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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6월 24일(목) 11시05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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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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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환경건설국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ｏ 관광문화국소관
   ｏ 문화진흥원소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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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는 비가 오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현장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환경건설국과 관련사업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관광문화국과 관련사업소 이렇게 2개 분야로 통합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련 국·원·사업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의결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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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환경건설국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단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99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할 때는 관련 국장, 원장 사업소장은 반드시 본회의장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를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건설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환경건설국 및 국제자유도시 기획단에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기획단장 박병연입니다.
      (인사)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현운성 반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건설국에 산림환경과장 이용언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금번 저희 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에서 조정된 국고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얀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세입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 501억7,457만1,000원에서 156억3,562만4,000원이 증액된 총658억1,019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일 먼저 증지수입에서는 포획승인수수료 단가 경정으로 인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3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서는 IBRD차관 원리금 상황액 8,068만1,000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편성시 IMF로 인한 환율인상을 고려해서 이자를 높게 편성했으나 현재 환율안정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수입으로 환경근로사업비 집행잔액 126만4,000원과 2페이지에 있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비로 시·군에서 집행하다 남은 잔액을 도비수입으로 7,0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에서 4억6,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정했고 증액교부금에서도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안에 대해서 1,887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분뇨처리시설사업비 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최종확정 내시된 금액으로 조정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계획 확정내시로 10억9,8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도서개발 사업비에서는 사업비축소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문·상창간 우회도로 사업비가 건설교통부에서 신규보조내시로 해서 100억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9,949만5,000원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2억8,714만1,000원이 중앙부처에서 신규지원되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조림, 육림, 임도시설 사업비 등에서는 산림청에서 조정됨으로 인해 사업비가 일부 삭감되는 등 국고보조금에서 모두 122억4,59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차입금에서는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과 지방도개설사업에 소요될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19페이지부터 저희 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정 예산이 총579억7,909만원에서 147억7,533만원이 증액된 총727억5,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관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5,052만4,000원이 증액된 6억5,85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초과근무수당으로 78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한라산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보전지역신청을 위한 사전홍보책자제작과 중장기환경관리계획서 유인비 등 모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한·일해협연안시도현환경기술교류회의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에 338만3,000원을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에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당초에 예산 편성시 계약직 공무원 1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저희들 착오를 일으켜서 두 사람인데 미계상된 한분에 대한 21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는 소하천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현장교육, 방역약품, 폐품수집경진대회경비 등으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상단입니다. 21세기대비청정제주환경관리전략구상을 위한 세미나경비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련사항입니다. 환경시설관리예산은 기정예산의 6,119만2,000원이 감소한 총68억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자에 대한 표창과 재활용품수집우수단체에 대한 표창 시상금으로 72만원을 계상했고 민·관합동환경오염방지기술지원팀 운영보상을 위해서 91만2,000원을 편성했으나 지원팀 구성원들이 무보수로 임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금액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환경부의 최종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조정한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환경신문고 128전화, ARS통신장비 구입비 9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최근 새로 개발된 ARS 장비를 구입하면서 구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예산은 기정예산 6,300만원이 증액된 총24억2,7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는 농어촌빈집정비 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내시된 사업비에 맞춰서 2억8,100만원을 삭감했으며 농어촌마을기반시설 사업비는 1억7,200만원이 추가 지원돼서 증액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융자금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동당 지원액이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과 물량이 증가돼서 교부세 1억7,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계획관리입니다. 지역관리예산은 기정예산 1억1,267만7,000만원이 증액된 총1억6,740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중산간 보전을 위한 지역도제작비 등 총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는 중산간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실시비 보상금으로 317만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는 도시취약지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9억1,547만5,000원이 증액된 총129억3,639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5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개발제한구역관리 관련한 여비로 723만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8,389만3,000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중문·상창간 우회도로 사업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100억원과 제주시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10억9,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체사업인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는 서귀포시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지원되는 교부세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소도읍개발사업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3억4,200만원이 감액 지원됨에 따라 이를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 지난 3월 26일 발족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부서운영 경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보조 2억3,2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3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홍보용책자, 팜플렛, 회의자료 유인 등 2억3,24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3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따른 홍보용책자, 팜플렛, 회의자료 유인 등 2,500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장비, 소모품비와 사무실 사무용품비 등 1,12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과 운영수당에 국제자유도시 지원위원회, 추진협의회 등 회의참석 수당으로 1,850만원과 그 밖에 급량비 465만원,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목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출장비로 97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는 외국의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운영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701만6,000원과 추진협의회 회의참석자 실비보상금 612만4,000원 등 모두 4,83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산개발비목에 컴퓨터소프트웨어 구입비 9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국제자유도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프린터, 컴퓨터 등 행정장비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79만7,000원이 증액된 10억6,4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세미나자료 준비를 위한 원고료, 발간료 등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세미나참석 초빙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7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에서 약제 단가인상으로 인한 추가국고 지원분 2,64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는 산불진화장비 구입지원,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해서 사업물량 축소에 따라 보조금 1,439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산불다목적 차량구입비 보조금이 중앙에서 감액 조정됨에 따라서 1,530만원을 삭감했고 자치단체 출연금에서는 114만1,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림식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영림식수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14만1,000원이 증액된 총21억7,951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개발비에 산림입지조사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34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는 임업협동조합운영사업비와 산림입지조사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94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44페이지까지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임도시설, 민유림도 보수 등 2개 국고보조사업이 정부예산 축소조정으로 교부세와 보조금, 도비부담분 포함해서 3억2,645만5,000원을 삭감하는 대신 육림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비가 공공근로사업에 대체지원돼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에는 2억8,714만2,000원이 신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림입지조사용으로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 44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학술용역비에 제주도산림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전략용역비 7,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도내전문가 자문결과 기존 지역산림계획 등을 기초로 해서 수정보완, 도내 및 도외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도가 직접 계획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것이 판단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는 공원조성사업비로 교부세 1억8,3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이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시험소 운영입니다. 수목원시험소운영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728만2,000원이 증액된 3억4,879만4,000원입니다.
   2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8만2,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디지털영상분석시스템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9,561만원이 증액된 총22억3,2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작비 51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된 금액에 맞춰 도서개발사업비 1,21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서 샛강살리기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로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프린터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기정예산액 대비 30억120만원이 증액된 총391억5,706만8,000원입니다. 재료비에서 120만원은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는 지방채사업으로 한창로 4차선 확장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지방채사업으로 서부산업도로 4차선확·포장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서 20억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문제는 차입금 이자에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을 위한 98년도의 공공관리자금으로 차입한 34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서 당초 예산의 차입금 이자로 도비 3억2,062만원을 반영했으나 다행히도 행정자치부에서 이자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6,90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도비 6,908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차관상환에는 84년도 도로사업분 해외차관 원금, IBRD차관입니다. 2차분 상환금으로서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현재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인하율에 맞춰서 상환금 1억2,372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은 반환금의 98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반환금으로 20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소관 99년도 1회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지로 되어 있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24억800만원을 건설교통부에서 보조내시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술용역비에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입니다.
○양우철위원17페이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수정 예산안 19페이지 밑입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보조에서 적정한 수렵자원 확보를 위해서 꿩방사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는 도내수해 상습지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보조되는 24억8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계상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원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의 경상적 경비인 재료비로서 당초 기정예산 2,10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토양오염 측정망 확대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 토양오염 조사사업이 70개소에서 30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552만9,000만원을 계상한 토양오염도 조사원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청정도 지역으로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수자원관리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자원개발사업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 통보에 의하여 가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가 9억8,000만원으로서 교부세 지원금액이 확정통보에 의해서 당초보다 2억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비가 181억9,200만원으로 양여금 지원금액의 확정통보에 의하여 당초보다 15억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자금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80억원은 당초에 금융기관채로 계상하였던 87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융자조건이 금융기관채보다 정부자금채가 양호하므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7억2,000만원은 도비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는 2억2,286만8,000원으로서 전문직 승급분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물절약보전 교육용CD 제작 보급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하수종말처리시설비는 262억5,8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 확정통보에 의해서 22억1,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사업비는 17억4,800만원으로서 교부세 확정통보에 의하여 당초보다 2억1,2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98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농협자금 상환액으로 6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율이 높은 농협자금을 상환해서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도수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진달래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부담금, 한라산보호관리, 탐방객 편익시설 사업비 계상과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2만2,000원은 98년도 국고보조사업인 솔잎혹파리 병해충방제와 등짐펌프 구입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6,759만5,000원보다 472만5,000원이 증액된 22억7,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보상금의 공원사범 제보와 공원보호유공포상금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 3억2,179만6,000원보다 442만5,000원이 증액된 3억2,62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자재운반비 삭감내용은 227페이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의 99년도 보조내시액은 당초 1억4,000만원으로 도비부담금 6,000만원 그러니까 30%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더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한라산정상 암벽훼손지를 복구할 계획으로 복구용자재운반 헬기임차료와 복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5,000만원만 교부결정함에 따라 시설비와 부대비는 도비 포함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자재운반 임차료만 2,657만1,000원을 감액하여 7,14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상암벽 훼손지 복구사업은 별도 환경부의 국비재배정예산 1억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는 매미나방 훼로몬방제를 위하여 4,5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량소나무림 보호대책 사업은 국고보조 314만7,000원이 전액 삭감되어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도 국고보조금 169만원이 삭감되어 동력천공기 및 약제주입비 구입비 도비 169만원 포함해서 3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진달래밭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도비부담금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거문기지 모노레일 이설비 700만원, 속밭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 설치비 2,000만원, 자체경보시스템 설치비 440만원 등 9,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국장, 원장, 사업소장은 위원님 질의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안 언제 작성했습니까? 용역비 3억5,000만원,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난 주말에,
○양우철 위원   지난 주말이면 언제입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왔다 가신 후입니까? 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후입니다.
