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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2월 10일(목)   11시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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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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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관광문화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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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관광문화국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관광, 문화, 교통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위원님들에게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수정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수정예산안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부분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 총 197억8,033만5,000원에서 69억7,762만4,000원이 줄어든 128억2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증지수입 과목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에서 관광진흥과 소관 민원업무인 관광사업 명의 이용허가신청등 4건에 13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민원인 자동차 휴지허가 수수료외 5건에 18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타수수료 과목입니다. 제주향수 판매 로얄티수입 2,035만6,000원 그리고 향기비누 판매 로얄티수입 268만8,000원등 총 2,304만4,000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의한 세입으로서 그 내역은 2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시ㆍ군부담금으로서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부터 세입 될 4억3,0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법령위반 자동차업계 과증금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전세보증금의 만기에 따른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컨벤션센터 건립비 지난 9월 대통령께서 지원을 약속하신 30억중 금년도에 교부내시된 20억을 제외한 나머지 10억과 앞으로 정부와 추가 절충하여 확보할 20억을 합쳐서 30억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관광문화국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문화국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63억36만5,000원에서 5억5,338만8,000원이 줄어든 57억4,6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자면 관광지 개발사업 보조금으로 돈내코 관광지구등 4개소에 기관시설보조금으로 20억2,600만원이 문화관광부에서 교부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으며, 49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등 9개 사업에 9억1,147만7,000원이 문화관광부에서 교부 내시되어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등 문화재 관련 18개 사업에 대하여 문화재관리국에서 교부 내시된 교부금 28억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금수입입니다. 내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전국민속경연대회는 중앙 문화진흥기금으로 문예진흥기금에서 3억원이 지원되며, 중앙의 국민생활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6,055만3,000원,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어린이체능교실 운영비등 7개 사업에 5,576만8,000원, 동네체육시설사업에 5,200만원, 농구대 설치사업비 6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6,500만원이 문화관광부에서 보조내시되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단 차입금으로서 52페이지 상단의 금융기관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비보조를 위해서 차입금으로 3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설명에 앞서서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359억7,839만1,000원에서 121억4,479만9,000원이 감소된 238억3,3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9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 세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는 금년도 예산 7억8,172만원에서 3억2,741만7,000원이 증액된 11억9,0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내 수용비에서는 문화체육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복사기, 컴퓨터, 팩스 활용에 필요한 소모품 경비등으로 675만원 그리고 제주도 문화상 운영에 따른 신문광고료를 비롯한 상표구입등 630만원, 문화예술 행사에 따른 현수막등 소모품비 200만원, 제주의 역사자료 총서발간 원고료 1,000만원, 각종 문예행사 홍보물유인 700만원, 제주도 문화자료인 아름다운 제주도 발간 원교료 1,000만원 등 모두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1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문화예술진흥회 수당 제주도문화상 심사위원회 수당등 모두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중단에 있는 각종 문화행사 추진에 의한 직원들의 특근 급식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비목에는 전국민속경연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추진을 위하여 출장가는 여비 1,800만원, 모두 이렇게 해서 2,94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94페이지 중단에 외빈초청 여비는 자매결연지역인 발리주, 해남성, 사가현 문화예술단 교류초청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목에서 도내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0%를 절감예산으로 삭감하여 2,24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하단에서 695페이지까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내년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연팀 선발에 따른 행사경비로 1,400만원 그리고 본 행사에 제주도 대표로 출연하는 2개팀에 대한 참가경비보조로 2,000만원, 그리고 6회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출여하는 제주도팀 경비보조등 50만원등 민간실비보상금에 총 4,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서 제주도문화상 6개 부분에 대한 시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로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제17회 전국연극제 그리고 제16회 전국민요경창대회, 제38회 한라문화제, 제10회 합창제, 제25회 제주도미술대전 행사비 그리고 한국예총제주도지회 정액보조금 등 12개사업 문화예술 행사비로 금년도보다 4,900만원이 감소된 4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는 전국민요경창대회시 문화관광부장관 시상금으로 국비 3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됐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국비 5,0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조사비에 1,200만원 그리고 제40회 전국민속경연대회 개최경비로 4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697페이지 상단까지 자치단체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도서관 도서구입비로서 애월 및 성산일출도서관에 지원되는 국비 1,20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는 농어촌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교육청에 지원되는 국비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세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에는 금년도 총 35억5,867만8,000원에서 5억1,424만1,000원이 증액된 40억7,291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되면 69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수용비에서 문화재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제작비,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측량비등 모두 2,179만3,000원이 계상됐으며, 운영수당에서 문화재위원수당 그리고 제주문화관광자원 자문위원회 수당등 모두 1,27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문화재 보수경비 현지출장비등 직원 출장비로 214만7,000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문화재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9페이지 하단에서부터 700페이지 상단까지 기타 보상금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경비로 보유자 후보 전승비 지원 6,566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향교충효교실 운영비 지원등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인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에 1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서는 국비 75% 내지 85% 보조와 지방비 15% 내지 25% 보조으로 시행할 불탑사 5층석탑 정비 그리고 목관아지 정비 등 16개 사업에 36억6,47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는 각종 공사시에 발견되는 유적지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는 각각 도비 50%와 시ㆍ군비 50%로 집행 할 민속자료보존관리비 지원사업등에 1,54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는 도비 50%와 시ㆍ군비 50% 또는 도비보조 및 융자부담으로 시행 될 환해장성 보수비, 관음사 정비, 고산리 유적토지 매입비 등 9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예산은 금년도 예산 총 126억6,455만5,000원에서 61억5,687만9,000원이 줄어든 64억8,3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7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각종 체육대회 우승기 및 우승배 제작비등 일반수용비로 2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58만4,000원 그리고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피복구입비 등에 1,9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국제대회 사전준비 업무를 위한 직원 특근급양비 45만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경비 2,000만원, 연료비 22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서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출장 등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로 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하단에서 743페이지까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운영비로 지도자, 선수 등 19명에 대한 급여, 수당 등 인건비로 총 3억8,83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하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축구 붐 조성사업과 이벤트성 체육대회 출전보조 등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금은 금년 수준인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년 씨름왕 대회경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는 제10회 제주도 생활체육대회 개최보조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으로 모두 1억4,6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하단에서 745페이지까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와 생활체육 진흥 7개 사업에 대해서 국민생활체육기금에서 보조되는 총 7,08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는 국비와 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북제주군 운동장 건립비, 동네 체육시설 보조금으로 6억7,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6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는 제주도체육회 운영비로 금년도 50% 수준인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 보조 30억원과 남제주군 해안변 체육시설 대정운동장 체육시설등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 99년도 전국소년체전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되는 내년도 전국소년체전을 검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해서 경제체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대회준비와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 총 4억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소년체전 경비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상황실, 의전, 환경, 문화, 관광, 교통, 홍보, 통신 및 안전관리부 총 9개 부서에서 필요한 경상비 2억4,000만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개ㆍ폐회식 행사경비로 5,000만원, 체육회에서 경기장 운영준비에 따른 경비 9,000만원, 시ㆍ군 꽃길조성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진흥예산은 금년도 예산 총 121억8,212만4,000원에서 54억7만4,000원이 줄어든 67억8,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당 기타직 보수로 2억66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투자진흥관실 사무실 기본운영비로 1,085만원, 코트란에 설치할 예정인 민자유치홍보전시관 개설에 따른 투자안내판등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관광지개발사업 승인 또는 사업시행자 공모시에 소요되는 공고료 2,200만원, 외국인 투자홍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안내 책자제작비로 2,500만원 모두 이렇게 해서 1억2,3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5만원, 외국인 투자유치 및 관광개발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특근 급양비로 631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에서는 제주민자유치 홍보관 설치를 위한 건물 임차료등에 3,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관광개발사업 현장지도를 비롯한 각종 회의참석 등을 위하여 1,67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투자유치 박람회시 초청할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초청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이는 기준에 따라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비는 투자설명회를 비롯한 관광개발시책등 국내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6,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관광문화국 직원 직급보조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억2,600만원과 76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직원 급식비, 인건비 성격의 법적경비로 2,023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입니다. 민간해외경비로서 2,000만원은 내년도 해외투자설명회개최시 외자유치 전문가 민간인의 현지참가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400만원은 관광개발정책 부분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기 위한 경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26억9,880만원을 편성한 것은 돈내코, 토산 관광지등 관광지 기반시설사업과 용두암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등으로 국고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 2억원은 지난 11월 17일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관광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2억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투자설명회에 소요되는 경비 1억5,000만원과 국내투자유치박람회시 소요되는 경비 5,000만원으로서 외국인 투자 전문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개최코자 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766페이지 상단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민자유치 홍보전시관 운영을 위한 비품구입비 등으로 2,46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에서 주식회사 컨벤션센타 출자금으로서 교부세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은 금년도 총 14억5,042만원에서 3억9,222만1,000원이 감소한 총 10억5,818만9,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자면, 76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767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에서는 관광진흥과 기본운영경비에서 679만2,000원과 제주관광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그리고 99년도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부스 제작비등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 등 모두 8,779만2,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561만원, 강사수당등 운영수당으로도 284만원과 관광상황실 근무요원 특근급양비로 4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9페이지에 있는 임차료는 내년도 상반기중 일본, 중국, 해외관광 홍보 활동에 따른 행사장, 수송차량, 영상장비 등 임차료를 위한 경비로 3,484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에는 직원 회의참석등 출장여비로 1,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하단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3,010만원을 계상한 것은 해외순회관광홍보 및 관광수사지도협의회 운영등 관광진흥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입니다. 관광객 내도 현황조사등 일시적으로 사역할 인부임으로 1,013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는 관광부조리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할 민간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과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제주유치 우수업체에 대한 보상금 1,500만원등 모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는 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보조 7억원등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관광홍보자료 수집용 카메라 구입비로 300만원, 그리고 국제부담금목에서는 태평양 아시아관광협회, 미주관광협회 가입에 따른 회비 1,000만원, 섬관광정책포럼 4개지역 공동홍보부담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통상협력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협력 분야 예산은 금년도 총 5억4,023만2,000원에서 3억3,380만4,000원이 감소한 총 2억642만8,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외국서적등 해외정보자료 구입비로 200만원, 한ㆍ일지사교류회의 일순기념백서 발간비로 600만원등 모두 1,4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73페이지 하단에서 774페이지 상단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전화, 팩스사용등 1,760만원을 공공요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급양비는 통상협력 분야 직원들의 특근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에서는 자매도시 및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시 차량 및 숙소 임차료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한ㆍ일지사교류 실무회의 참석등을 위한 출장여비로 42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경비는 국제교류협력증진을 위한 각종 외빈초청경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76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는 한ㆍ일주민친선 이벤트행사 추진경비로 70만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한ㆍ일주민친선 이벤트행사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공무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운영중인 외국어 교육강사료로 5,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는 세계정보센터에 비치할 외국전문서적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770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지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금년도 예산 총 12억6,443만2,000원에서 1억6,414만6,000원이 감소된 총 11억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77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778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에서는 교통행정과 사무실 기본운영비로 545만원, 교통질서지도 계몽홍보물 유인비로 500만원 그리고 버스시간표 제작비로 1,000만원등 모두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3만2,000원, 운영수당으로 도시교통 정책심의회, 교통영향심의위원 수당등 모두 1,410만원을 계상했으며 778페이지 급양비에서는 교통지도단속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특근급식비로 260만원과 대중교통운영 개선사업등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로 1,46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운영 개선대책등 교통행정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8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자동차서비스 점검정비 실비요원에 대한 실비보상 경비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보상등에 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계상된 8억7,100만원은 벽지순행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억6,800만원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운전기사 외국어 교육비 보조금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하단부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82페이지 시설비에서 2,700만원은 버스정류소 표지판 또는 승차대 시설정비를 위하여 금년 수준으 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2,600만원은 읍ㆍ면지역 노선에 결손이 심해서 버스업체 운영을 기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버스 구입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용 차메라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편성된 저희 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10억5,191만7,000원은 컨벤션센타 건립추진을 위해서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7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8억250만원과 제주종합경기장 개 보수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33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 2억4,941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차입금 원금에 계상된 8억6,900만원은 제주종합경기장 개 보수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95년도에 차입한 20억에 대한 원금상환액 4억과 컨벤션센타 출자를 위해서 97년도에 차입한 75억원에 대한 내년도 원금상환액 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785페이지 상단까지 채무부담 행위 상환입니다. 이것은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을 위해서 98년도에 채무부담 행위로 7억원을 내년도에 상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으로서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법령위반 자동차운수업체 과징금에 대해서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코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9페이지에 있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만 갖추려서 세입 예산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금년도 예산 총 92억6,560만원에서 32억3,024만원이 감소한 60억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인 과목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관광진흥 부과금수입은 금년 34억9,960만원에서 2억2,544만원이 감소한 32억7,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출공제 과목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수입도 IMF 영향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년도 57억6,600만원에서 30억480만원이 감소한 27억6,120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괄해서 말씀을 올리면 금년도 예산 총액은 17억5,550만5,000원에서 4억7,524만5,000원이 증액된 22억3,075만원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부터 내역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출연금 과목에 제주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고, 8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관광친철캠페인을 위한 언론 홍보비로 3,000만원 그리고 85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는 관광이벤트사업추진 사업지원, 제주도 관광협회 운영비등 6개 사업에 총 13억8,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성산일출 이벤트 행사보조금으로 5,000만원과 민간대행 사업비로 관광진흥부과금 과징금에 대한 교부금으로서 1억6,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골프장 개발지역 주민숙원사업비 보조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도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13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문화학교 운영사업비로 2,400만원이 문화관광부에서 추가 내시돼서 수정예산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6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분야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내시됨으로써 이 예산을 지방문화학교 운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도 지정문화학교는 우당도서관, 서귀포 문화원, 성산일출도서관 등 6개 학교로서 1개교에 400만원씩 지원이 되며 총 2,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투자진흥 예산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해외선진지 외자유치 및 관광개발 사례를 시찰하기 위한 경비로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선진관광지 개발실태와 외자유치 활동을 비교시찰해서 우리 도의 관광개발사업추진에 참고코자해서 민ㆍ관합동으로 시찰단을 파견해서 내년초에 실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관광진흥 예산입니다. 