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1월 10일(화) 11시03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제주도지사제출)(계속)
ｏ 환경건설국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제주도지사제출)(계속)
ｏ 환경건설국소관
(11시03분)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환경관광건설국 장 김길홍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환 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에서 조정된 교부세, 양여금 및 국비보조 사업에 대한 증감분과 조직개편 등으로 일부 부서간 예산변동 항들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세입에 대한 별도 만든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05억1,800만원보다 235억6,500만원이 감소한 56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세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31억8,7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9억4,500만원이 증가한 4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보다 3억8,9,00만원이 증가한 67억4,800만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49억8,000만원이 감소한 218억 8,1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서부산업도로 확장에 따른 용지보상비 등에 100억원이 증액된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책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이 9,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은 징수유예 조치 등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설명 책자는 2페이지이고 심사자료는 2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산림병해충방제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시 군에서 도에 반납하는 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심사자료는 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에 있어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발사업비 1,400만원감액 등 4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이 감소하는 반면에 자전거 이용시설정비사업에는 10억4,700만원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9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페이지고 예산서는 2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지방도 정비사업비 추가지원분 3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관계입니다. 실업대책사업비 추가지원으로 푸른숲 가꾸기 사업에 1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은 국비보조 조정에 따라 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중문상창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4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이 정부의 사업조정으로 390억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차입금 관계입니다. 차입금에 있어서는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사업과 지방도개설사업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 이율이 높은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100억원에 대한 상환자금과 당초 시중은행에서 차입키로 한 80억원을 이율이 낮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총180억원을 차입키로 하였으며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으로 대체 상환되는 금융기관차입금 금월분 80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출예산은 실 과별로 차례차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환경건설국 소관입니다. 환경건설국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31억7,197만원보다 222억4,956만원이 감소한 1,009억2,24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정부의 2회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국비조정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목변경 그리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실질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환경관리는 기정예산 16억8,200만원보다 1,300만원 증가한 16억9,600만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 경상경비가 과간에 이동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환경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314억2,200만원보다 34억 5,100만원이 감소된 279억7,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조직개편으로 환경시설과에 속해있던 상하수도계가 수자원개발사업소로 편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업비가 수자원개발사업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41억6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줄어든 40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보조 등 교부세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분야입니다. 지역계획관리에서는 기정예산 4억8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소한 3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과간의 이동으로 2,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국제자유도시 개발추진에 따른 민간실비 보상금 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도시계획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4억8,400만원보다 49억8,500만원이 증액된 64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82페이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실태조사비 등 여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문·상창간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40억원,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보조비 10억4,700만원을 계상하고, 소도읍개발사업 추진보조사업비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영림식수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8억6,700만원보다 1억1,000만원이 증액된 19억7,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업대책 사업비 1억2,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도시근교 정비사업비 1,000만원 등 일부 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분야입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9억4,400만원보다 1,300만원이 감소된 19억3,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자문 실비보상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626억7,100만원보다 387억원을 감액한 239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비 380억200만원이 지원되지 않아서 감액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900만원, 감리비 10억2,800만원도 함께 감액을 했습니다.
18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73억3,500만원보다 3억8,900만원이 증가한 77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개설사업비 실시설계비 1억원을 감액하고 제1산록도로, 한창로, 대한로 등 도로확장 사업에 4억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방채관계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기정예산 63억8,300만원보다 106억4,400만원이 증가한 17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로개설 및 96, 97, 98년 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 4억9,3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10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 4억1,4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가한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시 군교부금을 당초 계획보다 8,100만원이 추가계상하였으며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은 배출부과금 대상업소 감소로 55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의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저희들도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과목은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에 의한 수입으로서 당초 1억5,097만3,000원보다 5,043만4,000원이 증가한 2억14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로서는 당초목표액에 비하여 검사수요의 증가로 인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예산 15억2,159만8,000원에 비하여 1.3%가 증액된 15억4,159만8,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잔류농약 검사표준품 시약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모두가 고통분담을 해야 