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제주도의회(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21일(월) 14시02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
2. (주)한국항공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3. (주)한국항공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
4.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청원경찰순직에따른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주)한국항공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주)한국항공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4.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청원경찰순직에따른처리결과보고의건
(14시02분 개의)
1.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외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제주도관광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개발 또는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해서 자문을 구함은 물론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촉된 정책고문의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고문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안 2조에는 위촉대상의 범위로서 관광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외국인 투자관련 컨설팅 전문가, 변호사 및 회계사 등 관광개발 및 투자유치 관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3인 이내로 제주도관광개발 정책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례안 3조에 관광정책 고문은 관광정책 및 제도에 관한 자문과 투자환경의 개선, 내외국인 투자기업지원 및 고충처리 그리고 기타 관광개발정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질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조례안 4조에는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조례안 5조에는 위촉된 고문의 역할이 불필요하거나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된 근거 법령과 조례안은 기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앞으로 우리 도의 관광개발사업에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정책고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우선 주무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도관광개발 업무와 관련을 해서 정책고문에 따르는 99년도 예산승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규모단지 리조트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도 관광개발정책이 대외적으로 오늘 아침 일간지를 통해서 보도가 됐듯이 도민들에게 상당한 의혹을 남겨주는 그러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정책, 지방개발공사를 주체로 해서 개발정책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소관 상임위에 전혀 그러한 것이 인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들에게 밝혀지는 내용을 보면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한 얘기를 먼저 듣고자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분야에 지금 대규모 리조트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돼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개발정책고문하고 기획단에서 심도있게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도 받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업입니다마는, 다만 오늘 신문에 난 것 때문에 저희가 아침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서 역정도 내시고 꾸중도 들었습니다마는, 경위를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제안을 한 건데 아직 채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못드렸고 이 제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해 볼까 하는데 이 제안내용에 보면, 저도 오늘 아침에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제안된 내용에 보면 앞으로 제주도가 그러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체적으로 도가 하면서 할 때 수익사업도 도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 도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공사라든가 이런 데를 설립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아침에 신문난 것 때문에 급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하나의 의견 내용이고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구상안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과연 이게 저희들 개발방향이 또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또 방향이 설정되면 2억을 가져서 설계용역을 하면서 나와야 될 문제가, 제안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돼 버려서 아마 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주다보니까 거기에 그런 제안내용이 있어서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규모 리조트 계획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 보고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제안된 내용 일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신문에는 이게 검토중이다 하는 것도 나왔고 어느 신문에는 검토중이라는 말이 없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할 것으로 해서 나와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을 가져온 데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구도의 도정의 내심이 있다고 하면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라고 하는 자체를 의회에서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관광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문 내지는 3개단지 20개지구, 지금까지 관광개발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순수한 자문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제주도내에서는 도정이 만들어 놓은 지방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고 다시또 이러한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규모 리조트 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지시를 할 거란 말이예요. 그러한 정책을 명문화 하기 위해서 정책고문을 추대하고 구체화하고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금 개발공사라고 하는 주체가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 질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취지 때문에 그런 신문내용이 났다는 말씀을 올려서 죄송한 말씀도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발공사를 만들고 도 산하에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는 재정도 수반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제안사항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들 행정부 의지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또 함부로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라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언론에 나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죄송하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전혀 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공사가 만들어진다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재정도 수반되기 때문에 의결도 해 주셔야 되고 그러한 절차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리조트단지가 설립이 돼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논을 해야 될 문제고, 제안을 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은 그 계획 자체를 용역할려는, 아직 착수도 안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발정책고문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타도 사례도 좀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타도에도 이런 유형이 있고 또한 기이 지사님이 개발정책고문을 해서 자문도 받고 있는 단계인데 다만, 법률적으로 그 양반이 한 달에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은 도에 체류를 하면서 하는데 단 여비 정도라도 보상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공사로 하여금 사업주체가 돼서 대규모 단지 리조트 개발방향으로 설정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나중에 가서 어떠한 방향을 어느 가닥이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가시화돼서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용역과업지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용역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설립한다거나 그런 것은 용역 과업에 없습니다. 다만 제안자가 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이런 것은 실체적으로 나중에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충분한 방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여론을 퍼뜨려서 조금이라도 좋을 게 없잖아요? 이게 현실화 되지도 못하는 가시적인 방향을 조급하게 언론에 보도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를 준 것도 아니고, 저는 언론에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회의자료를 만들면서 기획실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구상하고 있는, 제안하고 있는 일부분에 속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고문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99년도 예산안에,
○김재호 위원 아까 현위원님 말한 부분에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현위원님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고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형식으로 많이 유출이 됐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주무국장이랄까 몇분들이 앉아가지고 이것을 어느정도의 구상을 해 놓고 해야지, 아까는 우리가 유출할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해서 실제로 나와 버렸거든요. 이렇게 나와 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와 버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3개단지 20개지구, 컨벤션,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 온 도민들이 전부 정신이 혼선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거 도에서 의식적으로 흘려가지고 도의원들이나 일반 유지들, 도민들의 여론 방향이나 보면서 하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 정도는, 이게 전 도청직원들을 모여놓고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 몇몇 간부들이 모여서 한다면 이런 정도의 보완은 철저히 지켜줘야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 간부들이 모여서 그런 협의를 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김재호 위원 없는데 왜 계속 신문마다 이렇게 나오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안한 내용 그대로를 복사해서 기획실에서 넘기다 보니까,
○김재호 위원 몇분이 기획실에서 앉아서 합니까? 인원수가 대충,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기획실은 저희 기획관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호 위원 글세 거기 몇분들이나 모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직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재호 위원 아니, 협의하지 않으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우리 조직상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기획실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거기에서 시ㆍ군에 유출한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닙니다.