학술용역조사 용역비에서는 보다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관광용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임차료에서 800만원을 삭감해서 국제교류 참가여비 보상금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관광문화국의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위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외자유치등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등의 역점을 둬서 이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관광문화국의 관광과 문화, 체육, 교통행정에 보다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먼저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관광문화국 소관 금년간 작금에 벌어지는 홍콩 삼자기업에서 투자 협약에 의한 가시적인 모습을 보면서 실무부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보고, 이러한 현안들을 지켜보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의지가 도민들에게 무척 삶의 의욕과 희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765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2억원이 마련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관광지구 수립이라고 해서 마스프랜을 짜기 위한 용역예산이 잡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듣고자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현성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투자관광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침체된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투자 희망자들이 그동안 저희들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투자유치를 하려고 여러군데를 다녔습니다마는, 이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사실 대형리조트 단지를 선호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투자유치가 가능한 그러한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계상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타도도 경기도나 강원도가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기이 수십억씩 들여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우선 외국인들이 투자를 선호하는 그런 투자여건 조성 물론 법령이나 제도정비 같은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역기관을 국내 전문가는 물론이고 외국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국내외 관광 외국인의 성향 이런 것도 분석을 해 가면서 대규모 리조트 개발 여건도 분석을 하고 또 환경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개발 구상도 하고 거기에는 개발방향이라든가 지표라든가, 토지이용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또한 지구별로 시설배치를 위한 숙박, 문화 여러 가지 쇼핑이나 위락 등의 시설배치도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필요해서 이번에 그러한 개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제 우리가 홍콩에 삼자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을 선호해서 이렇게 투자할 의향을 밝혔단 말입니다. 그럴려고 하면은 지금 현 제도적으로 선행해야 될 절차가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 개발법상에 보면은 단지ㆍ지구를 지정하고, 삼자기업이 투자를 하고자 해도 우리가 수용할 여건이 안돼 있다 이겁니다. 지금 어디라고 투자를 하겠다고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삼자기업이 투자 의향과 협약을 하면서 거기에는 분명한 말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법상의 법적인 제도개선과 행정절차상의 완화 이러한 여건이 조성됐을 때 12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와 관련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요일날 갑자기 면담 요청이 와서 지사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네들과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12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이 조건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법령이라든가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기이 제정이 돼서 11월 7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서 마작장이라든가 이것도 실행중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대규모 리조트단지를 구상을 해서 장소가 결정되었을 때 그러한 여건이 충족됐을 때 자기는 거기에다 12억불을 가져오겠다. 우선 그 사업이 확정돼서 모든 절차가 끝나면 거기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5,000만불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사업 진도에 따라서 12억불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도에서 한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시에 6억5,000만불도 그러한 똑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광진흥법 자체가 계류돼 있고 또한 행정의 도 방침은 대규모 리조트단지를 어느 곳에 지정을 하더라도 삼자기업은 제주도가 지정한 곳에 이유없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틀림 없습니까? 그런 합의사항이 돼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발법상으로 보면은 단지ㆍ지구조정을 먼저하고 그래서 사업자 지정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모든 절차를 밟아서 개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기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 개발단지를 도가 지정을 하면은 이유없이 삼자기업에서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학술용역비 2억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월 9일자 2차 추경을 할 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꼭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맞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목적이나 기대 효과는 이와 같은 맥락을 함께하면서 2,000만원을 요청 해 가지고 그 사업예산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 전에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2,000만원은 기본적으로 2억에 들어가는 예산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00만원은 그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 변경된 지구가 내년 2월달이 되면 시효가 상실됩니다.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를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개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3개단지 20개지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투자의향이 전혀 없는 지구는 과감히 없애고 대규모 단지를 만들든지, 현재의 종합개발계획을 재정립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예산은 그동안 많은 외국인 기업과 투자유치를 하면서 이 양반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개발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외국인의 대규모 단지가 필요하다. 여기면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고 또 합의서도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단지를 하려면 현성익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종합개발계획을 바꿔야 되는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기존단지내에서 하는 것은 그런 절차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조성계획만 만들어서 외자가 들어오면 아무 절차없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주도라고 하는 한 울타리를 우리가 관광개발 업무와 관련해서 3개단지 20개지구든 앞으로 대규모 리조트단지든 관광개발과 관련한 종합적인 용역 개발계획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3개단지 20개지구가 별도가 되고, 대규모 리조트단지 용역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이 별도로 수입돼야 되고 이렇게 행정의 불찰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 현성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현성익 위원   아니, 어떠한 개발계획도 외자유치, 민간자본유치 똑 같이 개발계획에 국한한 개발용역이 종합적으로 마스플랜이 짜져야 합리적이고 어떠한 하자가 발생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그 하나만 가지고 종합적인 제주도 개발프로그램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성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합개발계획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통감합니다. 그러나 종합개발계획에서 어느 단지는 어떤 시설이 되고 어떤 것을 하느냐까지 전부 종합개발계획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개발할 것이냐하는 것이고, 물론 지금 이 사업은 외국인이 투자하는 그러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용역조사가 나와서 제가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지구가 지금 기존단지는 안되겠다. 다른 새로운 단지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그런 조사가 되면은 종합개발계획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를 어떻게 균형있게 관광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외국인이 선호하는 시설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개발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현성익 위원   용역 업무라고 하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용역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성익 위원   이 2억을 가지고 종합적인 외자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사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2,000만원이 소요된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3개단지 20개지구 역시도 거기에 개발여건, 방향 분석이라든지, 개발지표 또한 시설, 규모 이러한 것들도 같이 얼마든지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2,000만원을 가지고 지구별로,
○현성익 위원   지금 2,000만원 용역은 계약이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발주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정말 본 위원이 이러한 데 회의를 느낍니다. 앞을 내다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얼마든지, 방향의 다소 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기관으로부터 그것을 함축시키고 얼마든지 개입을 시켜서 이 문제를 같이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돼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다고 하면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업무도 틀림없이 막대한 예산이 이중삼중, 이게 중복이 안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실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재진단을 해서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짰으면 좋겠어요. 당장 3개단지 20개지구가 포기가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휘말려서 예산이 소실되고 또 외국인 투자의 가시적인 모습이 좀 보이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요청되고, 그러한 손실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용역이 한번을 하더라도 짜임새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이 2억이 사실 아까 합의사항을 들은 바로는 모든 절차를 무시해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감지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작은 예산도 아니고 이러한 여건이 틀림없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정도의 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 게 어찌보면은 사전 수용태세를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앞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요청할 때부터 이러한 것을 앞을 내다봐 가지고 한꺼번에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용역비 2억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얘기입니다. 지금 과연 대규모 리조트개발 예정면적이 얼마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규모라는 게 몇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기본 구상이 제시된 것은 500만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일시적으로 개발할 게 아니고 계획에 보면 약 20년간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과연 제주도내에 500만평이라는 큰 부지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지정된 바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소위 500만평이상 되는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확보하는 자체를 우리 도민들은 회의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500만평의 큰 땅덩어리를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메가리조트니 대규모니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지금 500만평이라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자신이있어서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과연 500만평이라는 부지를 생각하는 데가 없단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특별히 생각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500만평을 일시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점진적으로 대규모 리조트단지가 전체적으로 구상대로 된다면 한 20년이 걸립니다. 다만 기존단지에 설치를 하면서 확장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신규단지로 하나를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만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지금 제주도내에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를 500만평이라는 데가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안에서 부지를 찾겠다 했을 때는, 지금 외투법 시행령이 됐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에 대규모 리조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법적 근거가 나와야지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외투법 시행령 하나 개정이 됐다고 해서,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물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기이 시행이 됐고 관광진흥법 그 다음에 제주도개발법이 구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외국인의 투자가 수월하게 하는 또 외국인이 투자하는 사업범위를 확대시켜주고 또 조세를 감면시켜주는 그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각종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외투법 시행령에는 분명히 개발보다도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대규모 리조트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단지 20개지구외에서는 제가 보기에 찾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건데 그 3개단지 20개지구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장소를 두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 기존 단지내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외자만 들어오면 그대로 사업이 당장이라도 시행됩니다. 다만 타지역에 했을 때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수정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국장께서 대규모 리조트 부지가 어느정도 확보 단계에 있다. 3개단지 20개지구와 연계해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이런 말을 하면 논리가 맞습니다마는, 제일 처음 현위원이 지적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정 된 바 없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단지내에서 할 경우는 상당히 과속화가 되고 저희들이 큰 어려움없이 원활하게 외자유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이렇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막연히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러한 마스터플랜은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단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데도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외국인 투자가 선호할 수 있는 시설의 배치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만일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왔다. 나온 다음에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지고 또 리조트 부지가 여러 가지 구도가 달랐을 경우에 그때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백지화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지 않느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나오면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느냐만 하면 마스트플랜 계획대로 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마스트플랜 그 내용에 제일 중요한 게 부지입니다. 과연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지인가,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규정된 모든 여건들이 갖춰진 곳인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나와야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개발 여건 같은 것을 분석할 때 같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려면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 여건 분석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나와서 만약에 지금 단지에는 안되겠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절차만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양우철 위원   차라리 국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외투법 시행령에 관광외자유치 길을 터났다고 하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이 된 후를 예상해서 나온 마스트플랜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그런 대상지도 없으면서 마스트플랜을 만든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양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 여건 분석이라는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여건 분석을 할려면 여건 분석은 기존단지냐 아니면 새로운 단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어디가 적지냐 하는 것도 개발계획수립에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마스터플랜 속에 대규모 리조트 개발예정지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라리 3개단지 20개지구에 상당한 부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안된다. 지정된 바가 없다면 허공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든다 이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 마스터플랜 자체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3개단지 20개지구를 제외하고는 절대 관광개발될 수 없는 지역들입니다. 보존지역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까? 하늘에서 땅이 나온단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절대 안될 수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국장님!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 절대개발이,
○양우철 위원   지금 그 곳을 제외한 곳에서 500만평 이상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런 마스터플랜 과업지시가 나오겠지만 그 내용에 이미 관광단지가 포함됐다든지 하는 전제가 있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전제도 없이 무슨 마스트플랜이 이 지구외에 나온단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사 분석이 돼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전제할 수는 없고, 또 한가지 양위원님 말씀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보존지구로서 지정되지 않은 지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게 얼마나 되느냐,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우선 앞에서 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개발계획 방향이 지난번 2,000만원 해 주신 게 나오면 불가피하게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존 단지에 전혀 투자 의향이 없는 차귀도라든지 몇 개 지구는 불가피하게 개발계획을 변경해야만 되게돼 있습니다. 기간이 다 됐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데 이러한 용역이 병행해서 나오고 그 용역이 나오면 종합개발계획은 변경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단지가 양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그런 데가 없고 기존 단지밖에 없다면 이 계획은 종합개발계획 변경없이 그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에 입지가 기존 단지는 부적합하다하는 게 외국인들의 참여에서 나와 버리면 그 종합개발계획 변경하는데 포함이 됩니다. 그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지난번 2,000만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2월 달에 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97년 2월 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 마스터플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도 상당히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본이 들어와서 빨리하고,
○양우철 위원   용역이 완성될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은 이 용역이 완성 될 시기를 6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4개월내에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기우를 하듯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분석이 따라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우리가 도정에서 관광개발 정책의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개발특별법에서의 수용문제라든가 또는 지역선정에 대한 단지라든지 지구 지정에 따른 도민의 합의도출 문제라든가 또는 시기적으로 3개단지 20개지구가 종합적인 실체가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내년도 2월 달까지 종합개발계획이 종합적으로 수정 보완돼서 도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왔을 때 거기에 상치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르는 제주도가 관광개발 계획에 따르는 막대한 외자유치 수용을 위한 종합적인 용역이라고 하면 사실 2억 가지고도 도무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시기적인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시 또 어느 시기에 가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노출 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지금 단순하게 어느 한쪽의 모습이 보여질 때 거기에 매달려서 하다가 또 상황 변화가 옵니다. 왔을 때 거기에 대처를 할려고 하면은 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3개단지 20개지구의 개발개발 모습이 들어나고 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외투법이나 상위법의 개정과 동시에 제주도의 개발법이 개정이 되고 또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탄생이 돼서 그 지역에 의한 학술용역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선정하게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도민들의 수용, 도민들의 합의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현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절차라든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위원님이 말씀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도 계산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그 다음에 해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개발방향이 정립되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이 사업이 용역이 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는 예를 들어서 3개단지 20개지구가 변경되게 되고 그 개발 방향이 나오고 그리고 외자유치에 대한 지역을 선정할 때 도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 절차 등을 저희들이 사전에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상당히 애원하다시피 한 2,000만원도 이게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개발 방향이 나옵니다. 물론 이 용역이 나오면 3월부터 4개월간해서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그때 가서 3개단지 20개지구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외국인 선호하는 대규모로 가야 된다는 개발 방향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예산 확보할 시기는 놓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3개단지 20개지구의 개발 방향 설정이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수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정이 돼서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 제주도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인을 유치해서 대규모라도 조성해야 된다라고 나왔을 때, 그것은 2월 달에 나오면 저희들이 본 예산에 이것을 확보를 안 해 두면, 다만 저희들이 사업추진 계획을 그것이 나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그게 만약 금년내로 나오면 사실은 1월 달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을 이것을 하는 것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방향이 설정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어디에 대규모 단지를 할 것이냐하는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또 어떤 시설을 해야 외국인의 자본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을 외국인들과 같이 개발계획을 만들겠다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리 수용 태세를 갖추고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생소지가 외국인 자본을 투자하기 위한 목적에 매몰돼 가지고 가는 우리 도정이 지금 53만 도민들에게 얼마나 파급이 되겠느냐, 대규모 리조트단지라고 하는 개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게 도정의 굳은 의지예요. 그러나 보는 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합의를 했느냐 이겁니다.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계획에 지금까지 10년동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방향 비전 제시를 해 놨어요. 53만 도민들은 거기에 매몰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 전환의 필요성과 또는 앞으로 제주도 개발계획의 비전을 53만 도민들에게 심어줘가지고 합의 도출이 돼서 53만 도민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선행 절차가 이행이 안됐을 때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한 것들을 했다가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내가 충분히 감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개발계획은 53만 도민이 필요로하는 개발이어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제주도의 운명이 지도자가 아무리 이게 옳다고 하지만 도민이 바라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이해가 갑니다.
