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3월19일(금) 14시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 (계속)
2. 경관보전지역등급재조정건의에따른진정
3. 상대보전지역해제건의에따른진정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 (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경관보전지역등급재조정건의에따른진정
3. 상대보전지역해제건의에따른진정
(14시00분 개의)
1. 99년도주요업무보고 (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제148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날씨도 궂은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진정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원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성익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연안해조류 중금속 함량분석에 관련한 보고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연안해조류를 이용해서 중금속 오염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제주도 연안에 양식장이라든가 배양장 또는 인근 연안에 해조류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조사목적은 지난번 회의시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있었고 현재 제주도 연안에서 생산되는 톳이라든가 미역, 감태, 모자반 등의 중금속 상태를 파악하고, 이것은 양식장 있는 연안과 없는 연안을 비교해서 해보자는 계획입니다.
○현성익 위원 일단은 인근연안에 해조류가 있어야 채취해서 중금속의 오염도를 측정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방류되는 수로 근방에는 없습니다마는, 연안이라는 정의는 애매하지만,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넓게 나가면 자정능력에 의해서 오염에 대한 측정이 객관성이 없어요. 바다 자체의 자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측정이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좋은 발상인데 이것은 제주도 연안을 보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접근해보자는 의지로 생각이 되고 고무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해조류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류하는 수질을 시료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이끼라든가 방류수와 접해 있는 인근지역에 해조류가 아닌 다른 것이라도 채취를 해서 중금속 함량을 분석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주도내에서 나는 해조류의 중금속 상황을 보는 것은 물론 양식장이 많지만 제주도 내륙에서 여러 가지 비료라든가 오염물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상황을 알기도 하고, 또 하나 양식장의 배출수는 별도로 식품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환경차원에서 양식장 배출수는 지정이 돼서 몇군데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패류라든가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연안에는 양식장이 150군데 됩니다마는, 그중에 분포가 주로 동부지역에 많고 서부지역에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도 양식장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기대해 보고 이것은 저희들한테 1년만 주시면 완벽하게 해서 발표를 해 올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위원은 제주도 연안에 대한 피해 정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걱정하듯이 생활하수라든가 각종 유기물, 비료, 농약 이런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연안에는 거의 해조류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질을 검사하는 양식장 연안의 수질검사에 초점을 둬야 되고 생활하수라든가 유기물 비료에 의한 중금속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납이라든가 그러한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엊그제 환경 기준조례를 승인했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수질보전에 관한 문제, 대기보전에 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은 조사에 근거를 두고 기준이 지켜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함량분석을 하는데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해조류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것도 시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여러 가지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지금까지 토양오염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주요오염에 대한 원인, 규명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오염의 목적은 지역측정망운영 계획에 의해서 70개로 되었다가 금년에 30개 추가돼서 100개소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염 내용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오염은 농약오염이 아니고 측정망 항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이 자체가 양호하다는 자체는 권장기준 이내에 드는 것으로 설명돼야 되기 때문에 실지 토양중금속 오염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주로 석유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별도로 매립장이라든가이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토양오염도 조사를 위해서 기존에 측정망을 설치해서 그 측정망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제주도 1차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역환경여건으로 볼 때 1차산업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면서, 외지에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 내지는 위험스러운 유기물 비료로 둔갑해서 제주지역에 살포가 되고 뿌려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로 인한 토양의 오염 측정이 전혀 방법이 없다, 기존의 측정망을 설치해서 그 측정망이 제시하는 척도로만 오염도를 측정할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1차산업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산업재해폐기물을 활용한 유기물을 투입함으로 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중금속 내지는 수은, 위해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조사를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토양오염 조사 상황을 보면 일반폐기물 매립장이라든가 골프장, 농경지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농경지 등에서 12개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있는데 그중에 유해중금속, 수은, 납 등 8개 항목 유해중금속을 이 계획에 포함이 돼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토양측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2개 용도지역이 70개에서 30개가 추가되니까 대표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금년 지나면 결과가 나와서 현재 상태를알 수 있을 겁니다.
