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2월 1일(월) 14시06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2. 고성리대수산봉공용기지국철탑철거진정의건
심사된 안건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ｏ 환경건설국(수자원개발사업소 포함)소관
2. 고성리대수산봉공용기지국철탑철거진정의건
(14시06분 개의)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ｏ 환경건설국(수자원개발사업소 포함)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는 성산읍 고성리 대수산봉 등 현장을 확인하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건설국 및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이어서 고성리 대수산봉 공용기지국 철탑철거 진정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면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해에는 위원님들 덕택에 나름대로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금년도에도 작년 못지 않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또한 연초부터 환경건설국 전 직원들의 책상 위에 「행정은 처음도 확인이고 끝도 확인」이라는 표어를 붙이고, 나름대로 금년 한해 동안 열심히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폐기물 소각시설 추진대책입니다.
우리 도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한 번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먼젓번에 지사님께서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말씀 드리면, 폐기물은 재활용 자원화 쪽에 역점을 두고, 폐기물처리환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국가의 폐기물관리 여건 변화 및 정책의 목표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80년대 이후에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 증가 및 산업발달,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서 91년도까지 8.3%가 증가했습니다.
92년도부터는 폐기물 발생량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연탄재 감소 및 가스사용 증가와 95년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런 것들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1인당 발생량이 1.5㎏인데, 97년도에는 1.05㎏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이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의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연평균 5∼6%씩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 목표는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보다는 폐기물의 최소화, 폐기물의 자원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8년도의 재활용 30%를 2001년도에는 35%로 재활용율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곁들여서 외국의 실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폐기물이 환경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순환형, 소위 리사이클 시스템(Recycle System) 산업사회 형성을 목표로 재활용에 대한 연구개발, 시설투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추세입니다.
일반적인 표어로 「쓰레기는 자원」이라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땅이 넓기 때문에 과거에는 매립 위주로 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재활용율을 높이고, 앞으로 계속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소각 위주의 정책에서 91년도부터 재활용 우선 정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재활용 위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도의 경우에는 현재 98년도 기준, 재활용율은 18%로, 전국 평균 29%에 비해 가지고 다소 낮은 편입니다.
2001년 기준, 재활용 목표도 보면, 우리 도는 당초 30%인 반면, 전국 평균은 35%로 되어 있어서 재활용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하고 2001년의 도표를 보면, 98년 본 도의 쓰레기 총 발생량은 하루 549톤이고, 소각이 4%, 재활용이 18%, 매립이 78%가 현재의 실정입니다.
전국은 어떤가 하면, 하루 발생량이 4만7,895톤으로 재활용이 29%, 소각이 7%, 매립이 64%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 가면, 본 도인 경우에 하루에 700톤이 발생되고, 재활용이 30%, 소각이 43%, 매립이 27%이고, 전국인 경우에는 하루에 6만4,431톤이 발생되고, 재활용이 35%, 소각이 10%, 매립이 45%로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립 위주의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아시고 계시겠지만, 매립되는 생활폐기물 양이 하루 429톤으로 총 발생량 549톤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중산간에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매립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 우려 및 막대한 유휴토지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해마다 상승해서 도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음에 소각 위주의 폐기물 정책의 문제는, 2001년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 1일 700톤의 43%를 소각에 의존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까지 소각처리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퇴조 및 재활용 산업 육성에 역행하고, 특히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톤당 7만5,000원이 들어서 도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까지 쓰레기 정책 목표를 당초에 세웠던 재활용 30%를 이번에 바꾸면서 35%로 5%를 올렸고, 소각은 43%에서 29%로, 약 14%를 내렸고, 매립은 27%에서 36%로 약 9% 정도 올려서 잡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자원절약, 처리비용 절감 차원에서 감량, 재이용, 재활용, 즉 3R운동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쓰레기는 근본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자원화하며, 최종적으로 버리는 것만 소각, 매립하는 통합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내 재활용 업체는 7개소가 있습니다. 골판지 제조, 플라스틱 원료, 정화조, 물통, 재생타이어, 골재, 석분, 톱밥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회사들의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98년 11월까지는 도내 폐지 재생공장이 없어 전량 육지부로 이송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도내 재생공장 설치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규모에 비해서 폐지 수집물량이 적고, 중간 수집업체에서 매입가격 문제 등으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정적 수급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향후 수집물량 확보대책 및 시설 운전자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급과정을 보면, 가정, 업체, 상가, 기관에서 폐지배출을 하면, 이것을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수집을 하면 다시 이것을 수집업체, 즉 재생공사에 보내고, 재생공사에서는 공장으로 보내고, 공장에서는 최종적으로 BOX를 만든다든지, 기타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생공장인 경우, 96년 3월에 자원재생공사에서 1일 25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선별·파쇄기 시설을 운영했고, 파쇄된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은 재생공장에 공급되어 정화조, 물통, 콘테이너 등을 만드는 원료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내 경기불황에 따른 재생제품 판매감소로 폐플라스틱 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라 적체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생원료 및 제품의 판로개척 및 시설자금 융자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철이라든지 캔류, 병류의 재생처리는 도내의 제철, 제병공장이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 자치단체, 고물 수집상이 수집한 고철류는 전량 육지부로 이송 처리되고 있고, IMF체제 이후 환율 상승으로 도내 고철수집 물량은 전년 대비 104% 증가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병류 제품 판매부진으로 제병공장에서 파병류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단가 하락 및 적체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경기 호전시까지는 병류 수집단체 및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입니다.