○현성익 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제주도 개발이 국내자본으로는 안된다. 외국자본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저렇게 3개단지 20개지구 그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면 지금 그대로 있을 것이냐, 결국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선호하는 시설 밖에 없다 하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도민의 공감대가 얼마나 됐느냐 하는데는 충분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저희들 개발방향이 정립돼서 나오면 이것은 정말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도 입장은 오로지 그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여론 또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내지는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사실 선행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방향이 나오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도민이 거부하면 사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또는 도민이 이해가 되도록 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이러한 제주도의 자리매김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용역과 관련해서 할 때는 관련부서에서는 목적을 꼭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폭넓게 앞으로 멀리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문제점이 배치되지 않도록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학술용역이 나와서 개발계획이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이러한 제주도가 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매김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배치되기 때문에 같이 염두해 둬서 방향 설정을 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먼저 강승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693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오끼나와 예술제 도립예술단 참가, 이 도립예술단 단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공무원이라고 하면 여비 계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술단원들을 공무원에 준해서 여비를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상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오끼나와 예술제에 참가하는 것은 저희들 도립예술단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도립예술단은 일반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여비로 외국 참가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끼나와 단원들이 제주도 예술제에 참가할 때는 우리 도비에서 일부 여비라든지 그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끼나와하고 제주도는 양지역간이 96년도부터 2년에 한번씩 교차 공연을 갖도록 서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 협의가 완료돼 있음으로 인해서 오끼나와에서 한번 오면 우리가 한번 가고 그렇게 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양국간의 약속이 교통비, 그러니까 항공료 부담은 방문하는 쪽에서 하고 그외 숙식은 초청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갈 때는 우리가 왕복 항공료만 사고 가면 체제비는 일본쪽에서 부담하고 역시 일본 오끼나와에서 우리나라에 올 때도 마찬가지로 항공 왕복편은 자국에서 사고 오고 이쪽에서는 숙식만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승훈 위원   도립예술단이 일본에 가면 체제비는 일본이 부담하고 교통비만은 자국에서 부담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강승훈 위원   지금 오끼나와 예술제에 참가하면서 지금까지 평가, 예술제에 참가한 실적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게 양국간의 전통민속 교류 차원에서 우선 전통민속을 교류하고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의 문화와 예술 또 일본의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가 갖도록 하면서 우호증진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양국의 관광홍보 역할도 하면서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향토민속을 공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해마다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는 행사가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앞으로도 계속 승화시켜 나갈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계약직이라고 해서 편성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계약직 공무원,
○현성익 위원   예산편성 지침서에 안 맞으면은 안되죠. 그게 어떻게 여비로 지불할 수 있단 말이예요. 공무원도 아니고 계약직이라고 해서 여비지급 타당성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은 계약직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봐서 여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도립예술단이 전부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예술감독이라든가 안무자, 지휘자, 사무장.
○현성익 위원   1,800만원이 소요되는 인원이 몇사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1,800만원 소요되는 것은 한 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게 도 계약직이란 말이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닙니다. 계약직은 31명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계약직을 공무원으로 본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그게 여비로 될 수 있나요? 민간실비보상으로 해도 충분히 될텐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일단 저희들 공무원으로 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도 다 주고 있습니다. 단원별로 등급이 좀 다릅니다마는, 공무원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비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침서를 보면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지급기준, 이거 봤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명시가 돼 있다구요. 지방자치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아무리 도청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비로 편성해서,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위배를 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강승훈 위원   공무원 정의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계약직을 준공무원으로 본다.
○현성익 위원   아니, 기능직이라든지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안돼 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여기에 충분히 명시가 돼 있단 말이예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이 약간 모자란데 단지 채용하는 관계는 계약직이지만 그 안에 모든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직급도 1등급, 2등급 이렇게 돼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에서 준해서 할 수 있죠.
○현성익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명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이걸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강승훈 위원   여비 개념을 보면 소관 부서, 즉 말하자면 관광문화국 실무국의 각 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제비용, 즉 말하자면 여비부담을 여비로 계상하는 건데 계약직을 여비로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상치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 예산은 편성하는 부서와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어떤 과목을 해도 편성할 수 없으면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비 규정에도 좀 달리 돼 있습니다. 여비 규정에는 보면은 제가 여비 규정 제3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여비는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충분히 인정을 하고도 남는데 당해년도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여기에 수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정례적으로 해 오는데 이렇게 계상을 해서 해 오고 있고 또한 일단은 계약직 공무원인데 예외규정으로 민간인에게도 여비를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계약직 공무원이니까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694페이지 뒷부분에 보시면 외빈초청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해외예술단교류 초청공연 1,500만원, 해외예술단교류 초청공연 이거 어디 예술단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저희 도가 자매결연하고 있는 지역에 예술단을 초청해서 초청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데나 저희 도하고 예술단 공연을 교류하면서 하는 데는 양국간 자매결연이 맺어져있는 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맺어있는 데 중에서 1개지역이 와서 한 4박 5일동안 오면 체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체제비까지 부담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강승훈 위원   교통비, 체제비까지 전부 포함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간의 초청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초청을 하면 항공구입인 교통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여기와서 체제비만 해 주는 건데 저희들하고 자매결연하는 데가 발리, 사가현, 해남성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서로의 공연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초청한 것도 6번 되고 저희들도 6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계속 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금년에는 2,500만원을 들여서 교류 초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디를 초청 했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금년은 해남성을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내년은 어디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내년은 발리하고 해남성에서 할 겁니다.
○강승훈 위원   692페이지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 문화상 심사위원, 제주도 문화상 심사위원은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꼭 30명 제수당을 지급하면서 많은 인원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절반 인원을 가져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것을,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주도 문화상은 6개 분과가 있습니다. 6개 분과에 각 분과별로 5명의 위원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 보이는데 사실 1개 분과에 5명입니다.
○강승훈 위원   다음 69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제40회 전국민속예술제를 제주도에서 치르게 됐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앞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도립예술단 내지는 민속공연단을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는 팀이 있습니다. 시ㆍ군단위 출전팀에 대한 경비 또 연습보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 대표로 나가는 마을 출전팀에 대해서 출연 보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전국민속대회는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데 2개팀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팀에게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ㆍ군에서 그 팀에 대한 충분한 지원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출전팀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치단체 제주시에서 A라는 팀이 출전하게 되면 그 팀을 위해서 시ㆍ군에다 보조를 해 줘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선 일단 관할 시ㆍ군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시ㆍ군에서 출전하는 경우는 시ㆍ군대표로 하는 것은 주로 시ㆍ군에서 보상을 합니다. 이것은 도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하는 기준도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대로 자체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도 단위에서도 부담을 일부하고 시ㆍ군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695페이지 한라문화제 행사 금년도 한라문화제 행사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총에서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한국예총에 3,200만원을 금년도에 자본이전을 해 주고 있는데 민예총에도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민간이전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라문화제 행사를 위해서 예총에 3,20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건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총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습니다.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는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지침상 국가가 지정을 합니다. 체육회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만 하는 게 아니고 지정하고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정액보조를 해 주라는 기준지침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이것은 작년도 3,200만원 똑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예총이 정액보조단체로 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여기 보면은 정부지정 건축의 해 기념사업 2,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주건축 50년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것은 어떠한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정부가 매년에, 금년에는 사진의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매년에 각 직능별로, 장르별로 육성을 위해서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사진의 해이고 내년도는 건축의 해입니다. 그래서 건축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의 해에 따른 기념사업을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도시의 지역경관 및 비전제시」라는 것으로 해서 전통건축 및 현대건축사 등의 전시회도 가지고 건축에 따른 각종 행사를 함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진의 해인 작년도도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합니다. 매년마다 정부가 지정의 해로 만들면 그것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제주건축 50년사를 돌이켜 보면서 이런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관광과 같이 연계한 이벤트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행사 제주도 건축사에 대한 걸어온 자취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국한 한다고 하면 환경건설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게 건축사들이 걸어온 길이 일부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주도의 건축, 제주도가 초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변천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건축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도 가서 관람을 하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도 관심있는 사람은 관람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음 99제주 국제관악제 개최에 7,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10개국 이것은 내년에 처음 개최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 개최되는 행사인데 이것은 국제행사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만 해도 8개국의 507명의 관악인들이 와서 연주도 하고 국제관악제를 하는데 이것은 일반 문화예술 행사로서는 국제행사로 가장 크게 저희들이 하는 행사이고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0개국에 1,000명 내외가 제주도에 와서 이러한 국제관악제에 참가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로 국제행사로서 2년에 한번씩 우리 도에서 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강승훈 위원   어느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주관악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조직위원회가 하는데 우선 전국관악협회가 있습니다. 관악협회에 제주도지부가 또 있습니다. 그 지부에 지원을 해서 관악협회 제주도지부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행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관악협회 제주도지부에 7,00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행사를 치르도록 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사실 7,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도 그쪽에서는 상당히 퍽차게 하고 있습니다. 초청하는인원이 워낙 많고 10개국이고,
○강승훈 위원   국제행사인데 그 조직을 갖고 국제행사를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관악협회 지부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는 제주도의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사람으로 해서 관악협회 도지부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행정관청도 위원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 행사를 치뤄나가고 있습니다. 섬문화조직위원회처럼 조직위원회를 조직해서 해 나가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고,
○강승훈 위원   97년도에 개최했으니까 97년도에 성과 분석을 해 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참가국이라든가 또 관람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관광객이 와서 한 자리에서 여러나라의 관악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상당히 좋은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양한 문화를 치르면서 도 재정이 어려운데도 이런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재정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성과가 미흡한 행사들은 되도록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행사가 격년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양우철 위원   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 좀 하겠습니다.