○양우철 위원   대통령이 제주도에 업무보고차 왔다가신 후에 작성되었다,
   혹시 대통령이 오셔서 오픈카지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오픈카지노가 한물 건너갔다, 그래서 그 대타로 갑자기 예산수정안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솔직히 말해도 좋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제가 듣기에는 수정안을 내게 된 배경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지사님께서 한라산 보호와 관련해서 케이블카 시설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외에도 시정연설할 때 시정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제가 케이블카와 관련한 한라산 보호와 관련주무국장 입장에서 쭉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그동안에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각종 언론의 보도라든지 사회단체들의 입장표명이라든지 또한 토론회같은 데서 쭉 이어졌고 5월 중순에는 호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다음 추경까지는 그동안 공문화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다음 추경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게 당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를 갔다온 다음에 갔다 오신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기타 도정이라든지 케이블카, 한라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의 얘기가 공론화과정을 거치려면 실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무엇을 가지고,
○양우철 위원   답변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예산을 했는데 갑자기 22명으로 구성된 도민대표들로 하여금 호주 현지 답사도 했고 상당히 호주답사반의 답사결과가 반응이 좋았고 해서 이번에 갑자기 올렸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는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2차 추경안에 수정안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제가 국장께 확인받고 싶은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2차 추경에 정식으로 올릴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수정안까지 내면서 그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해서 예비비에서 나온 예산인데, 예비비가 어떤 겁니까?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예비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비비 성격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 불가피한 지출,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측할 수 없는 것과 또 예산에 계상 안되었는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원으로 쓸 때 하는 것으로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세계의 자랑이고 우리 민족의 자연유산인 중요한 한라산에 관한 사업인데 이것을 몇 달 못참아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 그 예비비의 성격도 저버린 채, 예산편성상 예비비에 대한 것도 위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꼭 수정안에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답변은 조금 있다 해주시고, 그 다음 본위원은 두 번째로, 도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도민공감대가 덜 형성되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제가 중간에 말씀한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것과 이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체가 없는 공론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문제는 저희 지사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할 것을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와서 여론수렴을 해본 결과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공론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든지 판단해본 결과 지금까지 주무국장으로서는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주갔다온 다음에 외국에서 모든 자료들도 입수가 되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다든지 과업내용에는 뭐가 들어간다든지 용역비는 대충 얼마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번 수정예산으로 이것을 올려서 이번에 기본실체를 만들어내는 기본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올려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조금 곁들이면 저는 케이블카와 관련된 한라산 보호관련 업무를 하면서 케이블카나 모든 것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공감대형성 문제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 경제살리기범도민회 여론조사라든지 또 그후에 여러 가지 토론회 같은 것이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마당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데 그러지말고 왜 갑자기 수정안에 예산을 올렸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왜 실체가 없습니까? 한라산은 민족이 영원히 보존해야 될 영산인데 그런 영산인 한라산을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환경보전 차원에서 해야한다는 소명, 그게 실체입니다. 호주 케인즈에 가서 스카이레일 보고와서 그것을 실체로 잡으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원래 우리의 유산인 한라산을 어떻게 보전하느냐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 한라산을 정말 환경보존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보고하고 가꾸느냐 이게 실체입니다. 이것을 말해야지 자꾸 실체없다, 용역을 해서 기반을 앞에 세워놓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찬반을 물어보자 하는 거 알아요. 그 이전에 과연 중차대한 한라산 보호차원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도민공감대가 모자라다 이겁니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민대표단으로 구성된 22명이 호주 케인즈에 갔다 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물론 거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도민이 공감했다고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어느 정도까지 공감대 형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자료, 밑그림 이런 것도 없이 공감대 형성이 안된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한라산 보호라고 하면 어떻게 당초 목적대로 그런 이용객의 분산 문제라든지 등등은 어떤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떤 실체를 만들어내서 그것에 의해서 각종 도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는 용역비 3억5,000만원, 계속 비로서 7억원인데,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실체로 삼아서 그에 대해서 공감대 형식을 취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도민이 사랑하는 한라산 보호차원에서, 자연환경 보호차원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자체가 실체다 이겁니다. 그것을 실체로 삼아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나는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실체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도민의견을 물어본다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유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알고 있는 것을 그 용역하기 이전에 용역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까지 합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러한 용역을 하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국장께서는 용역하는 자체를 실체로 해서 그후에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겠다, 그것은 모순이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법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 지금 이 용역이라는 것은 아주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용역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라산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전반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한라산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또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도 계속 같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 과업지시서를 만들때부터 우선 결국은 이거 자체가 도민들의 의견을 집약시켜가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다음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거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만큼은 도민들이 전부 참여하고 외국의 그런 분야에 프로젝트 했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다 오픈시켜서 같이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과업지시에서는 케이블카만이 아니고 그와 연관된 한라산 등산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동·식물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도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결국은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저하고 약간 의견이 틀립니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용역도 좋지만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 과연 한라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을 먼저 들은 다음에 용역을 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률관계 말했는데, 순수한 개인 의견입니다. 저의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개인의견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건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 잘 아시죠? 절대보전지역,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거기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등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정말 특별법이면서 어쩌면 제주도개발의 기본법입니다. 이런 기본법 제20조에 절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게 해놓고 다만 좀 애매한 조항이 있습니다. 동법 3항 4호에 의해서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에 의한 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삭도가 설치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도가 설치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시행령입니다. 모법 밑에 있는 시행령입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보전지역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으로 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에 정면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20조, 동법시행령 10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조에는 일단 10개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등산로라든지 도로, 기본적인 거 밖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이런 것들은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마지막에 기타 사항에 가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허가권자가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원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등산로 대피시설부터 시작해서 삭도, 자동차 관련해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허가권자, 지금은 도지사입니다마는, 허가권자가 이 시설은 하더라도 국립공원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판단된 시설은 할 수가 있고,
○양우철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대답하지 말고 우리가 제주도를 보존하면서, 제주도를 살리면서 제주도 개발을 한다는 기본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 20조에 분명히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20조만 가지고 해석은...20조하고 이어지는 것이 시행령이기 때문에 모법에 나와있는 것과 시행령에 위임해 준 것은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지 모법에 나와 있는 것 따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 따로,
○양우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행령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20조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절대보전지역에서 이러한 행위는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천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법에 따른 시행령에는 이러이러해서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이 시행령 가지고 그대로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만일 모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시행령 가지고만 시행했을 때 나중에 법률위반으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 자체가 우리가 모든 절차에 의해서 법제처나 기타 모든 국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확정돼서 고시돼고,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이게 나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나옵니다. 모법으로 시행령에 있는 것을,
○양우철 위원   저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20조에 절대 위반한 사업이고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이 확실히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할 때 그 법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면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못기다리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참고 못참는 것이 아니라,
○양우철 위원   기다리겠느냐 기다릴 수 없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현행법상의 가능한 것은 추진하고 또 법개정돼서 나중에 불가능하게되면 그 시점부터 되는 것이지,
○양우철 위원   말이 안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적어도 앞으로 6개월 이내 늦어도 1년 이내에는 마무리돼서 시행돼야 됩니다.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거 하기전 다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참아서 현재 법 가지고, 현재 법도 애매한데 그 법을 가지고 6개월, 7개월 못기다려서 시행했다가 나중에 법이 바꿔지면 애매모호한 법에 의해서 집행된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왜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만 생각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우리가 법 개정안을 모법에 집어넣은 것은 특별법 개정하는 기본 취지가 각종 행위허가를 시행령에 되어 있는 거 전부가 조례로 바꾸고 있는 체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 조례로 가는 것이 일부는 조례로 가지만 이런 중요한 것들은 법에 올려놔서 하는 게 법률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순리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뿐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까지 되고 있는 행위가 앞으로 법에 의해서 안되고 되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소위 정책의 입안자들이 근시안적으로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 준비중에 있는데 그거 확정될 때까지 못기다리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행동, 나중에 법이 바꿔지고 어떤 상황이 변경될 때 그에 대한 시행착오 책임은 어떻게 지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같지 않은데, 제가 세 가지 의견 가지고 지목한 겁니다. 예산편성상에 예비비로 지출한 잘못, 또 법률적으로 애매모호하다, 세 번째, 도민공감대가 덜됐다, 도민의견 수렴이 안됐다, 이거 가지고 저는 수정예산안 올라온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르는 예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실무요원은 구성이 돼서 행정적인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20일자로 12억9,500만원을 들여서 건교부에서 용역입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에서도 1억원을 지원해서 용역비용을 지원하는 건지 또한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절차를 밟고 있으면서도 추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등 구성이 7월, 8월로 밀려 있습니다.      물론 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될 겁니다마는, 용역이 나옴으로 해서 용역을 기준해서 도민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그런 단계가 있어야 할텐데 그런 단계 이전에 막대한 예산을 사전에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2억3,200만원이라는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먼저 질문해 주신 강승훈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서도 우선 아까운 제주도의 예산을 몇억씩이나 요청하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되지 않았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단 계획으로는 제주도민이 직접적인 의사,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기회, 또한 추진협의체 즉 3개위원회 지원위원회, 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등에도 제주도 출신의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 우선 저희들 현재 생각하는 것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업지시서 그리고 용역추진 1, 2차 중간보고서를 검토할 때 용역에 따른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심사, 심의, 자문을 통해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고 가능하면 용역이 정식으로 계약체결 이전에도 제주도민에게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용역관련 1억원 요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획단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안쓰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사실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권리와 자존심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에서 12억5,800만원이 지급되는데 우리가 10%미만인 1억원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국가적으로 만약 일이 잘될 경우에 특히나 제주도는 뭐했느냐 우리가 돈을 냈기 때문에 제주도는 발언권이 없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1억원을 자부담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앞으로 제주도민의 권리와 자존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2억5,900만원 건교부에서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찰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입찰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6월 20일자로 입찰공고만 낸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강승훈 위원   12억인줄 알고 있었는데 12억5,9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저희가 용역금액은 원래 기간을 따져서, 전문가들의 합의하에 얼마를 지불한다, 12개월이면 얼마다, 10개월이면 얼마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기준에 따라서 15억을 했다가 정부에서 예산이 많다고 해서 줄인 겁니다.
○강승훈 위원   용역기간을 산정해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12억5,900만원, 정부에서만 용역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도민의 자존의 문제다, 그래서 용역비에 1억원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반드시 자존심만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하고 참여한다는 실질적인 것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제주도의 권리와 제주도민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승훈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비는 정부에서 맡아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도정을 끌어가면서 금년도 예산에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꼭 1억원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알고싶어 하는 얘기지요. 그 문제하고, 또한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 등 여러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업지시서 문제라든지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검토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러한 문제점이 용역이 나오기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점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강위원님 질문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예산안을 아껴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용역을 주고 난 후에 저희가 도민의견 수렴을 하면 도민의견이 처음부터 반영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그쪽에서 용역편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스터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그렇게 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승훈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외국인 투자유입에 따른 정책을 펴가면서 많은 행정 소모와 재정소모를 했습니다. 그런 것과 곁들여서 제가 이러한 전철을 밟을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득보다 실이 많은 관광진흥 행정을 펴왔습니다. 혹이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이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민들도 공감이 갈 겁니다. 하지만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홍보 내지는 도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행정이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재정적인 뒷받침 이전에 그런 문제들을 수렴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삭도설치와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을 지적했고 또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위원과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몇 가지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만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위원도 사실은 한라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제주도정이 오래전부터 많은 찬반양론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여론이 형성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한라산에 대한 애착, 보존, 보호로 인해서 상당한 반발에 의해서 오늘까지 현실화되지 못했고 작금에 와서 한라산을 등반하는 등산객수가 예상 이외로 증가하는 현실이고 보면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이냐, 또 제주도 한라산의 특성이 다른 우리 나라 산과 달라서 화산회토에 비만오면 유실되어 버리는 상당히 악조건인데 이대로 등산개방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99년도 접어들어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정책이 도정에서 갑작스럽게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시화가 되었고 오늘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사업비를 요청했다 이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여러 차례 케이블카와 관련한 필요성 내지는 예산의 뒷받침을 요구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위원에게 충분하게 그렇게 다급하게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에 찬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묻겠는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지금까지 연구조사된 배경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우선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미안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료는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케이블카에 대한 컨설팅한 회사도 없고 해서 국내에 있는 실지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 37개 정도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 금년 초에 완공돼서 개통한 것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경우는 국내의 컨설팅회사도 없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료를 챙겨봤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뉴질랜드에 있는 거 두 군데를 가지고 있고,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이번에 갔다온 호주,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전부 현황에 그쳤지 시공계획할 때의 문제점, 사후의 문제점, 경제성이 분석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한민족의 영산 아닙니까?   정말 국립공원에 시설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대하고 소중한 결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함으로써 장 단점, 아니면 설치의 방법의 균형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설치장소의 윤곽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 등산객들을 얼마나 분산해서 자연훼손을 방지할 것이냐, 그러한 효과분석이라든가 훼손에 대한 감소도도 수치로 정확히 제시가 되어지는 기본룰 자체가 제시가 돼서 위원들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해를 도울 수 있고 기본적으로 도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도민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갑작스런 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도민 내지는 많은 한라산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기우심속에서 한라산에 훼손을 가하지 않을까 정말 뒤바뀌어 버리는 환경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우심속에서 도민들이 상당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장 단점, 얼른 밝힐 수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누가 보더라도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객관성이 있고 또한 도민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려고 하면 최소한도 사전에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산악지대에 대한 기상자료, 수문학자료, 지질자료가 빈약한 게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최소한 1년 이상은 조사가 되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위치라든지 모형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의 등산 이용하는 사람의 패턴의 변화, 또한 이로 인해서 식생의 변화 또한 결과적으로는 한라산 전체에 대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인 것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도민들이 우려하시는 또 한라산을 사랑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용역과정을 통해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시키고 또 환경단체도 필요하다면 참여시키고 그래서 과업지시도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번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께서 제시하는 이론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급하고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한라산이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고 목적을 달성해 보고자하는 의지와 욕구는 충분히 이해를 하다가도 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와 순서, 과정을 무시해 버리면 엄청난 시행의 과오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중대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전체도민, 전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케이블카와 관련한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부터 먼저 이루어내서 이러한 자료들을 발췌해내고 이 발췌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도민공감대 형성을 하고 케이블카 시설에 따른 기본 계획수리비 용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속에서는 단적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조사하려면 1년동안 기상여건 등 모든 것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1, 2년 소요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집행기관이 업무능력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충분한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그러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겠어요? 전자에 제가 얘기했던 거 동감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타당성조사, 이 문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7억원 가지고 기본구상을 만든다는 내용에는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 또한 기초자료 등 모든 것을 조사해서 타당성 조사와 또 케이블카를 설치한 다음에는 어떤 위치에 가는 것이냐 또 하기전과 한 후의 환경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현재의 등산로 실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번 기본계획 구상안에서 과업지시 내용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과업지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말고 별도 도민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다보면 모든 도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담아놔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뿐만 아니고 한라산 전체에 대한 항구적인 관리하는데 바이블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한마디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일지 모르지만 저는 공무원 30년 기술직을 해왔습니다. 이 과업을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충분하게,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것을 꼭 만들어내서 한라산에 대한 것은 보호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본위원이 다소 기우하는 것은 전자에 제가 말씀했던 케이블카 시설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이라고 구분해서 한다고하면 이번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은 3억5,000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도 아닌 순수한 예산의 독립성을 가지고 예산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기왕한다고하는 전제조건에서 한다고 했을 때, 금년도 본예산까지 7억이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본예산에 3억5,000입니다.
