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3월17일(수) 10시32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
ｏ 관광문화국
ｏ 제주도체육회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4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에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제주도의회 가 지향하는 열린의정 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는 제주도의회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진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
ｏ 관광문화국
(10시34분)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국 소관과 99체전기획단 그리고 제주도체육회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관광문화국 소관과 99년 소년체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작년 한해에도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과 99년도 소년체전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 우리 환경관광건설위에서는 99년 업무보고를 받고 제주도의 주요현안이고 100만 내외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국제자유도시추진문제 메가리조트 개발문제 컨벤션센터 규모축소 문제 등을 주요의제로 삼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도정 출범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대다수는 관광문제, 감귤문제에 관한 농업문제, 실업문제, 경제문제 등에 대한 제주도정의 포괄적인 비전과 전략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장단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있는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지난 해 우리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100만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IMF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IMF 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중에도 국내에서 설악산 등 활황을 누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관광의 취약점 때문에 더큰 관광객 감소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실무국장께서는 도지사의 뜻이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우철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420만명 관광객 유치계획을 했습니다마는, 396만명 정도가 와서 상당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IMF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대응이 모자랐던 부분도 일부 ㄴ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강산관광이라든지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3%정도가 높고 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40%정도가 증가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도 양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우리 도에 부담을 크게 줄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질의 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히 크로즈 관광에 우리 제주도를 포함시키는 문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관광연구원과 교섭을 해나가면서 제주도가 포함돼서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클로즈 관광이 되는 것으로 상당히 가시화 되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도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품개발과 또한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품개발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는 의지만 말씀을 했지 IMF체제에서의 제주관광이 침체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집행부의 관광정책이라든가 관광홍보계획에 대한 정책부재라든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금 양위원님께서 침체이유를 말씀하도록 했는데, 갑자기 닥친 IMF로 인한 관광객들의 감소가 저희들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물론 저희들 관광도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다른 지역과 관광을 비교했을 때 우리 도만 특별하게 많은 비율이 감소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주라든가 강원도라든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다른 데 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감소비율이 낮았지 않았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상품개발이라든가 대응을 미흡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광정책, 관광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솔직히 시인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IMF, IMF 하지만 설악산을 위주로 한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금강산 관광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물론 앞으로 메가리조트개발이라든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규모의 관광개발도 물론 해나가겠지만 구체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의지와 실천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 감소되고 관광업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기획이라든지 홍보면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묻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3개단지 20개 관광지구에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업무보고에서도 답변 올렸듯이 기존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정황에서 국내 자본가들이 사업자지정 또는 투자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자본 유치로 해서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에 와 있습니다. 천상 외국자본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외국투자설명회도 참여해 봤습니다. 메리트가 없어서 외국자본이 쉽게 투자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러한 개발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발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발지구 지정의 변화, 지정취소할 것은 과감히 취소하고 개발방향을 전환할 것은 전환해 나가면서 재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에 대한 용역이 3월중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나오면 조속히 수립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의뢰한 게 3개단지 20개관광지구에 대해서 계속하느냐 안하느냐는 사항까지 포함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방향이 3개단지 20개지구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또 추가로 지정된 곳은,
○양우철 위원 아니 그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3개단지 20개관광지구가 지정이 되었고 진행해 나가는데, 나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와서 다시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 개발하느냐 안하느냐는 용역을 다시 의뢰해서 용역을 기다리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가 아까 그 말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을 올렸습니다. 3개단지 20개지구는 메리트가 없어서 실지 투자유치를 설명 다녔지만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로 지정된 국내기업들의 투자 여력도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이것은 재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지구정비 방향을 설정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정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우철위원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있습니다.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은 처음 듣고 있습니다.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용역비는 나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작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12월 10일날 계약해서 일단 2월말까지 계약을 했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아니 국장님, 상당한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3개단지 20개지구를 지금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IMF경제위기라든지 외적 요인에 의해서 사업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침체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이제와서 갑자기 용역비를 투자해 가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느 만큼 일했습니까? 서울 몇군데 다닌 것 밖에 모르겠는데,
○현성익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한마디하겠습니다.
99년도 2,000만원 예산승인 했습니다. 그런데 3개단지 20개지구에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98년도 2월말일까지 제주대학교 용역팀에 의해서 대규모 리조트단지 또는 어떤 제주도개발방향을 설정하겠노라고 실무국장님 하셨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오늘 며칠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얘기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공석상에서 중차대한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3개단지 20개지구를 지역 안배식인 개발방향으로 10년동안의 역사를 닦아온 바탕을 재조명하기 위한 용역을 2월말까지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규모 리조트 단지 개발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 갈 것이냐 또는 기존의 계획했던 3개단지 20개지구 를 어떤 방향으로 수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론화하기로 했던 거죠?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그게 안 나왔습니다. 본위원은 2월말까지 그게 밝혀지고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계획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를 바탕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공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행정이 도정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도민들에게 약속된 사항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되고, 지금 구구절절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들을 누가 신뢰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먼저 양우철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양우철위원님하고 현성익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성익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존 지구, 단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국내자본이 침체된 상황이고 또한 외국자본이 선호하는 사업들, 메가리조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존 단지하고 앞으로 개발방향에 대한 설정용역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2,000만원을 해서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10일날 계약해서 2월 27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제주관광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월말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용역기간이 연기돼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팀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해본 결과 연구팀에서는 현재 제주도의 장기발전 전략인 국제자유화 도시 이런 게 갑자기 추진됨으로 인해서 이 구상과의 관계, 또한 대규모리조트 단지의 후보지 관계, 이러한 복잡한 관계로 지역주민이 소문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필요하고 연구기간이 필요해서 부득이, 사실 2월 27일내로 안하게 되면 연구한 용역기관도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하루에 수만원씩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한 불가피한 것이 있지만 그러한 것으로 해서 제주대학관광산업연구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명간에 이게 나오면 한달의 추진기간이 차이가 생김으로 해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개발방향이라든지 제주도의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든 일들은 도민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그렇죠? 동감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동감합니다.
○현성익 위원 100만 내외도민이 제주도개발방향에 합의를 해야 되고 같이 공감대형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위원은 10년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3개단지 20개지구가 지정이 돼서, 이 지정되는 과정속에는 53만 도민이 다 같이 지역단위로 안배를 하고 지역균형 개발과 더불어서 미래 3차산업을 해나가자고 하는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갔던 거란 말이에요. 어느날 갑자기 투자자들의 잡 본과 투자가 기피가 되고 용이하지 않아서 포기가 되고 그런 과정속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그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만 앞으로 제주도 개발방향의 초점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0만원 어려운 재정을 승인했던 겁니다. 2월말일까지 그게 나와져서 그것을 모터로 해서 대규모리조트단지 개발계획이라든가 또는 기존 3개단지 20개지구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것들이 청사진으로 도민들에게 비춰져야만 도민들이 합의가 되고 개발계획에 동참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개발이 추진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일방적으로 어디에 묶어놓고 이러한 것들을 무지개 설정해서 도민들에게 밝히면 도민들 따라옵니까? 누가 믿어요? 리조트단지 보장합니까? 제주도 운명을 국장이나 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입안할 때는 도민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수혜자는 도민들입니다. 왜 이렇게 기존에 했던 것들을, 해야 될 일들을 안하고, 리조트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민의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용역기관에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있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물어서 개발방향이 3개단지 20개지구는 어떻겠다, 또 3개단지 20개지구 가지고는 제주개발이 도저히 안되겠다, 또 외자유치를 해야겠다, 외자유치는 어떤 것을 선호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그런 방향이 설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과업지시서에 메가리조트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결과에서도 도민의 의견을 받습니다마는, 메가리조트라는 것도 앞으로 도민의 의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시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시기적으로 시간이 무척 촉박하지요. 어쩌다 보니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까지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았고 그렇죠?