   97년도는 행사기간을 며칠간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97년도는,
○양우철 위원   아까 6일간이라 했는데, 이번에도 6일간 예정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97년도에도 10개국의 1,000여명, 99년도에도 8월 15일에서부터 8월 21일까지 6일간 같은 기간이고, 그런데 그때는 지원액이 5,000만원이고 이번은 7,000만원이니까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사비는 여기에서 각종 준비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참가단의 숙박료, 홍보비, 숙식비 이런 게 다 들어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옴으로 해서 저희들 5,000만원으로는 그 당시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양우철 위원   97년도에 5,000만원으로 부족했다는데 그 부족분은 어떻게 채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부족분은 자체부담금으로 해서 관악협회의 자체부담으로 했습니다. 97년도 총 사업비는 2억5,400만원이 들었습니다. 2억5,400만원중에 도부담은 5,0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전부 관악협회에서도 충분히 할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절감하는 마당에 갑자기 2,000만원 올린 거하고 또 그 당시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투자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 자체 분석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관악이라는 게 사실 널리 알려지지도 않은 부분인데 세계 10여개국이 와서 공연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물론 도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또 그 기간동안에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음으로 해서 관광홍보 측면이나 도민이 그러한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나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기대가 컸다, 기대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막연히 주관적으로 평가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절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시 우리 도민들의 참여도도 전혀 없었고 또 그렇게 여론도 좋지 않았습니다. 와서 관악제를 모르는 도민이 대부분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끝나서 아까 강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체 보고서를 만든 게 있습니까? 성과보고서를 서면으로 만든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만든 게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은 보조금 정산서도 받고 분석 효과 내용도 받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문예회관 대극장이라든가 해변공연장이라든가, 시청 광장에서 했고, 서귀포에서도 서귀포시 야외광장에서, 북군은 함덕해수욕장, 남군은 성산일출봉에서 했는데 20회를 공연을 하면서 했습니다. 관람도 한 3만명이상 관람을 한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이런 것은 서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도 정산돼 있고,
○양우철 위원   보조금은 관계가 없고 자체 성과보고서를 제출 해 주십시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772페이지 국제부담금 5,500만원인데 여기 국제관광기구 가입에 따른 회비, 여기 가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PATA는 아시아관광협회입니다. 그리고 ASTA는 미주여행협회입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관광을 주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가입했습니다. PATA인 경우는 1951년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85년도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입비를 매년 회비를 내고 있고 등록해서 그 행사에 참가하면 참가비도 내고 있습니다. 매년 부담금은 200만원 정도 내고 참가비도 냅니다. 미주는 1931년도에 설립돼서 상당히 오래된 미주협회인데 우리 도는 95년4월 5일날 되고, PATA는 85년 2월 10일날 가입됐습니다. PATA는 39개국 2,000여개 기업ㆍ단체가 가입돼 있고 또 ASTA는 130개국 2만1,000여개 단체ㆍ업체가 가입돼 있고 매년 회비가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금년은 5,500만원인데 전년도 98년도는 1억원인데 여기 가입비는 유동적으로 변동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뭐냐 하면 해외이전이라는 과목에 작년도는 전체 과목이,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입비 뿐만이 아니라 섬포럼이니 전체 작년도에 그런 것이 있어서 1억이였었고 금년도는 해외이전 과목 예산이 4,500만원이 깎여서 5,500만원만 한다는 겁니다.
○김재호 위원   제주도에서도 가입 했으니까 자꾸 회의에 참석하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매년 참석합니다.
○김재호 위원   매년 가니까 대충 회의 현황 같은 것을 아는대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두 개 다 관광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국제관광기구입니다마는, 관광발전과 상호 회원상호간의 유대증진을 위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온 내용들은, 참여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 다음에 764페이지에 관광개발정책고문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관광개발사업추진협의회가 있어서 많이 하는데 정책고문을 둬 가지고 여비도 지출하고 이게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고문은 도지사가 자문을 받고 싶으면 자문을 받는 자문역이라든지 고문역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이걸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례적으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고문을 하면 필요할 때 수시로 받는 겁니다.
○김재호 위원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 고문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저희들이 98년도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관광정책고문으로 한 사람 위촉을 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이게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는데 1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질문이 되고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고문이 사실은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실비보상이라도 할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조례가 필요하고,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 해 주십사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것으로 보고 그 당시 예산편성을 했는데,
○김재호 위원   이걸 안 해주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조례가 안되면 예산 집행이 사실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선행 절차를 밟고 해야죠. 이게 예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의회기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절차나 과정을 중요시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을 무시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부터 요청하면,
○김재호 위원   그리고 851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여기 13억8,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중에 보면은 관광이벤트사업지원, 한라산 눈꽃축제 밑에 보면 세계섬문화축제 이 두가지 빼고 대충 보니까 한 6억5,00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한 3억5,000만원이 관광협회로 돼 있는데 여기 운영지원, 홍보사업 이런 것으로 했는데 도대체 3억5,000만원을 이 어려운 시기에 실효성이나 효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눈꽃축제 이벤트 사업은 빼더라도 한 3억5,000만원이 여기로 들어 왔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김재호 위원   아니, 눈꽃축제가 4억 그 밑에가 2억5,000만원이니까 3억5,000만원이 나거든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많이 경감하고 긴축으로 짜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3억5,00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닌데 효과 분석같은 것을 하고 짜여져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협회는 사실 재기능이 좀 모자라서 저희들 대대적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회는 도가 지원해서 여태까지는 쭉 하고 있습니다. 협회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게 협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위원님께서 3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6억8,700만원입니다. 6억8,7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6억2,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협회가 하는 것은 협회 건전관광계도반을 운영합니다. 질서단속반입니다. 그래서 인력관리센터에 계도반 4명을 둬서 하는 경비로 7,000만원 그리고 국제관광홍보전에 참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중국국제 교역전이라든가, 서울에서 하는 관광전국출전이라든가, 일본의 교역전 이런 데 참가하는 경비로 6,000만원 그리고 관광홍보지를 제작해서 1억1,000만원 또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지금 공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내소 운영, 직원들 급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요원 또 부두에 가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 안내소 운영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들이 되겠고,
○김재호 위원   그런데 국제관광진흥전 대충 몇사람이 갑니까? 이렇게 6,000만원씩이나 계상이 됐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게 저희들 가는 게 한국관광전국출전이 내년도 6월 달에 서울에서 합니다. 또 국제관광 교역전이 10월 달에 중국 상해에서 있습니다. 자타에서 관광교역전이 일본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가는 경비를 저희들 6,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역전을 하면 거기에서 장소도 빌리고 홍보부스도 빌리고 여러 가지 장비 임차도 하고 이러한 것을 하는데 사실상 협회가 이런 수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왕 관광협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는 금년도에도 6억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도 6억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관광협회 기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되고 강화되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에서 행정적 제반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눈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벤트 사업을 축제문화원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이벤트 사업을 사단법인에 넘겨줌으로써 관광협회는 관광에 따른 제반 이벤트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죠. 관광협회가 관광에 따른 이벤트 사업을 도에서 마련해 줌으로 해서 이익을 제공시켜줘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자체 자립재정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결여됐다는 얘기죠. 바로 6억8,700만원도 관광협회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예산편성이지 이 행사가 국제관광진흥전 참가,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안내소 운영 이런 구태의연한 관행대로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축제문화원 이원화 된 이런 조직 때문에 관광협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문화원은 언제 설립한 겁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생조직으로서 관광을 위한 이벤트 사업을, 도에서 하는 행사를 맡아서 치르기 위한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도의 사업을 위탁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조직으로 탄생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금년 10월 달에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 규칙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권한도 위임된 사항입니다마는, 제주도 축제문화연구 또는 제주지역의 축제참여를 통한 관광이벤트 연구라는 중요 기능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그런 사단법인체입니다. 아까 관광협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사실 관광협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 나름대로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노력의 부족함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행정관청에서도 관광협회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못했다는 말씀에서는 저희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광협회는 이대로는 안되겠다. 또 특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협회가 제기능을 발휘해 줌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강승훈 위원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 활성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우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그것이 정리가 되면 미흡했을시는 도내 여러 학계라든지 여러 사람을 통한 관광발전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고 어떻든 금년내로 관광협회 활성화 방안이 나와서 이에 따른 예산도 획기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또 김재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관광협회에 6억이라는 돈만 지원하고 효과가 무엇이냐는 말씀 또 관광협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가 그러한 조치 내지는 관광협회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력이 모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번에 협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관광협회 설립이 몇 년째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관광협회 설립이 65년도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23년이나 됐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설립 목적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회원간의 권익증진 및 제주관광 발전을 위한,
○현성익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가 계속해서 거기에 모든 지원을 다 해줬고 연차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3년 연륜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행정의 지원책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여기에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23년이나 돼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금년도 6억8,700만원이죠? 7억8,700만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특별회비까지 그렇습니다. 회비 말고 지원금은 6억8,700만원이고 회비로 내는 게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7억8,700만원! 이 어려운 재정을 계속해서 아무런 대가없이 지원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개최했던 섬문화축제도 마찬가지로 23년이라는 연륜을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관광협회가 책임지가 치를 수 있어야 돼요. 눈꽃축제 사단법인 축제문화원 10월 달에 그런 단체에는 주고, 이거 뭐 때문에 준 겁니까? 왜 줬어요? 도가 그러한 조장 역할을 자꾸만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하면 협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관광협회 7억8,700만원을 요구하지 말고 아예 관광협회를 폐지시켜 놓고, 그래서 사단법인이든 특정 단체든 이러한 행사를 줘야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광협회가 제기능을 못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성익 위원   제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라 도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관청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을 그쪽에서 해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현성익 위원   축제문화원 거기에 꼭 맡겨야 될만한 근거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내년 1월 되면 저희들 축제문화를 제주도 각 이벤트를 19개종이 되는 각 이벤트를 통합해서 대형화 계절별로 하겠다는 업무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ㆍ군이 참가해여 시ㆍ군별로 산발적으로 하는 행사를 하나의 축제로 통합을 시켜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가능하면은 각 행정관청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을 민간에게 이양을 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도의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성익 위원   도가 그런 방침을 정했으면은 관광협회 설립 목적에 있어서 7억8,700만원을 투자할만한 이유가 없잖습니까?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해서 관광협회는 자기들 업자끼리 친목단체로 만들어지고 제주도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라든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결정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그러한 사단법인체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방침을 그런 쪽으로 돌려야지, 그럼 이 7억8,7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7억8,000만원이 필요한 내역은 아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내소 운영에 3,4억이,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이 지금 설명할 기회를 안 주고 있는 이유는 구태의연한,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10월 달에 발족한 그러한 사단법인 단체를 그래도 전국적인 눈꽃축제를 두달 앞둬 가지고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행사 준비를 합니까? 그러한 특정단체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눈꽃축제가 됩니까? 또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관광협회는 어려운 재정을 투자하면서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이럴 때는 어느 것 하나를 잘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도민들이 바라는 곳에 정책이 안 가면 예산을 단절해야만 방향이 제대로 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본 위원은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위상을 가지고 정말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지 못하면 그 곳의 예산을 단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방향이 올바르게 궤도 수정이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회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사를 할만한 준비라든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예산 지원을 받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구조조정안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관광협회 관계는 그런대로 이왕 지원을 장기적으로 했으면 감독할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잘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성익 위원   김재호위원님! 관광협회 매듭을 좀 짓죠.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이 관광협회의 체질개선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올바로 가도록 하겠다. 그때까지는 예산 투자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금 예산 투자는, 위원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계속하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6억8,700만원에 대한,
○현성익 위원   이것 보세요! 제주관광 기념품 개발지원, 도 관광협회 운영지원, 홍보사업,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것만 얘기해도 양공항의 질서확립을 위한 안내를 위해서 공항카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고작하는 게 그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게 한 4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랑 전부해서, 12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부두하고 공항, 그거 외로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3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가,
○현성익 위원   국장님! 제가 할까요? 공항 안내소 여행사들 계약직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 합니까? 꼭 관광협회에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안돼요?
지금 이렇게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체질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죠.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 기능을 살릴 수 없는 도정의 입장이라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던 것을 중단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게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국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관광협회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필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민간단체경상보조에 보시면 관광이벤트사업 풀로 돼 있는 사업들을 관광협회 그 조직으로 하여금 이벤트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관광협회의 분산된 조직이 결집되고 또한 관광진흥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눈꽃축제라든지 이벤트 사업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제주축제문화연구원에 전부 위탁관리하도록 해서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관광협회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수익사업이 안됐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도 관광협회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지탄의 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라산 눈꽃축제는 내년 1월 20일 행사를 치를 거 아닙니까? 이거 어느 단체에 위탁할 겁니까?
