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6월 22일(화) 11시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제자유도시추진상황보고의건
2. 장마철대비각종건설공사재해예방대책보고의건
3. 대수산봉공용기지국철탑철거진정에따른처리결과보고의건
4. 3개관광단지20개관광지구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5.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국제자유도시추진상황보고의건
2. 장마철대비각종건설공사재해예방대책보고의건
3. 대수산봉 공용기지국철탑철거진정에따른처리결과보고의건
4. 3개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5. 현장방문의건
(11시00분 개의)
1. 국제자유도시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축협 축산물 공판장 축산물 도축에 따른 폐수처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 대한 장마철 대비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상황 점검과 함께 2002년 제주월드컵경기장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자료를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 등 도정의 당면 현안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또한 국도확장공사에 따른 홍수피해 진정지역 등에 대하여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오늘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과 함께 장마철대비 각종 건설공사 재해예방 대책, 대수산봉공용기지국 철탑철거 진정에 따른 처리결과 및 3개관광단지 20개관광지구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직접 뵙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7일자로 부임하여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책무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까지 한 전체 공무원 생활중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과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와서 수려한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를 직접 목격하고 제주도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특히 외교관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근무했습니다마는, 제주도처럼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청정자연환경과 좋은 기후, 독특한 전통문화를 가진 지역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하나의 커다란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세계 각국은 21세기에 대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경제권은 21세기에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계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 경제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초강대국 일본 그리고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러시아와 육지로 접하고 또한 세계 최강의 미국과는 해양으로 접하고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속에서 제주도가 21세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게 된 것은 저로서는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개발은 어느 의미에서는 더 잘살기 운동, 더 잘살기 위한 운동, 단순히 더 잘살기 위한 운동이 아닌 인간답게 더 잘살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이 당위성에 대해서 제주도민은 거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도 개발의 잠재력과 중앙정부의 확고한 지지, 제주도민의 개발에 대한 공감대 등이 어우러져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저는 성공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며 절호의 찬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배를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이란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친환경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제주도, 번영하는 제주도, 질서있는 제주도, 살기좋은 제주도를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싱가폴, 홍콩의 예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싱가폴과 같은 경찰국가를 지향하지 않고 홍콩과 같이 황금만능주의 사상에 물든 선례를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역기능이 크다면 오히려 개발을 하지 않는만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기능의 최소화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의견을 우리는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제주도민은 제주도의 개발의 주체로서 모든 추진절차에 있어서 항상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배운다는 자세로 비록 부족한 능력이나마 제주도를 위하여 신명을 바칠 각오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면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렸고, 저희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 개발추진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본구상, 지금까지 주요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구상입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목표는 우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관광개발 등 분야별 추진계획의 토대위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업무, 교역 금융 가능하면 첨단산업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연쇄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총체적 관광 및 비즈니스 역량을 갖추도록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복합기능의 국제자유도시 개념도입으로 친환경적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해 나가되 단계적 추진방법을 통하여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치한 산업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개발되도록 법령, 제도 보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민간투자를 극대화하여 제주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입단계에서는 관광인프라구축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관광자유도시를 조성하여 성장 발전단계에는 2006년까지 비즈니스, 물류, 교역의 기능을 추가하며 마지막으로 성숙, 정착단계에는 첨단산업 및 금융을 포함한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개선은 국제자유도시가 그 성격상 기존 법령과는 다른 법령의 적용이 불가피하므로 가칭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및운영에관한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개발방식은 제주도가 개발의 기본방향만을 제시하고 국내·외 투자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요자 중심의 민간투자자 주도형 개발을 채택하되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또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외자유치를 통해 조달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적자원 개발전략은 국제자유도시 건설초기에는 각 분야별 전문기술자를 외부로부터 영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겠으나 점차적으로 외국어, 국제금융, 컨벤션, 국제무역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제대학원 설립을 검토연구하고 새로운 인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외국어 습득방안을 적극 권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금까지 주요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은 지난 3월 26일 설치되어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수립, 개발계획 용역시행 및 주민의견 수렴, 특례법 시한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능을 분담수행케 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위원선정을 마무리하여 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위한 사전준비는 외국의 전문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하여 현재 150개 업체의 현황조사를 완료했으며 바로 어제 6월 21일 건교부는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저희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공식화된 셈입니다. 앞으로 40일간의 공고를 마친 8월 2일 마감이 되면 8월 16일 낙찰자를 결정하고 8월 20일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과업지시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안작성을 완료하고 현재 도내 유관기관 및 대학교, 시·군 등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중에 있으며 수렴된 의견을 과업지시서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용역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관계부처와 절충을 통해 5월 20일 국비 12억5,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국무회의가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돕기 위한 도민홍보는 총61회 6,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교육실시 내역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용역발주에 따른 추진방안 등을 협의한 바, 용역계약 체결은 건교부가 하되 제반 업무는 제주도와 건교부가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며 용역수행 기관에 대하여는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외국연구기관 지원용역은 국내의 연구기관이 각각 발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용역실무 지원팀을 구성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지원위원회는 중앙인사 40인 이내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대중앙 교섭과 측면지원 창구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추진협의회는 100만 제주도민 대표 70인 이내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내용심의와 도민의견 수렴 창구역할을 수행하며 실무위원회는 국제지역사회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50인 이내로 구성하여 실무작업 지원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은 지원위원회 인선이 끝나는 대로 협의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과업지시서 초안, 특례법 시행 등에 대한 검토, 심의, 심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용역과업지시서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의 