되고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자원관리분야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물관리 분야를 통합, 일원화하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지난 9월 1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정 세출 예산중 우리 사업소로 이관된 업무관련 본청의 예산하고 수자원개발사업소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6억8,67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3,350만4,000원에 비하여 4,671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어승생 원수사용 부담금 3,346만6,000원과 국고보조금인 환경근로사업비 1,325만원이 감소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1억4,07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586만4,000원보다 42억3,489만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인건비 등 경상예산 9,174만6,000원, 사업예산 40억8,814만8,000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 5,5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부담금중 어승생 원수사용 부담금 3,346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9억9,700만원은 예산총액 변동없이 환경부에서 예산액 조정으로 성산하수종말처리시설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남제주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1,925만원으로 1,325만원이 환경부에서 사업계획조정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세출예산은 109억1,07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7,989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부서로 조정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증액분 9,174만6,000원은 인건비, 5,467만6,000원과,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3,707만원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 100억7,890만3,000원중 증가분 40억8,814만8,000원에 대한 내역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5,496만2,000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5억7,901만2,000원은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11억9,6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301만2,000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비 6억7,000만원은 환경시설과 세항에서 삭감을 하고 또한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비 6억8,000만원은 농업기반조성 세항에서 삭감하여 수자원개발사업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 8,414만2,000원도 환경시설 관리세항에서 삭감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증가분 11억7,003만2,000원은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시설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토지매입비에 1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증액분은 환경시설 관리세항에서 우리 부서로 편성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2억3,000만원으로 5,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시중은행 차입금 이자로서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사업소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제주도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제2회 추경예산은 입장객 감소로 인한 세입조정과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6억7,911만2,000원보다 2억7,024만2,000원을 감액한 4억887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10만3,000만원이 감소한 45만9,000원이고 입장료 수입은 2억7,093만9,000만원이 감소한 4억761만1,000원이며 기타 잡수입은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임대료 10만3,000원은 산학회 임대건물 보수 공사 때문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 2억7,093만9,000원의 감액은 IMF영향으로 입도관광객 특히 단체관광과 수학여행등의 감소로 입장료 2억4,745만원과 주차료 2,236만9,000원, 야영장 등 사용료 1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재활용품 등 판매대금으로 80만원은 새로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7,036만1,000원보다 1,618만원이 증액된 26억8,6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증액과 교부세 예산의 일부과목을 변경하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부족한 통합공과금 및 전기사용료 6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국고보조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사전 집행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연료비 감액 및 재료비 증액은 교부세 예산으로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조정으로 인한 자재운반기 연료비 감소분 1,233만3,000원을 감액하여 훼손지 복구용 흙나르기에 필요한 녹화마대 등 자재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국장, 원장, 사업소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먼저 강승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8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에 대해서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보조, 어느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주시입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시에 자전거사업을 하면서 효율도를 평가 내지는 이용실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효율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 시민의 자전거 이용에 효율을 올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10억4,700만원을 증액해서 1차추경에도 충분히 경정을 교부세를 보조를 해줘야 될 것을 년도말에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부세 10억4,700만원을 년도말에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비사업비 재원은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25%, 시비에서 25% 이렇게 해서 재원부담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0억4,700만원이 기 내시가 왔는데 지방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같이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는 일단 지방비는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도무지 불가능하고 일단 교부세원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자, 이래서 중앙정부에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을 올려서 교부세만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서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시에 교부해 줄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 측면에서 점검을 해봤느냐, 또 하나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효율성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보면 현재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해보면 공사가 연계가 아직 덜돼서 타공사와 연계시켜서 이 공사를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이 연결이 안돼서 중간에 끊어지는 것으로 인한 이용상의 불합리한 점 두 번째는, 횡단보도 같은 데는 자전거가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보도턱같은 것을 거의 노면과 일치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돼서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에게 지장이 오는 문제, 또 하나는 인도에 보면 자전거 다니는 도로에는 차가 못 들어가도록 봉을 설치해 놨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자동차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1차는 시 군으로 하여금 단계별로 조정하도록 두 번째는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무계획하고 아무 도로나 하는 게 아니고 다중이용 시설과 연계되는 시점을 교통유발점으로 봐서 거기와 인계되는 것으로 우리가 하자,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또 시장, 터미널 또한 탑동같은 광장, 여기를 시발점으로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 군에 지시를 해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점까지는 그런 것들이 만족하게는 안되고 있지 않느냐.
○강승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자전거정비사업을 하면서 교부세 10억4,700만원을 근거로 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이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금년도입니까?
○강승훈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 사업이 완료 안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 사업비를 교부세 10억4,700만원을 교부받고 시비 부담해서 이 공사를 추진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집행합니다.
