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3월18일(목) 11시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2.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제주도지사 제출)
ｏ환경건설국
2.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0분 개의)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제주도지사 제출)
ｏ환경건설국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와 제주도환경기본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 전직원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분야의 도정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제주도국제자유도시기본구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오전에는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가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20여분 정도의 시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간지 신문들을 위원님들께서나 집행부에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제 있었던 회의에 대한 모일간지에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이 함량미달이라는 타이틀속에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이 내용을 볼 적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만큼은 진지한 가운데 꼭 필요한 사안에는 위원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분명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라고 또 국장께서는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김국장님,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금년도 공공건설공사 조기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설공사를 상반기부터 조기발주를 하기위한 만전의 준비와 공사발주에 주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4분기에 5,074억원을 발주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조기 발주된 공사는 351건에 4,057억원으로서 1/4분기 계획대비 8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계획대로 거의 집행되었는데 유독 유관기관의 경우만 1,443억원 대비 818억원으로서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며 유관기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공공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공공건설공사 조기발주에 대한 협력 내지는 협조가 안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경제부양에 대한 공사조기 발주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주지역내 공공건설 공사는 기간별로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라든지 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마사회까지 이런 기관들을 저희들이 유관기관으로 보고 있고 대학교나 교육청, 해양수산청 또 건설부 소속된 지방건설사무소 같은 데는 국가기관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에는 가장 유관기관이 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한국주택공사에 아파트 들어가는 것이 설계중입니다 .이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받는데 각 부서의 합의, 협의절차 등을 마쳐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초에 승인이 나갔고 후속발주 조치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고 있어서 여기도 불원간 발주가 됩니다.
다만 100%는 못되고 80%는 넘었지만 이달말까지 90%는 되고 늦어도 6월말까지는 당초 목표한 6,600억, 상반기 발주계획 이것은 차질없이 발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유관기관 공사도 조기발주를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기 선급금 지급에 보시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각 조기발주액이 24% 내지는 14%를 넘는데 유독 유관기관만이 선급금 지급도 6%내외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무래도 유관기관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예산전도절차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또 본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문제도 있고 유관기관의 자금수급계획상 조금 자치단체하고 국가기관보다는 운영면에서는 탄력적인 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해서 유관기관에서 이달말까지는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80%이상 자금선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승훈 위원 아울러서 케이블카 시설에 대해서 앞서 업무보고시에 김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연초에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시에도 케이블카를 시설하겠노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언급했었습니다. 그간에 아까 업무보고시에는 그러한 의사를 갖고 추진해 온 바는 없고 외국의 관련된 업무적인 일이 있어서 외국에 갔다가 케이블카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봤노라 해서 제주도에도 그러한 케이블카 시설을 해서, 물론 물리적인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유입으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듯하니 케이블카 시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지사의 의지가 서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케이블카에 대한 관심에 지사의 의지가 확고히 서있는데 실무국장으로서 케이블카 시설에 대한 정책적인 의안이 서있지 않다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보고를 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작년에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라산 보호를 위해서는 케이블카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도민이 찬성을 할 경우, 도민들 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찬성할 경우에는 시설하고 시설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에 용역을 해서 후대에 후회없는 시설을 하겠다 이런 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우선은 우리가 외국 같은 데 갔다와서 외국의 사례, 케이블카로 인해서 환경이 보호가 되고 있는 건지 훼손되고 있는 건지 또 그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이점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온 다음에 여기에서 갔다온 관계를 종합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 공론화과정도 거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도의회에도 갔다온 결과를 보고하고 또 우리 견해도 밝히고 또 갔다온 분들 각자 견해도 밝히고 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최종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게 지사님 당초에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저희들 하나의 추진과정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마디 제가 충고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행정의 형태는 지금까지 프로젝트가 나오면 행정내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오픈시켜서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그렇지만 지사님이 공약사항중에 참여자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계획때부터 도민들도 참여시키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계획을 만들자, 한발 앞선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다는말씀을 추가로,
○강승훈 위원 지난번 제주도경제인단체 협의회 말하자면 경제살리기 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가 주선을 해서, 앞장서서 도민의 여론조사를 간접적인 방향으로 그러한 단체를 활용해서 여론을 모아봐라라는, 행정의 뒷받침하에서 여론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이러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찬성이 58%, 반대 41.4% 그렇게 나왔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 여론조사 주체, 직접적인 영향은 도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 문제는 그 사이에 조금 그런 말씀들이 언론에 비친 적이 있는데 정말 사실무근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도가 하려면 바로 도민을 상대로 하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살리기협의회도 도내에 있는 각종 단체를 망라한 단체인데 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무근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찬성 58%, 반대41%에 대해서는 수치 그대로지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신빙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말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강승훈 위원 지사님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무국장께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방향 또한 이러한 세부적인 케이블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정책적인 방향이 세워져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실무담당국장으로서 지사님이 당초에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사례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 채택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도민의 의견도 듣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특히 그렇게 할 경우에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 어떤 장소에 할 것이냐, 또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종을 할 것이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경제성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에 의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도민들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반대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을 시키도록 해서 가부결정하는 것이 우선 선행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정책을 가지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언질이 있었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꼭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고 시행하겠노라고 하는 국장님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안이 계획이 수립되면 꼭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얻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절차를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판단하기는 현재까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협의하고 의논할만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못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만일에 그것 자체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외국이라든지 관례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거 정도는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설명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하나 착실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 위원 다음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사항 99년도 한해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 또는 제주도의 운명을 판가름짓는 중차대한 일들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느라 대단히 집행기관의 실무국장으로서 또 실무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대의기관의 구성원인 한사람으로서 유감스럽고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어찌보면 소외감을 느끼는 몇 개월의 순간이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실무국장께서 구구절절이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협의와 사전 절충을 충분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절차와 과정을 몰라서 하는 것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알면서도 의회기관에 대한 중요도라든가 도민의 합의체를 전혀 무시해 버리는 작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실무국장의 솔직한 도의회의 도민의 합의체를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을 묻겠습니다. 