준거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제주도가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과업수행 기간은 99년 8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총8개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개발타당성 조사,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배경과 비전제시, 유사사례 분석 및 의견조사, 국제자유도시 개발기본계획 수립, 개발전략 및 관리운영 방안, 투자유치 추진방안,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역기능 저감방안 등이며 앞으로 도내 유관기관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과업지시서 초안에 반영하여 실무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의견을 모은 후 건교부와 협의하여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용역업체에 과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용역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발주는 건교부가 하되 실질적인 용역추진은 제주도와 건교부가 협약을 체결하여 역할분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수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용역추진함에 있어서 본용역은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외자유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용역 업체가 수행하며 지원용역은 국내연구기관과 체결하여 외국용역 업체의 관리 감독 및 발주지원을 담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용역과 지원용역의 과업내용 및 추진일정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특례법 제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법 제정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격상 기존 법령과는 다른 법령 적용이 불가피하고 제주도 여건에 알맞는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용역결과 제시된 안을 토대로 하여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알맞는 가칭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및운영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관련 외국법령 및 국내법을 비교분석하고 조세, 금융, 출입국관리간소화 등에 대한 외국의 제도분석을 통하여 특례법 자체 시안을 마련한 후 용역업체가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특례법안을 작성하고 도민공청회, 추진협의체 심의, 도의회 보고를 거친 후 중앙부처와 협의 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 입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자료수집, 분석을 실시한 후 2000년 5월까지 특례법 시안을 마련하고 8월까지 확정하여 2000년말까지는 확정하고 제정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단장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단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감사합니다.
○양우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칭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및운영에관한특례법 제정을 2000년말까지 하기로 일정이 잡혀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 법률이 사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든지 외자도입법이라든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제주도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과 충돌 아니면 연계가 필요한데 이 전에 해야 상당히 제주도 개발을 위해서 효과적일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양위원님 질문 제대로 못 들었는데, 사전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양우철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말까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2000년말까지 추진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거의 국회에 상정단계에 있고 제주도 개발과 관계가 깊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든지 외자도입법 이런 법률들이 상당히 충돌 아니면 연계성이 있어야 제주도 개발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제주도 그냥 국제자유도시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만을 생각해서 2000년말까지 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양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법제정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써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초안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법과 특례법이 충돌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용역결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충돌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에 근간이 되는, 단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형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 모델을 주안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업의 주요내용에 보면, 제가 문맥을 잘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친환경적이란 과업지시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문항에 들어가는지, 특별히 친환경적인 연구분야가 별도로 과업지시에 들어갈는지 아니면 현재 과업지시서 내용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만약에 그것이 빠져있다면 당연히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앞으로 계속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희로서는 반영할 생각입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추진일정에 보면 과업주요내용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지금 자료는 보고자료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데 저희 과업지시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양우철 위원 과업지시 내용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추진협의회는 100만 제주도민을 총망라해서 그중에 대표성을 가진 70명 내외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추진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기준이 뭐냐 이런 말씀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추진협의체로서는 양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3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지원위원회, 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추진협의회만을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지 3개 다 질문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3개 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원위원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관한 민간차원의 대중앙 정부교섭,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학계, 문화계, 정치계, 법조계, 언론계 등 중앙인사로 선정하고자 하며 추진협의회 위원은 100만내외 도민의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으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관한 도민합의 도출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학계, 문화계, 언론계, 농어민단체, 시민환경단체 대표 등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실질적인 기초실무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교수, 금융인, 민간업계 및 관계공무원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는 주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추진협의회는 100만 제주도민을 총망라해서 각계, 그런 말씀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박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큰 틀을 갖고 중책을 맡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건교부에서 6월 20일자로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놓지 않았습니까? 용역발주와 동시에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를 만듦에 있어서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민의 공감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의 장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강승훈위원님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고드린 대로 어제 날짜로 공고를 했는데 아직 용역까지는 안가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고안에 따라서 8월 20일날 본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질문의 취지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도민반응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역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도 개발에 대한 도민의식이 종전에는 조금 폐쇄적이었으나 지금은 점차 개발선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번만은 여론이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있어서 자연환경 훼손, 외국인과 지역주민간의 갈등, 밀수, 마약 등과 같은 범죄증가, 제주인의 정체성 상실, 1차산업 위축 등 개발에` 대한 역기능을 일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용역결과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저희들도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의사를 가능하면 여과없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단장님께서는 외교관으로서 싱가폴, 홍콩에 오랫동안 상주해 계시면서 많은 노하우가 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홍콩만 하더라도 자유도시로서의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주도만큼은 친환경적인 개발과 또한 도민의 정서, 또한 제주도에 걸맞는 개발이 도민이 욕구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홍콩, 싱가폴 그러한 자유도시에 비해서 차별화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 평소에 싱가폴이라든지 홍콩을 오랫동안 상주하시면서 느낀 점, 그리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어떠한 주안을 두고 개발해야 되겠다는 평소 갖고 있는 식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싱가폴, 홍콩과는 당연히 차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인데 홍콩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면에서는 지나치게 황금만능주의적인 사상이 있고 싱가폴 같은 경우는 경찰국가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보셨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두 나라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 같은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사전에 숙지하면서 방지하고 해서 자유로우면서도 번영하고 질서가 있는 제주도, 그리고 두 나라의 경우에는 없는 청정환경과 특수한 문화가치, 정체성을 유지하는 면에서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느낀 주안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홍콩이나 싱가폴은 어떤 면에서 관광, 쇼핑은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이 관광객을 유치하느냐, 그것은 비즈니스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회의를 자주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며칠씩 있으면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관광할 거리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쇼핑천국도 사실은 아닙니다. 