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5월 24일(월) 15시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정향교소유재산처분허가철회요청진정의건
심사된 안건
1. 대정향교소유재산처분허가철회요청진정의건
(15시00분 개의)
1. 대정향교소유재산처분허가철회요청진정의건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정향교소유재산처분허가철회요청과 관련하여 진정 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청취하면서 현장활동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정향교소유재산처분허가철회요청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정향교소유재산처분허가철회요청진정의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대정향교소유재산처분허가철회요청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 위원 실무국장께서 오전에 현지를 방문해서 진정단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경청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확인 검토할 의도로 몇 가지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지난 98년 8월 24일자로 이사회 전체 승인이 되어 있다고 회의록에 결정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상에는, 오전에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매각처분대상 필지별 목록이 당초에 참석했던 이사들은 세부적인 필지 목록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국장께서는 재산처분허가신청 당시에 종합적으로 이러한 첨부목록이 없이 접수가 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답변을 했는데 8월 24일 애초에 신청할 당시에 이 목록이 첨부되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신청 온 것은 8월 24일 일이 아니고,
○현성익 위원 이사회 승인 날짜가 24일 이고 신청한 게 10월 12일날 1차 허가신청,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그때는 목록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회의록 8월 24일자 회의록에 보시면 그러한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의장이 발언한 내용으로서 그러면 본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 조금 전에 설명한 매각 계획 대상토지를 원안대로 선정 처분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매각한 토지가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의장의 선포가 있었고 타봉도 있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건 데는 최고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매각하는 대상도 없이 매각을 의결할 리는 없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성익 위원 말미에 보니까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 조금 전에 설명한 매각계획대상토지를 원안대로 선정처분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오전에 현장에서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원송이사로부터 이러한 매각토지지원별 세부목록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결정한 사실이다라는 말 들으셨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들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들었죠? 우리 이 자리에 재단이사장께서 자리를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이 목록이, 당초에 재산목록처분목록을 첨부해서 이사회에 승인 받으신 겁니까?
○위원장 부봉하 이사님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예. 첨부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의사록이 첨부가 되었다면 관례상 총회나 의사록이나 어떤 회의 근거 첨부 서류는 별첨에 대한 표시가 되거나 의사록에 간인이 첨부가 되어서 이것을 변조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고 상식이거든요. 그게 안되었다 말입니다. 이 회의록에는 간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명란이 날인이 되어 있고 그러나 첨부된 토지처분대상 필지목록이 회의자료 첨부목록에는 없어서 당시 참석했던 이사가 이 첨부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노라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게 진실입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현위원님 말씀하신 이원송이사님이 당 재단 이사님인 것 확인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보고사항과 마찬가지로 이미 재산을 필지별로 어느 것은 다 팔고 어느 것은 안 판다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지권과 지적을 전부 기재하는 것을 첨부를 했습니다. 첨부하고 그 회의록에도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위원 말씀대로 간인을 찍고 봉안 해 놓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여기에 허가 신청한 서류의 회의록에 보면 말이죠, 여기 본 문안에는 회의록에 간인이 잘 찍혀져 있습니다.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첨부된 부속 첨부 명시에 말이지요, 회의록 본문에 첨부기재가 되었거나 아니면 같이 첨부한 목록에 간인이 날인되거나 그래야 되는 게 우리관례거든요. 그렇죠?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그게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회의록에는 별첨된 첨부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송이사가 당시 이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느 필지를 구체적으로 처분대상목록을 확인하지 않았노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이사회 할 때 이 목록 그대로 입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에서 나온 겁니다. 처분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문서입니다.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대로 간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직원이 가지고 와서 제시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서류 좀 지금 확인 좀 부탁합니다. 이사장님, 회의록이라는 것은 원래 정본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본을 복사해서 첨부를 하는 게 그게 정식이지요? 그런데 다른 것을 첨부했다는 말입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지금 현재 의원님이 가진 서류를 제가 안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거는 이사장님이 도에 신청한 서류입니다.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위원님한테 보여 드려서 대조해 보아야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될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만약에 이사장님 말씀대로 첨부서류에 간인이 찍혀져 있고 그게 기명이 되어 있다하면 이 회의록하고 변조가 되었단 것입니다. 도청에 허가신청 낸 서류하고 변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도청에 제출한 서류에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지권과 면적이 안 들어 왔다는 말씀아닙니까?
