매년 양 지역간이 교대로 방문 공연을 해 왔으나 금년의 경우는 지난 8월 세계섬문화축제시 오키나와 민속공연단이 기 참여해서 공연했기 때문에 이번에 초청경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시·군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4,686만원과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1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세입 부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운영 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증액 변경 내시돼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성산일출도서관의 차량구입비로 국고에서 2,500만원이 신규로 보조 내시되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각급 도서관에 대한 국고보조가 변경 내시된 것과 같이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제주도 한수풀 도서관 등 6개 도서관에 도서 및 자료구입비가 국고에서 증액 보조되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3,400만원과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로 7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05페이지까지 문화재관리예산입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총 32억6,637만3,000원에서 2,510만원이 증액된 32억9,1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목에서는 문화재 감정자료 조사경비로 1,5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시·군에서 각급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를 지정 신청했을 때 조사할 계획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 문화재 신청 건이 없어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운영 수당의 경우는 문화재위원회 수당이 부족한 부분 8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계상된 4,000만원은 실업자 대채긍로서 문화재관리국 소관의 문화유적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집행하도록 보조가 됨으로써 이번에 신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체육진흥예산은 기정예산액 128억5,673만4,000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128억8,173만4,000원이 됩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에서 종목별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와 209페이지 상단의 감액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종전의 내무국 교류협력업무가 관광문화국 관광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금액의 변동없이 관광진흥 세항으로 이관시키고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예산은 기정예산 57억6,796만1,000원에서 7억8,639만5,000원이 증액된 65억5,4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에서 167만원과, 210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232만원, 일반수용비 380만원, 공공요금·제세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2만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종전의 내무국 교류협력 업무과 관광문화국 관광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관광진흥 시책추진과 관광개발사업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직급보조비 459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9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가 관광문화국으로 편입되면서 종전의 예산을 이체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특수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관광진흥 시책추진과 눈꽃축제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비를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 1,114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교류협력분야 이체 예산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13페이지 상단까지 민간경상 보조예산은 98 세계섬문화축제 결과 결손액 총 14억600만원 중에서 기반시설 공사비에 미지급된 7억900만원만 우선 보전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86억4,732만9,000원에서 20억4,413만2,000원을 감액한 66억31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민자 투자 희망자들에게 제주도개발특별사업 설명자료 유인제작과 투자상담실 운영비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제주도개발사업기획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특근 급양비 75만원과 외자유치업무 협의를 위한 직원 출장비 21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14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 1,000만원과 민간인 해외경비 6,5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콩, 싱가폴, 말레지아 등 외국의 선진 관광개발 실태와 외자유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외자유치 전문가 등 민간 대표단과 공무원 등 합동으로 시찰하기 위한 경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관광개발 계획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관광개발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하단에서 215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삭감 금액입니다.
   대학생 연수보조비 1억3,500만원은 도내 국제회의 인력을 양성하고 또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컨벤션회사에 도비를 지원해서 대학생 인턴사원제를 실시하려고 당초 계상했습니다마는, 컨벤션회사에서의 인건비 감축, 구조조정 등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에 대한 차입금 50억원과 도비에서 20억원 등 총 70억원을 올해 컨벤션에 출자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으나 지방재정 부담 및 컨벤션 건립의 기본 설계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우선 차입금으로 계상된 50억원만 출자코자 도비 2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지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지도 예산은 기정예산 11억4,775만9,000원에서 1억원이 감소한 10억4,775만9,000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보조금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보조가 어려워서 이번에 부득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관광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문화진흥원소관      처음으로
○문화진흥원장 문종채   제주도 문화진흥원장 문종채입니다.
