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7월 27일(화) 11시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4.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4. 현장방문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 설치 및관리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국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관련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안녕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입니다. 환경건설국장의 부재로 대신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환경건설업무에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건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각 분야의 법령 규제조항이 삭제 개정등 대폭 완화되고 애매한 규제조항이 구체화되면서 건축법도 99년 2월 8일 그리고 시행령도 4월 30일자로 개정되어 99년 5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 관한 조례안 또한 개정법령에 맞추어 개정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개정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건축위원회에 심의할 사항 중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제한에 도지사의 승인 전부를 심의 받도록 한 사항이 삭제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승인시에만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 제2항이 개정됨으로써 시장 군수가 시가지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승인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작성한 도시설계승인시에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시 설계 제정비승인시에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지역계획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환경관광건설국장 공석이지요?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예.
○양우철 위원 제주도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년간 개최 회수가 얼마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작년도에 두건 금년도에 11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2건 금년에 2건입니다.
○양우철 위원 금년에 두건 중에 어떠한 내용을 심의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문화재주변 건축, 두건을 심의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문화재주변 50m 이내에 건축을 할 경우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주변의 주택건축이라든지,
○양우철 위원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삼성혈 소매점 건축하는 것, 주택 건축하는 것을 심의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삼성혈 앞에 어느 부분입니까? 개인주택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개인주택입니다.
○양우철 위원 개인주택 몇 동 들어섰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금년도 두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3월달에,
○양우철 위원 두 차례 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예, 하나는 일반주택이고 하나는 소매점입니다.
○양우철 위원 삼성혈 경계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관계로 논란이 없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일반 주거지이기 때문에 논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주거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것이고 삼성혈, 소위 문화재가 위치한 경계선에서 건축한 위치가 거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없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논란이 없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거리관계로 논란은 없었고 외관관계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외관관계 어떤 문제입니까? 지역계획과장은 위원회의 간사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몰라서, 위원회중에서 간사가 제일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기록도 하고 청취하고 제일 많이 알 텐데, 미관문제로 어떻게 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2월 3월에 했기 때문에 기억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지붕 형태에 대하여 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건축법에는 저촉되는 것이 없지만 문화재인 삼성혈, 삼성사 앞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붕색깔이나 건축미관상 문제가 있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그 당시에 심의했던 사항이, 지붕형태가 박공이라고 해서 창고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 몇 분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모임지붕형태로 바꾸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바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예 바꿨습니다.
○양우철 위원 심의하기 전에는 창고형 형태로 해서 들어 왔는데 나중에 미관상문제로 해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바꿨다는 것입니까?
형태가 어떻게 바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모임지붕 형태로 바꾸도록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 중에 문화재 전문가는 몇 분이나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두 분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고광민교수님 그리고 도의 문화체육과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이 전부 몇 분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열네분 입니다.
○양우철 위원 열네분 중에 문화재관계 전문가는 두분 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죄송합니다. 열 다섯 분 입니다. 열 다섯 분 중에 두 분입니다. 건축위원회이기 때문에 순수한 문화재 전문가는 두 분이지만 일반 건축사라든지 조경을 하는 분, 회화분야, 디자인분야, 응용미술분야, 공예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여러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삼성사는 제주도민과 국가가 보존하고 가꾸고 보호해야 할 문화재인데 그런 문화재 주위에 아무렇게나 건축물이 들어서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심의위원회에 문화재 전문의원이 두사람 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이고, 지난번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삼성사 앞에 불과 100m 이내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제가 그때는 위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만 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데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다른 것은 철저한데 일급 보호 문화재인 삼성사 앞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주위에 건물들이 마구 들어서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건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심의기구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루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 부임한지가 1년 넘었지요?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예 1년 다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문화재주변은 아까 말씀하신 건축높이라든지 하는 것에 관계없이 일반 건축법에 의한 고도규제라든지 그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양우철 위원 그건 물론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다 해 놓았겠지요.
삼성사 정문 앞 입니까? 옆 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남측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옆에든 어떻든 간에 그런 문화재 옆에 흉물이라고 하면 표현이 뭐하지만 미관을 헤치는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것은 사전에 심의를 해서 적어도 문화재에 어떤 누가 가지 않도록 잘해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때 회의 때 문화재 전문위원이 두 사람 다 나왔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만 나왔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그 당시에는 서면 심의로,
○양우철 위원 그 중요한 사항을 서면 심의로 했습니까? 조례에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주무과장이 그런 때는 문화재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출석하도록 해서 중요성을 숙지시켜 드려야지 서면답변으로 보지도 않고 어떻게 심의에 가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여러 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가끔 주택 하나씩 들어오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백 개 중에 하나라도 그렇습니다. 서면 답변한 것을 가져오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위원회 심의사항이 21층 이상 건물 100,000㎡ 이상 건물을 심의하고 문화재 100m 이내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관계는 이번에 법 개정되어서 삭제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제주도건축위원회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21층 이상만 한다고 하면 제주도에 21층이상 건물이 칼호텔 말고 있습니까?
문화재관계는 빼 버리고, 그러면 문화재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문화재 관계는 보호법에 의해서 관리,
○양우철 위원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하나로 적용하면 되고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개정했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국적인 법률이지만 그런 법률이 개정됐다고 해서 그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면 안됩니다만 제주도에 맞는 제주도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조례를 만들든지 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검토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건축법개정안에만 맞추어서 조례 개정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심의 보류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해야,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이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어떠한 사항이라고 명시한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명시되었는데 문화재 부분은 없어 졌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어진 대신 문화재보호법 하나 가지고 과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전문위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문화재 관계가 건축법에도 규제되고 문화재보호법에도,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미관 심의제도 자체를 없앤 모양인데 그렇지요?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예.
○양우철 위원 미관심의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면 문화재 옆에 미관은 제쳐놓고 아무렇게나 해도 건축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큰 문제 아닙니까? 문화재 보호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 보호법에는 어떻습니까? 문화재 주위에 건축할 때 문화재보호위원들이 동의를 하든지 심의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과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됐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심의하는 사항의 결론이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여운을 남기는 결정들을 건축심의위원회 결과가 많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예를 들어 지붕형태가 주변하고 경관하고 맞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떤 형태로 변형하도록 해서 한다라든지 외부의 집 형태라든지 마감제 사용하는 것이 라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현성익 위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겠다 또는 경관에 좀 장애가 되겠다 도색이 주변에 위화감이 있겠다 그런 것들이지요?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예.