○강승훈 위원 사실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강승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위 사업을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부세를 10억4,700만원을 교부를 안해줬기 때문에 정산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 다음에 182페이지 자치단체 이전항목하고 여비란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기 위해서 제주시, 북제주군에 216만6,000원, 이거 국비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국비를 감액을 시켜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지도여비로 전액을 증액시켰네요. 당초 시 군에 보조금을 내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전액을 보조해 주지 않고 이것을 감액을 시켜서 여비로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국비가 일정한 금액의 계상이 전국적으로 해마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3,060만9,000원, 이렇게 국비보조가 왔는데 1차는 전부 해당 시 군의 관리비로 쓰도록 내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제주시하고 북군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16만6,000원을 내시한 금액에서 감액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쓰는 이유는 금년도인 경우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문제가 대두돼서 각종 중앙과 도, 시 군의 기본조사, 또 연구기관을 통한 조사,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상당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도 입장에서도 그러한 조사에 필요한 여비 등등이 필요해서 최소한의 경비인 200만원정도를 조사명목의 여비로,
○강승훈 위원 관리여비가 없으니까 시 군에 보조금을 삭감을 시켜서 여비로 써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강승훈 위원 18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일반보상금 한번 봐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 개발기획단 참여 도외전문가 보상 등등 민간인 보상금을 993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 기획단, 편성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내부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도외 전문가는 어떤 범위에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도내외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외분들은 제주도 출신이면서 각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위촉을 하고, 또 도내인 경우는 도내 학계라든지 사계에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로 저희들이,
○강승훈 위원 방향설정 자문을 받기 위한 기획단인 것 같은데 꼭 1,000만원씩 민간보상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먼저 번에 대통령께서 왔을 적에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1차 보고를 했고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추가로 보고를 하면 긍정검토를 하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각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종합적인 자문을 받아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도 보고를 올리고 후속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순리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한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출장 가서 그분 만나는 경우 등등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잡기는 잡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알았습니다. 178페이지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용이 있는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보조, 교부세 1,400만원, 도비 1,400만원, 2,8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정도 중점적인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2,800만원을 삭감한 저의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과거에 근거법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내무부 시절에,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이 업무를 계속 벌여온 사업인데 주로 도시중에서도 취약지, 슬럼화된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상하수도,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해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두 군데하고 있는데 이번에 삭감한 이유는 IMF로 인해서 국비가 전 분야에 삭감되는 과정에서 국비 1,400만원이 삭감되고 그래서 거기 같이 재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1,400만원해서 2,800만원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제주시 도시환경 중에서 취약한 도시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취약한 지역은 1차 동문통의 동국민학교 동쪽, 그리고 서문통가면 옛날 제주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동이라고 하는데 용담 2동 일대, 주로 이런 지역을 하는데 이것은 일단 선정은 해당 시장은 사업장을 선정해서 도에 제출하면 그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는 받은 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래서 양 시에서 이 사업을 기피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확보못 하니까 교부세마저 지원을 기피한 건지 아니면 재정형편상 이 사업을 중단한 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해당 시장·군수님들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 군에서 바라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비 부담이 안돼서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금년도 IMF로 인해서 전체금액을, 총 몇조가 됩니다마는, 전체금액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기 일정한 부분, 1,400억원의 정부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원부담을 맞추면서 지방도 따라가는 사항이라서 도가 재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감액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승훈 위원 다음 1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일반운영비 산출근거에 재료비에 보면 어승생수원보호구역 공공근로 인부임해서 2,6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1,325만원이 같이 포함된 건데, 김국장께서 더더구나 요즘 실업자의 대대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근로 인부임을 국비, 도비에 포함시켜서 시행하는 건데 2,650만원을 삭감하면서, 과연 이 실업대책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지가 있어야 될텐데 인부임까지 삭감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가 돼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입니다.
강승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650만원 삭감하는 내역은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 추진이 되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승생 수원부근에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금년도 4월에 최종 확정통보를 하면서 어승생 수원은 중산간에 위치해 있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공근로 사업은 어승생 수원을 제외한 상수원보호구역이 14군데 있습니다. 제주시 삼양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서귀포에 여섯 군데, 북군에 네 군데, 남군에 한 군데 해서 다른 사업은 전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어승생 구역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점심시간이 다 되가고 있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성익 위원 30분만 더 합시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김재호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김재호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실태조사 및 업무지도라고 되어서 예산을 216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주시하고 북군 일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발제한 구역 해제조정 문제가 국정의 현안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냐, 전국적인 개발제한 구역의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제주도에도 전국 지침에 의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각종 시설현황 또 토지현황, 이용실태,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에서는 그것을 전국적으로 집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제주시, 북군 2,8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182페이지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여비조로 216만6,000원입니다.