   존경하옵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 배부해 올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 목표액 8,830만원 중에서 1,508만원을 삭감한 7,3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8,829만1,000원 중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예서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9억7,329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정예산은 8,620만원 중 1,508만원을 감액한 7,11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장료 수입에서 당초 초청공연 2회 계획에서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측의 사업예산 확보가 모자라서 대작품 제작이 안됨으로 인해서 공연이 1회로 축소됨에 따라 부득이 1,508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8,829만1,000원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여 19억7,329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2억4,813만원에서 전국문예회관 연합회가 우수 프로그램 공동 제작시 분담키로 한 금액 2,000만원 중 초청공연비 축소에 따라서 500만원은 공동제작비로 분담하고 1,500만원을 감액하여 2억3,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100만 제주인과 함께 21세기로 도약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이때 우리 고유 전통문화 기반조성 발전을 위해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 원의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처음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관람료, 주차료, 서화복제품 판매 등 8억6,68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장기화로 인하여 관람객이 줄어들고, 부수적으로 주차료 수입도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관람료에서 3억2,915만원 감액과, 주자료에서 2,720만원을 감액하여 입장료에서 총 3억5,635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안 1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은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잘못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감액에 따른 문예진흥기금 모금대행 수수료 164만5,000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에서 총 3억5,79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3억6,45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경상예산 부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상수도 사용료 부족예산 6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7,054만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말에 제주시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 결과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상안은 세입에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부분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공공요금 중 상하수도 사용료를 증액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련 국장, 사업소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에 오늘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20분 정도로 제한시키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먼저 양우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설명서 2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IULA 세계총회 제주유치 관련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해서 200만원 책정 계상되어 있는데 IULA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현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 International, U는 Union입니까? L은 Local같고, A는 Autonomy.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 엄청난 기구로 보는데, 여기 가입된 지방자치단체 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300개 이상 되는 모양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우리 나라에는 부산하고 제주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하고 부산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세계에 30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그럼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겠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그럼 이 단체가 엄청난 단체입니다, IULA.
   이러한 단체에 겨우 홍보물 제작해서 편지나 띄우려고 200만원 계상했는데, 우리가 지금 IULA 회의를 제주도에 유치했을 경우, 짐작입니다마는, 3,000명 이상의 세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리라 봅니다. 그럼 제주도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아주 고부가가치 관광수입은 물론, 관광홍보, 세계적인 홍보의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단체를 제주도에 유치하도록 하지 못하면서 무슨 홍보물 제작 유인물 해서, 종이 몇 장 보내서 그 사람들 쳐다나 보겠습니까?
   제주도 관광정책이 이렇게 엉망이다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인데, 아마 내년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년에 한 번 한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김성현   스페인에서 합니다.
○양우철 위원   내년에 스페인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현   예.
○양우철 위원   작년에 아프리카에서 했다는데. 그렇게 우리보다도 미개발 국가에서 이런 큰 회의를 유치해서 자기 나라에, 자기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홍보할 기회를 포착해서 해 나가는데, 저는 오늘 이 예산서 보고 이런 세계적인 기구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기구의 회의를 우리 제주도에 유치하도록 한번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홍보물이나 하나 우편으로 띄우려고 했군요. 우리 제주도에서 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안갑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서 가지도 않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제주도란 섬이,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것만 편지나 띄우려고 200만원 계상했군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 업무가 우리 국으로 들어 왔습니다. 조직개편에 통상협력관리실에 있다가, 우리 김성현과장이 직접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관광분야에 입수되는 업무고, 이 예산도 거기에 있던 예산이 그대로 이체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국에 또 왔기 때문에 관광하고 국제교류협력 행사를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내년 예산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경써서 반영도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도 하겠습니다.
   기획실 산하에 있다가 이번에 저희 국으로 오면서 그 기정예산 자체가 그대로 과목만 바뀌면서 저희 국으로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잘 알았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기구를 제주도에 유치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꼭 한번 유치하도록 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 215페이지 상단에 도내 대학생 국내교류연수 보조해서 1억3,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작년 우리 5대 의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항목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켰더니 어느날 갑자기 또 올라와 있더라구요. 아마 예결위에서 부활시킨 모양인데, 이거 보십시오.
   그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온갖 회유와 로비를 당하면서도 삭감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부활해서 다시 삭감했잖아요.
   컨벤션센터의 설립 과정부터 이렇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엉망으로 회사 설립을 해 놨습니다. 흥청망청 쓰려고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습니다. 지금 설립하는 회사에 돈이 그렇게 많아서 제주대학생 몇십명 보내고 고급학교에 가서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공부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얼마든지 그때 가면 그런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데 쓰지 말자고 분명히 누차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삭감시켰습니다. 결국 도에서 삭감했네요. 이런 예산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1억3,500만원씩 제주대학교에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가지고 제주대학에서 큰 수혜를 받았다고 고맙게 생각을 안할 겁니다.
   예산운용을 예산회계법대로 정당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 컨벤션센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컨벤션 문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자금 20억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출자를 포기해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중도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20억원 출자를 포기하면서 아예 기구축소로 가는 방향입니까?