○현성익 위원 그게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는 이따 회의록 갖고 오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이 대정향교처분대상재산은 1913연 11월, 대정군향교 재산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당초에 1913년 11월 대정군향교 재산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예.
○현성익 위원 대정군 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대정향교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던 재산이고 활용하던 교육터전이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이사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1913연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바로는 1900년도는 제주도 3개 향교를 제주도 목사가 즉 현재 도지사가 관리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되는 모든 재원은 지사가 지출하고
○현성익 위원 그래서 1913연 11월까지는 대정군향교 재산으로 있다가 1920연 11월 제주도향교 재산으로 옮겨졌다 이겁니다. 그때부터는 제주목사인 제주도에서 재산관리를 했겠지요?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제가 설명을 더 드려도 된다면, 그래서 1900년도 1909연으로 예상이 됩니다. 1909년 이전에는 목사가 그리고 거기에는 선생님을 두어 가지고, 훈도라고 해 가지고 제주향교는 6등급, 대정향교는 9등급, 정의향교는 9등급 해 가지고 목사도 선생수도 달랐습니다. 당시는 학교였었는데 학교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목사는 별도의 돈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가지고 목사가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정쪽에서 말씀하시는, 제가 이건 확고한 것이 아니고 구문서를 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교에서 호출되는 잉여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훈도선생님의 월급도 줬고 제주는 제주, 정의는 정의, 이런 데서 주다가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각 향교로 관리하는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현성익 위원 그러면 1909연까지는 도에서 하다가 한일 합방되면서 각 향교에 활용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이거는 당신들이 운영해라 하다가, 1948연 5월 17일 군정령194호에 의해서 일단 각 향교에 있는 부동산을 15개 시도재단으로 통합한다는 령에 따라 전부 통합이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말씀 도중인데요, 지금 처분대상필지 63필지 중에 원래 사정당시에 개인의 소유였거나 또는 어떤 그러한 토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저희들 그 까지 추적을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쨌든 간에 전문위원 말이지요. 대정군향교 재산이었다고 하는 1913연 11월까지 이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지요? 이것은 나중에 도에서 제출 요구한 것입니까?
다음에 이 재산을 지금까지 그렇게 지역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유림의 발전을 위해서 이용했던 시설로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재산권 관리라든가 이용권한을 제주도향교재단에서 권리를 그쪽 지역 유림들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거 아닙니까? 운영권을?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1910연부터 48연까지 저희들이 운영권을 준 게 아니고 국가에서 목사가 향교별로 재산을 관리하라 해서 주었고 1948년 군정령 제194호가 나오면서,
○현성익 위원 법적인 재산의 소유권은 제주도향교재단에 돼있다 해도 그 향교의 운영관리는 그 지역 유림들이 통용적으로 활용해 왔지 않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활용했습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지금 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은 향교재산이면서 재산의 관리권이나 관리를 해당 향교에서 관내 향교에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고 48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재산의 관리, 잉여금이나 모든 것을 재단에서 관리하여 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재단에서?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예.