97년도에 제주시 회천동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콘크리트 및 폐목재 등을 이용하여 골재 및 석분, 톱밥 등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골재의 부가가치가 없어 일부 도로기층재 및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도내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폐기물 반입량이 크게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도내의 현실을 감안한 저희들 향후대책으로써, 제일 먼저 재활용업체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3년 거치 7년 상환, 연 8%내외로 98년도에는 480억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도 500억원이 융자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활용 육성자금이 재생공장 설치시에만 지원되고 있어, 영세 재생업체의 운전자금도 지원되도록 별도로 환경부와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폐자원 재생공장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폐자원 수집업체에만 국한되어 있어 재생공장도 폐자원 매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세청 등에 별도로 개선 건의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폐지 등 재활용 자원 수집 활성화 추진입니다.
폐지 등 수집업체에서 재생공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금년 1월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제주도지부가 결성되었으므로 공동주택 및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자원의 수집 활성화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분리수거 자발적 참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의 경진대회, 우수기관·단체 상사업비 지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책임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 생산제품을 상품화하는 데에도 행정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골재는 도로기층재 등 관급공사에 우선 사용토록 적극 유도하고, 톱밥이용, 퇴비 활용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책도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처리실태를 말씀 드리면, 현재 도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142톤이고, 이는 총 쓰레기 발생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발생량 중에 20%만 자원화 되고, 나머지 80%는 매립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추진 목표를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98년도에 재활용 20%, 99년도에는 40%, 2001년에는 50%로 계속 재활용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자원화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자원화시설이 하루에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23억원이 투자되고, 민간사료화시설도 하루에 68톤을 처리할 수 있고, 수집·운반차량도 현재 4대 있는 것을 두 배로 늘려서 8대로 증차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 확대 및 의무화업소 실천을 촉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로써는 이러한 폐기물 처리대책을 자원화 및 재활용화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다양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해서, 이 업체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재활용율을 높여가는 이러한 정책을 저희들이 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당초계획에는 하루에 300톤으로 되어 있었고, 공사시기도 2001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사시기를 2003년까지 연장하고, 다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300톤 규모 조정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리고,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 드리면, 2월에는 실시설계 적격업자를 결정, 즉 PQ검사를 지방개발공사가 시행합니다. 그게 끝나면 3월까지는 우리 도의 폐기물 정책목표 및 종합대책, 즉 소각시설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 이것을 결정하고, 3월에서 5월까지는 지방개발공사에서 업체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고, 6월, 7월까지는 실시설계 심의 및 소각시설 설치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금년 8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일정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건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종합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연장은 제주시에서부터 대정 보성까지 29㎞입니다. 그러나 1단계로 동광 육거리까지 22㎞를 먼저 마치고, 다음에 보성리까지 계속 이어가는 이러한 사업으로써, 이번에 사업기간을 다소 연장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도표에 보면, 작년도에는 1차로 80억원이 왔고, 2차로 19억원이 왔고, 3차로 1억5,000만원이 와서 총 100억원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로 198억2,600만원이 왔는데, 앞으로 2차, 3차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당초에 제가 위원님들께 약속올렸던 400억원 예산확보는 무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 제가 지사님을 수행해서 건설부장관님을 만난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서부산업도로 말씀을 한 결과, 건설부장관님께서는 상반기에 198억원을 다 소화시키라, 소화만 시킨다고 하면 하반기 자금지원은 전혀 걱정하지 말라, 먼저 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장부터 자금을 풀로 지원해 주겠다이런 확약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서부산업도로 198억원에 대한 공사는 마쳐서, 다음 하반기 자금을 지원받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수자원 관련 분야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못지 않게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추진사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1세기 국제자유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기반의 구축과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해역 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개소에 13만8,0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3,658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 드리면, 13만8,000톤에 3,658억원을 투자하는데, 이걸 재원별로 말씀 드리면, 양여금이 1,602억원, 도비가 717억원, 시·군비가 717억원, 원인자 부담은 622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처리장 시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 드리면, 4만톤 처리에 투자계획은 2,511억원인데, 이중 양여금이 1,125억원, 도비가 500억원, 시·군비 498억원, 원인자 부담이 388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처리장 시설은 월정에 1만2,000톤, 판포에 1만2,000톤, 태흥에 8,000톤, 하모에 8,000톤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처리시설은 9만8,000톤 처리계획으로 1,147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477억원, 도비가 217억원, 시·군비가 219억원, 원인자 부담이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에 7만톤, 중문에 1만톤, 성산에 4천톤, 중문 2차에 1만4천톤을 처리할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3만8,000톤에 차집관이 248㎞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이 118개소, 방류관이 5.48㎞, 사업비는 3,658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추진상황은 2개소에 8만톤이 되겠고, 차집관이 51.7㎞, 중계펌프장이 17개소, 방류관이 1.04㎞, 여기에 803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개소 설계용역을 비롯해서 중계펌프장 5개소, 방류관 36.9㎞로 369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는 2,686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현재 되고 있고, 전체적인 진도는 28.2%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있어서 4개소에, 처리장시설은 4만톤, 차집관은 187,7㎞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이 86개소, 방류관은 4.44㎞, 사업비는 2,5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8년도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 드리면, 구조물공사에서 차집관이 15.9㎞, 맨홀 1개소 해서 19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조물공사에 차집관이 34.7㎞, 중계펌프장이 2개소, 방류관이 0.05㎞, 그리고 사업비는 271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48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해서 현재 공정은 6.1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북제주군 월정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만2,000톤 처리계획에 차집관이 61.1㎞, 중계펌프장이 16개소, 방류관이 1.34㎞, 사업비는 68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추진실적은 구조물공사와 차집관 7㎞, 이렇게 해서 49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계획은 구조물 공사 및 차집관 17.6㎞, 중계펌프장 1개소, 방류관 0.1㎞, 그래서 89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550억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월정 처리장은 현재 6.1%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제주군 서부지역인 판포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월정과 마찬가지로 처리장 1만2,000톤이고, 차집관은 47.4㎞, 중계펌프장 30개소, 방류관은 1.1㎞, 여기에는 77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추진실적은 구조물공사와 차집관 8.9㎞, 맨홀 1개소 등 해서 4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구조물공사와 차집관 10.1㎞, 중계펌프장 0.05㎞ 사업비는 107억원이 투자되겠고, 나머지는 62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은 6.9%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제주군 태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처리장은 8,000톤에 차집관이 46.2㎞, 중계펌프장은 24개소, 방류관은 1.0㎞, 사업비는 581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현재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남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2월 5일 이장선거가 있는데, 그 후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금년 3월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정 하모지구입니다. 