○김재호 위원 아니면은 어떻게 그게 신문에 나오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신문에 나온 경위는,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야 깜짝놀라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매가리조트 계획은 담당국장이 접니다. 그 밑에 실무책임자가 투자진흥관이 되고 그외로 기획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 기획단이 사무관 한 사람하고 직원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정책고문이 제안한 내용중에 일부가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행정동우회에 가서 지사님이 회의자료에 컨벤션 여러 가지 회의자료를 만드는데 거기에 한 구절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도 안 내놨는데 어떻게 기획실에서 이게 나왔느냐 해서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기획실에서는 우리 기획단에서 전체 계획을 하나 가져와 봐라. 전체 나온 어느 한 부분에 제안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도 재정수익을 높일려면 그러한 방법도 있다하는 것으로 나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행정동우회 행정자료에 포함이 돼 버리니까 그것을 보고 기자들이 기사화를 시킨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토지를 하나 매입한다든가 사업을 하나 할 때 우선 마누라가 말이 많을 줄 같으면 자식들하고만 하고, 자식이 말이 많을 줄 알면 마누라와 둘이만 의논할 수도 있는데 도에서 그런 정도를 대충 예측하는 정도를 이렇게 흘려버린다고 하면 도민들이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마구 아무렇게나 하고 요새 말로 심도있게 하지를 않는다고 봐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전상 하나 건들여서 여론이나 흘러봐라. 흘려서 도의회나 각 도유지들이나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밖에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광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혼선을 가져온다. 그러면 일을 앞으로 하는데에도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짜지못하고 거기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시각을 넓히고 심도있게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용역을 의뢰함에 있어서 대규모 리조트단지 건설사업의 주체는 도가 출자하는 지방공사를 개설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용역을 의뢰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용역을 할 거란 말이예요. 거기에 보면은 긍정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4월까지 지방공사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국장이 지금 항변을 하는데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용역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끌고 가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어요. 앞으로 이거 하나 다짐할 수 있어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방공사 설립한다 안한다 하는 얘기를, 이거 다시 할 거죠, 틀림없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금 용역의뢰도 사실 안 됐습니다. 엇그제 예산 통과가 돼서 할려고 해도 내년이 돼야 됩니다.
○현성익 위원 용역은 어디에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용역은 지금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제가 예산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문 외국인이 포함된,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컨설시험이 돼야 됩니다마는, 전문 외국인이 편입된,
○현성익 위원 용역 주체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겠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직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지정도 안된 상태입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지시가 되겠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과업지시가 이렇게,
○현성익 위원 도지사의 뜻이고 도민들에게 알려지는 내용이라고 하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가 도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대규모 리조트단지와 관련된 용역이 도가 출자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도의 이익이고 실리적이고 효율적이다. 그것을 바탕에 깔고 용역할 거 아니예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이 사업을 용역하는 전문기관에서 앞으로 어떤 지역이 좋겠다, 어떤 시설이 좋겠다, 어떤 게 좋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성익 위원 4월 달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4월 달에 지방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사가 밝힌 겁니까? 누가 밝힌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이나 저나 밝힌 적이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이게 허위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안자가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제안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여기는 내년 4월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어떤 신문에는 또 그것을,
○현성익 위원 이것은 제가 창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제주신문이예요. 나왔잖아요? 긍정적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4월까지 지방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는 그러한 것은 부인을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아니, 언론에 비친 게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다른 언론에 보면은,
○현성익 위원 이 사항은 그럼 부정하는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방공사 설립이라는 것은 전혀 견해가 없다? 계획도 없고, 구상한 것도 없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제안은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구상이 없는 게 어떻게 제안은 됩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대규모 리조트단지를 건설을 해야만 제주관광이 활성화 된다는 제안 자체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이 나오고, 이게 효율적으로 추진할려면 그런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저는 시작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용역서상에 제주도 대규모 리조트단지 건설사업은 도가 출자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효율적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을 때 그쪽으로 가실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검토를 하고,
○현성익 위원 그렇게 가시겠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니, 그것은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현성익 위원 그것은 분명히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용역회사가 이것을 근거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혹시 그렇게 그런 제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혹시가 아니고 그것은 100% 전제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국장님께서 지금 속시원히 행정동우회에 가서 밝힐 수 있는 사항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밝힐 수가 없단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자료에는 나왔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에서 지사님께 직접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자료에 그런 게 비춰서 그런 게 나왔고,
○현성익 위원 이 사항은 앞으로 99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할테니까 감수하면서 전제해 둡시다. 지방공사라는 말은 아예 이제는 꺼내지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방공사라는 그러한 사업에서 설립할려고 그러면 도 의지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반되는 예산도 있고, 위원님들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이렇게 막연한 구상을 가지고 행정력을 소모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걱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들이 통제의 기능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나중에 통제할 기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 크게 관심을,
○현성익 위원 일단 내년도에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해 놓겠습니다. 일단 감지하시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 지금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99년도 예산이 1,200만원이죠?