   이 기회에 예산심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내대학생 관계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우수한 제주대학생들을 육성해서 인턴사원제로 교육시켜서, 외국어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도가 50%쯤 교육비를 지원하고 컨벤션센터에서 50%해서 양성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로 국제 업무능력에 좋은 인재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컨벤션센터가 여러 가지로 인건비도 과다하고, 또한 오픈이 안된 상태에서 인원도 많다는 여러 가지 여론의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잘라내는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런 차제에 교육을 시키면서 인력을 하는데는 도저히 맞지 않아서 부득이 삭감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컨벤션센터는 지사님께서도 의원님들 도정질의하실 때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본설계가 나오고, 우리 도도 재정능력을 판단하고, 도민의 여론을 들어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도 입장을 정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그런 영향에 기준을 두지는 전혀 않고 있습니다. 다만 70억원을 금년에 출자할 것으로 했는데 70억원 중에 50억원은 기채를 해서 출자하는 것으로 하고, 20억원은 순수한 도비로 할 것으로 해서 70억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선 도비는 재정상 삭감하고 기채로 된 50억원만 출자하는 것으로 일단은 조정할 것으로 해서,
○양우철 위원   국장님,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자를 주는 기채 가지고는 출자하고 순수한 우리 도비는 출자를 안하겠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컨벤션센터 건립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겠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지 않습니다. 50억원은 기채할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출자할 시기가 되면 빠른 시일내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도 입장이 결정돼서 출자할 때 그 시점에서 기채할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기채승인만 받고 기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실제 기채는 안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기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부득이 70억원을 출자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대로 금년도 계상된 기채는 중앙으로부터 승인받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승인되고, 지방비만 20억원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는,
○양우철 위원   지방비 20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출자금이 확보되지 않는데 어떻게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됩니까? 20억원 출자를 안하겠다는 것은 컨벤션센터 건립을 안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이 450억원은 출자할 계획이,
○양우철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는 안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예산운용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으로서는 우선 기채로 할 계획을 해놓고, 이자있는 돈 가지고 할 것으로 일단 해놓고, 우리 순수한 도, 지방비는 출자를 안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아주 벅찹니다.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이제 좀 국장님이 알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20억원 지방비 삭감에 있어서는 내년에 기채도 할 수 있고, 국고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20억원 지방비에서 어렵기 때문에 감하고, 20억원 출자를 안했다고 해서 컨벤션이 가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지방비에서 출자할 의무가 있는데 20억원마저 출자를 못하면서 무슨 국고지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출자해 가면서 국고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야죠. 도에서 20억원 출자도 안하면서 컨벤션센터 건립의지가 없는 제주도에 국고에서 왜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갈팡질팡입니다. 그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지방비 20억원 출자를 포기하는 마당에 국고 지원도 받을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건립은 전혀 현재로서는 의지를 내세울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했듯이, 도에서는 전반적인 컨벤션에 대한 실질적인 설계가 나와야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고, 도의 재정도 판단하고, 또한 적금으로 청약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고, 이러한 정황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의 입장을 정하고, 지금 이걸 하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50억원은 출자하는 것이고, 내년도도 그 계획에 따라서, 방침에 따라서 출자할 것은 출자하고,
○양우철 위원   다시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컨벤션센터 건립을 하는 목적에는 전혀 별 이견이 없다. 분명히 건립하는데, 금년에 어려운 예산문제상 이것은 삭감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 출자를 별도로 해서 건립하겠다, 이렇게 결론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못하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기회를 주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실질적으로 컨벤션회사 자체에서도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487억원 집행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도 설계가 지연돼서 9월말 현재 447억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금년에 20억원 출자를 안해도 컨벤션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으로 가도.
   다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450억원 출자만 계획대로 된다면 문제가 없고, 그러한 지방자치단체 출자만 하더라도 재정능력을 감안하면서 국고도 절충하고, 이렇게 신축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20억원을 삭감해도 컨벤션센터 건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금 가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고 지원받는데도 지장이 없다. 그럼 그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컨벤션센터의 출자금 20억원을 삭감해도, 내년도에 컨벤션센터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고, 국고 지원받는데도 지장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두고보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진행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결론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섬문화축제 결손보조금이 7억900만원 확정됐는데, 이번 섬문화축제의 성과 및 문제점과 총 소요비용, 결손액 및 보조금의 근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섬문화축제가 IMF 시기에 관광객을 유인하는 메리트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좀 부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부각시키는 바람에 약간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 이번에 결손액이 많이 생긴 거하고, 또 이벤트회사인 제일기획과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얘기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섬문화축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기 나가서 집행한 과장으로, 그 조직에서는 국장입니다마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우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섬문화축제는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5개 국, 28개 섬에서 치뤘습니다.   이것을 치루면서, 물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 나름대로도,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제주대학 관광연구소라는 전문기관의 분석도 나왔고, 또한 저희들이 참가 섬에 대해서 의견 조회도 했습니다. 참가 섬의 의견을 종합했고,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종합보고서를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저희 도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당초 저희들이 섬문화축제를 해서 재정적으로 순수하게 가정산한 상태에서 일단 18억1,100만원이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산을, 순수하게 우리 조직위원회 자체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세무사를 지정해서 이벤트, 기획을 줬던 제일기획하고의 문제, 계산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단계에서 14억6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적자가.