8,000톤 처리계획에 차집관 32.5㎞, 중계펌프장 16개소, 방류관 1.0㎞, 사업비는 463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추진실적은 구조물공사에 47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계획은 구조물공사와 차집관 7.0㎞, 그래서 7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341억원을 투자하면 되겠고, 하모지구는 지금 현재 공정이 11.6%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처리장이 9만8,000톤, 차집관이 60.3㎞, 중계펌프장이 32개소, 방류관이 1.04㎞에 1,147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까지 추진실적은 2개소에 8만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차집관 35.8㎞, 중계펌프장 17개소, 방류관 1.04㎞로 61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구조물공사와 차집관 2.2㎞, 중계펌프장 3개소, 9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 438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하고 있고, 전체 공정은 5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제주처리장은 7만톤을 처리할 것으로 해서 차집관이 14.4㎞, 중계펌프장 11개소, 322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말에 100% 완료가 돼서 지금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문처리장입니다. 중문처리장은 1만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차집관 21.4㎞, 중계펌프장 6개소, 방류관 1.04㎞, 244억원이 투자되었고, 이 사업도 98년도까지 100% 완성이 돼서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산처리장입니다. 성산처리장은 4,000톤 계획에 차집관이 24.5㎞, 중계펌프장 5개소, 사업비는 301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구조물공사는 작년도에 45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도 구조물공사와 차집관 2.2㎞, 중계펌프장 3개소 해서 9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 163억원을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문2차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처리장은 1만4,000톤에 사업비는 28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도부터 착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연장은 년도별 도비부담을 감안해 가지고 2003년도까지 추진할 때는 연간 11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2006년도까지 완성한다고 하면 연간 66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간연장 투자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비 3,658억원 중 98년도까지 803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36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280억원에서부터 281억원으로 해서 마지막 년도에는 원인자 부담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3,658억원 중에 양여금은 1,602억원, 도비가 717억원, 시·군비 717억원, 원인자 부담이 62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비율은 양여금이 53%, 도비 23.5%, 군비 23.5%가 되겠습니다.
기간내 일부 처리장 가동 및 관로공사를 추진하면서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3년까지였는데, 2006년으로 3년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2002년에서 2004까지면 처리장을 일부 준공해서 가동하면서 2006년도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2002년에 가동할 수 있는 지역이 남제주 성산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과 고성 일부는 가동을 하면서 외곽지역에 점차 관로를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가동할 수 있는 지역은 남제주 하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정 상·하모 지역과 안덕에 화순, 사계인데, 이런 데는 2003년에 가동하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가동할 수 있는 지역은 북제주 월정처리장과 판포처리장, 남제주 태흥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월정처리장인 경우에는 신촌에서, 물론 조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원사이에 처리할 수 있고, 판포처리장도 애월에서부터 한림, 판포까지는 우선 처리하면서, 외곽지역으로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태흥처리장도 2004년에 가동하면서 확장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는 원거리 차집관 시설을 하고, 조경 등을 해서 잔여시설을 2006년까지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더 말씀 드리면, 조천에서부터 교래리까지 관로도 2006년까지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동하면서 이 관로를 매설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전부 검토해 본 결과, 37㎞ 구간은 외곽지 지역이기 때문에 가동하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계획은 2006년까지입니다마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처리장을 일부 준공해서 가동하면서 점차 확장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비회기 중에 하는 회의라는 점을 감안해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 및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환경건설국장께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작금에 제주도정이 가는 방향을 보면서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의 소지를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우려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도정에서는 도민의 어떠한 걱정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광역 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제야 발생한 사안이 아니고, 21세기 제주도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안으로써 10년, 15년전부터 구상을 했고, 그림을 그렸고, 설계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변화가 있다고 하면,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있다, 재정충당에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근본적인 방향을 이탈하는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환경건설국장님께서 구구절절이 말씀하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떤 정책을 재정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열거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제주도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정책 입안 당시부터 이 사항은 거론이 되고, 이를 기화로 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의 폐기물 시설과 관련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정책이 입안되고, 발주가 되고,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 사항을 거론한다는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도정에 대한 신뢰 내지는 도민들이 느껴야 될 안도감들이 상실되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시키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각시설 위주에서부터 재활용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또는 자국의 환경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 여건에 따라 특성이 다르겠죠.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가져 온다고 하는 것은, 재정립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발상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실무국장으로서 도정 책임자인 지사가, 혹은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이러한 개선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소신으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여기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정책의 전환에서 도정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정책을 전면 부정한다든지 변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현재 계획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거기에다가 행정력을 더 쏟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치, 즉 처리하는 양을 좀 조정한 것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계획으로는 소각이 43%, 매립이 27%, 재활용이 3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소각은 좀 내리고, 재활용은 올리는 것으로 수치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수치를 잡은 이유를 말씀 드리면, 재활용은 되면 될수록 좋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만,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재활용하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분야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재정적, 행정적으로 조금만 더 지원해 줘서, 재활용에 행정력을 집중시킨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더 발전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재활용 목표를 상향해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러한 재활용화하는 업체, 재활용화하는 모든 시스템에 우리 행정이 좀 더 깊이 끼어들고, 각종 세제상이나 자금이나 기술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좀 더 발전적으로, 도민들이 좀 더 충족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데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관심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가 보셔서 알겠지만, 대정 농공단지에 있는 이런 처리시설들을 행정적으로 조금만 더 지원해서 활성화가 되면 결국은 도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모든 오물들이 자원화 쪽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목표를 상향해서 잡은 것 뿐이지, 당초 도가 갖고 있는 쓰레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에 소각물량을 몇 %로 잡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당초에는 43%로 잡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매립은 몇 %로 잡았어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당초에는 27%로 잡았다가 수정한 것은 36%입니다.