너무 물가가 비싸졌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세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이 정도로 비쌉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단계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 일단 관광과 겸하면서 하는 것이 1단계 우리가 나갈 길이고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추진업무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물류, 비즈니스 마지막으로는 금융, 첨단산업까지 갈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수립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싱가폴, 홍콩에서는 스포츠메카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2년에 월드컵경기도 있고 해서 스포츠메카로서 국제자유도시 기능을 같이 접목해서 개발하는데 따른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일단 강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홍콩, 싱가폴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천국과 같은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포츠메카로서의 기후적인 조건과 기본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나라보다는 현격하게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승훈 위원 박단장님께서는 제주도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따른 소신을 갖고 있는데 친환경 문제는 자신있게 보호를 할 수 있는 의견을 갖고 계신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제가 업무추진 태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신명을 바쳐서 일할 각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강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김재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박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방식에 보니까 개발기본 방향은 우리가 제시를 해주고 투자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민간투자자 주도형으로 개발방식을 택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아까도 잠깐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 경우는 홍콩이나 싱가폴과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투자가들이 사업을 주도형으로 끌어간다고 하면 알기 쉬운 말로 관광산업이랄까 쇼핑산업이랄까 오락산업이랄까 이런 것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문화적 특성이나 환경적인 면, 제주도민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역작용이 많이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처음부터 건전한,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산업이랄까 예를 들어서 물류, 교역, 정보산업 이런 것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당초부터 이 분들이 오락산업, 관광사업 주도형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분들은 여기를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우리 뭐하겠다 했을 때는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문화적으로나 친환경적으로나 정서적인 면에서 필연적으로 따라 갈 것은 역작용이 따라 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김재호위원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민간주도로 하겠다 그리고 제주도는 기본방향만 제시하겠다, 이런 것은 재원조달 방안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걱정하신 문화, 환경적인 면에 어떻게 관심을 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각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규정을 완화 또는 철폐할 예정입니다. 문화, 환경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최대한 저희들이 규제를 억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홍콩이나 선진국들이 보통 자유무역, 자유도시할 때 당초 목표는 관광보다는 그 이전의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정보, 아니면 전자제품 이런 것을 당초 목표로 해서 외자도 유치하고 그러한 것으로 개발토대를 마련해 놓은 다음 이게 성숙이 잘되어 가면 그 후에는 오픈카지노랄까 오락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유도하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우리 제주도가 개발이다 관광에 돈이 없다 보니까 외자유치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아주 서두는 인상을 현재까지는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우선 국제자유도시하면 여러 가지 포함되지만 관광문제도 혼합형으로 될거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자유도시가 되어서 벌일 사업이 뭐냐는 건전한 사업방법부터 제시해서 외자유치를 다소 세월이 흐르더라도 장래를 위해서는 건전한 사업육성부터 먼저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홍콩, 싱가폴하고는 경우가 어떠냐, 그리고 관광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다른 분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건데는 홍콩, 싱가폴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주도적으로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홍콩은 영국 식민지를 150년 했기 때문에 영국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지 홍콩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싱가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주도와 비교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하면서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 우리가 오히려 쉽게 좀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도민들이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차별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확고하게 차별화도 돼야되고 제주도의 전반적인, 다시 말하면 환경, 문화 모든 면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크게 역기능이 없게 추진해 주십사 이런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추진협의회 협의체구성추진상황에 보면 실무위원회 구성과 추진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인원배정을 심도있게 잘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이 바라는, 도민의견이 공론화 될 수 있는, 도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실무위원, 또 추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위원들을 선정해서 중앙부서에 위원도 구성이 될 겁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한 도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장님께서는 위원회 구성, 실무위원도 좋고 추진위원, 모든 단계를 거치려면 위원회 구성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제자유도시추진 주체이며 또한 단순한 의견만 내는 것도 아니고 참가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드시 도민들은 개인적으로 참석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제주도 출신 분들을 많이 선정하고 교수님이나 전문기관들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홍콩 예를 자꾸 들어집니다마는, 홍콩이 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몇 년이 소요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하고는 모든 사정은 다릅니다. 99년도부터 10년을 완성목표로 정하고 있는데 10년 기간을 두고 국제자유도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목적이 달성될는지 의심이 돼서 물어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10년이 된다, 5년이 된다, 30년이 된다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계획이든지 일단 수립해 놓고 시행함에 있어서는 목표년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목표년도를 잡고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 세상이고 세계가 점점 좁아지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옛날에 홍콩이나 싱가폴이 50년 걸렸던 것을 5년만에 단축할 수도 있고 도민여론을 수렴하다보면 1년이 걸릴 것이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일치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능한 이 범위내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단장님 말씀중에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을 극대화해서 참여를 유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민의 주도적 참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접적으로는, 직접대표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라든지 교수분들을 모시겠지만 직접적인 방법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여과 없이 듣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우철 위원 주도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키겠다는 말씀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를 들면 과업지시서 작성부터 추진협의체 구성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느냐 이런 모든 단계에서 도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도민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도민들이 사실상은 이 의사가 도민의 의사지 제주도청이나 공무원의의사가 아니지 않느냐 알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의견수렴 절차가 많아서 조금 지연이 될까 염려됩니다.