○양우철 위원   적자액이 14억7,300만원인데 이게 최종 확정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14억600만원이 세무사가 최종적으로 결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 사석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직위원회 자체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도 거치고, 도의회에 앞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회계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금액이 14억600만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결산 됐던 것을, 세무서에서 거의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국장님. 이번 세무회계사에서 정산해서 최종 나온 결손액이 14억600만원인데 이중에 공사비, 외선 공사를 줬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공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제일기획에 주기로 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일단 공사비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이면 우리 도내 기업이 참여한 것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나머지는 저희들이 제일기획에 줘야 될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언제 줄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내년 예산에,
○양우철 위원   제일기획하고 이 금액가지고 정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사회 여론에는 그렇지 않다는데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일기획하고 이때까지 정산하면서 조직위원회 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신각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 금액으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양위원님, 이 섬문화축체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섬문화축제에 관련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결과적으로, 여기 조직위원회 누구 나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관리국장이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저는 정산금액만 따지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14억600만원에서 정한건설에 공사비는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떨어져 있는 게,
○양우철 위원   아니, 공사비 지급기가 몇 달 됐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정한건설에서 기반시설 공사한 계약금액이 31억3,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급되어 있는 게 24억2,800만원이 기 지급되어 있고, 잔액이 7억9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7억900만원을 주면 완불이 되는데, 왜 벌써 해결해 줘야 될 것을 이렇게 법인에 어려움을 줬습니까? 빨리 해 줘야죠.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제일기획에 7억900만원을 지불하면 어떻든 섬문화축제관계는 완결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그 후에는 공사비 미지급이니 이런 것은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다음은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몇가지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확인, 또 점검하는 차원에서 중복이 되더라도 소상한 답변 부탁합니다.
   제일 먼저 방금 동료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해명을 얻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세계 섬나라를 우리 제주도가 주최를 해서 대대적인 섬나라간에 문화교류를 통한 제주도를 동북아 거점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행사였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서 거기에 집행조직위원회를 구성했고,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제주도가 필요한 그런 구상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섬문화축제가 끝나서 제주도가 섬문화축제 행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어떤 재정집행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행사계획에 대한 평가라든가 효과라든가 분석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말씀대로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본부장하고 위원장님을 제외하고는 관리국장으로 나가 있는 것도 공무원들, 도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집행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직접 일선에서 사업을 집행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종전의 가정산에 의해서 18억여원의 결손이 발생됐다. 이렇게 조직위원회에서 자료가 나왔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18억원에 대한 결손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을 확인했으며, 집행 결과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정확한, 도 기관에서 관계 실무 국장이 또는 실무 차원에서 그 내용을 확인 점검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때는 종합적인 결산이 아니고 일단 행사가 끝나니까 행사 끝난 보고를 도에 와서 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행사 끝난 보고를 하면서 자세한 금액은 회계사로 하여금 결산을 하고, 또한 기획사하고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일기획 측하고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급의 타당성 문제라든가 보전의 타당성 문제라든가 검토하다 보니까 4억여원이 절감됐다는 얘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조직위원회하고 제일기획 측하고 양쪽에서만 14억600만원이라고 하는 결손액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이에 대한 신뢰성은 무엇으로 답변할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14억600만원.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우선 저희들이 전문회계사로 하여금 검증을 받고 또 조직위원회가 제일기획이 거래하는 회사하고 일일이 다시 조회를 하면서,
○현성익 위원   회계사가 주어진 업무영역에 의해서 검증하고 자료 확인을 한 것이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회사 자체로서는,
○현성익 위원   제 말씀을 들으세요.