○현성익 위원 조사를 해보면 인위적으로 제공하는 여건을 분석해 보면 오염요인 규명이 될 겁니다. 유입되는 농자재를 검사를 못할 지라도 발생되는 제2, 제3의 원인규명이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혀 비료를 안쓴 지역도 해당이 되니까 비교해서 판단이 될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성비 한·일공동조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대기오염에 관해서 심각한 일인데 98년도 조사실적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결과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산성비가 내리는 현황을 보면 측정망이 연동에 하나 있고 어승생 수원지에 있습니다. 그 대표의 하나는 산림지역, 하나는 주거지역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측정현황을 보면 98년도에 산성비가 내리는 현황은 주거지역인 경우는 4.27에서 6.26까지 평균 4.9가 내렸습니다. 다음에 산림지역인 경우에 4.34에서 6.36해서 4.80이 내리고 그래서 산림지역하고 주거지역의 농도를 나타내고 산성비 정의는 수소이온 농도가 5.6 이하인 경우에 산성비라고 하는데 산성비라고 해서 전부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현재 국내에서 산성비에 대한 보고자료는 없고 단지 구라파쪽 같은 데는 일시적으로 3.0인 경우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감시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제주도 수치가 부산이나 대도시보다는 양호한 편이고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 산성비가 덜 내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60% 비내리는 중에는 5.6이하인 산성비가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으로서는 주로 대륙이동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쪽으로 70%를 보고 있고 국내에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화석연료 사용으로 해서 유황을 많이 때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아마 지속적인 사업이 벌려져야 되지 1년, 2년 가지고는 안돼서 계속 감시를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산성비가 내리는 게 정확한 조사를 해보면 알지만 계절별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대륙의 이동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뽑아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산성비 변화의 추세라든가 제주지역의 산성비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공개가 되고 도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저희들이 월별 분포도를 해서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원보라든가 환경백서에 거의 다 게시를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승훈위원산성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국대륙의 기상변화에 의해서 유입돼서 발생되는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것 같은데 타시·도 산성비, 강우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횟수가 제주도는 금년도 산성비 강우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더니 4회가 산성비다, 산림지역은 8번에 걸쳐서 비가 왔는데 6번이 산성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부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지방, 중국하고 서해안하고 인접되어 있는 인천, 서울지역의 산성비는 농도가 어떤 차이가 나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에게 보고드린 유인물은 99년도 총 비온 횟수가 신제주는 5회가 왔고 어승생은 10회가 왔습니다. 2월말까지, 그래서 실은 연중 평균하면 더 올라오는데 1, 2월달은 대부분 기류가 중국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태입니다. 실은 연평균하면 이것보다 산성비가 덜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달 대륙이동이라든가 전세계적으로 난방에 대한 연료사용이 많이 때문에 이런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산성비 관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 물론 정수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일반 가정 내지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찌꺼기,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그에 대한 분석자료가 나온 게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상당히 전화문의도 많이 오고 요즘 정수기 사용으로 인해서 학교급수 시설에 이상이 없는지 문의도 많이 오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냥 수돗물 자체는 마시면 정수기가 필요없는데 물탱크에 오래 저류되었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 교체작업을 하든가 수리하다보면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필요한데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는 제주도인 경우는 정수기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있고,
○강승훈 위원 물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 수질은 음료수로서 적합하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마다 또는 정수기를 갖고 있는 기관마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정수기 사용에 따른 불순물이 대량검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수기로 인해서 여과된 음료수는 좋은 수질이고 아니면 아까 말씀한 우리 제주도에서 마시고 있는 음료수로서는 이상없는 음료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놓고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으로 음료수를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확실하게 음료수에 대해서 수질자체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알았습니다.