○현성익 위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추진계획에 의해서 제주도의 폐기물은 어떤 광역소각시설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96년도에 300톤, 3기를 추진했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다른 데서 정책을 입안한 건 아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300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3기를 시설하겠다고 해서 시설규모라든가 시설설계 등에 계속해서 3년 동안 추진해 왔다 이겁니다.
지금 나열되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재활용은 2001년도에는 50%이상 끌고 가겠다는 목표나 의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항이 당초 96년도 처리시설 정책 입안 당시부터 나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발주가 되어 가지고 실시하겠다고 해서 지금 설계를 했잖아요! 이거 변경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금은 기본설계를......
○현성익 위원 도민들과 약속이 됐잖아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국장님! 지금 도민들한테 공공연하게 장소, 규모, 설계 등이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45%를 소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이에요. 정책의 결정이고. 그러면 이거 변경 아닙니까? 이건 정책의 변경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변경입니다.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은 이래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국장님이 지금 구구절절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부정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 보자는 것에 동감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공해에서의 해방도 좋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더라면 당초부터 이러한 형태로 제주도의 소각폐기물 정책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년전부터 이렇게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오늘에 와서 이러한 기본 바탕을 전향하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 좋은 명분이 있으면 그렇게 옮겨가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책임감도 없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전혀 안 느껴집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쓰레기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도민들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방법이냐? 그렇다면 3년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도민들에게 다 발표가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현 시점에서 봐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돼서 실현이 가능한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변경하면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할 자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성익 위원 좋은 말만 골라서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사항이 96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하면, 제주도 광역폐기물 시설은 소각시설로 정립이 되었을 거란 얘깁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기종선택과 관련한 분쟁이 소지가 돼서 이렇게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이런 구상도 할 수 있고........ 지금 계속되는 이런 환경기초시설사업, 또는 장기적으로 제주도의 운명을 판가름 짓는 중차대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진단과 조사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이게 됐었다면 후회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소각시설로 시설됐었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대안으로 봤을 때는 후회스러운 사업이었을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중대하고 방대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진단과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감각속에서 정책이 시행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현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외국의 경우는 광역소각로 사업을 민자유치로 하는 나라도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대형사업을 도에서 일련의 규모축소와 관계되어, 건전재정 유지와 경제살리기 대책에 대해서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에 따른 외자유치, 관광개발사업 민자유치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광역 소각로 사업도 민자를 유치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에는 왜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십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광역하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을 민자로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재 실제로 하는 데가 없고, 다만, 모 군청에서 이제야 자그마한 것 하나를 금년도에 민자유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라는 것을 영문약자로 말씀 드리면, 통상 BOT하고, BTO라는 게 있습니다. BOT는 뭐냐 하면, 일단 시설이 되면 몇 년간은 그 시설을 한 사람이 소유하면서 시설비를 보충받는 것이고, BTO는 시설이 끝나자마자 바로 발주청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서 몇 년간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 두 가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인데, 대부분 도로사업에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같은 데는 고속도로에도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 했고, 전문가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자치단체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단비가 더 들어서 결국 도민들에게 더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양우철 위원 잠깐만요. 아까 후자에 말씀하신 BTO말입니다. 기부체납해서 투자한 측에서 계속 운영해 나가는데, 왜 도민부담이 많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몇 년간 그 분들이 운영을 하면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줍니다. 그 톤당 단가를 저희들이 비교 분석해 보니까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 보다 그 쪽에 지급하는 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었고......
○양우철 위원 단가의 상승이라는 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업자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단견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 했습니다마는, 대규모 리조트단지라든지 이런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민자유치는 열심히 하면서 왜 이런 데는그렇지 않은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인데도, 당초 계획은 멀쩡하게 잘 세워놓고 이제 와서 건전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규모 축소, 기간 연장 등을 한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과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15년 동안 한다면 이자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매년 15억원씩 216억원이 들어가고, 또 외국자본인 경우에는 이자가 쌉니다마는, 그래도 매년 3억원씩 48억원이 들어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보다 단비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광역 소각로인 경우에는 벌써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고,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민자로 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백지화 시켜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예,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걸 재심의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냥 추진하는데, 그에 대한 방법이 규모를 축소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소각정책으로 나가겠다고 했었습니다. 또 당초에는 매립을 27%라고 했었는데, 수정안에는 36%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땅덩어리가 작은 도인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소각을 늘이고 매립을 줄여야 될텐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활용은 겨우 5%만 늘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립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긴 좋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가 적을수록 가급적이면 매립을 지양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지 처리 가능한 수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까지 매립 36%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재활용 쪽으로 비중을 둬서 추진한다면 문제가 없다, 다만,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재활용 쪽에 비중을 둬서 올리고, 매립 쪽을 줄여 나간다면 2001년이 넘은 어느 시점에서는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느 시점에서 매립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서울 들어갈 때 난지도를 보죠? 어마어마한 산이 두개 생긴 걸 보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그걸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중충한 산이 생긴 후에 그만 둔다는 것은 안 되고, 지금부터 재활용 정책으로 나간다면 매립은 싹 줄여야죠! 소각은 늘리고 말이죠. 이게 좀 모순이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물론 매립을 줄이면 좋지만, 우리가 매립하는 것도 일정한 양이 있습니다. 소각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매립으로 가야 됩니다. 제주도의 쓰레기 성상, 종류, 성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매립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행정을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매립을 할 장소는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현재 12군데가 되어 있는데, 남·북군인 경우에는 추가로 매립을 할 장소가 정해져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지역에 따라서 앞으로 7,8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 확고한 지역도 있고......
