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제주도의회(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19일(토) 14시 03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현성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무척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과 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보존자원 도외반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보존자원 도외반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현성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자원개발사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허가신청 한 먹는샘물 제조 판매용 지하수 재이용허가 및 도외반출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먼저 재이용허가 내용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된 먹는샘물 지하수에 대한 재이용허가 기간을 1년 연장코자 재이용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신청량은 1일 888톤, 월간 2만2,000톤이며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676번지에 있으며 굴착심도는 420m, 우물구경은 250mm가 되겠습니다. 모터는 100마력이 설치되어 있으며 3개공에서 1일 최대 양수능력이 3,3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월간 2만2,000톤이며 이중 제품생산에 1만417톤, 세병등 기타용수로 1만1,783톤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품생산은 월간 2L병으로 7,447톤, 0.5L병으로 2,970톤을 생산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의 도외반출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전자원으로 지정된 지하수를 동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시행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외반출 허가가 되었으나 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도외반출허가신청이 있어 동법시행조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먹는샘물의 판매를 국내 전역 및 해외수출을 위하여 반출할 예정이며 연 12만5,000톤을 생산하여 이중 12만톤을 도외로 반출하고 나머지 5,000톤을 도내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월말까지 6만1,000톤을 도외로 반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2항 및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의 지하수를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지방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공석이기 때문에 총무이사님이 와 계시고 또한 개발이사님께서 여기에 참석해 계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먹는샘물 재이용허가 동의안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 허가 동의안
○위원장대리 현성익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먹는샘물 재이용허가 동의안과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개발공사에 대한 생산으로부터 판매 단계까지 유통 과정을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개요라든지 또는 유통과정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면 소상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하수 재이용허가라든지 반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직접,
○강승훈 위원 총무이사가 오셨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강승훈 위원 그러면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현성익 그 자리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유통과정에 대한, 농심에 위탁계약이 어떤 조건으로 돼 있다. 그러한 개요설명들을 해 주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총무이사 정종학입니다. 저희들 판매방식은 국내 판매는 주식회사 농심을 위탁사로 선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해외수출은 저희 개발공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관계는 저희들이 현장 인도하는 조건으로 해서 물류 문제가 먹는샘물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류 문제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덜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은 공장에서만 물건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농심에서 국내 판매는 전액 담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이해가 되십니까?
○강승훈 위원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 임직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정원 TO를 받은 것은 45명인데 금년까지 구조조정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정원 TO가 41명으로 이사 한 사람이 줄어들고 과장 한 사람이 금년 안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부장 두 사람이 줄어들어서 상위직을 줄여가지고 41명의 정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실지 현재 저희들이 45명의 정원을 가지고도 정원을 전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사역직을 가능하면 많이 하기 위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현재도 그 정원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물론 경영은 금년 3월달부터 판매가 시작돼서 적자가 8,500만원이고 12월달까지 판매가 된다고 해도 적자가 불어나서 2억4,700만원이 불어난다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예.