이거 한 사람 분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한 달에 100만원으로 한 사람 분인데 왜 3인이라고 했어요? 이 3명을 둬야 될 배경이라든가 다음에 6조에 보면 수당, 여비외로 무슨 특별한 경비가 있습니까? 고문을 위촉하는데 무슨 경비가 필요해요? 기타 필요한 경비는 삭제하고 위촉 위원 3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경우에 지사가 뭘 한다면 둘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3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실지 필요한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이라든가 특히 조례는 한번 제정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할 수가 없어서, 경기도에는 보니까 9명으로 해서, 9명이 전부 임명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 혹시나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여유를 두기 위해서 3인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이고 기타 수당, 여비 문제는 실질적으로 각종 조례를 만들면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이렇게 대부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비라든가 실비보상에 한정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당은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수당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관련 법이라든지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만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지 않으면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인 수당은 지급할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조례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부담이 되시면 조정을 해도 제가 말씀을 안 올리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경비입니다. 지금 기타 필요한 경비도 민간인 보상금으로 얼마든지 줄 수는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해도 이 관광개발정책 고문조례와 관련된 예산 지원은 수당 여비를 딱 못박아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필요한 경비는 여기에 포함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외국인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3인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한 사람이 지금 있으니까 이것은 2인 이내로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국장님께서 이 정책 고문조례안을 서둘러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두에 제안설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리조트 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성있는 분을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또 하나 용역을 줘서 그러한 계획하에 개발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둠으로 해서 기획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행정 정책은 오히려 고문을 둠으로 해서 구속력이 더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문을 둠으로 해서 행정개발정책에 대한, 행정으로서 펴 나갈 수 있는 기본정책에 차질 내지는 의사의 견해 차이로 문제가 더 야기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고문을 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민ㆍ관ㆍ학계로 하여금 전문성있는 단위를 둬서 자문위원회를 두는 게 바람직한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강승훈위원님께서 정책고문을 서둘러서 제정하는 이유 그리고 정책고문을 둠으로써 행정의 제약을 받거나 혼동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따른 견해, 이 두가지를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고문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의 상당한 변화를 시대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변화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해외자본유치입니다. 이것만이 제주관광을 활성화시킬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이러한 고문을 조속히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도 활용을 하기 위한 저희 관광정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제정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정책고문을 둠으로써 행정이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어디까지나 고문은 고문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고문의 제안 또는 자문할 사항을 참고할 뿐이지 고문이 제안한 것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정책고문의 노하우를 우리 도가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고문을 둠으로 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면 되지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승훈 위원 민자유치 자문을 위해서 그동안 다분히 고문 한 분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사업이라든지 단지개발에 따른 재정비 문제 또는 리조트 단지개발에 따른 용역 일련의 과정들이 아직도 상당기간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추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고문 조례를 만들어서 고문에 대한 예우, 예산의 문제로 고문을 예우해 주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를 만들지 말고 일련의 과정들을 추진해 보면서 이러한 조례도 제정할 필요성도 느끼는데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마는, 외국인 전문가를 위촉함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외국인하고 접촉 또는 상담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개발방향을 정립하는데도 외국인의 동향 또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것을 입수하는데에도 저희 공무원은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은 기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데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를 만드는 것도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기업들을 상당히 많은 수십업체를 초청을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가졌고 또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고문이 상당한 노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일주일이상 저희들에게 와서 이러한 문제를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혀 그 분에 대한 보상기준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최소한도의 왕복 여비라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그 고문이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개발정책에 자문도 주시고 대안도 주시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고문조례의 본 뜻은 고문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리조트단지 기획단, 물론 기획단이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관광개발 단지에 따른 자문위원이라든지 민ㆍ관ㆍ학계로 구성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실질적으로 관광정책에 대한 자문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 자문위원회를 갖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개발정책이나 그런 것은 자문이 가능합니다마는,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에 외국인과 연결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투자관련 컨설팅 전문가 제2조 2항에 기타 관광개발 및 투자유치 관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했는데 이게 4항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좀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자구를 더 전문적인 특정인으로 좁히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좋은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저희들은 기이 고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히 1, 2, 3항이 아니더라도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혹시나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4항을 넣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양우철위원님 말씀했듯이 2조 1항에 관광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이거하고 4항에 기타, 이 기타사항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투자유치 관련 전문인으로 관광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이렇게 해서 기타 4항을 삭제하는 게 나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투자유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석사학위가 아니라 대학만 나와도 투자유치 전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현성익 위원 그런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데, 이 사항을 놔두면 확대 해석을 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사실 저희 고문도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이 4항을 놔두면 1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 고문도 실질적으로 대학 과정을 나오고 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한 자문역을 많이 하시는, 고문 상담역을 많이 한 경력을 가졌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자격을 꼭 석사이상이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을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게 객관적 기준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로 인정을 하는, 고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원 석사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현성익 위원 1항에 관광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이렇게 했는데 1항이나 2항이나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기타 관광개발 및 투자유치 관련 능력이 있는 자라고 인정하는 자라고 해 버리면 이거 하나만 놓으면 다 되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우선 이런 사람을 하고 꼭 필요하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현성익 위원 조례라든가 근거는 그래도 현실적이고 무엇보다도 누가 보더라도 인지도가 있어야지 위에는 전부다 통제를 해 놓고 밑에는 이렇게 딱 개방을 해 버리면, 그래서 그러한 자격을 선별하려면 밑에 1항을 삭제하고 4항을 1항으로 놔서 1항 투자유치 관련 전문인으로 관광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라고 못 박으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꼭 석사학위 이상 해 버리면은 전문가가 정말, 이 분만 하더라도.