○양우철 위원 남쪽 어디입니까? 그건 기밀사항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닙니다. 안덕면 상천리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북군에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구좌읍 동복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완료되었고, 한림읍 서부지역에 되어 있어서 앞으로....
○양우철 위원 서부지역 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북군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남군은 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표선면 성읍리와 안덕 상천리입니다.
○양우철 위원 선정은 언제쯤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북군하고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물색 중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언제쯤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물색 중인데, 아직 확인은 안 됐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라든가 자연환경 보전, 이런 것들을 다 참작해서 하고 있겠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김재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호 위원 예.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다룬 것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것만 봐도 매립량을 188톤으로 했다가 255톤으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저번에 지사님도 얘기했지만, 이걸 축소하자는 이유가 단순히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지부에도 MBC같은 방송에도 많이 나가지만, 현재 예정되어 있는 매립장에 가서 매립하다가 그 용량이 오버되면 다른 데 아무 데나 가서 모르게 파 가지고 매립하게 된다면 그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공해를 발생시킬 것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많이 늘려서 잡아 놨지만, 우리는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또 아무리 매립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양이 늘어나는 것과 정비례해서 소각할 것도 많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또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축소한 다음에 5,6년, 7,8년 후에는 다시 새로이 만들려면 오히려 이중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차적으로 하게 되더라도 당초계획대로 완전무결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규모 조정 문제는, 전문적인 기술자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김재호 위원 지금 현재 계획에는 1일 소각량을 대충 몇 톤으로 잡고 설계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300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여기 대충 나왔습니다마는, 이 재활용 공장들도 다 가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대부분 하는데, 두 군데인가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충분한 육성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양우철 위원 향후대책에 보면, 재활용 업체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 참 좋은 정책입니다.
축산폐기물을 비료화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로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행정에서 잘 지도해 주고, 독려해 주고, 격려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영세 재생업체의 운전자금도 지원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부가 아니더라도 잘 해 줘야 될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은 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있는 물을 다 빼고 내어 놓도록 한다든가, 비료를 만든다든가, 다시 말하면 재활용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모범업소에.......
○김재호 위원 가정에서 이것이 돼야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가정도 그렇고, 업소도 그렇고, 또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모범단지를 지정해서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우리 아이들이 사는 육지에 가 보니까 음식을 먹고 나면 따로 담아 놔 둡니다. 따로 담아 놔 두면 물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이걸 수거해 가는데, 여기에도 아파트 단지에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별로 홍보를 해서 그게 잘 되면 일석이조가 될 겁니다. 처리를 안 하려고 하고, 또 퇴비로도 쓰고.
그런 것을 아파트 단지나 모범단지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전도적으로 자생단체를 이용하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이것을 해 가지고, 익숙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분리를 잘 하거든요. 그런 것을 도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 위원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봤습니까? 소각시설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독일에서 설치한 것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못 봤습니다.
○현성익 위원 재활용을 기준으로 한 쓰레기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 모델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처럼 재활용을 지향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기준으로 가진 나라가 세계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일본도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좀 시야를 넓게 보셨으면 하는데, 제가 스위스에 가 봤는데요, 150만 인구를 수용하는 도심지에 광역 폐기물 소각로 시설이 되어져 가지고, 그게 도심지 중앙에 되어 있어도, 소각시설에 의한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었고, 굴뚝에 새로운 시설이 되어져 가지고 다이옥신 같은 오염원만 저감시키면 소각보다 더 이상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캔 종류라든가 제2차 공업에 대한 자재를 재활용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는 소각으로 처리되지 않는 폐기물이라는 게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선진국가에서는 소각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정책을 지향하고 있지, 재활용 정책으로 가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렵다고 해 가지고 짜 맞추는 그런 것으로 가다보면 또 다시 후회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진단을 할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들 나름대로도 외국 사례를 봐 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겠고, 앞으로 더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 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제주도 전역에서 제일 산적한 문제가 하수종말처리시설 문제입니다.
도심지에는 기존 관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양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읍·면이나 지방도시로 갔을 때, 생활의 문화는 도시 못지 않게 변화가 왔지만 거기에 비해서 기초시설은 전혀 안 됨으로 해서 그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94년도부터 제주도의 심각한 하수관 관로시설 문제라든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1차 여과도 없이 그냥 방류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에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96년도부터 사업내시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과 어떤 교감형성이 안 돼 가지고 그냥 방치해 버리는 불행한 일이 지금도 있는데, 사업소장님께서 아까 3월에 착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시다시피 남제주군 동부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군수님이 그 동안 안 계시다 보니까 추진이 조금 지연 된 것은 사실입니다. 군수님이 오신 후, 작년말에 대화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문보도가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보도가 이렇게 먼저 나왔는데, 대화를 할 수 가 없다고 해서 사실 작년 말에 대화를 못 했습니다.