○현성익 위원 거기에 운영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개·보수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전부 전교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 직책이 무엇입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전교는 향교 구내관리를 담당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구내관리. 집기관리라든가 재산관리라든가 운영하는데 법적인 재산소유권은 재단이 갖고 있는지 향교 나름대로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실무적인 활용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인정을 해 준 거 아닙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그 주어진 지역유림들이 그 향교에 대한 모든 걱정 내지는 관리의 책임의식, 재단에서는 법적인 재산권을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모든 그러한 것들이 남제주군내에서 보면 예산운영의 쟁탈이라든가 개·보수 집기보수 전부 다 이 분들이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운영권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현위원님 말씀 중에는 시설물을 관리 운영유지를 해당 향교전교의 책임 하에 운영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하는 재산이라면 말썽이 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잉여금을 가지고 각 향교에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원사업을 가지고 향교에서 모자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진용일 이사장님, 지금 대정향교의 건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전체를, 대정향교 뿐만 아니라 타 향교 근처에 있는 부동산도 일괄해서 향교재단에서 관리를 해 왔다는 것이지요?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사장님 말씀은 그 쪽에는 예를 들어 그쪽 유림 그 분 들은 이 건물, 건물 내지 청사내에 있는 그것만 관리를 하고 밖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관리를 못했고 재단에서 관리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건물이라든가 집기를 그 사람들이 활용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저희들도 지원한 바가 많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원한 바가 많을 것이고 그 건물의 집기도 재산의 일종이지요?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그 지역의 유림들이 활용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유도활동을 전개해 왔던 그러한 터전을 처분함에 있어서, 당연히 제주도 유림을 보호하고 유림의 미래 문화를 키워나가야 하는 그러한 데 목적을 두어서 향교재단이 설립된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그렇지요.
○현성익 위원 그렇지요? 제주도의 문화 진흥을 위해서, 더욱 발전하기 위한 재단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성원은 제주도 전 지역에 있는 유림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유림들이 평소 활용하고 있는 터전을 처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용하고 있는 상대자 당사자 그분들로 하여금 의사 확인을 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기관에 허가 신청을 해야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현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작년 기억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6월달로 생각됩니다. 강필봉 전임 전교님 당시에 이러한 사업을 창안할 때 계약할 때 대정쪽에 있는 재단이사 위원 또는 전교님 모시고 제주도 유림회관의 필요성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있다면 부동산 뿐이 없으므로 제주시에 있는 부동산하고 대정쪽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 처분해서 재원을 확보 하겠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가지고 위원님이 오늘 그까지는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1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301필지 중에 세금이 되는 실필지는 80%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세금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가지고 세금을 못 무는 실정입니다. 임대도 안됩니다. 그런 토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단도 경영 수익 사업을 해야 되겠다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으로 재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금년 1999년 3월 1일 정기총회시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그때 사실상 이미 허가가 난 때 였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있는 땅하고 대정쪽에 있는 땅을 가지고 얼마를 지원 받아 유림회관을 짓겠습니다 말씀을 했고 나머지 부동산도 투자를 해 가지고 대정쪽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4월 30일입니다. 회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이원송지부장님 명의로 소집이 된 거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대정쪽에 있는 부동산은 대정향교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일 외에는 일체 매각할 수 없다 본 사업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없느냐 이런 쪽으로 저한테 추궁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20명이 이사회 할 때 결정한 사항을 유독 이사장이 단독으로 유보를 하겠다든지 중지를 하겠다는 것은 차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대접받고 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사장님한테 계속해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른 이권 단체간의 갈등이 아니라 같은 가족 같은 식구들끼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가야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떠한 경우도 이 사항이 같은 유림 식구들끼리 정말 어떻게 가는 길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 잡음 없이 그러한 저의 소신 때문에 이 사안의 진의를 올바르게 왜곡됨 없이 오해됨 없이 풀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월 2일날 가서 총회 당시에서 설명을 하시니까 절대 찬성을 했다고 이사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라든가 오전에 가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3월 2일자에 와서 처음으로 그러한 언급을 해서 기왕 그때는 지사로부터 처분허가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격한 논쟁을 벌였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상당한 사과의 말씀을 하고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쉬운 것은 지난 