○현성익 위원 그러한 것들은 관련 근거나 규정에 없는 한 건축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사고에 의해서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의 결정이 절대적인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요? 혼자 생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로 인해 건축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아니고 열다섯분이 전체적인 의견들을 집약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분 의견 제시한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건축심의위원회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제주도의 건축에 기존의 룰을 이렇게 설정해 그 틀속에서 이게 적합하냐하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는 모르지만 단순한 주변의 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못했다 하는 그런 것 단순한 것을 가지고 건축심의위원들이 방향을 제시함으로 해서 건축 수용가들이 피해를 입는, 불편을 당하는 이런 선례가 없어요?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할레야 할 수가 없지요. 행정을 상대로 해서 제주도 서민들이 대항할 수도 없고, 주무과장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주도 도민이 건축심의위원회 결정이라고 하면 이것이 법인가 해서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을 하니까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건축주들이 의도하는 사항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조건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붕형태나 마감재 사용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어떠한 권고 사항이거나 협의 사항으로 해서 건축주하고 얘기가 된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결정입니다. 이게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예
○현성익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생각은 이렇다 건축주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협의사항 정도라도 모를 텐데,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건축주를, 도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의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지 절대적인 요소라고 보기 힘든 것이 거든요.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위원님 그래서 일반 주택인 경우는 문화재에만 해당되었는데 다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법 개정하면서 문화재주변주택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21층 이상, 연면적 100,000㎡ 이상만 심의를 하도록 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성익 위원 97년도에 보니까 도시계획설계재정비도 조건부 승인이고 건축허가 사전승인심의도 조건부 승인이고 그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수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인 논리가 성립이 되겠지요. 그러나 단순한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법령근거 관련근거도 없이 단순한 생각과 사고에 의해서 민원인들에게 통제나 구속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통제라는 것입니다. 권고 사항이거나 협의를 거쳐서 건축주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건축주가 이런 도색을 형태를 갖게 되었느냐 라는 것도 같이 대화를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건축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나면 건축주 입장에서 아쉬우니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건축위원회 앞에 건축주의 입장을 배경 설명하거나 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심의하는데 일반 주택같은 것, 소규모 한건 들어 온 것은 위원님들이 시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조례 규정 규칙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니까 건축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건축심의위원회 운영목적은 제주도의 전반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데 개인의 편협한 사고에 의해서 선량한 건축주가 선의의 피해가 보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할 때 이런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절대로 통제의 수단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도시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면 건축주 입장도 생각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고 조건부승인, 이것을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고 사항이나 건축주에게 양해를 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강승훈 위원 도시설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됨으로 해서 각 기초단체장이 도시설계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설계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기초단체장으로 하여금 변형을 하고 있는데 도시설계를 기초단체 시·군에서 도지사 승인 절차과정에서 건축심의위원회 본 위원회 일차적인 심의를 거치게 된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개발제한구역 도시기본계획과는 틀린 사항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발전 방향에 대하여 2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 건축위원회 심의 받고 의회 자문을 받은 다음에 도에 올라오면 도에서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건교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통 시·군에서는 용역업체 용역을 주어서 하고 전례를 보면 1년 정도 걸리고 기본계획은 반드시 주민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설계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도시의 미관중재를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하는데 지금 현재는 탑동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관측면에서, 앞으로는 건축법이 개정되어 이것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개발구역이나 공항지역 관광특구 미관지구 문화재보존가치가 있는 지역까지도 앞으로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법이 개정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에는 도시설계구역 지정시에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비 때도 심의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부분을 심의하는 것이 건축분야에 속한 도시설계지정구역내의 도시설계부분만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예, 지금 현재 도시설계구역이 된 곳은 탑동 북군 관내 한림 공유수면, 두 군데인데 앞으로는 확대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개발지역, 공항지역, 관광특구지역, 문화재보존가치가 있는 이런 지역들도 확대하면서 재정비까지 도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강승훈 위원 아까도 양위원님의 문화재 관련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관리를 위한 심의 위원회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건축분야뿐만 아니라 미관분야 문화재 관리에 장애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일단 심의를 한 연후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부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종전에는 그렇게 별도로 심의 받고 했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양우철 위원 종전에는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 그 의견서를 받아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종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건축분야에서는 심의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 100m 이내 지역에는 별도로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았었는데 이제 그것은 없어 졌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시행령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항목이 명시가 되는데 그것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건축위원회 15명 위원중에 연임했던 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건축위원회에 계속해서 하다보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건축을 하는 건축주들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건축법개정에 의해서 문화재소관업무는 심의를 안받게 되었는데 문화재관련 위원 두 분은 위원회 공백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그것은 깊이 있게 검토 못해 봤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현성익 위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잘 구성되었는데 건축주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그러한 것을 참작을 해서 주민의 대표들도 참여를 해서 건축주 입장도 대변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의 구성에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해서 심도 있는 심의도 좋지만 지방의 정서라든가 건축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도 구성원에 마련되어 져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니까,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로관계는 건설과장이 주관합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예.
○양우철 위원 국장 대신 섰으니까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관계사업기관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수망리 산 191-1 도로 34,898㎡,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97년 12월 9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채권자가 도로를 가압류하였습니다.
98년 1월 26일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저당권자는 상호신용금고이고, 그 외에 지방세가 1,000여만원 납부가 안되서 압류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남과 산북을 잇는 제주의 동맥선입니다. 그러한 도로가 압류를 당하고 처분금지를 당하고 또 그것마저 모자라서 경매에 붙여지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국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보더라도 도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압류를 당하고 처분금지를 당하고 경매 당하는 것은 제주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도 한번 알아볼까요?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양우철 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 대신 거기 서 있으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소관 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지역계획과장도 관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용은 내가 말하는 그대로 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주무과장이 안왔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관계과장은 내무위원회에 다른 사항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무슨 관계로 갔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지방개발공사관계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갔습니까?
○현성익 위원 지난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8,600만원이 남제주군에서 토지 보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남제주군에서 지방도로를 인수할 때 확인 절차를, 행정사항을 이행을 안 했던 것입니다. 도로고시가 안된 그런 내용인데 실무과장이 확실히 밝혀 주어야지,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현성익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해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했듯이 지방도가 경매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은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어떻든 과장 생각에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몇 년 전에도 여러 차례 물은 일이 있습니다. 도에서 사유토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예도 많고 군유지 도유지 지방군소유를 도민들이 국민들이 불법으로 점용하는 사례도 있고, 그것을 파악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 많습니다. 지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따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그린벨트 관계는 어디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저희입니다.
○양우철 위원 건교부에서 제주도에 대한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전면 해제되는 제주도 그린벨트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약 82.6㎢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그린벨트에 관한 행정이 중앙정부에서 지방단체로 이양한다고 하지요? 그렇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수립은 현행 법령상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시설결정은 도지사 권한사항인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도시계획은 이번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해서 그것까지는 건교부장관이 승인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시계획법 법조를 개정을 해서 이번에 해제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한다 그렇게 되었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는 말입니다. 말도 많던 82.6㎢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대책을, 앞으로 관리를, 행정을 맡을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대책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지금 현재까지는 개발제한구역개선방안만 정부에서 발표되었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이라든지 방침은 8월말에 시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지금 건교부에서는 지금 8월말에 개발제한구역지침을 내려 보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양우철 위원 8월말에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세우겠다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이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런 계획을 알고 있는데 대책방안을 세워놓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서류상으로 세워놓은 것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내부에서 지사님께 보고도 드렸고, 방침은 법적인 사항이고 중앙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는 환경평가를 2개월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개발제한구역개선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여섯가지 항목으로 등급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GIS로 해서 중산간 보전을 하는데 지하수 보존 1등급 2등급 하듯 6개 항목 분야를 등급으로 5등급으로 해서 저희들 한테 내려오지 않았지만 국토연구원에 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60%가 1, 2등급에 해당됩니다. 보존지역 또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공원으로 묶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고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면적도 원칙적으로 자연녹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개발제한구역 때 보다 행위규제만 완화되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이런 중대한 행정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부터 마련이 되어야지요?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공원지구 생산녹지 분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반대도 있지만 나중에 보존지역으로 묶여가면서 그에 대한 사유권 재산권 침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해소할 방안이 적어도 사후관리 행정을 맡아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도지방에 그린벨트에 관한 마땅한 것을 서문화해서 만들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용도변경 등을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양우철 위원 어떻든 도에서는 중앙의 법률개정, 모든 지침이 내려 온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미리 사전에 제주도 그린벨트 실정에 맞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는 사안을 중앙 법률 개정하는데 반영하도록 건의를 해야지, 속수무책입니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법규가 행정이지만 미래행정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건교부도 골격만 정했지 세부적으로 보존녹지 지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양우철 위원 아까 하고 같은 말입니다. 과장 말씀대로 지금 해제가 되어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법률이 공포 시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혼돈, 그 사이 발생하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전국에 그린벨트지역 주인이 바뀐 게 몇 % 인줄 압니까? 79% 입니다. 79%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79% 안에는 주인이 세번 네번 열번 바뀐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투기대상입니다.