그렇게 시급한 일정을 촉박하게 달려가면서 왜 3개단지 20개지구 2월말일까지 이 중대한 사항을 일정을 못지켜서, 그게 그렇게 기술적인 겁니까? 3개단지 20개지구가 제주도내에 산적되어 있는 문제고 다 같이 그 기간이면 충분히 검토가 나와야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3개단지 20개관광지구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으니까 메가리조트 개발에 의해서 자연히 사장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도지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와서 용역결과가 어떻다느니, 용역은 사실 이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명분 아래 이미 개발지구로 확정되어 있는 3개단지 20개지구내의 투자유치는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새로운 메가리조트 개발에만 사실 관광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메가리조트 개발에만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손을 못대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용역이란 것을 빌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관광개발 행정의 연속성과 법적구속력을 완전히 저버리고 있습니다. 일부 도민들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메가리조트개발을 우리가 반대하는 뜻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밀려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3개단지 20개지구를 유야무야 조용하게 없애버리는 그런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 우지사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3개단지 20개지구와 메가리조트 건설은 연계해서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리조트 개발에만 도정이 매달리다 보니까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아까보니까 용역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이래서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점은 분명히 제가 하고 싶습니다. 3개단지 20개지구를 두고 별도로 메가리조트 계획에 도정이 매달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기존 3개단지 20개지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곳입니다. 이러한 곳이 엄청난 IMF가 오다 보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히 2차 지정한 10개 지구는 시기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대로 둘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국내자본으로서 도저히 제주도 관광개발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외국인이 선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검증이 돼야 되고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는 메가리조트 방향이 외국인이 선호하는 것이 제주개발에 획기적인 방향이고 또한 지역경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3개단지 20개지구가 유야무야되고 또한 메가리조트에 매달린다는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존 3개단지 20개지구를,
○양우철 위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메가리조트 개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3개단지 20개지구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혀 개발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 투자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일은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실지 투자가 가능한 게 무엇이냐, 메가리조트란 판단을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다니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기존 단지는 어떻게 변화를 시켜 갈 것이냐,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민자유치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3개단지 20개지구는 무용지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무용지물이라는 게 아닙니다. 개발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곳을 과감히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정비를 해나가고 또 물론 외국인이 투자를 선호하는 메가리조트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투자유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계도 시켜나가고 개발방향을 정립해 줘서 같이 발전을 시켜나간다는 뜻입니다.
○양우철 위원 우지사께서 말씀한 것처럼 메가리조트에 의한 개발을 해나가는데 3개단지 20개관광지구도 같이 연계해서 해나간다는 취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내일 모레 나오는데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는 개발할 가치가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용역을 따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메가리조트 개발에 연계해서 해나가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어쨌든 3개단지 20개지구를,
○양우철 위원 그 대답만 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로 정책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결과를 참조하면서 취소를 하든지 해나가겠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미 도민들과 약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또 그러한 중요한 개발방식을 메가리조트에 밀려서 소홀히 경시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효력을 지니지 못한 메가리조트 개발조성만 하다보니까 즉 말하자면 이미 도민들이 약속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위임한 자치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특별법에 의한 3개단지 20개지구도 물론 위원님 말씀한대로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방향의 전환도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도민의 의견 만들어진 것도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시 여론을 수렴해서 대응해 나가는, 바꿔나가는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어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나가겠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을 하는데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마는, 특별법에 의한,
○위원장 부봉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간에 질의시간을 20분씩 할당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종합발전 지원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정 추진되는 법률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지, 지구가 승계가 될 수 있는 법 제정의 몇 개 조문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결과,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도 천상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양우철 위원 현재 살아 있는 법률에 근거한 3개단지 20개지구가 용역한 결과 하나에 의해서 없어져도 된다는 결론인데 제 얘기는 앞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바꿔지는 법률에 그러한 조항도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이 바꿔지려면,
○양우철 위원 이번에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이 들어 있습니까? 아는 분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번에 바꿔지는 것은 외국인투자관계,
○양우철 위원 아니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3개단지 20개지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원법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바꾸려면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절차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자꾸 3개단지 20개지구를 말씀하시는데 지구지정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서의 수립과정에서 제1차 계획에 3개단지 20개지구 계획되었던 것이고 이때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지역간 불균형 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맨 처음 3개단지 10개지구로 되었다가 보완으로 해서 10개지구를 더해서 20개 지구가 되었죠? 그게 뭐냐? 지역간 불균형 해소라는 도민들의 간곡한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 진 겁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와서 메가리조트 개발에 밀려서 소홀히 하다보니까 제주대학교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3개단지 20개지구가 메가리조트에 밀려서 안한다는 말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3개단지 20개지구와 연계해서 외국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메가리조트를 검토하는 것이고,
○양우철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5개지구 성산포단지하고 표선단지, 곽지, 재릉, 차귀는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취소하겠다고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사업자지정 취소입니다.
○양우철 위원 단지까지도 축소하겠다고 나왔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기존 지구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지구가 사업자가 지정 희망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과감한 취소를 해나가겠다, 그것은 왜냐 지금 사업자지정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10개지구는 지역안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원해서 우리 지구도 해달라, 우리 동네도 해달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막상 하고보니까 투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IMF상황 이전에도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보완 10개 지구가 추가된 게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사업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취소하겠다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은 그 당시는 마을별로 서로 지구를 지정하면 개발이 되고 땅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했습니다. 막상 지정을 하고 보니까 사업자가 없고 지구지정되니까 재산권의 제약만 받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은,
○양우철 위원 너무 주관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양우철 위원 도민의견 수렴해 봤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의견수렴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5개 지구에 대해서 물론 사업자 지정은 취소하겠지만 지구자체도 취소를 고려하겠다는 말이 나오 니까 하는 소리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특별법에도 지구변경,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당연히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렇게 법적 귀속력까지 가진 지구를 함부로 취소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일관성, 연속성이 없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부봉하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질의·답변을 중지하고 점심식사후에 계속해서,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우리가 청취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다섯분의 위원님들이 어느 누구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관련업무를 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차근차근 20분씩 돌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업무를 파악하고 해야지, 한 분 위원이 40, 50분 해버리는데, 업무를 같이 질문하고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면서 한가지 사안이지만 너무나 지루한 감이 들어서 본위원으로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양우철 위원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이게 질문이 한가지입니다.
○현성익 위원 한가지 사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다 물어봐야 되요.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제주도 여건에서 볼 때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들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중차대하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실무국장으로서 시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구요. 어찌보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개인의 견해이거나 순간적인 아집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님을 먼저 전제하고 실무국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전에 논쟁이 되었던 사항중에 99년도를 출발하면서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을 위한 제주도관광개발에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3개단지 20개지구를 재조명해보자라는 출발을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시기적인 것들이 약속이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선 본위원은 너무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가 촉박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팀들이 필요한 시기 대로 연장하고 방관하고 하는 게 너무나 실무국장으로서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이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는 대대적으로 외자유치다 설명회다 엄청난 노력들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들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것에서 본위원이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3월말일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하루속히 전제가 돼서 그 내용을 진단하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규모리조트단지 개발계획이 도민들에게 전개되어져야만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무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먼저 용역이 계획대로 안되고 다소 늦어지게 된 것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결과에 대한 방향이 나와서 차질없이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외국인투자유치추진계획 지금까지 여러 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주도에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국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도민의 합의체가 어디입니까? 의회라고 할 수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외자유치와 관련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설명회 자료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번이라도 실무국장 또는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했거나 자료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실질적으로 저희들 투자유치 설명회를 작년부터 했고 금년도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의회에 설명회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위원은 꼭 이러한 것들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꼭 간섭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투자설명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외자유치 홍보를 하고 있는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서 책임을 알고자하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왜 제주도 좋은 지역에 투자를 꺼려하고 3개단지 20개지구가 지구지정이 되고 단지가 지정이 되고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개발이 안되고 투자가 안되는가, 그 요인분석을 해보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도에서 관광정책이 펼쳐지는 내용을 보면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투자를 용의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겠다, 또는 국 공유지 활용을 용의하게 하겠다라는 정말 전근대적인 그러한 대안만을 제시하는 내용을 볼 때마다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자본가들에게 투자유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수익성에 대한 자료가 수익성확보가 전제될 수 있도록 그게 나열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제주도 관광정책이 외자유치를 홍보함에 있어서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보장된다, 앞으로 10년, 20년후에 제주도가 어떤 자리매김이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가시적인 것들이 홍보자료에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잡혀 있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부봉하 잠깐 현성익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과로로 인해서 병원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듣도록 함이 어떻습니까?