그 후에 부군수라든지 담당과장이 계속 추진을 했고, 이렇게 해서 며칠 전에도 시도를 하다가 일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님의 재임기간이 2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월 27일까지 이장등록 공고를 했는데, 당초에는 여러 사람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2월 27일까지 등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월 5일날 총회에서 이장을 선출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2월 1일입니다마는, 2월 5일 총회에서 이장이 새롭게 선출되면...... 지금 공감대는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면 이 문제는 막바로 의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늦어졌지만 2월 5일 선출이 되고 협의가 된다면 큰 문제없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04년에 가동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성익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조금만 참고 계십시오. 저희들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및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자원개발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 고성리대수산봉공용기지국철탑철거진정의건
(15시24분)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리 대수산봉 공용기지국 철탑 철거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고성리 대수산봉 공용기지국 철탑 철거 진정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진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제 자리에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 번 현장시찰 때 가 봤는데, 국장께서도 같이 올라가 봤지만, 성산일출봉을 위시해서 좌우로 수백리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또 이 곳은 해마다 음력 정월 첫 정일과 해일에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성산주민들이 조상과 신들에게 마을의 안녕과 평화, 질병퇴치를 위해서 제를 올리는 정말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의 유산으로 보전해야 할 대수산봉에 흉물처럼 우뚝 서 있는 철탑을 보니까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철탑 뿐만이 아니고, 정상에 산재해 있는 묘기들도 정말 보기 흉했습니다.
이러한 곳에 철탑이 들어선 배경과 잡다한 묘기들이 산재해 있는 모습을 보고,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이 지역 주민들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가 보전해야 할 산 정상에 마구 와서 묘를 쓴다는 자체도 주민들의 잘못이었고, 그렇게 묘기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철탑이 들어섰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고, 위원님들께서 신경 쓰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경관영향평가를 하는 자체가 입지를 승인한다든지, 허가하는 업무가 아니고, 단지 어떠한 규모이상의 시설이 어떤 지역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주변 경관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금과 달라지는 사항이, 일반적인 경관 유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경관 훼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곳이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이 문제는 공용기지국 철탑의 기능과 오름을 원형 그대로 보전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맞물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오름이라는 것은 제주가 갖고 있는 경관상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작년에 조사를 해서 한 360개 이상의 오름 재원을 만들어 놨고, 관리를 하고 있고, 행위제한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용기지국이라는 기능 자체가 제주지역의 통신, 전파를 어느 곳이든지 전부 보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아니면 세계적으로 가장 정보화 된 섬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도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행정이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각종 절차를 다 끝냈고, 위원님께서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공사가 전부 끝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와서 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탑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통신 수신권이라든지 정보의 취득권이라든지 이런 권리와 환경보전과 그에 맞먹는 주민들의 피해 중 어디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기능문제라든지 역할문제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제주도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이신데, 이걸 심의할 때 참석하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때 위원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당초에 올렸던 위치는 대수산봉 정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을 가 보시고 난 다음에 중턱으로 내리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시설을 한 다음에 자연환경이 훼손된 부분, 시설물 등에 대한 해체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같이 보셨지만, 지금 설치된 곳이 정상에서 25m정도 내려간 곳인데, 당초에는 정상에 하려다가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들에 의해서 20몇m 내려와서 한 곳이 그 곳인데, 정상이나 지금 설치된 곳이나 아주 완만하기 때문에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자로 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심의위원이라면 그 곳에 설치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했을 겁니다. 경사가 완만해서 평지로 보입니다. 그렇게 숫자만 정확히 해 가지고....... 도대체 영향평가가 뭡니까? 그런 숫자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정상에서 보는 조망이나 현재 설치된 곳에서 보는 조망이 별 차이 없습니다. 꼭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수치에 충실한 자체는 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특별법에 나와 있는 영향평가는 경관영향평가밖에 없습니다. 주로 조망점을 선정해서 조망점에서 보는 그 시설에 대한 경관이 어떠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양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시각적인 것이라든지 조망점, 개인의 견해 차이 등을 종합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법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주관적으로 하신다는데, 그게 물론 견해 차이입니다마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정상에서 보는 것이나 밑으로 약간 내려와서 설치한 지역에서 본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시각적인 조망점 등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것이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그렇게 세밀하십니까? 국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심의·의결하는 데에 참여하셨군요?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지점에서도 성산일출봉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펼쳐 볼 때, 상당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그걸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당초 설치했던 곳하고,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서 한 지점하고는 아주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 왔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로 표고를 잰다면 몇 m 내려왔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위에서 우리가 본 견해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용기지국 철탑은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보며, 또 그 주위에 산재해 있는, 보기 흉한 묘기들을 지역주민들이 결단을 내려서 같이 해결해서, 성산리민들이 어떤 마음의 고향을 살리는데, 다 같이 힘써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저희들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 진정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성산읍은, 요즘 말하는 해양관광기지로도 발돋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성산포가 관광지로 발전될 가망성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아주 유리한 곳이 대수산봉인데, 당시 경관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몰라도 미래를 조금 덜 내다보고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할 것은, 제주도에 오름들이 많지만, 진정 내용에 보면 그 오름은 그 고장의 정신적 문화의 지주도 될 수 있는 훌륭한 곳이고, 제를 지내는 제단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영향평가를 하던 분들이 이런 것까지 알았다고 하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물론 기지국이라고 하는 것도 공익사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긴 보는 것이지만, 하나 더 나아가서 문화적 유산 같은 것, 문화적, 정신적인 지주 같은 것을 되살려 줌으로써 그 보다 나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에서 유일한 제단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산천단에 그런 것을 하려고 했다면 여기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 했겠느냐? 우리가 이러저러한 생각을 해 볼 때, 앞으로도 영향평가를 할 때, 어떠한 개발붐에 휩쓸려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은 조금 피하면서, 그 지방의 특색이 있는 곳은 되살려 가면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곳이 아니라도 할 곳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철거하는 쪽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동료위원들에 의해서 결정적인 방향 설정까지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있는 것을 피력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행정 행위를 하면서 정말 일관성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주의 오름」이라고 하는 책자를 보셨죠? 제주도가 97년 12월에 발간한 「제주의 오름」이라고 하는 책을 보셨습니까?