○현성익 위원 그러면 1항은 필요가 없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1항을 차라리 삭제를 해도,
○현성익 위원 아니, 4항 하나만 놓으면 다 되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꼭 필요한 경우는 그러한 것을 두고 있습니다. 신축성 있게 해 주셔야지,
○현성익 위원 이렇게 가식적인 조문의 내용을 삽입하지 말고,
○양우철 위원 우선 좋습니다. 원칙적인 조문을 봅시다. 3인이내, 그것은 경기도에는 9명을 한다고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경기도가 7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본문에서 다음 항으로 들어가는데 1, 2, 3, 4항에 맞춘다고 하면은 3인 이내가 맞겠어요. 꼭 3인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중에 컨설팅 전문가라든지 투자유치가 어느정도 성수기가 되면 법률 관계에 변호사라든지 기타 투자유치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자라고 해서 3인으로 볼 때는, 물론 4개항입니다마는, 3인으로 볼 때는 위에 3인이내가 맞겠고, 아까 현위원께서 2인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제시했는데 여기 항목과 맞춘다면 3인이내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데 참조한 데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실질적으로 다른 데 참고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다 보면은 오히려 일반 분야에 관광분야 석사학위이상 취득자라고 하는 게, 무조건 관광학위만 취득하면 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세 개항으로 위촉하는 것을 제한을 둔다면 2, 3, 4항이 실무국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 다음 임기는 왜 하필 2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최소한도 전문위원을 하면은 2년 정도는 해야 되겠다. 물론 2년후에도 5조에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라든가,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이럴 경우 어떻겠습니까? 이런 자문에 응하다 보면은 이해 관계인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임명된 고문의 가까운 친척이 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자문에 응하면서 투자 적격자로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투자의 자격 미달자를 고문이 강력한 자문으로 응해 버리면은 그러한 자도 투자자로 선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양심에 따라 좌우 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디까지나 자문입니다.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정은 도가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그렇지만 고문에 충실하다 보면은 고문의 자문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겠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러한 것은 없도록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조문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조항만 하면은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김재호 위원 자격이다 뭐다 하는 것은 지사님에게 위임해 버리면, 고문 정도는 지사가 아주 안될 분을 자문 못할 분을 데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5조에 어떠어떠한 분은 해촉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면 고문 정도는 별 신경을 안써도 될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항을 방만하고 산발적으로 조문을 만들어 놓으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99년도 예산도 1,200만원 밖에 안돼 가지고 그런 실비 여비보상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이렇게 3인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에 안맞고 2조 위촉사항에 2명으로 하고 필요한 것은, 이게 자문역이란 말이예요. 필요한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관련한 전문가 또 하나는 회계 법률에 관한 전문가 두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 집행 행정부서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사람으로 압축을 해서 석사학위다 이렇게 하지말고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가, 두번째 개발투자 관련 회계법률 전문가 이렇게 딱 해 버리면 문맥이 개방되면서 한정도 되고, 두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6조에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문호를 이렇게 꼭 개방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한 경비라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기타 필요한 경비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을 갈 때도 민간단체에 실비보상을 해줘서 그쪽에서 전문가가 갑니다. 그러한 실비보상도 이왕 고문이니까,
○현성익 위원 여비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여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문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인데 우리가 투자설명회를 간다면 이 고문을 통해서 자문을 받을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명회 프로젝트 작성이라든가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에, 그러한 범위내에서 그쪽에서도 줄 수가 있게 마련하는 것 뿐이지 실비보상을 특별하게 해 줄 것도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기타 필요한 경비라고 하는 조항을 이 조문에 삽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성익 위원 사실 필요없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외자 투자설명회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혹시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을 해 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성익 위원 외자유치 설명회를 할 때 나가게 되면 여비는 충분히 될 것이고 필요한 업무 특근이나 이런 것은 지급할 수 있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명회 자료라든가 그쪽에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실비보상할 수 있는,
○현성익 위원 왜 고문을 그런 것을 취급합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해도 결과적으로,
○현성익 위원 여기는 정책고문과 관련한 지급 근거란 말이예요. 다른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아니고 오늘 마련하는 것은 정책고문에게 실비 제공을 할 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는 다른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다른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성익 위원 정책고문을 위촉함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우리 집행기관이 최소한 보상할 수 있는 실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비라든가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여기에서 나오면 안되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여비라고만 하면 여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실비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자문을 하는데, 우리가 실비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면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실비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현성익 위원 어떠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를 들어서 투자설명회를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라든지, 지금 그 양반이 외국인하고 교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여비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 송부료라든가 통신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사실 있다고 하면 실비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둬야지 자문만 하고 또 직접적으로 투자유치에 활용을 하려면 실제 들어가는 실비 이런 것도 보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니까 고문으로서 예를 들어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들어가는데, 여비라고 하는 것은, 기밀비도 들어갈 것이고, 접대비도 들어갈 것이고 이 고문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문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위원장 부봉하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지금 정책고문에게 지급해야 될, 상주하는 직원도 아니고 법적인 제재 통제속에 있는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했을 때 위촉을 해서 필요시에만 활용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예산 집행에 대한 문호를 산발적으로 개방하고 나면, 만약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채용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아까 위원장이 말했듯이 자기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비용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자문을 구하기 위한 고문이란 말입니다. 그 고문은 우리가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어떤 역할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은 우리가 관광개발과 관련한 모든 예산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뒷받침 해야 됩니다. 그것을 꼭 고문정책 이것을 근거로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자문 역할만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한계가 있어서 외국인과 직접적인 거래, 송부하고 보내고, 오고 가고 하는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문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문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고문이 전담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문이 1년내내 어떤 실비를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 투자설명회를 하겠다면 이것을 앞장서서 했을 때 실비만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독일에 투자유치 설명을 간다면 도지사가 고문을 대동한단 말입니다. 그때 여비지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로 하면 안됩니까? 꼭 수당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수당은 특별히, 다른 데에도 수당은 필요가 있을까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수당은 실무국장으로서 크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비는, 예를 들어서 책을 송부한다거나 우리가 영국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는데 영국하고 교신을 우리가 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데에 따른 실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아무래도 우리 예산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성익 위원 이렇게 기타 필요한 경비라고 하지 말고 투자유치로 발생한 실비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좋습니다.