도의회에 대한 실무국장으로서 보는 견해를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도민의 입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기관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해온 과정이 그렇게 비춰졌다고 하면 그것은 제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나 저의 국 모든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착실히 집행부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신념만큼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하나 각론으로 들어가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비춰졌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서두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주도의 운명을 판가름짓는 정책의 결정은 의정과 도정간에 시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기관의 책임, 의회기관의 책임 이 시대적인 결정권자들의 지혜와 판단력에 의해서 제주도의 운명이 판가름납니다. 정책의 결정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책임을 같이 공유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의회기관이 도민의 합의체, 대의기관이라고 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100년후에 오늘의 시대의 책임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운명적으로 꼭 그렇게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된다는 필연적인 사항,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앞으로 자리매김이 동북아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그러한 방향을 선택하는 과정속에서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행보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집행기관의 주도하에 도민의 여론조사 70% 결과를 이렇게 보도했어요. 지난 98년도 10월 26일날 도민 설문조사를 해서 70%의 찬성률이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전체 의원들에게 못할지라도 우리 소관상임위원회 위원 한사람에게만이라도 공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설문조사를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주대학교에 있는 동아연구소에서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오늘 본위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도민의 반응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기우를, 관심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도정의 운명을 결정짓는 의회기관의 소관상임위원들한테라도 같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도 집행기관이 생각하는 사고와 방향이 의회기관의 소관 상임위원들과 지적인 것을 감리해서 같이 힘을 모은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98년도 9월 25일날 김대중대통령이 제주지역을 방문했을 때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제주도의 방향제시를 했어요. 도정의 정책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제주도의 자리매김을 선정했어요. 그랬으면 그에 수반되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집행기관과 의회기관이 제주도의 정서와 환경과 도민들의 바람을 같이 묶어서 그렇게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에 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53만 도민의 합의체인 의회에 설명을 하고 중앙정부에 가서 보고한 다음에 제주도민들에게 다 알린 다음에, 이래야 됩니까? 이래서 도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20년, 30년, 100년후에 오늘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의회기관이 같이 도정과 합작을 해서 방침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책임은 역사적으로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의 솔직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지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자꾸 같은 말씀을 되풀이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국제자유도시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사항입니다. 국내로 보면 여러 지역에서 경쟁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볼 때는 도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적대로 안되었을 때 도민들의 공허함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선은 국가적으로 볼 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데 가장 적지다, 앞으로 그런 정책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담보를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억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안이 나와야 도민의 장래가 담보되고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되고 2010년에 완성된다면 도민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인 위치, 법적인 위치, 교육적인 위치, 사회적인 위치 어떤 위치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 검토가 되고 그런 기본 모델상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위원님들하고나 도민들하고 토론해 나가면 그게 도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되겠다, 그런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사전에 대통령께 보고한 다음에라도 일정이 위원님들 상임위원회하는 날짜하고 엇갈려서 하루 이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하나하나 전부가 오픈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의논을 하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실무국장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실토할 것은 실토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 필요한 전문인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틀이예요.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의정이나 도정이 타이틀을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도민의 정서적인 문화, 교육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타이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정과 의정이 정책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부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께서 그러한 세세한 사항들을 앞으로 하는데 같이 하려고 했었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일단 타이틀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 사항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일정을 봤을때 학술세미나라든가 또는 전문가를 초청한 토론회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도민의 합의체인 소관 상임위원회와 같이 한번 여론을 공유하고 같이 연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의 17명에게 공지해서 다른 강원도나 경기도에 비밀이 누설돼서 제주도가 쟁취할 것을 못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면 의회기관의 힘을 빌어서 도민의 힘을 빌어서 같이 추진해 나가야지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열린정치고 열린행정입니다.
제주도가 휼륭한 목적을 가지고 피나는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는데 거기에 저해되는 역할들을 의회의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는 다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회의 의원들은 믿지 못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공개를 안했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불행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다고하는 데서 이 이후에 환경건설국 소관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대적인 책임을 같이 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같이 출발에서부터 이마를 맞대고 걱정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동의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이때까지의 모든 것들은 접겠습니다. 접고, 이후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다음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동료위원의 지적에 동감입니다. 저희들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다할 때까지 의회에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 진실한 답변이 있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도집행부 자체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라서 질문을 못했습니다마는, 왜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기술직에서 보게 되었습니까?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 문제는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도청의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각국별로, 실 과별로 규칙에 의해서 분장이 되는데 새로운 용어, 새로운 업무들이 1년에 몇건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라는 용어자체가 작년에야 새로 튀어나온 용어입니다. 제일 먼저 영종도가 처음에 이 용어를 썼는데 그 당시 국제자유도시가 아니고 세계자유도시, 월드시티(World city)라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업무가 나오다보니까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그것은 도청에서 이 업무는 기획실이 담당합니다마는, 각부서로 기능을 검토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환경건설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기능면으로 보든지 모든 면으로 봐서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업무가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능면에서 환경건설국에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떻게 기능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가 조성이 되려면 기술적인 면은 2차적, 3차적인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유도시조성 초기에 할 일을 안일하게 한다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개발용역에 관한 특례법해서 그 법을 제정하면 그 밑에 행정부 17개 부서가 다 관계됩니다. 그렇다면 그 주요업무가 거의 행정에 속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왜 기술직에서 한다 말입니까? 그게 기능면에서 벌써 기술직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답변은 합당한 답변이 아니고 이 문제는 지사께 말씀을 해서 재고하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 문제는 우선 저희들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것은 각종 제도개선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마는, 도지사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주도를 관광, 용역, 금융, 물류, 정보, 비지니스를 중심으로 한 복합형 자유도시로 2010년까지 계획해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기간내에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가능하겠느냐?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말그대로 하나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이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은 2010년도까지는 관광자유도시를 마쳐서 제주지역이 각종 외자유치,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낱 구상에 불과하고 결국은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10년이란 기간은 추산했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주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본구상안에 의하면 99년부터 2001년까지 관광자유도시, 2003년부터 2005까지 제2단계에서 금융업무, 자유교역도시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3단계에서 복합형 자유도시로 성숙, 정착시킨다는 기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창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10년안에 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안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개발사례에 중문관광단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가 73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때 기반조성업무투자가 7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도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내에 관광단지가 완료가 될지 전혀 불투명합니다. 이렇게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법이 인정해 준 큰 사업인데도 25년이 아닌 35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과연 지금 말씀한 장미빛깔 계획이 10년안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낱 이것은 구상안에 불과하고 앞으로 용역의뢰에 의해서 나온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10년이 될는지 20년이 될는지, 그 말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하나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중문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하고 저희들이 추구하려는 국제자유도시는 구상부터 다릅니다.