○현성익 위원   3억5,000해서 7억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내년도까지 했을 때,
○현성익 위원   이것은 케이블카 시설을 전제로 한 기본시설 계획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 과업지시서라든가 용역의뢰를 하면서 최종적인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그 보고서 내용을 변경,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거든요. 또 어찌보면 주체인 도정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라든가 국장님 말씀했던 자문위원, 일부 특수계층에서 제시하는 방향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게 도민들에게 합당하지 못해도 그 명분에 밀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역사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런 기우를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지금까지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 행태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는 85년도에 두 번, 87년도에 한 번 등 네 번 지금까지 케이블카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 일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어떤 경우는 돈 1,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게 97년도에 걸쳐서 한라산 정상보호계획이 1억4,800만원이 들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지역에 대한 모든 현황조사 같은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떤 통계에 의한 수치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못하고 인정도 못받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양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했지만 이번 용역은 용역이란 용어는 같은 용어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출발점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도 7억을 가지고 1년 이상 최소한도 조사도 하고 이 조사하는 데는 아까 말씀했지만 공무원뿐이 아니고 도내에 있는 모든 단체, 필요한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현장도 가보고 이런 것을 해서 중간중간 결과 나온 것을 도민들에게 공청회도하고 설명도 해드리고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수정도 해나가고 하면서 정말 도민전체가 이런 형태의 케이블카다 아니면 이런 형태의 한라산 보호시스템이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만들어내서 완성시키고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하는데 잘못할 것이다 하는 걱정이 아니고 전체도민이 합의를 구할 수 있는, 다수의 도민들이 기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지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게 아직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집행기관에서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돼서 시행한다고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우선 시급한, 도민들이 기우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를 함으로 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대효과가 뭐고 단점이 뭐고 또 어떤 형태의 외국사례, 가까운 인접국가의 사례, 이로 인해서 탐방객의 분산효과, 이러한 것을 해서 용역진에게 시급하게 1차적으로 선행제출을 받아서 중간보고를 먼저 해줄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현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만큼은 아까 식으로 일단 기초자료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한번이 아니라 열번도 좋습니다. 그것을 내놔서,
○현성익위원하다가 예산이   금년도말까지라도 정말 현실성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방향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불행을 초래하는 것보다,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도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만 나오면 그때그때 도민들에게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 가면서 하나하나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말 이전에 본 상임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중간보고를 필히 할 수 있겠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양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자연공원법에는 삭도가 포함되고 대통령령으로는 안되고 또 기존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가능하고 우리가 이번 개정한 것에는 불가능하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고문변호사인 문변호사님 그분 논평도 역시 이게 상호모순되는 게 있다 보도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번 특별법 개정심의할 때만 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며칠 걸리면서 했고 그러면 그때 고문변호사한테도 의견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다 해놓고 오늘 신문에 고문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외자유치나 빨리 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법체계는 뒤전에 밀려두고 우선 이것부터 서둘자 하다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오늘 모 일간지에 난 것은 도의회 고문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모법에는 약한 것들이 허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대피소 같은 거, 그러나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것은 삭도라든지 자동차 등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하고 모순되기 위헌소지가 있다 그런 요지로 고문변호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2월달에 법개정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문제를, 도에도 고문변호사님이 두분 계십니다. 두분에게 법체계 문제를 가지고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의회의 고문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다만 거기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원시설이 들어가 있고 공원법상에 공원시설 안에는 케이블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령이라는 게 대통령이 정한 사항만 되어 버리면 아까 문변호사님이 말씀한 위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분명히 기타 환경훼손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시설이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허가권자가 이 시설인 경우는 환경훼손이 된다고 하면 안할 수 있고 환경훼손이 안된다고 하면 허가해 줄 수 있는 재량행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귀속행위가 아니고 귀속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소지가 안된다, 이렇게 법관들이 말씀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것이 아니고 법관들 나름대로의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2월달에 그런 것을 가지고 시행령이 어차피 조례로 가니까 그것을 법대로 올려놓자 그런 검토를 해서 그 당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아직 제출은 안됐지만 이번 특별법안에도 확고하게 이렇다 한 게 정해지지 않았지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으로 올려놔서,
○김재호 위원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공원시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시행령이 가능한 것을 개정하는 법에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 가능토록 올려놓은 겁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해가 가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분들은 어정쩡하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법체계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확고하게 지표를 세워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서 269페이지에 보면 관광문화국 소관 같은데,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에 와서 1억원이 신규계상되었고 여기보면 건설국 소관에 같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시취약지, 어쨌든 환경정비 사업인데 여기도 1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국은 다르지만 성격상으로는 비슷하다, 그러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한라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설도 많이 논란이 되지만 이번 추경에는 한라산 보호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이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이거 하나 떼어다가 한라산보호에 옮겨놓을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꼭같은 건데,
   국립공원이 아니라 사립공원만도 못하게 되어버렸네요. 이거 꼭같은 거 아닙니까? 다 환경정비이고 요만한 제주도 땅덩어리에 여기도 1억, 여기도 1억 신규로 하면서, 구태여 긴급을 요할 리도 없는데 이렇게 한 것을 설명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 국에 1억 올린 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관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행정이 해줘야 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행정인데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풀형식으로 1억을 올려서 도가 판단해서 도가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아까 말씀한 국립공원 예산은 삭감하고 그런 것들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이해는 갑니다. 풀로 해서 어떤 경우 쓴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에 돈이 많다는 것인데, 예비로 급한 때 쓸 것으로,
   그런데 한라산 보호만큼은 제 생각에는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로 양보해서,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위원님께서 돈이 많은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주도가 아니면 이런 돈은 1,000억이나 100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1억원이라는 게 어찌보면...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24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주도학술용역비인데 제주도산림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발전전략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나온 게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중장기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중장기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을 용역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삭감할 것을 겨우겨우 예산승인을 해준 건데, 이번 추경에 감액계상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에는 사정하면서 꼭 용역을 해서 새로운 산림정책을 펴야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실무국장님이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림정책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7,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있는 산림관리를 위한 연구기관을 조회를 해보니까 사실은 용역기관에 돈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몇분 선정해서, 보상비 형식으로 별도로 돈1,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보상비형식으로 줘서 그분들 모셔다가 각종 세미나 등등을 하면서 도민들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삭감하면서 1,000만원은,
○강승훈 위원   240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산림정책에 대한 일반운영비 240만원, 또 민간실비보상금 748만원이 올랐는데 실지 세미나, 또는 민간전문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산림정책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그에 따른 정책을 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제주특성에 맞는 산림정책이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세미나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 전문가 몇분이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토론회 형식의 세미나를 해서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산림 관련된 공무원도 같이 포함시키고 실지 지역에 맞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돼서 조정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 예산 삭감해도 되겠군요. 용역비도 삭감하는데, 줘서 뭐합니까?
   그리고 44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정부자금채 서부산업도로 용역보상비 20억, 물론 정부자금채는 이율이 저이율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7.87%입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98년도에 보상금 나간 것은 도비로 나간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서부산업도로입니까? 130억,
○강승훈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전부 도비입니다.
○강승훈 위원   2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에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용지 보상 20억, 금년도 보상비 당초 계획에 의해서 용지보상할 계획에 속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당초 못올린 것은 재원이 모자라고 보상비는 보상할 때마다 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하면서 저희들이,
○강승훈 위원   용지보상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집행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예상치 못하고, 산림정책 용역비라든지 그런 등등의 비용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려고 한 저의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같이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비는 금년도 20억 지불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도로에 대한 보상비는 공사진도와 또한 보상하는데 토지주와의 협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예,   현성익위원.
○현성익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무국장 이하 간부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99년도 당초 예산 사정을 하면서 제주도산림정책 기본방향과 발전전략 용역이 지금까지 충분한 자료검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국장 이하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이를 애원해서 꼭 필요하다고해서 다시 부활시켰거든요.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몇 가지 편성에 이해가 덜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22페이지 보면 여비부분입니다. 외빈초청여비, 한·일해협연안시도현 환경기술교류회의 행사비 부담, 이게 여비입니까? 행사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행사와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형태입니다.
○현성익 위원   행사비부담이라는 부기가 어디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주하고 부산, 전남 이렇게 해서 4개 도가 있고 일본하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개최하는 도에서 경비를 전액 부담했는데 금년은 전남에서 하면서 일단 경비는 부담할 수 없다, 각 도가 1/4로 나누어서 부담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30만원 정도를 1/4로 나눈 것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행사비입니까? 여비입니까? 다른 것은 못해도 이런 부기는 명확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게 이렇습니다.
