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월 26일(화) 15시02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2. 현장방문의건
(15시02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9년도 들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이 시련은 분명 그동안 안의한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라는 뜻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준 시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지역경제 위기속에서 겪고있는 실업과 부도, 서민 경제의 압박등의 고통은 전 도민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 왔습니다. 이렇듯 고통속에서 도민들이 간직한 희망을 찾아내는 일, 바로 위원동지께서 캐어내어야 할 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모든 공직자들이 진정 도민을 위해 있다는 발상 아래 복지행정을 펴 나갈 때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제주도의 모습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동지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 도민의 뜻을 충분히 도정에 반영을 시킴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약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중 당면현안사항 및 고성리 대수산봉 공용기지국 설탑철거 진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면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관광문화국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추진계획과 나고야 국제항공노선 폐쇄에 따른 관광객 수송대책 그리고 제6회 성산일출제 개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당초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의 개요로서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지역내에서 2만2,715평의 규모로 지상 4층으로 해서 5,000명을 수용할 것으로 계획을 했고, 총 사업비는 1,806억원으로서 차지단체에서 450억을 출자하고 관광공사에서 141억, 도민주 609억, 차입금 606억으로 재원을 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기본설계가 65% 진행중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현재는 중단돼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도 87% 공사중에 현재는 설계 완료시까지 공사가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622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에서 126억원, 관광공사에서 135억원, 대우에서 56억원 기타 민자가, 이것은 도민주가 되겠습니다마는, 265억원입니다. 두번째로 사업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규모를 축소 했습니다. 당초 5,000석 규모로 할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마는, 3,500석 규모로 변경코자 합니다. 재원조달방법의 변경입니다. 당초계획은 지방비와 민자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이번 변경 된 내용은 국비와 지방비, 민자 결국 국비를 지원 받아서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민자는 대주주 출자자와 차관자금 지원금 융자를 통해서 도민주등 도민의 직접 부담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의 변경 배경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당초계획에 의거 설계를 막상 한 결과 공사비가 상당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설계에 의한 투자비를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계획 5,000석으로 해서 전체 소요재원은 1,806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중에서는 설계공사비가 1,458억원, 토지이전 및 영업준비금 등 348억원해서 전체 1,806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막상 설계를 해 본 결과 5,000석 규모로 했을 때는 2,43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상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실지 공사비만 해도 2,088억원이 소요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630억원이 추가소요 돼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번째 안으로 해서 3,500석으로 했을 때에는 1,813억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접근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결과 나왔습니다. 3,500석으로 했을 때는 공사비가 1,465억원 그리고 토지이전 및 영업준비금이 348억원 이렇게 해서 당초계획 1,806억원에 7억원이 증가된 그러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두번째로 국제회의 개최동향으로 봐서 3,500석 이상의 시설은 관리운영상 낭비요인을 갖고 있다는 검토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제회의시 개최건수 및 참석규모를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관광공사, ICCA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검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00명 미만이 참석하는 회의는 전체적으로 91년도부터 95년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한 13% 내지 17%, 100명에서 500명까지 참석한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55% 내지 60%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1명에서 1,000명까지 참가하는 회의는 14% 내지 17%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001명에서 3,000명까지 하는 회의는 8%에서 한 10%, 3,001명이상하는 회의는 약 2,3% 정도에 불가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는 3,000명이하 규모 회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97% 내지 98%이고 3,000명 이상 회의는 2,3%로 극히 드물게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제회의를 보면, 이 자료 역시 한국관광공사에 의한 자료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한 국제회의는 총 248건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만87명이 참가했는데 이 회의를 보면은 평균이 121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국제컨벤션센터는 관광산업의 기본인프라이므로 투자재원 조달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입니다. 당초의 1,806억원은 도비와 시ㆍ군비 지방비에서 450억, 민자는 관광공사 포함을 해서 750억, 차입금 및 출자가 606억원으로 당초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국비 한 450억 정도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지방비는 450억, 민자가 496억 당초는 750억원이였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확보된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496억원 그리고 차입 및 출자가 410억 이렇게 재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 지역경제 침체와 컨벤션센터 수익성 논란등으로 인한 민자인 도민주 확보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도민주 청약적금 현황을 작년 11월 30일 현재로 보면은 정상불입자가 한 20.8%, 연체가 15.6%, 중간에 도중 해약해 버린 게 63.6%가 되고 있습니다. 