○현성익 위원 투자유치로 발생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수당을 삭제하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좋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2조에 3인이내를 2명을 두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고문을 지금도 한 분이 적극 정책 입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우선 한 사람을 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제반절차를 밟으실 겁니다마는, 두사람이나 세사람의 고문을 두면 꼭 혼선을 가져올 소지도 있고 해서, 또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생각도 없지 않아 들 소지도 있고 해서 고문은 한 사람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강위원님! 한 가지만 더 저희들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인 이내로 하는 것은 지금 하시는 분은 국내인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인 이상이라도 해 주셔야 폭이 좀 넓지 또 혹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외국인도 고문으로 한 사람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두 사람 이상으로 개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어느 단계에 가면 2인, 3인 이상 필요할 때가 돌아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의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 적에 여유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잠깐만요!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각자가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10분 동안 정회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예, 현성익위원입니다.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중에서 안 제2조 위촉에 3인 이내의 제주도관광개발의 정책고문을 2인 이내의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안 제6조 수당등을 여비등으로 하고,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여비등 관광개발과 관련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른 위원님!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동의안 제출이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안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항공의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준비를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주)한국항공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주)한국항공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2항 (주)한국항공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주)한국항공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한국항공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과 (주)한국항공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제주도 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자원개발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한국항공에서 허가신청한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재이용허가 및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이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조례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이용 허가된 먹는샘물 지하수에 대한 재이용기간을 1년 연장코자 재이용 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신청량은 1일 100톤, 월간 3,000톤이며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3665-60번지에 있으며 굴착심도는 250m, 우물 구경은 250mm로서 모터는 75마력이 설치돼 있으며, 1개공에서 1일 최대 양수능력이 1,080톤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품의 생산능력은 월간 5GL병으로 2,835톤, 그리고 1.5L병으로 3,600톤, 0.12L병으로 240톤으로서 6,675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의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월간 3,000톤으로서 이중 제품생산에 1,213톤, 세병등 기타용수로 1,093톤, 예비용수로 694톤이 사용 될 예정입니다. 이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2항 및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의 지하수를 먹는샘물 제조판매 목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한국항공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의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지하수를 동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시행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외반출허가 되었으나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도외반출허가 신청이 있어 동법시행조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죠?