○김재호 위원 북제주군, 제주시에,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3,000만원 전체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호 위원 예, 제한구역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군에 가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과내에 계가 있습니다. 이 계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무허가 단속, 불법행위 단속, 또 각종 시설허가 이런 것들을 1년내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를 지방정부가 부담을 안하고 정부가 최소한의 금액을 해마다 보조를 해줍니다. 이것은 그 금액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의 질문과 중복 질의되는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거 81페이지입니다. 아까 대충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이렇게 되면 실적은 별로 없고 이름만 붙여서 예산낭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만약 동북아거점도시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국제자유도시로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영향평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과거에 보면 67년도 이후에 70억원 정도가 그런 것으로 다 나갔는데 안해도 충분할 것을 마구 하면서 명목만 걸어놓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장 안하면 관계 없습니까? 자유도시 연구 안해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구태여 이름 붙여서 어려운데 예산까지 놓으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 금년도에 나온 정책, 앞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지역경제도 어렵고 또한 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 등 각분야에서 퇴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뭐냐, 그것은 결국은 국제자유도시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 법상에 국제자유도시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영종도를 국제자유도시로 하려다가 중간에 수도권 인구집중 등 각종 부작용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고 우리 도인 경우는 지역특성상 국제자유도시로서는 상당히 적합한 지역이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내도시에 지사님께서 보고를 하셔서 대통령께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또 과연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행정의 일반적인 면에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타당하냐 또 나간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석학들한테 자문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것은 대략 압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예를 들면 동북아 거점도시로 만들어서 하자 또 아니면 제주관광도시로 만들어서 하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구 붙이는 경우가 생겼을 때 결국 결론적으로는 제주도를 잘 되게 하자는 건데 막연한 설명 그대로 해서 몇 사람 모여서 의논이나 하다가 버리고 또 다른 단체 만들어서 하다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그렇습니다. 광역쪽으로 말하면 모든 게 국제자유도시 내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제자유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저도 답을 할 수 없지만 어떤 기본구상안이 나와서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게 결국은 동북아 거점도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안에는 관광자유도시가 그 내부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서 제대로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동북아의 거점도시를 만드는 기반이 되고 또한 관광자유도시를 만드는 기틀이 되는 기본적인 구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거 아닙니까? 실무위원회 기획단 이런 전문가들을 다 정하지는 않았지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 건데 언제까지, 확정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잘 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다가 다른 단체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도 구상안이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석학들한테 종합의견을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별도 대통령께 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별도 보고를 올리고 그게 끝나면 저희들 구상은 국제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가는 과정, 대통령께 보고한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별도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므로 마지막으로 현성익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고 또 제안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식사시간이 도래 했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한가지 중요한 사항만 물어보고 식사를 하고나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는 게 18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에 시설비에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 당초 예산안이 95억9,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95억9,800만원의 예산안이 잡혀있는 배경, 당초에 어떠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짤막하게 해주세요. 논리를 펼치려고 하지 마시고 배경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정부예산확정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95억9,8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면 중앙관계 부서와의 충분한 교감형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근거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1차추경에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원이 어렵다는 내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별도 공문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확인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확인은 마지막 추경 끝난 10월달에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 할 때는 80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계속 중앙부서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19억1,000만원이 10월 10일자로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99억원이 되는데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저희들로서는 연말까지 계속하면서 정부추경하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더 확보를 하자, 이렇게 오다보니까 결국은 10월달 넘은 다음부터는 정부 추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금년도 최종금액이다 해서 이번에 조정을 올려보냈습니다.
○현성익 위원 서부산업도로 사업구간에 토지보상이 얼마만큼 되었습니까? 거의 되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73%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95억9,800만원을 98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확장하고, 허물고, 파고, 주민들이 불편한 거 압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불편이 일부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당초에 2000년도까지 본사업이 마무리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동부산업도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차질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무조건 중앙정부가 지원되는 게 안되니까 안되겠다. 그러나 만약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고 도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계획이 차질을 빚어서 1차, 2차 전 사업이 다 삭감하고 감소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38억2,000만원이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게 상책이 아니고 이로 인한 도로개발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당초 이런 계획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전개가 된다 이겁니다.
전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 피해 누가 감당할 겁니까? 앞으로 동부산업도로 2001년부터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향후라고 게 무슨 말입니까? 투자를 해서 전개하는 사업장에 몇 년도까지 마치겠다는 것도 없어요. 향후라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본위원이 이렇게 분개하는 이유는 제주도 건설당국에 도정행정이 무계획한, 무소신한 이러한 업무집행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분개함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국장님과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 18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예산 1,446만원이 삭감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당초에 자산취득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또한 이게 자산취득이 안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18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도읍 개발추진 사업 6,200만원이 삭감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삭감되어지는 내용, 어디어디인지 밝혀주시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182페이지 중문 상창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인데 40억 증액되는 부분이 어디 어떤 사업인지, 중문, 상창간 이 도로에 국한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1개 노선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40억, 당초에 예산 잡혀있지 않다가 증액되게 된 배경, 다음에 187페이지 지방도로 실시설계 예산이 1억 삭감이 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지방도로 어느 도로 사업예산인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듣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먼저 185페이지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건축평판제하시험기, 이것은 모래당량 시험용입니다. 