○강승훈 위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유통과정 내지는 물의 단가, 톤당 단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톤당 단가로 하지 않고 병당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L가 148원20전, 2.0L가 271원20전으로 돼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원가 계산을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질면에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단가를 갖고 원가 내지는 생산비, 유통과정에 따른 재비용 이런 것을 감안한 수익성 문제는 검토해 봤는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예, 해 봤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 측면에서 어떤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우선 금년 10월까지 적자가 발생하고 금년 말까지 하면 이 적자의 폭이 조금 커지는데 대해서 개발공사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들이 첫 시장 진입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물량이 월 6,500톤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 6,500톤이냐 하면 저희들 고정비 변동비중에 고정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약 33%에 점합니다. 물량이 나가든 안 나가든 고정비로 나가는 돈이 33%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월 6,500톤이라는 물량이 나가줘야 손익분기점에 들어갑니다. 금년에 적자를 보게 된 요인을 한 세가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하나는 3월달부터 저희들이 생산 판매를 시작하면서 재료비중에 병을 생산하는 비용이 약 66%가 들어갑니다. 이 재료비가 IMF 때문에 외환으로 98년도에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량을, 원래 이게 연말에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재료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구내물량을 한 것을 보면 약 20% 정도가 재료비가 내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로 성수기 때 물건이 많이 나가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3월달부터 생산을 시작하면서 기계 조건이 완전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수기 때인 8월달까지 물량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의를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먹는샘물 시장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27%의 점유률을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해서 브랜드로 지금 소비자들한테 제주 삼다수에 대한 인지도를 상당히 높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럴려고 하다 보니까 판촉을 위한 지원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판매 물량의 약 26%까지 판촉 지원물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유율이 안정이 되고 재료비에 대한 원가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추정을 7억1,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치를 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절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적에 이 7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18억이라는 이자를 물고서 7억1,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적어도 10억 정도는 더 수익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먹는샘물 판매업체 현황을 보면 인천, 울산은 1개 업체씩 지정되고 있는데 육지부에서 삼다수 먹는샘물에 대한 인식을 어느정도 평가받고 있습니까? 타 먹는샘물과 비교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쟁업체에서는, 자화자찬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적자폭이 있지만 저희들이 시장 진입면도에 인지도를 높이고 점유 1위를 했다는 것은 기업체에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이라든지 판매업체를 말씀하신 것은 판매업체가 아니고 생산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산이 전국에 깔려 있는데 그동안 먹는샘물 유통구조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하면, 3개 회사 진로 석수, 제일제당, 풀무원 이렇게 3개 회사가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개 선두회사 점유율을 깨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전부 도태된 이유가 그런 건데 저희들은 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가 우선 좋고, 다음에 저희 유통구조가 먹는샘물 유통구조에서는 특수한 구조입니다. 다른 먹는샘물 업계에서는 대리점들이 먹는샘물 하나만 놓고 쫓아 다니는 형태인데 저희들은 농심이라는 라면이나 스낵을 가지고 있는 전국 소매점을 상대로 하는 회사의 유통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샘물의 유통조직을 약 2,000억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서 상당히 실적 자체는 경의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다. 지금 한국능률협회 같은 데에서는 저희들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브랜드의 가격선정을 저희들한테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인정을 받아 왔습니다.
○강승훈 위원 삼다수 생산을 하기 전에 제주도민들도 진로 샘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많이 확대가 돼서 진로 먹는샘물이 업소에도 많이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삼다수 샘물이 생산됨으로 해서 진로 샘물이 아주 축소가 됐는데, 이러한 진로 샘물하고 삼다수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삼다수 샘물하고 진로 샘물 시장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지금 저희들이 26%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로 석수가 21%로 보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제주도의,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아니, 전국에서입니다. 제주도에는 진로 석수인 경우는 주류판매가 중심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술을 팔기 위해서 술집에 들어가는 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주 삼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저희들이 5% 이상 상위에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방금 총무이사님께서 전국에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74개 업체다. 그래서 제주도는 두군데가 있는데 시장판매로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생산하는 것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시장 점유율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제가 말씀드린 게 전국 점유율이 26%입니다. 전국 제1위 업체로 돼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전국 각지에 도시별로 판매업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아까 유통구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유통망을 별도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 2,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농심의 전국 12만개 소매점을 전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농심 판매망 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약 570여개가 됩니다.
○강승훈 위원 현황 관계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비등 이렇게 원가에 대한 모든 것을 손익계산을 해 봤더니 적자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순익을 발생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우측에 99년도 추정 손익을 자료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7억1,000만원이 수익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융자한 것에 대한 18억의 이자를 빼고서 7억1,000만원의 순익을 발생하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외의 순익발생 요인이 재료비라든지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억 정도는 더 추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자원반출 허가에 관련한 일정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출허가를 받아서 다시 재이용 반출허가를 받을려면 적30일전에는 시행조례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이 19일이죠? 30일 전이라고 하면 99년도 반출허가를 적어도 12월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30일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시행조례 보면은 30일 전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30일 전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30일 전에 신청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99년 1월 1일부터 반출하려면 11월말까지는 신청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행조례 제43조에 보면은 보존자원의 반출허가 절차인데 보존자원을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 예정일 30일 이전에 허가 신청을 시장ㆍ군수를 거쳐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명문화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월 19일부터 반출할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 재이용 접수는 개발공사에서 11월 18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자체에서 결재받고 도의회 동의 여부는 12월 4일자로,
○위원장대리 현성익 지금 허가가 나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직은 허가가 안 나갔습니까?