청약적금 정산납입이 추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표로 저희들이 나타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로 완공시기를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초계획은 2000년 8월로 계획이 됐는데 이렇게 2000년 8월로 추진할 경우에 국비가 연간 200억이상 지원이 돼야 차질없이 건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도비도 도가 기이 출자한 재원을 제외하고도 연간 100억이상을 출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문제, 또 시ㆍ군의 경우도 기이 출자한 것을 제하고도 60억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 여건상으로 봤을 때 이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요재원 분산 투자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완공시기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완공시기는 당초 2000년 8월에서 2002년 12월로하고 국비를 연간 50억에서 150억 정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하고, 도비도 연간 5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시ㆍ군비 역시 30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완공시기를 조정하면서 투자 재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나고야 국제항공 노선 변경에 따른 관광객 수송대책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도의 일본관광객 내도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도현황을 살펴보면 97년과 98년을 봤을 때 전체 일본 관광객은 약 0.6%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고야인 경우는 7.6%, 괄호 안에 있는 현황은 나고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항공측의 항공노선 변경에 따른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국제항공노선 변경계획을 보면은 현행 제주ㆍ나고야 노선을 부산 경유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99년 3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변경코자하는 시행 예정 계획을 살펴보면은 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운행횟수를 현재 우리 도에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3회 운항하는 것을 부산 경유로 해서 주7회 매일 운항하는 것으로 하고, 항공기기종도 현재 MD83이라고 해서 160석입니다마는, 이 160석짜리 비행기를 A300 또는 A200으로 258석으로 대형으로 조정을 해서 운행을 하겠다고 하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측의 변경사유로는 우선 이용률의 저조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이용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해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시하는 것은 평균 탑승률이 60.5%이고 주중에는 10명 내외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중에 건설교통부에 인가신청을 받고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 내용이였습니다. 이러한 항공노선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 도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주ㆍ나고야 노선이 부산을 경유함으로 해서 이동시간이 약 2시간동안 연장으로 해서 나고야 지방에서 제주로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겠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 제주관광객 유치가 곤란하고 또한 도내 관광업계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앞으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면 제주ㆍ나고야 직항노선 변경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즉시 유보해 주도록 하는, 즉시 1월 12일날 이러한 허가청인 건교부와 대한항공에 저희들이 건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이런 항공노선을 직접 담당하는 건교부에 국제항공협력관을 만나서 우리 도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하는 절충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물론이고 특히 대한항공과 적극적인 절충을 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드린 연후에 오늘 대한항공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발표가 돼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3회를 전부 무산하던 것을 주2회는 제주직항노선으로 하고 1회만 부산을 경유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히 여행업계에서는 이것마저도 강력히 반대를 해서 제가 방금 그쪽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주3회를 전부 원상회복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대한항공사장과 직접 전화로 오늘 낮 한 2시경에 통화하면서 제주도 입장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대한항공측에서 당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계속 주시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지사님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한 각종 집회라든가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6회 성산일출제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산일출제 행사는 제주도 영주십경중의 제1경인 성산일출봉 관광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신년 새아침에 도민과 관광객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러한 특수한 관광이벤트 행사로서 지역주민의 애향심 고취는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 증진으로 관광수입증대를 기여코자하는 이벤트 행사로서 특이한 것은 지역주민이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는 금년이 6회입니다. 거기 캐치프레이즈는 잘갑서 천년이여 혼져옵서 새 천년이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금년도에 행사를 했습니다. 기간은 98년 12월 31일부터 99년 1월 1일 2일간 성산일출봉 야외공연장 및 일출봉 정상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최와 주관은 직접 마을에서 했습니다. 주최는 성산일출제 조직위원회라고 마을 리가 주관하는 그러한 조직위원회에서 했고, 주관은 성산일출제 집행위원회라고 해서 청년회가 주종을 이루어서 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후원은 제주도등 언론기관을 포함해서 한 10개 기관이 후원을 했고, 이번에 참여인원은 4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예산집행은 전체적으로 6,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마는,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아직 결산을 못받았습니다. 결산을 조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소요에서 도비가 3,8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자체부담금 700만원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내용을 말씀 올리면 우선 전야제 행사로서 작년 12월 31일날 8시부터 12시까지 넓은마당, 올레 이러한 타이틀로 대형 윷놀이라든가 팽이치기, 널뛰기 등 6개 종목의 놀이마당을 펼쳤고, 송년춤사위라든가 걸궁한마당, 일출관악제 등 이러한 행사들을 했습니다. 본 행사는 금년 1월 1일 0시부터 9시까지 안커리마당, 밧커리마당, 기원마당 이러한 주제로 안커리마당에서는 Good bye 98, Lets go 99, 강강수월래 이러한 행사들을 했습니다. 밧커리마당에서는 신년놀이마당, 합창제 등을 했고, 기원마당에서는 춤사위, 산신제, 걸궁한마당 등을 했습니다. 이 행사의 부대행사로서는 사진전시회, 전도학생 일출문예대전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이런 행사의 성과를 분석을 해 보면은 이 성산일출제는 개최횟수가 거듭할수록 행사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음으로써 제주도의 관광이벤트로서는 정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벤트 개최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득도 상당히 창출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내용이 전국 방송망으로 연결함으로 인해서 성산일출봉의 국내외 홍보 효과를 거양한 기회가 됐다. 