제주도도 이미 투기가 이루어져 부동산업자에 따르면 그린벨트에는 땅 한 평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투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도 하나도 강구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해서 내버리고, 지금 서울에서 제주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사야 된다고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살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아가니까 지역경제 질서가 없어지고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없는 게 아니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저희 나름대로 기본 관리대책이랄까 방향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중앙 방침이 세부적으로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역 분들에게 홍보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런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기본계획 할 적에,
○양우철 위원 투기대상인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난개발입니다. 왜 난개발이냐 하면 그곳에 좋은 위치라든지 주위환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에 개발이 들어 선다해서 투기꾼들이 투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난개발하고 투기는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미 투기가 성행해서 주인이 바뀌고 개발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중앙에서 법이 바뀌어 그 법으로 다스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주지역에 맞는 건의사항을 만들어 중앙부처에 상정해서 참고하려는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그런 사항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 된지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도에서 만들고 있다는 대책마련은 언제 나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건교부에서 방침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또 같이 말씀을 하시네요.건교부 방침 나오기 전에 지역 실정에 맞는 안을 만들어 보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건의하고 법개정 하는데 반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협의회하고 접촉을 하면서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까지 파악한 것을 상임위원회에 언제 까지 보내 주실 것입니까? 우리도 공부를 하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다음 주 말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 된 것은 몇 가지 안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8월 6일까지 제주도대책 안을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대책안은 아닙니다. 대책안은 중앙의 방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중앙에서 발표되기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도에서 만든 안을 8월 6일까지 각 위원님들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오후 일정에 아까 양우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와 관련한 문제점을 같이 짚어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시간을 마련해서 도로관련 실무 과장이라도 시간에 맞추어 출석시켜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도로에 관련된 과장 계시지요? 오후에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앞서 동료의원들이 제시한 대로 운영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은 충분히 담아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으로 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순서 입니다마는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회의에 나오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0분)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관광문화국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하여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난 96년부터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현실성이 부족한 사항들이 있어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제정안 제9조와 같이 행정처분시 행정청이나 당사자들의 절차 이행사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의견청취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규제가 사실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품목별 진열규정이라든지 용기가 파손된 상품의 진열금지 규정을 삭제하였고 점포구분설치 점포내외청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중 주차장 청결유지 휴식용의자 청결사용등 규정을 1개 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일부조항 개정에 맞게 행정처분기준을 조항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관광객 이용시설물의 설치를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질서있게 정비하고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서비스개선을 통하여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의 편의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강택상 국장께서 취임하신지가 벌써 시일이 지났고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관광부조리를 전혀 거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국장께서 그 동안 업무파악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연구하는 기회를 드려야되고 했었는데, 이제 관광 부조리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 혹시 이런 것을 보셨습니까?
맞아죽을 각오로 쓴 수기라고 해서 일본인이,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어떤 사람이 쓴 것인데 제주도 바가지에 대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본 일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떤 생각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국제적인 관광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제도적으로 관광부조리가 없어 질 수 있도록 어떠한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업계 스스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달에 한번 부조리사범 척결을 위한 관계기관회의가 있어서 부조리의 유형이나 원인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없애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인 상태에 있고 개도라든지 공항에서의 호객행위라든지 친절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끼리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수사사범지도협의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근래에 언제 있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지난 7월 초순 열었습니다마는 그런 일환으로 현재 공항에서는 호객행위 단속을 위해서 무인카메라 두대가 설치되어서 카메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금년에 관광저해사범의 적발 건수가 얼마가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금년에 13건 정도 검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13건 밖에 안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것은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지가 되는 사범에 대해서 그때 그때 검찰에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98년도에는 적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자료를 갖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강 몇 건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한 60여건 됩니다.
○양우철 위원 검찰청에서 나온 통계가 130건인데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것은 행정에서 간 것도 있고 자체 인지한 사건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자체든 뭐든 관광행정을 도맡아 하시는 관광문화국장께서 통계는 다 합쳐서 해야지요.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검찰 따로 도 따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합해서 130건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런 자료는 상호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건수를 묻고 있습니다. 130건 맞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98년도에는 112건입니다. 검찰에 행정에서 이첩한 것이 90건이고 나머지는 자체 인지한 것이고,
○양우철 위원 99년도 7월까지 13건, 금년도 관광저해사범이 13건 밖에 안된다는 것은 단속을 안하고 너무 검찰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항에 가보십시오. 호객행위니 관광 부조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13건밖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안했다는 증거밖에 안되는데,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규제사항들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좀 애로 사항도 되고 있습니다. 업소들이 부조리를 없애는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양우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관광진흥법 20조 몇 장에 관광단속규정이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단속하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가 되어서 단속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관광진흥법 개정을 위해서라도 도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 개정된 법률만 믿고 안이하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관광진흥법 개정할 때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1년 이상을 두고 관계부처하고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때 제주도에서 한번이라도 제주도만이 가지는 관광 특성상 이러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단속을 위한 강한 법규정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개정하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장께서 13건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부조리가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조리 중 큰 문제가 송객보증금 문제인데 여행사들이 서울 도외 여행사에 송객보증금 조로 돈을 보내다보니까 도산해서 도피하고 하는 건수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는 검찰청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흥법이 개정할 때 우리도에서는 단속할 수 있도록 계속 이러한 조항을 존치지켜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 단위에서 전반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개정은 됐습니다. 됐지만 저희들이 검찰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사범지도협의회는 검찰, 경찰, 4개시·군, 도, 세무서, 관광협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끼리 협조를 해서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강력한 단속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관광협회 소속되어 있는 사법 경찰관 사무증을 가지고 있는 단속 요원이 몇 명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네명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티오가 네명 밖에 안됩니까? 검찰청에서 인가해 준 것이 네명밖에 안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필요하다면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광일선에서 부조리가 자행되는 곳에서 단속하는 단속 요원이 몇 명인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전체는 11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광협회소속단속요원이 네명 밖에 안되니까 그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시·군에 4명이고 도에 3명이고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11명은 다 채워져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채워져 있습니다.