○위원장대리 현성익 도의회 동의를 받고 허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신청을 30일 이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반출 예정일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보존자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는 기간은 안 나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며칠이라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도 이게 동의안을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게 된 법적 근거가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라고 한다면, 물론 한 달전에 신청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동시에 즉시 동의를 받아야죠. 조례 규정에는 신청서만 도지사에게 접수시키면 된다고 돼 있지만 이 조례 자체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즉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례에 신청만 하게 됐다고 해서 그냥 회의 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즉시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금년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막바로 도의회 동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이 신청은 언제 왔다는 거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11월 18일날,
○위원장대리 현성익 여태까지 왜 방치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은,
○위원장대리 현성익 유권해석을 왜 이렇게,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보존자원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유권해석을 12월말에 도의회 동의를 구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입니까? 모든 절차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서 보존자원 반출허가를 30일 전에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허가 자체를 30일 전에 하라는 유권해석이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 조례상에는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현성익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보존자원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30일 이전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현성익 신청한 것만 생각을 하고 보존자원 허가 받는 것은 30일 전이라는 것을 왜 연계 안시켜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허가의 기준입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반출절차, 허가절차에 대한 이 조항은 허가를 기준으로 둔 것이지 신청을 기준으로 둔 겁니까? 조항 설정 목적이 반출허가에 대한 기준설정이 돼 있는데 신청에 국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현재는 두가지로 돼 있습니다. 재이용허가 하는 것은 허가기간 30일 이전에 신청하도록 돼 있고, 반출허가에 대해서는 꼭 기간은 명시가 안됐습니다. 재이용 허가는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강승훈 위원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고 재이용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취지가 되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반출허가는 별도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두가지로,
○위원장대리 현성익 이용허가는 모르겠는데 반출 허가와 관련해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30일 전에 지사에게 신청을 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해석을 해야지, 그리고 11월 18일에 앞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9일 한 달이상을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 요구 자체는 12월 4일자로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그간에 감사라든지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위원장대리 현성익 아니, 11월 18일날 접수가 됐으면 정기회 11월말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야죠. 지사가 허가를 할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 달 30일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업자로부터 11월 18일 30일 한참 전에 신청을 했으면 11월말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허가를 벌써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런 사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여러 가지 이용허가와 관련한 사항들이 제동흥산이라든가 개발공사라든가 전부다 행정 절차상의 시안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지켜져야 의회 차원에서 특히나 예산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 사업계획의 문제를 조명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정기회를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 이런 이용허가라든가 반출허가라든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의회 동의를 구하는 목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막바로 시정해서 내년에는,
○위원장대리 현성익 모든 절차를 30일 전에 이행함으로 해서 차기년도의 의회 차원의 정책방향, 예산의 편성 그런 것들이 정기회를 통해서 참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정을 지켜줘야 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총무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삼다수 상표권 등록이 돼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예, 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상표권을 도용 당한 일은 없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양우철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삼다수병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소라든지 공공장소에서 보면은 삼다수 상표가 등록된 삼다수병에 수돗물을 담는다든지 다른 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많은데 그게 어떻습니까? 상표권 도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표권 도용은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저희 상표를 가지고서 제조 행위를 했을 때는 상표권 도용 행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 그게 가장 큰 걱정인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캡의 구경아라든지 다음에 패트병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별화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마는, 가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빈병에 물을 놓고, 물론 세밀하게 아시는 분은 캡이 이미 봉해져 있는 상태에서 떼어졌느냐 안 떼어졌느냐에 따라서 확인은 됩니다. 그 병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가지고 상표권 도용 행위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상표권 관계를 어떻게 잘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설악산을 지나가다 보니까 삼다수병에 물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 삼다수가 아니고 거기 자기대로 물을 담아서 쓰는데, 워낙 이상해서 뒤에 창고에 가서 봤더니 삼다수 빈병이 수백개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딱아서 사용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대로 내 버리면은 엄청난 제주도의 좋은 양질의 삼다수 자체가 질이 저하되는, 다른 물을 쓰기 때문에, 그런 삼다수 자체의 질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신용 관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위탁하고 있는 회사에 영업망을 통해서 확인하고 단속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양우철 위원 위탁 계약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거기까지는 아직, 업무 협조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영업을 위해서는 그러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은 일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농심하고 한번 잘 의논을 해 보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한국항공과의 관계는 원만히 해결됐죠?