   소위 숙박비를 제외한 체재비 일체를 부담하는 체제비 용도로 되었는데,
○현성익 위원   그러면 체재비라고 하든지 여비성을 가미한 부기라야지 행사비부담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행사비 부담하는 것을 어떻게 여비로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부기 하나 만큼은 정확한 개념을 정립시켜줘야지,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224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비로서 21세기 제주환경관리전략에 대한 세미나 300만원이 잡혔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직 어디에서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현성익 위원   계획이 안서있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대학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현성익 위원   제가 너무 속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제주환경과 관련한 각종 정보, 각종 행사 이러한 창구가 가급적이면 일원화돼야 되고 가급적이면 실리적이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내용분석을 해서 개최하고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산발적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형태는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금전에 김재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라산 보호 또는 피해복원 또는 산림정책, 산림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 본위원이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산림정책이 필요한 모든 사업들이 거의 삭감이 되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거의 삭감 내지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국비, 국가에서 의존하는 재원은 제주도정이 의지가 그 분야에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라산이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정말 제주도정이 거기 전력을 다해준다면 중앙재원에 몰두해서, 재원조달이 용이해야 되지요. 가내시된 예산이 삭감돼도 방관하고 소홀하고 이렇다면 보호라고 하는,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자연보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 건너갔어요.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한 재원 대신에 시설비쪽으로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진달래밭이다, 태양광이다 상대적으로 엄청난 역조현상입니다. 이러한 형태로서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큰일납니다. 한라산 보존, 중앙재원이 무분별하게 삭감돼도 방관하는 자세,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주세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한번 더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2차추경때라고 한라산 복원에 관한 문제, 자연보전에 관한 예산 가급적이면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99년도 계획에 차질 없도록 당초 계획대로 해주세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230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도시취약지 소규모환경정비 사업비 1억이 계상되었는데 김재호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효율성있게 사용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이냐 하는 것을 진단하고 완급을 가려서, 이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당장에 호우가 쏟아지면 피해방지를 못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정비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부기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은 풀로 앞으로 필요하면 쓰겠다는 것인데 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환경측면에서 필요한 곳을 찾아서 이게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뢰성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인데 수자원개발사업소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데 사례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절약에 대해서 만들고 시나리오를 여기에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보급하려고 했는데,
○현성익 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회기동안 주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자체적으로 못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충질문인데 230페이지 소규모 환경정비사업비 1억원, 사업대상이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사업대상은 환경정비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라든가 진입로 보완, 가로, 마을안길, 이런 소규모 사업으로서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양우철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풀예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양우철 위원   선심성예산이군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IMF체제가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선심성 예산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특히 추경예산 사업예산,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어야지 막연히 옛날하는 식으로 하수구니 마을안길이나, 다른 안길 포장은 다른 데도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장기계획으로는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말고 그거 포함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우철 위원   기채를 해오면서 하는 마당에 분명히 지금 IMF체제하입니다. 이렇게 거액을 선심성 예산으로 사업대상, 목적도 없으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사업대상은 아까 말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아까 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 예산편성 앞으로 없앱시다. 산림정책의 기본방침발전전략용역사업비 7,000만원도 분명히 본위원이 누누히 해서 삭감했는데 이 사업을 안하면 제주도가 없어지는 양 애걸복걸해서, 그것도 치워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다 그런 맥락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꿩방사,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 투자해서 방사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당초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삭감했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당초 예산에 삭감한 예산을 50% 사업량을 올려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림정책 방향에 대한 전략 용역비를 구구절절히 하면서 예산승인해 줬더니 이제와서, 실무국장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펴겠느냐 이겁니다.   사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그 예산을 깎아다가 민간보상비로 올리고,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인 전략과 계획이 수립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되는데,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승훈 위원   꿩방사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당초에 삭감한 것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꿩자원, 수렵자원 이 차원에서 꼭 필요해서 올렸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필요하면 그 당시에 용역비에 승인받든지, 그 당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해하십시오.
○위원장 부봉하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국장, 원장, 사업소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23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하수종말처리장 21억1,850만원 양여금 삭감됐어요. 이게 어디 겁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12월달에 삭감된 금액이 확정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정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10월달에 편성했는데 최종확정된 것은 12월에 확정돼서 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조정한 겁니다.
○현성익 위원   오수처리와 관련해서 제주도 연안이 상당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정이 바쁜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예산조달이 늦어진다고 하면 제주도 청정연안은 물건너 간단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관련한 예산조달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되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 가시적인 모습이 안보이는데, 예산 잡혀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얼마 잡혀 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45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업도 발주가 안되고 예산은 사장되고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한 곳에 자치단체하고 긴밀한 협력을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지으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달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제자유도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홍보용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팜플렛, 회의자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자체내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려는 것인지 국제자유도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를 근거로 한 것들이 자료로 유인이 되고 책자로 발간돼야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현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현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당연히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민들한테 홍보를 위해서 당연히 홍보책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주기 전에도 기본적인 아이디어, 앞으로 과업지시서에 포함시키고 도민들한테 현재 의견수렴된 것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직 용역이 안나왔으니까 상세하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인 아이디어라도 도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도민들이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인가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이제야 중앙정부로부터 국제자유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제주도 기획단에서는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첫째로 제주도의 정체성의 연구조사 내지는 지난날의 역사관 또는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의 구상도 그러한 것들의 조사작업에 몰두를 해야 될텐데 그게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선 홍보나 이런 것부터 들어간다는 게 순서가 바뀌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당연히 용역결과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홍보를 하겠지만 국제자유도시라고 이제까지 제주도민들에게 이야기는 하면서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가치라든가 문화라든가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자연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을 제주도민들에게 밝힘으로써 안심시켜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을 밝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성익 위원   도민들에게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들의 실체가 상실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완전히 망각될 것이다 하는 기우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단장님이 부임하셔서 얼마 안되었는데 피부로 각계각층에 대한 전통문화 문제라든가 지역특성이라든가 제주도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기본골자로 해서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겠다 우선 구상도가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용역회사에 그것을 반영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될텐데 지금와서 기존에 있는 자료도 있겠지만 기획단장으로서의 철학이라든가 소신이라든가 의지가 자기가 피부로 접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서 자기 철학이 여기 담겨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홍보유인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기우를 해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쓸데없는 홍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물론 가능하면 예산을 아껴서 도민들한테 우려를 끼치지 않고 부담안주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한테 이런 저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도민들에게 앞으로 계속 보장하겠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에 따른 경제적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사회환경적 규제 이런 것은 최대한 강화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치, 문화, 제주도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개인적인 기우심일지 모르지만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하나의 운영수당입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실무위원회 회의참석 내지는 지원위원회 회의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추진협의회 회의라고 하면 추진협의회는 제주도내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실무위원회하고 추진협의회하고 구분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진협의체는 현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원위원회, 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위원회는 주로 재경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구요.
○현성익 위원   재경?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서울에 있는 인사들입니다. 추진협의회는 100만 제주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대표 70인 이내로 하고, 실무위원회는 50인 이내인데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당연직입니다.
○현성익 위원   당연히 만들어서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다보면 이러한 구성체가 많다보면 상당한 의견종합 내지는 여기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논쟁거리가 되고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왕왕 그러한 일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의 대표라든가 민간전문가 또는 실무직원들 얼마든지 도민대표 조직에 같이 참여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예산전략과 관계없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조직은 작으면서도 큰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이 문제도 점검을 해봐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명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수반이 되겠죠. 정보수집이라든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소요가 되겠는데 어쨌든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업무는 지금 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가고자하는 길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이 여기 분담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기본선상 이상의 출혈은 지금부터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제주도가 선두에 서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가야 되는 그러한 역할분담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획일적으로 잘 분석해서 예산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견해를 같이 하시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관리하시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아까 현성익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리산국립공원이라든지 설악산국립공원에 대한 보호시설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비보조가 상당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장께서는 국립공원 관리보호에 따른 국비지원이 타국립공원에 비해서 형평성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라산국립공원외에 강위원님께서 거명하신 지리산, 설악산 등 여타 국립공원은 전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독 한라산국립공원만 자치단체장에게 환경부장관이 위임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무부장관이었습니다마는, 국립공원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간지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삭감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강승훈 위원   전액이죠. 전액삭감되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이것을 경험으로 내년 국비확보에는 저희들 배전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승훈 위원   본위원이 관심을 둔다고 해서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간의 노력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라산국립공원을 보호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국비를 단 한푼도 보호비에 지원을 못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보면 전부 도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위임받았으면 위임받은 사항만큼 정부예산을 뜯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한라산보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단 한푼도 지원을 못받고,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이 훼손되고,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거죠. 뭡니까? 국비 전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 예산에는 좀더 나은 국비확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강승훈 위원   거문기지 모노레일이설 이거 어디입니까? 어디에 모노레일 시설한 것을 거문기지로 이설하겠다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97년도 12월 29일부터 98년 1월 4일 어간에 제1회 눈꽃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산록도로변입니다. 500m를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사용료 1,000원씩 받고 노약자, 어린이 운반하면서 이게 끝나니까 이번 제2회 눈꽃축제를 할 때는 전혀 활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관상 저해가 되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를 해서 기위 어리목과 윗새오름까지 설치된 모노레일을 윗새에서 영실쪽으로 500m만큼 더 연장을 해서 활용을 하면 자재운반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증대되겠다해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눈꽃축제할 당시에 시설한 거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강승훈 위원   이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재활용이 100% 가능합니다.
○강승훈 위원   그 당시 시설비는 얼마나 든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2,150만원이 들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눈꽃축제하기 위해서 시설하면서 2,150만원 들고 이설하느라고 700만원,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을 갖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이설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또 속밭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 설치, 지금 화장실 몇 개 설치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발효식화장실 30동이 기위 시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번에 성판악 코스입니까? 정상등산이 허용됨에 따라서 다수 인파가 성판악코스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중간지점, 필요한 지점에 두동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거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전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제자유도시에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38페이지 일반해외여비, 외국의 국제자유도시 개발 및 운영사례시찰,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 민간인 실비보상해서 700만원이 잡혀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현성익 위원   이와 같이 지금 99년도에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에 충분히 지혜를 넓히고 또는 국제적인 감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이나 기구가 많아서 나름대로의 권한과 자기 권리를 찾다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설계를 위한 구상을 위한 특정인사 몇몇 사람이 또는 실무자 몇몇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감각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의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이 필요해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서는 직접 현지에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자료로 송부받아서 지혜를 돋굴 수가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환경을 볼 때는 직접 사람이 가서 보지만 운영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를 송부받아서 얼마든지 여기서 참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절약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현성익 위원   다음에 산림환경관련해서 24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산림정책의 기본방향발전전략에 대한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제주도산림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전략을 위한 세미나개최 참석자 초빙보상금, 이 내용 두가지 묶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까 말씀했지만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종합적인 선정작업을 했는데 계획은 아직 못세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을 요청할 때는 이것은 정말 저희들의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해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까지도 구상을 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왕 예산을 책임성없이 집행해 버리고 나중에 행사로 끝나버리는 낭비의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목적의식이라든가 기대효과를 참고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아까 이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장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용역사업지원해서 1억원인데 용역비라고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국비는 12억5,000만원 별개입니다.