○현성익 위원 좋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앉는 대신에 진솔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고맙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투자를 하려고 하면 투자하는 사람이 우선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투자여건 조성이 필요하지만 컨설팅 기관에 의해서 투자하는 수익성 분석이 나와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투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3개단지 20개지구는 기존투자가들이 기 사업자가 지정돼서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물론 각지구별로 저희들이 투자미팅을 하는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여건은 나왔습니다마는, 수익성이 그렇게 믿을만하게 제시를 못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리조트단지는 앞으로 전문기관이 수익성 분석을 충분히 용역을 실시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수익성 분석을 하는데는 예산도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진다면 상당히 투자가들에게 메리트를 주고 투자유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성익 위원 첨가해서, 제주도관광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광문화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도 계신데, 나열되어 있습니다. 교통,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제주도의 현실적인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해 보세요. 제주도 해안에 제주도에 있는 항구중에 최고 몇톤 클래스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최고가 1만톤 접안할 수 있는 것으로,
○현성익 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 제주항 여객선 몇 명 승선할 수 있는 여객선이 몇톤 클래스가 접안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항구를 이용한 유동인구 수송인원이 얼마까지 가능하겠느냐, 항공은 얼마냐 이게 계산이 돼야 되요. 지금 1만톤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7,000∼8,000톤 클래스 가능할까요? 지금 금강산에서 우총재 그분이 임대한 배 있지 않습니까? 1만5,000톤 클래스,이게 접안이 안돼서 경유를 하고 싶어도 이게 안돼요. 그러면 그러한 기간산업부터 몇 년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외지인들이 왔다갈 수 있게 용이하게 해결이 안된다면 우리는 안되는 거예요.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주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알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메가리조트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에 컨벤션문제 하나만 더 짚고 다음으로 돌리겠습니다. 국제컨벤션시설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규모축소의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 그대로 기본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지난 1월달에 저희들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른 문제보다는 우선 규모축소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가능하면 당초 계획대로 5,000석 규모로 하는 것으로 의견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각종 전문기관이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나온 판단으로는 현재 5,000석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지 공사비에 맞는, 부담능력에 맞는 3,500석 정도로 가는 게 효과적이다하는 연구결과 판단에 의해서 지난번에 이사회에 이 문제가 한번 상정이 됐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설명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연구기관이거나 특정인이 지시하는 것이거나, 그래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정책이 결정이 돼서 발주가 되고 시행이 되는 사항을 일개 연구기관 이런데서 결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변경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본위원은 우리가 터놓고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다 또는 대규모 관광개발을 전제로 한 엄청난 제주도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게 국제회의시설이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53만도민에게 다 우리가 설문으로 물어봐도 99%가 동참할 거예요. 그렇다면 당초에 5,000석을 7,000석, 8,000석으로 늘리지는 못할망정 축소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민의 합의를 구하지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합의체인 의회에서 결정되었고 정책이 결정돼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500석이다, 4,000석이다, 또는 5,000석이다 이게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기관의 합의체에 그래도 서로의 사전합의 내지는 동의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연구기관에 얘기가 되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되는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국에서 3,500석으로 축소하는 예산이라도 집행된다는 것은 책임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도민이 5,000석을 기준으로 한 방향설정과 정책결정에 의해서 출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이 되어져야지 만약에 임의대로 축소하는데 예산이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은 나중에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사전에 전제해 두고자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변명할 사항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현성익 위원 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00석 규모로 만들 때부터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여건변화에 따른 투자비 상승 등 여러 가지를 전문기관이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부득이 재정압박 때문에 도의 사업을 축소내지는 포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을 것으로 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기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포함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3,500석으로 가는 게 적당하다 그게 경제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가 도의 안으로, 우선 컨벤션 주식회사 이사회라든가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도의 방침은, 도의 의견은, 도의 입장은 3,500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으로 해서 지사님께 직접, 이 사업만 아니고 각종 사업으로 해서 보고드렸는데 그 당시에 도지사가 결정한 연후에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도에서는 우선 도의 입장을 3,500석으로 해서 이사회에 넘겼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사님이 보고한 거 하고 의회의 결의를 구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사님이 언급했다고 결정된 사항으로 보면 큰일납니다. 그것은 지사님의 견해입니다. 지사님이 행정을 책임지고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의 견해를 피력했던 사항이고 그게 의회에서 수용되고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은 그 당시 지사님께서 이러이런 기획을 가지고 불가피하게 변경하겠다 했을 때 의원간담회에서 그것은 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의회에 얻을 사항은 의회에서 별도로 얻도록 하는 데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도의 입장을 회사측에 전달하고 회사측에서는,
○현성익 위원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5대의회 회의록을 보면 엄청난 논쟁을 거치고 합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일개 지사가 지사 혼자의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묵살해 버린단 말이에요? 가능하다고 봅니까? 안됩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시구요. 아까 제가 전제했듯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묵인하거나 소홀히 해서 방관한다면 책임을 감수해야 됩니다. 전제로 해두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하실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나
중에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다음 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건강도 안 좋으신데 당면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형 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사업을 펼쳐놓으셨는데 여기 보시면 제주도지사배 골프대회를 창설해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어떻습니까? 주최가 어디입니까? 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주니어골프대회 창설은 저희 도가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비예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비예산 사업으로서 물론 지사님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존 예산에서 일부 지원할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주관을 대한골프협회와 제주도골프협회에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골프협회가 자체예산은 물론 찬조받든지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시아주니어골프 선수권대회니까 국제대회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국제대회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제주도지사배 전국주니어골프대회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제주도가 골프의 메카로서 입지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주니어 선수들이 오도록 해서 전국대회를 갖는 것이고 주니어 선수들, 초·중·고등학생이 오게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활성화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선수권대회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한골프협회측과 해서 이러한 대회에 아시아 주니어선수권대회 파견선수 선발도 겸해달라 하는 요청을 해서 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제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 수준입니다.
○강승훈 위원 물론 도당국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조사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성과가 어느 정도로 거양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 내지는 충분한 자료조사를 해봤는지 염려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사전에 제주도지사배 전국골프대회를 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제주도가 타도에 비해서 골프장이 가장 많고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제주도 골프가 우리 나라 골프의 상당한 부분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골프의 메카로서의 이미지를 돈독히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꿈나무들의 전국대회를 제주도에 개최함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훌륭한 골프시설을 알림과 동시에 관광소득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구상해서 우선 제주도 골프협회에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1억원미만이 투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 재정으로 투자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협회 자체 예산으로 하고 700명 정도로 접수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수만도 4, 500명 정도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까지 해서 1,000여명 정도가 최소한도 와서 골프를 치고 숙박하고 하는데는 7억원 이상이 이 대회로 해서 도민소득이 있지 않느냐 하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3월 29일부터 4월 2일 5일간이 관광빅시즌이 되겠습니다. 요즘 일본 골프인들이 대거 찾아오고 외국골프맨들이 들어오는 시기에 골프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외국골프인들이 여기와서 골프를 하는데 역반응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시기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건데 같이 접목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 이 시기를 피해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계절 골프를 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제주도입니다. 또한 겨울에 해외로 동계훈련을 많이 나가는데 동계훈련을 나가지 않고 제주도 와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육지에 가면 이 계절에 파란 골프장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파란 골프장입니다. 이것을 이 시기에 보여주고 싶은 것도 저희들 뜻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 다음, 태권도 대회 유치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성익 위원 강승훈위원님, 골프대회와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주최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주도골프협회하고 대한골프협회,
○현성익 위원 거기는 주관이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주최는 제주도입니다.
○현성익 위원 기재를 왜 안했습니까? 기재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제1회 제주도지사배 전국대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의회의 합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지사지만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같이 합의를 하고 사전에...이벤트 체육행사 좋아요, 정말 제주도를 골프의 메카로서 전국에 알리자, 좋습니다. 그런 발상들을 왜 당초부터 구상을 못하고 계획을 못 세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는 구상을 못했고 금년초에,
○현성익 위원 주최를 도가 해놓고, 솔직히 고백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의 계획을 수립할 때 구상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다,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다, 추경에 올리겠다, 우리가 제주도를 위하고 도민들을 위하고 제주도의 앞으로 발전을 기약하는 일들이라면 마음을 터놓고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나가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감추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춰서 될 일도 아니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 것 같이 보여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현성익 위원 제1회 제주도지사배 쟁탈,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것은 제주도지사를 걸어서 전국행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돼야 되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맞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구요.