이것도 제주축제문화원에 위탁시킬 거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한라산 눈꽃축제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한라산 눈꽃축제등 4억이라는 돈을 어느 단체에 위탁시켜서 행사를 치를 것이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인 경우에는 제주국제시민마라톤대회 얼마, 억새꽃잔치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시ㆍ군이라든가 각 단체별로 하는 축제를 통괄해서 하나의 대형화를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제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화를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인 경우는 풀이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물론 풀 근거는 눈꽃축제에 한 1억5,000만원, 억새꽃에 여태까지 했던 기준으로 사실상은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10억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여러 가지 눈꽃축제, 시민마라톤대회, 유채꽃, 왕벗꽃 이런 축제들이 계속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한 10억정도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한 4억으로 풀로 잡았습니다. 풀로 잡은 이유는 그렇게 통합을 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 다만 한라산 눈꽃축제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눈꽃축제는 그렇게 주체하는 데를 지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누가 지사가 한 겁니까? 눈꽃축제 주체를 어디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도가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제주축제문화연구원 정관에 보면은 문화행사를,
○현성익 위원   도대체 10월 달에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 부봉하   잠깐! 한 위원님씩 말씀 해 주세요. 강승훈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이벤트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제주축제문화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초에 제주축제문화연구원 창립을 도에서 권장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관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등등 도지사의 허가 내지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풀로 되어 있는 이벤트 사업들은 제주축제문화연구원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축제 행사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가까웠기 때문에 우선 하는 것이고 다른 축제 행사는 전면적으로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대형화하고 주체 기관도 설정을 하고 이런 작업을 여러사람들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할 겁니다. 특별한 데를 겨냥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장 부봉하   동료위원들께서 관광협회에 대한 질의를 여러 각도에서 해 주셨는데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도지사에게 이 협회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가 제대로 가는 데는 일단 도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관리를 한다는 정신에서 가야지 우리 도에서 4급 공무원 한 사람 보내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하면 앞으로 이것은 점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은 어제의 잘못은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례적으로 쭉 내려오니까 작년도에도 이렇게 하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해야 되고, 금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고는 빨리 불식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눈꽃축제 행사 뿐만이 아니라 가급적으로 이 협회를 존속시킬려고 하면 어떻든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협회에서 알아서 축제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막고 있잖습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도에서 막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사님께서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보조하는 지원을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관광협회가 활성화 돼서 제주관광협회 설립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 제가 잠깐만 말씀을 올리면 지금 여기 계상되는 것은 이번에 할 축제행사 경비가 아니라 내년에 할 경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월 달에 축제를 하는 민간단체에 주는 것은 그 전년도에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상된 예산으로서 내년 1월 달에 하게 됩니다. 혼동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을 98년도에 세웠든, 99년도에 세웠든 일단 본 위원이 기우하는 것은 10월 달에 설립된 단체가 전국적인 행사인 눈꽃축제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지금 당장 홍보에 문제점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인 체인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만한 여지가 없잖아요. 설립된 한 두달 동안에 상식적으로 이게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공개를 해 봐요. 정말 이게 타당한가, 우리가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기대 효과를 거양해야 되는데 1,2년전부터 계획도 수립되고 홍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10월 달에 설립된 단체에 이 행사를 맡겼다고 하니까, 눈꽃축제 보세요. 안 봐도,
○위원장 부봉하   국장! 이 부분은 제고룰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강승훈 위원   관광협회의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미에 보시면 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1억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조직위원회가 사실 섬문화축제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적잖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린 자체도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섬문화축제를 계속할 것으로 참가 섬만이 아니고 도민에게도 의견 수렴을 해서 대다수의 여론이 계속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섬문화조직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1억5,000만원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거기에 민간인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기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축제장 관리비는 한 1,900만원 기타, 이 분들이 그외 일반수용비외로는 전부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이걸 단계별로 확충시켜 나갈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들 1단계로는 공무원 몇사람하고 기존 인원을 가지고 가면서 2000년도 계획은 공무원 한 11명 정도가 더 파견이 되고 다시 적자가 없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 미리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하면서 축제조직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총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물론 섬문화축제를 금년도에 치르고 나서 도민들이 불신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가 14억이라는 결손을 얻으면서 섬문화축제를 다시 치뤄야 될 것인가하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 도민들의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조직위원회가 구성 돼 가지고 그 조직을 3년제로 2000년도에 개최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연 1,5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보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2000년도 되면 대폭 정원도 공무원으로 증원도 하고 이왕이면 이러한 수준외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뛰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험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정도는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리면서 이것 때문에 타도의 사례도 봤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인 경우도 2년마다 개최하는데 공무원등 45명이 계속 근무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고향 꽃 박람회인 경우는 공무원 18명이 되고 상당히 많은, 우리가 1억5,000만원인데 거기는 수억씩 들여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주 엑스포도 보니까 2년마다 개최하는데 본부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직위원회는 설립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면서 기존 축제장 관리도 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고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 정도는 거기 상주하면서 매일 축제장 관리를 하는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는 조직위원회는 계속 쭉 해 나가면서 할 계획도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섬문화축제를 위한 상당한 기일이 남았으니까 그 준비를 위한 또 지난번 섬문화축제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에 따른 결과, 성과 또한 문제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갖고 관광협회에 이 돈을 보조를 해서 관광협회로 하여금 섬문화축제도 동시에 치를 수 있게끔, 이러한 의견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관광협회 자체 활성화 대책, 그런 계획도 우선 협회에서 받아 보면서 참고를 할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시간이 없겠습니다. 간단간단히 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속 유지비 예산이 요청이 됐고 또 결손보존에 대한 예산도 요청이 됐는데 모든 절차는 다 이행이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저희들 지금 남아있는 게 위원님들이 제출 보고하도록 해서 결산서를 의회에 올렸습니다마는, 그 보고에 따른 다시 위원님들에게 결산서에 따른 보고를 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도민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는 것만 이행이 안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떻든 처음으로 개최한 섬문화축제에 대한 마감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아까 동료위원 강승훈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채널,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예요. 도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협회, 그러한 기구에 사전에 과제를 주고 과업을 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큰 일 납니다. 지사가 바뀔 때마다 또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러한 행사들을 하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 광주 비엔날레 이게 15명, 13명이 한 줄 압니까? 광주시민 전체가 홍보를 했어요. 꽃 박람회 그냥 된 줄로 압니까? 여기에는 정말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그러한 조직 단체가 전 주민에게 소속감을 불어 넣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국제적인 채널을 통해서 유인하고 그래야만 행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단체든 과감한 책임을 부과해 가지고 행사 시기에 임박해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결산보고서를 제가 좀 봤는데, 국장께서 방금 이 부분을 따로 보고하고 결산서를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항에 보니까 중재신청이 돼 있는데 입장료 수입을 제일기획이 결산을 안 한 모양인데 왜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일기획하고 조직위원회 사이는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만 제일기획하고 계약이 돼 있는 기념품상사라든지 식당업자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제일기획하고의 다툼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기획사하고 역할은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만 지금,
○양우철 위원   대행수수료를 아직까지 못받고 있잖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끝났고 다만 우리가 주관여행사하고의 관계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은 주관여행사에서 2,000만원 미수금으로 못받은 거 하나만 남았지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게 아닙니다. 만일에 제일기획하고 거기 입주 상인들하고 소송이 붙었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소송의 결과가 우리 제주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제일기획하고 도하고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기획이 계약 당사자인 식당업체들 사이의 결정이 앞으로 제주도에 파급이 온다 이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좀 길어지겠죠?
   가급적이면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왜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대행수수료 관계는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대행 여행사 관계로서 미납된 게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직위원회가 받아야 될 돈이고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상품권자, 그러니까 공식기념품사하고 식당 이것은 조직위원회하고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기획사하고 계약 관계인데 법정으로 가 있는 또는 중재신청을 해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는 제주도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하면서 제주도 업체의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물론 정산이 저희들하고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등안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주기업이 제일기획에서 피해를, 또 그러한 것을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주시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박용구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박용구와 우리 도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중재신청을 한 분인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양우철 위원   박용구 때문에 제일기획이 상당히 손실을 많이 봤다는데, 중재신청을 그 중재 결정에 안 따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용구라는 사람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박용구라는 사람이 식당 중개업자인데 제일기획이 중재신청을 해 놓고 있는 업자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부분도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중재를 도와주던지 어느쪽을 도와주든지 빨리 결정을 해 버려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계속 주시를 하면서 저희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공사비는 다 지급이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공사비는 지급이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다 완결이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783페이지에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 컨벤션센터 건립비 차입금 상환 4억2,900만원, 컨벤션센터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철저히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어떻습니까? 차입금으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주에 대한 배당을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켄벤션 회사에서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배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도 이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도민하고 당초 설립할 때 이익배당은 매년 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이 사업도 안 했는데 이익배당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이나 제안이든 그러한 것은 도 입장에서 이사회 때 가서 전달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우철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거론을 안 해도 뻔한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차입을 하면서 우리가 상환하면서까지 아무런 사업도 안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주주한테 이자 몇푼 받는다고 그것을 가지고 배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겁니다. 기업 경영차원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벤션 회사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서 주주한테 이자 정도 받아가지고 배당 한다는 것은 모순이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도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7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공영버스 구입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게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어느 단체에 가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게 사실 94년도부터 당초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외버스 7개 업체에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 우리 도가 명령한 노선, 그러한 노선에 대한 보조 차원에서 버스를 구입하는데 한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7개사에 94년도부터 쭉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각 1대씩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1억2,600만원으로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다음은 유도회 순회교육비, 아까 김재호위원께서 약간 짚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향교충효교실 운영비 및 제향비, 대정향교 시설보수비가 있는데 98년도 예산서 238페이지를 보면 대정향교 제향 집기보수비 1,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돼서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회라든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급적 각종 민간단체 지원액을 줄이는 추세이고 신규지원 같은 것은 없애라고 돼 있는데 이 모두가 민선자치시대에 나타나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하는 예산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은 도민을 위해서 교육을 하거나 행정관청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해 주는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98년에도 지원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신규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유도회에서 금년도 계획이 일반시민하고 청소년들에게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에 특별히 금년도 처음으로 특히 청소년들에게 충효 예절교육을 하겠다는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765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외 투자설명회 4개국이 돼 있습니다. 4개국은 어디어디를 말하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개국은 지금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독일입니다.
○양우철 위원   유럽주일 뿐이지 어느 나라인지 결정을 안했는데 다만 독일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4개국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유럽 2개소입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어느 나라인지 지정이 안됐습니까? 다만 미국하고 일본, 유럽 2개국 해서 4개국인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유럽은 거의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약들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투자기업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독일이 됐고,
○양우철 위원   독일은 어느 정도 대화가 돼 있군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거기에서 투자가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되고 투자 자본이 어느정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유치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유치단 구성은 도 유관기관,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기업체 이렇게 해서 20명 내외로 유치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언제쯤 구성할 계획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금년초에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외국인 실력이 우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런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과연 제주도내에 있는 인사, 아까 말씀한 유관기관, 전문가, 기업체장 그런 분으로 20여명을 구성해서 유치활동을 벌여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 가면서 투자 유치를 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 갈 때는 사전에 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서울 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그쪽에 자본가 내지는 참여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우리나라 우수한 대기업에 이미 진출돼 있는 그런 기업과 같이 해야지 난데없이 20명을 조직해서 그 분들이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외국인 유치활동을 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럽에 사전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섭외하거나 장소 준비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컨설팅 업체로 하여금 장소라든가 사람 선정이라든가 거기에 가서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맡기는데 한 군데당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런 행사만 해 주는 업체에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전문 컨설팅 업체를 이용해서 해 놓고 우리가 결과를 간단히 봅시다. 투자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오면은 투자 의향서만 하나 받아 왔다고 해서 제주도나 언론에서 제주도는 큰 투자업체를 유치해 왔다고 하는 내실이 없는 홍보를 자주하는데 과연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투자 의향서를 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목적이라든지 모든 투자규모라든지 거의 확정적인 투자 의향서를 받고 와서 이렇게 투자 회사를 유치해 왔다고 홍보해야지 이제까지 그런 실적이 하나 없어요. 엇그저께 하나 나왔지만 그외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할려면 이렇게 1억5,000만원씩 들이면서 4개국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확실한, 며칠전에 중국 투자가하고 만들 것 정도는 돼야 신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도 몇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동남아, 싱가폴에도 가 보고 몇군데 가 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잘 아시다시피 설명회 나와서 그 자체에서 투자 의향서를 받는 가시적인 효과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느꼈고 그 회사가 그러한 설명을 듣고가서 다시 자기네 회사별로 가서 사업수익성 분석이라든가 투자가치 분석을 큰 기업일수록 그쪽에 투자연구하는 팀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분석한 다음에야 투자하겠다는 의향서가 제출되거나 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가서 설명을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도도 방문하고 현지조사를 오는 건데, 일단 우리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러한 매물이 있다. 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막연히 가 가지고, 아까 컨설팅 회사는 도에서 한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한 실적을 보면 전혀 미미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면 확실한 설명회를 갖고 투자 의향서를 받아 오는데, 적어도 며칠전에 한 정도로 그런 실적을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77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6,600만원 돼 있습니다. 국제화 재단에 대한 게 어떤 지원입니까?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도비만 가는 게 아니고 지방교부세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정부 차원으로 행자부에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이게 언제 설립이 됐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세계화 하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설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직접하면 되지 왜 우리 도에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도 교부세로 오는 겁니다. 교부세로 우리에게 직접와서,
○양우철 위원   교부세로 오는 게 6,600만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바로 거기로 해야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아마 저희 중앙에서는 일단 교부세로 줘놓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는 것으로 도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일단 교부세로 세입시켜 놓고, 그렇게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뜻에서 그런 겁니다.
○양우철 위원   지방자치단체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제가 정책적인 사항들은 마감을 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잡수익에 보면은 관광진흥부과금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감소 편성이 돼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 골프장이나 숙박업, 전문업, 휴양업이 IMF로 인해서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해서 감소로 올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나 관광업계 모두가 할 일을 못했다. 99년도에는 정상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러한 의지 표명을 제가 여러번 받았는데 그에 따라서 예산 요청은 그에 상응되는 요청을 하고 세수에 대한 분야에 가서는 98년도에 머물겠다는 징표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세입은 저희들이 일단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현성익 위원   세출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세출도 그게 맞춰야 되겠습니다.