98년 8월 24일날 전 이사의 찬성에 의해서 처분대상이 결정되었다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향교 그 쪽하고 업무연락이 되어 가지고 독려가 되거나 이해를 돋구거나 아니면 허가 신청이 난 직후라도 허가 신청을 올릴 때라도 예를 들어서 10월 12일날 처음으로 올릴 때 그분들하고 사전에 교감형성이 되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완곡한 곡해는 이러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재단이사회의 결정에서만 모든 것을 이행하고 또 허가 승인이 된 다음에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소속된 구성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러한 곡해의 반응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이에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설령 잘했다는 말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을 생각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 중에 8월 달에 그 분 들하고 의견 교감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유림회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대정쪽의 유지들도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정쪽에서도 이사 세사람 평위원 두사람해서 다섯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연석회의도 했고 그분들도 지금 현재의 명륜아파트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빨리 재복원해야 된다 그래야 수입이 증대되어 가지고 향교도 돌아간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보고 안되었지 않았냐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사장인 제가 물론 각 향교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도의적인 면에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사실상은 전임 이사장님도 한 사실도 없고 저희들 규정상에서 이러한 일이 없습니 다. 그래서 사실상 이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날 갈 때는 아까 사과를 했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3월 2일날 가서 사과한 사실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4월 30일날 총회 때 가 가지고 답변을 하려 하니까 너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 삿대질하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전 혼자입니다. 자리를 같이 했으면 그때 녹음이 되었다면 철두철미 하게 했을 텐데, 제가 박수까지 받았다는 얘기했습니다. 저 분명히 박수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4월 30일날 가니까 그런 사실 언제 있느냐 하길래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재투자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나중에는 저한테 중지해라 보류해라 다구칩니다. 그래서 사실상 화가 나고 명색이 제주도재산을 관리하는 재단이사장이 그냥 올 수 없어서 끝까지 참석했다가 점심도 같이 먹고 악수하고 대화로 풉시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정관이나 규정에 그 분 들하고 사전에 의무가 아닐지라도 재산의 처분과정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구성원들에게 알려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 24일 이사회 승인이 되었다 말입니다. 98년 8월 24일날, 그렇다면 3월 2일까지 그 지역에 이사, 평위원. 이 사람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하면 왜 지역 유림들한테 공개치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인 즉은 이사장님이 알아서 다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의 이사들은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통상 관례적으로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단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 지역 요소 요소에 업무 연락체계가 있기 때문에 향교별로 해당된 향교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99년 1월2일자로 그 지역에 있는 필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재단에서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처분 신청이 되었다 이런 절차를 밟을 도의적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했다고 해서 또 사전에 한다고 하면 반발이 예상되고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사들도 얘기를 못해 버리고 평위원이나 그 지역 대표들이 전혀 유림들한테 공개가 안되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전말에 대한 이러한 사항을 귀결을 짓기로 하고 재단이사장님께서 어쨌든 제주도 지역 유림 식구들을 하나로 포용해서 문제가 없이 풀어져나가야 되겠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 3백여명의 진정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돌출구를 찾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사장님,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하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예,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이 입장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저희는 반공인 법인입니다. 어떤 면으로 본다면 사실상 법적으로 사실상은 재단이, 제주도향교재단이 향교재단이라는 명칭도 없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리고 정관상에 잉여금을 향교에 지원한다는 정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산권을 주게되었을 경우에 유사한 단체에 재산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향교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재산을 책임자의 입장에서 그 분 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돌출되어 있는 이 문제점을 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시도해 보았고 간접적으로 시도를 해 보았는데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관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중재역할을 해 주십시요 부탁했습니다. 만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어려운 문제를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승훈 위원 이사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 7월 10일 2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시면, 의사록 가지고 있습니까? 회의록에 보시면 물론 이사장님이 당일 이사회에 회의를 주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안건 심의 들어 갔는데 제주도 유림회관 건립계획안을 상정하면서 김창호이사가, 김창호이사는 제주향교 소속이사 맞습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예, 맞습니다.