○현성익 위원 어떻게 임의대로 해서 도정이 마음대로 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사실은 작년에도 구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못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 좋은 시기, 관광비수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가 골프 메카로서,
○현성익 위원 국장님, 이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는 모든 게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절차나 과정이 무시되면 필요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해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잘 알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연초에 경기단체장 조찬회때 지사님이 언급한 사항입니다. 그때 제주도지사배 골프대회를 치르고자 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발상에 의해서 금년도 골프대회를 치르게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관광빅시즌에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골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시기를 달리해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 문제는 현위원님 경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달게 받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실무적으로는 저희들 책임입니다.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태권도대회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대회유치 관계는 언제부터 거론이 돼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태권도 대회는 제주도 태권도 협회가 주관이 돼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잘 아시다피시 세계태권도 연맹총재는 김운용, 우리 나라에서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2001년에 개최되는 태권도대회를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이 제시가 돼서, 그거 상당히 바람직하다, 153개 회원국중에서 최소한도 100개국 이상이 오고 몇천명 이상 선수, 임원들이 오는데 개최만 되면 좋다,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유치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유치신청서를 대한태권도협회에 했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받아들여서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년 6월 1일 개최지 결정이 캐나다에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태권도대회 유치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타경기단체에도 이러한 국제적인 대회라든지 국내빅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서 가맹단체에서도 이러한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면 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전국단위 행사가 돼서 제주도의 홍보효과라든지 관광소득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앞으로 계속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물론 시장조사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이 문제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씨름협회 회장으로 계십니다마는, 씨름협회도 국제대회라든지 국내 큰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하고자 하는데 도에서 주최가 돼서 행사를 치르겠다라고 건의할 때 받아들이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검토해서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세계대회 유치하는데 소요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 유치를 하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보조되는 것이 있고세계연맹에서 보조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세계적인 대회, 100여국 2,500명 오는데 소요되는 돈은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태권도 중앙회가 산정하는 것은 1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도에서는 대강 얼마나 보조를,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 중앙태권도협회에서 보조, 세계태권도연맹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50%이상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음 33페이지, 읍·면순환버스 지역버스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벽지노선 순환버스를 폐지해서 오지지역 부락연계순환버스화하겠다는, 대중교통의 수단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지노선 지역간연계 순환버스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산간 노선에 순환버스들이 다니고 있는데 거의 적자노선들입니다. 적자라는 기준은 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균 한 대가 15인 이하 타면 적자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도 해주고 있습니다. 보전도 하고 있는데 보전을 하고 있어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체 보전이 안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읍·면지역 중산간 마을안을 뛰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서울에 가면 마을버스 있듯이 마을버스화하겠다는 겁니다. 마을버스화하려고 하면 첫째 지금 기존 노선가지고 있는 시외버스에서 버스노선이 포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기존 회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라든가 마을에서라든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면허를 줄 겁니다. 도내 여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면허를 줄 겁니다. 면허를 주면 그 버스는 지금같이 제주시에서 아침 나가서 거기서 운행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회사를 두면서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 행사가 있을 때 전세버스화도 하고 또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는 자주 수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마을버스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중산간 오지부락에 대한 6개권역별로 나누어서 순환버스를 만들겠다는 건데 오지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권역별로 순환버스를 놓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민간인에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면허를 줘서 순환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보전 문제가 뒤따르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항시 결손에 대한 보전문제는 상존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해결책이 해결이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통량 때문에 전체적인 보상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단 말이죠. 영구적으로 지속적인 보전을 해 줄 것이냐, 교통량도 없는데 계속 민간면허를 줘서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온 다는 겁니다. 지금과 꼭같은 형태로 보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3월까지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존 노선도 지금 뛰는 여섯 개 권역별 지역에는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주고 있지만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별로 결항을 한다느니 시간이 안 맞다느니 상당히 불편이 있고 지금 뛰고 있는 업체에서는 업체별로 가능하면 그 돈 안받아도 안뛰려고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희망자가 있어서 마을에서 융통적으로, 예를 들면 그 마을 다른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고 왔다갔다하는 경비도 줄일 수가 있고 또한 우리 마을은 적게 다녀도 되니까 대형버스가 아니고 중형버스로 만들어서 마을버스화할 수도 있고 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운영비는 절감이 될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마을버스 아까 염려하신대로 15명 미만입니다. 적자노선입니다. 이 지원은 지금하는 지원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원을 하는데 다만 효과가 있는 것은 그 마을에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마을주민이 불편 안해야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적자의 부담이 덜 갈 수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화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강승훈 위원 대중교통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대형화해야 됩니다. 합병해야지요. 합병해서 제주도 전체를 시내버스화, 즉 말하자면 1일권으로 대중교통을 묶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문제가 항상 어려움과 행정이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업자를 놔두고 새로운 면허를 6개업체에 준다면 이에 따른 문제가 일파만파로 파생될 겁니다. 기존 업자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이러한 구상을 해서 하는 것은 사실 양쪽으로, 모든 게 상대적인 겁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운수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또 그러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막무가내로 구상을 한 게 아니고 양쪽 의견을 어느 정도 취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 업자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부담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가려고 적자노선을 떼어가 버렸으면, 마을버스화 해달라는 입장에 있고 다만, 있다고 하면 기존 노조가 자동차 운전기사들이 이것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면 마을에 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측에서는 기업측에서 대로 이것을 떼어냈으면 하는 것이고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대로 우리 동네만 와서 편하게 돌아줬으면 하는 뜻이 부합이 돼서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를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3월내로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대중교통 문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일원을 시내버스화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걸맞는 운수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구분해서 늘 행정을 따로 하 시는데 통합적인 행정기능이 서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시외버스, 서귀포시, 제주시에서는 시내버스 행정을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대중교통 문제가 아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통제기능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성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걸맞게끔 교통행정을 따라가게 해야지 시외버스만 국한해서 대중교통행정을 펴다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이거죠. 예산도 적절하게 투자할 부분에 투자를 못하고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예산을 낭비하는 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통합적으로 장기적인 대중교통을 세워서 기능을 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제컨벤션센터 규모축소의 문제입니다.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연 3,500석 가지고 소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기능을 할 수 있을는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국제자유도시하면 엄청난 상공인들의 출입이라든지 박람회, 이루 말할 수 없는 컨벤션회의가 진행될텐데 3,500석 가지고 어떻게 세계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자료받은 것중에 세계대회 30여가지 중에서 4,000석 이상이 2/3나 됩니다. 그런 대회를 어떻게 3,500석 가지고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쳐놓고 국제자유도시 아니면 메가리조트 안에 대형컨벤션센터가 건립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마저 가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소위 국제관광지, 세계적인 관광지로 건설하는 마당에 굳이 5,000석에서 3,500석으로 줄이느냐 말입니다. 도의회에서 예산승인 할 때는 5,000석으로 해서 또 도민들이 공감해서 많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소액주주든 대주주든간에 도민들이 투자한 5,0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왜 3,500석으로 줄이느냐 말입니다. 나중에 아셈회의를 유치한다 합시다. 유치하는데 3,500석 가지고 됩니까? 8,000명 이상 참석하는 대회인데,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컨벤션센터가 여섯 개가 있는데 이 규모를 보면 평균 7,800입니다. 적어도 7,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라야만이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또 국제관광지가 되는 마당에 왜 축소합니까? 건설비 해야 100억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1월달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국제컨벤션센터의 기본계획은 현위원께서도 야단치셨습니다마는, 당초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고 한 사항을 저희들이 도가 변경할 때는 불가피하게 상황변화가 다시 검토를 안하면 안될 상황이고 안타깝게도 불가피하게 다시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예산만 충분히 수반이 된다면 물론 5,000석도 좋고 7,000석도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앞으로 물론 지어놓고 관리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검토를 할 때 예산이 도저히 따라주지 못해서 능력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재원만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재원만해도 그렇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할 때 지방비 부담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안아서 어쩔 수 없이 국고로 재원자체를 돌리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고 특히 도민주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불입하는 계획에서 19%, 지금은 더 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밖에 정상적으로 불입이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재원부담이 안되고 또 한가지 큰 것은 저희들이 1,806억원을 가지고 당초 5,000석을 계획해서 하다보니까 막상 설계를 하고 보니까 물론 IMF란 상황변화도 있었습니다마는, 630억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여건들을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능력의 범위내에서 하고 싶어서,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그건데 우리가 출자한 소주주들, 대주주들의 해약사태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규모축소때문입니다. 3,500석 가지고 투자해서 뭐합니까? 원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1,806억원이면 아무리 IMF일지라도 할 사업은 해야 됩니다. 3,500석 만들어서 세계대회 유치 못하면서 가만 놔두느니 3,500석으로 건립된으로 거나 5,000석이나 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세계대회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군데 유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계약이 되어 있는데는 없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합의된 게 있는 모양이던데,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절충하는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증기관의 검증만이 아니고 통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습니다마는, 3,000석 이상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회의가 2%∼3%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 인근인 일본만 하더라도 컨벤션센터가 인터내셔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5,000석이 되고 요꼬하마에 컨벤션센터도 최대가 5,000석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갔다오셨을 겁니다마는, 96년 이후에 5,000석 행사는 한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현실에 맞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운영상의 문제도, 물론 1월달에도 이런 말씀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부담능력에 맞는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능력도 없는데 추진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 한가지 현실적으로 다른 컨벤션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해서 저희 입장을 결정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유치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취소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조금만 시간을 주면 끝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계약이 되어 있거나, 또 계약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가까워서 해야지,
○양우철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왜 이러한 거대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면서 유치운동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벌써 몇 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까지 대답해놓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나왔는데 저희들이 유치타진중인 것이 있고 어느 정도 그쪽하고 얘기가 돼서 확정이 된 것이 99년도 것도 있고, 남부경협에 의해서 14차 합동회의가 있고, 소비자패턴에 관한 국제전문가회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합의가 돼도,
○양우철 위원 합의돼도 취소하는데 문제가 없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닙니다. 다만 인원의 문제는 없습니다. 900명, 300명, 600명 이런 선입니다.