아니,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관광산업이 그 수준에 머물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세출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잘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한 29%까지 증가됐는데 우리는 그래도 작년도 수준에 10%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많이 들어올수록 얼마든지 세입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목표 설정을 해서 접근할려고 하는 게 행정의 의지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보다 한 10%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고, 다음 850페이지 관광진흥 분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관광친절캠페인 언론홍보비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쓸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건 이렇습니다. 금년은 친철을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친절운동을 하는데,
○현성익 위원   친절운동을 누가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친절운동에 따른 물론 교육위원회니 여러군데 협조하는 기관이 있어서 금년도는 대대적으로 미소짓기, 친절운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저희들 도의 특수시책사업 일환으로 언론켐페인을 위한 홍보입니다. 이것은 케이블TV에 자막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케이블TV는 산남지역 서귀포시나 남제주군한테는 안 알릴 겁니까? 그러면 반만 해 가지고 1,500만원은 서귀포시, 남군에 자본이전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도록 하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다른 것도 저희들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케이블TV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산남지역에는 기회가 안되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산남지역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거 언론에 그대로 줘버리는 건 아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스파트뉴스비로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일단 구상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다른 방법도 하겠습니다. 삭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다음 교통문제에 가서 782페이지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용 장비구입, 현장기록용 이동촬영카메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 단속을 나가서 주차위반이다 또 범법이 있을 때,
○현성익 위원   주차위반 같은 것을 했을 때 현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공영버스 구입비 보조로 1억2,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 몇대 사서 어디에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회사 7개 회사가 있습니다. 버스구입비 50%를 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현성익 위원   회사가 구입하는데 50%를 해 준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다음에 그 위에 시설비 정류소 승차대 시설정비 2,700만원, 이것은 자치단체 시ㆍ군이 다 하는데 도에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시외버스는 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현성익 위원   시외버스도 전부다 마을에서 만들어 놓던데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마을에서 편익시설을 별도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외버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하는 것을 그러면 지방에도 좀 만들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시외버스도 시ㆍ군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 어디를 만들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도로변이라든가,
○현성익 위원   승차대예요? 승차대 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표시판이 아니라, 승차대 시설정비!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
○현성익 위원   표시판과 승차대가 어떻게 같다는 말이예요. 승차대를 보니까 거의 다 마을 자생단체에서 만들어 놓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에도 더러 시ㆍ군이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예산이 승인되면 지방에도 만드세요. 제주시 가까운 곳에 만들지 말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금 시외버스 정류소가 904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데가 있으면 만들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현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공영버스 구입하느데 50% 보조를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공영버스는 어떤 버스를 말하느냐, 벽지노선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제주시에도 벽지노선에 중형을 구입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마는, 제주시, 서귀포시는 지금 4,500만원 차를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에는 돈이 많아서 50%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에 제주시에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보존 또는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 버스는 그에 상응한 보존을 해줘야 될건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그렇습니다.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인 경우는 관할시장ㆍ군수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고 있고 시외버스는 도 일원을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자체도 도가 하고 시내버스는 관리 감독 자체를 시ㆍ군에서 하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시외버스 구입하는데 도가 재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관리 감독 체계가 다르다고 해서 대중교통 문제를 획일적으로 관장을 해야지 어느 기관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어느 기관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는, 제주도 전체 대중교통 문제를 혼선을 빚어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잘 알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동료위원이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자주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시민이든 국민이든 도민이라는 차원에서 대중교통 차원은 한번 단계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778페이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 교통제도개선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이거 정비 좀 할 수 없어요? 교통문제를 통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각급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성익 위원   하라고 해서 다 만들 게 아니라,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앞으로 이것은 한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제주도 교통이 뻔한 건데, 다음 77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외국어 강사료 영어, 일어, 중국어 이거 강사가 누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금 있습니다. 더스틴교수도 있고,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중국어를 전문하는 사람이 교육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 도청에 있는 공직자중에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자기 업무를 하면서 계속,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래도 제주도 공직자중에 외국어를 통달할 수 있는 독일어든, 불어든, 영어든, 일어본등 통달하는 사람들을 제자리에 배치해 가지고 평소에 업무를 집행하면서 업무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직원도 강의를 해야 합리적인 태도이지, 이게 뭡니까? 이거 70년대, 80년대 하던 일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앞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현성익 위원   외국어에 대한 전문인들이 딱딱 자리 배치가 돼져야만 그래야 국제화를 맞이하는 수용 태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강사료를 주는, 민간보상금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절충을 좀 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774페이지 임차료 자매도시, 신규교류도시 국제교류 사절단 차량, 이거 뭐하는데 쓸 겁니까? 뭐하기 위해서 차량 임차하는 겁니까? 여기 본 예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면서도 거기에 명시적으로 무엇을 하는데, 사업비가 편성이 안돼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뽑아났는데 비용은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비용과 관련한 사업비가 책정이 안돼 있어요. 지금 그러한 것들이 여기 많이 기재가 돼 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에 사용하는 임차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자매도시간, 앞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상호 격년제 또는 매년 교환방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그쪽에서 오면 숙식 및 교통편의는 우리가 다 제공하고 그쪽에서는 자부담으로 항공편을 사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에 따른 자동차 내지는 숙소 호텔비를 여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기에서 가면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여기에서 가면은 우리 비행기표만 하고 갑니다.
○현성익 위원   여비 다 받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여비는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현성익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니 여비니 다 계상해 가지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이번에 50%를 DC해 줬다고 하면은 일반기업체에서는 자기 여비를 타고 50%를 이익 볼 수 있지만 공무원은 50% DC하면 DC한 만큼 밖에 지출을 안 합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771페이지 관광부조리 합동단속반원 실비보상, 민간단체 중식 현지교통비 이렇게 구구절절이 좋은 구절만 갔다 놨는데 이게 실적이나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관광부조리 얼마나 근절 됐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 이것을 했다고 해서 관광부조리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민간,
○강승훈 위원   국장님은 된다고만 하는데 전혀 안됐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이 이런 것을 안하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방법을 한번 더 심도있게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좀 깊이 연구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퇴색시켜 버리는 이게 없이는 안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관광수사지도협의회라고 해서 검찰이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면 여행사 대표에서도 나갈 수 있고, 협회 직원도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날 급식비를 주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현실적으로 관광객 내도현황 조사요원 이런 것들 전부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 투자를 집중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고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편제가 돼져야 됩니다.
   다음에 77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광기능업무추진 4,000만원, 관광사범 기획수사 및 수사지도협의회 100만원 이런 데는 이렇게 예산이 적으니까 이게 안되잖아요. 해외순회 관광홍보 설명회 추진은 가는데마다 설명회가 따라요. 관광기능업무추진 이거 누가 쓸 겁니까?
   과장님 이거 누가 쓸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관광업무를 대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현성익 위원   과장님 업무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김성현   예.
○현성익 위원   과장님 직책업무추진비는 뭐에 쓸 겁니까? 과장님 업무가 주어져 있고 직책추진비가 주어져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성현   아무래도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도지사이하 관련 된 사람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처럼 좀 바른대로 말씀하세요.
   다음에 관광진흥 임차 여비도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중국측에 제주문화관광과 관계한 중국주재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내년도에 임차를 할 겁니다. 예산 계상을 해서,
○현성익 위원   지금은 하지 않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중국 상해하고 북경, 중국 코트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현성익 위원   직원 한 사람씩 파견해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내년도 중국 홍보에 전력하기 위해서 그걸 할 겁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은 그럼 삭감해서는 안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큰 일 납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국장님! 한 달 56만원인데 중국화하고 우리나라 원화하고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 이것은 56만원이라고 계산한 것은 대강한 것이 아니라 현지 코트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빌려서 월 살려면 얼마쯤이면 사느냐, 그래서 현지 코트라하고 저희들 관광공사가 금액을 산출 해 낸 게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방 한 사람이 홍보원 한 분이 살 셋방이 한 달에 56만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이렇게 비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중국화하고 우리나라 대비를 못하겠는데, 이거 막연히 한 것 같은데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니, 그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중국화가 아주 낮지 않습니까? 한 달 56만원이라면은,
○현성익 위원   정확한 수치 산정은 못한 거죠? 추상적으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닙니다. 현지하고 어느정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56만원이라고 해서, 진짜 저희들이 했으면 55만원 50만원 했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
○양우철 위원   이게 하숙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이렇게 비쌀 리가 있나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방을 빌리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월세 56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싸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도 직원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 너무 비싸지 않느냐,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니까 현지에서 직접 그렇다고 해서,
○현성익 위원   동료위원들이 잘 아니까 맞게 할 겁니다.
   다음 장 7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주관광홍보물 제작이 종합안내지 5,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만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도부터는 공문을 시행해서 지시가 됐습니다. 시ㆍ군에서 하는 홍보물을 좀 다양하고 또한 각 시점별로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도가 전체로 만들 겁니다.
○현성익 위원   4개 시ㆍ군에서 출연을 받아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계산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담금으로 계상된 데가 있고 수용비로 계상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현성익 위원   시ㆍ군에서 한 1,000만원씩 받고 도가 한 3,000만원 내놔 가지고 종합적으로 만드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체육진흥에 대해서 한번 물읍시다. 체육회 지원하는 게 금년에 얼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금 정액보조 5억1,000만원을 포함을 하고 전국체전까지 전부해서 19억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체육회 운영에 따른 예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전체 예산이 19억1,000만원이 나갑니다.
○현성익 위원   소년체전말고 체육회 1년 운영하는 예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쪽에 나가는 예산이 19억1,000만원입니다.
○강승훈 위원   소년체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닙니다. 소년체전은 아닙니다. 작년도가 36억쯤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여기에 운동선수들 인건비를 어떤식으로 지급합니까? 이것도 민간실비보상금에 포함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운동선수들의 인건비는 742페이지하고 74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실업팀인데 주로,
○현성익 위원   도청 직원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닙니다. 선수들입니다. 직장운동부가 각 직능단체별로, 예를 들어 서귀포는 복싱부를 가지고 있고 우리 도는 도대로 하고, 이 사람들이 대개 우리 도의 메달박스들입니다. 여기에는 코치, 선수, 지도자.
○현성익 위원   직장운동부에 1년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직장운동경기부에,
○현성익 위원   메달박스, 메달박스 해 가지고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도인 경우는 인건비까지 전부해서 약 4억8,500쯤 들어 갔습니다. 거기에는 피복비, 숙소임차료, 체력단련비 해서 4억8,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금년도에는 4억3,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경기부에 각 종목별로,
○현성익 위원   아니, 지도자가 3명으로 편성이 됐는데 누구누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도자는 장승화, 오승휴,
○현성익 위원   아니, 지도자 말입니다. 코치 한 사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도자가 코치입니다. 태권도에 장승화, 역도에 오승휴, 원유창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현성익 위원   역도에는 어떻게 두 사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여자, 남자입니다.
○현성익 위원   여자가 어느 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원유창이 여자코치이고 오승휴가 남자코치입니다.
○현성익 위원   원유창이 여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여자가 아니고 여자코치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남자코치 오승휴가 해도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주로 역도는 남녀를 구분해서,
○현성익 위원   똑같이 남자인데 이 사람은 코치 교육을 여자 것으로 교육 받았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팀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선수 관계가 나오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에서 실업팀 코치, 선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코치이하 선수들이 각 직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그만큼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받고 있을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저희 직장팀으로 관리하는 분들은 다른 데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대한항공이다. 그런 데하고 순수하게 도 직장선수로 있는 분들은 합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임차료도 들어가는데 집 두채 빌려서 19명이 살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다만 이것과 혼동하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 배구팀하면 대한항공과 연결되니까 우리 제주도 소속으로 되는데 이것은 직장팀입니다.
○강승훈 위원   선수들을 전부다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우리 도청 직장팀으로 해서 19명 방도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지도자 코치, 선수는 급수별로 있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메달 따는 것은 A급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은메달은 B급이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그럼 메달박스 밖은 뭡니까? 메달 못따는 선수는 뭐라고 칭합니까? 잡급으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여기 C급 선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런 선수는 쓰지 말아야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니, 이렇게 쓰지 않으면 이 선수들이 자꾸 올라갑니다. 어린 선수들입니다마는, 연습을 하고 해서 A급, B급으로 올라갑니다.
○현성익 위원   알았어요.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어떤 지역의 명예도 좋지만 어려운 시기에 제주도의 도세가 나약해서 꼴등을 하면 어떻습니까? 도민들이 배고프고 괴로울 때 같이 굶주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도가 14등, 15등 해도 도민들 욕하지 않아요. 생활 여건이 갖춰질 때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음에 임의보조가 동료위원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축구협회라든지 역도, 유도라든지 이런 데 임의보조는 안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특별히 저희들이 임의보조를 하는 예산까지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종목들도 선발대회 내지는 이런 데 여러번 하는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특별히 저희들은 못하고 있고, 다만 여기 나와있는 부분보조 해 주는 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민속,
○현성익 위원   축구 같은 것은 고등부 같은 경우는 결승까지 가서 전국체전에 클라이막스까지 했는데 왜 그런 데 지원을 안하고, 앞으로 형평을 유지합시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다음 각종 체육대회 유승기라든지 유승패 제작,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기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도 좀 생각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료 같은 것도 현실에 많이 빗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고, 소년체전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총계 4억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얼마 정도나 줄이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 외로 더 할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금 최소로 저희들이 했는데,
○현성익 위원   발가락에서부터 머리털까지 다 나왔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타시ㆍ도에서 하는 것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도 우선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경기용구라든가 그런 것을 새로 다 구입하지 못하니까 경기용구를 새로 구입하는 것도 계상이 안돼 있고, 종목이 수백개인데 임차료 같은 것도 계상이 안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이 산출기초의 자료를 보면서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사항들이 각종 인쇄 유인하는 게 거의 2,000만원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두가지로 정말 짜임새 있게 하면은 상당히 절감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전국체전 끝난지가 몇 개월입니까? 전국체전 끝난지가 몇 개월 안됐죠? 여기 소년체전 담당과장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소년체전 관계입니까?