○위원장대리 현성익 여기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것만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제동흥산과의 시장 유통 관계라든지 시끄러운 일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전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농심 유통망을 거미줄 같이 잘 돼 가지고 판매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농심에서, 물론 계약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삼다수를 도에서 계속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언젠가는 농심에서 위탁계약을 취소할는지 장래 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지금 저희들은 계약기간은 5년, 3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 동안에 그쪽에서 유통 투자기간이라든지 다음에 판촉 선전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영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45억 정도의 광고비가, 그것은 광고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다른 경쟁사는 IMF 때문에 전혀 홍보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지금 투자개념으로, 진입년도에는 투자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적에 저희나 그쪽이나 진입년도는 투자개념을 가지고 하자고 대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본인들의 투자비를 빼기 위해서도, 그 분들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게 필요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아심하는 게 농심이라는 게 식품회사로서 상당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이미지가 좋아서 제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음료쪽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 분들이 한 건데, 농심에서 프랑스의 ㅇㅇ 이미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통 상품을 바꾼 것이고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쌍방간의 신뢰만 가지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해외시장 판매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직접 한다고 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수출 관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본에 약 500톤 규모의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익만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고 공익을 생각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과연 우리 생명수인 제주도 지하수를 꼭 해외까지 판매를 하는 게 옳은 일이냐, 다만 현재까지 제품한 것은 내수판매를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우리가 해외수출도 하고 일본의 후생성 검증을 받고 미국의 FDA 검증도 받았는데, 다만 지금 현재의 기계사정으로 본격적인 해외수출을 할 수 있는 사정이 못됩니다. 각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이 수입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설비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익이 나지않는 시점에서 추가 설비까지 하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지하수 이용량은 얼마가 적정량이냐,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익적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수판매는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판촉지원도 필요하지만 해외수출은 저희들이 손해를 보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판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점유율이라든지 기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주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수출을 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삼다수에 대한 평기 좋게 나왔는데 어느 신문엔가 본 일이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그것도 저희 판단으로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일소주 같은 경우에도 주로 재일교포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간순간에 따라서 방향이 다릅니다. 어느 업체가 수입금을 최초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 보이면서 일본 시장조사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나간 물량을 가지고 반응도를 체크하기는, 지금 일본에서 본인들이 우선권을 따기 위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가지고 가고는 있지만 일본 현지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 제주 삼다수에 대한 이미지가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외수출 관계는 홍보 정도로 하고 특별한 계획은 없다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여건이 되면은 하는데 지금 여건조성을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지만 지금 시설가지고는 어렵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하게 되면 추가시설비가 포함돼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훈 위원 지금 시장 점유율이 26%라고 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예.
○강승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저희들 내년도 10만5,000톤을 잡고있기 때문에 내년도 10만5,000톤이면 약 30%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음료시장에서 25%면은 장기적인 면에서 안정선에 들어가고,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이야기는 다른 경쟁업체들을 선도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30%만 넘어서면 저희들 수익성 문제에서 가격정책을 저희에 맞게 쓸 수가 있다는 게, 소비자든 판매회사든.