또한 제주도민의 화합분위기 조성 및 새해를 설계하는 그러한 행사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미흡한 점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이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확정이 지연돼서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여행업체에 대한 행사홍보 미흡으로 해서 여행상품이 저조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또한 행사에 대한 안내라든가 의전같은 게 역시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또한 외국인용 홍보 팜프렛을 제작하지 않음으로 해서 외국인에 대해 수용태세도 미흡한 점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성산일출제가 물론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은 행사 프로그램을 조기에 확정해서 최소한 행사개최 3개월전에 확정을 해서 이벤트 관광상품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문제, 일출관람장소 협소로 해서 위험성이 잠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통행이라든지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데 입구의 자동차 통제는 물론이고 일출관람 관광객에 대한 수용 또는 별도의 유도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섭니다. 또한 음향시설 같은 게 좀 부족해서 행사 분위기가 미흡해서 고조시킬 필요가 있고, 행사홍보 팜프렛을 다음부터는 외국어 혼용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되겠다하는 개선점이 나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출제 행사는 행사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행사의 기획이나 홍보는 행정기관이 역할을 해 주고 다만 행사운영은 일출조직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개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고, 두번째 나고야 국제항공노선 변경계획에 따른 관광객 수송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세번째 제6회 성산일출제 개최결과, 이렇게 차례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최근 관련업무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한 진단과 또 앞으로 진로를 걱정하면서 정책 입안에 상당한 고심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작금에 집행기관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사항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행정이 제주도민들을 인식하는 자세가 이렇게 도외시될 수 있는가하는 유감의 뜻을 먼저 전제하고, 집행 실무책임자이신 관광문화국장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초점을 모아서 최고책임자이신 지사에게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올바른 진언을 정확히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사항은 지금 담당 실무국장이 기획했거나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6년도부터 제주도 창립 50주년을 기념으로 한 신구범지사의 발설에서부터 전개가 돼 가지고 이제 공사가 발주되고 가시화가 돼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정책결정이 돼져서 100만 대외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중이에요.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재원 조달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새로운 진단의 과정으로 1,2,3,4,5항을 오늘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사항이냐 이겁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우선 답변을 좀 들읍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컨벤션센터 문제를 검토할 시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짧막하게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먼저 현성익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고책임자인 지사님께 확실히 진언하도록 하는 말씀을 충실히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할 때 사전에 검토가 됐고 또 의회에 보고도 됐고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많은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그 사항을 도민들에게도 알려서 공모를 해서 추진을 했고, 또 의회에 사업계획도 보고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의 부담능력 또한 여건의 변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불가분하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그 재검토 결과 일부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을 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5,000석을 기준으로 해서 컨벤션센터 건립을 하겠노라고 제주도정이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주식을 모금했고 지방자치단체 시ㆍ군까지 지방비 부담을 하면서 투자토록 했습니다. 즉,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지금까지 거의 100억원을 상회하는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5,000석을 기준으로 한 예산의 투자입니다. 이 621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확보되기까지는 5,000석을 기준으로 한 사업비예요.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제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양여금이라든가 국가기관의 자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순수한 재외도민이라든가 도민들이 투자할 때의 목적은 5,000석이였어요. 그 분들에게 기만한 그 분들의 비전 제공의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실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막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걸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경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입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다소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획이 능력에 맞는 재원만 부담이 된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었고, 또한 IMF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물론 물가상승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민주 부담이 상당한 차질을 가져와서 제가 앞에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상불입자가 20%에 불과하고, 그랬을 때 도민주 부담이 80%가 해약 또는 유보된 상태에서 그러한 문제 또 도ㆍ시ㆍ군의 재정부담 문제 그래서 부담 능력의 범위내에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규모도 축소되고 시간 조정이 불가피하게,
○현성익 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문제는 사안이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민자로 투자된 265억원에 대한 상당 부분은 이제 환수가 될 것이고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등, 그것은 하나의 자그마한 문제겠지만 여기에 지금까지 5,000석을 기준으로 한 예산집행이 한 110억원이 투자가 돼 있어요. 