모래 몇㎝뚫는 시험하는 기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해서 시험하려고 했는데 그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이거 하는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올라서 당초 계상했던 예산으로 구입을 못하게 되고 또한 도내 현대컨설팅에서는 이 기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려고 하다가 그런 금액차이로 못하고 또 하나는 연간 이 기계를 활용하는 횟수도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니라서 1차 금년에는 사는 것을 유보시켰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일부만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치 않은데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우선 그 기계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종류 일부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기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문제점이 해소가 된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기기 구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나 둘씩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구입하려고 했다가 아까 말씀처럼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구입하는 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대신 아까 말씀한 회사에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하면 시험목적 달성이 어렵지 않다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 예산편성 때는 그러한 것을 입수하지 못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도 시험소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놓으면 더욱더 쉽지 않겠는가해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게 금년도 구입 못함으로 인해서 당장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편성에서부터 꼭 필요한 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실증적으로 필요성을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될만한 예산들을 편성해 놔서 무의미하게 삭감하는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소도읍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삭감된 것은 정부예산 교부세 지원이 IMF이후에 일률적인 삭감이 됐었고 거기에 사업지구는 2개지구입니다. 북제주군인 경우는 조천, 남제주군은 남원, 북군 조천인 경우는 조천읍 관내 도시계획도로하는 것이 있고 남군인 경우 남원읍에 도시계획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체,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사업의 금액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 내년도에 소도읍 사업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는 13억3,4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6,200만원에 대한 것은 차기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가능합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중문 상창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부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집행합니다. 다만 사업비 자체는 시내에 있는 국도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로 자금이 오고 그 자금을 제주개발로 전보해서 제주개발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서귀포에서 창천을 통해서 서부산업도로 오다보면 중산간 도로가 이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중산간도로에서 중문천제연 하천 쭉 올라가면 우회도로에 아치교량한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건설부 소관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이 예산은 또 제주개발사무소로 보내서 그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1차 중간에 교량들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공사가 끝나면 연차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이런 사업이고 이 돈은 추경에 정부가 국도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온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마지막에 18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도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 당시 올린 것은 지방도 전체에 대한 일부 선형이 불규칙한 지역 등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보다는 공사를 마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 급한 용역만 하고 당장 내년도 발주하는 급한 공사에 대한 것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 1억원을 돌려서 금년도 연말까지 공사마치는 도로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게 낫겠다 판단돼서 여기서 1억을 삭감해서 대한로가 금년도 연말까지 포장이 다 끝납니다. 거기다 매듭짓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 181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다소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실비보상 99만원,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안을 저희들이 만들어내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묻기 위한 실비들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지만 제주도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해 달라는 게 대통령께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국제자유도시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는지 또 만든다고 하면 어떠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나가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인지 이런 것들을 도외에 있는 이런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제주도가 앞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해나가고자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자문을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열 다섯 분한테 자문을 얻으려고 하니까 자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수료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출장도 가서,
○현성익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국제자유도시로 제주도가 탈바꿈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혜들을 돋구기 위해서 비용을 마련한 것 같은데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제주도의 미래의 청사진은 우리 제주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실무자들이 더더욱 현실의 정서 내지는 특성을 더 헤아릴 것으로 봅니다. 우리 제주도정이 자꾸만 보면 특정인들에게 또는 외부인사들이 하는 지론, 논리에 따라가려고 하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어떠한 모습으로 탄생돼야 된다는 비전은 평소에 도정을 이끌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특출한 기술적인 지혜라든가 국제감각에 대한 것들은 이러한 공식적인 것을 안 가지고서라도 충분히 기관운영을 하면서 상설해서 만들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이렇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또한 비전, 정서, 특성은 서울에 있는 사람보다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각 분야별 사람들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그 분들이 제시하는 논리를 따라가는 것, 그러한 관습, 관례 좀 지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현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단어,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리가 저희들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부각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토지개발연구원에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해봤지만 우리 나라의 영종도가 처음 시도했었고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어떤 것이냐는 개념 자체도 학술적으로는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을 들여서 얻고자 하는 사항은 과연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되느냐, 예를 들면 제도만 개선해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기타 실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입지적인 여건은 어떤지, 외국의 국제자유도시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서 그 종합정리한 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아까 현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에 나름대로의 밑그림을 그려서 그 밑그림 그린 것을 가지고 도민들한테나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자문을 얻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하는 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설정이 될 때는 왜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해야 되느냐 하는 원인이 탄생이 돼야 됩니다. 막연하게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허황되게 할 게 아니라 제주도가 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돼야 되겠느냐, 이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제주도 환경이 바꿔질 것이다, 도정에 확실한 의지가 거기 모아져서 출발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막연히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쫓아가겠다고 하면 이 목표는 잘못 설정된 목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국제자유도시가 돼야 되겠다는 목표설정이 될 때는 어떠 어떠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우선 도정에서 입안이 돼서 출발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허황좋게 타이틀만 걸어서 외부의 인력들이 제시하는 논리를 쫓아가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논리에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현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것만이 능사냐, 여기에는 반드시 역작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역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종합한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브리핑 해드리고 도민들한테도 알린 다음에 안을 확정시키는 것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안을 만들기 전단계에 없는 노하우들을 수집하기 위한 전제조건하에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절차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 강승훈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언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보조 교부금 10억4,700만원, 4개 시 군에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4개 시 군에 사업진도가 어떻습니까? 다 이루어진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닙니다. 지금 초보단계입니다.