○양우철 위원 대한민국 JC에서 세계대회를 유치해서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장소에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몇 명이 오는 줄 압니까? 1만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큰 세계대회는 컨벤션센터 3,500석 가지고 안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 JC에 1만명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행사는 몇 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행사에 맞춰서 1만명짜리 컨벤션센터를,
○양우철 위원 앞으로는 회의산업이 자꾸 발달해서 5,000명, 1만명은 보통입니다. 그런 회의가 계속 있는데, 세계대회는 아예 유치 안하겠다는 얘기군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이나 현성익위원님께서 컨벤션센터에 관련해서 쭉 질의를 해주고 계십니다마는, 본위원도 두분 위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사실은 동북아 거점도시, 국제자유도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처음에 5,000석 계획을 세웠던 것을 3,500으로 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때도 우리 위원들이 한사코 국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들의 생각은 도민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사의 생각은 맞고 위원들의 생각은 틀리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500석으로 줄이려고 하면 아예 컨벤션센터는 짓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이 거의 도민들의 의견이에요. 이러한 의견들을 물론 도에서도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잘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컨벤션센터만큼은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지사에게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재검토하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김재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해 버리니까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개발의 주체는 제주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대규모 메가리조트 단지를 처음 발상하게 된 동기가 도주체냐 타의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의 선호에 따라서 하게 된 건지 이것을 처음 발상하게 된 동기, 어떤 데서 착상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 국내자본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홍보부를 만들고 투자유치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전문투자가들이 이런 한정된 한가지 3개단지 20개지구는 대부분이 호텔이라든지 콘도, 숙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거 가지고는 투자할 수 없다, 종합타운을 만들어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투자전문가들 또는 투자할 수 있는 큰 컨설팅회사 투자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뜻에 따라서 대단위 메가리조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원래 관광사업이라는 게 국장님들이 더 잘알 겁니다마는, 제가 연말 도정질문때 그 말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원래 최소한도 20∼30년을 내다보고 이런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 구상을,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세계정세라든가 주변국가의 여건환경 여러 가지가 달라지면 자꾸 그에 따라가려면 사업을 하나도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대하게 장기적으로 봐서 확고한 전문가 또 주최측의 의지, 이런 것을 갖고 비전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많은 위원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3개단지 20개지구가 지정되었을 때도 물론 그 당시에 저는 5대의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들이 용역도 하고 장래보고 이렇게 나왔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니 IMF영향도 물론 있겠죠. 돈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히 실패작이나 마찬가지로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20개 지구 관광단지를 자본이 어렵다, 또 허가가 취소되었다, 신청자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모양인데 이 분들이 여기를 기피하는 것을 전부 돈때문으로만 봅니까? 아니면 아까 말한대로 주변여건, 세계변화의 흐름, 간단히 말하면 이분들이 여기 투자해봤자 수익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것을 기피하는 건지 이 두 가지중에 어느 거 같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3개단지 20개지구는 투자매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IMF, 돈 때문만은 아니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우선 기존 사업자들이 다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하겠다고, 지정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국내자본을 투입 못하는 것이고 외국사람들이 봤을 때 외국투자가들이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는 안된다. 종합타운을 만들어서 그 지구에 호텔만 있을 게 아니고 콘도나 호텔에 자면서 즐길 수 있는 종합휴양타운이 돼야 된다는 게,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기를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 타의, 투자자들의 의향대로 움직이다보니 대규모 메가리조트가 나왔다 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말한대로 자기 집안 가정도 그러는데 일개 작은 도지만 국제자유도시를 내다보는 마당에 주기적으로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이것이 자꾸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3개단지 20개지구 그 당시 할 때는 다 할 것으로 봤다 말입니다. 물론 용역도 돈들여 가면서, 그런데 얼마 안돼서 이렇게 되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정책, 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 메가리조트 단지를 추진한다. 또 내년, 내후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금강산 개발이 본격화되고 3·8선이 통일이 되고 만약 일본 대형 메가리조트 단지가 되었을 때 이분들이 안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그런 것까지 구상해 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물론 3개단지 20개지구에서 말씀을 하면 이렇게 엄청난 IMF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히 장래를 고려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은 국내전문기관이 아니고 세계적인 전문기관인 전문컨설팅 회사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와 갈 겁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국제자유도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국제금융, 국제관광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한데도 연결이 되게 맞춰서 국제관광지가 되도록 하는데, 다만 그러한 국제관광이 선점해서 가는 것에 불과하지 그러한 계획에 종합적으로 맞춰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김재호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자, 만약 이 나라에서 이렇게 하니까, 물론 좋은 것은 따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특히 제주도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기본적 거, 미래를 연구하고 만약 도당국에서 못하면 그것에 따른 전문가, 실지로 전문가를 통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꾸 바꾸고 바꾸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제가 말씀한대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빈틈없는 관광계획을 세웠을 때 도정이 바꿔지고 바꿔지고 해도 도민이 보든 누가 보든 어떤 주위환경이 달라져도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지사가 바꿔지든 국장이 바꿔지든 답습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고 완전무결한 말그대로 동북아 거점도시도 되고 제주도 훌륭하고 유명한 관광지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없다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아니면 컨벤션센터도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 장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건데, 그 당시에 5,000석이라면 지금은 6,000석, 7,000석 가야 되는데 물론 돈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그러면 한해를 넘겨서라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쓴 책만 봤습니다마는, 라스베가스같은 데는 1932년도니까 68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60년 앞까지 내다보면서 건설해 놓고 기반조성해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5,000석 하기로 불과 엊그저께 했다가 돈 없다고 3,500석 한다. 지금 거점도시다 자유도시다 자유무역도시다 해가면서 이왕 터파기 다 해놓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이런 식으로 줄여버릴 때는 아무래도 덜 익은 감이 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돈 없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에 청약도 많이 해약했다는 이유도 축소한다 뭐한다. 그 자체도 당초 계획설계부터가 문제가 되고 임직원들 봉급도 과다하게 지출하고 이러저러한 잡음이 도민들 귀에 들어가니까 안되겠다 이것은 안되겠다 의식부터가 떨어져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미치는 영향 이런 문제까지 된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 아셔서 막연히 하기 좋다고 해서 용역하나 해서 그 말듣고 하다보면 일찍 제가 물은 게 그겁니다. 주체가 흔들려버리면 안됩니다. 어떠어떤 구상은 완전히 해놓고 기술적인 면을 용역을 빌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장님 많이 수고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참고해서, 빈틈없는 것을 한다고 해도 잘 안되는 판인데 잘해서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충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재호위원님께서 의미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메가리조트 개발이 투자자들의 뜻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냐 하고 3개단지 20개관광지구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나온 착상이냐 물으셨습니다. 제주도 역사에 나올 얘기입니다. 아까 답변이 3개단지 20개관광지구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구상이 나온 것이다라고 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개단지 20개지구에 투자메리트가 없어서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내놓는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러한 메가리조트가 됨으로 인해서 연계효과가 충분히 기존단지에도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김성흡국장님이 컨벤션센터 이것만큼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민들이 소주주입니다마는, 처음에 계획이 5,000석이기 때문에 주를 든 겁니다. 3,500석이었으면 이 사람들 주 안들어요. 이분들이 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론들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 수렴하시고 똑바로 도민의 여론 그대로 지사에게 보고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애절한 말씀을 했습니다. 실무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의회가 앞으로 2차에 걸쳐서 전체 소관 상임위원들이 컨벤션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행정의 일관성을 지켜라, 실력으로 절대 감축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실무국장으로서 지사의 견해라든가 의식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형태로 도정보고를 한다고 하면 본 상임위원회에 앞으로 보고를 하지 않도록 위원장님에게 본위원이 제시합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도의회의 기능을 무시한다면 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발언대에 설 이유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을 들을 수 없어요.