그에 대한 손실을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또는 평화의 섬으로 제주도를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도정의 의지가 국제회의산업을 같이 병행하지 않는 국제자유도시가 가능한 일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000년 ASEM 회의개최, 2002년 월드컵 제주도가 국제회의산업을 감당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 환경여건이 앞으로 다가올 사항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2년 12월로 완공시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2002년 12월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은 이 사항과 관련해서 국제회의산업에 대한 이 문제는 재원 조달이 어렵다고 하면 당초 우리가 2000년 8월 공사기간을 잡았던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무지 어떠한 사항도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제간 계약이 체결된 부분, 회의유치 그러한 과정에서 신뢰도가 추락되는 부분까지 충분한 배경을 두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공사기간은 꼭 2000년, 2002년이 아니라 재원 조달이 가능한 그러한 시기까지 2004년이든 2005년이든 이렇게 가면서 당초의 목적대로 가는 게 도민들에게 또는 당초의 목표설정을 도정이 밝혀서 추진했던 그런 일관성이 합리성이 있고 또 먼 훗날 우리 우도정이 누를 범하는 그러한 역사로 남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본 위원은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를 기왕에 늦출 바에는 재원 조달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어려원 재정을 투자할 게 아니라 재원 투자가 가능한 그 시기까지 공사기간을 넓게 잡아서 당초의 모델대로 회의산업 시설을 끌고가는 게 제주도정이 가야 될, 그게 올바른 도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도민들에게는 기이 5,000석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됐는데 도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것은 변경할 수 없는 불가피성을 충분히 소상하게 그리고 앞으로 이해를 시켜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2002년으로 완공시기를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위원님께서 제안까지 해 주셨는데 차라리 재원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면 공사시기를 늦춰서라도 2004년이 되든, 2005년이 되든 늦춰서라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또한 전문가들의 판단은 꼭 규모면에서 크면 클수록,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통계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사용하는 비율은 낮으면서도 경영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이 자리는 그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엄청난 고뇌를 같이했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하는 방향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거든요. 결코 우리가 탓하거나 어떤 책임을 묻고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역사적으로 제주도정이 정말 누를 범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먼 훗날 올바른 우도정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경쟁력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동남아권에서 국제회의산업시설이 최소한도 5,000석 이상 3만석까지, 지금 여기 나와있는 조그만 친목회나 이런 실적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국제자유도시의 입장에서 볼 때 제주도를 앞으로 5년, 10년후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역할이 돼 있을 때 회의산업시설이 정말 5,000석 규모는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에요. 그때 가서 우리가 늘리거나 개조하거나 그것은 정말 작품이 졸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초점에서 맞춰 보더라도 제주도가 앞으로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동북아 거점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 지금 추진하는 이 모델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지금 IMF시대 어려운 경제난국에 무리한 재원투자를 조금 더디게해서, 공사기간을 좀 늦춰서, 이렇게 해서 역사에 오점을 남지 않는 모델로 끌고 가는 게 무엇보다 훌륭한 작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부 계층에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관광개발계획이 앞으로 대규모 리조트단지 구상을 전개하면서 도민들에게 비춰진다 이거예요. 당초 5,000석 기준을 전제로 한 컨벤션센터 건립을 3,500석으로 축소하는 것은 대규모 리조트단지내에 그러한 회의산업까지 병행해서 할려고 이것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우심까지도 도민들 일부 계층에서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민의 대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정말 어려운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대의기관의 정책 결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러한 과정을 그렇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민들이 빨리하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재원 조달이 어렵다면 이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는 우리가 공사기간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연장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설득이 합리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일부 계층 특정인들이 제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돼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사안이 옳다고 판단되면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실무 부서의 소신이 필요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문제는 컨벤션센터를 한 말씀으로 드려서 재원 부담만 충분하면 계획대로 해야되고 또한 그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부담 능력이 없는 것을, 사실 저희 재정 상태가 도ㆍ시ㆍ군이 상당히 위험수의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래도 할 것이냐 그래도 그대로 갈 것이냐, 그러면 어느정도 재정 부담을 능력에 맞게 국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두가지 갈래입니다. 물론 재정 부담은 건립비만 검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부담은 건립비도 건립비지만 사후관리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정 부담만 충분하다고 하면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가야 되고 또한 사업시기도 조정을 하면서라도 이렇게 갈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또 현재 5,000석 이상 하고 있는 이용도, 효율성 문제를 재원부담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 도가 어렵게 결론을 낸 그러한 계획 변경이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이 5,000석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은 지금 제주도정이 경제성이라든지 이용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와서 5,000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이거 도민들 책임이 아니예요.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 이게 당초계획이 1,806억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래서 오늘날 2,436억 약 630억이 늘었는데 이렇게 몇 년 사이에 공사비가 이렇게 늘 수가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두가지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IMF로 인해서 자재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상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당초 1,806억 자체가 설계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다른 컨벤션을 할 때 대강 컨벤션 하나 할 때 어느 정도 든다는 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한 금액인데 이것을 가지고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마는, IMF이후 공사비, 물가상승 문제 여러 가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은 당초 공사비 예측에 많이 빚나간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막상 설계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와 버린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럼 벌써 1,500석이 줄었다 이겁니다. 이 말은 630억 차이가 났기 때문에 1,500석이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2002년에 가서는 3,500석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2002년도에 가서는 1,000석으로 또 변하겠네요?