제주도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해서 이러한 제주도의 운명을 걸머지고 있는 오름에 대한 시설물을 심의함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제주도의 원형은 한라산 백록담과 368개의 오름이 산적해 있는, 장성을 거느린, 하늘에서 보이는 제주도의 토성이다, 절대 보전해야 된다고 하는 게 기술되어 있어요.
일부 송이채취라든가 송신철탑의 시설물들이 하루속히 철거되어져서, 원상복구가 되어져서 제주도 원형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제주도청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그런데 97년 8월 25일, 경관영향평가 주민 공람 의견수렴을 시작했고, 98년에 접어 들어서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함으로 해서 경관영향평가심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제도상에 문제가 없잖아 있어요.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들에게 주어진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경관의 장애라든가 어떠한 영향이 어떻게 가시화 될 것이며, 또는 이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라는 그러한 것인데, 경관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시·군에서는 그걸 기화로 해서 적법한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하는 객관적 인식 때문에 모든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23개소에는 절대보전지역이 세 군데나 있고, 상대보전지역이 숱하게 있습니다. 기지국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지역에 어느 한 개인이 무슨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허가가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제주도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이라고 해서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별없이 오름을 철탑을 받쳐주는 주춧돌로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그러한 예측도 못하고 승인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공무원 네 분이 참석했어요. 이러한 책자를, 제주도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오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책자로 펴낸 사람들이 다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훼손을 하는데 동의했단 말이에요. 허락을 했어요. 어느 게 맞은 거예요?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오름은 정말 제주도의 천혜의 지주이고, 자원이다. 보전해야 되고,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 책자를 만들었어요. 오래지도 않은 97년도 12월입니다.
그래놓고, 98년도 접어들어서,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참여해서, 그러한 오름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관영향평가서에, 한국전파관리 국제기지국관리주식회사가 만들어 준 제주도 공용기지국 건립사업 경관영향평가서에는 이것을 설치하는 지역의 지구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26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이 지구가 하나도 표시가 안 되고 있는, 은폐한 상태에서 경관영향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성익 위원 경관영향평가서에 23개소에 설치되는 지구를 보전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라고 하는 지구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책자를 다 넘기면서 봐도 없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을 전제로 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타당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전제되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자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객관성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책을 낱낱이 못 봤는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현성익 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참석했다면서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시기가 오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아, 여기 되어 있네요. 경관관련 지역·지구 현황! 이게 이렇게 책 중앙에 적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설치지역, 사업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사업의 내용,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이 시·군, 기지국 설치지역, 사업자, 철탑사업국, 추진방향, 이 사안에 같이 일목료연하게 지구표시가 드러나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하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42페이지까지 가야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보고서를 만드는 체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지구에 대한 평가에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서두에 이것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심의할 때 모법을 먼저 확인하듯이 말입니다.
아까 김재호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마을 주민들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오름들이, 하늘에서 봤을 때는 이 철탑을 받쳐주는 것으로 밖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경관영향평가라고 하는 종합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도, 도로에서, 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착상에 의한 심사보다도, 이 오름만큼은 하늘에서나 또 많은 조망이 가시권에 접해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불찰에 의해서 불행한 역사가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추적해 보면, 시·군에서 건축물 허가라든가, 군유지 대부계약이라든가, 사용 전용허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정 행위에 대한 사항들은 도가 경관영향평가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안까지 제안하면서, 어떠한 형태로 시설을 해라, 하는 것까지, 또는 조건부승인까지 하면서 시설허가에 합리적인, 합법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놨어요!
제주도 23개 오름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은 마땅히 철거되어야 당연하고, 이것이 역사적인 유물들의 상처를 빠른 시일내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한 가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까 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사실 경관영향평가는 이렇습니다.
1차로 어떤 사업자가 어떤 경관영향평가 대상 시설을 하려고 하면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 시장·군수한테 제출을 합니다. 해당 시장·군수는 1차로 검토합니다. 이 지역에 이 시설이 될 지역이냐, 안 될 지역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장·군수가 2주일 동안 초안 공고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안 되는 지역이면 아예 공고를 하지 않고, 법상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공고를 하면 그 기간 내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집단 민원성 의견도 있을 것이고, 개인 의견도 있을 텐데, 그 의견들이 다 들어오면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그것을 평가해 주는 회사로 시장·군수가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그 들어온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 이것은 반영이다, 이것은 미반영이다, 미반영 되는 것은 어떤 사유로 미반영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 보고서가 도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건 제가 시장·군수한테 업무를 미루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입지에 대한 문제는 초안 공고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다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다 된 걸 가지고 우리가 종합평가를 해서, 거기에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시장·군수에게는 각 과별로 다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군 건설과 의견, 하수과 의견등이 있습니다. 도에 와도 그렇고.