실은 정수기를 사용함으로써 관리보전이라든가 정수기 자체의 휠터교환에 대한 미스, 또 정수기 사용에 올바른 판단이 안섬으로 인해서, 정수기를 거르는 목적은 정수해서 먹는 게 목적인데 여과지를 두면서 매일 세균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도 있고 실은 적은 지역이다보니까 실업자, 친척들의 권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정수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수기도 종류에 보면 역삼투압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휠터식 정수기는 관리를 잘 안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간단히 온수, 냉수 처리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여과시킴으로 인해서 원래 좋은 양질의 수돗물 자체가 정수기를 거침으로 인해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내 학교 같은 경우는 원수하고 정수 처리된 물을 검사해 봅니다. 그러면 정수기 처리된 물이 원수보다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관리부족도 있지만 정수기를 안써도 되는데 괜히 써놔서 이러한 효과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강승훈 위원 정기적으로 휠터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해서 역기능을 발휘한다, 오염이 더 된다 그런 말씀이군요.
24페이지에 보시면 용도별 소음도 측정망 어떻습니까? 소음측정은 물론 병원, 학교, 일반주거지역, 상가지역에도 소음도가 발생하는 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의 중심권의 소음도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래서 용도지역이 4개 지역이 있습니다. 학교지역, 병원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대부분 큰 도심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20개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측정해 본 결과 소음이 해마다 차량증가라든가 또 요즘 배기차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적에는 소음도도 산성우와 같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데이터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시내 중심 상가지역이라든지 권역별로 보면 해마다 소음도가 악화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측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에서 관심을 갖고 하시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래서 20개 지점은 제주시내에 정온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고도상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해보면 상당히 러시아워시간에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남녕고등학교 같은 데는 일주일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시청의 요구에 의해서 달아줘야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다고해서 학교편의를 봐주고 있고 병원 같은 데도 병원이 대부분 도심중간 큰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의료원 같은 데는 상당히 소음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강승훈 위원 남녕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남녕고등학교는 한라의료원이 인접되어 있어서 발생되는 환자 내지는 응급환자 처치, 장례문제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어서 소음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악영향으로 인해서 학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원에서 과감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남녕고등학교측의 결과를 가지고 제주시장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50%를 제주시가 보조해서 방음시설하는 것으로,
○강승훈 위원 그리고 화북공업단지 소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소음이 원래 규제치가 공업단지는 일반주거지역보다 20데시벨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업단지는 공장소음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측정망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장은 원래 소음이 많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특히 화북지역주민들이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공업단지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알았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다음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가 발표한 것에 보면 대기오염이 재원아파트, 현대약국에서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법적기준치인 80.00ppm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총14회 측정한 결과 평균치는 44.26ppm으로 이중 기준치 초과가 7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대기오염 원인 다시 말하면 법정기준치 80.00ppm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질소에만 국한된 겁니까? 다른 성분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위원님이 21세기지방자치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부정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대한민국에는 환경공정시험법이 있고 일본에 가면 지스, 유에스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은 간이 검사로 해서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전부 분석시료라든가 결과를 공인받는 방법은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습하는데 과연 이것은,
○김재호 위원 그게 아니라고 하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측정 같은 것을 안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법적기준치가 뭐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있습니다. 환경기준에 SO2라든가 이산화질소라든가 일산화탄소 같은 게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기준에 이산화질소가 초과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밑에 95년 3월 다 나왔는데 71. 얼마, 12월에는 60.얼마 그러면 이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대기오염이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환경기준을 육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이것은 금년 15일인가요, 보건원에서 한 건데 지하수 수질검사한 거 94년부터 5년간 도내관정 118곳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북제주군 같은 데가 조사한 결과 많이 나오고 질산성질소 성분이 많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해마다 증가되고 수질오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장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이 국내원인뿐만도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인접국의 월경에 의한 오염도 많이 되고 수질 같은 것은 제주도 주민들이 원인제공자입니다. 