○강승훈 위원 김창호이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97년 이사회시 본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할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동의안을 제시했는데 의장님께서 조문이 아닌 사항에 대한 김창우이사가 의결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사장님이 본 안건을 상정하자마자 김창호이사로 하여금 건물 처분하는데 동의를 얻기 위해서 유도한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진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이사회입니다. 2차이사회 7월10일,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지금 강위원님 유인물 몇 페이지,
○강승훈 위원 35페이지 입니다. 의장 본 건을 97년 이사회시 본 건물을 철거의 신축하여 건설할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그 방침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래서 김창호이사, 제주향교소속 이사가 이 건물을 철거해서 유림회관을 짓는 것이 좋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사장님이 직접 김창호이사에게 이 건물을 처분해서 유림회관을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김창호이사가 그러한 발언을 하도록 유발시킨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사님한테 별도로 부탁을 해서 부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훈 위원 그렇다면 대정향교 임창호이사님 허기현이사 이원송이사가 그날 참석했습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사회에 참석했습니까? 허기연이사는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위원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대정향교 이사들은 전혀 이에 따른 발언이라든가 이사회에 아무 말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당사자가 참석했다 그러는데 대정향교재산처분에 대해서 이해가 직결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아무 의견 제시 안 했습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강위원님 말씀은 해당 향교 소속 이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향교에서 선임된 이사가 11명됩니다마는, 이사회 참석할 때는 향교소속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제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해당향교에서 하는 일은 우리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향교나 대정향교나 정의향교나 저희들 이사들 간에 충돌된 사실이 없고 이 부분에서 대정향교 이사가 네 분인데 참석하셨는데 이의를 제기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재단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대정항교 건물을 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대정향교 유교문화가 그 뿌리를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유교문화가 대정향교 쪽에서 좀 많이 파생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점을 보더라도 이 건물을 처분해서 제주시 이도 일동에 유림회관을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정향교 부동산을 처분하는 대신 대정항교에 유교문화 향교문화의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대정향교에 대한 뭔가 바람직한 유교문화를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분함으로 해서 대정향교를 바탕으로 한 유교인들이 지금까지 해 온 모든 전통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위원님말씀 동의합니다. 지금 대정향교 구내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대정향교 동녘 밭 천여평 쯤이 저희들 향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이사장이 되면서 대정 향교를 갔을 적에 이 땅은 꼭 대정향교에서 필요하다 제가 먼저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 울타리 동녁 울타리를 저쪽으로 옮겨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대정향교 발전을 위해서 써야겠다 그래서 강필봉 전 전교님도 환영을 했고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변함없이 이번에 본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대정향교 확장사업에 쓰자 그리고 제주시 쪽에 제주도향교재단이 유림회관을 건립합니다마는 대정쪽에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저희들이 대정쪽에도 규모가 크고 적음을 떠나서 제의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대정쪽에도 유림회관 아닌 유림진흥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대정 이라고 소외시킬 것이 아니고 똑같이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데 향교재단을 처분하는 저의가 뭡니까?
지금까지 있다가 향교건물이 현재 노후 되고 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차피 철거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과 이 재산을 처분해서 유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그런 시설 속에서 향교문화를 전통 계승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을 의식해 가지고 법제도가 개편됨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측을 갖고 이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서둘러서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 보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지하고 있는 명륜아파트는 약 29년 그리고
○강승훈 위원 법개정 했습니까? 향교재단재산처분에 대한 법제도적인 법개정에 따른 부동산 처분에 제약받는 그러한 예측을 해서,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 한 28, 29연쯤 됩니다. 사실상은 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36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36세대에서 금년에 7동을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 한 일억 못한 재원에서 아파트에서 수익금이 7,000만원을 차지 합니다. 나머지 3,000만원은 나대지 전임야에서 차지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9연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동을 임대를 못해 가지고 재원상 손실이 약 이천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쯤 내년 되면 더욱 임대를 못하지 않느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이고 두 번 째는 안전점검이 C급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C급이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재단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저기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한 소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 건물 철거해야 된다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철거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이상을 차지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아까의 7.000만원이 이익인데 3,500만원을 재투자하고 유림회관 및 지상복합건물을 지었을 때는 약 1억2,000만원의 수익이 생길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발맞추어서 수입이 증대되는 쪽으로 재투자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7년 7월달에 재원이 한 8천여만원이 되었습니다. 1억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가지고 도저히 유림회관을 지을수 없습니다. 301필지의 부동산을 의존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에 16개 시·도중에 제주도만 유림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향교 정의향교 대정향교에 문화재가 사장되고 녹슬고 있습니다. 유림회관을 지으면 문화재를 저희들이 유림회관에 가서 전시하고 공개합니다.
○강승훈 위원 2도 1동 1988번지가 어디입니까?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제주은행 남문지점 서쪽 남주갈비 바로 앞입니다.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아파트입니다. 명륜아파트 입니다.