항상 상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 저희들 계획을 하다 보면 여건에 따라서 다소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기존 재원 부담 능력을 가지고, 기본계획 1,806억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한 7억 차이가 생깁니다마는, 한 3,500석 규모밖에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것을 지금 현성익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을 국장께서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3,500석으로 줄이겠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당초계획이 5,000석인데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3,500석으로, 애당초 1,806억을 가지고 3,500석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처음 계획대로 5,000석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할 수 없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국제회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2,000명 올 수도 있고 3,000명 올 수도 있고 때로는 5,000명 이상 올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5,000석 짓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3,500석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1,500석을 늘릴 수 있게끔 설계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이 이번에 검증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를 해 본 결과 5,000석하고 3,500석 이렇게 두가지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5,000석으로 기본적으로 설계를 맡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3,500석 밖에 안되겠다. 물론 거듭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5,000석을 당초계획대로 해서 대외적으로나 또한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신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성익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 답변을 듣기에는 정말 유감이고 답변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괴로운데, 정말 본 위원은 충정어린 마음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충언을 드렸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무책임하고 정말 책임성 없는 그러한 도정을 펼치겠다고 하면 정말 의회기관의 목숨을 걸고 이 사항은 대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굳이 그러한 집행기관이 의회기관의 총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은 그렇게 갑니다. 하다못해 도민의 투표에 의해서라도 그렇게 갈 겁니다.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0석의 규모를 줄여서 3,500석으로 이렇게 졸작의 작품을 만들바에는 지금 우도정은 이 사업에서 손을 떼야된다 이겁니다.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도민들이 그렇게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10년 후에는 틀림없이 후회를 할텐데 그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의회기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니까 그렇게 알아서 실무책임자로서의 소신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현성익위원님 말씀이 저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아까 국장 답변중에 재정 여건상 축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재정 여건이 좋아질 때는 가변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분간은 2002년까지 재정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망까지 하면서 공인된 기관으로 분석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크게 저희 계획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의 규모 축소는 확정된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명칭 자체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입니다. 국제컨벤션센터라는 게 소규모 호텔에나 능히 있을 수 있는 3,500석 가지고 어디 국제자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현성익위원께서 누누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제컨벤션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정말 동북아지역 국제 관광의 거점화 될 이 장소에 호텔에나 있는 3,5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제 경쟁력이 없는 그만한 컨벤션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회의를 유치하겠다는 말입니까?
또 당초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민ㆍ관 전부 할 것 없이 최소한 5,000석 이상 규모의 컨벤션센터가 건립 될 것을 보고 투자한 것입니다. 3,500석 가지고 호텔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목적하고 틀린 사업입니다. 재정적 능력, 재정적 능력 하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 지방비, 민자로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호텔 3,500석 가지고 누가 국비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호텔에나 있는 그만한 규모에 왜 국비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이미 국비는 받기 시작 했잖습니까? 적어도 5,000석 이상이 돼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조해 주지 절대 안해 줍니다.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1,500석 규모 축소가 약 3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도에서 본 바가 있는데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6개 컨벤션센터를 한번 봅시다. 거기 수용인원이 약 7,800명입니다. 7,800명하고 3,500명 해 보십시오. 반도 안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3,500석 가지고 소위 관광 인프라를 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관광 인프라라고 되겠습니까? 3,500석 정도는 호텔에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가리조트니 뭐니 그 안에 2,000석, 3,000석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3,500석 가지고 국제컨벤션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현성익위원님 질문과 말씀하고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한 국제경쟁력 또는 국제컨벤션센터로서의 규모에서 충분히 그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또한 그래야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답변은 같은 답변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부담 능력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담 능력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비만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충분히 저희들의 능력만 닿으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정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갈 수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섰고 또한 앞으로 국제관광 인프라면에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를 위해서 또한 그러한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영을 하는데는 과연 어떤 경영이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넓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은 경영이 3,500석 이상이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도 있었고 또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0석 이상의 국제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한 3,4%에 불과합니다. 그때 한두번 쓰는 것에 막대한 예산을, 이것 자체도 국고 지원을 받아야 되고,
○양우철 위원 지금 국장님 논리가 안되는 말입니다. 당초 5,000석 규모 할 때는 국제회의산업을 1년에 몇회씩 유치하겠다고 큰소리 치다가 이제 와서 사후관리면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것은 당치않은 말이고, 어째서 이렇게 전락이 됐는지, 지금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잖습니까? 또 우리 제주도가 동북아시아 국제관광의 거점화를 위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느 호텔에나 있는 3,500석 규모를 가지고 무슨 국제자유도시니 동북아 관광의 거점화니 말이 됩니까? 당초 제주도의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할 때 3,500석 규모 가지고 승인한 거 아닙니다. 적어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정말 국제관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지 호텔에 능히 있을 수 있는 3,500석 규모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한 게 아닙니다. 먼 훗날을 내다봐야지 당장 재정 능력상,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국비 그 소규모 가지고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컨벤션센터 규모를 축소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았습니까? 주주총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 사업계획 변경은 저희 도 입장에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가 이 컨벤션센터를 당초부터 제안을 했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주주총회의 의결도 안 받았고 또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사회 의결도 안 받았다. 순전히,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대주주로서의 도의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 이 주식회사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할 때 원래 취지인 5,000석 규모를 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시설에 우리가 투자한 것이지 3,500석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주주총회라든지 또 엄연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 정도는 받아야 될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컨벤션센터 문제는 운영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고 또한 어떠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재정부담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도가 주관이 돼서 설립한 또한 도민의 회사이기 때문에 제주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변경한 것이고 이 절차는,