그래서 수질은 저희들 보면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인 경우는 지하수 함량되는 게 중산간이나 한라산에서 비가 와서 지하로 흘러오는데 그 과정에 중산간 지역을 개간해서 당근도 심고 감자도 많이 갈고 농사를 많이 짓는데 화학비료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나오는 게 질산성질소입니다. 이런 질소는 점점 비료사용이 많다보니까 양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고 또한 해마다 지하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농도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비료사용 자제라든가 중산간개발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농민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먼저 것은 학생용이다 뭐다 불문에 붙이고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법적 기준치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법적으로 어디 이상되면 안된다 이게 있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런 것을 데이터를 적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기준하고 현재 제주도의 조사된 내용을,
○김재호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 깊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기오염도 산성비다 뭐다 이런 게 있겠지만 그외에 여러가지 공해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든 식수든 농민들의 비료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염원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하면 공장폐수라든가 산업장폐수 다시 말하면 축산물 폐수라든가 양식장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이 없으면 못막을 것으로 봅니다. 농민들이 쓰는 비료는 그렇지만 기타 외에 말입니다.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배출량에 대한 기준치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벌칙이 나오든가 해서 그것을 안가도록 해야 자연히 감소는 안되더라도 더 오염되지는 않을 거라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김위원님 우려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하수 질산성질소의 원인은 비료원인도 있고 그외에도 공장폐수라든가 축산폐수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배출시설들, 중산간에 있는 공장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GIS라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거기에 공장허가를 안줍니다. 중산간 지하수가 함양된 지역에서는,
그리고 할 경우에도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물을 방류해서 재활용하게 한다든가 규제를 하고 있고,
○김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런 것을 배출함으로써 식수오염도 되고 지하수 오염도 되겠지만 문제는 배출하는데 지리정보시스템 이거 하기 이전에 배출량에 대한 기준치,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배출허용기준이라고 해서 가 지역, 나 지역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 지역인 경우는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하고 공장폐수 배출량하고 지역에 따라서 규제하는 주체가 틀립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례랄까 법적기준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배출허용기준입니다.
○김재호 위원 허용기준인데, 벌칙 같은 게 있어야 제재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배출량이라든가 항목에 따라서 부과금이 틀립니다.
○김재호 위원 다 되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만들어진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표선에 가면 전분공장이 하나 있는데 9,000만원 벌금을 물렸습니다.
○강승훈 위원 폐수원인제공자에 대해서 환경부담금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재호 위원 어쨌든 이러 저런 것이 마련된 것이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또 한가지 소위 배출기준이랄까 폐수방류랄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앞으로 인구도 많고 개발이다 뭐다 해가면 점점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본요인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
○현성익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연구원에 질문하는 내용들이 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많기 때문에 하시는 얘기인 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대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상당히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병원성 대장균 전염문제라든가 또는 일본뇌염 사전차단 문제라든가 식품류에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세가지로 크게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전염병 문제는 식중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신고체제가 4개 시 군 보건소, 기초단체에 접수가 됩니다. 이게 10인 이상 집단발생시에는 도나 연구원이 공조체제로 해서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원인이 밝혀지고 원인균이 나오면 그 자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건연구원의 최종 검정을 받습니다. 또한 치료는 보건소라든가 제주의료원 같은 데 환자수송 채널이 되어 있고 일본뇌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같은 것은 우리가 분석해서 농약이 나오고 기준초과를 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한테 보내면 시장·군수는 그 내용에 따라서 폐기를 하든가 아니면 장기출하를 못하도록 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성익 위원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것이 시급성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시판하고 있는 식품류에 잔류농략이 검출되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거기에 문제점을 잡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유해한 것이 검출이 됐다, 시 군에 통보하고 시 군이 알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그 식품은 일반시판이 많이 돼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하는 요인이 발생할텐데 그러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시 군에 통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취약점들을 보완할 조치가 없어요?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하나의 시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분석하는 과정은 실지 2∼3년전만 하더라도 워낙 항목이 많다보니까 15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많이 보완이 되었는데 요즘은 농약이 들어오면 늦게는 하루, 항목이 많으면 2∼3일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분석과 동시에 바로 가야 됩니다.