우선 3개단지 20개지구의 개발방향에 대한 설정용역 의뢰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이 되면 즉시 본상임위원회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 전국주니어골프대회 선수권대회 개최요강에 대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본상임위원회에 기획단에서 추진되는 상황이 하나도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 보고자료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온평리 환해장성 복원문제라든가 동백숲 복원문제의 세부적인 사업집행 일정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제40회 한국민속예술제 축제와 관련해서 애향운동장에서 4일동안 개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바람으로는 전국민속행사를 제주도가 주최하면서 4개 시 군이 지역별로 고루 53만 도민이 같이 문화축제에 공유할 수 있도록 4개 시 군에 장소를 배열하고 일정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어떤가하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 99년 1월 1일 일출제 개최와 눈꽃축제개최에 대한 평가보고를 별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확보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출제 행사와 눈꽃축제관련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에서 평가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한가지만, 온평리 환해장성하고 동백숲 별도보고란 말씀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사업집행추진일정,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민속축제는 골고루 나누어서 하라는 뜻으로 알고 일출제하고 눈꽃축제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현성익 위원 별도보고를 해주세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비회기 동안이라도 보고자료가 준비되었다면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개최가 바로 저희 도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했는데 그쪽에서 하라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예산이 집행되었으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저희 도가 와서 보고를 하라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그렇죠.
마지막으로 교통관련 부서 체크를 해주시고, 교통영향평가, 어떤 시설물을 유치함에 있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교통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건물을 시설하고 하죠? 하고난 다음에 준공이 끝나고 나서 사후 점검이라든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이후에 변화가 오고 다시 건축물을 구축해 버리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감독하고 있는지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컨벤션센터 축소문제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컨벤션센터 건립에 한창 박차를 가할 때 분명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착착 잘 되고 있다는 답변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설지원에 따른 문제입니다. 기위 유치하기로 되어 있는 국제회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건설일정, 준공일정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유치활동을 중지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형국제회의 주체와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며. 유치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지 그렇다면 국제신용사회에서의 대한민국 또 제주도는 상당히 치명적인 신용의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치활동 했던 것도 사실이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변화가 있는 부분은 국제신용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나가면서 하겠습니다. 회사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마는, 주주총회가 있으면 새로운 임원진에 의해서 새로운 회사가 탄생하다시피 할겁니다. 그 회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신의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도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돌아오는 3월 26일이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주총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미 임원교체가 된다는 것을 자꾸 기정사실로 말씀을 하시는데 미리 말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사표는 받아있기 때문에 그 날짜로, 관계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관광공사 사장께서 2001년 월드컵 개최와 발맞춰서 한국, 중국, 일본 3국과 금강산 관광을 패키지로 묶어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거의 다 잘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제주도는 패키지 상품에서 빠진 건데 절충을 안했으면 당연히 빠지겠죠. 그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두었는가? 또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한답시고 국제관광지로 일컬어지는 패키지클로즈 관광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누차 지적도 했지만 제주도의 관광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특히 요즘 백두산 천지연까지 개발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미 80년대 묘향산 관광개발이 시작이 되었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2년 반 전에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불과 2년도 안돼서 북한이 완전히 관광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가 개발되고 묘향산이 개발되고 금강산이 개발되고 또 금강산을 낀 명사십리로 유명한 원산해수욕장이 개방이 된답니다.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 신혼여행들 다 거기로 가버립니다. 우리 제주도에 소위 효자관광이라고 하는 신혼부부마저 30% 떨어지고 있는데 만일 이게 개발이 된다면 신혼여행 여기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미리 한국관광공사도 가보고 현대상선하고 패키지로 제주도가 낄 수 없는가 하는 절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 금강산 관계로 해서 현대상선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관광공사에 가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오리엔탈 크로즈패키지관광이라고 해서 관광공사에서 물론 현재 한국관광연구원이 이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일본, 중국, 한국을 엮어서 관광패키지화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상에서 한국은 어디어디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있자마자 저희들은 관광공사와 절충을 했습니다. 어디냐, 당연히 제주도도 포함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되는 것이 한국은 인천, 부산,
○양우철 위원 목포도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목포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목포 가덕도도 있을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제주,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제주에는 더욱이 중국이 끼여있기 때문에 중국은 노비자 지역이고 중국이 상당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필연코 포함이 돼야 된다, 건의를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활동을 아셨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도 하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클로즈 관광이 일본도 두 군데이고 한국은 세 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제주도가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포함돼야 된다고 믿고 있고 포함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현대상선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는 절충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패키지관광에 제주도도 포함될 것으로 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예, 그 신문 나자마자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제출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업무보고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9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 추진해서 모든 문제가 바람직스럽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다음은 제주도체육회에 대하여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ｏ 제주도체육회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존경하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문채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제주도체육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는 지난 해 전국체전 개최이후 12월 초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하순에는 제주도특별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된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모든 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총회를 통하여 본회 최고의 집행기구인 이사회를 100만 내외도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체육계의 직능을 강화하여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함은 물론 제주체육의 사무처 기구 역시 다가오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개편하여 팀운영제로 정비하였고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체육회의 활로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감히 여러 위원님께 이제 우리 체육인들은 제79회 전국체전 개최를 통하여 내려진 정초위에서 더욱 냉철한 성찰을 통하여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역기능적 요소에 대한 과감한 개선에 앞장서 순기능적 활동영역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 가까이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99년도 본격적인 스포츠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 체육인들이 21세기를 맞이하는 하나된 마음으로 새로운 집행부 임원을 구성하여 제주체육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33회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70일 남겨둔 제28회 전국소년체전 그리고 각 종목별로 준비하고 있는 전국규모의 본도 개최 등에 있어서도 모두가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의 유치 등과 각종 스포츠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 활동영역의 시야를 넓혀나가도록 힘씀으로써 그동안 우리 체육회의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분만의 고통이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회가 추구하는 체육운동의 범도민화와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을 통한 도민의 체력향상, 우수선수 양성을 통한 도의 선양의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주도 체육회의 역량강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크나큰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본회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문종해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해 사무처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임명된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 문종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 체육회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임부회장님은 자리에서 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우철 위원 처장은 이제야 부임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강승훈 위원 상임부회장님 계실 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임원들 출연금을 어떻게 출연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작년까지는 임원들의 출연금은 전혀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운 임원님이 발표되자 어제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임원으로 선임된 현승탁이사님께서 5,000만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5,000만원 현금출연이 아니라 분기별로 두 번에 걸쳐서 체육회로 협찬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어제 일간지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체육회운영에 따른 재정은 전부 도비에 의해서, 도민의 혈세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고 하는 증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체육회나 또는 가맹단체 상부조직체를 보더라도 임원들의 출연금에 의해서 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보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급조직도 그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 체육회의 운영실태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도비보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임원들의 출연을 받아서 운영을 해나가는 활성화된 조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제주도 체육회의 재정을 좀더 재정확충에 기여를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맹단체 조직에 대해서는 회장의 출연에 의해서 조직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서 볼 때는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상임부회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체육회 임원 몇몇분들은 동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렇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새로운 임원님들은 몇몇분이 그와같은 의견을 개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러던 중에 현승탁이사님이 5,000만원을 쾌척해 줌으로써 계기가 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깊이 논의가 되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도민체전이나 28회 전국소년체전에 대한 임시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앞으로 조만간 열려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사회 때 그러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 계속 이사님들에 대한 의견을 총 집결해서 자구노력에 힘을 기울이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출연금을 확충해서 가맹경기단체의 우수선수의 발굴, 육성에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도 체육회에서 관심을 갖고 재정확충을 시켜서 가맹단체 조직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태껏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한 경기에 치중해서 실비만 도체육회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로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9개 가맹조직 경기단체들이 아주 열악하고 우수선수 발굴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만 하더라도 선수발굴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도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점검 내지는 선수기량을 양성하는데 획기적인 대안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지가 내지는 임원들의 출연금이 상당부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한 임원들이 구성요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앞으로 찾아야 될 겁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임원선출에 대한 직능별이라든지 경제인출신 이런 분들을 대거 교체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참고로 28개 가맹단체 1개 준가맹, 가맹단체별로 체육회가 지원하는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회관운영 및 임대수입금을 8,000만원 잡았는데 체육회관에 가맹단체 회관사용 경기단체가 몇 개 조직이나 됩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다섯 개 단체입니다.