○양우철 위원 질적으로 틀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도 25년이 걸리는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법체계내에서 국내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겠다는 것은 국내자본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각종 제도를 개선해서 외국 자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고 외국자본에 의해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양우철 위원 어떻게 반대논리를 펴고 있습니까? 여건이 있는 사업도 오래 걸리는데 외자유치도 불투명한 것이고 모든 게 전부 타의에 의해서, 다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지금까지 계획되고 논의된 국제자유도시 구상안의 실현가능성까지 타당성 분석을 거친 계획이냐 이겁니다. 10년내 하겠다는 계획이, 타당성 분석을 거친 계획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국내에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 법률쪽이라든지 경제, 외교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이런 제도가 개선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늦어도 2010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의 가정하에 목적년도를 정해놓고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 이 분야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 질문은 그겁니다. 이러한 구상안이 타당성 분석을 거친 후에 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타당성 분석은 용역과정에서,
○양우철 위원 아직은 타당성분석까지는 안했는데 타당성분석 의뢰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안다 이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양우철 위원 확실한 타당성 분석을 거치지 않은 계획구상안이다. 그렇다면 어쩌면 구상안이 탁상공론에 의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10년안에 모든 기능을 갖춘 복합형 자유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우지사의 욕망, 지사의 임기내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무리한 과욕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지?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양위원님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상입니다. 구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들은 결과 공통된 사항이 2002년도까지는 관광자유도시로 조성이 가능하고 2006년까지는 비지니스가 가능하고 2010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다만 전제조건은 거기에 앞서 각종 제도개선 같은 것들이 선행된다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집약해서 기본구상안을 만들어놓고 그 구상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이나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양우철 위원 다시 종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어릴 때 화순항에 국제자유항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80년대초에 자유지역을 구상함에 자유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획기간을 장기 20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처음 10년간은 대규모 개발로 관광자유지역으로 조성하고 다음 10년간은 금융, 업무, 교육 자유지역으로 조성할 것으로 해서, 미국의 세계적인 용역기관인 벡텔, 우리 나라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계획수립을 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 당시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처럼 거창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자유무역항 정도인데 그때는 막강한 배후세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같은 배후세력은 없는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계획도 한낱 꿈에 불과해서 수포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가 양위원님 말씀하신 플랜을 기억하기는 80년대 전두환대통령 때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맞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당시 당초의 국가의 목표는 중국을 의식해서 이렇게 우리가 항구를 오픈시키면 중국하고 대화할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극가에 대한 개방화된 것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예측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소요예산이 들고 또한 이거 자체가 외교적인 문제의 실현성도 희박하다,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의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이 계획하고는 그 당시 계획하고 모든 면에서 성격도 다르고 또 그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요. 그때보다 모든 게 규모도 크고 굉장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위정자나 이러한 크나큰 대형사업을 이루어놓겠다는 욕심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벌써 정부에서 그런 안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것마저도 실현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교해보라 이 말씀입니다. 쓸데없이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한번만 더 물어볼게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려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의 구상에 의하면 제주지역을 아시아태평양 관광거점으로 발전시켜서 태평양시대의 국제 관광 및 교류중심지 역할이 될 것을 계획하면서 이를 위해서 홍콩, 대만, 제주, 오끼나와로 연결하는 국제도시로 개발할 것을 제시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같은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구상안에 의하면 제주도의 북경, 상하이 및 러시아, 일본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물류, 무역, 교역 자유지역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구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별로 반영되지 않은 동북아의 물류, 무역, 교역중심지로의 개발은 제주도만의 계획에 불과하며 과연 추진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우려하는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차 국토종합개발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확정된 건 아닌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오는 29일날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나라를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경기 이남,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부산시, 대구시, 제주시까지 합쳐서 여기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건설부 차관님이 오실 겁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이 주가 돼서 이 토론회를 거쳐서 그 토론회에서 종합된 의견을 최종안으로 내놓고 정부가 확정시키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동북아 물류벨트, 또 국제자유도시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우철 위원 3월 29일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안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3월 29일날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하는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양우철 위원 우리 대표측에서 제시한다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가 추진, 구상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동북아의 물류, 무역, 자유지역 중심지로 개발할 것에 대한 구상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도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될 거구요.
○양우철 위원 반영이 된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됩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29일날 지나서 제2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날 회의도 오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세히 언론을 통해서 전부 보도가 될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일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는 경제수석실,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주가 돼서 필요한 예산지원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몇 개의 지역, 예로서 인천의 영종도, 부산의 가덕도, 전남의 목포, 광양만 등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국장 조금 비치든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어느 도시라는 것은 제가 좀,
○양우철 위원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4개 지역에서. 그렇게 막강하게 입지여건들이 좋은 4개 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럼 이들과 경쟁해서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용이하게 지정을 받고 추진할 수 있는지, 그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지 김국장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청와대에서 보고한 내용도 기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것은 확신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힘을 내게 해주시면,
○양우철 위원 확실하면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용기를 주십시오. 충분히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외에도 타지방의 저항과 반발,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뜻밖의 난관에 봉착할 우려도 있습니다. 왜 제주도만 되느냐, 다방면에서 저항이 올 겁니다. 그리고 방대한 계획은 주체의 구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법령의 정비, 입법, 내외자본의 유치,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의 보완, 국제경쟁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도민의 정신관의 확립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저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구상했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타당성 분석은 안했다, 오로지 분석만 했다는데 이러한 구상까지 포함되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해 주시는 것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한눈팔지 말고 열심히 이 문제를 챙겨나가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도민들 전부 합심해서 똘똘 뭉치면 타지역은 염두에 둘 필요 없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나가는데는 앞으로 누누이 말씀드릴지만 모델형이 나오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도민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제주다운 국제자유도시형이 나와서 이대로만 추진해 나간다면 양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하나하나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은가,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열거한 막강한 저항, 충돌, 배후세력들을 진압할 복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 구상안을 내놓을 때 이런 복안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런 것들은 여기서 답변할 수는 입장이 아니고 아무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10년안에 어떻게 세계의 기라성 같은 국제자유도시들이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들을 사실상 전부 수행해 나가는 복합형,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할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복안이 없다 했기 때문에,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복안이 없는 게 아니고,
○양우철 위원 아까 없다고 해놓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복안이 없는 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분명히 누누이 말씀올리는 것은,
○양우철 위원 개괄적인 복안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처할 복안이 따로 서있느냐 물어잖아요. 없다고 해놓고 이제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다른 복안책을 별도로 갖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어요.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김재호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9년 5월하고 8월 실시설계 완료 및 설치승인 이렇게 나왔는데 기종이 뭐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유동상식입니다.