○현성익 위원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이거죠? 의뢰한 곳에서 거기로 통보해서 그쪽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안된다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게 맹점이 있어요. 실지 연구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뜻을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연구원이 독자적인 역할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시에서 무슨 문제를 의뢰했다고 해서 제주시를 통해서 통보해서 제주시에서 조치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민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을 때 연구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지금 관계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많습니다마는, 법적인 적용이라든가,
○현성익 위원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존재하고 도민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분장에 대한 시대성에 맞는 역할들을 찾아서 제도가 안맞는 것은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16개 시 도가 공동사항입니다마는, 공동으로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식품관계 말이죠. 15페이지 추진실적에 콩나물외 41건, 축산물, 쇠고기외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일반가정에서 제일 많이 소화시키는 콩나물 관계 말입니다. 콩나물 검사를 할 때 시판되어 나오는 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까? 공장에 불시에 가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많은 것은 일반 슈퍼에서 판매되는 것을 할 때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일부는 공장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치면 매일 살수를 하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 상태에서는 씻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양쪽으로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70년대초인가 콩나물에 수은을 놔서 곱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도 중간에 있었습니다.
○김재호 위원 서울에서 있었는데 아주 곱고 머리에 흑점이 없고 깨끗하니까 서울시민들이 그것만 사먹다가 문제는 이게 검출이 되니까 그후에는 나쁜 것을 사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제주도에도 보면, 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마는, 같은 콩나물인데도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함유된다는 잔뿌리들이 많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주 의심스러울 정도로 콩나물이 짧고 농약이나 친 것처럼 질이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을 자르려고 하면 시판해 나온 것을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두부랄까 이런 공장같은 데를 행정기관과 협조해서 불시에 가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검사해 봐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수거하는 이유는 콩 자체를 재배하면서 농약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콩도 수거합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콩에는 허용된 잔뿌리 제거제, 홀몬제, 영양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크게 인체에 유독한 성분은 아니지만 주로 농약성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콩나물 끝에 잔뿌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잔뿌리 안나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것을 철저히 알아서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많이 먹는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콩나물이 작년도만도 44건, 또 89건이 전체적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소비식품이기 때문에 4개 시 군과 공조해서, 서민층이 많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검사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에이즈 항체 보균자 관리문제인데 에이즈 보균자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승훈 위원 항체보균에 따른 검사는 보건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중간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금년들어서 에이즈 보균자에 대한 검사실적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금년도는 항체양성자는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금년도 들어서는 양성반응자는 없다, 그렇다면 양성보균자가 몇 명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는 해당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소 실무담당자하고 환자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외의 사항은 저희들도 신원파악 같은 것은 못하고 양성자가 나오면 보건복지부하고 관할 보건소하고 환자하고 연결돼서 치료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보균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보건연구원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6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음성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계층들이 보건증 해당자이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개념은...