○위원장 부봉하 강승훈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주)한국항공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주)한국항공 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한국항공에서 공장장님께서 밖에 지금 현재 와 계십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을 때는 저희들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오셨으면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주)한국항공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과 (주)한국항공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이용허가 종료기간이 벌써 98년 11월 24일 종료가 돼서 한 20여일이 경과됐는데, 조례에 보면 종료기간 만료전 한 달이내에 재이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한 20여일 동안 늦은 이유가 뭡니까? 또 그간에 허가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0여일 동안에 생산판매에 대한 단게를 밟으신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우선은 강승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지연이 됐습니다. 그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재이용허가는 저희들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했고 또 반출허가는 환경국에서 해서 이원화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작년도만 하더라도 재이용허가는 기간내에 됐습니다마는 반출허가는 작년 12월 말에, 동의안 제출이 12월 5일날 돼서 실질적인 허가는 금년 1월 5일자로 반출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금년에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일괄 인수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회사에서 제출은 재이용허가는 10월 23일 기간내에 제출이 됐고 또 반출허가는 군을 경유해서 도에 접수하다 보니까 11월 26일날 제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생각은 동의안을 두 번에 걸쳐서 제출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한번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업무의 성질이나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을 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니, 허가가 종료가 돼 가지고 재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제품을 재허가를 받기 이전에 판매를 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법을 탈법하면서 판매케 한 하나의 역할을 자초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지금 한국항공에서 오신 분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간에 허가가 종료됐는데 그 어간에 생산을 많이 했을 겁니다. 판매는 계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예, 해 왔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하는 판단을 갖고 있으면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저희들 10월 23일 재이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터 지연되고 있다는 공문을 의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서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신청한 허가사항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참작하라는 그런 공문을 의회에 접수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도에서 회시를 받았습니까?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예, 받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에 대해서 소장님!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재이용허가 또 반출허가가 도의회 동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일원화 되면서 또 재이용허가라든지 반출허가를 저희 사업소에서 업무를 취급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반출허가는 작년도에도 12월 말에 도의회 동의가 돼서 금년 1월 5일자로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회사에서도 반출허가 서류는 최종적으로 11월 26일날 제출되다 보니까 좀 지연된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받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일원화해서 한번에 하다보니까 이런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조직개편 등등 그간의 여건들이 다분히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례에 근거해서 만료 한달전에 허가와 동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또 아울러서 제품 국내판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부산 권역은 한국항공에서 생수를 판매하고 있습니까?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저희가 판매를 하는 데는,
○강승훈 위원 국내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저희 한진그룹 계열사간에만 그룹 임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무실과 직원들에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시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판매는 대한항공 뿐만이 아니라 김포를 떠나는 국제항공사 22개 항공사에 저희 물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 부산 이곳은 저희가 시판하는 지역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상주를 많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시판은 아니죠?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참고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8,200톤 정도 나갔습니다마는, 대한항공 기내식에 65%를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회사에 그냥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호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출량이 98년도보다 99년도에 반출예상량이 대충 20% 이상 올렸는데 IMF로 해서 어려울텐데 물을 그렇게많이 사 먹을 것으로 봤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을 건데,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뚜렷한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IMF가 발생해서 전년 대비 25% 줄었습니다. 그래서 99년에는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공편수가 줄어들고 구조조정해서 인원 축소도 되고 해서 줄어들었는데 희망을 갖고 20%로 잡았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도외반출이 2월이 제일 작군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특별한 물량의 차이는 없는데 1월 달에 좀 많이 나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2월 달은 줄어든 것으로,
○김재호 위원 3월은 1,215톤, 여기는 903톤으로 나왔습니다.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2월 달이 좀 짭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현재 반출계획량에서 80% 정도는 소비될 것 같습니까?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대충 예상하고 있고 99년도는 98년도보다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많이 노력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공장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상호 변경은 언제 됐습니까?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저희가 구 제동흥산 주식회사가 98년 5월 1일부로 평해광업개발주식회사로 흡수 합병되었고, 98년 11월 1일부로 주식회사 한국항공에 평해광업개발주식회사가 흡수 합병 됐습니다. 저희 그룹내 구조조정 때문에 상호가 바꿨습니다.
○양우철 위원 98년 11월 1일자로 그룹내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상호가 변경되고 전 회사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예.
○양우철 위원 재판 결과는 제주도하고는 아무런 충돌없이 원만히 해결 됐죠?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예, 저희가 시판을 안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앞으로는 분쟁이 없겠네요?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지난 1년전부터 현재까지 수이 변동은 없었습니까?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계절적인 변화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관측된 자료로 보면 강수량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계절적인 변화가 많이는 10여m, 저희가 초창기에 개발했을 때는 자연수이가 248m 였는데 최근에 상승돼서 222m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235m 정도에 있는 것을 보면 초기 개발했던 때보다 오히려 수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자체에서 취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상부에 있는 제주 삼다수에서 취수를 해서 어떠한 변화를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제까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위 변동으로 인한 생산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까?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차례 양수 시험도 해 봤고, 자체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질 문제는 어떻습니까?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저희 공장은 아시겠지만 서귀포에 86년도에 오픈을 해서 90년도에 현재 위치로 옮겼습니다. 사실 서귀포에 있을 때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계절적인 변화 아니면 강우에 의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곳 현위치로 옮겨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질적인 변화도 그렇고 아주 안정돼 있고, 거기다 양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주 조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삼다수 샘물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수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삼다수 샘물을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국항공에서 시장경제 측면에서 과연 시장성이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더 삼다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 해 보세요. 수질 부분에서 한국항공과 비교해 볼 때, 그런 부분도 말씀 해 주십시오.