○김재호 위원 유동상식이 우리 나라 성남시 한군데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한군데가 있고 한군데에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도 국제비행장에도 이 기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유동상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김재호 위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일본같은 경우 전문가가 써놓은 것을 보면 저기는 옛날했던 스토커 방식으로 해서 일명 기계로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했다가 지금 98년 작년도부터는 전부 융용로 방식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유동상식은 100톤을 태웠다고 하면 13% 재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독일에서 이게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재가 전무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유도시다 대규모 메가리조트 단지 형성되고 공해는 날로 심해갈 건데 이왕 지금까지 있는 바에야 용융방식을 택하는 게 어떠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학술용어로 하면 열분해방식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렇죠. 분해지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독일 같은 데서 새로 개발한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개발은 거기서 하고 일본도 작년부터 후생성에서 이 기계를 전부 개발해서 여기보면 400톤까지 해서 이런 기종으로 만들기도 하고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들이 지금까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건조한 쓰레기, 수분이 많은 쓰레기는 이 기종에서 소각이 잘 안되고 또 하나는 현재는 실험단계지 확실하게 활용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타 기종에 비해서 비싼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이번에 하는 것은 벌써 기종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 계획할 적에는 충분히 같이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제주지역에 맞는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것은 제주지역에 몇군데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산남 한군데, 산북 한군데 두군데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게 합친 것이 610억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김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광역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여기보시면 1일 300톤 규모의 소각로 2개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지사님께서 연초 기자회견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산북에 광역소각로는 1일 150톤 범위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축소해서 시설하겠다,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축소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제주시 광역쓰레기 처리물량이 1일 23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군 관내 쓰레기까지 합치면 270∼280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생활권이 확대되고 또한 모든 환경여건이 바꿔짐으로 해서 광역쓰레기 소각로가 더 확대해서 시설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광역쓰레기 소각로를 줄인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차제에 이러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역쓰레기 소각로를 용량을 넓혀서 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쓰레기 소각로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축소하는지 이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생각에는 1월 1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공사에 대한 유보, 또 조정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발표할 적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150톤으로 검토가 끝난 것이 아니고 쓰레기 처리정책을 전환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매립이나 소각로보다 자원화쪽으로 많이 정책 비중을 두겠다, 그래서 쓰레기를 자원화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겠다는 얘기는 양적으로 볼 때는 소각할 수 있는 양보다 양이 적을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규모도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불원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재활용 정책을 어떻게 펴가는 것이 쓰레기 정책에 합리적인 건지 종합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게 확정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하나하나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호위원이것은 기계 하나가 몇톤짜리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100톤짜리입니다.
○김재호 위원 너무 작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산남에 100톤 하나하고 산북에 100톤 2개입니다.
○김재호 위원 하나가 100톤만 할 수 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용량이,
○현성익 위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역소각로 시설과 관련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게 99년도에 방향이 결정된 사항이죠? 2개소 300톤1일 처리용량,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200톤 하고 산남 100톤, 300톤 이 문제는 규모는 조금 가변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설계가 작년도부터 200톤하고 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실무국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광역폐기물 소각로 시설과 관련한 도민들과의 약속, 인근주민과의 설명회를 통한 도정의 입장 그런 것들이 지켜져 나가야 되고 불가피하게 변화를 가져오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대우로 선정을 해서 아까 유동상식으로 기종선택을 했다고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98년도 업무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광역소각소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도가 기종선택과 관련한 용역 또는 기본계획수립 당시 도의 입장이 기종선택은 우리 인근 국제적인 시설, 기존설치 효과로 분석해 볼 때 스토커식이 제일 낫다, 기종은 스토커식으로 선정을 하겠노라 그랬어요. 맞죠?
다음에 건설심사위원회 이사회 당시에 그 호스킨식, 스토커식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특별히 좋은 게 있으면 다른 기종을 선택해도 좋다라고 하는 유보사항을 남겨 놓기는 했지만 도정의 입장과 용역회사에서 결정된 기종은 스토커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기종을 선택하지 않고 유동상식으로 기종을 변경했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언제는 집행기관이 스토커식으로 가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역쓰레기 소각로시설 사업의 기종선택은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검정된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시했다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무시합니까? 이렇게 유동상식으로 하려면 행정사무감사를 방향을 제시했으면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그리고 시설규모가 300톤이다 200톤이다 하는 것도 도정에서 재원조달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에 불가피하게 축소가 돼야 되겠다, 그러한 이유도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쓰레기 처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는 소각정책에서 이제는 재활용쪽으로 가겠다,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광역폐기물 소각로 시설할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한 기획과 공사가 발주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96년부터 오늘까지 3년동안 도민들과 약속된 정책이 환경기초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피해를 행정의 잘못, 행정의 모순 때문에 과실을 범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어요. 필요하다고 자꾸 변화를 가져오고 변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소각로 문제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이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4월부터 업체선정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우하고 현대하고 한국중공업 이렇게 해서 끌어왔는데 어떻게 민선 2기 들어와서 이어받아서 추진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각종 법관, 조달청, 계약부서 쭉 해온 과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 당시는 점수가 나와서 점수가 다 공개되었는데 그 점수에 승복을 못하겠다 해서 어느 한 업체가 검찰에 진정을 냄으로써 발생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금년 1월달에 지사님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하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 1월 20일자로 도가 제주지방개발공사에 현행 입찰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라 그런 지시가 내려져서 2월 13일자로 주식회사 대우로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방개발공사가,
그래서 지방개발공사는 앞으로 5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만들어서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금년와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현안사항들은 빨리 결정하고 추진해서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오지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규모문제는 그 당시에 제가 말씀한 것이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규모를 일부 조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한 소각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재활용비율을 얼마로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인근지역주민에게 설명회 개최 당시에 실무국장 또는 전문가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면서 기종은 이러이런 기종이 있는데 인근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기종중에는 스토커식이 우리 제주도 실정에 제일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스토커식으로 선정을 지정했어요. 예산을 투자하고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결과를 우리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처리과정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기종을 오픈시키라, 어떤 기종이 오든간에 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공해피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공해가 뭐냐, 다이옥신이다, 다이옥신이 얼마 이상 나오면 인체에 나쁘다는 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어떤 기종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 오픈시키니까 오픈시킨 후에 들어온 게 세 가지 기종이 들어오고 입찰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그 당시 주민설명회 할 때 담당자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실히 기록으로는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지금 와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성익 위원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확실한 명분과 원칙과 합리적인 것들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가 기종선택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술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방향이 설정되고 또 그것을 근거로해서 도가 검증을 해보니까 제일 나으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꼭 철칙은 아닙니다. 상황변화가 와서 그보다 더 훌륭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겠다 하면 전자에 대비하는 이유가 나와야 되요. 그래야 합리성이 있겠죠? 그게 안 비춰진다 말입니다.