○양우철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소규모 컨벤션센터에 투자할 의욕이 없다. 주주들이 다 해약을 해 버립니다. 그럴 때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계획이 서 있습니다. 물론 국비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국비를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그외 컨벤센센터의 부대 수익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수익금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도민이 희망으로 이것은 3,500석 규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러한 희망주는 매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한 주주들이 당초 투자한 계획하고 현재 규모가 축소되는 이 시설에 투자 의욕이 엄연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럴 때 만일에 모든 주주들이 다 해약을 했다고 할 때 국비 하나 가지고 이 거대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앞에서 현성익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만 도민들이 5,000석 규모로 출자를 했고 갑자기 이러한 정책 변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의 실망, 불신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불가피성을 가지고 설득 내지는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양우철 위원 불가피성을 이해를 시키겠다는 건데, 어떻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당초계획 5,000석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고 하는 주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어떤 각종, 특히 대기업들의 출자를 확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외로 대주주들로 하여금 추가 출자를 하는 문제 또 수익사업을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그러한 희망이 있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대주주에 의존만 하지 소주주들의 뜻은 전혀 무시한 채 오로지 대주주에 기대해서 해 나가겠다는말이군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러한 뜻은 전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그런 답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혀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소주주들중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주식을 포기하겠다. 물론 제 예상입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온 분이 있다고 하면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대주주를 옹호하고 소주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지금 상법이 변경돼 가지고 소주주의 권한이 상당히 확대 된 것을 알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대주주, 대주주 얘기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주권의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주주를 어디까지나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대주주를 육성하고 소주주를 소외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대주주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취지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표현이 그렇게 돼서 이해가 잘 안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이 문제는, 지금 제가 한가지 알았습니다. 주주총회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적어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오로지 대주주의 한 대표로서 재정상의 이유 하나 가지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앞으로 그런 절차는 갖춰나갈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죠. 그런 절차를 받고서 해야죠. 그게 어떻게 사후처리 사항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도의 방침이고 도의 계획입니다. 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또는 도민의 회사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럼 앞으로 이사회 결의를 득하겠다는 취지에서 먼저 조치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입니다. 총회도 해야 되고 다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재정 여건상 변화가 올 때 가변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가변성......
○양우철 위원 아니, 규모 축소를 다시 원상태로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 도 방침은 확실히 정했습니다. 다만 도의 계획을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3,500석으로 규모 축소가 확정적이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도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IMF체제가 해제가 되고 국가 경제나 모든 재정 운영이 원활히 돼도 규모 축소는 변함이 없다고 결론 짓는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한가지 도에서 3,500석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는데 이사회를 통하고 주총을 통해서 안된다. 처음 계획대로 5,000석으로 가라고 할 때 또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떻든간에 실무국장으로서 집행기관의 확고한 결집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결코 상당히 불행한 역사가 초래될 겁니다. 전제를 하고, 지금 98년도 1월부터 컨벤션센터의 방향을 조명해 보면 제주도정의 실적이 엄청난 과오를 범했어요. 당초 97년도에 도민주 청약적금 현황이 3만명이상 675억, 이 사항이 98년도 접어들어서 엄청난 해약 내지는 유명무실한, 이 컨벤션센터는 당초에 신도정이 100만 내외도민의 자존을 걸고 도민의 이름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자고 해서 도민들이 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민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버리고 그것을 외면한 채 지금 우도정이 한다고 하면 54만 도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계획 변경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여야 됩니다. 재원 조달이 어렵다, IMF시대다. 그렇다면 재원이 허락할 수 있는 범위까지 시간을 늦춰라. 우리 늦춰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순서이고 도리인 것이지 그것을 바꾸고 졸작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권한을 위임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여건 변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바꾸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상당한 변화와 여건은 우리가 당초에 국제회의산업 고부가가치 이 산업을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 제주도가 자리매김 됐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채택을 했어요. 그 시설이 규모가 이제는 회의산업이 전혀 전망이 없다라고 하거나 국제적인 분위기 자체가 변화가 왔을 때 그것은 누구나 축소하는데 공감을 하겠죠. 이게 5,000석이 아니고서는 국제 경쟁력이라든가 또는 국제회의산업시설로서는 걸맞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조달이 어려운 것 때문에 그 틀을 바꾸겠다라는 것은 변경이나 원칙의 목적을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원 조달이 어렵다, IMF시대다라는 것을 가지고는 엄청난 역사의 오류를 범하는 그러한 실정을 낳지 않기를 바라고 더 이상 답변을 들어야 그 말입니다. 다른 답변이 없잖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물론 국제회의의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재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게 630억원이 추가되고 그 630억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20% 밖에, 100% 잡았던 게 20% 밖에 안 들어왔고 또 도의 재정부담 능력도 지금 엄청난 한계에 와서,