○강승훈 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서 보균자에 대한 검사문제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에이즈 보균자에 대한 관리문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골프장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한여름에 골프장 농약, 비료를 상당량 살포하는 것을 왕왕 볼 수가 있는데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 저감 및 주변오염 확산방지 대책강구 좋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6개 사업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조만간 다이너스티 골프장이 개장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현재 7군데 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장차 20개소 이상 골프장이 시설될 것으로 보아져서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또한 푸른잔디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비료, 엄청난 량의 농약이 살포가 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연2회 상반기, 하반기 민간단체 범도민회, 경실련을 참여시켜서 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본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물론 연2회 이상 불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수시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아지고 수시로 조사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세밀한 계획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의회에 통보를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뭔가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해서 엄히 다뤄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9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을 조사한 실적이 있으신지, 있다고 하면 몇번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실은 농약이 그렇습니다. 농약을 자주 뿌리는데 왜 못찾아내느냐, 저희들이 체육부 고시에 의해서 찾는 것은 금지된 농약, 지금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 자체는 분해가 빨리 되고 독성이 적은 것을 권장해서 뿌려라, 나머지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금지된 농약만 검사를 합니다. 허용된 농약은 검사를 안합니다. 그래서 현재 허용된 농약 이외의 농약은 뿌리는 것을 찾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한 질병인 경우 아니면 안뿌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한 골프장 자체도 작년에 제주컨츄리가 허용된 농약을 안치기 때문에 대표자하고 사용자에게 제주시장이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죽기 아니면 살기로 농약을 안치기 때문에 이러한 허용 안된 농약을 찾기 때문에 농약뿌리는 거 하고 상반되는 것도 있고 또하나는 우리가 왜 2회를 하느냐하면 매월 해봤더니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중문 같은 데는 예래동 청년들이 농약칠 때 가서 병도 확인합니다. 자기네 하류로 내려오니까. 앞으로는 10개 환경단체가 매월 출장스케줄이 나오면 팩스로 보냅니다. 이번 몇월 며칟날 무슨 측정을 하니까 감시를 같이 나가려면 연락해 주십시오하는데 의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같이 팩스로 보내겠습니다. 혹시 관심 가지신 위원님들께서는 같이 가서 지도도 해주시고,
○위원장 부봉하 이게 물론 민간단체도 중요합니다마는, 1년에 몇번씩은 합동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특별한 실적이 없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작년도 검사는 쭉 했습니다마는, 허용 이외의 농약이라든가 지하수에 유출돼서 저류조에 고기가 죽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지만 중문이라든가 파라다이스 새로 신설되는 골프장은 저류조를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다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류조에는 고기를 키우도록 해서 고기가 죽으면 농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물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잘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골프장의 농약은 분해력이 속성분해력이 있는 농약을 선택해서 살포하기 때문에 불시에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측정자가 감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지속성있는 농약을 살포 안하거든요. 골프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골프장이라든가 다른 유해업소의 조사활동을 의회차원에 통보를 하도록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 묻고 싶은 게 환경연구원에서 제주도 연안에 대한 98년도수질 검사를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연안 전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 것은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안된 상태에서, 현재 지방에 하수도가 다 바다로 가는데 지금 상태를 해 두고 그 다음에 가동돼서 물이 안 나간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서 해둔 것도 있고 또한 탑동이라든가 산지천, 병문천쪽하고는 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전의 상태를 조사해 뒀다가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니까 그 상태는 비교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 연안의 수질은 몇등급입니까? 도시를 벗어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 2등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해수욕장 해보고 연안 해보니까 아직 연안이 해수욕으로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현성익 위원 2등급?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2등급까지 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 같은 거 있고 조류가,
○현성익 위원 3등급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일부지역에 3등급을 초과하는 연안이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도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전에 해수욕장들이 부락에서 쓰는 생활하수가 해수욕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으로 해서 대장균 같은 것이 3등급 기준이 돼서 했는데 표선이나 이호 같은 데가 옆으로 돌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청정지역, 바다연안 이게 어찌보면 제주도 최대의 자산이고 자원이거든요. 밖으로 비춰지는 자랑거리인데 본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기초 시설이 갖춰있지 않음으로 해서 변두리 지역이 특히 근래에 와서 각종 생활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바다연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엄청나게 급증하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게 수질이 오염되었을 것이다, 걱정이 되거든요. 말로만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99년도 상반기중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동이 돼서 각 읍·면지역별로 1개지역씩 선정해서 연안수질 검사를 한번 정밀 분석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해수욕장 시즌은 6, 7, 8월만 하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읍·면에 대부분 대량,
○현성익 위원 양식장이라든가 생활하수가 많이 나가는 연안 인접지역에 얼마만큼 연안이 피폐화되고 있는가하는 현실을 연구원이 자체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점 선정해서 해역등급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타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해안이라든가 남해안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비교를 해서 제주도 연안이 어느 정도의 수질, 청정한 환경을 갖고 있는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99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2. 경관보전지역등급재조정건의에따른진정