○양우철 위원   실지로는 용역비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내부적으로 사실은 제주도와 건교부간에 어떻게 하기로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국제적으로 외국기관에 의뢰한 것은 본용역이라고 하고 제주도와 건교부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국내기관으로 국제용역기관을 감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지원용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청하는 1억원은 바로 지원용역으로 쓸 예정입니다. 사실은 굳이 지원용역이라고 예산서에 안밝힌 것은 나중에 건교부가 우리 문서를 볼 때 너희들이 지원용역비만 낸 것이 아니냐, 본용역은 관계없는 거 아니냐라는 빌미를 제공할까봐서 사실은 용역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은 확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연히 해서, 이게 만일 예결위로 간다면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올텐데 이렇게 불확정적이고 애매한 예산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답변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물론 건교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도 헤게모니라든지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투자해서 한다는 빌미를 만드는 예산이 아니냐, 속된말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한데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1억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본용역이 12억5,000만원이면 지원용역은 보통 10%, 1억2,5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건교부하고 해서 1억2,500만원 못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대한 1억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현성익 위원   건교부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건교부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1억2,500만원까지 달라는데 못주겠다,
○현성익 위원   건교부에서 그렇게 부담하라고 제의가 들어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조금씩 압력을 놓고 있죠.
○양우철 위원   건교부의 제의에 의해서 하는 거군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도권을 잡고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고 건교부에 이야기를 하니까 10%는 안되지만 부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서에 올린 겁니다.
○양우철 위원   건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라든지해서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니까 제주도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없단 말입니다. 말로만 듣고 있는데, 분명히 내일 예결위에서 말씀이 있을 겁니다.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한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관계관 회의를 한 것도 있어서 기록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용역비는 건교부에서 부담하기로 결정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용역비를 전부 부담하지만 우리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단 1억이라도 용역비에 보태서 해드리자는 취지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용역비가 높았다 낮았다 합니까? 용역비는 이미 확정적이고, 막연히 용역사업한다는 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용역사업지원이 아니라 지원용역사업비입니다. 본용역이 있고 지원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용역사업비입니다. 보통 관례는 지원용역비는 본용역의 10%를 하거든요.
○위원장 부봉하   용역비 1억 관계는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화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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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관광문화국소관      
   ｏ 문화진흥원소관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관광문화국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 문화,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심의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총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98억2,671만1,000원보다 55억3,682만7,000원이 증가된 153억6,3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증가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5,063만4,000원, 지방교부세 5억8,400만원, 국고보조금 18억219만3,000원, 지방채 30억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99억499만2,000원보다 65억2,765만6,000원이 증가한 264억3,264만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의 세입예산은 17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심의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집행잔액 332만2,000원,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집행잔액 1억40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제주시관덕정 보수정비 외 3건에 307만2,000원,
   4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 법화사지 정비외 2건에 1,238만1,000원, 북제주군 동백동산 정비사업 집행잔액 2,535만9,000원, 남제주군 성읍남문지구 보수외 1건에 247만9,000원 등 총 4,32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지방의 국제교류 사업비 8,4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비 5억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지원 보조사업으로 오지, 도서 교통지원을 위한 공영버스 구입비 5,4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3,967만6,000원 등 2건에 9,367만6,000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보조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푸른음악회개최 2,000만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 5억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2억원, 국제열기구대회 개최지원 1억원 등을 계상하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1,200만원 등을 감액해서 문화관광부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9억1,63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재관리청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1,140만원, 제주목관아지 정비 4억5,000만원,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정비 1억, 당처물동굴보호에 1억원 등을 증액하고 한란생태계 조사비 5,000만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비 9,000만원을 감액하여 문화재관리청 보조예산은 전체적으로 5억2,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입니다. 먼저 관광개발기금입니다. 관광취약지 개발연구비 지원 5,300만원, 관광지 안내판 표지판 설치비 3,0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문예진흥기금으로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지원비 추가내시액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비로 동네미니운동장 설치 5,000만원, 천연잔디구장 설치비 5,000만원 등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고 사전집행한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총1억3,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로 정부자금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재정경제부 소관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거치 10년이고 이율은 6.5%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리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5억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서귀포시 푸른음악회개최비 2,000만원,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사업비 1,100만원, 문화의집 육성지원비 1,6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향토사료조사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개최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는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로 국고보조금 5억원, 증액교부금 5억원을 합한 10억원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57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에 따른 모뎀구입비 19만3,000원, 교육여비 100만원, 문화재지정자료 전산화작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972만원, 전화선 설치비 23만원, 258페이지 문화유적지정화 공공근로사업비 2,778만원, 제주목관아지 정비 5억4,641만9,000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7억5,635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고인돌 보호관리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신청금 3,900만원과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있는 직장체육부의 선수중 퇴직자 발생시에 대비해서 선수퇴직금을 500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활동 추진을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주관 제10회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1,298만원6,000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교실운영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51만원, 북제주군 한경체육관 부지내 동네 미니운동장 설치에 5,000만원, 서귀포시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 5,000만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7,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원, 2002월드컵 경기장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30억원 등 모두 3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전국소년체전운영예산입니다.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시 제주도체육회에 기보조한 사전집행 예산으로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에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투자상담회 및 설명회시 각종 홍보자료를 같이 넣어 배부하기 위해서 봉투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문화재감정관실 전문직 다급 및 라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국고보조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서 예산액 증감없이 지방비 예산을 국고보조 예산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은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투자설명회시 외국어 구사능력 및 투자유치 협상능력이 뛰어난 전문민간인을 같이 참여시키고자 이에 따른 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300만원은 문화관광부의 관광취약지 개발 연구지원 보조내시가 늦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제주관광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중국지역 관광홍보관 운영에 따른 현지인 보상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억새꽃 잔치, 한라산눈꽃축제 등 관광이벤트 추가소요 사업비 4,300만원, 서울, 도쿄, 북경 등에서 열리는 국제관광진흥전 참가비 2,000만원, 2001세계섬문화축제 준비금 1억원, 관광산업발전연구 및 지원을 위한 제주관광학회세미나개최비 지원 1,000만원 등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 기초자료 조사에 따른 조사요원 산재보험료 20만원과 조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874만6,000원, 국제열기구대회시 사전집행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원, 관광자원 조사에 따른 시·군조사요원 인건비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관광지내 편의시설 및 장비확충, 화장실 개수 등 관광지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회의 관련업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회의 유치회의 참가공동 부담금 480만원과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시 내빈 초청여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로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당초 6,6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제주관광홍보상징물 차량부착을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3,967만6,000원, 오지, 도서지역 교통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에 택시면허제도개선 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재지출금은 9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98문화재 감정관실 운영집행잔액 332만2,000원과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집행잔액 1억40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은 국비지원 확정내시 그리고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문화진흥원장 김태문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안 1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원의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 목표의 9,160만원과 이번에 증액된 공유재산 임대료 256만7,000원을 포함해서 9,416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임대료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제주도지회에 대한 문예회관 라운지 사무실 임대료 25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2,445만3,000원과 이번에 증액하는 경상사업과 예산사업 7,746만원을 증액한 20억19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8억2,935만3,000원에서 546만원을 증액한 18억3,481만3,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서 청소년민속예술제에 필요한 경비 246만원과 이 행사에 출연단체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9,510만원과 7,200만원이 증액된 1억6,710만원으로 자산취득비중 도립예술단원 및 중앙초청공연단 수송용 버스교체비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버스는 89년식으로 아주 노후하여 98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IMF로 세입예산이 급감돼서 제1회 추경시 불가피하게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국장, 원장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먼저 실무국장에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제주관광홍보물제작 예산으로 3,000만원이 편성이 됐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었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4,000만원이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예산 요청할 때 얼마 요청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본예산할 때는 5,000만원 요구해서 1,000만원이 삭감됐고 현재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예산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99년도 본예산 5,000만원 편성할 때 요청근거를 어디 두고 있었어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것은 그 당시에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수량이라든가 가지수를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4,000만원은 그동안 관광협회라든지 도와 4개시·군이 각각 만들던 홍보물을 같이 만들자, 그 규모가 3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분담해야 되는 도의 경비가 4,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써버리면 앞으로는 간단한 관광지도라든지 관광홍보물 등을 만들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그것으로 관광안내지도도 만들고 리후렛도 만들고 다양한 관광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위원4개 시·군이   제주도 전반적인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합의된 겁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분담하는 것이 4,000만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99년도 8월 업무보고시부터 누차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99년도 본예산에서부터 그러한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타당하겠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전혀 그런 근거라든가 기반도 없이 무계획하게 5,000만원 요구했다가 1,000만원 삭감해서 4,000만원 가지고 보니까 4개 시·군이 같이 제주도의 홍보물을 통합 제작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해서 하다보니까 3,000만원이 별도 필요하다, 3,000만원 별도로 할 바에야 4개 시·군이 통합해서 홍보물 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4개 시·군과 도 그리고 관광협회가 하는 것은 좀 규모도 있고 시·군별로 구분도 되고 해서 종합적인 홍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항이라든가 관광지에 하나씩 놔서 주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외국공관이라든지 홍보엑스포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고 공항이라든지 관광지 등에 배포하는 것은 간단간단한 홍보물 예를 들면 제주도에 대한 관광안내 지도, 그 당시의 이벤트 등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드는데 다만 시·군하고 같이 만드는 것은 비용을 들여서,
○현성익 위원   지금 국장이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예산을 중복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현성익위원이것은 지금   문제가 당초에 제주도를 알리는 관광홍보물 제작이 일원화돼야 되겠다는 당위성에는 필요요소는 지도 하나, 안내판 하나 또는 팜플렛 하나라도 4개 시·군 내지는 단체가 각각 다르다 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혼선을 가져온다 말이에요. 그러한데서 이것을 통합해서 유인제작하면 경비절감 내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주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을 통합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특별한 유인물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홍보책자는 3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기획회사에서 규모있게 만들고 그것을 만들고 나면 간단한 홍보물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고,
○현성익 위원   제주도를 선전하는 홍보책자를 별도로 만들자고 4개 시·군이 합의한 것을 홍보물 제작을 협의했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것은 협의가 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책자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홍보물은 지금하는 식으로 각자 하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홍보물 책자로 된 것은 좀 고급스러운데,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새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그것은 신규사업이죠. 4,000만원 별도로 요청해야죠.   당초에 4,000만원 예산편성 승인할 때는 제주도를 알리는 홍보물, 팜플렛 제작에 의해서 4,000만원 승인한 거란 말이예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겠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당초 예산편성의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아닙니다. 지금 만드는 것도 관광홍보,
○현성익 위원   관광홍보책자겠지요. 책자발간하고 홍보물하고 같이 이해하면 됩니까?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해서 요청을 받아야지, 알았어요.