○현성익 위원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가 추진실적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4개 시 군에 계획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닙니다. 96년도에 도 전체에 대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내용하고 시 군별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사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이러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비 예산있죠? 도시구간내에 장소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효과, 그런 효과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재정에 아무리 국가가 사업비를 내시해 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요불급한 곳들에 정력을 모아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제주도정에 유인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지역별로 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전부 인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가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인도로 하다보면 차도와 같이 병행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교정이 돼야 되고 아무리 국가가 사업비를 내시해 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은 사업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중간 지역정서를 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양우철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거론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 4차선확장 사항입니다. 380억200만원이 국고보조가 삭감되었는데 무려 기정 476억원에서 8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는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공사야말로 제주도에서 가장 큰, 하강에서 헤매는 건설경기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특히 토지보상이 73%완료되었고 또 원래 당초 계획에 2000년까지 되게 되어 있고 또 2000년에 끝나면 동부산업도로 착공이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관광객이 떨어져 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제주도 관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문관광단지를 유일하게 이끌어주는 서부산업도로가 기정예산에서 80%가 삭감된데 대해서 도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중앙절충을 했는지, 삭감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 내버렸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서부산업도로는 우리 도로법상에 국가지원지방도로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라는 것은 95년도에 새로 조문이 생겼는데 공사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용지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양우철 위원 잠깐,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도로법에 나오는 술어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95년도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지원지방도로라는 하나의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는 국도하고 지방도만 있다가 국도와 지방도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340개 노선에 3,150㎞가 됩니다.
우리는 동·서부산업도로 2개 노선에 65㎞, 그래서 당초 계획은 2000년도까지 이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98년에 490억원, 실질공사비는 470억원이지만 부대비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400억, 500억해서 2000년도까지 마치는 당초 계획하에 490억원을 요청했었는데 그 당시에 건설부는 재경부에 예산 올릴 적에 풀로 올렸는데 3,000억원 이상 올렸던게 1,460억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건설부는 어떻게 자금배정을 하느냐, 노선연장 그 지역 교통량, 재정자립도 그 지역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각도별로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얼마냐 하면 3.58%입니다. 1,400억원의 3.58%면 50억원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저는 그 당시에 이 업무가 맡아보니까 그래서 중앙에 몇 번 올라가서 이것은 안된다, 우리는 돈을 이자로 꿔다가 부지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데 타지 거하고 같이 보면 되느냐, 결국 나중에는 그게 다 반영이 안되고 일부 반영이 돼서 각시도 배정 비율이 3,56%에서 5.81%로 바꿔져서 저희들 받은 게 80억원을 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타시·도가 3.56%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우리 도가 받아올 수 있는 비율이 3.56%였는데 5.81%로 상향조정해서 당초대로 하면 50억원 정도 받게 된 것을 80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이게 정부가 추경이 계속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후에도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사님 부임한 후에도 장관님도 만나고 해서 그후에 19억1,0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99억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솔직히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물론 정부의 사정도 있겠지만 좀더 노력을 해서 좀더 확보를 해와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나 도 입장에서 최선의 다했지만 이 정도밖에 못 받아와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내년도는 300억원이 올라 있습니다. 동광까지 1차 끝나려면 금년도 확보된 거 말고 9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300억, 다음에 추가로 해서 기한내 가급적이면 완공시키려고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확보는 이번 대통령이 왔을 적에도 서부산업도로는 별도 보고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모레 지사님이 서울 예산절충 올라가실 적에도 이 건은 별도 건설교통부 장관님을 만나서 건의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얼마 확보가 될지 모르지만 최대의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내년에 300억원을 보조받는다면 원래 계획대로 증액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얼마나 중요한 도로냐 하면 서부산업도로가 마비가 되면 제주도 전체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국제관광지로서의 제주도는 맥이 끊어지는 마비상태가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300억원을 받아다가 꼭 이 사업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차입금 이자가 나옵니다. 총5억4,883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도로 개설사업,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 IBRD차관상환이자와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됐던 이자율이 상승됨에 따라서 상승분을 여기 계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특자금 이자는 당초 몇%에서 몇%로 인상되었으며 시중은행 이자는 당초 몇%에서 몇%까지 인상되었고 또 IBRD차관 이자는 당초 몇%에서 몇%로 인상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특자금인 경우 당초 5.5%입니다. 9.5%로 인상되었고 시중은행은 당초에 10.5%가 1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BRD세계은행 차관은 변률환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점에 정확한 인상률을 제가 갖지 못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양우철위원파악이 안되었습니까? 파악이 안되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무슨 기준이 있을 텐데요. 예상환율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을텐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우리가 직접 이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일률적으로 부담액수를 조정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몇%라는 것은 행자부하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계산해서 이게 나왔는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행자부에서 금액을 확정시켜서 나왔는데,
○양우철 위원 행자부에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여기 계상해 버렸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아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차입할 때 이자율과 관련해서 이자율의 인상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자율과 관련해서 인상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특히 5대의회에서 의원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자율 인상이나 인하와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에 반영된 적이 그전 예산편성 심사할 때 보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당시 계약서라든지 정관같은 거 가지고 계시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어떤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원래 이자율 인상하고 인하 했을 때 계약서,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저희들 별도 재경부서에서 차입해서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나마나 맞긴 맞을 겁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데 확정적인 예산편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나중에 한번 참고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던 얘기입니다마는, 자전거이용시설 그게 꼭 그렇게 어려운 IMF체제하에서의 예산편성에서 계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자전거도로 관계는 사실 양면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녹색교통수단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쪽이 많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점에서 이러한 제주도의 도로구조상에서, 이러한 자동차위주의 교통체계하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용면이나 모든 면에서 희박하다, 그 돈 투자에 대한 효과면에서는 떨어진다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제주도인 경우는 특히 집중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제주도는 자전거관광교통수단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고 또한 저희들도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확장해 나가서 연계성이 완비가 되고 모든 게 되고 또한 자전거기본시설인 자전거보관소, 정류소같은 게 완비되고 대여업체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앞으로 제주를 찾는 주로 학생계층이라든지 여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관광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고보조도 받은 입장이니까 그런가 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김재호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하고 통화금융 기관융자금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겠는데요.