○강승훈 위원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 수익성이 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예. 그래서 영업쪽으로는 내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도민들이 삼다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끔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삼다수에 대한 생산원가에 대한 판매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손해를 보고 있다. 손해를 보면서 물장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 그런 여론이 많은데 평소에 그런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예.
○강승훈 위원 어떠한 근거를 갖고 그런 여론이 있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일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맞는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이렇게 적자가 나는 원인중에 하나는 물건을 적기에 팔아가지고 아무리 제품질이 좋아도 소비지가 찾지 않거나 유통점에서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격에서도 다른 경쟁사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가격이 원가보다 낮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촉을 위한 지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하면 병당 단가가 다소 차이가 나는데 그 병당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0.5L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리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2.0L가 문제인데 2.0L는 크기에 비해가 단가구조가 0.5L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2.0L는 팔지말고 0.5L만 팔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 패트시장에서 주상품은 2.0L입니다. 2.0L는 가정용이고, 가정용은 계속해서 소비자가 증가하고 안정된 소비자가 있는데 0.5L는 야외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성수기 때 나가는 게 0.5L이고, 그런데 2.0L를 팔기 위해서 0.5L가 나오는 건데 0.5L 구
조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지만 초기년도 판촉물량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약 6%를 줄입니다. 이렇게 줄여 나가기 때문에 구조상에도 판촉지원물량이 줄어들고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그런 요소가 완전히 상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승훈 위원 내년도에는 재반비용이 상승비용 효과가 나타날텐데 원가, 즉 말하자면 단가를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단가를 인상시킬 의향은 없는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판매단가 말입니까?
○강승훈 위원 예, 판매단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단가를 인상할 방침에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타 경쟁사의 단가구조도 지켜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30%의 점유율이 되면 저희 마음대로 타업체를 선도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단가를 높이고 점유율이 떨어진다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어디가 적정점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이사님! 농심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보급단가협약 내용에 들어갔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예.
○위원장대리 현성익 위탁계약을 몇 년까지 유효하도록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에 3년 재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사항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다음에 3년간 연장해서 재계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5년이 지난 다음에는 3년 주기로 기준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예.
○위원장대리 현성익 5년 동안은 지금 체결한 기준을 그냥 적용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예.
○위원장대리 현성익 이 사항은 제주의 유일한 소중한 자원, 지하수 자원을 도민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물을 팔면서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는, 정말 도민들을 배신하는 기대에 어긋나는 산업으로 가서는 큰일 납니다.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판매위탁과 관련한 위탁서류 사본을 하나 주시고, 두 번째는 개발공사 임직원 정원이 45명인데 구조조정이 41명으로 내려왔다.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35명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개발공사의 임직원 급여명세서 사본을 좀 주시고, 98년도 지급했던 것, 지금 개발공사에 임원이 몇명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임원이 지금 그만 두신 사장님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사장, 총무이사, 개발이사, 그런데 공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지침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이사가 업무이사로 한 사람으로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공사인 경우에는 저희들 정관 승인을 받은 것은 금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정원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정원이 많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상위인원은 많다. 그래서 저희들 총무국, 개발국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 한 사람이 구조조정으로 자리가 없어지면서 다음에 부서를 없애서 총무부장, 개발부장 자리가 없게 되고 다음에 과장직 하나가 없게 되고, 그래서 6개팀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정관 같은 게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예.
○위원장대리 현성익 정관 사본하고 개발공사 종합적인 운영과 관련한 운영 내규에 대한 결정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임원회의에서 합니까 아니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이사회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그러면 사장하고 이사하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당연직 이사가 도의 담당국장들이 비상임이사로 3명, 당연직 이사까지 하면 6명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98년도 이사회 회의록 사본, 이 세가지를 서면으로 본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총무리사 정종학 예.
○위원장대리 현성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양우철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은 양우철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은 강승훈위원이 동의안을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기타참석자
- 제주지방개발공사총무이사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