○양우철 위원 이제까지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 가지고는, 그 당시는 국제자유도시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주관적인 의견을 물어본 것에 불과한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의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제주도민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결국은 우리가 업무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본격화되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본격화될 예정인데 그래서 용역수행 과정에서 1, 2차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때도 반드시 도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민들이 결코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보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1차 용역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용역보고서를 틀로 잡아서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습니다. 물론 도의회에 당연히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또 그것에 따라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그때 나와야 됩니까?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1차 용역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전에 나올 수도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등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결과가 취합이 안되었습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이 전혀 과업지시서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또 재정문제, 국제자유도시 개발하는데 재정문제가 과업지시서에 전혀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재원조달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양위원님 질문을 이해하고 있는데 재원조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국비나 지방비에 의존하는 것은 SOC에 한정하고 프로젝트별로는 국제적으로 다른 외국 회사들이 직접 투자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니까 우리가 따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함으로써 제주도민에 대한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또한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선진경영 기법이 저희에게 전수되는 유리한 장점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박병연 국제자유도시추진 기획단장께서는 외무고시를 합격하셨고 또한 행정고시를 합격하신 수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77년도에 외무부로부터 공직에 몸을 담기 시작해서 어간 절반 이상은 외국에서 생활하신 것으로 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외국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도시를 돌아보셨고 또 그 동안에 많은 경험과 식견을 쌓으신 것으로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실력을 그야말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려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철대비각종건설공사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장마철대비각종건설공사재해예방대책보고의건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2항 장마철대비각종건설공사재해예방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마철대비각종건설공사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매일 같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공사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장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 분석에 의하면 근래의 기상특성은 전세계적으로 비계절적인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하여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가 빈번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는 제주도는 평시 6월21일부터 6월 22일 사이에 시작되었으나 금년은 조금 빠른 6월 중순경 시작하고 7월 중순경 종료될 전망입니다. 국지적 호우와 강우량은 지역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은 금년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가 제주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건설공사장은 저희들이 도로공사장 5개소, 하천공사장 2개소, 대형공사장 19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대책 추진은 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해서 재해대비 사전점검 3월에서 5월까지중에서 한번 시행하고 재해기간 중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기타점검은 11월에서 2월중 겨울철 재해대상 1회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와 관련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기간 동안 매일 실시하고 정기안전 점검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고 점검을 하고 있고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물리적, 기능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었을 시는 정밀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는 지하 10m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가 되겠고 안전관리자 상주대상 공사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 임무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점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과 관련해서는 방재조직의 정비,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를 통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기타 재해예방과 관련된 우리 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한 관리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주변 안전관리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등에 대해서 중점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장별 안전관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장 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8회를 점검했고, 여기에는 정기점검이 4번, 수시점검이 44번을 실시했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은 호우에 대비한 배수처리 기능 확보, 절개지 등 비탈면 토사유출방지 시설설치, 공사로 인한 배수지장 초래실태에 대한 대책, 배수에 필요한 각종 기계, 장비 점검 등을 했고,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 빗물 침투로 인한 사면유실 방지 및 추락방지 안전난간 미설치 등에 대하여 보완토록 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공사장입니다. 도내에는 법정하천 60개소가 있고 이중에 재해위험 지구는 3개소 천미천, 가시천, 신엄천이 있고 공사추진 중인 하천은 11개소가 있고 현재 공사중인 하천은 보말내, 조부천 등 2개, 설계중인 것은 동홍천, 연외천 등 9개소가 있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공사구간 중 우기전 완공이 어려운 부분은 무리한 공사진행을 금지하고 호우시는 공사장 순찰을 강화하고 응급 수방자재를 확보하며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은 우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건축 공사장입니다. 