○양우철위 11명이 배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평소 행정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현장단속에 임하고 있고 고정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고정배치는 하지 않고 수시로 어느 지점 지역에 가라고 그때 그때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협회는 공항에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협회에 나가 있는 4명은 공항에서 주로 근무하고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양우철 위원 공항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때 그때 어느 요원은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시·군은 시·군 자체에서 관광지로 단속을 나가고 도에서는 시·군과 같이 시·군지역을 돌아보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광객들이 제일 선호하고 있는 해수욕장에 단속요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곳은 못 봤는데 해수욕장 관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관광지에 단속하는 사람이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제도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속요원은 어디 가서 숨어 있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을 돌아보고 해수욕장도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해수욕장 어디를 단속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실적은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파악을 지금 하고 있어야지요. 다음에 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람선 토산품점 농원 승마장 등 소위 관광업자들이 관광가이드 기사 이런 사람들이 손님을 태우고 오면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하는데 수수료로 30% 50% 주고 있다는데 사실은 50%보다 더 주는데도 있어요. 실제로 준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주는 장소는 은밀한 곳 호텔로비 라든지 현장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속요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눈에 안띠겠지만 그러한 사실은 우리 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든 우리 관계공무원이든 도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범법행위가 이어 지고 있습니다. 왜 그걸 내버리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저희들도 심증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위는 우리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가 문제다 따라서,
○양우철 위원 세계적인 것을 어떻게 잘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동남아 관광 국가에서 바가지 요금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주도 처럼 30% 50% 60% 안내원 기사한테 주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물증을 확보해서 단속 처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두 쌍방간의 일이기 때문에 적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잘 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단속을 강화해서,
○양우철 위원 안내원한테, 가이드 기사한테 30% 60%를 떼 주는데 30% 60% 떼어주는 몫은 누가 부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객이 부담하고 있지요? 바가지 요금을 쓰고 관광객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관광객들에게 저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양우철 위원 특히 관광시즌을 맞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요즘이라도, 소위 관광시즌에 한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될텐데, 난 공항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하는 것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공항에 무인카메라도 설치되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고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는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검찰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한테 단속한다고 보고하고 나갑니까? 협의회에서 그런 거고 오늘 검찰청에서 나갑니다 하고 나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그쪽 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 그때 단속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유능한 국장이 부임하셨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관광 제주의 가장 큰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이제 까지의 관행이 아니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 행정이 필요한데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부조리에 대해 지도 단속 위주로 관광부조리 일소 정책을 편지가 몇 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관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던 70년도부터 부조리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20년 30년 역사가 흘러 갔네요? 3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실무국장 입장에서 제주관광부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진전이 있습니까? 단속을 무기로 해서 제주관광을 진흥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때요? 단속이나 처벌을 무기로 해서 일소해 보자 했는데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가끔 저희가 적발도 하고 단속도 해 봅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단속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단속보다는 업계차원에서 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관광협회차원에서는 업종별로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적인 참여와 단속이 병행되면서 효력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부언하지 않더라도 관광부조리로 제주도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최악으로 실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한테도 제주에 대한 인상 이미지는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부분적으로 부조리들이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현성익 위원 관련하고 있는 의회나 또는 실무국의 종사원들은 시대적인 역사의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오랜 역사 동안 단속에 의존하여 그러한 개선 희망을 기대했지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을 접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교묘한 술책을 따라갈 수 있는 단속의 수법은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다른 자구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생요인부터 분석해서 원인부터 분석하면 원인이 드러나잖아요. 송객행위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현실 또는 기사라든지 가이드가 꼭 그러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가지 여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부터 제주도 지역의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관 업체 종사원들이 문제점들을 도출해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단속한다고 해서 사람을 보내고 배치시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단속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위원님 말씀처럼 제주도가 관광시장으로서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관광객들이 우리 제주도에 스스로 찾아오려고 했을때는 그런 부조리는 아주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영세업체들이 육지부 대형여행사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여행업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부조리는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현성익 위원 한 가지 예를 듭시다. 가이드를 하고 있는 직원이나 기사가 어느 기념품 센터에서 커미션을 전달받는 것을 적발해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벌을 하면, 근본적으로 왜 그들에게 그렇게 일을 시켰느냐 해서 여행사 또는 회사 그러한 업소는 제주도에서 과감하게 도태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도태가 되어야 합니다. 허가가 취소되어야 하고, 일선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조장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에서부터 종사원들을 강력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개선이 되지 않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송객행위 여행사 마찬가지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그쪽에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세부적인 치밀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부조리문제는 오랫동안 계속된 문제가 굉장히 얽히고 설켜서 어려운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현성익 위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 시점에서 방관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닙니다.
이제 제주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가 와야 되고 사회적인 모순, 구조적인 퇴폐는, 악제는 이제는 걷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실무국에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짜서 관광부조리가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대안을 같이 숙의를 하도록 합시다. 할 수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관련이 어긋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업소에 관광진흥부과금을 받고 있지요? 부과금 납부 실적이 몇 %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98%가 납부되고 있고 부도난 업체등에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호텔업계가 98%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대부분 그렇게 되고,
○현성익 위원 미진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미진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부도가 났거나 문을 닫은 업소, 또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들이 2% 정도 미납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촉구도 하고 있고 현장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부과금과 관련해서, 관련업체에서 자진해서 납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납부치 않아서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인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협조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문제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납부하지 않은 업체는 저희들이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관광진흥부과금 관련해서 98년 납부실적, 99년 지금까지 납부실적 관련업소 해당업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아까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기사와 가이드 안내원종사원들 이런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금년은 4월에 했습니다.
○김재호 위원 일년에 몇 번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정기교육은 봄에 한번 하고 기타 업소 업계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경쟁력이다 선진이다 많이 부르짖는데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신교육, 다시 말하면 질서 의식 같은 것,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물론 경찰에서도 하고 사업단체에서도 하지만 도 차원에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년 2회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욕들을 소리인데 우리가 볼 때는 제주도가 관광지가 되면서 무엇 보다 머리속에는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돈만 벌자는 생각이 있고 팽배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교육을 장기간해야 다음 후세들도 본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는, 지향하는 선진관광이나 관광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있다고 봅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간밤에 우연히 텔레비젼을 봤는데 어느 연애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프랑스에 갔는데 친구가 몇 시에 어느 호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는 서툴어서 그곳을 찾아가지 못하고 약도를 들고 택시를 타고 거기를 찾아 가려고 택시를 잡았답니다.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서 그 분한테 하는 얘기가 이차로 갈려면 일방통행으로 길이 우회되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 약도에 나온 호텔은 저 곳이다 걸어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당신도 돈을 안내도 되니까 그대로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제주도 입장으로는 이상 같은 일입니다. 제주도 같으면 돈을 받고 그냥 태워다 줍니다. 물론 선인이라고 선망하고 교육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야 참되게 우리가 바라고 앞으로 지향하려고 하는 관광제주가 되지, 시설만 잘해 놓고 무엇을 많이 설치 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양우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가 쓴 책도 한국사람은 남을 배려를 하는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제목을 맞아죽을 각오라고 붙인 것 같은데 한국하고 일본은 경제문제가 아니고 차이가 백년 있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쓴 것을 보니까 자기한테 한국의 일류 지도층에 있는 분이 일본하고 우리가 몇 년간 차이가 있냐고 물었는데 이 분이 보는 것은 한국사람이 자기에게 묻는 차이는 경제적인 것만 주로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차이만 보는데 그 분이 볼 때는 한국인들이 길 안내 승차 등 모든 면에서 관광객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본하고 우리 나라는 약100년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썼더라고요. 교육이 중요하다고 다 말만하고 행동에 접근하기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대혁신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선 질서의식, 정신, 관광지라는 긍지 이런 교육을 도 차원에서 자꾸 시켜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단속이나 적발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안해도 되니까 우선 이런 문제를 꾸준히 노력해 주어야 앞으로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라마다 좋은 점도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에 비해서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야 물론 그렇지요. 정신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관광 종사원 자격은 2003년부터 진흥법상에 완전히 권고 사항으로 완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관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관광종사원들이 세계의 관광 종사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이나 교육 이런 것을,
○김재호 위원 문제는 팜플렛이나 그런 것으로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로 하여금 체득되도록 해야 합니다. 체질화 되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신·구 대비표에 보니까 8페이지에 다항인가 주차구획선은 표시하고 타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등을 썼는데요. 삭제된 것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해 왔는데 그렇게 해도 잘 안된 것이었는데 왜 삭제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삭제해서 마번에서 두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두개를 하나로 합치고 정신을 유지시켰습니다.