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이 여기 나왔는데 시 군별 배당한 거 내역 알려줄 수 없어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타부서 관련업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219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해서 수출용 감귤잔류농약 검사용 재료비로 해서 2,000만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출감귤 잔류농약 검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할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험연구비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수출용감귤검사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기준이라든가 국내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미국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수출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전항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은 다 되고 있는데 미국기준에는 우리 나라 국내법하고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 장비를 작년에 도의회에서 승인해줘서 장비를 샀는데 이것에 대한 재료비는 금년 당초 예산에 3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금년 새로 신규구입하는 장비에 여러 가지 표준품이라든가 시약대를 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금년도 2,000만원을 시험재료비에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97년산 수출감귤에 대해서 검사를 안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다 못해서 일부 서울 농업이라든가 화학연구소에 의뢰한 바가 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국내기준에는 적합하지만 미국 검역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미국현지에서 폐기처분이 되고 일부는 또 재포장해서 캐나다로 가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귤자조금으로 저희들한테 2억6,000만원을 장비사서 국내에서 검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조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이러한 시약재료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구비가 된다고 하면수출감귤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하자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금년말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완비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잔류농약 검사업무를 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도내에서 그러한 업무를 집행하기 시작하면 하자없이 이게 97년도에 그런 국가적인 망신 내지는 농가의 피해, 여러 가지로 불행한 일을 초래했는데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기기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어느 것 하나 하다가 중도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도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2,000만원가지고 단순한 재료비 같은데 장비나 기기는 전부 구비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장비나 모든 게 화학물질이 많다보면 농약이 자꾸 개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국내기준에는 적합해서 다 갖춰졌지만 세계적으로 통일된 화학물질이 개발이 되면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야되지 한번 갖춰졌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만약에 신규농약이라든가 신규약제 개발에 의해서 살포가 되어지면 그 농약에 대한 성분이 먼저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농약의 잔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전예방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마다 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단순히 수확한 수출물량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새로운 농약이 계속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는데 그 새로운 농약이 잔류기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체크가 돼서 농가들로 하여금 그러한 농약이 수확접근해서 살포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이 선결돼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정보망이 서울의 식품의약품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FDA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입수가 되면 각 지방에 저희들한테 회시가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농약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 농약은 잔류성이 어떻게 되고 검사방법은 어떻게 되니까 앞으로 대비하라고해서 그런 채널은 갖춰져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니까 수수료수입 예산액이 거의 100% 예산에 접근해서 실적이 양호한데 어떻습니까? 먹는물 상수도 검사라든가 지하수 검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잘 시행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반상수도는 시장·군수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되고 있고, 우려되는 것은 개인이 지하수를 볼링해서 검사를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마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설명서 2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사업인데 남제주군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00만원 삭감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이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금년까지는 시설비 자체를 도의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 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시 군에서 직접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막바로 시장·군수가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에 남제주군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 15억7,200만원 당초 예산이 남제주군으로 전배 된 겁니까? 도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도의 예산에 책정해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전배된 것을 여기서 삭감해서 경정할 수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그렇습니다. 같은 남제주군 관내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책정할 때는 전화로 환경부하고 통화를 해서 책정했는데 환경부에서 직접 확정된 후에 문서를 받아 본 결과 100만원이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정정해서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업비를 경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착오에 의해서 교정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래서 성산 하수처리장에는 100만원 불리고, 같은 하수처리장 사업비인데, 또 남제주군 광역하수처리장에는 100만원 삭감하고,
○현성익 위원 글쎄, 같은 자치단체 안의 소관인데 이 100만원의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꼭같은 성격이라서 100만원의 필요성이 몇십억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필요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서 하는 말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환경부에서 사업비 자체가 광역처리장 하고 성산처리장은 달리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기상에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성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100만원이 어떤데 필요해서 경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환경부에서 예산책정해서 제주도에 통보할 때 왔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조정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을 경정하게 되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환경부에서 최종 확정돼서 온 문서에 의해서 조정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환경부에서 요청이 됐다 하더라도 요청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항 때문에 경정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문서받기 이전에 전화로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금년도 4월말에 최종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15억7,200만원이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남제주군 광역 하수종말처리장,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남제주군에는 하모리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직접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흥리는 주민과의 부지확정 때문에,