○강승훈 위원 명륜아파트군요.
○위원장 부봉하 진용일 향교재단이사장님 이렇게 오늘 회의에 나오시도록 한 것은 아시다시피 오전에 향교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한 군데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의견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오시도록 한 것입니다. 오셔가지고 장시간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회의는 계속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뭐 물어 볼 것 있습니까?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중에 향교라는 것보다는, 재단의 개념이랄까 이런 설정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유사단체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은 향교재단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정립하고 있습니까?
향교라는 말을 빼고 유사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나는 좀 이해하기가,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유림진흥 사업이라는 것은 꼭 향교에만 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제주도에는 유림진흥사업을 하는 청소년 충효단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즉 유림진흥사업을 부분적으로 하는 쪽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관6조인가 보면 유림진흥사업에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교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향교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을 대충하시던데 옛날 이조 때는 국교이고 옛날 그 당시에는 토지들도 많고 서부측량 이전이란 말입니다. 이전인데 그때는 육지도 마찬가지가 제주도에도 현 별로 향교를 교육용으로 설립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소위 문묘배양을 하기 위해서 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옛날 제주목이 이것이 국교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가까운 토지들을 가지고 향교재단으로 관리해서 쓰도록 한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중간에 여기 향교재단법도 개정되어서 나왔지만 물론 요즘은 신앙의 자유가 뭐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소신껏 믿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문화재관리법 향교재단법이 나왔는데 고유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나라가 옛날 유림 이조 때 그 좋은 점을 본 받고 옛날로 말하면 충효사상이랄까 좋은 점을 받들어 가지고 후진들에게도 양성을 해 주자 그런데서 문화제도 보호하고 유림 짓는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림진흥의 기본 터전이 어디냐 이것이 향교다 말입니다. 그러면 향교라고 해서 꼭 한문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가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용은 깊게 모릅니다마는 지금 3대 종교 경서들이 거의 다 한글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유교만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향교를 해 가지고 혹자는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다 뭐다 하지만 유교에서 배울 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잘 하려고 하면 향교를 잘 유지 관리하고 법으로는 매각하고 해도 좋은데 그런 것을 보호 관리 당초 목적대로 해 가지고 여자든 남자든 이런 것을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유교를 가르쳐 주고 강의도 해 주고 해서 기초를 튼튼히 해 놓았어야 그 다음에 유림회관도 창달이 되고 번창도 되고 하지 이건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런 것은 안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런 문제도 물론 법적으로 요권 갖추면 된다 이렇게 보지만 특히나 유교계통은 덕과 도덕을 중시하는 곳이라 말입니다.
법이 어떻게 되었던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덕화정치 덕화교육을 한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이것을 매각할 때 라도 대정향교유림들이 필지 건수도 많고 여기에도 보면 향교의 재산은 부동산 이런 거 다 들어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거기 가서 우리 현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합의도 없고 간부회의쯤 하면 회의록 같은 것도 써두고 그리고 격의없는 합의를 봐 가지고 했어야 제3자가 볼 때도 좋고 해당 유림들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다.
그러면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경서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어렵다 이래서 쇠퇴되지 않느냐 이제 정말 도의정신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일으키려고 하면 이런 것부터 철저히 잘 관리해 주어야 한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유림회관을 여기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게 계획을 하신 모양인데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는데 그것도 여유가 재단이 많아서 있으면 그런 유림들 회관으로 해 가지고 서울서 강사초빙해서 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요. 돈이 어려운데 필지 밭 같은데 막 팔아가면서 4, 5층 올려 가지고, 물론 수익사업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보다 더 중시할 것은 유림간의 화목하고 향교를 우선 소중히 하고 교육에 우선 정신을 두고 해나가는 것이 우리 재단 입장으로서 좋지 않느냐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건물 짓느냐 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성질은 못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시도록 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324인이 우리 도의회에다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고 또 그쪽 말만 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사장님 오시도록 했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 하고 우리 재단 측 하고 향교 측 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충분한 시간을 두십시오.