운전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지 운전기사는 기본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대해서 간단한 회화, 못하면 책을 봐서라도 할 수 있어야겠다 해서 금년에 교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물론 관광지 가이드든 기사든 더 나아가 주민들까지 외국어를 알면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을 교육할 때 제가 말한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전혀 안 해버리면 속일 생각이나 하거든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 책임지고 열 사람 중에 세 사람만이라도 고쳐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가지십시오. 그 세 사람으로 다음에는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7, 8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보니까 제주도만이 아니고 육지도 바가지 씌우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있지요. 다른 데도 있으니까 내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실무국장이 전임자로부터 관련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받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에 관련부서에 진정이 들어 와서 처리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금년도에,
○현성익 위원 의회기관에서 현장 확인하고 주민 민원에 의해서 집행기관이 중재를 해서 완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진정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남원읍 지역 한군데는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남제주군에서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남제주군에서 노력을 해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조정은 구체적으로는 도에서는 1차에 이어 2차는 지원을 남군으로 했고 그 범위 내에서 남제주군수가 구체적으로 마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남제주군에 조치 의뢰할 때 제주도와 의회차원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과 해결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같이 전달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피해가 어떤 것이고 골프장이 개발됨으로 해서 환경변화가 어떻게 왔고 이로 인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전달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남제주군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문제해결을 그렇게 접근했다면 민원이 야기되지 말았어야 됐는데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일단은 야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현성익 위원 실무과장에게는 어느 정도언급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의기관에서 분명하게 의회진정에 대해서 현장까지 전 위원들이 확인도 하고 골프장 개발됨으로 인한 피해 환경변화 등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업자, 지역책임자, 집행기관 해서 집행기관이 중재를 해서 이에 대한 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노라고 이 앞에서 약속했고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수습을 하는 단계에 와서 피해당사자는 제외가 되고 피해당사자가 아닌 마을 쪽에서는 그를 빙자해서 자금을 수수하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됨으로 인해서 피해당사자들인 어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되어 허덕이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수습대책이 강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어민들이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방관하지 말고 오늘 중으로 확인 좀 깊이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묵인해서 개장 허가를 하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개장허가를 하면 나중에 가서는 실무국장 책임을 묻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제주군과 협의를 하면서,
○현성익 위원 문제는 우리가 개발 채권을 발행하고 그 제도를 채택한 것은 그 개발 관련해서 인접 지역주민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기 위한 행정정책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의한 보상과 대책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집행되는 것은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전혀 이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서로 삼자가 공언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한치의 오해 없이 문제수습을 원만을 하고 나서 개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가급적이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광문화국장을 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화는 관광문화국장이 주관하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영화는 우리 도에서는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 전에는 도 공보실에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재수의 난 영화 만들었지요? 흥행실적을 혹시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흥행실적은 참고로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종영이 되었습니다. 약 6만명 정도
○양우철 위원 6만명,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군요. 어느 극장에서 상영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서울 제주 등 여러 곳에서
○양우철 위원 서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서울 어느 극장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양우철 위원 실적이 6만명 되었고, 혹시 이 영화 제작할 때 제주도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상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양우철 위원 도지사가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도와주는 측면에서,
○양우철 위원 도지사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엑스트라로 출연을 해서 도와준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출연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엑스트라로 출연해서 도와주고 예산상으로 도와준 것은 없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양우철 위원 프랑스에서 지원했다는 말이 있던데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프랑스회사하고 합작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관광문화국장이 담당 부서가 아니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영화에 대해서 관광국장이 담당이 아니라면 부서가 없잖아요? 관광국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제주도는 정말 역사적 지리적으로 변방인 척박한 섬 아닙니까?그런 섬이었고 또 한라산 백록담에서 공을 차면 바다에 떨어지는 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긴 세월동안 수탈과 탐관오리, 흉악범들이 귀양살이나 하는 제주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재수의 난이라는 영화는 제주도의 큰 역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제주도가 동북아 거점 도시, 국제자유도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평화의 섬, 이런 제주도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도에서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좋은 기회를 가만히 둡니까? 물론 영화제작사에서 흥행을 해서 돈벌고 안 벌고는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 얘기해서 좋은 영화관에서 잘 상영하도록 해서 관람객이 한 백만명만 돌파했다면 제주도 홍보는 전세계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영화가 상영된 옆 영화관에서는 어떤 영화가 상영된 줄 아십니까? 이재수 난이 상영되는 영화관 옆에는 더 큰 영화관이고 엄청난 영화가 상영되었다고 들었는데 약간만 로비를 했다면 조절해서 상당한 흥행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외국영화한테 관객을 빼앗겼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제주도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백만 인파만 돌파했다면 거듭된 얘기지만 제주도에 대한 홍보 효과는 대단했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 것을 생각 안합니까? 물론 국장께서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영화가 처음부터 흥행에 성공하면 도의 홍보나 여러 차원에서 도움이 컸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외국의 영화제에 출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흥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양우철 위원 다시 한번 흥행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면 좋은데 당장 앞에서 기회를 잃었잖아요. 엑스트라로 출연해서 도와준 것을 좋지만 이 영화가 흥행성공을 했다면 제주도로서는 이익은 대단했습니다.
그것을 도 간부위에서 논의하고 국제영화제에서 입상이 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영화제작사하고 상의해서 한번 더 상영할 기회를 갖도록 도에서 힘써 봤으면 하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그 이번에 명예도민 선발과정에서 관광문화국에서 선발한 분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우리는 지난 94년도 경에
○현성익 위원 이번 99년 추천한 분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두 명을 추천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누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대만 분인데 과거 인터컨피넨탈 항공기를 대만과 제주간에 운행하는데 공로를 했던 두 분을 저희 총무과로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까 말한 이재수의 난 의 난을 감독한 박광수 감독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은 추천을 않고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박광수 감독은 이번에 국제 영화제에 출품을 했기 때문에 영화제 입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상하리라고 보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입상을 못하면 안할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입상하리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발상을 바꾸십시오. 누가 제주도 문화를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고려를 했습니다.