3. 상대보전지역해제건의에따른진정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관보전지역등급재조정건의에따른진정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상대보전지역해제건의에따른 진정의건,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관보전지역등급재조정 건의에 따른 진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상대보전지역 해제건의에 따른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먼저 경관보전지역등급재조정건의에따른 진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먼저 제주시 건입동 956-22번지 신명호씨가 진정한 내용입니다. 경관보전지역등급재조정 건의 진정사항인데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면서 전체의원들이 국토개발연구원에 제주시가 용역을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등급설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설정 당시에 경관보전등급에 대한 설정이 당초에 결정배경이 어떤 데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동료위원들이 감지가 되어있지 않음으로 해서 이에 따른 조치를 충분히 제시를 못하겠는데 실무국장으로서 현지답사를 끝내고 등급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분석했으리라고 생각해서 알고 있는 대로 이와 관련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지역등급 지정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94년도에 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중산간 보전지역 차원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중산간지역은 해발 200m에서부터 해발 600m 사이를 중산간 지역으로 정의하고 면적은 580㎢가 됩니다. 이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중산간 지역이라는 것은 제주도 위치로 볼 적에 지하수 함양지대로서 지하수질이 보전되고 또한 경관지역으로 경관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 200m이하의 농경지에 모든 지력을 증진시켜주는 각종 농업적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지역이다, 보호할 지역이다, 이러한 세 가지를 요약해서 그 당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5년부터 97년까지 2년에 걸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이 지역 보전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2년동안 각종 데이터, 항공사진, 현지확인 등등을 해서 모든 방안을 만들어 낸 것이 경관보전지역과 생태계 보전지역, 지하수 보전지역, 3개로 분류를 했고 지하수 보전지역인 경우는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경관은 4등급, 생태계 5등급해서 1등급은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은 되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각종 등급 지역별로 행위허가를 규제를 해서 중산간을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안이 제시가 돼서 그 사이에 공청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확정을 지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저도 가봤지만 지하수하고 생태계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경관보전등급차원에서 각종 행위가 그 토지에 제한이 되고 있어서 민원인이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와 관련해서 실무국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본위원도 현지에 확인한 결과 진정인이 요구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그 지대가 높아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관의 보전을 위한 위치도 아니고 또한 지하수를 보호할 수 있는 지대도 아닌데 1등급으로 설정이 되었다고 하는데는 다소 본위원도 진정인과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당초에 등급설정이 되어있는 행정의 절차가 다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감지가 된다고 하면 재조사를 해서 재확인을 해서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묵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경관 1등급으로 지정되었는데 타당한 지역이냐 아니면 경관 1등급으로 지정이 안됐어야 될 지역이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2개년 동안에 각종 자료 조사를 해서 해놓은 것을 행정을 맡고 있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민원이 들어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현지답사도 했었고,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할 적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국토개발연구원장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한번 더 현지전문가들하고 조사해서 1등급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결과를 회시해 주도록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위원도 실무국장께서 제시하는 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제주도에 이러한 조사를 의뢰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사한 결과를 부정하라고 하는 것은 강요치 않습니다. 다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진정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전문가들이 조사한 자료를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다시 한번 진정인이 요구하는 내용, 경관의 저해등급설정의 타당성 또는 지하수를 보호하는데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으로 되었다는 데서 다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재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국토개발연구원장에게 제시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결정에 따라서 조치해 줄 수 있겠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본위원도 현지답사를 하면서 자연림으로 조성된 구역을 가지고 인공수로서 조성된 구역이라고 봤습니다. 인공수를 조성해서 경관을 보호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등급 산정할 때 오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실무국장님이 말씀한대로 다시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재산정해주시는 방향이 오히려 진정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결과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국토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재산정하도록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관보전지역등급재조정 건의에 따른 진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요구하는 내용도 충분히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진정을 한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실무국장의 의지도 확인을 했고 본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등급설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경관의 설정 등급의 타당성이라든가 지하수를 보존하는 타당성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에 다시 재진단 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진정인이 바라는 대로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관보전지역등급재조정건의에 따른 진정의 건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대보전지역해제건의에 따른 진정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공장 부지에 대해서 상대보전지역지정 문제인데 상대보전지역의 지정문제는 입법전에 공장이 시설된 건지?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공장이 시설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기존 공장입니다.