기존에 선택했던 것보다 이것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을 기만했고 정책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원대복귀 되어버렸고, 원칙과 질서를 지키려는 의원이 보는 시각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 사항은 국장께서 유동상식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충분하게 자료로 해서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본위원에게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한 김에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중요한 거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조사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경관자원에 대한 오름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밀조사해서 보존관리를 하겠노라, 지금까지 제주도 오름에 대한 자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루어졌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임시회 때 지역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제주도 산적한 오름 23개소에 무선기지국 철탑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항공에서 내다볼 때는 천연적인 자원인 이 오름이 집을 지을 때 주춧돌로 변해버렸어요. 오름위에 철탑 기둥이 세워져서 공중에서 볼 때는 오름이 주춧돌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23개 설치된 오름에는 과거에 체계적인 정밀조사가 되어져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그러한 지역으로 결정이 되어져서 관리를 해오다가 경관영향평가를 도에서 실시함으로 해서 시설업자가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하니까 괜찮다, 평가심의를 해서 승인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 군에서는 실시허가를 해줬다 이거예요. 철거하라는 도의회의 입장을 통보받으셨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이제와서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조사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배경이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368개가 조사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74개가 보존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오름이 있습니다. 74개 오름을 우리 도가 직접 조사해서 이중에서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있는 오름이 몇 개 있느냐, 추가로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시겠다 그런 보고사항입니다.
○현성익 위원 보전지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다가 철탑이나 설치하고 그렇게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해서 이상 없겠다라고 할 바에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런 측면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은 제주도가 편찬한 97년도 제주의 오름, 얼마나 제주도의 오름이 자연자원으로서 중요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도민들이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은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자연자원인 오름을 잘 지켜나가는데 같이 고민하고 몸부림쳐줘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21페이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정된 오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무적으로 봅니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끝냅시다. 조금 전에 김국장께서 10년안에 확실히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국장 말대로 10년안에 모든 것이 완성될 것으로 본다면 국제자유도시 입지, 규모, 성격,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 기회에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막연히 할 수 있다는 거지 모든 것은 용역결과를 봐서 대답하겠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100만 내외도민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고 의뢰 받은 용역연구소에 모든 것이 달려있군요?
그러면 이거 정도는 알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용역결과에 좋게 나와서 해야 된다 할 경우에 국제자유도시가 어디가 될 겁니까? 제주시가 될 겁니까? 중문 화순이 될 겁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곳이 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기본생각은 도 전역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성격이 아니고 도전역을,
○양우철 위원 그래도 주력항구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비교는 안되겠지만 홍콩이나 싱가폴식으로 도 전체를 하되 다만 그런 지역하고는 다른 제주만이 갖고 있는 환경과 모든 여건이 반영되는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모델을 만들겠다는,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제주도를 전체 항구로,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에 제일 중요한 중심 인프라가 바로 항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제주도 전체를 한 항구로 해서 한다 이 말씀이군요. 그건 말이 안되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국제자유지역의 범위는 도 일원 전체로 한다,
○양우철 위원 어느 항구지정 이것은 전혀 생각도 안했고 오로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또 한가지 지난 15일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도지사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 조성하는데 도민 73.4%가 찬성했다 이렇게말했습니다. 조사한 기관은 지금 들어서 알았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동아연구소에서 했는데 지사가 도민 73.4%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도민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된 것처럼 해서 도청에 보고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는지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도민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나 세미나나 도의회에 사전보고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일부라도 한 일이 있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런 조치를 안한 것은 제가 일찍도 말씀했지만 여건 때문에 앞으로 기본구상 모델이 나와서,
○양우철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도민의견 수렴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하려고 하고 지사가 하려고 해도 100만 내외도민이 안된다면 안되는 겁니다. 제주도민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한 작업인데 그것은 하나도 안하고 제주대학교 동아연구소에서 조사한 도민 73.4%가 찬성이다 한 것을 가지고 도민의견 수렴이 되었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허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적에는 연구소에 의뢰해서 이런 자료가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김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자꾸 바꿔지고 있습니다. 도민의견 수렴을 먼저하는 순서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을 합리화시켜 가면서, 전임도지사나 현도지사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절차상 학술팀에게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아주 거대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초구상안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도민의견 수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국장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강승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 현안사업중에 제일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화북공업단지 이설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산지천 복원사업입니다. 화북공업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업단지 구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근 부락하고 주택지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염 내지는 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받고 있는 것이 화북공업단지입니다. 화북공업단지 이설에 대해서는 지방 시 자치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성질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즉 제주도에서 광역적인 행정을 펴주셔야 될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화북공업단지 이설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에서 처리할 문제다, 기초에서 처리할 문제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큰 공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업단지에 들어 갈 수 있는 공장 성질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필요한 건자재 같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에 대한 접근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이 해야 된다, 기초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잘라서 말하는 것은 저는...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필요하면 기초단체간에 협의도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광역이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산지천인 경우는 사실 지금.