영화가 흥행도 잘 되고 하면,
○현성익 위원 제주도의 명예도민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를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제주도민과 접할 수 있는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제주인과 함께 가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스스로 묻혀져 있는 역사적인 것을 발굴해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라도 해달라고 해야지,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저희도 충분히 고려했는데 현 시점보다는 계기가 조성되어서 입상 했을때 주면 더 의의가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입상을 못하면 안할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입상하리라 생각하고 흥행도 어느 정도 될 때에 할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실무국장,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고를 갖지 마세요.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주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어야지, 사라져 가는 제주도의 역사를 자발적으로 영화화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도민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명예도민으로 온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그분들만큼 공적이 못했습니까? 관관광문화국에서 그 사람을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할 사람을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어디서 제기된 것 은 아니고 저희들이 명예도민증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 아니고 그래서 관련자와 의논해 본 결국 국제영화제에 가 있고 흥행은 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아서,
○현성익 위원 명예 도민으로 추대하는 것과, 만약 그 작품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세가 강은 곳에서 그런 역사를 찾았다 하면 얼마나 흥행이 되겠어요? 지역세가 약한 작은 제주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흥행에 관계가 되는 것인데 동정을 해서라도 해 주어야지 그것이 명예도민이 되고 안되고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게 어디서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다만 우리 스스로 그런 문제를 생각하다가 의논을 해 본 결과 주는 시점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안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시점을 봐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논의는 있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양우철 위원 좋은 착상을 했네요.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은 실무국장 답변을 했듯이 그 작품이 흥행이 안돼서 명예도민으로 추대를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시점에서 드리는 것은
○현성익 위원 그런 문제가 불행한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광문화국에서 문화국 차원에서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끌어 들이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아쉬움인데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을 제쳐놓고라도 명예도민이 되어서 더욱 제주도를 아껴주고 애착을 가져 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그 작품을 가지고 그 대상자가 명예도민이 되고 안되고를 평가했다고 하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평가를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디서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 본 것이고 명예도민 추대는 수시로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시점을 생각을 하고 검토해서
○현성익 위원 우리 실무국장께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할 때 실무과장도 마찬가지고요, 작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상당히 분개했었고 오늘 현재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출신이 아니더라도 제주도에 관심 있고 제주도를 사랑해 주고 제주도민들에게 애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명예도민으로 추대해서 나쁠 것이 없지요? 그 원칙에 동의하시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런 소재를 찾아서 하는 분들이 흔치 않습니다. 다른 관료들이라든지 다른 직군에 있는 분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문화 역사적인 고증을 외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을 하는가 격분해서 말씀했습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그나마 제주도민도 못하는 것을 외부 출신들이 자기의 정열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업적입니다. 그렇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저희도 명예도민증을 드릴 때 값있게 드리기 위해서 그런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흥행이나 입상이나 관계없이 기회를 포착해서 영광스럽게 제주도정에서 북군이나 제주시나 다른 데서 명예시민증 군민증 주고 난 다음에 주려고 하는 낙후된 행정들 하지 말고, 알아 듣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정은 제주도의 대외적인 위상과 위치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시민증보다는 도민증을 우선 주어야 되는데 제주시민증을 먼저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주문사항을 실무국에서 많이 참작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얻고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현성익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은 당면 현안사항 보고의 건입니다마는 한 10분정회하고 하도록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15시25분)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3항 당면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면 현안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동향, 국제자매결년도시와의 교류추진상황 국제체육행사유치 새천년맞이 문화축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광동향입니다. 오늘 관광객 200만명 돌파 기념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오전 중에 항공기가 결항되어서 내일 오전 중에 관광객이 200만명이 내도하게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내관광객은 12.3%, 외국관관광객 12.9%가 증가하고 있어서 금년350만명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체 수학여행 개별여행 등이 증가하는 반면 신혼여행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하계휴가철을 맞아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캠프여행객이 증가되고 레져스포츠활동을 위한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여름 성수기 동안 약 52만명이 본 도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서울-홍콩-제주-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7월 12일부터 8월말까지 29회 출항 예정에 있고 제주-북경 전세기도 주 1회 취항예정이고 일본 동북지역 전세기 5회 등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결년도시와의 교류추진 상황입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지난 86년 미국 하와이주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주, 러시아 사할린주, 중국 해남성 등 네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한일해협지사회의는 한국에서 제주를 비롯한 네개 지역 일본에서 후쿠오카등 네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가 재창한 바 있는 섬 관광정책 포럼은 제주도 발리주 해남성 오키나와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일본 중국 미국 등의 지역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상황입니다. 주요 교류분야는 문화행사의 상호 참가로 우호 친선 기반을 구축하고 공무원 비교행정시찰 및 어학연수 등 상호교류와 청소년, 기업체대표단 등 민간교류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교류실적은 하와이주는 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3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발리주는 우리 도립예술단이 발리 예술축체에 참가했고 사할린주는 세계섬문화축제에 왔었습니다. 해남성은 우리 도립예술단이 해남성 건성 10주년 행사에 참가했고 해남성 예술단이 세계섬문화축제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공무원이 어학연수를 위해서 해남성에서 어학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교류계획은 해남성의 공무원이 우리 도에서 어학연수를 실시했으며 한라문화제행사에 해남성 예술단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일해협연안지사교류회의 지역과의 교류상황입니다. 92년 우리 도에서 제1회 회의가 개최 된 이래 제8회 회의는 금년 9월 사가현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2000년도 회의는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순기념백서 발간사업을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아홉건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교류사업은 93년부터 98년까지 6회에 걸쳐서 620명이 교류하였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9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일본 사가현 등 12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수산교류 사업은 어류공동방류, 어민교류 28회 487명이 참가했으며 금년도에는 어민교류가 8월에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환경교류사업은 산성비 공동조사 하천수질생물검정공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실무회의가 9월에 전라남도에서 개최해서 공동 연구 과제를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연구기관협의회는 해협권 포럼발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고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경제교류사업은 한국상품판매촉진단 일본파견 그리고 경제교류단 파견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9월 후쿠우카에서 개최되는 국제견본시에 제주교역등 4개 업체가 참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 교류사업은 공동관광리후렛제작, 한일관광설명회 개최 등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여행사용 관광루트북, 배낭여행자용 가이드북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친선이벤트 사업은 95년부터 98년 4회에 걸쳐는 1,017명이 참여하였으며 제주도는 1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은 경제사정으로 중단하고 2000년도부터 재개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여덟번째로 지역사회 진흥단체 교류사업은 여성포럼 2회, 154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월 사가현에서 개최되는 제3회 한일포럼에 제주에서 11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전통공예 교류사업은 일본측 공예인 한국방문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한일전통공예품 공동팜프렛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 관광정책 포럼지역과의 교류상황은 우리 도 주관으로 지난 97년 7월에 포럼이 창설되었는데 2회에 거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지금까지의 교류결과를 토대로 해외시장개척, 관광개발, 수산자원보호 및 기술교류 등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교류 증진을 해 나가되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국제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제체육행사 유치계획입니다. 