○한국항공리사 이종학 저희가 여러차례 삼다수하고 저희 광천수하고 비교를 하는데 특별한 변화는 없고 제주 삼다수가 심도가 저희가 100m가 더 깊습니다. 저희는 325m이고 삼다수는 420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수가 좀 더 잘된다고 본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미네랄 함량은 저희 것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더 정수심도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그리고 도에서 보고가 됐겠지만 경제품으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런 것으로서는 괜찮은데 지금 현재 제주 삼다수가 육지에 출현함으로써 가격에서 다른 타업체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다수도 마찬가지이고 샘물업계가 정상화 되려면 정상적인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또한 안정적인 수익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가격적인 덤핑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안정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주)한국항공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주)한국항공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양우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한국항공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은 양우철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한국항공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12월 7일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주)한국항공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승훈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한국항공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 동의안은 강승훈위원의 동의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월 17일 한라산 용진각에서 근무하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인 청원경찰 한 명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갑자기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4.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청원경찰순직에따른처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청원경찰 순직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라산국립공원 청원경찰 순직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7일 저희 한라산국립공원 청원경찰이 한라산 고지대 근무중 순직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0일 저희 국립공원 전직원의 힘과 정성을 모아 많은 조문객의 애도속에서 장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한라산국립공원 청원경찰 순직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순직보고, 사고 접수시간 98년 12월 17일 11시 50분, 관음사 코스등산객 김경운외 2명이 대피소 현장에서 관음사 안내소로 신고하였습니다. 장소는 한라산국립공원 용진각 대피소 해발 1,500고지에 있습니다. 순직자 인적사항, 주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음사 안내소, 직급 청원경찰, 성명 문재수, 근무기간은 7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해 왔습니다. 사고원인은 난방용 발전기에 의한 가스질식사로 판명이 됐습니다. 사고경위, 관음사코스등산 최종 종점인 용진각 대피소에서 안내와 통제근무에 임하다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12월 17일 12시 본소에 사고접수가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상과 윗세근무자들을 용진각으로 긴급출동하고 전직원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동일 12시 15분 112상황실에 신고를 하고 동시에 헬기를 지원 요청했습니다. 12시 25분에 도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12시 40분에는 윗세근무자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사망으로 확인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오후 2시경 해경 헬기로 한라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해서 사망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그 익일 12월 18일 경찰 5명, 유족 1명, 저희 직원 2명이 용진각 현장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어제 20일 8시 30분에 관음사 안내소 광장에서 영결식을 거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영결식은 8시 30분부터 9시에 거행을 하고 참석이 약 300명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죠?
○위원장 부봉하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근무실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근무현황입니다. 매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소 어리목에는 청원경찰 7명, 성판악지소 5명, 영실지소 7명, 관음사 안내소 4명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본소에서는 고지대 통제소로서 정상에 근무를 하고, 성판악지소 5명은 진달래밭에서 근무를 하고, 영실지소 7명은 윗세오름에 근무를 하고, 관음사 안내소는 용진각 바로 사고현장이 되겠습니다. 숙직은 일반직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고지대 근무로서는 정상통제소에는 2명, 윗세와 진달래, 용진각 휴게소는 각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으로는 4개코스 공히 1박2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무로서는 등산객의 안전관리와 무단입산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등산객 조난구조활동, 공원순찰 및 단속 기타 공원이 필요로하는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선 저희들 사고를 당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봤습니다. 등산로가 4개코스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로 분산돼 있고, 숙직, 휴일근무, 고지대근무, 공원순찰 단속등은 현재 23명으로추진하고 있으나 2인 1조 근무제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였습니다. 사무실과 고지대 통제소간 거리는 2시간 내지 4시간 소요거리로서 도보이동으로 피로누적과 휴식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지대 안내소와 통제소 근무배치를 안 할 경우에는 각종 사건 사고 대응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용진각등 특수한 산악지대는 공중전파통신이 아주 불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인 1조 근무시는 적은 인원으로서 빈번한 숙직, 야간근무로 가정과 격리가 되고 가사등에 지상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산악지대 현장중심 근무자와 지금 여타 도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타기관 청원경찰과는 근무시간이나 여건 등에 형평성이 결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다. 등산객 안전관리와 각종 사건사고 대응을 위하여 2인 1조 상주 근무체제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공원 보호관리와 고지대근무, 신변안전,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청원경찰 8명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야만 4일마다 2인 1조씩 1회 순환근무가 가능합니다. 현재 관음사 안내소를 지소로 승격시켜서 증원배치하고 지도 감독 체제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청원경찰 순직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먼저 양우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넓은 한라산국립공원내 단지 24명을 가지고 지키고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저도 의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보지 못해서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사건처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맨처음 누가 접수를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등산객이 관음사 안내소로 무전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등산객이 용진각 대피소에 들어가서 그런 사실을 보고 관음사까지 내려와 가지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닙니다. 거기에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 무전기는 통화가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통제소에는 무전기가 다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등산객이 대피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신돼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무전기로 본소에 연락이 왔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관음사 안내소로 처음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등산객이 신고했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출동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바로 헬기가 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닙니다. 헬기는 한시간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본소에서 접수가 되고 헬기와 연락을 취하기 시작해서 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한 시간이 걸렸단 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요청해 가지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요청 접수시기때부터 도착까지 한 시간이 걸렸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헬기가 5분이면 가는데 한 시간까지 걸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마는, 경찰 군부대 가까운 곳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부탁한 해경헬기가 협조를 해줘서,