   회계사가 14억600만원을 보전할 사람이 아닙니다. 결손을 보전해야 될 사람은 제주도가 해야 될 겁니다. 보전할 당사자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이게 몇 개월입니까? 이렇게 지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최측, 조직위원회 자체 이사회에 아직 승인도 안되어 있다고 하고, 결산보전액 요청이 18억원, 14억원, 어떤 정산서에는 400만원 이익이 됐다고 하고, 그런데도 하물며 제주도의회에, 대의기관에 7억900만원을 결손보전할 테니까 추경예산에 상정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현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손보전액을 추경예산에 요청한 액면이 어떠한 개관성을 가지고, 어떤 신뢰를 가지고 예산을 승인할 것이냐 이겁니다. 국장님이 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제주도가 결손이 발생된 요인분석이라든가 제주도가 부담해야 될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도민들한테 결손보전에 대한 것이 되어야만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결손을 우선 보전해야 된다는 것은 도가 그런 보전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이런 정산된 것을 가지고 감사도 해야 되고, 감사의 검토도 있어야 되고, 이사회에서 통과도 되고, 정확한 금액이 도에 제출되면 도 나름대로는 그 보고서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검토해서 확정된 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섬문화축제가 끝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조직위원회 자체에 어떠한 결손보전에 대한 대책이 이사회 승인이라든가, 결손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런 자료가 제출이 안되어 있죠? 이사회 승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조직위원회 자체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고,
○현성익 위원   조직위원회 자체 이사회에서 이게 승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은 누가 하도록 해야 될 겁니까? 어디서 하도록 해야 될 겁니까? 종합적인 마무리를 빨리 하도록 누가 해야 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기 직접 와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 매일 가다시피 하고, 빨리 해서 이번 추경전에 정확하게 도까지 보고가 되고, 검증이 돼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에 어떻든 7억900만원이라는 결손보전액 추경 예산 요청은 도에서 사실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종합적인 검토가 안돼 있는 상태죠? 14억600만원이라고 하는 결손보전에 대한 충분한 내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 저희들이 세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번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게 정확히 이사회도 거치고, 도에 보고되고, 도에서 검토가 끝나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되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지원하다시피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결산을 해도 금액에, 예를 들어서 거기 차액이 생긴다 해도 제일기획하고 차이가 생기지, 공사비하고는 차이가 안생기기 때문에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단 그 문제는 금년내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쪽에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일부 설명도 올렸고, 이렇게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공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주도가 부담해야 되는 결손의 보전을, 어떤 제주도 재정을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도의회 기관으로서 어떤 행동도 허락치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업무와 관련한 실무 국, 제주도 차원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무리 정산 절차를 조속한 시일내 하고, 보전의 책임도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일부 위원에게 제출된 정산서에는 그 정산내용이 잉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러한 혼란을 야기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도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 또는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추가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요청하는 데서도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내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객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산이 되거나 해도 저희 도까지 와서 금액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결하는 이 문제는 지역기업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액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여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공적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을 절대 준수해야만 되는 게 정당한 논리입니다.
   다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기회를 며칠 앞둬서, `98년도 한해의 회계년도를 마감함에 있어서 한해의 살림살이를 종합적으로 마감하고, 거기에 평가를 하고, 어떤 분석을 할 시기인데 지금에 와서 경상적 경비인 일반업무추진비 내지는 특수활동 업무추진비 이런 불용성 예산을 추경 요청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방세 업무를 통해서 도정의 어떤 실무 책임 내지는 도정의 어떠한 책임이 전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이 목적 이외에, 의지에 찬 목적 이외의 방향 설정에 따라서 예산 조달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에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 업무추진비,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특별히 전체적인 추경예산에서 관광문화국 소관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떠어떠한 배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214페이지에 보면 해외선진지 외자유치 및 관광개발 실태 시책 민간 해외여비를 추경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서, 214페이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광개발 정책방향 설정 학술 용역비 2,000만원 추가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에서 이번에 경상적 예산을 절감하고 긴축하는 예산에서 이런 특수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국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부득이하게 필요함을 말씀드리면서, 211페이지에 있는 관광진흥 및 민자유치 촉진은 아시다시피 요새 저희들이 민자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도 계속해서 민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그런 시책추진 사업비로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관광진흥 여기에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각종 이벤트 행사에 필요한 시책추진활동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에 있는 해외유치 및 관광개발 실태 시찰경비입니다. 이것은 11월중에 봐서 도내 학계라든가 언론계라든가 공무원, 가능하면 의원님들까지도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해서 근래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3개 단지 20개 지구를 가지고 관광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 방향을 새로 정립해야 되는, 새로 다시 검토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런 모델을 한번 시찰하고 와서 좋은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14페이지 하단에 있는 관광개발 정책 방향설정은 3개 단지, 20개 지구로 있는 기존 방향을 가지고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데서 용역을 줘서, 3개 단지 20개 지구와 그외 우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면서 얻은 투자자의 의향,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것도 같이 곁들여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해 보기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실무국장의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이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충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각종 체육행사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한두달을 남겨놓고, 이런 예산 요청을 하더라도 객관성있고, 합리성이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소 소홀함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해외선진지 외자유치 관광개발 실태 시찰 민간인 해외여비라든가 관광개발 정책 방향설정 학술용역비 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0년전, 15년전부터 제주도 관광개발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목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학술용역비 