대형건축 공사장은 정기 및 수시 점검을 32번을 도와 시·군 각 관리청별로 실시를 했고 여기는 연면적 1만평 이상 또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장 19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은 안전관리자 배치여부 및 관리실태와 현장정리 상태 및 안전시설 설치상태, 공사중단 방치상태 등에 대해서 하고 있고 하나의 예로서 중문관광 단지내 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현재 골조공사가 시행중으로써 우기시 배수처리 원활을 위하여 비닐 및 모래주머니를 확보 비치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재해기간 동안 예방점검 활동 강화로 재해에 대비한 안전을 확보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주력하겠고 강우시 사전 현장점검으로 적정 대응조치하여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안전관리자의 상주여부 및 안전관리실태 확인점검을 강화하며 대형건축 공사장 중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확인 적극 대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여름철 재해대비 시행중인 건설공사장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에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를 했고 국가기관은 5개 기관, 시·군 547건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현재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 여름철에 대한 건설공사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재해예방을 위해서 실무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서부산업도로, 제1산록도로 등 5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말씀을 들었는데 상시 재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천지연을 비롯한 몇 개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재해지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재해지구인 경우는 저희들 부서와 별도로 소방본부안에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관리요령,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몇회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또한 재해가 났을 때 하천이 범람했을 때를 대비해서 각종 수방자재의 비축, 또 관리, 임시수방요원들의 긴급동원 체계확립, 이런 것들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승훈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한라산 기상하고 주거지에 대한 기상여건의 변화가 심하죠. 물론 한라산 정상에는 우기가 되면 폭우가 200∼300㎜정도 쏟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예상치 못하는 재해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망을 통해서 완벽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직은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도·시·군별로 전부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지 부락에는 가면 부락수방대원까지 조직되어 있어서 소위 민방위대원과 연계시켜서 되어 있고 각 읍·면에 가면 가마니라든지 모래주머니, 약품 등등 모든 비축자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호우피해가 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난 다음에는 응급복구와 향후복구 계획에 위해서 바로 현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강승훈 위원 산업장별로 재해대책 문제는 산업안전공단 또는 건교부 공히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예를 들면 서부산업도로 같은 공사장은 건설기술법이라든지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공사장 단위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 대비하고 조치를 취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산업장재해대책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산업공단에서 전적으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산업재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건설공사장 같은 경우는 발주처, 예를 들면 서부산업도로는 도가 발주했기 때문에, 도와 산업안전공단, 시공업체 공동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알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로정비 즉 포장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자꾸 도로면이 높아지는데 그 도로에 접해 있는 가옥이라든지 토지의 지대가 상대적으로 얕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약간만 와도 집으로 스며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물론 이것과 관계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들이 사안별로 다루겠지만 일단 도로공사를 계획하고 시공할 적에는 배수처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등등해서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하수도폭이라든지 배수구역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계속 노면보수를 하다보니까 노면이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평지였던 가옥이 얕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마다 배수계획을 수정해 나가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보면 우선 접할 수 있는 게 시·군에 얘기해도 시공회사에 떠맡기고 시공회사에 얘기해도 이것은 우리로서 어쩔 수 없다해서 피하고 그래서 서로 미루는 것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장공사 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확정적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서로 미루고 군에서는 시공회사에, 시공회사에서는 군에 미뤄버리다 보니까 시공회사에서도 자기 공사계약 범주밖에 일이더라구요. 도로변이 하도 높아지고 지면이 얕아지니까 부수적인 공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구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고 있지만 어떤 지형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번에 저희들이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서 도와 시·군합동으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안건으로 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날 수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민원인으로 하여금 도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사실 일반공사로 인한 현장의 안전대책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인 경우는 정말 한라산을 정점으로 해서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집중호우시에 잘 알고 있겠지만 상당한 피해가 매년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특성, 제주도의 재해발생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배수개선 사업이라든가 국가가 지원하는 국비지원이 빨리 지원이 원만하게 돼서 해소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의 이러한 특성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집행기관이 얼마만큼 국비지원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제주도 전지역에 집중호우시 발생되는 위험지구, 여기에 사업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갈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배수개선사업 말씀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과거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 재원의 한계 때문에 만족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 배수개선 사업은 농지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림부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수축산국에 각 지역별 배수개선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준비 못해서 자료로 별도로 계획서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더불어서 대형공사장이라든가 도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들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꼭 문제가 야기되고 민원이 발생돼서 언론까지 비춰지는 불행한 사례들이
없도록 그렇게, 지난번에도 서부산업도로 대형공사장 구간구간마다에 토사유실 방지가 되어 있던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되었으면 그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먼지라든지 이런 고통을 안받을텐데, 최근에 와서 다 되었었습니다마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대수산봉 공용기지국철탑철거진정에따른처리결과보고의건