지난 6월 29일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이 8명으로 설치되어서 스포츠산업의 육성, 2001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추진과 2002년 제주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지원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스포츠산업육성협의체를 육성하고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스포츠산업에 대한 제주형 모델을 설정, 민간부분 스포츠산업육성과 생활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스포츠산업을 통한 도민 대통합 분위기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2001년 9월 세계태권도연맹의 주최로 대한태권도협회 제주도태권도협회가 공동 추최, 130여개 국에서 1만명 이상의 선수, 임원, 가족참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지난 6월 1일 우리 도의 개최가 결정되었으며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문화관광부 등과 대회 개최에 따른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의 구성,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지원을 위한 중앙절충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제주월드컵축구대회 관계는 개요나 추진상황은 지난 16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보고 받으셔서 생략하고 향후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월드컵추진기획단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제주월드컵 축구대회 범도민 후원회를 구성하며 국비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을 서귀포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국제대회 유치전략은 국제자유도시건설과 함께 제주를 21세기 세계적인 스포츠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대회유치가 가능한 종목을 선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문화관광부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통한 이벤트 유치와 유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가맹경기단체별로 유치노력을 배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새천년맞이 문화축제 추진상황입니다. 추진 방침은 일몰, 자정, 일출 행사는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다양하게 실시하되 성산일출제 등 6개 지역의 행사를 국가행사로 지정해서 기획 협찬 등 지원을 한 것입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행사의 주제는 새천년의 꿈, 두손으로 잡으면 현실이 됩니다 이고 주관은 새천년준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일몰행사는 온 국민의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되 해돋이를 볼 수 없는 서해안지역의 변산반도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정행사는 자정 전·후 20분간을 국가적 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2000년 0시부터 서울 광화문일대와 판문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일출행사는 새천년 의 국가적 위상을 고양하고 민족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도의 성산지역 등 여섯개 지역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성산일출제는 새천년을 향한 빛의 축제, 평화의 축제라는 주제로 12월 30일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 3일간 성산일출봉과 도 전역에서 성산일출제조직위원회 주체로 성산일출제 집행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국비 5,000만원을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도비 5,000만원은 확보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는 부대행사로 12월 30일 일출봉 일원에서 고적대 퍼레이드, 댄스 경연대회, 성화봉송 등이 이루어지고 전야제는 22시에 야외공연장에서 제주민속예술단공연 개념행사 시립합창단공연, 자정직전에는 새천년기념행사와 연계해서 현장중계방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새천년기념행사는 2000년 1월 1일 00시에 일출봉 야외공연장에서 하늘과 땅 소리 울림 연출과 평화의 성화 점화, 제주민요와 관람객들이 함께 대화합 축제가 열리고 해맞이 축제는 04시일출봉분화구 및 주변해안가에서 신년 메시지 낭독, 청사초롱행진, 새천년의 태평기원무 공연, 새천년을 향한 평화의 대합창 등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외에는 도내행사는 제주시에서 천신제, 자전거레이스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21세기제주시발전위원회에서 주관기획사를 선정 공고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중섭거리, 삼해봉 일원에서 99송년의 밤 행사, 2000년 해맞이 큰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서귀포문화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시·군별로 산발적으로 구상중인 새천년맞이 축제를 규모 있고 성산일출제와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도·시·군의 공동 참여하고 단합된 의지가 담긴 도민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자매결년도시교류추진상황인데,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추진내용들을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러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지난 92년도에 우리 도에서 한일해협지사회의는 1회 대회가 열렸고 1순, 즉 한바퀴가 돌았습니다. 이번에 야마구찌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마는 1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실적을 백서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일본측하고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초안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이런 책으로 홍보도 하고 이 사업은 아홉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관광문화국 뿐만 아니라 도 전 실·과에서 소관별로 추진되고 있고 그때 그때 행사나 사업이 있을 때는 홍보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종합한 홍보는 우리 관광 문화국에서 그 동안의 백서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매결년도시교류추진의 목적은 제주도민의 국제적인 감각을 넓히고 문화 경제 각계각층 사회변화 구조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추진상황들을, 교류사업들을 그때 그때 교류사업의 특성을 살려서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알려드릴 수 있는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도민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교류와 관련해서 공무원 어학연수를 12명 했다고 하는데 며칠간 한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것은 어학연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서 어학연수도 하고 그쪽에 있는 행정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강의를 듣고 하는 사항입니다. 3박4 일입니다.
이번에는 해남성공무원 17명이 우리 지방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도의 실·국장들이 도의 정책도 설명해 드리고 역사도 설명해 드리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3일동안 했으니까 어학연수는 아니겠군요. 3일동안 어학연수를 했다니까 좀 이해가 안되었는데, 한·일공동공예품공동팜프렛 공동제작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의 목적이 무엇 입니까? 전통공예품 팜프렛 제작추진이라고 했는데,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난 97년에는 일본측 공예인들이 약 30명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제주도공예품을 제작하는 업체를 순방 했고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되는, 구체적으로는 8개 시·도·현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공예품들을 팜플렛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한국과 일본에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로를 확보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행사용 관광루트북이라든가 배낭여행자용가이드북도 한·일공동제작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동으로 제작해서 한국인 일본인에게 공동으로 보급하자는 얘기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8개 시·도·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성익 위원 일출제와 관련해서, 새천년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성산일출제를 밀레니엄 행사로 확정했는데 성산일출제를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잡혀 있는 것은 아직 없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기본 계획은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새천년준비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우선 5,000만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성산일출제를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도에서, 국가적인 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듬고 해서 규모 있는 행사가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 하는 행사와 연계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성산일출제 관련 확보된 예산 5,000만원은 기초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남제주군이 집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현성익 위원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8월달 9월달 되면 홍보자료가 나와서 국제적으로 또는 전국에 99년 새천년 제주도 일출제는 어떤 형태로 간다고 하는 윤곽이 전국에 외국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에서는 제주도에 올 수 있는 계획도 짜고 프로그램도 짜고 그럴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두르고 있고 충분한 시간 전에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도내 뿐만 아니라 우리 도외에서도 많이 올 수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새천년준비위원회와 제주도의 입장을 빨리 정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제주가 새천년을 맞이하는 축재의 프로그램을 빨리 성안을 해야만 홍보물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시간이 촉박합니다. 종반전에 가서 정말 어려운 재정을 투자하고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면, 사전에 준비를 서둘지 못해서 계속 답습하는 문제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래서 금년에는 서둘고 있고 이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행사들도 미리 미리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남제주군이 집행을 하다보면 자금만 지원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집행에 대해서 조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도가 좀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에서 사무관 한명을 전담시켜서 성산일출제 만큼은 밀레니엄 행사이기 때문에 혼란이 없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새천년준비위원회 이어령장관과 면담했던 내용인데 지금 성산일출봉의 계단이 아마 300 몇 개가 될 것입니다. 2000년 1월 1일, 출발의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단이 300 몇 개를 50개든 100개든 단위로, 제주의 역사가 담겨져 있도록, 예를 들어 100개 올라가면 그곳까지는 제주도의 농경사회 실상의 모습을 옆에 보호대에 요소 요소에 설치 조각해서 앞으로 계속 새천년 출발와 더불어 관광객들은 그쪽에서 제주의 문화를 계단 올라가면서 접할 수 있도록, 백계단 더 올라가면 산업사회 제주도의 역사, 다시 올라갔을 때는 지금 현대 사회, 이렇게 해서 정상에 정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같이 구상을 해서 앞으로 영원히 제주도의 새천년 출발과 더불어서 제주도를 탐방하는 관광객들은 새로운 역사의식을 그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어령장관이 언뜻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해녀의 거리, 오름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부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좋은 아이디어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의논하고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 위원 9페이지 국제대회유치전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와 공동추진해나갈 때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유치가능 종목을 선정할 때는 도에서는 어떤 역할 해 줄 것인지,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98년도에는 전국적인 대회, 국제대회를 합치면 19건이 있어서 4만명이 참여를 했고 국제대회만도 다섯번에 750명이 참여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제대회는 5건, 7,200명이 참가했고 국내대회는 11건에 9만 1,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런 것은 태권도대회라든지 월드컵대회 같은 큰 대회 말고, 예를 들어 한일생활체육축구대회 전국남녀탁구선수권대회 외국인골프대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에 가맹단체별로 이런 노력들을 했을때는 인센티브도 드리고 이런 규모까지를 도에서는 가맹단체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제주도에 