○양우철 위원 인근 군부대를 이용할려고 하다가 안돼서 결국은 해경소재 헬기로 했다는 말이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바로바로 연락 체계가 잘 됐더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등산객이 용진각 대피소를 지날 때 발전기 소리가 안에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등산객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발전기는 오토바이 소리처럼 나고 있고, 가동중이고 그러니까 비스틈이 담배를 물고 누워있어 가지고 흔들어 봐도 아무 반응이 없고 죽은 것 같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헬기 요청도 저희들 이번 처음 경험을 해 봅니다마는, 살았을 때 긴급출동이 되는데 죽었을 때는 지원협조가 관례상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기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등산객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타계한 때군요? 그건 확실히 그렇게 나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 발전기는 평소 24시간 가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춥지만 밤에만 가동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가동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24시간 가동을 안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는 12시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휘발류 잔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아침 9시경에 가동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사해 보니까 9시쯤에 가동한 것으로, 그때 소리가 컸다니까 등산객이 지나가면서 들을 정도로 컸을텐데, 평소에 그렇게 큽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자가발전기는 옥내에 놓지를 않고 주로 20m 정도로 옥외에 비치를 하고 전기장판과 연결이 돼서 하게 돼 있는데 그 날은 공고롭게도 옥내에다 놔 가지고,
○양우철 위원 발전기를 평상시에는 옥외에 놓는데 그날은 대피소 안에 들어갔군요. 추워서 그랬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추운 것은 아니고 자가발전기를 옥내에 놓은 게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평소에 그런 때도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평소에 밖에 놓지 안에는 놓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안 놓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래서 줄을 20m 거리를 매달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이제까지 청원경찰이 이런,
○양우철 위원 그날이 섭시 몇도였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 지대는 그 당시에 영하 2도 정도,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가 안에 들어올 정도의 추위는 아니였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발전기는 언제나 밖에 놓게 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그때는 헬기가 도착해 보니까 이미 타계하셨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고생들 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저도 거기에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게 돌아가신 분이 한라산관리사무소에 약 20년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면 발전기 사용을 오랫동안 한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발전기 가동은 이번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발전기 안전수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전부 납품회사에서 와서 전직원들한테 수칙을 교육하고,
○위원장 부봉하 발전기가 꽤 무거울텐데 이 무거운 것을 옥외에 놓게 된 것을 옥내로 갔다 놓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동료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자체교육도 하고 또 그 분이 20년 이상 청원경찰 경력이로 보나 또 지금 조장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범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20년 이상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발전기가 좀 무겁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30kg정도 됩니다.
○위원장 부봉하 30kg나 되는 것을 옥내로 옮겨온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가동을 안 할 때는 실내에 보관을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실내에 보관하다가 가동할 때만 옥외에서 엔진을 돌린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김재호 위원 본소에서 전화를 자꾸 안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쪽에서 항상 사무실로,
○김재호 위원 이쪽에서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씩 밤이나 낮에 있으니까 격리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추울 때는 무슨 사고나 거기 경비원이라고 해서 사고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본소에서 내용 확인을 수시로 했으면 즉시 여기에서 알 수도 있었을텐데 연락을 자주해 봐서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날은 전화를 안 한 모양이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김재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신데 무전기가 용진각 일대는 감청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강한 최신식 무전기가 없느냐 했더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질이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지만 진짜 겨울은 앞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판악에서 거기로 할 수도 있잖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다 연결이 됩니다.
○김재호 위원 사고가 있든 없든 사고유무도 알겸 통신체제를 잘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그런 데에 있다는 게 어느모로 보더라도 상당히 고된 일인데 앞으로 대책에 나오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건의해 보지는 아직 않았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요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이런 데 지금 직원도 이런 일도 당하고 해서 저희들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재호 위원 최저 2인 1조 형식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용진각 같은 데 한 사람만 쭉 있다가,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도 이런 일처럼 죽었는데 관광객이 사람이 없으면 구조될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원 관계도 건의하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알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사람으로는 안됩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니까 의사가 사체 검증을 한 결과 가스질식사로 나온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규명이 됐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근무중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순직처리가 됐습니다.
○강승훈 위원 산악순시 청경에 대한 대우, 일반 청경하고 특별히 주는 수당이라도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산악 오지대는 수당을 좀 더 줍니다.
○양우철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금 고지대 야간근무수당이 1박에 8,991원입니다. 다른 데는 5,000원 정도인데 4,000원 정도가,
○양우철 위원 관음사 안내소하고 고지대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인 1조 근무제도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1박 2일로 아침에 올라가서 밤 새고 다음날까지 근무해서 교대합니다.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이고 해서 저희들 청원경찰 계장, 과장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이제까지 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하여간 2인 1조를 안 할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2인 1조를 하다보면은 일주일에 1회 숙직 당직하다가 2인 1조 해 버리면 3일에 한번꼴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빈번하게 자주 당직 근무를 하면 가정하고도 문제가 있고 가사일도 못보고 그렇게 돼서 최대한으로 머리를 짜서,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도에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증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일단 경찰도 둘이 붙어서 다니는데 춥고 외로운 곳이고 시설도 빈약한데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강승훈 위원 증원 요청 해 봤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직,
○강승훈 위원 이번 기회에 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장이 말씀한 대로 무전기가 난청지역이 돼서 잘 안들린다는 얘기를 하던데, 등산객이 발견을 해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무전기를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날은 잘 통화가 됐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대피소 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전기가 장소별로 낮은지대에 들고 갔을 때는 난청이 되고 또 적당하게 동산이 있는 데라든가 고지대 이런 데는 잘 통화가 되고,
○위원장 부봉하 관리사무소에도 숙직이 있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위원장 부봉하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숙직을 하면서 고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전기로든 뭐든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받지 않으면 무슨 사고가 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이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렇게 교육도 됐는데 그 날은 공개롭게도 여기에서 해 보니까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상하다고 할 때인데 마침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갑작스런 사고발생과 직원 교육을 통한 안전수칙 강조, 근무자와의 연락체계 강화, 근무환경개선 등을 통한 사기저하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안전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15시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등에 관한 재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투자진흥관김형수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기타참석자
- (주)한국항공이사이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