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주도정이 제주도 관광행정이 15년전부터 설정되어 있는 목표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자꾸만 도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제주도 관광개발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퇴색시켜 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 유치에 대한 관광개발 실태 시찰이라고 하면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메가리조트라고 하는 시설들을 우리 지역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없는 재정을 투자하면서 해외시찰을 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본 위원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메가리조트 개발방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아무리 훌륭한 구상일지라도 100만 내외도민들의 합의에 의한 정책의 방향을 일순간에 왜곡하거나 전환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오류를 남길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경미한 예산의 요청은 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한 말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향설정이라는 말씀을 위원님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3개 단지, 20개 지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성산이라든가 표선이라든가 사업자들의 거의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어야 되겠느냐? 이런 방향은 다시한번 재점검하고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IMF라는 게 닥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마는, 국내 자본이 도저히 안되고,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3개 단지 20개 지구만 하더라도 진행되는 게 없을뿐더러,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도중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은 정책의 방향이 재검증되어야 되겠다는 실무국장의 의견입니다.
○현성익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성산관광단지라든가 표선민속단지가 포기가 되고, 투자가 안되어지는 그 요인 자체가 오늘까지 있어야 될 게 아닙니다. 벌써 표선민속단지라든가 성산관광단지는 벌써 사업자 지정 포기가 되어야 됩니다. 취소가 되어야 되고. 이때까지 지연된 사연은 제주도 관광정책을 수행하시는 관광행정의 소홀함이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거기 한다고 했습니까? 민속단지가 된다는 견해가 있었습니까? IMF가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자 지정, 단지 지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과 동시에 그들이 개발할 수 있고, 착공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행정의 독려 내지는 지원, 계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지정만 해놓고 방관했기 때문에 오늘 현재도 3개 단지 20개 지구는 사업자 지정해서, 우리 관광행정에서 사업자 지정된 사람하고 도가 지정을 다시한번 촉구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자를 유입한다고 하는, 외국자본을 끌어 온다고 하는 것에는 본 위원 절대 찬성합니다. 끌어오는 방법에 꼭 메가리조트만 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기존에 제주도의 전형적인 모든 특성을 감안해서 전문가 내지는 학계, 도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하자. 이런 장소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국자본은 그 곳에 투자가 되도록 행정이 유인정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관하고 그것을 위반하면서 지금에 와서 자꾸만 전환하려고 하는 구실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무척 관광행정에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견해와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부봉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사실 3개 단지 20개 지구를 장기간,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현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업자들이 지정됐고,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만나서 촉구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3개 단지 20개 지구 팜플랫을 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를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메리트를 제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대단위 단지만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가리조트 구상을 하게 됐고,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하겠다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메가리조트가 나왔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가도 우선 3개 단지 20개 지구부터 비디오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고, 대안이 있다면 같이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도에 투자유치를 해서 외국 자본이 와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제주관광을 활성화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메가리조트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메가리조트가 온다고 해서, 3개 단지 20개 지구도 물론 기존 업자들이 계속해서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회사는 적극적으로 우리 도도 투자유치에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까지 방관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메가리조트라든가 대단위로 꼭 해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외국자본이 기존의 3개 단지 20개 지구에 투자를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합작투자를 할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부지 10만평이든 20만평이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토지평가를, 자산평가를 3만원짜리를 100만원 요구합니다.   그런 문제점은 압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된 시간에 그게 개발이 안되면 사업자를 취소하고, 지구를 해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원인이 무효됐을 때 외국자본이 왜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경관, 좋은 위치에 투자하려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 걸림돌을 행정이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투자유치를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현성익 동료위원의 질문에 중복이 되는 것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관리에 외빈초청 여비 기 7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키나와 민속예술단 초청공연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는 섬문화축제 때문에, 동시에 공연이 돼서 800만원 감액 조치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 7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초청여비 800만원은 앞서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섬문화축제에서 기 초청해서 왔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지금 외빈초청 여비라고 해서 일반 외빈을 초청하는데,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설명회 초청할 때도 이 여비에서 내고, 포괄적인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그 중에서 800만원 남은 것은 오키나와의 예술단도 초청할 것으로 했는데 남은 것일 뿐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저희들 투자설명회라든가 그런 데 집행한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체육진흥을 봐 주십시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두달동안 각종 체육행사가 얼마만큼 있는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솔직히 답변 올리면, 각종 체육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이 조금 멀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월드컵대회 조사단이 왔을 때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번 박세직 위원장이 왔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비, 또는 2001년 태권도 대회를 우리 도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계상됐습니다. 체육단체를 지원하기 보다는 국제대회 유치때문에 조금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각종 가맹단체에 행사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피파(FIFA) 월드컵 축구 경기를 유치하는데 따른 경비다.   그렇게 솔직하게 내역에 기재를 했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강승훈 위원   관광진흥부분 봐 주십시오.