(13시55분)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수산봉공용기지국철탑철거진정에따른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대수산봉공용기지국철탑철거진정에따른처리결과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지금 나와 있는 진정의 요지라든지 설치배경, 공용화기지국 설치과정,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수산봉공용기지국설치과정, 경관영향평가 해온 과정,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기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진정건에 대한 처리결과 여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경관영향평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주도개발특별법 24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감방안을 제주도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으로 기지국 입지선정을 하거나 철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갖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정서 처리는 주민의견 수렴반영과 군유지대부 및 행위허가 등 처리권한이 있는 남제주군수로 하여금 현 위치에 공용기지국 설치의 필요성과 진정인 및 주민의견을 감안 종합 검토하여 처리토록 통보하고 민원인에게 회시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수산봉공용기지국철거진정서처리는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대수산봉공용기지국철거 진정처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쉽게 처리한 것이 아니고 무척 집행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본위원회, 대의기관에 최종결정을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 내용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인 남군으로 하여금 해주기를 바라는, 거기 권한 있다는 식으로 배경설명만 하는 내용이 돼서 앞으로 도가 제주도의 유일한 자연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존하겠다라는 것들이 내재가 되고 의지가 여기 포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하는 데서 다시 이 사항을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결정권한이 없지만 그러나 평가심의결과에 따라서 허가 내지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를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는 답변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만 제주도 전반적인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계획 내지는 보존대책 또는 어떻게 지켜나가겠다는 도정의 의지 등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제주도지사는 4개시·군 시장·군수를 통해서 제주도의 자연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자연자원인 오름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기지국 철탑은 분명히 앞으로 오름을 우리가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설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이 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제주도정의 의지의 표시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에서 처리결과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평소에 갖고 있던 처리대안이라고 하면 사실 남제주군으로 하여금 군유재산의 시설사용 허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위 득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철거를 한다는 것은 무리다, 또는 행정절차 위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철거할 수 있는 조치가 따라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편에서는 제주도의 유일한 생태자원인 오름을 보존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통신의 공유, 통신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문제, 양면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의 520개 이상 철탑 세워져 있는 것을 합쳐서하는 것에 의해서 36개 정도로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지정이 되었고 그후에 여러 가지 진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지만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군유지 임대계약이 2001년 12월말까지 되어 있고 또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물허가도, 신고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에 의한 형질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남군수와 협의를 해서 그 임기가 만료되는 기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분명하게 지시나 또는 구속력이 없겠습니다마는, 시장·군수와의 의견일치를 봐서 이것은 도가 분명히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됩니다. 시장·군수도 같이 해서 제주도 전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오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것이냐하는 중지를 모아서 그렇다고 하면 기위 시설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게 획일적으로 되고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오름에 대한 특별한 관리유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 같이 시장·군수하고 사업자가 계약서 하나 가지고 흉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민족의 유산인 오름에 대한 대책이 없다, 물론 관계법률이 있지만 그런 법률을 떠나서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 문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현성익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 오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일부 금년도 76개소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서 보존지역 지정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되면 앞으로 오름에 대한 종합적인 허가권한의 범위를 떠나서 도차원에서 생태, 경관,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계획, 관리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방금 실무국장이 답변했듯이 대수산봉공용기지국철거진정처리 결과 내용을 다시 보완해서 접수해서 할 것으로, 답변한 내용을 접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지난주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부산업도로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방문했다고 하는 기사내용을 읽은 그쪽에 사는 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낭독을 하겠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큰도로 개설확장하면 차위주의 설계만 하는 것 같다, 서부산업도로하면 옛부터 각목장 인근부락 읍·면간 서부지구 연결도로로 이용, 축산지역 발전에 이바지했던 것은 중년층 이상은 알다가도 남음이 있다, 개발의 한쪽에는 축산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주시에서 동광검문소까지 22㎞ 거리에 12억원의 소위 지하차도와 소규모의 인터체인지만 개설되어 있어 가축과 사람의 횡단보도는 무시되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시내에서도 10m 옆 신호등 횡단보도를 보면서도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은데 준고속화 4차선인 서부산업도로에서 가축과 목부들이 수백미터, 수킬로 돌아서 준법적으로 횡단할 사람 얼마나 있겠는가? 22㎞거리라면 지하차도 및 지하횡단보도까지 최소한 50여개소가 돼야 위급사고도 예방되고 주민들의 교통에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큰 사고는 설계 미스와 부실공사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얼마전 준공된 귀덕과 신창 일주우회도로를 보라, 부락이 2등분 내지 3, 4등분되어 농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하는 내용이구요.
지하횡단보도와 목도를 준설하여 돌발사고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 본인 생각으로는 약100여m 내외의 거리마다 지하간의 횡단보도, 목도를 설치해야 고속화도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구요. 현정부에서 2,800여종의 규제를 완화하다보면 우리 제주 같은 곳은 나중에는 범벅이 될 것이다, 앞으로 서부산업도로가 살인, 사고도로의 오명을 받지 않도록 검토,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편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관광단지 20개관광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4. 3개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3개관광단지20개관광지구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관광단지 20개관광지구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관광문화국장 강택상입니다.