○현성익 위원 20% 밖에 안 들어온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양심껏 답변을 하세요.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675억의 적금 청약을 받았는데 1년 동안에 왜 그게 다 산산조각이 놔 버렸는지, 도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느 기업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막상 630억만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부담계획에 있는 도 부담도 문제이고 또 주민 부담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전혀 지금 계획을 취소할 수도 없고, 천상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재원부담 능력도 바꿔야 되고, 기이 재원능력 부담도 국비로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든 재원 문제라는 반복된 답변 밖에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만약 이게 어디서 재원이 충분히 돈 1,000억이나 생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저의 실무국장 입장에서라도 건의를 드리고 계획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제시를 해 주신다면 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성익 위원 그래서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했잖아요. 지방비하고 민자를 가지고 하겠다고 당초 했다가 국비, 지방비, 민자,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한도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5,000석을 기준으로 한 정말 다시 틀을 짜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민자도 유치하고 재원 조달도 3년, 4년으로 다급하게 할 게 아니라 한 7,8년, 5,6년 10년이 걸렸다고 해서 누가 탓할 사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상당히 재원이 더 늘어나고,
○현성익 위원 지금 투자한 것을 가만히뒀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좋아요. 졸작을 만들려는 도정이 되지 말고 가만히 뒀다가 내버려 두는 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러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 도는 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하면서 심도있게,
○양우철 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해약이 지금 63.6%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연체가 15.6%인데 연체는 거의 해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가 20.8%인데 20.8%에서 기업이 뭐 프로테이지나 차지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구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기업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기업을 한 10%로 보면 10.8%가 남았는데 원래 컨벤션센터 건립이 우리 도민을 위한, 도민이 주체한, 도민의 자존을 부르짓던 취지는 아주 싹 갔습니다. 이 통계를 봐서도,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도 질문에 답변했지만 사실 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대주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말에 정말 동정이 갑니다. 그런데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컨벤션센터는 완전히 원래의 건립 취지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규모 축소가 된 상태에서 국비지원 못 받습니다. 아까 현위원 말씀대로 어느 기업한테 팔아버리지, 무슨 회의산업, 국제관광지의 꽃 하면서 원래 당초 캐치프레이즈는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도지사도 보니까 대형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뇌에 찬 얘기를 했는데 고뇌에 찬 것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국비 지원 말씀을 하시면서 5,000석 이상 안되면은 국비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제회의시설은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 보면 2,000석 이상이면은 국제회의시설로 해서,
○양우철 위원 그 법률 이제까지 없어서 못 받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니, 위원님께서 5,000석 이상 아니면 못 받는다는 말씀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도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고민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이런 것을 종합해서 어렵게 내린 결단입니다. 위원님들 깊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정관 고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상법상에 있는 주주총회 의결사항인 자본감소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사회 의결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거 변경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요부분이 의결사항에 없었다는 것은 정관의 제정 미스이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직항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발판으로 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대한항공에서 정말 우리 경제하고 탑승객수가 그런 경제 논리에 입각한 기업 행위에 우리 제주도가 놀아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느 항로 축소하겠다, 변경하겠다. 이거 우리 제주도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제주도 땅을 이용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루 아침에 축소다, 변경이다. 기업도 윤리가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항공은 대한항공대로 수익성, 경영의 합리성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매주 3회 다니던 것을 일주일 매일 다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관광객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장하고도 수차례 통화를 했고 이것은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또 분명히 말씀드리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전화 가지고 될 게 아니고 대한항공하고 중앙정부하고 제주도가 정말 앞으로 어떠한 협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사실은 내일 관광업계에서 한 3,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아마 집회가 취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지금까지 그걸 안 했어요. 이게 수십차례 이런 일이 발생했잖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은 이런 것을 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항공노선,
○양우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일출제에 관해서 몇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련부서에서 신년 들어서 일출제니 눈꽃축제니 상당히 정신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행사를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관습이라든지 관례가 그렇게 돼 왔는지 모르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제주도정이 이제까지 왔던 형태이고 관습인지는 모르지만 과감하게 틀을 벗어야만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산일출제와 관련해서 실무국장님께 듣기로는 이러한 이벤트 행사를 앞으로 도가 주체하는, 도가 주관이 돼서 전국적인 제주도 전체 도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주인 역할로서 행사를 앞으로 꾸려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에 찬 소신을 확인을 했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제6회 성산일출제의 개최의 전말에는 주관도 주최도 아닌 후원입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어떻게 제주도가 후원부서에서 행사비 63%를 투자하면서, 후원부서에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뭡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잘 아시다시피 1회부터, 1회는 불과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마을 주최로 해 오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불어나서 300명이 3,000명, 3만명 이렇게 돼서 작년도에 최초로 한 4만명에 육박해서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사회 통념상 일상적인 상식이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를 하고자 하는 주최가 있고, 그러니까 그 행사를 일선에서 집행하는 주관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주최자가 기본적인 계획수립과 동시에 예산조달 방법도 그쪽에서 한다 이겁니다. 다음에 그러한 예산조달 방법을 주관부서와 협력을 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인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부서에서 능력의 범위내에서 후원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산일출제는 보니까 행사의 전폭적인 63%의 예산을 도가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주최, 주관도 아닌, 골목대장들이 놀이하는데 돈을 갔다 부었어요. 이 예산집행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 그렇게 말씀했을 때는 후원기관으로서의 지원은 너무 많지 않았느냐,
○현성익 위원 지원 명분이 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례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쭉 흘러 왔습니다마는, 작년도도 3,000만원, 재작년에도 2,500만원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조금씩 조금씩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기관이나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성을 보면 상당히 이벤트 행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이고 행정기관이 지원을 안하면 도저히 행사가 영위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 왔고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행사만해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당한 수준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 19개 행사를 전체적으로 시ㆍ군을 통합해서 내년도부터 같이하는 것으로 어느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산일출제 행사도 앞으로는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는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시고 기획이나 홍보나 이런 것은 도 단위에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검토결과를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 집행을 언제 했습니까? 예산 집행을 최종 며칠자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12월 12일 날!