○강승훈 위원 산지천은 준용하천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준용하천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준용하천 관리는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천에 대한 정비사업 이런 문제는 수차례 제주시장에게도 건의했고 중앙에도 건의했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금년도 중앙에서 11억 정도는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준용하천에 대한 국비 지원이 금년 처음입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많은 금액이 지원돼서 산지천 정비사업에 좀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승훈 위원 산지천복원 사업에 관심을 두어주십사하는 말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관문 아닙니까? 입지적인 여건으로 봐서 관광지의 면모를 쇄신하는데도 일조를 하는 산지천인데 복원사업하는데 도에서 관심을 안두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해 본 바 있습니까? 산지천복원 사업하는데 도비지원이 있었느냐구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교부세로 20억원이 내려와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언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도 입장에서 절대 시하천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행정적으로나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광역적인 차원에서 산지천 복원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업무보고 자료 처음에 보면서 부끄러워서, 지방도 포장비율을 보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주도의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지역개발은 균형유지를 해줘야 되고 지역개발의 형평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포장비율이 세군데 노선이 전부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곳만... 서성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43%가 되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성산포,
○현성익 위원 그것을 포장비율로 해서 한 겁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대한로라든가 제2산록도로라든가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곳만, 다른 데는 100%인데 보면서 부끄러워서 앞으로 이런 자료는 감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28페이지,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2,000만원으로 되었다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금년부터입니다.
○현성익 위원 아주 잘되었어요. 현실적으로 실비에 가깝게 제공이 되어야 되니까 잘됐습니다. 그런데 마을하수구 정비사업이라든가 진입로 안길정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98년도, 99년도 같은 지역에 편중해서 지원이 되는데 계속사업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대부분 전체물량에 의해서 그거 끝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현성익 위원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농어촌지역은 자그마한 예산 가지고도 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4개 시 군에 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중복해서 자꾸 가는 지역에 가다보면 가까운 농어촌 지역에는 자그마한 예산만 투자가 돼도 확 변화가 와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시급은 해당 없고 양쪽 군인데 앞으로 양쪽 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장 선정 같은 것은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성산 같은 데나 남원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인데 한 번도 없어서, 두해 동안 없다보면 99년도까지 못해도 2000년도까지는 그쪽도 사람이 좀 살고 있는 곳이니까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일본에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몇군데 있습니까? 1,700개 있다는 게 맞습니까? 우리 나라는 몇군데 있습니까? 9개 있다는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9개는 넘고 11개인가 있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일본하고 우리 나라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김재호 위원 일본은 통계를 보면 대형만 3,000곳에 있어요.
○양우철 위원 통계에 1,700개로 나와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우리 나라가 소각로 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중장기환경기본계획 수립해서 2020년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뜻을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20년 목표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재작년도에 환경용량용역을 했습니다. 환경지표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년 단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목표년도를 정했고 저기 나오는 것들 자체가 도시개발 규모라든지 용수개발 규모를 정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계획이라서 저희들이 바로 받아들여서 타시·도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루밤 자면 빌딩이 들어서고 저수지가 생기는데 20년 동안 세웠다가, 물론 어느 조례에 보니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현성익 위원 모든 게 개발행정이나 환경행정의 패턴이 비슷한데, 도시기본 계획 같은 것도 20년으로 하거든요. 다만 5년 단위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변동을 시켜줍니다.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면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27페이지 도시계획 변경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20년 이상 미집행이 75개소, 10년에서 20년 사이가 734, 10년 미만이 액수로 2조원 이상 예산들을 짜놨는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2조2,000억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이 현재 나왔는데 이것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역기능관계랄까 주민들이 토지권 행사를 못한다든가 건축행위를 못했다든가 변경에 따라서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기미집행도로는 선만 그어놓고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건축허가도 못나가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하자해서 5,000억원 해외채, 그 당시에 이 문제를 했던 거거든요. 1차년도 1,500억원만 오고 다음에 해외채 못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여기에 도시계획하시겠다는 것은 남제주군인 경우에 그런 것과 달리 이 지역을 소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원지로 지정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또 이 지역에 공원지구가 있는데 이 공원지구 자체가 불합리하다 바꿔달라, 또 35m도로가 있는데 교통예측이나 그 지역 토지이용계획으로 봐서 35m 도로폭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25m로 축소해 달라, 아니면 50m로 넓혀달라 사안별로 이런 것은 전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입안해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채도 제대로 안들어오고 미리 미집행 도로랄까 이런 것이 앞으로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쨌든 막연히 세워서 그대로 있는 것은 안되고 주민들한테 몇 년, 몇 십년 기다려 달라든가 유보라든가 뭔가 하나 도당국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0년이고 200년이고 이대로 내버리면,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장관님이 왔을 적에 또 먼저 번에 지사님이 서울 업무협의차 갔을 적에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지역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450억 정도 교부세에서 특별지원해 주도록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타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가 중앙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하나 느낀 것은 과거 민선이전부터 이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 개발실정이 대충 그런 식으로 흐르는데 어쨌든 전시면에만 많이 흐르고 허황되게 계획만 많이 세워놨다 말입니다. 나는 양위원님이 얘길 많이 하길래 얘기를 안했는데 국제자유도시든 대형리조트든 다 우리가 바라는 건데 이게 뭔가 외부에만 끌려 다니지 말고 진짜 건물이면 건물, 주위환경 여건이면 여건만 전문적으로 하는 또 국제적인 문제 이런 것을 완전무결하게 만들어서 자유도시든 뭐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도백이 바뀌든 실·국장이 바뀌든 금년 못하면 10년후에 그것을 본받아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도민들이나 우리들이 볼 때도 안정감도 호응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년 이상 선만 그어놓고 내버리고 과거 접도구역 하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가상승 되면 사기도 힘드니까 미리 덮어놓고 과거 접도구역 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뭐가 되느냐 주민들도 행정당국을 덜 믿고 또 손해가는 것은 주민들도 손해가고 여론이 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타성이 됐다, 안을 하나 내놔도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러 저런 것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마어마한 돈을 그 당시에, 10몇조다 이런 식으로 나열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 할 때 그런 10조 넘는 돈을, 이거 근거없이 막연히 해놓은 것이다 말입니다. 