지금부터 3개관광단지 20개관광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발계획의 연혁입니다. 지난 73년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중문관광단지 개발을 시작한 이래 85년 3월 7일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한 3개관광단지 27개관광지구 관광지구 결정공고가 있었습니다. 91년 12월 31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이 되었고 이 법에 따라,
○강승훈 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일부 대신하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듣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중문관광단지까지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사항부터,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4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개휴양림 관광단지 추진상황은 지난 96년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득하고 97년 6월에 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내부진입로 정비와 콘도 2동에 대한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내일 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마는, 미천굴관광지는 지난 98년 4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98년 5월 9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득하고 현재는 조경수식재 및 연못 등의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토산관광지입니다. 97년 6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득하고 97년 8월에 관광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에 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는 기반시설 공사 및 콘도미니엄에 대한 기초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함덕관광지입니다. 96년 1월에 관광지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득하고 97년 1월에 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중에 98년 4월 자금난으로 현재는 콘도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남원2차 관광지입니다. 96년 12월 관광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득하고 98년 9월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남제주군 동부하수처리장 시설계획이 해결되지 못해서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3개관광단지 20개관광지구의 개발이 저조한 이유는 관광지별로 경쟁적이고 중복투자로 인한 사업성이 결여된 점, 그동안 지가상승으로 토지매수가 어려운 점, 그리고 IMF 이후 국내 기업들이 투자재원 부족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관광지구 단지의 개발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전환하는 방향은 지구지정 방식을 우선으로 하고 개별허가 방식을 일부 수용하는 현재의 관광지 개발정책을 유지하면서 GIS 등급별 관리방안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리조트 단지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3개관광단지 20개관광지구에 대한 관광지구 정비는 현재 개발사업 승인지구는 국고 및 지방비로서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를 보조해 나가고 개발사업시행 준비중인 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때는 사업시행 예정자의 지정취소 등 관광지구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지구가 앞으로도 개발사업 희망자가 없을 때는 정비를 추진해 나가되 다만 이러한 사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고 수립되는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대규모리조트 단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호텔, 모텔, 문화시설은 문화타운, 역사촌 그리고 위락시설로서 국내영화스튜디오, 오픈카지노 등입니다. 1단계는 금년까지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금년 중반기 이후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 개정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대규모리조트 단지 개발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도 드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관광지구 개발은 토지가 50만㎢이상이 되고 2/3 이상 확보된 경우에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새로 수립되는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새로운 관광지구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3개단지 20개관광지구 정비와 관련해서 15년동안 지정이 되었는데 전혀 추진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개발의지가 보이지 않는 지구들이 몇 개 지구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지난번에 3개관광단지 27개관광지구가 있었습니마는, 현재 8개 지구가 이번 94년도에 수립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고 현재도 승인된 6개 지구외에는, 준비하는 지구도 있습니다마는, 그전부터 승계된 지구로서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개발예정 지구의 사업자 지정에 대해서 사업시행 허가를 할 때 허가내용에 보면 공기라든지 개발계획 기간이 나와 있죠? 준수여부를 어떻게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수시로 확인해서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대부분 현재는 공기가 도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계획완료계획이 도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고 개발사업 예정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업시행허가를 할 때 A지구에 호텔을 몇 년도까지 준공하겠다 또는 콘도미니엄 몇실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사업시행 허가 당시에 나오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간이 만료돼도 방관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현재 수립되어서 추진하는 종합개발계획상에 기간이 만료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대부분 금년 6월말 또는 내년 12월말로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승인기간입니다.
○현성익 위원 예를 들어서 남원1차지구인 경우에 87년도에서부터 92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시행 허가를 했는데 지금도 역시 방관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게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남원관광지는 당초 98년 12월말이 사업기간이었는데 2000년 12월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현성익 위원 당초에 남원1차지구 사업시행허가가 나온 것이 몇 년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1차지구는 94년도말입니다.
○현성익 위원 사업시행허가일자는 87년도 허가받은 거 맞죠? 그래서 91년도까지 하겠다고 하다가 92년도까지 해서 안되니까 다시 94년도로 연장을 했는데 94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10년 역사가 흐르도록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남원1차지구는 시일이 오래 걸렸고 이번에 영화박물관은 건립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자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간이 1∼2년 연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0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개발의지가 있느냐 진단을 해서 관광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정받은 사람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 이것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현성익 위원 이 사람이 정말 투자를 할 것이냐, 그대로 관광지구로서의 다른 부가가치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행정에서 사업시행 허가를 했으면 이행이 되고 안되는 것을 확인하고 차선책을 마련해서 조치를 강구해야만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지구는 지난 85년도에 특정지역계획할 때 거기 포함됐었습니다. 추진은 잘 안되었습니다마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94년도에 종합개발계획할 때 남원지구는 조성계획이 수립되는 지구로서 다시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은 2차지구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차지구입니다. 남원에 1차지구, 2차지구 두 군데 있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1차지구가 10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87년도에 사업시행 허가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특급호텔은 커녕 기반도 안되어 있어요. 91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사업지구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관광지구로서 투자의지가 없다고 확인되면 지구를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런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되지 않거나 희망자가 없거나 안될 지구는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전면 재조정이 있게 됩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3개단지 20개지구에 사업예정자로 지정을 받고 투자의 의지가 없고 계획이 없다면 통보를 해서 확인해서 재정비를 사전에 하세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광지구라고 하는 매리트를 가지고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투자자가 나타나면 현실적인 가격을 요구하지 않고 엉뚱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를 할 주인공이 나타나도 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빨리 원인무효를 해서 재차 투자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자본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야 되겠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그 내용들이 아까 10페이지에서 보고,
○현성익 위원 빨리 기존에 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발투자할 의지가 없으면 원인무효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당초에 지정받은 것은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되고 또 6개월씩 연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내년 6월달에 전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지정된 10개지구도 마찬가지로 내년 2월달에,