   책자발간과 관련해서 홍보물 목적은 마찬가지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상이한 것들을 임의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267페이지에 관광이벤트 사업지원 마찬가지로 당초에 5,000만원을 요청해서 3,500만원 승인을 해줬는데 이번에 다시 4,300만원을 요청했어요. 배경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이벤트는 현재 예산이 풀예산으로 해서 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성산일출제에 5,000만원 해서 4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유채꽃잔치라든가 서귀포시에서 했었던 칠선녀축제, 국제시민마라톤축제 등해서 예산 2억원을 썼습니다. 현재 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는 앞으로 억새꽃축제라든지 한라산눈꽃축제를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추경에 4,300만원을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억새꽃잔치도 좋고 눈꽃축제도 다 좋은데 2000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일출행사에 대한 것들이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혈안이 돼서 준비를 하는데 당초 예산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래서 현재 2억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된 4,300만원 가지면 부족하지만 사용하겠습니다. 당초는 풀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했던 칠선녀축제라든지 꼭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내년도 일출제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년도 성산일출제가 밀레니엄 축제대상으로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용삼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심사가 안끝났습니다. 기획실에서 그 업무는,
○현성익 위원   지금 제주도의 의지가 그래도 1세기를 출발하는 중요한 행사인데 지금 전혀 행사구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걱정하고 기우하는 것은 유채꽃잔치든 억새꽃잔치든 이러한 행사는 자동적으로 관광객이 제주도 왔다가 구경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고 눈꽃축제나 일출제 특히나 새천년을 여는 내년도 1월 1일 행사만큼은 제주도를 선호하고 제주도를 평소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목적으로 제주도 오거든요. 내도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하는 행사에 비중을 가지고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꼭같이 이렇게 행사를 나열해서 하지 말고 예산을 효율성있게 집행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물어본 일이 있는데 재일교포들이 컨벤션센터에 많은 출자를 했는데 난데없이 규모축소다 뭐다하는 바람에 고향에 투자의욕을 상실했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도지사라든지 책임있는 자가 일본에 가서 교포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출자금 반환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그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교포들이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컨벤션센터의 대표이사 그리고 영업본부장과 함께 제가 동경 그리고 오사까에 가서 주요,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컨벤션센터 사장하고 도를 대표해서 강택상 관광문화국장하고 또 누구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컨벤션센터의 영업본부장입니다.
○양우철 위원   세분이 갔어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리고 직원,
○양우철 위원   됐어요. 세분이면 대표성이 있으니까, 가서?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동경하고 대판에서 주주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컨벤션센터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컨벤션센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컨벤션센터에서 직접 주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처음이다, 일단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격려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를 돌려달라는 것은 규모축소하는 문제가 아니고 97년 당초에 컨벤션센터는 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 얘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주님들이 공통된 의견은 아니고 일부는 고향발전에 동참하는 뜻에서 소액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들었다는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대주주들이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의 방침은, 도의 방침도 같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하는데 우리가 488억을 부담해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약 450억 부담 등 공공재정이 앞으로 부담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2002년도 월드컵을 치르고 난후 컨벤션센터가 완공이 되면 점차적으로 도가 수익사업을 해서 생긴 돈으로 또는 점차 주식을 팔기를 원하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매입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당분간 기다려 주시면 도에서 이러이러한 수익사업으로 해서 얻은 수익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자한 주를 사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설득했다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원하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점차적으로,
○양우철 위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는데 호응이 어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당장 매입해 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회를 할 때 그쪽 분들이 이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설득이 다 된 것으로 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설득보다는 우선 컨벤션의 분명한 입장과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계획성있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도의회 본회의에서 양우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도 녹화해서 비디오로 분명히 도지사의 의지를 주주님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이 컨벤션에 지원하겠다는 사항도 녹화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많은 투자를 한 대주주들이 출자금 반환을 보류한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요구하는 마음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주주분들이 여러 분이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일본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나는 사업으로 해서 가입한 것이고 또 일본상황도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가 또는 대주주들이 여력이 생겼을 때 점차 매입을 해주면 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국장께서 솔직히 말씀하셨듯이 찾아와서 소상히 설명해 준 것 자체는 고맙지만 그러나 출자금 반환하는 의혹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컨벤션센터 사업이 앞으로 전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고향에 출자한 교포들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지사를 대표해서 강택상국장께서 또는 컨벤션사장 또 컨벤션 영업본부장 이렇게 세분이 갔는데 물론 대표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서 상당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반환을 요구하는 교포들을 설득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자한 교포들이 계속 반환을 요구한다면 큰일납니다. 컨벤션센터 건립할 수 없습니다. 상당한 문제입니다. 쉽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사님들에게 일임을 해서 컨벤션본부하고 좀더 논의도 하자고 했는데 앞으로 컨벤션이 8월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세울 겁니다마는, 세워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하시면 일부는 계속 남아있고 또 일부는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매입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주도에서 어떤 대형의 수익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출자주를 살 능력이 없습니다. 제주도 빚이 얼마입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출자한 교포들을 달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중요한 문제를 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원 사용용도와 사업계획이 어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위원님들께서도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정체성 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병행해서 미리 제주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도의 역사, 제주도의 문화에 대한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해서, 이 강좌는 제주도의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이런 분들을 강사로 위촉해서 원하는 분들이 120명, 6개월 정도로 계속 강좌를 들을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가는 과정에 우리 제주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그러면 그   사업명칭이 운영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역사문화 아카데미입니다.
○양우철 위원   운영비라고 명칭 잘 지었네요. 그럼 강사를 위촉해서 원하는 모든 분에게 강좌를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교육보다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에 대한 도내에 있는 석학들이라든지 도외에 있는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다시 재조명해보고 확실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놓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만들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현재 이러한 구상과 대강 계획을 가지고, 과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강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만들지 않고 강사, 과목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막연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기본적인 것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도 되었고, 다만 구체적으로 예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3,000만원이란 금액을 어떻게해서 계상했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이제까지 몇 개 아카데미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교검토하고 강사료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약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있게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후에 증거를 남겨놓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와 관련해서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사 정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주사 정립을 위한 연구와 조사, 편찬사업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가 예산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민간위탁기금 4억원해서 9억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도비 8,300만원, 민간위탁금 2억해서 2억8,300만원이 투자돼서 탐라국유적답사 또 토론회라든지 금석리석축 굴 조사라든지 비변사 등록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금년에는 민간위탁기금 1억, 도비 5,000만원 1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정 여건상 5,000만원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주사 정립하는 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금년 하반기 좀 늦게라도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하는 신규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할 정도라면 기존에 제주사 정립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과 기구, 여기에서 제주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제주의 전통문화를 찾아낼 수가 있다 말이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이것은 둘다 중요하고 다 시급한 사업입니다마는, 제주사 정립하는 것은 현재 1억원의 사업지가 있어서 되고 있고 작년에 7,000만원이 이월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5,000만원만 확보하면 이 사업 추진에는 큰 우려는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카데미 개설을 해서 신규사업을 전개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제주 역사, 문화, 전통을 연구 조사검토하는 이들로 하여금 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기본바탕을 찾아내는 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제주사정립위원회에서 97년도부터 이제까지 3년동안 많은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아카데미를 열어서 활용돼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창구를 통해서 아카데미를 개최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창구는 확정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아카데미에 정립위원회 21명의 전문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강사로 참여도 하고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97년도부터 이러한 사업을 전개했다고 하면 새로운 전문가를 찾아서 강사를 위촉하고 교육강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지금까지 조사해놓은 자료만큼 되겠느냐,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아니고 21명이 도내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석학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열더라도 이분들이 그동안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할 계획입니다.
○현성익위원제주도정이 가끔   예산편성의 방향을 보면 무계획하고 실효성이라든지 기대효과를 전혀 분석하지 않는 예산편성들을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채널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 연구한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어야 되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사정립하고 아카데미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현성익 위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우철 위원   267페이지 제주관광학회 세미나개최 1,00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금 이제까지 한 일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도내에 있는 관광관련 교수님들이 도의 관광국 직원보다 많습니다. 우리 직원이 77명인데 80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두뇌집단, 행정 그리고 업계 이렇게 삼자가 모여서 의논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해서 관광정책도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고 기존 시책도 평가하면서 해야 되겠다, 도내 관광관련 교수님들이 제주도의 관광정책에 앞으로는 참여도 하고 책임도 같이 지는 체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가 개발이 시급한 예를 들면 관광상품이라든지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 유인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교수님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관광학회는 교수들뿐만 아니라 언론이라든지 관광업계들이 총망라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중에 바람직한 시책이 있으면 우리 도정에 시책으로,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하시는데, 관광관련 교수님들이 80명이 넘는다는데 이게 오늘 갑자기 불어난 것이 아니고 한참 전에 계셨는데 그때는 안했다가 이제 갑자기 어려운 시기에 하는 것으로 봐서 본위원은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돌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강구돼야 되고 제주도내에 있는 가용가능한 모든 힘들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신도정때도 이런 일 없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때는 제가 관광문화국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용삼   97년도에 학회창립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97년도 창립되었는데, 한번도 없었다? 어쨌든 본위원은 선심성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 금년 본예산에 삭감되었던거죠?
○관광진흥과장 고용삼   아닙니다. 처음하는 겁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본위원은 체육진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세계태권도유치 사업을 위해서 물론 국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세계태권도대회 유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3,900만원 또 민간경상보조에서 6,600만원 1억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세계태권도대회 유치신청금 3,9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태권도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세계태권도 규정에 의해서 3만불을 보증금조로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대회가 유치되면 다시 이 돈은 우리 도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강승훈 위원   신청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유치해서 대회가 잘 끝나면 다시 반환을 받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6,600만원 이것은 지난번 민간합동유치단 경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지난번에 13명이 유치단으로 다녀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당시에 그리스가 강력한 경합자였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설득도 하고 사전조정을 해서 우리 도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산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가용한 예산으로 해서,
○강승훈 위원   13명이 갔다왔는데 6,600만원이 들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먼거리이기 때문에 주로 항공요금으로 많이 썼습니다.
○강승훈 위원   262페이지 봐주십시오.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동네미니운동장 설치 5,000만원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체육진흥기금사업입니다. 전액지원입니다. 한경체육관 부지내에 미니운동장을 하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한경면에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한경체육관 부지내에 합니다.
○강승훈 위원   천연잔디구장 조성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이것은 서귀포시 강정동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이 될 겁니다.
○강승훈 위원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 운영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원인데, 출전경비 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현재 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530명이 28개 종목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1억원이,
○강승훈 위원   전국체전 출전경비가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2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강승훈 위원   기존예산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1억1,900만원이 되고 있고, 참고적으로 97년도에 경상남도 체전에 참여할 때도 2억9,000만원, 이번에는 2억2,000으로 해서 줄였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97년도보다 많이 줄인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어떻습니까? 80회 전국체전 출전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절반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더 필요합니다마는, 최대한 줄이면 2억6,000만원 가지면 520명이 가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 판단해서, 요구는 많았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음, 밑에 월드컵경기장 건립 30억, 작년도 70억 명시이월해서 집행했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금년도 예산이 30억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작년에는 70억원이 이월예산으로 이월되고 있고 금년에는 30억원을 해서 합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승훈 위원   264페이지,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전집행 5,000만원,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우리 도에 준 돈입니다. 그런데 늦게 4월 22일에야 줬기 때문에 체전이 임박해서 사전집행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위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266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관광취약지 개발연구지원 곽지지구,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기금으로 우리 도에 5,3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곽지지구가 용역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곽지관광지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게 되고 내년에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관광지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얻어다가 용역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26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국지역관광홍보관 운영에 따른 현지인 보상, 어떻습니까? 관광홍보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앞으로 운영을 하반기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 6월에 주중 한국대사관이 넓은 장소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이전을 했습니다.그래서 한국대사관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을 그동안 쭉 접촉을 해서 양해를 얻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우리 도의 상주직원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우리 도에서 1명이 가느냐 아니면 현지의 조선족으로 해서 충분히 활동능력이 있고 언어능력이있는 사람으로 해서 한달에 100만원 정도 실비보상을 해서 중국관광객들에 대한 정보도 얻고 모객활동도 하고 여행사들이 갔을 때 협조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만들어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사람만 파견하고 다른 부대비용이나 예산은 소요가 안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다른 부대비용들은 한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국대사관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대비용은 크게 염려는 안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국외예산에서라도 일부 지원을,
○현성익 위원   현지에 홍보요원을 배치하는 목적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제주도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하고 또 관광객들이 갔을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첫째는 중국관광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한테 줌으로써 우리가 대처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분이 뛰어다니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모객도 해야 되고 중국에서 우리 나라를 향해서 보내는 중국여행사들과 협조관계도 유지해서, 하여튼 중국관광객들이 현재는 8배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규모있게 올 수 있도록 하는 연결장치로서 필요합니다.