아무리 예산이지만 도면 도에서 중앙에 절충을 할 때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뭔가 하나 있어서 안도 짜고 50%만 맞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충 이게 얼마해서 10개년계획, 20개년계획 해놔서 공표만 하자, 언론에 보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10년, 20년 돼도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과거 그런 전시행정식을 지양하고 실속있는 면으로 예산을 짜든가 계획을 세우든가 할 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한길리서치에서 한 설문 도민여론조사한 자료 입수되어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자료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제자유도시 도민여론 조사했던 자료하고 오늘 중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99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2.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환경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 동일하게 적용 관리되고 있는 국가환경기준은 우리 도의 실제 환경현실과 큰 차이가 있어 오염도가 증가해도 제한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SO2 아황산가스인 경우 국가기준 0.03ppm인데 우리 도 현실태는 0.002 내지는 0.005ppm이라서 저희들 기준안에는 0.01ppm으로 조례안에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고유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지역환경기준으로 설정, 이를 조례로서 입법화하여 환경문제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대기분야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납 등 5개항목을 국가기준보다 최고 3배까지 강화 설정하였고 하천 수질분야는 카드뮴, 비소, 납, 6가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등 주로 중금속 물질에 대해서 국가기준보다 최고 10배까지 강화하여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 7일 내지 10월 26일까지 도보에 게재하고 도·시·군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각급 기관단체와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 환경단체 등에도 알려 의견을 제시하여 주도록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신 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6일 도민공청회를 SK텔레콤에서 환경단체, 관계전문가,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지역환경기준 설정에 공감하여 조속히 설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지하수에 대해서도 지역환경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지하수에 대한 기준강화시에는 검사할 때는 공정시험법이 개정돼야 하고 검사장비를 새로이 갖춰야 하는 등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아 기준설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우선 조례의 벌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벌칙은 없습니다.
○김재호 위원 조례에 벌칙이 없게 되어 는가요? 있을텐데, 조례라고 해서 벌칙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습니다. 조례의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의무부과 이런 주민이 할 수 있는 성질 아니고 이런 것이 기준만 설정해 줘서 이것을 행정이 기준만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곤란하다,
○김재호 위원 제 생각으로는 조례뿐만이 아니고 사사로운, 옛날이면 향약이랄까 친목회랄까 어쨌든 모여앉아서 약속을 해서 이행안 할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벌칙이 자연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도 아무리 하위법이라고 하지만 기관에서 제정하고 의회를 거쳐서 나가는 것인데 그 의회는 단속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제정합니까? 권장사항으로 행정부에서 나가서 배출시키지 말아라 해서 치워버리지 뭐하러 조례 만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SO4 아황산가스 주로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동차에서 배출가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거든요. 해서, 기준이 오버되면 벌금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하는 것은 아황산가스가 제주도에 측정을 해보면 0.02PPM입니다. 국가기준은 0.03PPM 그리고 스위스 같은 데는 0.01PPM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국가기준 같은 데는 0.000이니까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서 총량관리를 안하면 언젠가는 0.3까지 올라와 버릴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국가와는 다르게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0.1로 선을 그어서 이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하자, 총량관리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여기 명시된 조례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벌칙규정을 정하지 않았고 환경부에 있는 국가의 조례에도 이런 조례는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아까 논리대로 하면 이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자, 이런 홍보정도에 그쳐서 하자 이런 건데 아까 말대로 국가기준치로 상향조정이죠. 기준을 강화시키는 건데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가 기준치는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아주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 하나 예만 보더라도 우리 나라는 기준치가 아까 말씀대로 0.05PPM인데 세계보건기구의 2.5배이고 미·불기준의 5배, 유럽의 10배보다 강화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기준치는 강화되었지만 유럽지방보다 공해는 더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선진국에서는 과태료를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단속도 되고, 물론 이게 체벌 같은 것이야 고발해서 징역 보내는 것은 사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조례를 만들어놓고 막연히 국장님 논리대로 라고 하면 결론은 있으나 마나다, 아무리 기준치를 강화해봤던들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로만 보더라도 우리 나라 기준치가 세계보건기구보다 2.5배 높아버리고 미·영·불보다 5배, 유럽보다 10배 더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보다 공해가 심하다는 겁니다. 알고보니 거기는 과태료 정도로 물려버리면, 우리 나라 온산 같은 데 대기오염 측정하는 데는 배출량이 킬로그램당 50만원인가 되는데 독일 같은 데는 우리 나라 돈으로 하면 250만원, 300만원씩 10배 물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히 우리는 기준치만 일부 올려봤자 나는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조례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막연히 아까 홍보할 바에야 도의회에서 심의하고 조례 제정해서 뭐합니까? 홍보부에서 나가서 통·반장 통해서 하고 감독기관 나가서 안되면 고발해 버리지 만들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는 기준치 마련할 때는 위반했을 때라는 게 전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치 뭐하러 만듭니까?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김재호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벌칙규정을 넣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벌칙규정을 넣을 수 없는 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개인별로 귀칙사유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배출가스 같은 것은 자동차 운전수가 있고 차주가 있으니까 체킹해서 기준 오버되면 하지만 이것은 말그대로 환경기준조례니까 선만 그어주고 어디 활용하느냐 하면 환경의 관리목표 아니면 환경규제관리지침 이런 하나의 포괄적인 사항을,
○김재호 위원 아니, 관리지침이면 지침하고 조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관계만이 아니고 환경에는 침출수 문제도 배출수도 있던데 그러면 그거라도 어느 이상 배출하면 어떤 제재를 준다는 게 있어야지,
○양우철 위원 이것은 조례제정하면 되긴 되는데, 김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언적인 겁니다.
○김재호 위원 그럴 바에는 우리 나라에서 법 만들어도 징역보내도 자꾸 위반하는데, 의미가 있어야지,
○양우철 위원 여기 나온 환경관련 법률이 몇십개 있는데 거기에 다 벌칙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선언적인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김재호 위원 과태료라도 놔야,
○양우철 위원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문서의 형식상으로 봐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제재항목이 없이 뭐하러 조례 만듭니까?