○현성익 위원 그 사항은 충분히 아는데 남원1차지구인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87년도에 행정당국으로부터 사업시행허가를 92년도까지 마치겠다, 특급호텔, 영화박물관 그래놓고 박물관 하나에 지금까지 매달려서, 전혀 다른 개발의지가 안보인다 이겁니다. 6개월만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투자를 안할 거면 사업지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속히 조치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3개단지 20개지구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 및 보완된 것이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개발계획을 메가리조트에 밀려서 메가리조트에만 온 정성을 다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홀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개관광단지 20개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라든지 관광지구개발이 정체상태에 있고 재정비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법을 그렇게 무시하면서까지 메가리조트에만 매달려서 되겠느냐, 당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된 지구라든지 보완된 지구라든지 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기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이 지구가 도민의 뇌리에서 사라져가는 마당에 이제와서 정비하겠다, 왜 그랬으며 정비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가리조트에 매달려서 3개단지 20개지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3개단지 20개지구의 개발이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포기되거나 중단되었는데 겨우 정상 추진되는 것이 4개지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3개단지 20개지구를 촉진시켜 나가는 방법의 하나로 개발의 기폭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규모로 메가리조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자는 것이고 메가리조트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으로 해서 3개단지 20개지구 개발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항상 외국투자설명회에 갈 때도 메가리조트뿐만 아니라 3개단지 20개지구를 같이 홍보도 하고 있고 실제로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상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비는 현행법령의 절차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 변경시에 타당성이 없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정된지는 오래되었지만 앞으로도 개발가능성이 없다 했을 때 이런 지구를 정비해서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든지 또는 새로운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정비의 뜻이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현재 개발이 잘 되고 있는 지구는 국비라든가 지방비로 기반시설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현재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간인데도 받지 못했을 경우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자금조달이라든지 개발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양우철 위원 그 지구 지정을 취소하겠다, 그게 정비란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것은 새로 수립되는 종합개발계획이나 또는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해서 그런 사항을 포함하겠다는 뜻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한 개발의지가 없고 사업시행자가 안나타난다면 원래 특별법상의 기조인 예를 들어서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든지 이에 반해서라도 정비를 하겠다는 것인데 정비의 내용이 그런 곳은 지구를 취소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것은 앞으로도 균형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은 고려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할 때나 또는 필요시 변경할 때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구는,
○양우철 위원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현재 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이 되면 바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개정돼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때가서 재정비하겠다는 말씀이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시간상 대강 맞아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당초 3개단지 20개지구를 지정할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관광문화국장 강택상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지난 85년도에도,
○양우철 위원 아까 국장께서 IMF체제에 돌입했고 이러이런 관계로 해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미 IMF체제 들어가기 전에 지정된 거란 말입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그때부터 소홀히 한 겁니다. 그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IMF IMF 하는데 당초 지구지정이라든지 지구지정에 대한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소홀히 해버렸다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차별화라든지 특성화라든지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저버리고 그저 꼭 같이 해버렸어요. 누가 개발사업자가 나오겠습니까? 이미 그런 상황이 IMF체제 이전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래서 앞으로 정비하더라도 개발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정비가 되고 실제적으로 개발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는 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기존 허가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개발을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메가리조트, 메가리조트 하면서 메가리조트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국·공유지가 많은 묘산봉지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 주위에는 땅투기붐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될 단계 이전에 이런 허무한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대규모리조트단 지 아직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아마 그동안,
○양우철 위원 결정된 곳이 없다는 것은 우리들이 더 잘 아는 사실이고, 집행부에서 국·공유지 토지확보가 가장 쉬운 묘산봉지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자체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것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때 재정비하겠다, 재정비에 의해서 어느어느 지구는 취소된다,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 안된 곳은 취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말입니다.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명 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혼란이 대단합니다.
메가리조트 한번 보세요. 메가리조트의 주축이 오픈카지노인데 오픈카지노 된다 안된다 하니까 이것도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돼서 그에 따른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쉽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뭔가 일관성이 있고, 애당초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기조를 살리고 그 기조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때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은 현재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모든 계획은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국회에 제출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출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것은 저로서는,
○양우철위원관광개발담당국장께서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접목시켜서 해야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과정도 모르면서,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곧 수립이 된다면 정비하겠다, 정비계획도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20개지구 및 보완지구에 투자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정책의 혼선 때문에 주춤주춤하고 있단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투자를 시작하면 그것은 법이 변경되든 계획이 변경되든 기존,
○양우철 위원 그러한 개발의 기조인 제주도개발특별법 바뀌는 바람에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확고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언제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은 언제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빠른 시일내에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래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요즘 언론에도 비춰지고 있고 시중에도 제주도 관광단지개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도정이 관광단지 개발, 제주도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허구성이 비춰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의 소모, 재정의 낭비 그럼으로 인해서 15년동안 끌어온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문제를 갖고 행정을 끌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침체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광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현재 우리 제주도의 관광개발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도에서는 국내자본이 투자여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이고 외국인이 투자여건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메가리조트, 대규모리조트 단지도 개발해 나가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강승훈 위원 지나간 행정을 비교해서 과단성있게 강력한 리더쉽을 갖고 관광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새로운 관광을 개발해야 할 실무책임자로서 새로운 각오를 갖고 박진감있게 관광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5. 현장방문의건
(14시50분)
○위원장 부봉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현장방문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의건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현장은 오후 2시에 제주도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박병연
- 환경건설국장김길홍
- 관광문화국장강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