저쪽에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 가지고 앞으로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이사장님께서는 조금 힘들 겁니다마는 그러나 특히 진정서가 제출되고 그쪽 분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 위원 이사장님 계신 앞에서 국장님, 당초에 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이렇게 일건서류를 가지고 접수를 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회의록까지 첨부가 되고 회의록 뒤에 처분재산목록도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여기에는 간인이, 날인이 안되어 있는 사본이 첨부가 되어 있고 재단이사회에서는 날인이 되어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우리 도에 제출한 허가신청서류에는 날인이 되지 않은 것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간인이 되었다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이게 간인이 아니라 이게 근거 서류라고 하면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간인이면 바로 쌍방에 간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데 한쪽면만 되어 있습니다.
간인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 거든요. 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간인은 양쪽지면에 같이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회의록에 서명된 것은 여기에는 네 사람이 서명된 사람이 네 사람 입니다. 날인이 네 사람이 되어 있는데 회의록에는 여섯 사람 내지는 일곱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인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신력을 실추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도를 추락시킬 경우
○위원장 부봉하 현위원님, 이 문제는 이사장님이 자리를 피하신 자리에서 후에 국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이사장님께서 이 사항을 인지를 해주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회의록첨부서류에 대해 제출할 때 당시는 서명이 안된 것으로 제출되었고 우리 국장이 답변했듯이, 그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인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서명 받은 거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성익 위원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향교재단이사장 진용일 조금만 기다리시면 원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원본이 다르고 도에 제출된 것이 다르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것이 다르다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현성익 위원 국장님, 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현재 우리 도에 제출된
○현성익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사장님께서 갖고 온 의사록인데 간인이 되었다고 제출한 것인데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사실 원본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아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확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당시 참석한 이사들이 이사회에 결정할 당시에 이사가 재산목록을 첨부가 안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달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오늘 고생 하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방금 향교재단이사장님한테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또 대정향교유림들에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진언을 들었습니다. 실무국장도 시종일관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324명이라고 하는 유림이 도의회까지, 도민의 합의기관에 이런 문서를 제출할 때는 상당한 섭섭함 내지는 억울함, 이에 대한 호소를 하는 것이고 현명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련 실무국장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오전과 지금까지 전말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실무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림의 이 사항은 허가의 제반절차를 떠나서 유림 내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하는데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향교재단이사장으로 하여 금 대정향교에 있는 유림들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내부적인 충분한 설명 그리고 협의를 거쳐서 향교재단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행정처분으로 적극 협조하고 촉구도 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첨가해서 좋으신 대안을 갖고 계신데 일단 재산처분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재산처분이 이행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가 재단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 측으로 하여금 유림들에게 충분한 타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행정은 적법한 처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그리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소집하든지 소집토록 하든지 이사장과 협조를 하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실무국장님, 행정의 절차가 부당하다 또는 위법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에 일관성을 주장하실 필요는 없고 행정에 대한 절차가 일관성을 지켜 나가는 과정에서 324명의 마음에 억울함이 이게 도민의 상처라고 하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재산처분이 6월중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사전에 선결 합의도출 후 재산 처분, 그러한 방법으로 방향을 선택하는 게 정말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현성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이사장과 대정향교 유림들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 데 자연히 거론이 되고 그런 전제하에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간에 충분한 처리를 협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예, 본 건과 관련해서 본건은 제주도향교재단 측과 향교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향교 유림원 간에 빚어지는 서로의 갈등의 요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전과 오후에 충분한 진단을 거쳤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당초 재산처분과 관련한 그 시점에서 해당 향교 유림들에게 충분한 공지를 하지 못한 여러 가지 도의적인 면에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재산처분 전에 향교유림들 측과 충분한 합의도출을 해서 이의 없도록 선결 처리한 후에 재산 처분하는 것으로 제주도가 중재를 해서 원만한 합의도출을 기할 수 있도록 해서 본 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이 말씀한 대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부봉하,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정향교재산처분허가철회요청중재의 건은 현성익위원이 동의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택상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강택상
- 문화체육과장고창현
○참고인
- 재단법인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진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