○현성익 위원   아니, 체육담당?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전국체전 끝나가지고 거기 피켓이나 안내판 어디에 다 보관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소년체전기획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일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일부가 뭡니까? 몇 개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국체전에 사용했던 피켓, 안내판 얼마든지 제작 안하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도민들 앞에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예산 승인을 하겠어요? 체육회와 관련한 상당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양우철 위원   시설비는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이 98체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번 98체전 순수한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운영비만 86억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전국체전인데 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반론을 제기하겠는데 나는 이상한 예산인 것 같아요.
○현성익 위원   아니, 지금 써야 될 곳이 다른 데 없으면 몰라도, 다른 데 생각을 못했으면 몰라도 여기에 산출되어 있는 4억을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산출기초는 합리성이 없다 이겁니다. 소년체전을 개최하기 위한 전국적인 이미지 부각이라든지 행사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치를 것이냐하는 기준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가 이 4억에 맞게 소년체전을 치르겠다고 했으니까 그 4억에 맞는 예산 산출기초는 타당성이 없다는 거에요? 2억 가지고도 소년체전 할 수 있어요. 동네 잔치로 하면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죠. 86억을 들인 것은 86억에 맞는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활용을 하고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하면서 하는데 홍보물 설치라든가 예를 들어 전국체전에는 이런 게 전부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런 게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기존 전국체전 했을 때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년체전에 관한 예산에 있어서는 4억을 가지고는 안돼요. 솔직히 계산해 보면은 소년체전 행사 준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만 계상이 됐고 선수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데 선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서 유종의 미를 거두느냐 하는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 실업팀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면서 실업팀을 육성하고 소년체전 초ㆍ중등 선수들을 우리가 제주도 체육계를 위해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는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현성익 위원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 규모를 혼동하는 것 같은데 분야가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또 한가지는 전국체전 했을 때,
○현성익 위원   각종 선수, 종목 아까 강승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선수 선발에서부터 도가 전담해서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교육청도 있고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소년체전과 관련해서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소 소요되는 예산이 작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이용할 수 있는 조직 제주도 체육회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예요. 19억 얼마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 비용 발생을 많이 시켰는데 그러한 기구와 조직을 이용하고, 그러한 기구나 설치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많이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절감 차원에서 기존물 활용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절감하면서 효과있는 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진흥을 보면 어떠한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다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맹단체가 한 20여개 경기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도 관심을 둬 가지고 도에서 일정액을 보조해 준다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주축제문화원인가 그런 데 조직만 갖춰 놓으면 1억 몇천만원 도와주고, 제주도 체육을 위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죠. 왜 이런 데는 인색합니까? 도와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체육진흥 부분 충분히 투자하셔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745페이지 지방자치단체보조 동네체육시설 사업비보조 해서 기채 5,200만원인데 지금 이렇게 기채까지 하면서 시설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기채가 아닙니다. 기금 수입입니다. 중앙에서 주는 돈을 그대로,
○양우철 위원   알겠어요. 그것을 다른 데 급한 데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기금을 주면서, 돈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도비는 없고 우리는 전달을 하는 것 뿐입니다. 기금을 주면은 시ㆍ군비 프러스해서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네마다 가면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철봉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해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에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주고 시ㆍ군에서 50%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746페이지 봅시다. 해안별 체육시설인데 거기 보면 5,000만원, 어떤 데를 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여기는 기이 98년도에 사계리 해수욕장 남쪽입니다. 남쪽에 축구장, 배구장, 야영장 이렇게 해서 기이 8,700만원이 동네 자체부담하고 군비 조금 지원했는데 주민편익시설은 자체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 다음에 대정운동장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대정운동장인 경우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정운동장인 경우는 전부 7억5,0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대정 자체사업비로 대정 마을이 한 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군비 1억, 도비 1억을 포함해서 서부지역 운동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군비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군비 1억, 도비 1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자금 5억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746페이지 2002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 보조 30억원을 이렇게 보조하게 된 근거라든지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왜 하필이면 30억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월드컵 경기장 효과는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정말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국제적인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확보는 도비에서 금년도에 70억을 기채 할 것을 해서 확보돼 있습니다. 돼 있는 예산중에서,
○양우철 위원   아니, 30억이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월드컵 경기장은 금년도 70억하고 내년도 30억 기채로 해서 100억 정도를 내년도에 출자하고 싶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기채 70억에서 100억을 맞추기 위해서 30억을 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그럼 30억을 산출하는데 단지 기채 70억에서 100억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보다도 제주도 현재 재원규모나 거기에 입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100억을 맞추기 위해서 산정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월드컵 125억에 대해 지금 약속이 돼 있는 게 50%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607억입니다. 607억이 돼 있는데 다만 이 조건은 사업 진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저희들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왔을 때 또는 잉여금이 세입이 됐을 때 서귀포시와 제주도가 50%, 50% 나누는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50% 해 줬으니까 나누는 조건으로 해서 서귀포시와 공문서로 협약이 돼서 607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국고 절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두번째는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장 지붕은 지사님도 도정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붕이 없게 해서 많이 예산을 줄였을 때 예산이 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전혀 안돼 있고,
○양우철 위원   국비 지원 전망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요청하니까 당초 계획이 국비 지원없이로 하기로 해서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다른 대도시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한 30%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 우리가 서귀포를 2002년 월드컵 지정 장소로 결정하면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로 했다고 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앞으로 국비 지원을 한 30% 가량 전망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30% 전망을 하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당초는 이렇게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IMF로 여건 변화가 되면서 공사비도 뛰었고, 실질적으로 막상 기본적으로 세밀하게 설계가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1,251억원이라는 공사비를 소요하게 됐습니다. 거의 배 가까이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담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서귀포시와 도가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은 국고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강력히 절충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국장께서는 30%를 전망하고 있는데, 과연 30% 정도라도, 그 전망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고지원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 국고지원에는 저희 지사님도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 뿐만이 아니고 지붕을 한 50% 정도 줄였을 때 상당한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몽준회장님이 와서 직접 서귀포 답사를 할 때 이렇게 어려우면 지붕을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또 잉여금도 4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나중에 200억원 정도는 배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국비 지원이 없을 때는, 또는 대외 잉여금도 있고, 지붕을 50% 했을 때는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도비 부담에 따라서, 도비 부담도 지금 607억원에서 한 300 몇십억원만 부담하면 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혹시 대한축구협회에 지원 요청해 본 일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지원할 뭐가 안됩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안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02년 월드컵 축구 성공개최를 위한 축구붐 조성사업 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축구붐 조성은 우리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축구붐 조성을 위해서 월드컵 꿈나무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해서 학생부도 육성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축구붐을, 이런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학생부도 육성해서 월드컵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경비하고, 또한 꿈나무 축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지금 당장 `99년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내년도에 월드컵, 우리 도에서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붐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부터 축구대회도 하고,
○양우철 위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학교라든지 동네축구를 통해서 그런 대회를 많이 열겠다. 그에 대한 운영비라는 말씀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나무 축구대회도 한 번쯤 가지고, 학생부 육성시키기 위해서 22개 팀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범도민적인 정서를 결집하기 위해서 2002년 월드컵의 꿈을 이루자는 정서를 갖고 큰 이벤트사업으로도 바람직하죠.
○현성익 위원   월드컵은 완전히 53만 도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도가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월드컵 관계는 그만 해 주시고,
○현성익 위원   체육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체육회에 19억1,000만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운영지원이, 14억원이 되고, 운영지원으로 정액 보조가 5억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정액 보조는 뭐하라고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정액 보조는 예산 편성 지침상에 보면 정부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예총이니 뭐니. 이 단체가 비수익단체이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운영비는 뭡니까? 제주도 체육회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4억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과목이 운영비입니다마는, 도민체전 개최경비 1억원입니다. 전국 체전 참가비 1억5,000만원입니다. 경기단체 육성비 28개 가맹단체에도 1억원입니다. 이런 경기력 향상비, 선수강화 훈련비 4억5,000만원, 지도자 인건비, 전국소년체전 참가비,
○현성익 위원   지도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20명에 1억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도자 인건비 20명에 도비가 1억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코치, 감독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이 알 리가 없어요. 국장님이 이것을 알면 내가 흥분을 안 합니다. 제주도체육회 운영 지원에 19억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한 번이라도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선수 육성 발굴이라든가, 그런 제역할과 기능을 다 하도록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 실적이나 효과가 있다고 한 번이나 점검을 해 봤습니까?
   28개 가맹단체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재정을 계속 다달이 투자하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고,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석해 봤습니까? 지금 지도자, 감독, 코치, 기록 근무일지, 제대로 훈련이 되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 성과가 전혀 분석이 안되어 있잖아요.
   왜 줘야 됩니까? 19억1,00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정도는 평가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가감 적용도 해야 되고,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가 이번에 체육회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도 봐서 이 분야에 저희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치들만 해도 전혀 관리대장도 없고, 지적을 당한 것을 알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이 분야에, 체육회에서도 물론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마는, 도가 보조기관으로서 관리 감독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19억원 중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체육회가 하는, 실질적으로 도민체전, 전국체전 참가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선수 각 경기력 향상비다, 강화훈련비다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도 감독도 잘 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성과도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실질적인 예산이, 작은 예산일지라도 지원이 돼서 투자됐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갖다 줘도 그 효과는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계시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조직 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장이 도지사고. 그랬을 때 회장이 못하면 부회장이 해야 되고, 선수 격려 내지는 대표의 행세는 대표자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실무자가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모든 것을 실무자가 대표자 행위를 하면서 그 조직을 믿고 예산을 투자하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체육회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는데, 이게 어떤 운영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주도 체육회 부회장이 몇 분입니까? 다섯 분인가 되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위원장 부봉하   아마 그 분들은 우리 제주도 각 처의 한 분씩 선임이 됐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 메달 획득을 했다. 그럼 우리 도 체육회에서 어떤 격려금 같은 것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지난번 조례할 때 보니까 거기 나오던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위원장 부봉하   이게 전부 사무처장 명의로 줘 있어요. 사무처장의 명의로 지출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 서귀포하게 되면 서귀포에 우리 제주도 체육회 부회장도 계시고, 이사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부회장은 사실은 명예직도 아니고 이름도 있고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예우를 안 해 줘요. 그러니 이 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부회장 뭐 하는 거냐 말이죠. 격려금 얼마라도 그 곳에 가면 반드시 이사든 아니면 체육회에 관계되는 부회장이든 그 분으로 하여금 격려금을 전달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무처장이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체육회 문제는 그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고 하면 관광문화국장께서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니까 지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성익 위원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고맙습니다.
○현성익 위원   편한 자세로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 과목과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예비심사를 하는 동안은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를 돕는 과정이기 때문에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2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문화재 관리, 유적지 발굴 조사라고 긴급으로 3,000만원 요청했는데 예산도 긴급하고 보통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 사업, 또는 도로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문화재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발생된 데가 있습니까? 사안 발생된 곳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금 현재 발생된 데는 없고,
○현성익 위원   그런데 왜 긴급이라고 합니까?
○양우철 위원   컨벤션 있잖아요?
○현성익 위원   거기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했던데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바로 그런 데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항이 발생된 데는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왜 긴급이라고 하면서 위원들한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긴급이라는 것은 표현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긴 데를 긴급으로,
○현성익 위원   다음에 문화재 관리 관련 698페이지 보면 제주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 측량해서 참 예산도 어렵게 400만원을 20개소해서 했는데, 어떤 데 입니까? 도지정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지금 환해장성이라든가 연대라든가 고인돌, 이런 데 대한 경계 측량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 지정문화재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정만 해 놓고, 기 지정된 곳에 문화재가 지정됨으로 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대부분이 경계 측량해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보호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민들의 불평이라든가, 재산권 행사에, 또는 생활에 불편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접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그 대책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고산만 하더라도,
○현성익 위원   지금 동백숲이 제주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동백단지, 거기 보면 약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진입로도 만들고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와서 관람하고 가는데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진입이 안되거든요. 지정을 했으면 지정문화재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을, 지정해서 내버릴 게 아니라 개발계획 내지는 환경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급하게, 이럴 때 긴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긴급이라고 하는 예산 요청을, 이거 추경 때라도 현지 답사해서 울타리 돌아가면서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것은 안하고,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잘 알았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게, 지정이 되면 관이 매수를 해 주는 게 이상적인데 그걸 못하니까, 이런 데는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695페이지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해서 제주민예총 문화아카데미 개최 1,500만원, 한국예총도지부지회 3,200만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한국예총은 제주도 체육회처럼 정부가 지원단체입니다. 정액지원단체입니다.