이렇게 종합한 결과에 의해서 이 시설이 여기에 들어가도 법적 하자가 없구나 판단합니다. 다만, 처음 말씀 드렸듯이, 이 시설이 이런 지역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보다 경관이 어떻게 나빠지느냐? 나빠지는 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해 왔습니다.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합의체 형식으로 토론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써,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있는 368개의 오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천혜의 자원이라고 보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라산 백록담이 장성이라고 하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368개 오름이 마치 368명의 장군들을 거느리고 있는 형태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동감입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의 오름은 기생화산으로써 세계적인, 천혜의 자원이다 이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67개소 오름이 송전탑, 송이채취 등으로 파손되고 훼손되었다, 하루속히 복원해야 되겠다, 해서 제주도에서는 이에 대한 방향제시를 97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 도민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서, 도에 시설요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제주도가 운명을 걸고 보전하고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시장·군수에게 가서 어떤 절차를 밟으라고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해도 맞죠. 그러나 설치하겠다고 하는 장소만큼은, 다른 곳도 아닌, 제주도가 정말 지켜줘야 될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경관영향평가심의 같은 이런 절차, 또는 시·군 쪽에 의뢰할 가치조차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전자에 제가 국장께 물었던 내용에 동감하신다고 하면 이건 시장·군수에게 물어 볼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관영향평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정보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하면 도심권에 있는 고층건물 옥상에 설치를 해도 얼마든지, 충분히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설치 장소는 23개소가 아니라 50개, 60개소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당사자들의 문제이고, 제주도의 천혜의 자원인 오름에 시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현위원님이 앞에서 했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을 했지만, 오름을 원형 그대로 보전해야 되는 측면과 첨단 정보화 시대에 도민이나 외부인들, 제주도에 관광오신 분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통신에서 하는 것은 전파를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하는 양 기능을 갖는 것이고, KBS나 MBC같은 방송사들은 송신만 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합니다. 송신만 하는 것은 수십km까지 전파를 보낼 수 있는데, 이동통신은 4∼5km밖에 보내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4∼5km가 넘으면 릴레이식으로 이어줘야 전도적으로 통신이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같이 결부가 돼 가지고, 당초에 제가 알기에는 50몇개소가 올라와서 23개 정도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게, 경관영향평가에는 허용되는 높이가 15m 이하인데, 15m 이하로, 14m 정도만 한다면 경관상 조정할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땅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허가를 해 줘야 되긴 합니다.
이런 상태라서 이 문제는, 처음에 말씀 드렸지만, 현지에 가 보신 결과에 의하면 현재 공사가 다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혀......
○현성익 위원 국장님! 통신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그 이론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서비스를 받아야 되죠.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업자 측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높은 오름 하나에 설치하면 다섯 개, 여섯 개 설치할 것을 그거 하나로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그러나 처음부터 제주도의 오름에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었다면 가시권내의 마을 단위, 아니면 높은 지역의 건축물 옥상에 설치했을 겁니다. 도시에 가 보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 분들에게 어떤 편리를 제공한다는 것 보다.......
○현성익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하지 않는다면 50개나 80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23개를 가지고 제주도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은 편리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건 이렇습니다. 그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것도 그렇지만.......
○현성익 위원 80개를 설치해도 우리가 받는 서비스는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자연환경 훼손은 최소화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그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 회사에서 공용기지국을 만들어서 여러 개 회사가 같이 이용하도록 하는 목적하고, 50몇개소를 23개소로 통합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일익을 기여하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주거지역 내에, 도심지에는 건축물 옥상에 그런 철탑이 올라가는 것이 도시 형성에 더 바람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건 아마 보는 분들의 견해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마을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면 환경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오름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건물 옥상에 하는 것하고 취락구조에 설치하는 것은 거리 관계 때문에.......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은 업자가 해야 될 사항이고, 제주도에서 지켜야 될 사항은 안 지키면서 업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가지고 허가를 했다! 평가심의를 했다! 이렇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게 업자를 위한 평가........
○현성익 위원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하는 방향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름을 보호해야 하는 공직자 입장으로써는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주도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는 대학교수가 6명인데, 그 분들은 제주도 정서를 일탈할 수 있어요. 그러나 53만 제주도민들의 정서를 지키고, 제주도 자원을 지켜야 될 공직자 네 분이 말이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말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책임인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나오면.....
○현성익 위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책임론을 제시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분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도 집행기관에 계시는 분이고,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심의위원들이 세 분이나 계시고, 더군다나 이 분들이 도민들에게 제주도를 지켜 나가는 정서를 키우는 이런 책자를 발간하면서, 제주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했던 게 기만이냐, 아니면 이 시설과 관련해서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책임이냐, 나중에 가서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제시하겠습니다마는, 분명한 어떤 결과는 철거의 방법으로, 지금이라도 도정이 방향을 선회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어떤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 성산리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 가서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느끼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경관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오히려 주민들은 마을 총회를 열어 결사반대 하기로 결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철탑은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가 알기로는 남제주군수가 도에 의견을 제출할 적에, 보고서에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진정인들의 말에 의하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앞에 있는 부락에, 무슨 부락인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서 금전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그런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기 세워진 철탑이기 때문에 이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놓고 한 번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정상에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도로
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설할 방안은 없는지?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이게 각종 법적 절차를 전부 밟아 가지고 공사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이 허가에 확실하게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면 허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부봉하 예, 말씀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국장님, 절대보전지역에 행위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통신시설은 가능합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 기타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분할 등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물론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시행령 제10조를 봐 주십시오. 법 제20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10조에 제5호를 봐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전파법에 의한 무선 설비 설치 및 부대시설의 신·증축! 이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거기에 보면,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의 설치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 증축은 허용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행령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오름이 절대보전지역으로 고시된 배경 즉, 「도지사는 제주도의 동의를 얻어서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자연환경 또는 고유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는 입법 취지가 변경이나 어떤 침해, 훼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반적으로 제주도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전제조건으로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론의 가치도 없고, 2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강력히 대처할 것으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의 견해로 피력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성리 대수산봉 공용기지국 철탑 철거와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거친 다음에 회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성리 대수산봉 공용지지국 철탑 철거 진징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지난 97년도 8월 25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일원에 걸쳐서 설치된 23개소 공용기지국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고성리 지역주민들이 진정한 사항과도 연관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회의한 결과, 고성리 대수산봉 공용기지국 철탑은 반드시 철거토록 도지사에게 이 내용을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본 상임위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성리 대수산봉 공용기지국 철탑 철거와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장김길홍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