○강승훈 위원 5개 가맹조직에서 회관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죠?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가뜩이나 가맹단체가 어려운 재정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구협회만 하더라도 한달에 100만인가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1년에 150만원입니다.
○강승훈 위원 회장출연금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다른 가맹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이 출연해서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가맹단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임대료까지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가 도비 보조받고 운영하는데 임대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경기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도체육회가 제 구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 받아야 됩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8개 가맹단체가 전부 제주도 체육회 사무실이 마련될 수 있다면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로 도와드리나 저기로 지원하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28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5개 가맹단체외에는 사무실 임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맹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가맹단체는 다른쪽에서 체육회관외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경기단체에 사용료를 안받을 것 같으면 꼭 같이 그쪽에도 지원을 해줘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승훈 위원 가맹단체조직을 보면 업무연락을 할 수 있는 사무원이라도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맹단체 임원들 보면 대부분 자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돼서 그분들이 시간적 물적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사무보조원 한사람 몫을 지원을 못해줄 망정 오히려 회관을 사용하면 임대료까지 받고 전기료 할 것 없이 공과금 체육회에 내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금액의 과소를 막론하고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텐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경기가맹단체 조직들을 근본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서있지 않기 때문에 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도 체육의 발전의 틀이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이 부분 제가 잠시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기단체 실무이사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십시오. 뭔가 육성하는 모양이라도 갖춰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제주도체육이 뭡니까? 각 경기단체 회장이 주도하에서 운영하고, 그 빚은 도체육회 임원들을 다...
뭔가 고칠 것은 고쳐야지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하나의 가맹단체 회장으로서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문에 제주도체육회에 대해서 말이 많고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도체육회에 대한 자료가 열흘전에 보낸 건데 왜 어제 옵니까? 강승훈위원 님께서 질문한 것중에 하나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전국 16개 시 도에서 가맹단체 사무실을 체육회사무실로 쓰지 못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서울은 쓰고 있습니다. 체육회관을 번질하게 지었는데 가맹단체 사무실 하나를 안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제주도체육회 규정에 보면 가맹단체의 의무만 나왔지 가맹단체에 대해서 지원, 육성한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체육회 규정에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도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가맹단체가 없는 체육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29개 가맹단체 해산해 보십시오. 체육회 어떻게 할 겁니까? 뜬구름에서 집행할 겁니까? 그리고 체육회 기구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맹경기 단체 제일 밑에 수직으로 그렸는데 무슨 뜻으로 그린 겁니까? 왜 가맹단체가 제주도체육회를 좌지우지하는데 제일 밑에, 이게 바로 가맹단체를 홀대하는 제주도체육회의 행정이란 말이에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공공부문, 기업부문,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 다했습니다. 왜 제주도체육회는 구조조정이 안되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훌륭한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존경하는 문채기 상임부회장께서 부임하셨으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구조조정 안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괜찮습니다. 시 도별 사무처 직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 국민의 1/4, 1,000만명이 넘는데 23명입니다. 부산광역시 500만의 인구가 12명입니다. 제주도는 17명입니다. 대구광역시 16명입니다.
인천 200만 넘는 광역시가 13명입니다. 제주도가 제일 많아요. 아무리 당연직인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체육회 회장이지만 왜 공공부문 구조조정했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했습니까? 물론 본위원도 상임위원회 부회장 자리에 있으면 저도 못할 겁니다마는, 저는 체육회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강원도 인구가 얼마인줄 압니까? 체육회사무처 직원이 몇 명인줄 압니까? 14명입니다. 충청북도가 제주도 3배입니다. 단 8명입니다. 도대체 제주도체육회에서 돈을 스스로 벌면서 수익사업하고 있습니까? 도민이 낸 혈세 가지고 운영하는 체육회입니다. 공공기관입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제주도체육회 기구표에 가맹단체가 제일 밑에 괄호안에 넣어있는 것은 제주도체육회의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있는데 그 대의원 총회는 28개 가맹단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체육회의 기구를 넣는데 마땅한 의결기구인 대의원이 체육회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표시로 넣은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부회장님 해석하는대로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또하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전국체전이 끝나니까 10월 하순경에 제주도체육회의 구조조정을 착수했습니다. 아까 양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체육회에 가보니까 현재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1,700평의 건물이 아닌 저쪽 구 사무실이 120평쯤 된 상태에서 16명이라고 하는 체육회 사무처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었고 업무의 형태는 과거에는 한시적인 업무였습니다. 도민체전, 전국체전, 소년체전 그 시기만 지나면 늘상 시행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가져서 25%의 인원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25%라면 4명의 인원이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체육회의 직원은 공무원에 준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은 무보직에서 1년동안 유예기간이 있는데 체육회 직원이라고 해서 구조조정에서 4명이 퇴출되게 되어 있다면 그분들을 그대로 집에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침 새로운 체육회관으로 들어와보니까 체육회관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식당, 스쿼시, 에어로빅 또는 헬스 이런 장이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임대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되어 있는 4명을 사업팀으로 가져가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양우철 위원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7명에서 4명을 뺍시다. 그러면 13명입니다. 13명도 전라북도하고 같습니다. 전라북도가 13명입니다. 울산광역시 11명입니다. 인천광역시 13명입니다. 그 4명을 빼도 우리보다 5배되는 인천광역시하고 같다 말입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당초 기구가 있었는데, 구조조정이 뭡니까? 기구자체도 축소하는 겁니다. 실정에 맞게 제주도체육회의 운영실정에 맞게 구조조정한다면 기구도 축소하든지 조정해야 되고 일도 축소를 하든지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부회장님 말씀 안해도 4명 포함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우철 위원 부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구조조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예산절감 아닙니까? 왜 그 말씀은 안하십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훈련하고 운영이 동일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쳐서 과장 한사람을 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되어 있고 현재 인천이라든지 그밖에 경남, 그리고 울산 같은 데는 제주도 같은 체육회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체육회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00여평의 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관을 관리하려고 하면 사실상 17명으로도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래서 와보시면 알지만 9시, 10시 그렇게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4명의 퇴출인원이 사업팀으로 가 있는데 그 사업팀에서 금년에 시중시세로 봐서 임대료를 받았을 때는 4,100만원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4명의 인원이 인건비 4,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 이상이 수익금이 안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4명의 인원은 퇴출하도록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팀이라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명사업이라는 말까지 붙이면서 모두가 일사분란하게 사업운영에 몰두를 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부회장님 말씀 제가 다 아는 사실인데 전국 16개 시 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방대하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이게 바로 당연직인 도지사가 체육회장을 겸임하게 된 결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인원을 줄여서 퇴출시키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이 인원 좋습니다. 아까 부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큰 건물 관리하다보면 이만저만 고생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시 도도 많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한다면 말이 안되고 제주도체육회 전반적으로 운영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체육회관에 비가 새고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 하나만이라도 빨리 하자보수를 해서 도민들의 눈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지요. 그대로 방치해서 놔둔 상태고, 인사만 하더라도 도지사가 바뀌면 직원도 바뀌고 어떻게 불안해서 근무하겠습니까? 특히 도민이 낸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체육회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생동안 천직으로 알고 근무할 수 있게끔 신분보장이 돼야지 도지사가 바뀌면 바뀌고, 정치논리에 의해서 선거운동에나 쓰고 이거 말이 안됩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제주도체육회 운영이 형편 없습니다.