○현성익 위원   유치를 한다면, 대사관 북경에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북경에 있다고 하면 본토 입장에서 볼 때 상해라든가 연결을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래서 북경에 대한항공이 제주북경 노선이 6월 30일부터 재개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노선은 직항노선이 운항되더라도 손님이 있어야지 행정적으로만 협조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동방항공기도 5월 28일부터 왔습니다마는, 손님이 10명, 30명 이 정도 타서 6월 7일부터 임시 휴항에 들어가서 7월달에 다시 중국관광객을 모객해서 중국항공사가 다시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경하고 남쪽하고는 분위기하고는 관광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관광객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관광산업이 남쪽으로는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 북경은 아무래도 아직은 폐쇄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어디 배치를 하고 유치해야 되느냐 홍보 내지는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하기 위해서 어디가 유리하느냐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물론입니다. 앞으로 상해로도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1명이라서 인원에 대한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사관 안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인이 물론 근간에 와서는 많이 감소되고 있지만 행정력과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만큼 효율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홍보관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지 중국인들이 유입된 실적을 보면 미미하다는 거지요. 경제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관광관련 업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비등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관광객 실태를 근간에 와서 파악해 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5월말 현재 14,000명이 왔습니다. 98년도 대비했을 때는 8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힘입어서 제주∼상해, 제주∼진안, 제주∼북경 이런 직항노선들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시작할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산이 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2001년 섬문화축제준비금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섬문화축제장 보셨습니까? 지반이 파괴되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달에 한번씩은 가서 둘러보고 있습니다마는,
○강승훈 위원   가보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한달에 한번 꼭 가봅니다.
○강승훈 위원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가만둬서는 큰일나겠다, 신문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만 빨리 예산에 확보해서 배수로도 치고해서 기존 시설들이 더 이상 훼손돼서는,
○현성익 위원   빨리 손을 댔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방치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강승훈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1억원,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우선 축제장내의 배수로라든지 기존시설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예산 가지고는 섬문화축제가 2001년도에 개최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한 시일내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서 빨리 만들어 내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2001년에 그 장소에서 또 섬문화축제를 할 겁니까? 하시겠다고 한다면 기반시설이 무너지기 전에, 보셨다고 하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섬문화축제 장소로 안되고 있습니다. 전부 파괴되고 있어요. 그것을 복구하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그래서   현재도 우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예산만 되면 바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 돈을 거기 투입할 겁니까? 아니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대부분 거기 투입되고 일부는 앞으로,
○강승훈 위원   민간경상보조라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서 집행해 나갈 겁니다.
○김재호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항파두리 1억2,100만원 이게 금년 처음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많이 훼손돼서 토성을 쌓는 겁니까? 주위환경정비만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항파두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269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주변환경정비 1억원이 계상되었네요?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외국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장실문화가 자기 문화하고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송악산이라든지 섭지코지 등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210군데가 됩니다마는, 전부 양변기로 교체하고 수건도 외국사람들은 불결하다고 해서 안쓰기 때문에 종이타월로 해서 선진화시켜서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손색이 없도록 문화를 선진화시키자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현성익위원송악산, 섭지코지하고   또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서귀포시내에 있는 관광지, 북제주군, 남제주군 도내 일원에 대한,
○현성익위원기존 관광지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화장실은 있는데 변기방식을 외국관광객들 또 우리 나라 사람들도 많이 양변기를 쓰기 때문에 화장실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데 사용할 겁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양변기가 안되었다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좌변기로 되어 있는 것을 양변기로 고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 입장에서 이태리 대리석을 갖다 깔아놓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정말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곳이 많은데 기존의 관광지에 어떤 곳에 가보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상당히 그런 곳도 있지만 1억원이라는 예산을 화장실 정비를 몇군데 하겠다고 해서 요청하는 것은,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전부 수요를 파악했는데 210군데입니다.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겁니다. 외국사람들이 좌변기하면 문화도 안맞고 인상도 나빠지고 관광하는데 이미지도 안좋고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자료요구한 거 보니까 답변이 주요내용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관광지주변 환경정비, 도로보수 조경입니다. 왜 도로보수 이것으로 합니까?건설사업비로 하는데,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것은 아마 우리 사항은 아니고 우리는 화장실 시설의 현대화 해서,
○현성익 위원   환경건설국에도 있어요.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전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에 줘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국장님 관광지 몇군데 돌아봤어요? 다 돌아 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제가 직접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관계직원들이,
○현성익 위원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잘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일류관공서보다도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4개 시·군에 있는 관광지 개수만 가지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거쳤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개수가 나와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210개소입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편성을 이러한 형태로 하면 신뢰성을 잃는다는 겁니다. 정말 예산요청을 하려면 제주도의 210개소 정도야 읍·면 내지는 행정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우선 99년도 추경에 예산을 조달해서 해야 될 게 어디냐 이렇게 해서 개수를 파악해서 요청해야 당위성도 있고 예산도 효율성도 있고, 지금 이거 해주면 웬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무분별하게 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집행을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풀이 아니고,
○현성익위원그러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는 거예요. 도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필요한 거 그대로 쓰고 그럴텐데, 알았어요.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국제관광진흥전 참가 이게 어디서 언제 합니까? 267페이지 국제관광진흥전 참가,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이것은 11월달에 일본 도쿄에서 국제관광진흥전이 있고 아직 북경에서 4/4분기 일정은 확인 안되고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12월에 있고 대만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연례적으로 계속 하는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관광을 많이 올 수 있는 경우에는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위원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요청을 합니까?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예산요청을 해서 관광산업을 진흥하겠다라고 하면 관광학회에 근무하는 훌륭하신 분들 80명있으면 세미나 개최하자, 아니면 진흥전 참가를 해서 제주도대표로 해서 홍보를 하자,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계획이 잡혀져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현성익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올 성질의 거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관광진흥전은 연말에 가서는 어디에 하는 것도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
○현성익 위원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행사를 개최해서 당초에 행사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기대했던 효과,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 잘하시던데 훌륭한 석학들 아니면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들이 모아서 세미나를 개최한 다음에 훌륭한 정책을 입안하고 도정에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런 흔적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이제까지는 산발적으로 있어왔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물론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 기대했던 당초의 기대효과 그것을 바로 거양할 수 있어야만 행사개최의 목적달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나 토론내용도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현성익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제시하니까 계획도 수립이 안됐다, 그렇게 무계획한,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세미나는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말 이런 예산을 요청할 때는 제주도관광산업이 어떤 데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소요가 얼마다, 그렇게 해서 위원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누가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논쟁을 벌입니까? 국장님 이해하시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준비들을 사전에 충분히 하고 있고 관광학회에서도 준비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금전에 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계상목적이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사전준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주참여자치 아카데미란 게 있어요. 여기에도 꼭같은 게 있습니다. 목적이 여기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도민의식... 꼭같은 겁니다. 어느 거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저희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참여자치는 국제자유도시를 해가는 과정에 여러,
○양우철 위원   여성 참여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건데 1,000만원 더 많아요. 어느 거 하나 삭감하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내용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정체성 확립이고 그쪽은 국제자유도시를 해가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기 위한 아카데미입니다.
○강승훈 위원   교통행정지도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271페이지, 제주관광홍보상징물 차량부착 전세버스, 시외버스, 대여자동차 제주관광홍보를 위해서 차량에 부착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현재 관용차량에는 국제자유도시건설, 이제 제주가 바뀝니다라는 표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선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분위기도 띄우고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제주도가 새롭게 변하고 있구나하는 느낌들을 주기 위해서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는 차에는 우리 도에서 50%를 보조해서 표지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성익위원국장님 이것은   70년대 발상입니다. 갔어요. 착안을 새롭게 해주셔야지,
○강승훈 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도 비춰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세버스 도색하는데 50%를 지원해 주겠다, 또 화장실을 개 보수해서 현대화시켜서 관광미관을 좋게 만들겠다,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도재정이 5,000억원의 빚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런 구상도 좋지만 도재정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를 하신다면 예산의 완급을 가려서 예산에 계상해야 될텐데 전세버스 도색을 50% 지원해서 관광미관을 좋게 만들겠다,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사하는데 자율적으로 도색을 변형해서 좋은 미관을 갖도록 권장해도 될 사항인데 미리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하는 발상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가 침침하고 가라앉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관광지는 거기 갔을 때 마음도 뜨고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들도 화려한 원색, 예를 들면 유명한 국제관광지에 가보면 관광객들로 하여금 차를 관광지에 있는 공무원의 옷을 보거나 관광지에 왔다는 실감을 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써서 우리가 돈을 많이 확충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강승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뒷받침할 여지가 있습니까?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 당초 예산에 8억6,800만원, 국비 3,967만6,000만원 처음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면 벽지노선 보상은 국비에서 일부 보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금년 처음으로 3,900만원이 우리 도에 손실보상비로 국비가 왔습니다. 와서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이 주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당초 예산에 공영버스 구입비 1억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공영버스 개념이 뭔줄 아십니까? 공영버스는 차량만 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반 경상경비,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대 도입해서 어디 주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우도지역에 한 대 추자도에 두 대입니다. 이것은 차량구입비의 50% 보조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차량구입비로 제공하는 것이 공영버스입니까? 공영버스의 개념을 말씀해 보십시오. 공영버스라고 근거를 뒀는데,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교통지원사업운영 지침에 정의되어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강승훈 위원   차량지원해 준다고 하면 되지요. 제반경비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아울러서 근간에 2개 군을 권역화해서 시외버스 면허를 준다는 언론의 보도를 들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지역버스화 사업입니다. 현재는 주로 중산간 노선에 순환버스들이 전부 차고지가 제주시가 대부분이고 서귀포시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한경이나 애월지역까지 가서 순환해서 다시 제주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들이 제주시에서 한경지역까지 가는 거리는 불필요한 거리를 뛰고 있고 거기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30분 정도 걸려야 다른 차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순환노선들은 현재 사업주들이 굉장히 적자가 많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단위로 그 지역만 주·정차를 하면서 그 지역을 순환하는 버스를 만들면 저희들이 적자보전도 덜해도 되고 지역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 주·정차하기 때문에 고장시에도 바로 차가 투입되고 또 많은 노선길이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의논해서 만들어서 현재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기존 업자라든지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승훈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서 획일적으로 통합, 통활 운영해야 됩니다. 면허를 더 내주는 것보다도 축소, 합병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 업체들이 다 나약한 업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통합시켜야 됩니다. 대형화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면허를 5, 6개 업체를 또 내줘서 기존 업체간의 알력 내지는 경영의 부실을 초래하고 또한 2개 읍·면을 통합해서 지역면허를 준다 하더라도 그 운영이 부실하기 마련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에 대한 모든 제반 경비는 도비, 도민의 혈세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환승작용이 되느냐 하면 환승작용이 안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미리 발상을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 내지는 노조들의 문제가 야기되고 또한 교통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의견조정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고 다만 신규면허입니다마는, 기존의 면허자나 기존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면허의 우선권 부여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대대중교통 문제는 도에서 통합적으로, 획일적으로 교통행정을 펴나가셔야지, 시·군단위로 교통행정을 펴다보니까 시내에 또는 택시 같이 접목돼서 교통문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 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제주도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272페이지, 학술용역비 택시면허제도개선 연구용역, 어떤 구상을 갖고 용역을 하실 겁니까? 기본방향 내지는 과업지시에 앞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어 용역비를 구상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 업계 그리고 법인택시 업계 등 갈등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원인은 기본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 방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과연 개인택시를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면허를 주고 몇대 정도 연차적으로 증차를 시켜야 될 것인가하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객관성있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판단해서 해나가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앞으로 불어나는 교통 수요공급에 걸맞지 않으니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차량공급 등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줘보자 그런 취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현재 공급이라든지 수요의 체계가 어떻게 바란스가 맞춰질 것이고 앞으로 몇 년후면 그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면허를 해야되겠다는 구체적인 근거있는 연구를 우리들은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려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택시공급에 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벌써 늦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나 전부 수입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과감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택시업자나 회사택시나 살 길이죠. 공급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과감히 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할께요. 개인택시 면허제도에 대한 용역, 도정에서 교통행정 손놓을 겁니까? 교통행정 사무를 손놓으려고 합니까?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고, 뭐를 기대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개인택시 면허가 산발적으로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행정이 체계를 잡아나가지 못하면 지금까지 제주도 차량에 증차 그런 것들을 조명해 보고 교통량 증가라든지 도로시설망이라든가 다 있잖아요. 무슨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서 단순하게 어디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객관성을 부가해서, 행정이 하고자하는 일은 해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이것은 여러 이해가 걸려있고 행정이 판단해서 하기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교통량의 수요예측이라든가,
○현성익 위원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택시면허제도개선이거든요. 개인택시 면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이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래서 택시종사자가 도내 1만명이 됩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거 정도는 체계적인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현재까지 되어 있고,
○강승훈 위원   동료위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력을 갖고는 택시문제 개선하기는 힘듭니다. 이해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 자료를 갖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이권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문기관에서 어떤 제도가 나올지라도 불평이나 갈등은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문제는 그래도 교통행정을 전담하고 있는데 제주도정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어느 기관 어느 누구보다도 제주실정이라든가 제주도의 현황을 잘 감지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껏 수립이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고 제도개선의 문제도 개인택시 제도가 획일적으로 정립돼서 지켜지지 않고 갔다왔다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우철 위원   택시면허 제도개선 용역이 처음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처음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용역하는 데가 있습니까?