유치해서 스포츠이벤트가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와 수교가 안된 비수교 국가들과의 체육교류를 취할 때 도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도움을 어떤 방법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비수교국까지 고려를 안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국제대회라든가 전국적인 대회를, 예를 들면 배구면 대한민국배구협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가맹단체가 전국적인 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강화하고, 비수교국까지는 유치계획을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비수교국은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교국이든 비수교국이든 우리가 체육교류를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예산상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실 것인지,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국제적으로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행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상 지원 의지는 확고한데 외국의 전례, 관행에 의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각 체육단체별로 국제대회때는 부담금이라든지 개최지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를 들어 태권도대회 하면 유치보상금도 내고 오는 사람은 각자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개최지로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양우철 위원 그것은 당연히 도와주어야 지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새로운 개발, 수교국가가 아닌 경우 우리 나라와 교류가 없었는데 막 하려고 하면 그쪽 선수임원이라든지 모든 체제비나 교통비라든지 일체를 도에서 예산상 지원하면서 같이 추진해 주실런지, 아니면 인센티브 부여라고 했는데 인센티브 부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가맹단체들이 좋은 경기를 우리 도에 유치했을 때 가맹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고 어떤 대회든지 간에 제주도에서 개최됨으로써 관광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룰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종류의 대회이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관행을 떠나서라도 제주도 관광발전에 기여한다라든지 필요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비교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몇 배, 열을 주고 백을 얻는 다면 당연히 지원해서 유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가간에 어떤 힘의 경쟁보다도 정치적으로 필요성을 느낄 때는 꼭 룰보다도, 이루어진다면 인센티브에 얽매이지 말고 지원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국제대회유치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꼭 열을 투자해서 백을 얻겠다는 논리보다도,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사안별로 검토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대할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하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문화관광부에서 20개의 축재를 한국방문의 해 축재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섬문화축제 철인경기 눈꽂축제 관악제 등이 한국방문의 해 사업으로 포함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처에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결정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아직 확정은 안되고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철인경기는 처음 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몇 번 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러한 일련의 유치계획이라든지 특히, 국제자매결년도시와의 교류추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상 어떤 문제가 없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항상 욕심입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란 듯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좀 있으면 자매결연지역도 좀 구체적으로 제주도가 리드를 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현재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이 어렵지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지,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 위원 실무국장님게 하나만 협조를 해야 하겠습니다.
성산일출제와 관련해서 매년 일출제 때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관람하는데 면적이 협소해서 문제가 있는데 분화구로 내려가면 광활한 면적에서 관람할 수 있는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방치가 되어서 수풀로 사람들이 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통제를 하는 것인데 분화구안의 수풀은 문화재하고 무관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지역에서 진정에 의해서 건의가 들어 올 것입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문화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로에 고무깔판이라도 좀 깔아서 훼손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각종 교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부 관광국에서 알아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국별로 따로 따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여성포럼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관광부에서는 관광교류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 해 동안 많이 했는데 교류를 해서 갔다왔다 했으면 뭔가 득과 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미리부터 정책에 대해서, 교류정책을 재평가하고 의논해 본 것이 있습니까? 득과 실을 비교 연구해 가지고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그것은 해마다 한·일해협연안지사회의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합니다마는 그 때 마다 성과분석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세미나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국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에서 총책임을 져 가지고 갔다 온 결과물은 세미나 포럼 등 연구 비교해 가지고 뭔가 어느 섬에 갔다 오면 간 분이 거기서 말한 것 그대로만들어 올 것이 아니라 간 분이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비교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얻어온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다음부터는 어떤 것을 달리 해야겠다는 것을 통합해서 연구 분석해서 한 가지로 체계화해서 해 가지고 정책을 별도로 입안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갔다와서 즉흥적으로 어느 섬에 갔으니까 당신네도 기념품 가지고 오시오 단순히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좀 한발 앞서서 연구하는 창의력을 가져 가지고 갔다오면 2년에 한번 이라도 종합분석해서 체계화시키면 좋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교류다 뭐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체계화시켜서 의회에도 제시해서 교류를 통해서 얻었다하는 것을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구경만 다녀온 것으로 밖에 못보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7년간 교류사업의 성과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9월에 백서가 발간됩니다.
○김재호 위원 백서는 글자 그대로 실상 그대로만 써내는 것이 백서인데 역사처럼 숨김없이 써내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연구하다가 못하면 다음 새 국장 과장한테 이것 하나는 연구해 볼 만하다고 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면서 전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특히나 자유도시가 되면 그런 교류는 점점 불어날 것인데 이런 것을 연구해 줬으면 좋은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김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런 교류 사업에서 얻은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류도 단순히 친선도모 행사가 아닌 뭔가 얻도록 하는,
○김재호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교류자체라는 것은 의미가 여러 가지 해석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현위원님도 얘기합니다마는 말이 짧아서 생각은 있어도 말을 못하는데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재수의 난 영화 관계도 단순히 흥행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물론 관광국장으로서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돈만 얻어오면 제일이다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실장께도 사석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관광하자고 하면 볼거리 즐길 거리부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도시가 잘되고 하면 그것은 부수적으로 되고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현재는 어렵더라도 장래 10년 20년 후에 외국사람들이 본받아 갈 수 있는, 오히려 거꾸로 역수출할 수 있는 이런 관광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이러 저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해야지, 한번에 큰 덩어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견문을 자꾸 축적시키고 창의력을 가지고 비교 검토하면서 도청에서 이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훌륭한 연구가 되고 보람이 생기고 후대들이 관광이나 행정 면에서 앞서가는 관광도 되고 행정도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일본은 외국 어디를 가도 기술을 많이 배우고 외국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일본인들은 외국에 가서 배우더라도 국내에서는 뭘 주장하느냐 하면 화혼양재 화혼은 일본 원래의 민족정기라고 하는 본래의 정신이이지요 양재라고 하면 서양이라는 것인데 서양 재주는 빌어다 쓰나 동화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서 좋은 것은 받아오고 나쁜 것은 버리면서 일본 고유의 정신을 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이런 것이 체계화가 안되니까 잘못하다가 외국에서 좋다고 하면 정신까지 동화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국장님 당대에 못해도 좋으니까 국장님이 차곡차곡 연구검토 하시면서 만드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택상 예, 내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될 안건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현장방문의건
(16시00분)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현장방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일시는 1999년 7월 28일 10시에 도의회에서 출발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방문장소는 한라농수산, 남원관광지구, 중문골프장, 주식회사롯데호텔, 컨벤션센터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방문하실 위원님은 환경관광건설을 위하여 전위원님들이고 집행부에서는 관광문화국장 외 관계 공무원이 수행하고 사무처에서는 전문위원 외 2인과 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방문내용을 보고 드리면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의 민자유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구 사업현장을 확인하고 중문골프장 운영실태와 농약사용 및 오폐수 처리실태를 점검 확인하고 중문관광단지내 관광호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롯데호텔 신축사업장 현장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현성익 위원 환경건설국에서는 안나갑니까?
○전문위원 조운석 시설과장이 나갈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10시까지 나와야 하겠군요.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사항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현장방문은 10시에 제주도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강택상
- 환경정책과장고승화
- 환경시설과장양팔진
- 지역계획과장고권택
- 투자진흥관한동주
- 관광진흥과장고용삼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이상호