○현성익 위원   민예총도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민예총인 경우는 사실상 예총이 민예총과 한국예총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민예총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에서도 정액보조단체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는, 일부 시·도도 그렇습니다마는, 민예총도 일부는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성익 위원   민예총도 전국적인, 전도에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정부에서 아마 지원단체로 검토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카데미 개최는 민예총에서 개최한다는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행사 한 번 하는데 1,500만원이나 지원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1년에 네 번을 하는데 4계절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네 번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계절별로.
○현성익 위원   다음에 69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내 문화예술 행사추진 협의라고 해서 3,000만원 잡혔는데, 이게 무슨 회의를 협의하는데 3,000만원이나 잡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아까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문화예술 행사추진에 따른 도지사나 실·과에서 필요할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누구든지 쓸 수 있는,
○현성익 위원   문화예술 행사하는데 추진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알아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조금 예상해서 올렸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른 위원님들,
○양우철 위원   755페이지에 전국소년체전 개·폐회식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국소년체전은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운영에 따른 전체 행사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개·폐회식 행사를 합니다.
○양우철 위원   개·폐회식 행사비가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교육청에 보조를 해 줍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98전국체전 개·폐회식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23억원 들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개·폐회식 행사비용만 말씀하세요. .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게 23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설문대할망 한 거까지 다 포함해서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전부 해서.
○양우철 위원   소년체전에서야 그렇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만원을 가지고 개·폐회식을 전부 한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저희들이 5,000만원을 하는데, 교육청 부담은 한 1억원쯤 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
○양우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말이 되죠.
   그러니까 도에서 5,000만원 내고, 교육청에서 1억원 내서, 1억5,000만원 가지고 한다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703페이지에 보면, 절부암 보호책 보수, 750만원이 있는데, 사실 절부암은 보존할 가치가 있고, 상당히 개발할 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주장해 온 것인데, 여기를 제주도에 여행 오는 전 신혼부부들이 참배를 하는 메카로 만들 의향이 없느냐 했더니,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는 이제까지 여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건 철책 하나 보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으면서, 절부암 자체는 신혼부부들의 참배대상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내팽개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우선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관광지화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호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에 도비와 시·군비 해서 1,500만원 들여 가지고 보호책을 일체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선진 관광지같은 데를 보면 돌멩이 하나 놓고 관광상품화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참 훌륭한 곳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예산 과목에 보면, 99년도에 관광진흥을 위해서 추진할 사업예산이 홍보자료 수집용 카메라 한 대에 불과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문제는 제가 서두에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마당에 99년도 사업예산 과목에 불과 300만원짜리 카메라 한 대 구입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 저희들이 필요성도 있고, 관광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도 있습니다.
   다만, 도 재정이 어렵고, 주민의 편익이라든가 주민의 소득에 연결되는 이런 사업을 먼저 재정을 투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분야에는 미흡한 분야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매해 경상보조, 임의단체 보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무슨 사업만 한다고 하면 보조를 해 주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구도를 달리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오늘 위원님들께서 사업예산이 모자라다는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 힘으로 삼고,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분야에 이런 사업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성산포에 있는 혼인지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 곳은 98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토지매입도 하고, 혼례관도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8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저희들 계산은 국비 35억원, 도비 16억원, 군비 18억원, 민자 10억원 정도로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혼례관 위치를 정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토지매입도 하고, 혼례관 건립도 하는 등 계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지 4필지를 2억4천만원 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혼례관 위치를 정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시키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토지매입이 몇%나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제적으로 매입해야 할 토지의 규모는 4만7,603㎡인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 7,827㎡를 매입해서 한 4필지밖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건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절부암은 그렇게 토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장소, 그 위치에서 약간만 개발하면 되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위원장 부봉하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9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도」 발간 원고료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위원장 부봉하   이것은 누가 받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름다운 제주도」발간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건 제주문화 자료를 번역해서 어떤 역사화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9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한 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책을 발간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제주의 「자연편」에 대한 책을 만들고, 2000년도에는 「역사편」 2001년에는 「문화유산편」, 2002년에는 「전통문화편」 등 이런 책을 발간하는 데에 2억원이 듭니다. 권당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제주의 「자연편」에 대한 원고를 작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원고만 확보하고 발간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내년도에는 원고까지만 작성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원고료 1,000만원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발간료는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성익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광문화국 쪽에는 위원회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주도 예산이 상당히, 낭비라고 표현해야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마는, 교통 관계에도 몇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관광, 숙박, 호텔, 문화, 예술, 편찬, 문화재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자원화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하늘에서 떨어진 위원회인지, 땅에서 솟아난 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도저히 처음 듣는 위원회인데, 이거 무슨 위원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우선 위원장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내지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도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어느 한 위원회가 취급할 수 있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뭐냐 하면, 제주의 역사와 설화 등 전문적인 사안의 고증을 위한 현지 실사 등 기초자료 조사,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내년에 구성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위원회를 좀 줄였으면 한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천상 다시 한 번 얘기가 될 것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그 때 다시 말씀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759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제주도 개발사업 기획에 따른 외국어 번역 수수료,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따른 현지 통역료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통역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776페이지에 보면, 또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결과적으로 보면 통역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목을 두 개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통역료가 많이 계상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앞에 것은, 앞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국이라든가 일본, 독일 등에 갔을 때 현지 통역원을 저희들이 빌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부 갈 수 없고, 투자설명회를 하면.......
○위원장 부봉하   도에서 외국으로 나갔을 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리고 두 개로 계상 했다고 하셨는데, 서로 과목이 다릅니다. 결산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당합니다마는, 행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목을 별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692페이지를 더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전문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약 300만원, 3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마는, 이게 300만원, 3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몇 십배를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산은 이런 일에 쓰여져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봐서 말입니다.
   이게 300만원, 3회로 해서 1회에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숫자를 늘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지사님 도정방침에도 문화예술의 진흥이라고 했고,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계획 작성에 따른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명 정도 해서 3회 정도로는 기본안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위원들의 참석수당입니다.
   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일정액 이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수당조례에 보게 되면, 민간수당은 1회에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계획을 만드는 데는 실질적으로 3회 정도는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한 20명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에 대한 수당만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런 데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현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예산편성에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60페이지에 보면, 투자진흥과 관련된 일반운영비에 관광시설 사업체와의 간담회 31만원이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액수는 작습니다마는, 이건 업무추진과 관련한 비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길래,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사실 사업체와의 간담회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간담회에 따른 직원 급식비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급식비로 가야 되든지 해야지, 어떻게 일반운영비에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6」이라고 해서 급량비로 되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라고 적혀 있어서 어떤 판공비적인 성격 같은데, 위에 보면 6란에 급량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직원 급식비라고 확실하게 표기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 말이죠. 지침에 나와 있듯이 민간실비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유권해석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항목조정을 해야만 집행이 용이할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현재 예산을 기 올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을 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그대로 해 주시면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수정이 되려고 하면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야 수정이 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은 없어지는 것으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게 하면.....
○현성익 위원   편성을 잘못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다른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이것만 그대로 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다른 책임은 지실 겁니까? 이 책임은 면하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잘못된 책임은 제가.......
○현성익 위원   다음에 69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서 묻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제40회 전국 민속예술 시연 1,400만원이 잡혀 있고, 다음에 제40회 전국민속예술제 출연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시연하고 출연이라는 글자 두 개가 달라 가지고 예산을 두 개로 만들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이렇습니다.
   전국 민속경연대회 시연팀으로 해서 개막행사에.......
○현성익 위원   시연은 개막행사에 미리 나와서 하는 것이고, 출연은 대회에 나가는 것이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1,400만원은 두 팀입니다.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이해 갑니다.
   다음에 695페이지, 여기에 보면 제주도미술대전 개최가 있어요. 2,800만원 잡혀 있는데, 출품해서 입선된 작품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면 입선작에 대해서는 주최측에서 수용을 하고 그러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입상된 전 작품이 아니고, 대상을 수여한 작품에 한해 가지고 문화진흥원에서 보관, 관리를 하면서 전시를 합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탐라합창제는 매해 개최를 하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려운 재정에서 1년에 3,000만원씩 투자를 하는데, 이걸 2년에 한 번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제안으로 알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합창단이 각 학교 합창단이 있고, 마을별로도 마을합창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거 한 번입니다.
   이 합창제를 하면 동네 사람들도 다 오고, 성황리에 됩니다.
○현성익 위원   성황리에 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한 번 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거 대단합니다.
○현성익 위원   이번에 이거 할 때는 위원들도 꼭 보도록 합시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74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잡혀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보조가 2억1,700만원이 되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이거 같은 단체에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생활체육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위원이거 목적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까지 포함된 겁니다. 각 인원이나 규모에 따라 산출기준에 의해서 국고지원이 6,055만3,000원이 나오면 50%는 도비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되는 것이고,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육성 지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3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작년도인 경우에는 3,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연합회 별로 지원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해서 50만원 정도로 30회 해서 1,500만원이 나갑니다마는, 작년에 3,0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예산사정상 우선 1,500만원만 나갔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산서가 잘 들어 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꼭 들어 옵니다.
○현성익 위원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게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였느냐, 그러한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예산을 지원하는 집행부서에서 잘 주시해 주셔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 위원   767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국제관광 박람회 참가부스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는 50여개 국가, 7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200여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장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가 제주관광 홍보 부스를 하나 설치 해서, 그러한 국제손님들이 강원도에 모이면 홍보할 것으로 해 가지고 홍보단도 구성하고, 또, 거기에는 부스를 설치하는 평당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는 돈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관광대회를 우리 제주에서 한 번 열어 봤으면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2001년에 전남에서 해양박람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그걸 사면이 바다이고, 해양 중심지인 우리 제주도에서 이러한 행사를 한 번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정책을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해야죠.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순간 순간 볼거리로 하지 말고, 이것은 제주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섬문화 축제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게 다 제주도를 아끼는, 제주도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3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계수조정 작업에 전 동료위원들이 고뇌에 찬 모습으로, 전 집행부서의 의지에 찬 모습을 다 확인했고, 99년도 한 해를, 제주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산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부족한 일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건설국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제21회 전국 자연보호 세미나 개최 250만원 중 250만원 전액 삭감하고, 제21회 전국 자연보호 세미나 개최 임차료 12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이 자연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개최지가 변경됨으로 해서 예산소요 원인이 없게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제21회 전국 자연보호 세미나 개최 378만원도 역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어린이 환경교육 및 환경 세미나 개최 보조 350만원 중 3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쓰레기 종량제 평가 인센티브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수렵장 운영 수익금 환원사업 800만원 전액 삭감, 수렵지원 서식밀도 조사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 1억9,990만원 중 꿩 방사사업비 6,000만원을 삭감하고, 학술용역비, 서양 금어초 활용방안 연구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한라수목원 시설물 보수 및 도장공사 1,6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량 조사 인부임 640만5,000원 중 640만5,000원을 전액 삭감, 시설비, 지방도 차선도색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표지판 정비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4억200만원 중 8,040만원을 삭감하고, 학술용역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실비보상금, 각종 대회 출전비 1,2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고, 국제 전국대회 입상 보상금 500만원 중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벤트성 체육대회 개최 국내외 대회 출전보조 4,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외빈초청여비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자 초청여비 3,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 제주관광 홍보물 제작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임차료, 중국주재 제주문화관광 홍보관 파견소 숙소 임대료 1,344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실비보상금, 관광부조리 합동 단속반원 실비보상 7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외국인 관광객 제주유치 우수 여행사 보상금 1,5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판트로 실시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임차료, 자매도시 신규 교류도시 국제교류사절단 차량 7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한·일지사 교류지역 국제교류사절단 차량임차 7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섬관광정책포럼 운영 관련 민간교류단체 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문화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1,9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관광친절캠페인 언론홍보료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제주관광 기념품 지원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세계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해외순회 홍보지원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492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전산개발비 등 GIS구축자료 갱신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학술용역비, 지하수 순환시스템 조사 2억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지하수 건축망 설치 및 운영 1억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하천 유출량 관측소 설치 운영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장려수당 660만원 중 6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험연구비 1억4,670만3,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청사 내외 울타리 보수 및 도색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관람권 제작 1,540만원 중 540만원을 삭감하여 문화진흥원 도립예술단원 대기실 및 갱의실 난방시설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총 24억1,412만8,000원 중 6억3,828만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께서 삭감된 내용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낭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한 번 더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됐습니다」하는 공무원있음)
   그러면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지방의제 21」에 대하여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방의제 21」은 도와 시·군에서 각각 추진함으로써 예산랑비는 물론, 환경정책에 혼선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도에서 하나로 통합, 추진할 조건으로 승인하고 있으니 집행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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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부봉하    현성익    강승훈
•    김재호    양우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장김길홍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환경정책과장고승화
•    환경시설과장양팔진
•    지역계획과장고권택
•    건설과장진성택
•    산림환경과장홍창보
•    투자진흥관김형수
•    관광진흥관장김성현
•    문화체육과장고창현
•    교통행정과장이성구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문종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인탁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