○강승훈 위원 공장부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 물론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시설문제라든지 여타 건설경기에 레미콘, 시멘트 보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지역에 공장부지에 대한 보전지역을 해제할 때 타지역에 권리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도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들 현지 답사할 때 공장내 일부시설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제할 경우는 다른 시설도 문제가 파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보전지역 해제문제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또한 서귀포 건설경기의 자재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제문제는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경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는 저도 갔다 왔습니다. 진정인들이 진정한 내용, 또 상공회의소에서 걱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건설자재 수급계획, 사실 제주도인 경우는 육지와 떨어져 있어서 건설자재 수급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도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 온 것이 오늘까지의 현실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저도 전혀 건설자재 수급계획상 이런 시설을 증설,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동의입니다. 다만 그 지역에 대한 행위허가 문제는 법정사항입니다. 만에 하나 법정 사항이 잘못된 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조항을 바꾸기 전에는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그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공장은 기 이 법전에 기존 공장이라 하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서는 공장의 증축, 신축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수 없도록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11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변경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증설문제라든가 인·허가 문제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강승훈 위원 본위원은 본건에 대해서 제주도로 이송해서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승훈위원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현성익 위원 재청하기 전에 처리방향에 질문 좀 합시다.
건설자재 수급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제가 안되었을 때 건설경기가 성수기에 도달했을 때 정말 자재수급에 문제가 있습니까? 심각합니까? 어느 정도예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의 예측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특히 서귀포지역에 월드컵경기장 등이 이루어졌을 때는 수급상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예측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발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런 파괴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밝혀졌는데 그 정도의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보전의 기본법정의 이념이 이탈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상대보전지역으로서 이것을 보전해야 되겠느냐 보전할 때 그 뜻하고는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서 상실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그러한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통제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법리적으로 이 지역이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역지정을 할 때는 그런 행위가 파손이 안되고 원형이 있는 상태로 해서 상대보전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상대보전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상실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도 계속 상대보전지역으로 고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우리가 흔히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이 됩니다. 보전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지역과 그 지역에서 각종 인위적인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시켜서 원형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설령 그 지역이 원형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묶어서 앞으로 계속 새로운 시설이 못가도록 함으로써 자연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환경보전의 방법입니다. 다만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리적인 문제로 볼 적에는 저도 가봤지만 안타깝긴 합니다. 그 지역이 하나의 공장부지로 되어 잇고 또 상대보전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이 들어서 있고 이런 지역에 자그마한 규모로 증축하는 자체도 지금 법상 허용할 수 없게 조문상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저희들로서는 허가행위를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승훈위원께서 도지사에게 이송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현성익 위원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보다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보전지역을 지켜나가려면 확실하게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본위원은 이 사항은 어떤 타당성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집행기관에 넘길 게 아니라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이송하기 전에 우리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서 앞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발전지원법에 중산간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존 절대·상대보전 지역을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지하수, 생태계, 경관지역 등을 보호관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형평성문제 때문에 앞으로 발전지원법에 의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시기를 접했을 때는 이를 참작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승훈위원님이 도지사에게 이송해서 처리토록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우리들의 입장은 이렇다는 것을 첨가하자는 겁니다. 집행을 하는 것은 지사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대보전지역이 전도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실로서는 타당치 못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토를 달아서 이송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외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대보전지역해제건의에 따른 진정의 건은 강승훈위원과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장김길홍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