○현성익 위원 19조에 나와 있어요. 규제조치가 나와있는데, 오염행위를 할 때는 도지사는 규제조치를 하면 되는데 꼭 여기서 조항설정을 할 게 아니라 환경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규제조치를 취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재호 위원 환경법이 몇조니까 조례문서를 만들 때 벌칙을 여기 써야 문서가 된다 말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주고 있습니다. 징수교부인데 제주도에 환경개선부담금 즉 말하자면 환경저해원인자, 환경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됐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자동차하고 시설물별로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개선부담 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라든지 부담금 미징수액 같은 게 나옵니까? 대략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체납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부터 98년까지 합치면 62,841건에 금액으로는 19억7,276만원,
○양우철 위원 미징수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체납입니다.
○양우철 위원 도대체 어떻게 도에서 관리를 못했길래, 이러니까 관련업체들이 비웃는 거지요. 행정당국 비웃는 겁니다. 물론 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이 됩니까? 19억 얼마를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시 군으로 하여금 체납징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바로 독려하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빠른 시일내에,
○양우철 위원 빨리 받아서 나라에 바쳐야 우리가 10% 받는 거 아닙니까? 빨리 받아서 써야지요.
그리고 좋습니다. 소위 환경개선시설물 공장,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 오염원인차 이들 모든 위반행위가 제주도에서 발생해서 제주도 많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잇는데 이 돈을 국가에 갖다 줄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은 국가에 90% 가져간다고 하지만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돈만큼은 제주도에서 전액을 써야 됩니다. 중앙에 절충해 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비교검토는 아직 못해봤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범칙금도 그런 유사한 게 있는데 이 돈이 가면 결국은 환경에,
○양우철 위원 물론 전국환경에 쓰는 겁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오염원인자들인데 오염원인자들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을 뿐더러 19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지도 못하고 있고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냐, 받아봐야 10%만 쓸 거고 90%는 나라에 바칠 거니까 경시하는 풍조도 있고, 이 돈은 우리 제주도를 더럽히는, 자연환경을 개선하는데 쓸 돈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액 쓰도록 중앙절충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한번도 안했습니까? 꾸준히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한번 더 검토는 하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97년도 같은 경우에 88억3,700만원이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는데 97년도에 부담한 것은 38억4,691만1,000만원, 2.56배가 중앙에서 더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앙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달라고 하면, 별도 지원이 없다고 하면 도세를 받아서 금액을 보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양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앙절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군요? 그러면 50%라도 달라고 하세요.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
○현성익 위원 대기오염측정 시설이 도내에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주시하고 고산 두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현성익 위원 서귀포나 남군은 대기오염 이상 없습니까? 측정 안해도 되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환경부 제주출장소에서 측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성익 위원 기준설정을 함에 제주도에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준치를 확인하려고 하면 설정하는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하거든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고산에 설치되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주시에 되었는지 환경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렇다면 제주도 전체로 몇 군데가 필요한 것이냐,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까지 서귀포에는 추가로 하나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적정한 수가 몇 군데인지 이번에 가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에 환경기본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라든가 뜻은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특이한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격찬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만이 제일 현안이 청정해안 그리고 지하수 이러한 중요한 자원에 대한 환경의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절박함에도 그러한데 기준은 외면했다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바다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해양수산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것보다도 제주도 사면의 연안 청정지역이 무엇보다도 하루 하루가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보니까 우선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문제가 돌발되어 있는 상황을 먼저 해결하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수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질분야에서는 지하수인 경우에는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 강화시키면 그렇게 강화시킨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구입 문제가 있고 하나는 또 검사방법, 공정시험법을 개정해야 되는 절차문제가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도 취지는 동감을 하면서 공정시험법 개정을 건의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검사장비 구입,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마는, 장비구입을 병행해서 검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이것도 바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상향조정해서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제주도 연안에 양식사업이라든가 이제는 기르는 수산업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속에서 제주도의 천혜의 보고인 연안수질이 완전히 사장이 되어 가고 있다 말입니다. 인정할 겁니다. 환경주무국장으로서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요. 우리가 지역수산어민들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도민의 자원인 바다의 청정연안 수질만큼은 지켜져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3등급이 뭡니까? 연안은 우리가 수질기준을 적용하면 기가 막힐 겁니다. 이러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자꾸 관련산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만 봉쇄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시간이 가면서 너무나 피폐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제주도만의 특성있는 자구노력을 해서 권고의 기준만이라도 마련해서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기준을 지켜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할 겁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통제한다고해서, 꼭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동시에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바다수질 기준은 독자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환경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없고 지하수 문제, 바다수질 문제 아까 측정망 시설문제 이런 것들을 행정을 집행하면서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일 100㎏ 미만의 소형소각로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50톤 이상은 법적규제를 받고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소형소각로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가 지금 숫자를 못갖고 있는데 별도로,
○김재호 위원 8월인가 법이 소형소각로에도,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도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간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환경기본조례개정안은 대체로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할 게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조 3항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변경된 때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렇게 막연히 해버렸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도보라든지 공보라든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집행부에서 집어넣어 줘야지 개정해 놓고 가만히 내버리면, 그렇다고 법을 모른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해 주시고, 28조 1항에 보면 도지사는 지역내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포해야 되고 관계 전문가와에서, 세자 추가입니다. 도민 및 민간단체 등을 실시하여에서 도민 및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켜로 해야 됩니다. 또 9조 1항에 보면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에서 환경교육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환경이라는 두글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이것은 동의안으로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본위원이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환경기본조례 제9조 1항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다음에 환경 두자를 추가하는 겁니다.
25조 3항에 25조 3항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변경된 때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도보 등에 공고하는 등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시방법을 추가하는 겁니다.
28조 1항에 도지사는 지역내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포해야 되고 관계 전문가와 다음 도민 및 세글자를 추가하는 겁니다. 민간단체 등을 실시하여를 참여시켜, 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 시책결정 집행, 평가 등에 환경행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양우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현성익 위원 하나 첨가합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에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2항에 대기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인데 대기, 물, 바다, 토양, 바다를 포함해야 되요. 두자를 삽입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수질에 들어갑니다.
○현성익 위원 물에 포함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우철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진정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장김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