○강승훈 위원   타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에 대해서, 대중교통은 당연히 용역을 하겠지요. 교통량이라든가 도로기능이라든가 용역을 해야되겠죠. 택시면허에 관한 것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타시·도에 대한 것들 자료 있다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현성익 위원   270페이지, 외빈초청여비 560만원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우리 제주도는 여러 나라에 알려져서 금년 상반기 6월이 다 안지났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어떤 분들 초청계획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국가적으로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도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국가가 초청하는 경우도 제주도는 꼭 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는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분인 경우는,
○현성익 위원   기존에 1,560만원 잡혀있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거 가지고 모자라겠다는 겁니까? 절약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절약 못한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선심을 많이 쓰지 마시고 보낼 때는 거기서도 분담을 하고, 오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주도의 어려운 사정들을 감안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는 대로 허리띠를 풀러서 할 게 아니라,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점심오찬을 제공한다든지 요전날도 중국인민회의 부주임이 왔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1,560만원 있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술적으로 써야되지요. 계획성있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써서 10배의 효과가 난다면 쓰는 것도,
○현성익 위원   이거 가지고 10배 이상 효과가 나도록 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강승훈위원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요즘 언론에 비추고 있는 도립예술단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공년도 안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우선 현행 조례와 실지 운영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합주단, 무용단, 합창단 3개단으로 구성하도록 해서 정원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는 무용단 40명 현재 정원은 37명입니다마는, 무용단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예술감독이 당초에는 3개단을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술감독제를 조례상에 도입해서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3개단이 구성이 안돼서 무용단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예술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언론에 많이 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 또는 저의 부덕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안무자가 조례상에 2년단위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안무자의 위촉기간이 종료되고 저희 정기공연은 6월 30일로 잡혀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재위촉 과정에서 조례상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감독이 원장과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은 현직 감독이 안무자를 너무 오래 10년 이상 쓰는 것은 무용계 발전에 지장에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2년 위촉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일 가까운데 있는 예술감독이나 일부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위원장인 제가 그것을 결심을 해서 재위촉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6개월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것은 2년마다 6월 10일이 안무자위촉기이기 때문에 정기공연이나 연습도중에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개선해야 되겠다, 둘째는 정기공연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당장 바꿔서는 정기공연에 문제가 있겠다, 또 한가지는 예술감독과 안무자의 임명기간이 동일시돼서 예술감독과 안무자의 갈등이 없도록 조정하자는 차원에서 12월말까지 임명을 하면 거의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게 바람직하다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술감독과 마찰이 있어서 다소 언론에 많은 잡음을 일으켜서 죄송스럽습니다.
○강승훈위원정기공연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정기공연은 당초에는 6월 30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본을 하고 뭐하다보니까 지연돼서 15일정도 연기해주도록 하는 예술감독과 안무자와 단원들이 협의해서 15일정도 당초부터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대두돼서 늦출 수밖에 없다 해서, 7월 30일로,
○강승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를 가져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교체가 있는데 89년식 차량은 벌써 교체했어야 될 것을 작년도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되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작년도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을 올렸다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각종사업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도 포함시켜서 조정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7,200만원 버스는 아주 고급차입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버스는 특수차로, 왜 특수차로 했느냐 하면 일반 버스하고는 달리 그쪽에서 분장도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다기능의 목적을 가진,
○강승훈 위원   그런 시설을 갖춘 버스가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제작주문 하는 것으로 해서,
○강승훈 위원   현재 사용하는 버스도 그런 형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현재   버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7,200만원 거금 아닙니까? 지금 쓰는 비슷한 버스로 교체하도록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알고 계시면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7,200만원 아주 고급차입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강승훈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저희 예술단원도 사용하고 중앙단위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관광지에 왔을 때 국제관광지다운 차를 해서 모시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자주 살 수도 없고 10년에 한번해서 하다보면 앞으로 더좋은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알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부임한지 몇 개월째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오늘이 3개월째, 3월 26일날 간 거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가신 후에 지방공연은 몇차례나 갔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일단은 저희들이 숫자는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온 후에 우선은 일본 한번 가고 중국 한번 갔고 나머지 유채꽃행사, 칠선녀축제 그 다음에,
○현성익위원됐습니다. 문화진흥원   문화진흥사업은 제주도 53만 도민이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현성익위원그렇다면 일선지역에   문예회관에서 전개되는 공연들에 지방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안 주어지지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기회는   거의 주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올 수 없잖아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6대 의회가 개원돼서 계속해서 진흥원장이 올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해보는데 몇 차례 교체가 됨으로 해서 지금도 그런 전체 도민의 뜻이 반영이 되지 않고 방향감각이 상실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읍·면단위나 지방단위에 가보면 체육관, 도서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문화진흥원에서 한번 지방주민들도 한번 그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전도민이 문화예술을 같이 공유하고 동참하고 인식을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쨌든 문예진흥 사업에 도민의 예산을 부여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수혜자는 53만 도민입니다. 그러한 개념을 잊지마시고 편협된 결과가 나온다면 99년도 말에 가서 원장님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저희들이 찾아가는 도립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읍·면관광지라든가 읍·면회관에서 공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연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읍·면단위 계획이 12월말까지 수립되어 있다면 주세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현재 지역적으로 어디어디 한 것은 지정이 안되었고 읍·면단위로 한다, 단 지정이라든가 일자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장소문제라든가 시·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현성익 위원   그런 것까지도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사전에 조율해야 되니까, 그래야 계획이 나오잖아요. 계획 수립해서 주세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김재호 위원   여기보니까 265페이지에 관광자원조사사업 4개소라고 했는데 어더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4개시·군입니다.
○김재호 위원   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김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택상국장님, 세계태권도대회 유치를 위해서 신청할 적에 3,900만원을 예치했지 않습니까? 유치확정이 되었는데 언제 환원받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대회를 치르고 나서 받습니다.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유치해놓고 안하면 안돌려줍니다.
○위원장 부봉하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원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환경건설국 소관으로 환경정책관리 민간경상보조 21세기 제주환경관리 전략에 대한 세미나 3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지역계획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도시취약지 소규모환경정비 사업 1억원을 전액 삭감,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 일반수용비,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홍보용 책자 제작 2,000만원을 전액 삭감,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 운영수당 1,850만원중 925만원을 삭감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 임차료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 민간인해외여비 701만6,000원중 175만4,000원을 삭감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 민간 실비보상금 612만4,000원중 172만8,000원을 삭감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 기타보상금 3,522만3,000원중 880만5,750원을 삭감하고 산림관리일반운영비 제주도 산림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전략을 위한 세미나개최 2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산림관리 민간실비보상금 제주도 산림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전략을 위한 세미나개최 참석자 초빙보상금 748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문화예술관리 민간위탁금 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투자진흥일반운영비 외자유치 홍보책자 배부용 봉투제작 8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진흥일반운영비 제주관광홍보물제작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진흥 민간인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제주관광학회 세미나개최 1,0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통상협력외빈초청여비 56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1억8,821만750원을 삭감하고 문화진흥원 소관으로 문화진흥원 운영일반수용비 문화예술인 화합축제한마당 1,200만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환경정책관리 학술용역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한라산 보호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그 부기를 정정하는 한편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 조사를 선행하고 도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본 용역을 실시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낭독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환경건설국 소관으로 환경정책관리 민간경상보조 21세기 제주환경관리 전략에 대한 세미나 3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지역계획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도시취약지 소규모환경정비 사업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 일반수용비,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홍보용 책자 제작 2,000만원 전액 삭감,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 운영수당 1,850만원중 925만원을 삭감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 임차료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 민간인해외여비 701만6,000원중 175만4,000원을 삭감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 민간 실비보상금 612만4,000원중 172만8,000원을 삭감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 기타보상금 3,522만3,000원중 880만5,750원을 삭감하고 산림관리일반운영비 제주도 산림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전략을 위한 세미나개최 2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산림관리 민간실비보상금 제주도 산림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전략을 위한 세미나개최 참석자 초빙보상금 748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문화예술관리 민간위탁금 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투자진흥일반운영비 외자유치 홍보책자 배부용 봉투제작 8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진흥일반운영비 제주관광홍보물제작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진흥 민간인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제주관광학회 세미나개최 1,0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통상협력외빈초청여비 56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1억8,821만7,050원을 삭감하고 문화진흥원 소관으로 문화진흥원 운영일반수용비 문화예술인 화합축제한마당 1,200만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하면서 다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환경정책관리 학술용역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한라산 보호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그 부기를 정정하는 한편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 조사를 선행하고 도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본 용역을 실시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원안가결합니다.
   발표한 내용대로 여러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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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부봉하    현성익    강승훈
•    김재호    양우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기획단장박병연
•    환경건설국장김길홍
•    관광문화국장강택상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김태문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