   21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세계정보센터 도서구입비 1,114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가뜩이나 재정도 어려운데 꼭 도서를 구입해야 될 것인지, 기 구입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저희들 거의 도서를 구입한 건데, 과목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상협력과가 다른 데 있다가 우리 과목으로 넘어 오니까 그대로 예산에 쓴 것입니다.
   기 집행이 된 것이고, 다른 과목에 있다가 우리 국으로 넘어와서 그대로 예산에 편성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관광진흥비 중에서 일반업무 추진비 3,134만3,000원, 추경까지 합쳐서. 특수활동비 2,000만원, 기정 합계 1억7,727만3,000원? 도합 2억1,277만3,000원이 업무 내지는 활동비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특히나 금해 추경이 5,100만원,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살펴 볼 때 관광진흥 사업에 관련한 업무시책들이, 물론 해외홍보라든지 관광진흥사업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앞으로 2개월 동안 필요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 집행한, 탄력적인 소요 경비를 총체적으로 계상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까 현성익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211페이지에 있는 민자유치 활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212페이지 2,000만원 계상한 것은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어떻든 전체적으로 위원님 보시기에, 아까 현성익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어렵게 하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게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 국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보자는 뜻에서 계상을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215페이지 교통행정 지도, 자치단체 자본이전,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1억원을 삭감했는데, 물론 시·군에서는 시내에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교통여건이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데 이런 중요한 교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서 교통신호등을 더 증설해야 될 위치가 많습니다, 알다시피.
   그런데 대중교통에 꼭 필요한 이 1억원의 경비를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세수가 상당히 크게 결함이 돼서 예산 부서에서 부득이 이런 큰 사업은 보조가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강승훈 위원   시·군에 보조 내시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직 안됐습니다.
   한라전문대에서 무수천, 화북에서 삼양까지 지역제어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도비에서 1억원, 시비에서 4억600만원 도합 5억600만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 시에다 1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서 시로 하여금 하도록 당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재원 부족으로 시에 도비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전산시스템 사업계획으로 해서 제주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억원을 보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화북에서 삼양까지 가는 전자제어시스템, 교통소통을 위한 전자제어시스템, 이러한 사업들이 이 보조금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보조를 안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은 활동비 등등 전부 증액하면서 이런 사업은 보조해 주지 않고, 시의 대중교통,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 현성익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 지금에 와서 학술용역비, 용역을 해서 관광개발을 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하는데, 누차에 걸쳐 관광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학계, 민간과 공무원 등 저명한 조직을 통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 왔는데, 또 연말에 와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의지에서 용역비를 계상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 용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연말에 지사님 의지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얻기 위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의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용역관계는 저희 지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사님이 용역관계만은, 상당히 많은 용역을 해서 사장되고 있다고 특별지시를 해서 내년도 용역비는 가능하면 필요한 것만 계상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용역비에 상당한 진단들이 예산부서에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만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관광정책 방향이 저희들 느낌은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느냐 하는 것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한번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저희들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외자유치라든가 참고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 금년내로 이 계획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그 정책이 실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번은 용역비가 상당히 가능하면 축소해서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가분하게 추경에까지 하면서 이 사항은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사업입니다.
○강승훈 위원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방향결정을 금년에 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서 외자유치가 늦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보조, 꼭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안해 주면 안됩니다. 약속대로 이것은 꼭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이 제주시 교통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승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김재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센터의 출자금 말씀입니다.