그리고 가맹단체만 해도 가맹단체가 없는 체육회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좀 가맹단체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이라도, 가맹단체에 있는 분들 자기 돈이 많아서 하는 겁니까? 낙후된 체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맹단체를 일부 하부조직으로 생각하고 홀대하는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체육회만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체육회야 워낙 크니까, 서울에는 선수도 많고 경기도도 많고 인천에 많으니까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소위 영입선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수입선수입니다. 제주도체육회에서 영입선수에게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퍼센트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제가 충분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상당한 부분일 겁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제주도안에 있는 꿈나무라든지 유망주라든지 그런 선수들을 발굴해서 키우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있는 체육회지 도외선수 돈주고 사다가 메달 획득에만 혈안이 돼서 말이죠. 메달획득 많이 한 협회는 보조도 많이 해주고 아무리 인센티브제라고 하지만, 저도 처음에 몰라서 인센티브제를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도외선수를 영입할수록 제주도의 숨어있는 인재는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회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메달 못따도 좋습니다. 우리 도민이 낳은 선수들을 키우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런 애들을 발굴해서 키워야지요. 메달 획득할 수 있는 유망선수만 돈주고 사다가, 그러면 제주도에서 태어나면 누가 선수가 되겠습니까? 또 돈주면서 영입해다가 금메달을 딴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도 많이 해주고 말이죠. 이거 좋지 않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작년 79회 전국체육대회가 제주도에 유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실업선수들이 각 기관에 몇 명씩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까 제주도출신이 실업팀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체전이 끝나면 7∼8월경에 체육인 대토론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21세기 제주체육이 나갈 방향을 5개년계획 정도로 수립해서 거기에는 순수한 제주도적인 종목선정 내지는 육성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야 아까 그 가맹단체 지원에 대한 보다 나은 지원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28개 가맹단체로서는 가맹단체를 같이 동시에 키우려면 제주도는 자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고 또 정예화된 코치나 지도자 등이 하나도 충족이 안된 상태에서 타시·도와 같은 28개 가맹단체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들을 체육인들 또는 도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체육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서 계속 조언과 채찍을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도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획기적으로 운영방침을 바꾸셔야 될 겁니다. 훌륭하신 부회장님 오시고 처장 새로 오시고 해서 뭔가 달라져야지요. 이대로는 안됩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인사관계니 뭐니해서 체육회 말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들은 뭐하는 거냐,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부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처장은 엊그제 부임했기 때문에 연구도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도사려 있고 또 앞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점 빨리 혁신해 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예, 감사합니다.
○강승훈 위원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문화국에서 스포츠를 통한 이벤트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태권도 대회를 유치하는 거 또 아시아골프대회를 유치하는 문제 이러한 이벤트사업을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 체육회 단위에서 수익성있는 이벤트사업, 국내 굵직한 대회의 인기종목, 아까 양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체육진흥에 활성화가 될만한 기종을 선택해서 도민들에게 널리 보급도 시킬 뿐만 아니라 체육의 저변 확대와 이미지쇄신도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벤트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성있는 대회를 유치해서 체육회 주최로 행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보는데 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기종목이든 비인기종목이든 간에 체육회에서 그와 같은 관광이벤트 사업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가맹단체에서 어떠한 국제대회라든지 국내대회를 유치하는데 체육회에서 그에 대한 업무협조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치러나가기 위해서는 역부족인 것이 문제는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막강한 행사유치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태권도 국제대회만 한다고 하더라도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할 것을 가장해서 지사님에게 그와 같은 보고를 하고 또 지사님은 그 예산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유치하려고 하면 유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저희들 체육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맹단체에서 그와 같은 행사유치가 되면 앞으로 위원님들께, 건방진 소리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해주실 분야가 있다면 지금 교육비 1/2600이라고 하는 규정을 체육회면 체육회 도수입에 대한 몇분의 1이라는 금이 일정하게 마련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그와 같은 계획을 자체에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예산이 열악하면 체육회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보조예산이 줄어들고 들쑥날쑥하는 입장에서는 도무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지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형평성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내대회라든지 국제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했을 때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넓은 시야에서 관광업주들한테 이러한 사업이 들어오면 얼마쯤 행사비로 낼 수 있다는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을 개인소견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이벤트사업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주도 행정기관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해서 체육이벤트 사업하는 것보다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벤트 사업을 실시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아까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태권도협회 세계대회도 2001년에 13억원을 가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도 체육회 이관해서 도체육회로 하여금 모든 조직이 기능화되어 있고 또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체육회에서 스포츠이벤트 사업을 하시라는 거죠. 이것이 즉 말하자면 도체육회의 기금조성 내지는 가맹단체 또는 제주도 체육의 저변확대에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강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체육의 이벤트 사업을 어쨌든 도에서 하든 체육회에서 하든 당연히 이제는 그렇게 가야만 할 때가 왔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절감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회에서 또는 어느 한 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다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방향제시가 되어 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스포츠 정책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 수립한 사업들을 체육회로 이관을 시켜줘야 됩니다. 체육회로 하여금 그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사업이 바꿔져야 되지 않겠는가 또 사실 그런 순서가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맹단체도 그 행사를 치르므로 해서 조직이 강화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양우철 위원 98년도 12월달에 도에서 감사받았죠?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예.
○양우철 위원 몇 년에 한번 있는 감사입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1년에 한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2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에는 어떤 감사입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이번에는 특별감사라고 하는,
○양우철 위원 왜냐하면 98전국체전도 성공리에 끝나고 해서 주로 회계감사만 한 모양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체육회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본적으로 기능면이라든가 구조적인 감사를 벌여야 되는데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상관의 조직에 가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넘어가는, 마지못한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감사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각 시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2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저희 체육분야도 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감사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하니까 그 감사실시한 것을 데이터로 해서 몇 가지 사항만을 묻고 그대로 경미하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감사를 한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79회 전국체육대회가 끝나자마자 무성하게 체육기구 구입문제 그밖에 예산집행 문제가 상당히 말이 많아서 검찰에 또는 특수기관에서 자꾸 이 문제를 건드리니까 지사님이 특별감사령을 내린 겁니다. 지사님의 뜻은 뭐냐? 검찰이면 검찰 어느 특수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받았을 때, 위원장님 기록 안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마세요.
○강승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기공도 끝났고 경기장 시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월드컵경기에 대해서 도체육회에서 금년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저희들 특별한 계획 없습니다. 제주월드컵 경기장 관계는 월드컵 경기장 추진위원이라든지 월드컵경기 추진위원님들이,
○강승훈 위원 서귀포 단위에서 구상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아마 도적으로 구성이 되어 질 것이고 구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견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월드컵 2001년도 제주유치가 되어 있다는 홍보를 며칠 이후에 현수막을 개시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 또한 그 월드컵 추진위원회에서 저희 체육회에 사안을 줘서 협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강승훈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월드컵 경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민의 결집된 의지, 정서를 모으는데 각별히 예산을 배정해서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사항과 또 한편 소년체전 때는 서귀포시에서도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도 전역의 축구인들의 의지를 결집하는데는 뭐니뭐니해도 도체육회 단위에서 예산을 할애해서 홍보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또한 도민이 바라는 월드컵 경기에 대한 이미지붐을 조성하는데도 일조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할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소년체전에는 서귀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경기가 치러집니다. 일부러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불필요한 스프링쿨러를 경기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와 같이 돼서 제거해 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유치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소년체전 역시 마찬가지로 시 군 내지는 읍·면까지 체육회관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르게 경기장을 배치해서 도민들이 다함께 소년체전을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의 전환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체육회에서 7명의 요원이 2박3일동안 임시 지정되어 있는 경기장이 적절하냐 못하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관계관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회에서 건의해서 실업팀에 제주도출신으로만 지원해 주도록 할 수 없습니까? 메달에 연연하지 말고,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우선은 금년까지는 체육회나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작년도에 119라고 하는 메달을 사상 처음으로 이루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40∼50개로 전락되었을 때는 모양새가 안좋다, 그러니 70∼80개 정도는 목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목표지향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가면 도민출신 위주의 실업팀이 앞으로 점차 구성되어 질 것으로 봅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신성한 체육인데 장사꾼들의 놀음이지, 도외선수들 돈주고 사다가 메달따서 보상금 타고, 이게 돈놀이지,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그게 각 시 도의 현실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가 특히 심합니다.
육지는 다 있으니까요. 앞으로 지양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28회 전국소년체전, 33회 도민체전, 두 가지 큰 대회가 우리 제주에서 치러지는데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체육회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환경관광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성흡
- 관광진흥과장김성현
- 투자진흥관김형수
○참고인
-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문채기
-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문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