○현성익 위원 최종적으로 대외적인 홍보 자료가 며칠자에 유인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아직 결산을 못 받아서, 행사 개최일 5일전에,
○현성익 위원 일출제가 우리 도내 행사입니까? 성산읍 남군 행사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성산일출제는 당초에는 마을에서 주관하고,
○현성익 위원 글쎄 행사 규모를 어떻게 가져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남제주군 관내 성산읍 행사로 도민들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이 여행사라든지 그런 데를,
○현성익 위원 도내 여행사들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도내 여행사도 하고 전국 여행사를 상대로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성산일출제가 분명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전국적인 범도민 이벤트 행사로서 개최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은 없고, 다만 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널리 돼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일출제, 눈꽃축제 각종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이벤트 행사를 앞으로 범도민적으로 전국을 무대로 해서 제주도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노라. 그래서 성산일출제가 금년도 처음으로 개막을 하면서 출반 신호를 올리겠노라. 그런 말씀 분명히 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산일출제를 알리는 홍보물이 25일에야 나왔다 이겁니다. 26일 날 그것을 받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적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전국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 저희들 TV네트워크나 이런 데는 나왔습니다마는, 홍보물은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계획이 늦게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하는데 저희들 개선할 점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못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말 우리가 자그마한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행사를 집행하는 집행부서라든가 행정에서 뒷받침하는 행정부서라든가 그래도 행사를 개최하는데 뜻을 같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걱정을 하는 자세에서 가야 되는데 12월 31일 날 모든 준비를 마감해야 되는 절박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예산 배정을 남제주군으로 12월 11일 날 해 줬단 말입니다. 남제주군에서 마을의 집행부서까지 나간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왕 책정된 예산이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결재 과정이 어렵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늦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정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이 하나가 돼서, 54만 도민들이 뜻을 모아서 묻혀져 있는 전통의 문화라든가 또는 제주도를 세계 전국에 알리는 그러한 행사에 도민들의 어려운 재정을 같이 수반할 때는 제주도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이거 도지사가 마음대로 자기 개인 돈 갔다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야,
○현성익 위원 당연히 결정해서 도민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결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된 겁니다.
○현성익 위원 도민의 대의기관의 도의회 의장한테 이런 행사에 어느 한 사람 안내도 안하고 동료의원들이 갔다가 지역구 의원한테 빗발치는 항의 내지는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푸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을 앞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체 도민들에게 공유화되고 또 의회기관과 집행기관이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축제가 되고 그렇게 돼야지, 서로 격리된 정말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행사 목적이 달성이 안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현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에 대체적으로 다 동감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해 보니까 의전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염려가 돼서 남군으로 하여금, 책임자 또는 기획실장에게 직접 확인을 하셔도 확인이 될 겁니다마는, 마을이 주체자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도의회에 와서 지원을 해 준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의회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안내 말씀도 드리고 와서 행사 설명도 드리도록 하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 현위원님 오신 날 보니까 그러한 절차가 안됐다고 해서 저는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날도 앞에서 현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왜 안 할 리가 있느냐, 분명히 나하고 약속을 하고 가서 보고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러한 절차들이 역시 민간단체가 하다보니까,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확인을 못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도 현위원님께 왜 안 갔습니까 가서 설명을 하고 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갈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바빠서 못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 입장에서는 예산 보조를 하는 후원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민망함을 제가 당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물론 앞으로는 금년 같은 경우에서와 틀리게 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이나 주최가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외 행사도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꿔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고 금년 같은 의전 행사를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일출제 문제와 눈꽃축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나고 모든 정산이 끝나고 마무리 된 다음에 종합 평가의 기회를 꼭 갖도록 해서, 새로운 방향 모색에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종합평가 할 겁니다. 마을에서 종합평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이 축제 같은 경우는 조직위원회가 돼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내에 다시 집행위원회라고 해서 마을내에서 갈등이 생기고 아주 보기 싫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던데 조직위원회가 돼 있으니까 조직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도가 주최가 돼서 예산 지원도 명분있게 가져가야 합리성이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도록 평가도 꼭 의회에서 배석해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평가는 작년도에 한번 평가회를 가졌었습니다. 작년에는 의회 사무실을 하나 빌려서 조직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당시 한위원님 사무실만 빌려서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현성익위원님은 평가하실 때 지역구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주관이 돼서 평가회를 해서 저도 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성익위원님도 참여해서 그때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마을에서 평가회를 하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
(16시37분)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현장방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과 직원들께서는 표선면장과 성산읍장한테 내일 방문 일정에 맞춰서 이와 관련한 현황 보고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도 관계관, 경관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직원이 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 실무국장이 같이 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현장방문은 오전 9시 30분에 도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성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