   70억원으로 예산이 됐다가 20억원 깎은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당초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 올린 70억원 내용이 장기채로 해서 우선 50억원, 그리고 지방재정에서 20억원, 그래서 70억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사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를 방만하게 집행했던 문제 등등이 제시되면서 상당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입장도 재정진단이라든가, 확실한 금액이 나와서 실지 소요되는 게 얼마냐 하는 게 나와서 도의 입장도 정리할 것으로 해서 요즘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70억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우선 기채로 중앙에 승인받은 50억원은 그대로 두고, 지방비 20억원은 지금 출자를 하지 않아도 회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세수도 여러 가지 결함이 있고, 삭감해서 내년도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출자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만큼은 국고지원이 되든, 여러 가지 가감을 하면서 할 것으로 해서 우선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채무도 지방재정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선 20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제주도 전체 관광사업이 제대로 안된 방향설정으로 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터파기까지 한 컨벤션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면 도민이든 일반 사람이 볼 때 저게 또 우물쭈물 하다가 어떻게 흘려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인상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 청약문제도 많이 잡음이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을 그렇게 삭감해 버리면 의혹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도 포기하는 게 아니냐, 의욕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제가 분명하게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하는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컨벤션센터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재점검을 해서 그에 따른 도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삭감하는 것이 컨벤션을 하고 안하고 하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다, 경비를 많이 썼다고 해서 저번달에는 언론기관에서도 많은 말들이 나오고, 의회에서도 말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학술용역비다, 실태조사다 해서 이것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예산은 삭감하고 지금까지 학술용역을 안해서 컨벤션센터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이 학술조사는 컨벤션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3개 단지 20개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도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이지 컨벤션센터하고는 다른 겁니다.
   컨벤션센터의 예산은 다만 이거 삭감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다른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님 질의 내용이 길겠습니까? 왜냐하면 장시간 하다보니까, 긴 내용이면 정회를 한 후에 계속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입니다.
○현성익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럼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동료위원들 순회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이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20억원 예산 지방비 부담 삭감된 것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가 `98년도에 이렇게 부담하도록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임의대로 부담하지 않고 삭감조치하는데 책임감을 못느낍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당연한 것 같이 들리셨는지 모르지만,
○현성익 위원   `98년도 제주도가 부담해야되는 출자금 70억원이 출자가 되어야 4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출자금도 독려해서 같이 컨벤션센터 건립추진 사업이 예상한 시기에 목표대로 사업을 완공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컨벤션센터 회사가 침묵해서 방관하고 있다고 해서 재정투자 요인이 내년도에 되겠다 하는 안일한 답변,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얼마만큼 제주도정이 이 사업과 관련한 의지와 신념에서 이끌어 줘야지, 지금 그 회사가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제주도까지 그렇게 한다면 이 사업과는 무관한, 정말 소홀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4개 시·군이 부담해야 되는 출자금 역시도 이런 예산삭감에 도가 출자할 예산의 목표를 삭감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 출자의욕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해요인입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사항들을 감안해서 이 사업과 관련한 어떤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책임의식이 결여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를 다 질문 듣고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님 소관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까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감있게 받아들이고, 제주도의회 기관이 엄청난 고뇌를 하면서 이 예산을 타진한 것이다 이겁니다.   인정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변경되어지는 상당한 이유가 본 위원이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집행기관 입장에서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실무국장님에게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관련 경상보조가 4,000만원 되어 있죠? 아까 동료 강승훈위원이 지적했을 겁니다마는, 이 문화유적지에 대한 문제는 이 내용과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주도내 향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도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마는, 세 군데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참고하고자 하니까 지난 3개년 동안의 각종 지원 투자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예산결산 정산내역하고 예산 집행관련한 각종 협약, 예를 들어 계약체결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계약 내용, 또는 조직위원회 구성현황과 정관 및 운영요강, 그리고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사업수주사의 내용 현황과 지금 현재 정산내역 자료를 실무국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 하나 확인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보면 당초 132만8,000명에 7억6,000만원의 세수를 목표했는데, 이제 보니까 `98년도 한해가 저물어가는 입장에서 67만5,000명에 3억5,600만원, 50%를 감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본 위원이 해명을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민속자연사박물관만이 아니라 관련 여타 부서에서도 실현성 없는 예산을 이렇게 부풀려서 세입을 잡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앞으로 운영체제는 이런 체제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구도를 짜고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답변의 소지가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금년도에 저희들이 130여만명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IMF 파동 이전 9월달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96년, `97년도에는 140만명이 들어와서 하루 4,000여명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IMF가 되면서 농촌에서 계모임이라든가 효도관광이 아주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이 작년에 35만명이 들어 왔는데 금년에 8만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금년에 경주민속엑스포라든가 부산에 영화엑스포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하루에 5~6만명이 가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관광객이 급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내년도부터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환경건설국을 포함한 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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