○현성익 위원 부지매입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직 부지매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제주군에서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확실히 규명을 해줘야 됩니다. 금액이 다소간에 경정에 붙여지는 예산 변경의 요인, 그래야 위원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사항은 사전에 환경부하고 전화통화 해서 확정됐지만 그후에 문서 확인한 결과 이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라산 국립공원 관련업무 하나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광객의 입도가 줄어들고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감소함으로 해서 세입예산이 많이 차질이 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변경의 요인이 최소화돼야 되고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너무나, 6억7,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2억7,000만원이 감소됐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편성에서부터 세입예산을 너무나 허술하게 잡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출의 예산집행 내용도 상당히, 앞서서 전회의에서 지적을 했지만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과 관련한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과대한 목표설정이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현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입장객을 보면 54만2,000명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5억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눈꽃축제 기간에 19만명이 무료입장이 되었는데 그 인원을 감안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상을 이렇게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IMF한파 영향이 크고 두 번째로는 눈꽃축제에 많이 온 것을 감안해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20%를 불감피하게 삭감...
○현성익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의 실측을 정확하게 해야 도정운영에 차질이 없이 업무가 집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지금 공유재산 매점관리 앞서서 예산결산 심의에서도 얘기했지만 99년도를 대비한 한라산국립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매점, 판매센터 같은데, 우리 제주도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공식적인 임대계약이 체결이 안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금 전부 계약이 되고 저희들 소정의 소득세도 내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임대료 같은 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임대료도 전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념품센터 같은 거 전부 받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기념품센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위원윗새오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윗새오름은 저희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임대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다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임대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이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임대료 전부 받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위원임대계약은 몇 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매해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1년에 한번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위원임대료 산정도 1년에 한번 하구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 위원 현실적으로 그러한데 사정을 충분히 하시면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에 관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MF체제로 해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분발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방금 국립공원내에 시설물은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5·16도로에서 올라가다 보면 성판악가기 전에 한라산쪽에 건물하나 있죠? 이름이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거기가 과거에 자동차 통과할 때 요금도 받고 했던 곳입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도 했었고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 재산이 아니고 환경부,
○양우철 위원 아니 그런 시설물 말고 5∼6m사이에 두고 험상궂은 가건물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과거 관리사무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그겁니까? 그게 요금받는 관리사무실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내무부소관이었다가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 재산으로,
○양우철 위원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게 땅이 산림청땅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립공원 땅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아닙니다.
○양우철위원거기가 왜 국립공원 땅이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산림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명목상.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관계관이 한달전에 현지답사를 왔을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흉물이 되어 버렸는데 관광지 면모에 영향을 미치니까 조속히 철거를 하든가 하면 우리들은 거기에 적정한 편의시설을 하든가 조경을 하든가 해서 미관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립공원 소유 또 국립공원에 속하지 않은 건물이지만 국립공원 관리차원에서 보기가 흉하고 흉물이기 때문에 어떤 조처를 해달라 건의를 했단 말이죠? 하겠다고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래서 돌아가서 가급적 빨리 결정된 바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몇평이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건물이 꽤 넓습니다. 연면적 1, 2층인데 85평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저는 국립공원 소유인줄 알았는데 내무부 소유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금명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제주도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제2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는 관광문화국 소관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각종 체육행사 지원 2,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관광진흥 및 민자유치 촉진추진비 중 2,500만원중에서 500만원을 삭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관광진흥 및 이벤트사업 추진 2,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 학술용역비 관광개발정책방향설정 2,000만원중 2,000만원 전액을 삭감, 국외여비 해외선진지 외자유치 및 관광개발실태 시찰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선진지 외자유치 및 관광실태시찰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교통신호체계개선사업비 보조 5,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제2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관광문화국 소관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각종 체육행사 지원 2,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관광진흥 및 민자유치 촉진 추진비 2,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관광진흥 및 이벤트사업추진비 2,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학술용역비 관광개발 정책방향 설정 2,000만원중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국외여비 해외선진지 외자유치 및 관광개발 실태시찰 1,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선진지 외자유치 및 관광실태시찰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교통신호체계개선사업비 보조 5,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현성익위원의 동의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컨벤션센터 문제와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98년도 출자금 70억원중 삭감편성 요구한 도비 20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대로 편성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세입예산 규모 등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부득이 가결하고 있으니 감액된 20억원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에 전액 편성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 결손보전액 7억9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으나 충분한 설명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더욱더 심도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장김길홍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문종채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